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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5.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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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5월2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제1차 회의)

1.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9)


(09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3년 첫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2022년 예산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27일까지 37일간 시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9)

(09시03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5월 1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 제정이 이미 2건의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이유로 또 연기된 상황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560만 충청인의 염원이 담긴 국회 규칙안과 집무실 설치가 더 이상 정쟁의 도구나 이해관계의 희생물이 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위원장 이순열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존립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토균형발전.

그러려면 국회가 우리 세종에 둥지를 틀어야 하지 않나라는, 세종시민들과 충청권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주도권 내지는 추진력이 국회에 있다는 것이 통일된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국회의원님들과는 교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집행부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한 염원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민 39만뿐만 아니고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국회 쪽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보좌진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이 생각하신 것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결의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간절함이 도달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미래전략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의회 쪽 결의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결의안을 토대로 조금 더 애를 써서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건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순열김광운김영현박란희윤지성이현정
○위원아닌의원(1인)
최원석
○출석공무원
·미래전략본부
본부장고성진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권봉기
○전문위원
  이재만  박승민
○기록공무원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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