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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1회 제1차 본회의(2023.03.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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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3월1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o 5분 자유발언(이순열·김효숙·김학서·안신일 의원)

1.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429)

2.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430)

3.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8)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431)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432)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3. 3. 11. ~ 3. 12.(2일간)


(10시10분 개의)

○의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과 이두희 건설교통국장, 최용철 소방본부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김현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신병 치료를 위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발령 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올해 3월 1일 자로 그동안 온빛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다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원장으로 일하게 된 신명희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의장 상병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영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3월 2일 자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특별위원회는 2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현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안신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미래전략수도특별위원회는 3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동빈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현정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영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최원석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의원 대표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1건과 보고 안건으로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 2~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39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외한 37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순열·김효숙·김학서·안신일 의원)

○의장 상병헌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순열 의원님, 김효숙 의원님, 김학서 의원님, 안신일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입니다.

3월은 새봄이 성큼 다가오는 시기지만 매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코·인후 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폐로 흡입돼 호흡기와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며 만성 기저질환자, 어르신·임산부·어린이 등 노약자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마땅히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를 실시간 제공해야 하지만 지난 2월 미세먼지정보센터의 데이터 표출에 오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일시적인 자료 처리 이상 때문이었다고는 하나 시 누리집 서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침묵의 재난이라 불리는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시민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한 해법이 절실하며,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정책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세종시민의 우려가 전국 평균 대비 8.6%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을 벗어나 세종으로 이사했지만 오히려 공기 질이 수도권보다 더 나빠 놀랐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 평균 세종시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연간 53일로 전국 평균 32일보다 20일 이상 많았으며,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무려 3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미세먼지가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가로막는 걸림돌마저 될 수 있다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세종시는 당장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 수립과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며, 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종시에 초미세먼지 성분 측정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미세먼지 성분 측정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에도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우리 시만 초미세먼지 성분 측정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시는 아동친화‧여성친화‧고령친화도시로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도시로 정확한 성분 측정을 통한 맞춤형 저감 대책이 필요한 만큼 집행부는 선진화된 미세먼지 측정 관리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세먼지관리위원회 기능 활성화 대책도 요구됩니다.

특히 위촉직 시민위원의 저조한 참석률과 이로 인한 시민 의견 반영 및 정책 참여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향후 미세먼지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관심과 적극성을 두루 갖춘 위원을 위촉하여 활발한 시민 참여와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장,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정책 이행력 제고 방안 마련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향을 다각도로 찾아야 합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시는 매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내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고 자전거와 사람들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의 날, 즉 ‘시클로비아(Ciclovia)’를 진행합니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는 현재의 미세먼지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나아가 기후위기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세종시는 국내외 친환경 자전거 도시의 모범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 발굴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지자체의 기본 책무임을 명심하시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과 추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의 경제 중심지라 불리는 나성동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성동에는 대규모 복합 쇼핑몰을 포함한 다수의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일부 블록은 먹자골목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불야성을 이뤄 세종의 중심 상권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먹거리 상권 이상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성동 상가 중 25%는 음식점으로 업종이 치우쳐져 있으며 대형 복합 쇼핑몰은 1층 도로변 제외하고 텅텅 비어 있어 공실률이 70%에 달할 정도입니다.

세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심 상권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먹거리가 즐비한 상권으로는 성공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주 찾고 머물 수 있도록 먹거리뿐 아니라 즐길 거리와 볼거리,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나성동의 가능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상권 침체가 지속되는 현황에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안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성동 먹자골목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LH 소유 나성동 793번지를 매입해 올해 3억 원을 들여 80대 주차 규모의 지평식 무인 유료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유료주차장으로 될 경우 인근 백화점 부지는 여전히 무료 주차가 가능하므로 이곳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도로변 불법주차도 더욱 만연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백화점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유입 차량이 크게 증가해 현재의 80대에 불과한 계획으로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주차 개선이 아니라 중·장기 측면에서 상권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차빌딩을 세워 주차 가능 대수를 늘리고 여기에 시민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더해 복합 주차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먹거리만 즐기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간에 머물며 주변을 이용하게 되므로 상권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나성동 풀꽃마당을 활용해 아이들을 위한 놀이문화 행사를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곳은 유휴부지 활용 방안으로 2021년부터 시민 참여형 정원인 풀꽃마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공터보다는 낫지만 도심형 공원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시민들의 발길이 뜸하고 휑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활용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계절별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야외 물놀이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조성해 운영한다면 시민들의 놀이문화에 대한 갈증이 해소됨은 물론,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유휴부지 활용책이 될 것입니다.

셋째, 도시상징광장의 효능감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상징광장은 한누리대로부터 나성2교까지 나성동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중앙녹지공간과 주요 문화시설 그리고 복합 쇼핑몰과 인접해 있어 조성 당시 세종시의 랜드마크이자 활력 넘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문화적·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광장이 갈매로를 기점으로 단절되어 보행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며 광장 중심에 설치된 국내 최대 스마트 미디어 큐브는 지난 9월부터 세종 홍보영상만 반복 상영되고 있어 본래 취지였던 시민과의 소통의 창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장에서 국립박물관단지까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 파사드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영상 송출과 주말 상영 시간을 연장해 주민이 공감하는 미디어 큐브가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동에 세종의 주요 문화시설, 상업시설 그리고 이를 잇는 상징광장까지 위치해 있는 것은 분명 큰 장점이자 강점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나성동에서조차 상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멀리 보는 안목으로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당장 상권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회복 불능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의·전동·소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세종학연구소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에 따라 지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지역의 고유하고 차별화된 문화 다양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역의 정체성이 부각되면서 1993년 서울학연구소를 시작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지역학 전문 연구기관이 12개에 이르고 기초 단위로까지 지역학 연구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로서 2012년 출범해 올해로 12년 차를 맞는 신생 도시이지만 이 지역은 전의, 연기, 금남이라는 이름으로 삼국시대부터 발전해 왔고, 4차 산업 기술을 집약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학 정립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기반으로 현재의 지역 현안과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발굴해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학으로서 세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세종학연구소 설립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2019년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작년까지 세 차례 세종학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21년에는 대전세종연구원에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균형발전 선도 도시 세종의 지역학인 세종학을 담기에는 센터의 인적 구성과 규모가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는 센터장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전학과 세종학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사례를 보면 2011년 제주학연구센터를 설립해 현재 11명의 연구원이 역사 편찬 사업 및 제주어 연구,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 제주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종학이 우리 지역의 총체적인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현안 연구와 미래 발전을 위한 문화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센터에서 확장한 세종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조직 구성과 사업을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학연구소 설립에 있어 2025년 개관을 앞둔 향토유물박물관과의 연계·활용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세종시 향토유물박물관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지역사 박물관으로 세종시에 관한 유·무형 문화유산과 유물 등을 소장·전시·연구·교육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기관의 연계·활용을 위해 향토유물박물관에 세종학연구소를 두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종학연구소와 향토유물박물관이 함께한다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세종시만의 역사를 정립할 시기가 왔습니다.

세종시의 역사를 독자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로 세워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학연구소 설립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장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 의원입니다.

작년 11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충청권 유치 성공 소식을 접했던 기쁨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종시는 이번 대회를 저비용·고효율로 개최하여 재원 문제와 사후 시설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개최 지역이 빚더미에 앉는 이른바 ‘올림픽의 저주’라는 우려를 씻어 내고 반드시 우리 시 체육 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오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주인공은 바로 세종 아이들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한다면 4년 뒤 세종에서 손흥민, 박세리, 류현진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있고, 선수까진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운동과 평생 친구가 되도록 돕는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평생 건강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기의 운동 습관 형성과 생활화를 위해 1학생 1운동 지원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작년에 교육청은 총 24개 종목에 걸쳐 학교스포츠클럽 리그·토너먼트대회를 실시했고 834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대회를 운영해 준 교육청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경험을 살려 올해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더욱 다채로운 종목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체육활동을 제공하는 등 스포츠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 세종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회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학교 1체육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20개 학교에 10개 종목 186명의 학생 선수들이 있을 뿐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도시라는 위상에 맞게 더 많은 종목을 육성하고 선수층도 보다 두텁게 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총연장 400㎞가 넘는 자전거도로를 갖춘 친환경 자전거 도시이고, 자전거 보유 대수도 25만 6000대에 육박하는 만큼 사이클부도 의미가 있으며, 지역 초·중등 클럽 야구단 선수들이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종목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민선 2기 세종시 체육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철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교육청은 시를 비롯해 체육회와도 적극 소통해 1학교 1체육 육성의 해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체육활동 강화에 부족함이 없는 시설과 환경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17개 광역시·도 중 우리만 없는 학생 전용 체육관 건립도 추진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 지원 강화와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학생 전용 체육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운동은 코로나가 무너뜨린 우리 아이들의 학력·정서·사회적 역량을 회복하는 열쇠라고 합니다.

교육청은 올해 전년 대비 15% 이상 많은 학교 체육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이 예산을 다양한 학교 체육활동 지원에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라며, 세종의 아이들이 운동과 평생 친구가 되고 나아가 4년 뒤 펼쳐질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상병헌 의석에서 김영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김영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최민호 시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가 최민호 시장의 불참하에 열리게 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는 작년 12월 21일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시에 알렸고 올해도 회기가 열릴 때마다 미리 시와 일정을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해 왔습니다.

이는 소통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시와 의회가 상생 협력해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취임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셨고, 올해 업무 계획에 따르면 의회와의 상호 협력 강화를 목표로 원활한 회기 운영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더구나 시정질문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회기에 국외 출장을 이유로 이번 본회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U-대회 유치와 같은 긴급한 사유로 국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 시장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불참 사유는 행정수도와의 교류협력 관계 구축 및 시책 발굴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81회 임시회는 시정질문이 운영되는 회기입니다.

시정질문은 연간 회기 일정 중 두 번밖에 없는 중요한 일정으로 매년 상반기는 3월 임시회와 하반기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고 있으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이나 과정 등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장 적극적인 소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회기도 아니고 굳이 시정질문을 하는 회기가 열리는 지금 반드시 이 출장을 가셔야 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회가 미리 시정질문이 열리는 회기 일정을 공유했으면 가급적 그 시기를 피해서 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것이 마땅하며, 설령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의회와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시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하는 것이 부시장의 역할임에도 경제부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긴 하지만 당초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임식 참석을 사유로 오늘 본회의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제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의회의 원활한 회기 운영을 지원하는 일보다 시 산하기관의 이임식 행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이는 다름 아닌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도 부시장도 없이 의회에서 시정에 대해 발언하고 질문하는 것이 과연 시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던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이라는 것입니까?

시장님, 제4대 시의회와 민선 4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 우리 앞에는 행정수도 완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극복해야 할 수많은 도전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조해도 모자란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 회기에 긴급하지도 않은 국외 출장과 행사 참석을 이유로 시장과 경제부시장이 불참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코 시와 의회의 상호 존중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오늘 상황을 의회를 경시하고, 나아가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시장은 재발 방지 약속과 시민과 의회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429)

(10시43분)

○의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위해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1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2.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430)

(10시44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안신일 의원님과 여미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3.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8)

(10시44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문제점 파악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오는 3월 1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효숙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431)

(10시46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14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432)

(10시47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선임안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3. 3. 11. ~ 3. 12.(2일간)

(10시48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3.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출석의원(20인)
상병헌박란희김학서유인호임채성이순열이소희안신일김광운김동빈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고기동
경제부시장이준배
공보관박대순
기획조정실장채수경
시민안전실장조수창
미래전략본부장고성진
자치행정국장이홍준
경제산업국장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류제일
보건복지국장양완식
환경녹지국장노동영
보건환경연구원장정찬희
감사위원회위원장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정병익
소통담당관구중필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이주희
교육정책국장임전수
교육행정국장정광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신명희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신문호
의사기록담당김효영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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