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과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공무 국외출장으로, 김현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신병 치료를 위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상병헌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현미 의원님, 김동빈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김현옥 의원님, 김재형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하며, 이번 개정안 시행이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일원의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의 해소를 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세종 북부권 균형개발의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조성된 이후 50년 넘게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되었으며, 그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일원 약 16.2㎢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겪어 왔습니다.

그동안 고도 제한 구역이 적용되어 온 곳은 북쪽으로는 조치원읍 신흥리, 서쪽으로는 연서면 성제리, 동쪽은 연동면 내판리, 남쪽은 봉암천과 미호강 합류 지점까지입니다.

일단 지역 일대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착륙 소음뿐 아니라 건축물 고도가 제한돼 건축 행위나 부동산 매매, 담보 대출 등에서도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세종시 주민 약 2600명은 2011년 본격적으로 비행장 이전을 요구하였고, 2013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주민들과 시, 국회의원, 시의원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2018년 7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끝에 조치원비행장 기지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비행안전구역이 16.2㎢에서 약 2.5㎢로 축소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2025년 12월 이후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2022년 10월 1771명의 지역 주민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행안전구역 사전 해제를 요청하면서 국방부의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는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결정에 대해 환영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이 만들어진 그동안의 발전이 정체되었던 북부권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되는 85% 지역에 대한 향후 발전 계획과 미해제 지역에 거주하는 15% 주민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군 공항이 1954년도에 들어섰고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주민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군 공항 이전 건의를 지속하였으며, 이전 결정이 확정되면서 시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청사진 스마트 폴리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부지를 환경, 문화, 첨단기술 등 세 가지 주제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1년 동안의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하게 된 계획이었습니다.

반면 연기비행장의 통합 이전 후의 개발계획이나 발전계획은 사실상 LH 주도의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그치고 있으며, 고도 제한 이후에 주변 지역과 연계된 종합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택지가 개발되기 위해서 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구도심 정비 방안 마련과 주변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그동안 낙후됐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도 제한에서 해제되지 못한 15%의 주민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시는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심사 통과 후 시행될 때까지 현 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진행해 온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향후 세종시 북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읍·면·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도심 종합발전계획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비공개가 아닌 수시로 주민과 공유하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금남면·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17.5%가 65세 이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현재 행복한 노년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 능력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 마련 등의 이유로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6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공적연금이나 공적 부조 또는 자녀들의 부양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초고령화 사회 준비의 첫 단계이자 노인의 경제활동 진입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라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년 전 1만 8000명이었던 노인 인구가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세종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세종시 전체 노인 인구의 7%인 약 3000명만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 지원사업은 봉사활동 성격이 강한 공익활동형,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소규모 매장 및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 수요처와 연계하는 취업알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봉사적 성격이 강하고 단시간 일자리인 공익활동형 비중이 전체 사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소득 지원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일자리로는 노인들이 경제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즉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및 사회 제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고령층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소득 보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보다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일자리와 연계하고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은퇴한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느냐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고령화 시대 대응 방안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단순 노무, 단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고령층 노동력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종시는 노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십시오.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실효성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시는 현재 상가 공실률이 매우 높고 대다수 지역의 상권들이 빠르게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겹쳐 일부 상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도한 옥외광고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우리 세종시의 도시 브랜드 확립, 안전 및 주거환경 조성 그리고 건강한 상권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확실한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과도한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포함한 도시 브랜드 형성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사진은 정부청사 인근 건물입니다.

외벽과 창문 프레임에 경쟁적으로 설치된 과다한 시트지 광고로 인해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뿐 아니라 바닥에 뿌려진 유흥업종 광고 전단지와 홀로그램 또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 세종시 창호 이용 광고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의 약 85%가량이 시트지 광고가 지역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하셨습니다.

둘째, 불법 옥외광고물은 안전과 주거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통행을 방해하고 바닥에 노출된 선정적인 광고물은 안전한 환경에서의 보육이라는 보편적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벽을 감싼 시트지는 화재사고 시 더 큰 피해의 원인이 되고 통풍과 채광을 가로막는 등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일부 상권은 불법 마사지 업소나 바, 노래방 광고 등 청소년 정서에 좋지 않은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도 기피하는 상권이 되어가고 있고 또한 이 사진과 같이 BRT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학교나 학원에 가야 하는 어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권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불안과 불만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셋째,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해당 상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족 손님이 많은 세종시 특성상 선정적인 불법 옥외광고물이 있는 상권은 피하게 되어 일반 식당 및 카페는 모두 떠나고 결국 유흥 관련 업종만 남는 상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업종은 단속이나 유행에 따라 금방 사라져 공실이 되거나 아니면 취객이나 비행 청소년만 찾는 우범지역 혹은 기형적인 상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들이 불법 옥외광고물의 대책으로 창문을 이용한 시트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함으로 단속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에어라이트나 전자빔, 전단지 등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바쁜 상황 속에 단속을 나가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세종시 도시 브랜드 향상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장기적인 상권 회복을 위해 정책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무조건적인 단속과 철거가 아닌 동참하는 상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앞서 보여 드렸던 건물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상가로 시트지 광고 없이 깔끔한 외관으로 도시 브랜드 형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 80% 이상이 디지털 사이니지가 창문광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지역 상점가 안내 어플을 개발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이용하여 상인들과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추후 창문 이용 광고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다면 그를 근거로 하여 도시 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일괄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일부 상권, 예를 들면 학생이나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이 찾는 상권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시각적인 홍보 효과가 사라져 매출 감소의 걱정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가 발전하고 상권이 자리 잡고 있는 지금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규모 학원 및 과외 교습소 관리의 제도적 맹점으로 인한 아동학대와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알리고 세종시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던 강사가 여중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이고 강제 추행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심 판결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항소가 진행될 경우 해당 강사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와 유사하거나 심각한 성범죄 사건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학원장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원생 4명을 총 100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의 교육시설 취업도 문제입니다.

지난 3월 2일에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전국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전과자가 81명에 달했고 이 중 학원과 교습소, 체육시설을 포함한 사교육 시설에는 절반이 넘는 48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적발 인원이 2019년부터 3년간 감소하다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으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법률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 착수 시기 및 항소 등의 절차로 성범죄 확정 판결이 조사 시기와 맞물리지 않을 경우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추가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반면, 학원과 개인 교습소 등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고발·고소에 따른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교육청이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부주의와 의도적 은폐 등으로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 또는 정신적 지배에 의한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월 2일 기준 세종시에 등록된 학원은 1037개, 교습소는 338개, 개인과외교습자는 2337명에 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성범죄나 학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히 학원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 다른 수강생들을 분리 조치하고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과 프라이버시권 등이 이러한 요구를 관철할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겨져 왔지만 교육자들의 높은 도덕성과 교육행위의 공공성,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이 교육현장에서는 상위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시설 내 범죄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시 교육청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행정조치 권한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 관계 부서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원법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는 단 한 번의 피해만으로도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논하기에 앞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추악한 범죄로부터 한 발짝 더 벗어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제안한 사항들이 의견 수렴과 대안 모색을 비롯한 공론화와 제도적 변화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상병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로 안전 확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종형 정차 포켓존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과 방문 포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었지만 소비자들은 배달 또는 포장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배달비 상승으로 매장을 방문하여 포장하는 고객의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 방문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복잡하고 협소한 지하주차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파트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주민과 공동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번거로운 확인 절차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볼라드와 펜스 등 교통시설물로 접근성이 제한되어 상가 이용에 불편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가를 잠시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 불편 문제는 갓길 정차, 불법 주정차를 야기하고, 나아가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가는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의 현안인 상가 공실 문제와 더불어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권 활성화와 접근성의 연관성은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습니다.

2019년 대구광역시 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로와 주차장 이용이 편리해서’, ‘방문자 주차 공간이 확충되어 있어서’, ‘점포와 가로의 기능적 연계가 잘되어 있어서‘ 등의 요인이 방문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볼라드와 펜스 등의 교통시설물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보행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상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포켓 주차장 또는 드롭존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켓 주차장은 미국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서울시와 순천시, 포항시, 충남 예산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종로구와 중구에 포켓 주차장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동대문구 등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순천시와 포항시에서도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보도 일부를 좁혀 포켓형 주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임시 주정차를 위해 만들어진 포켓 주차장은 장기 주차로 인해 원활한 순환이 안 되어 오히려 도로와 보도의 혼잡을 야기하거나 상가 이용객이 이용하지 못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잃고 운영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타 시·도의 포켓 주차장의 단점을 보완하여 포장 방문 등 잠시 동안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보도 일부를 정차 구역으로 변경하는 세종형 정차 포켓존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의 보행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보도 폭과 전면공간을 가진 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상가 이용객 및 소상공인의 만족도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세종형 정차 포켓존 사업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지방 지역의 도로와 도시 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로에 비해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넓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차 포켓존을 설치한다면 상가 이용객의 이용 편의와 상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차 포켓존 설치로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의 철저한 관리 방안과 선진적인 이용을 위한 세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 및 관리 인원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소상공인의 침체와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상가 접근성 저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세종형 정차 포켓존 추진으로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효숙 의원 한 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3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한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의원님의 추가 질문은 본 질문 후 1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2023년 세종시는 출범 12년 차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의 면면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안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2030년까지 행정수도가 순차적으로 건설되고 있고 어느덧 3단계 계획 중 마지막 단계인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 등의 성숙 단계를 거치면서 도시가 완성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 예정인 공공시설물 118개 중 지난해까지 73개를 인수하였고 올해 5개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이 세종시에 인수되면서 도시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단계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고 시민의 편익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우리 시는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주로 공급 시기와 수요의 시차 발생 그리고 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각각 다른 의사결정 기준, 사업 시행과 승인 그리고 인수·운영 주체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나아가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한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해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몇 가지 질문과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2023년 첫 시정질문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효숙 의원 먼저 지난해 우리 시에서 인수한 공공시설물과 올해 인수 예정인 공공시설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효숙 의원 공공시설물 중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건축물인 복합커뮤니티센터, 복컴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컴은 전국 최초로 신도시 지역 전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센터와 6개 유형의 주민 편의 지원 시설을 복합한 유일무이한 시설입니다.

또한 행복청으로부터 인수하는 총 50개 공공건축물 중 22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인수한 복컴과 그리고 인수할 예정인 복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효숙 의원 그중에서 나성동 복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나성동 복컴은 행복청이 2022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11월 돼서야 준공이 됐고 아직 개청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나성동 복컴과 관련해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주민 민원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효숙 의원 잘 아시다시피 복컴 공사가 지연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졌지요.

오늘이 13일인데 관내 유·초·중·고가 대부분 지난 2일에 개학을 했고 학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과 한 달이라는 시차 때문에 80명가량의 원아들이 공공보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꼼짝없이 대기해야 하고, 또한 육아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맞벌이 부모님들은 3월 한 달 동안 인근의 다른 어린이집까지 보내면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인근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저는 개원 일정 조정은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결국 행정 편의주의가 불러온 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민원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최근 5년간 민원콜센터로부터 접수된 복컴 개청과 관련한 문의만 해도 200건이 넘었습니다.

어린이집 개원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리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효숙 의원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저도 고려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차는 행정적으로나 편의적으로나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음 복컴에 있어서는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복컴 공사 현황과 일정 그리고 개청 예정 계획, 복컴에 설치될 예정 시설 등 관련한 총체적인 내용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한 개청을 앞두고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현수막이라든가 대시민 홍보 방법,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매뉴얼 개발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 생활권 집현동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2022년 12월 말 기준 집현동 인구가 약 1만 3000명입니다.

입주율이 93%나 되는 건데요.

2022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현재 2025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복컴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집현동 주민들은 4년 가까이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삼성천변 자전거도로, 공원 방치, 삼성천 바닥분수 개장 연기 등 생활권 전체적으로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가요?

○김효숙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불편한 게 아니라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행복청, LH, 세종시가 시설물 인수와 관리에 있어서 각각 다른 영역 안에서만 책임지려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또한 안전까지 위협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우리 시민은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행복청, LH, 세종시를 돌고 돌아서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정보를 알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행복청과 LH로 2018년부터 5년간 이관된 민원 등 접수의 건은 8300건에 달합니다.

해마다 평균 1655건이 넘는 두 기관에 대한 시민의 불편 사항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김효숙 의원 이렇게 알고 계셨는데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 시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의 중요성 측면에서 부족함 없이 대응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행정으로 신뢰를 높여 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행복청, LH, 세종시의 이원화된 행정 체계와 협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구상하는 초기 단계부터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세종시는 기관 간 협업·소통에 있어서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숙 의원 실무협의는 뒤에서 여쭤보고 공공시설물 인수점검과 관련해서 부서 답변 내용 중에 2022년 12월 말 기준 지적 사항 있지요.

4038건 중에 3907건을 조치해서 조치율이 97% 가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료 안에 합동점검이나 인수특위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 중에 미반영 사항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미반영 사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효숙 의원 저희가 오늘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건데요.

또 여쭤보면 가장 최근 인수특위 회의 때 보고받은 자료만 봐도 119특수구조단과 2-4생활권 복컴 합동점검 조치 결과 지적 사항이 총 186건이고 이 중에서 미반영 사항이 60건 그리고 조치 완료 결과가 126건입니다.

미반영 사항이 32%나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 다 주셨습니다.

행복청 의견에 따르면 “설계도서 미반영 품목으로 향후 유지 및 운영·관리 여건에 따라 변경 요망”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시에서 인수하고 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도 설계 단계부터 하셨다는 부분,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지난 2월 10일에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었지요.

그때 행복청 관계자가 참석하셨습니까?

○김효숙 의원 안 하셨지요.

제일 많은 답변을 해야 할 당사자가 없으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원을 듣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당사자도 없이 우리끼리 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차원에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미반영 사항이나 시설 인수 후 리모델링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후 예정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관련한 협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이어서 우리 시가 인수할 대상은 아니지만 도심 곳곳에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유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 내 유휴지가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 또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효숙 의원 일단 저는 질문에서 관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관리가 아니라 많은 곳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방치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곳은 1만 1600㎡, 즉 3500평이 넘는 이곳에 마시고 던지는 음료수병과 술병, 나아가 의자와 장롱 등 가구 폐기물까지 수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치울 수가 없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쓰레기 양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숙 의원 우리 시가 LH와 적극 협의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레기가 쌓이고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나아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는 2021년 6월 세종시 가람동 유휴지 꽃씨 뿌리기 행사 장면입니다.

또한 충남 내포시에서는 유휴지 69만㎡를 꽃밭과 주말농장으로 조성하는 경관 특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와 LH, 건설사 등 토지 소유자가 땅을 무상으로 대여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유휴지에 텃밭을 조성한 경기도의 사례입니다.

2019년 용인시 흥덕지구에서 LH 유휴지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하기도 했고, 2020년에는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 LH와 협력해 화성 동탄 등 세 곳에 방치된 유휴지를 도심형 텃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유휴지를 단순히 우리 시의 관리 권한이 없는 방치된 공간으로 두지 않고 꽃밭을 만들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도심형 텃밭으로 조성해 가족과 이웃의 행복한 소통의 공간, 아이들의 친환경 자연 학습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효숙 의원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종시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주도해 가는 주체는 결국 행복청, LH가 아닌 세종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중요한 시기에 세종시의 주요 현안을 맡아 총괄하는 미래전략본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준배 경제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 시정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시의회의 회기 일정표는 연초 집행부에 미리 공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7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이어서 최민호 시장님은 국외출장의 건으로 불참하셨습니다.

1년에 단 두 차례만 있는 시정질문은 시장이 직접 출석해 답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두 번 연속해서 불참하셨다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경시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올해 11월에 있을 시정질문에서는 최민호 시장님이 꼭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미래전략본부장님께 공공시설물 인수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부시장님께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김효숙 의원 이전 업무는 도시성장본부 행정도시지원과 공공시설인수담당에서 했었습니다.

혹시 그때의 담당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아시나요?

○김효숙 의원 그렇지요.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별 부서에서 담당하는 내용을 총괄하는 업무만 하는 데도 현재 인력으로는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본부장님께도 행복청, LH와 소통·협업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대해서 제안드렸는데 지금 부서 현원으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시장님,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숙 의원 인력 충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이어 질문드립니다.

부시장님, 출범한 지 8개월 차가 된 미래전략본부의 방향성에 대해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의 그동안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김효숙 의원 시장님의 핵심 가치가 담긴 부서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본부장님이 불과 5개월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바뀐 꼴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효숙 의원 기존에 있었던 부서도 아니고 새롭게 조직한 부서임에도 부서를 이끌어야 할 본부장의 잦은 교체는 직원 사기 저하와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그리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요.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전략본부의 역할과 기능이 정부 주도의 사업이 다수이고 그리고 앞서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최민호 시장님의 공약 사업에 치중돼 있어서 정작 중요한 우리 시와 행복청, LH 협업 구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시민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 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비효율이 계속해서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옥상옥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직 운용의 효율성과 타 부서와의 업무 중첩 방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효숙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하자면 올해 행복청, LH, 세종시 협업 체계 개선으로 공공시설물 인수를 포함해서 남은 3단계 건설 사업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필요한 사항에 상시적으로 기획·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설 협력기구, 그게 신설된다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이걸 제안하고자 한 거거든요.

○김효숙 의원 현재 미래전략본부만으로도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까?

○김효숙 의원 아까 전에 제가 인력도 지적드렸고요.

○김효숙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도 저는 공감을 하나 현재 있는 조직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기에는 지금 인력이나 구조로 되게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설 협력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 거거든요.

○김효숙 의원 그 비용은 약간 인력이라든가 비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다시 여쭤보고요.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변화된 여건, 세종시에서는 변화가 굉장히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 도시 건설의 방향성에 대해 분석하고 보완하고 추진해 가는 것은 세종시의 가장 큰 현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까지 조성된 우리 시 현황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재정비할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추진 동력을 상설 협력기구를 통해 얻기를 바라면서 일단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부시장님, 현재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에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나요?

○김효숙 의원 지금 관리·운영 같은 경우 우리 각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정하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이 수립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서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활용, 시설물 이관 기준 마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등을 담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운영 부서에서는 공공시설물 점검 현황을 입력한 후에 보수 조치 등의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종합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김효숙 의원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운영 계획이요.

○김효숙 의원 그리고 인수 이후에 관리·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요.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비가 세종시 재정을 짓누르는 핵심 요인으로 전망되기도 하는데요.

시 차원에서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에 유지관리비 등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으실 거예요.

현재 추계 비용은 얼마입니까?

○김효숙 의원 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계획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효숙 의원 세종시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행복청, LH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어느 정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공시설물 중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관리 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이러한 법적 근거를 세종시법에 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요 현안을 풀어 갈 때 시 차원의 행정력을 더해서 기관적 차원의 기획력, 조정력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부시장님, 세종시법 개정 및 국비 확보 등을 위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소통, 협력 체계 구축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과 취임 이후 공식적인 업무 협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김효숙 의원 두 국회의원 만나시러 가신 거예요?

○김효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분 만나시러 가신 거 아닌가요?

○김효숙 의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지난해입니다.

○김효숙 의원 예산 확보는 이미 이전에 이루어졌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잦은 소통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부시장님, 최민호 시장님이 행복청장과 LH 세종본부장과의 업무 협의 차원의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신 적 있습니까?

○김효숙 의원 그런데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님이 양 기관장을요?

○김효숙 의원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공식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김효숙 의원 당선자 신분······.

○김효숙 의원 당선자 신분에서 만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업무 협의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께서는 기관장급 간담회 개최, 이렇게 공식적인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숙 의원 부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정부 수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씨실과 날실처럼 촘촘하면서 외연이 확정된 인적 네트워크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력을 키워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도 없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편한 사람만 만나서는 일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는 2030년까지 행복청과 LH와의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업무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방향성 설정은 기관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특히 저기 보시면 최근 청주시장이 행복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복청장 출신인 데다 이상래 행복청장의 여권 인사라 시너지를 기대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시장님이 지역구 양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양 기관장을 만나서 다양한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거라 믿으면 되겠습니까?

○김효숙 의원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래 행복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행복도시 건립 후에도 행복청이 지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숙 의원 공식적인 거는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공식 입장입니다.

○김효숙 의원 세종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효숙 의원 행복청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정 기반 취약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모 인터뷰에서는 “체육관이 건설될 때 1400억 들여 만든 체육관을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재정 기반이 약한 세종시청에 모든 관리를 맡기면 도시가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그러니까요.

행복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와 소통이 없기 때문에, 기관장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지 않을까요?

○김효숙 의원 서로 소통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불통이다 보니까 시는 시대로, 행복청은 행복청대로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숙 의원 대응보다도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셔야 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변모하느냐는 지금부터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6생의 공공시설물 설립과 인수가 지금처럼 엇박자가 계속되고 마치 군데군데 빠진 이처럼 보기 흉한 도심 속 LH 유휴지가 관리 및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고 불편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취임하신 지 9개월 차가 되셨지요?

○김효숙 의원 최민호 시장님의 생각을 가장 많이 아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생각됩니다.

최민호 시장님이 지향하시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은 명확하게 무엇이며, 또한 이전 행정부에서 그대로 이어져 온 경제 정책이 아닌 최민호 시장표 경제 정책 철학은 무엇인지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숙 의원 그러면 우리 경제, 지금 세종시의 이런 자족기능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족기능 확충 이 부분이 기업 유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김효숙 의원 가장 큰 부분이요.

○김효숙 의원 얼마큼 많은 기업을, 또 우리 시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실지 기대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효숙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존재합니다.

미래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최민호 시장이 지향하는 세종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현재 시민이 만족할 만한 시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와 행복청, LH와의 상설 협력기구가 마련돼 시민 불편 사항이 즉각 해소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세종시가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파트너로서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종시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이며 지방정부든 정부 기관이든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공공시설물 인수에 엇박자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또 시민이 필요하다면 유휴지가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효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준배 경제부시장님과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채성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임채성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임채성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중앙정부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정관을 보면 법령, 조례 또는 지침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정관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여 기관 스스로 법령, 조례, 지침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기관 자율성의 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법령이나 지침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기관의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제7호 “임직원에 관한 사항” 역시 조례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둔다면 기관은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지난 3월 7일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의회가 추천할 사람을 1명 더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최민호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3개월 후에 정관을 개정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 중에서 세종시만 유일하게 조례 근거 없이 단체장 추천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의회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심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세종시의회의 역사가 됩니다.

만약 세종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물론, 앞으로 설립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의회 스스로 견제와 감시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39만 세종시민분들께서 과연 어떠한 평가를 할지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토대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단체장이나 의회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시민분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출연 기관만큼은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은 최민호 시장님께서 세종시의원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종시민분들께서 세종시를 위하여 선택하여 세종시의회로 보내 주신 분들입니다.

세종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출자·출연 기관에 적합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민을 대표하여 견제와 감시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소속 정당을 떠나 의원님 본연의 사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번호 제3427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10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송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3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본 안건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전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신 후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 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해 다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의 투표 합산 결과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로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김학서 의원 (의석에서)아니요, 잠깐요.

○의장 상병헌 그러면 투표를······.

○김학서 의원 (의석에서)아니, 아직 안 했는데, 다시 취소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의장 상병헌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25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4, 반대 6,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