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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5.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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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5월22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제1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22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준비로 위원님들 모두 많이 바쁘셨을 줄 압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편안하고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 만큼 배부된 안건들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협의안 2건, 결의안 2건, 조례·규칙안 4건의 심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09시23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긴급현안질문은 2건으로 이현정, 김효숙 의원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이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83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세종시 발전을 위한 시와 의회 및 유관기관과 소통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긴급현안질문의 주된 이유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지난 1년 시정에 있어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의회와 소통 등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후 세종시장에게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현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현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을 해 주실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효숙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8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세종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통학 현황 진단과 개선안 마련 촉구에 관한 것으로 긴급현안질문의 주된 이유는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짚어 보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안을 질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후 세종시장과 건설교통국장, 세종시교육감, 교육행정국장, 교육정책국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효숙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긴급현안질문 통학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그 건과는 별개로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효숙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료화 관련해서는 청소년들 통학 환경과 맞닿아 있는 부분은 별개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통학, 통학이 아니라 버스 노선 재개편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통학 환경에 조금 더 개선 방향을 담았는지를 일단 보고 있고 그게 미흡하다면 저희가 더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봐서 버스 운영, 통학버스 운영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안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시와 교육청이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여서 저 또한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효숙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이현정 의원님의 ‘세종시와 시의회는 건강한 견제와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한다.’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은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후에 세종시장에게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김효숙 의원님의 ‘세종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통학 현황 진단과 개선안 마련 촉구’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은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후 시장과 건설교통국장, 교육감, 교육행정국장, 교육정책국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급현안질문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2.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30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3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등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의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켜짐)김현옥 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일정?

이대로 픽스입니까?

○위원장 유인호 사무처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재 이소희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접수가 언제 되었어요?

여기 일정에 안 올라와 있는 원인이 따로 있으신가요?

오늘 올리셨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요, 지난주에 올렸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이 의사일정이 픽스되고 나서 본회의 때 의사일정에 대해서 저번처럼 이의 제기로 해서 투표 절차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구두로는 접수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접수는 되지 않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의장님 사임의 건도 접수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기본 의사일정 정해지고 나면 본회의 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주신 2건이 운영위의 협의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별건으로 진행되도 되는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사일정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5분의 1 이상이 의사일정으로 해서 운영위 협의 없이 본회의에 올릴 수, 상정하자고 할 수 있고요.

통상적인 경우는 절차적으로 해서 운영위와 협의해서 안건이 올라가는 게 통상인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포함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오늘 당장 접수된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건으로 한 장이라도 추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인호김동빈김광운김현옥여미전
○위원아닌의원(2인)
김효숙이현정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황진서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홍순제
○전문위원
  진정옥
○기록공무원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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