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정모니터단 위원님이 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니터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5월 25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미래전략본부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세입을 볼 때 불용액도 많이 남아 있고 연차적으로 연기되는 자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사업 내역을 볼 때 연속사업이 많아요, 저희들이?

○김동빈 위원 연계사업으로.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특히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위원으로서 걱정됐던 것은 처음부터 시민들과 잘 소통이 돼서 사업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은데 지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으로서는 그게 안타깝거든요.

사업계획안을 세울 때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이어져서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만큼 잘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돈이, 사업비가, 국비와 시비가 많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검토보고서 1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지역균형발전과 해서 징수결정액이 3억 4900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2억 8600이에요.

그런데 항목이 뭐예요?

○김광운 위원 소송 중이라······.

○김광운 위원 현장지원센터에 지원했던 대금들이 잘못 나가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환수 조치를 받은 건데 지금 그쪽에서 소송을 준비해서 소송 중이다?

○김광운 위원 애초에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다 세금인데 대금을 잘 지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김광운 위원 이게 잘못함으로써 결론은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고 그 소송에 대응하려면 또 소송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것을 계속 놓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유념하셔 가지고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연관된 질의······.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케어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은 끝났나요?

○김동빈 위원 소송을 취하했으면 그럼 설계 변경은 들어갔어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회 분들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시청까지 방문하셨지요, 그분들이?

○김동빈 위원 그분들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주민들에 대한 답답한 사항은 얘기를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밑에 설계 변경이 뭐냐면 커피숍하고 빵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셨잖아요.

시장 상권이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 결산 감사에서 자꾸 깊이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할 테니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케어센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서, 상인회가 안 돼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데 거기에다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거기에 또 커피숍을 하고 제과점을 하고 한다 하니까 바짝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긴장하셨고.

경제가 더 힘들지 않느냐라는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상인회 분들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마침 그런 비슷한 건이 있어서, 지금 지역균형발전과가 업무가 굉장히 난해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공사 건도 그렇지만 그런 엇비슷한 상황이 있는 공사 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주민분들께서 의견이 갑작스럽게 180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거기 또 기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다른 의견이 나오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소통이 안 된다라는 오명을 또 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 자체가 굉장히 주민분들하고 소통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항들을, 현장을 계속해서 메모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좋다면 직원분들 계시니까 사진도 좀 찍어 두시고, 그렇게 하면 그러한 서로 다른 의견이 두 가지, 세 가지, 나중에 다섯 가지까지 나온다 할지라도 소통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 직원분들께서 그러한 얘기를 듣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요즘?

○윤지성 위원 그러면 지역균형발전과의 세입예산하고 징수결정액의 이게 조금 차이가, 적게 편성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가요?

여기 49페이지에 보면요.

○윤지성 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

세입예산 과소 편성 현황에서 지역균형발전과는 세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조금 나잖아요.

○윤지성 위원 49페이지요.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윤지성 위원 제가 행감 때는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감 전이니까, 그래서 과별로 굉장히 힘든 과가 있더라고요.

민원을 주로 상대하시는 부분의 과가 굉장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도 직원분들의 항상,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무관님이나 주무관님들에게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격려와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과장님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저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박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영현 위원님께 이어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께 하는 질의는 아니고요.

본부장님께 하는 연결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49쪽에 지역균형발전과 2900만 원 세입예산액과 현액이, 징수결정액이 3억 4000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게 국비가 영수 처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총론은 맞는다고요?

○박란희 위원 보조금 반환 수입이 2900만 원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박란희 위원 결산서 396쪽에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오잖아요.

200 세외수입, 2900, 3억 4900, 결산서 396쪽에 보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금액이 보조금 반환 수입에 해당하는 건가요?

방금 이거 설명하실 때 224 기타수입 3억 4800이 감사 결과 부정하게 지급됐다라고 해서 이게 징수결정액이고요.

○박란희 위원 286이 어디 있지요?

396쪽에 286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아, 미수납액?

○박란희 위원 그건 미수납액이고 징수액은 348인 거지요, 3억 4800.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합 금액이기 때문에 두 가지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맞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맞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얘기 시작한 김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성과보고서 520쪽에 보면 대부분 명시이월이라 참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미 통과된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미래전략본부에서 나온 용역들 있잖아요.

전략기획과는 사실 거의 용역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거의 용역이고,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도 첫마을 하이패스 IC 구축이라든지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2차 추경을 해서 대부분 10월쯤에 용역을 발주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에는 발주를 못 하셨지요?

○박란희 위원 몇 가지는 발주가 된 게 있더라고요.

비단강 프로젝트 같은 거는 발주가 됐나요, 지금?

○박란희 위원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었나, 잠시만요.

첫마을 하이패스 IC 구축은 발주가 됐나요?

○박란희 위원 몇 년도에 발주됐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성과는 2022년도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2022년도 사업 성과인데, 사업 성과가 대부분 달성률 100%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박란희 위원 530쪽에 보면 첫마을 하이패스 IC 구축 달성률 100%.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는 거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용역을 주는 건데······.

○박란희 위원 그런데 100%로 나온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다 보면 발주가 안 된 게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성과율은 100%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이거는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는 건데 전혀 추진 사업이 없었는데 100% 달성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수정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한정된 시간의 오류라고 하시니까······.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본부장님, 이 비슷한 맥락으로 또 이어 가는데요.

명시이월에 관해서 사실 의회 의결권으로 통과가 돼서 명시이월이 되긴 했는데 이게 대부분 답변들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이게 의회에서도 추경에서 빠르게 집행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간 부분인데 이게 좀 사실 문제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승인을 받기 전에 집행한 경우가 있어서, 날짜들을 보면 연말 다가와서 대부분 집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명시이월로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서 연장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과 특수성상 이게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또 인정은 합니다.

특히 이번에 결산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너무 많아요, 명시이월 건으로.

물론 의회 의결권을 받으신 거긴 한데요.

이게 분명히 이번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은 다시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만 봐도, 38페이지에 보면 우리 미래전략본부만 해도 거의 5개에요, 벌써.

그래서 지역균형발전과에서만 벌써 네 꼭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금액이 또 적은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분들 마음도 이해는 되거든요.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려움도 있고 명시이월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추경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아직도 집행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은 적극행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밖에 사실 평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얘기가 연말에 너무 많은 걸 계약하시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 수 그리고 공무원 인원으로 연말, 그러니까 9월, 10월쯤에 계약을 시작해서 사업을 마친다는 거 자체는 진짜 어불성설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됐을 때 연초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작년은 핑계 대기 참 좋은 시즌이었습니다.

반은 코로나 시즌이었거든요, 반은 코로나가 풀린 시즌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했던 결산이나 행감을 다시 돌려서 보니까 대부분의 답변이 “코로나로 인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였고 사실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인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경에 대한 반영도 다 됐던 건데요.

아무튼 작년 얘기는 하기는 하겠지만 올해도 예산 엄청 많이 세웠지요.

2조가 넘는 금액이 예산으로 투입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집행을 잘해 주셔서,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가장 불편한 게 국비 반환한 게 가장 불편하더라고요, 모든 과가 다.

적극적으로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국비 반환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되게 노력하시잖아요.

중앙부처 가셔서 국비 받아 오시려고 엄청 노력들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반납이 되면 사실 되게 아깝습니다.

우선적으로도 조금 시급한 거는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에 추경도 1차 추경도 있고 계속 3차까지 추경을 할 건데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제 반대입니다.

계약 기간도 볼 거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반영하셔서 시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의회랑 우리 집행부랑은 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공유가 되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원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의원들은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고해 주시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이게 대면적으로 보는 시민분들이나 바깥에서 보는 전혀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큰 오해가 있거든요.

‘아니, 예산은 저렇게 세워놓고 왜 안 쓰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상 이번에도 결산 회의 들어갔을 때 의원들은 어느 정도의 머릿속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됐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깥에 외부에서 오신 전문인력들은 전혀 그런 걸 감안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평가가 사실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그 전문인력 분들도 다 공무원 출신이세요.

본인들이 30년 넘게 보셨던 그런 자료를 보신 거였고, 물론 서로 간의 이해는 좀 있겠지요.

일에 따라서 조금씩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바깥에서 제삼자가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관계나 이런 걸 다 빼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 다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계속 만나는 과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서 안 되는 부분은 또 의원들한테도 조금 도움을 구해 주시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드릴 거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서 이런 이월 그리고 불용되지 않는, 그리고 안 되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용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략기획과요.

지금 다 보면 올해 3월 추진 중, 계약 예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시작한 건 하나도 없다고 하셨지요, 아까?

○이현정 위원 저희가 이거 추경할 때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하신 게 이게 그렇게 급하냐, 이게 그렇게 급하냐,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해 달라고 하셨어요, 지금 본부장님 안 계실 때 물론 세웠던 예산이지만.

본예산에 했어도 지금 충분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아닐까요?

본예산에 실었어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던 이 많은 비용을 들인 용역들 때문에 정작 써야 될 때 예산이 안 잡히잖아요.

용역이 예산을 맡아 놓은 셈이 된 거예요.

지금 번암리에서는 빈집 하나 철거를 못 하고 있고, 용포리는 어두운 데가 있는데 가로등 하나 못 세우고 있고, 과속카메라 다는 3500만 원이 후순위로 밀려서,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공약 부서라 너무 힘들고 다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된 건 아니고 이 예산 할 때 안 계셔서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큰 사업들을 해야 되는, 추진해야 되는 부서인 건 마땅한데 미래전략본부가 그거 말고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지금.

우선순위를 조금 더 고민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위원이 “이렇게 급한 사업이냐. 지금 해야 되냐. 본예산에 하면 안 되냐.” 했을 때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민원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 관련해서 결산서 478쪽에 보면 1억 2000 있잖아요.

용역이 발주됐다라고 해서 20% 목표 달성률은, 달성률은 제로구나.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관련해서 용역 발주가 됐나요?

○박란희 위원 언제 됐지요?

○박란희 위원 이번 달?

○박란희 위원 1억 2000, 중입자 가속기, 이게 결산심사이긴 하지만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가 용역을 발주할 정도로 저희가 유치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박란희 위원 미래전략수도 조성 마스터플랜 발주했나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그때 이 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문제로 삼았던 것이 이 중복,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든지 미래전략수도라든지 한글문화단지라든지 이런 여러 것들이 결국은 미래전략 조성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중복된 용역들을 맡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또 이 모든 용역이 서류 검토로 진행됐더라고요.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긴급하게 서류로 검토됐고 하나는 반려된 것을 재심사해서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미래전략수도 조성 마스터플랜은 언제쯤 발주가 될까요?

○박란희 위원 일단 교부세가 올해 종료되고 그거를 2030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교부세를 저희가 연장하는데 용역 결과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용역 결과가?

○박란희 위원 세종시법과 관련된 것을 행정수도와 함께 교부세에 대한 언급도 하셔서······.

○박란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쭙는 건 교부세를 연장하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그걸 통과시키기 위한 교부세 연장의 건에 대한 세종시에서 어떤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용역의 결과가 필요하냐고 여쭤봤습니다.

○박란희 위원 필요하진 않나요?

○박란희 위원 그럼 세종시법 개정에 그냥 단순히 교부세가 포함될 뿐이지 그게 이제 어떤 교부세의 기간을 연장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수도 조성 마스터플랜 그 예산이 집행 안 된 이유가 용역 진행 과정에서 진행 방향 추가 논의할 필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과보고서 519페이지에.

지금 그게 말씀하신 게 용역의 방향을 이제 행정수도 쪽으로 맞추려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이 용역이, 미래전략수도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이 얼마지요, 편성된 예산이?

○박란희 위원 3억?

○박란희 위원 3억의 예산 용역을 세우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그리고 제가 받아 본 그 용역 평가위원회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에는 중복되는 용역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보시고 난 다음에 “중복되는 프로젝트들이 많다.” “비용이 과다하게 측정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소수의 의견으로 없어져 버리고 원안대로 갔는데 결국 원안대로 실행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일단 용역의 방향성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 지금도 단지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시장님이 이거를 하기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책정되는 예산들이 이와 동일한,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나라는 염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공약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세종시의 발전에 필요한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고 책임감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조금 과도하게 용역을 내보내거나 또는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중복되는 용역, 그러니까 단체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정된 인원에 계속해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약간 베끼기라고 해야 되나, 짜깁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용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584쪽에 보면 조치원·연기비행장 기타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세외수입에 216번 이자수익이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저희가 결산서를 보다 보면 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 아까처럼 감사에 의해서 갑자기 생긴 금액이 아니라 이자수입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금액인데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지······.

○박란희 위원 274쪽, 첨부서류 274쪽에는 소정면 기초생활 거점지역 개발사업이 있고 조치원 번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있는데 이월된 이유가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274쪽.

○박란희 위원 네.

저희도 일정이 너무 바빠서 비몽사몽간에 계속해서 혹시 페이지가 틀릴 수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274쪽 맞고요.

소정면 기초생활 거점지역 개발사업 보면 준공 시기 미도래인데 사고이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명확하게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에 명시이월 목록을 올릴 때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그냥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원합니다.

○박란희 위원 계속 그냥 실수, 실수라고 말씀하시는데······.

○박란희 위원 “오기입니다.”, “실수입니다.”, “이것은 빼먹었습니다.”, “직원들이 바빠서 그럽니다.”라고 말하는데 성실하게 근무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걸 전문업으로 삼는 분들이 아직도 인식이 안 됐다는 부분은 유감이고요.

○박란희 위원 첨부서류 563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과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첨부 자료 563쪽.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보수가 완료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반납만 2600만 원 하면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원래 얼마였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올해 정산이 됐나요?

○박란희 위원 끝났습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특별히 걱정했던 이유는 붕괴위험지역인데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시설비가, 별다른 설명이 없었고 그 부분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일단 위험지구가 완공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478쪽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성과지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부서별로 성과지표 관련해서 정성들여서 쓰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과연 목표치와 실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아한 부서도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본부장님.

우선 용역 관련해서 발주와 착수보고, 중간보고 또 최종보고 내지는 용역 완료까지를 세분화해서 목표치를 나누셨는데, 전략기획과에서.

일면 세심한 성과지표를 하신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도 있었으나 용역이 발주되고 난 이후에 용역 수행기관과 우리 집행부하고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세분화할 만큼의 집행부의 역할이 지대한가라는 의혹이 들었습니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런 절차상은 굉장히 잘 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성과에 반영될 만큼의 용역 수행기관과 집행부 간 용역 절차상의 이것을 성과로 나누어서 우리 집행부의 성과로 할 만큼의 기여도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인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발주로 한 건을 예를 들자면 목표치 100%로 잡는 것 또한 너무 성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처럼 세분화해서 집행부의 성과지표로 잡는 것 또한 집행부의 기여도를 생각해 보면 양쪽 다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간쯤의 어떤 성과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이순열 어떻게 보면 전략기획과가 미래전략본부의 주무 부서인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분위기를 여쭤봤을 뿐인데.(웃음)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고 고생 많으시다는 것 또한 전달받고 있으며 저희들도 느낍니다.

많은 업무로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그렇더라도 또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가늠좌를 저희들이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잘 유념해 주시고, 4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의 조치원역 KTX 정차에 대한 진행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여기는 업무 협의 횟수 4회, 실적도 4회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맞습니다.

절차도 중요하지요.

KTX 조치원역 정차가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조치원에 활기를 불어넣을 거라고 아주 미래전략본부가 장담하시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481쪽 보시면, 중간쯤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큰데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이순열 네.

○위원장 이순열 집행잔액에 대한 이유가 없을 수 없지요.

본부장님, 다만 예측부터 정확해야 하고 시기별 예산 편성도 또한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잔액이 크다는 것은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에 긴급하게 쓰여야 할 예산, 어차피 예산의 우선순위와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복지사회인데 안타깝습니다.

불용액이 큰 것을 보면 저희들이 긴밀하게 필요한 소액의 민원들도 예산 부족으로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 예산 편성할 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486쪽 지능형도시과로 오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게 되는데 시티앱 운영 관련해서 가입자 수 목표가 3000명인가요?

○위원장 이순열 이 3000명이라는 목표치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시티앱 관련해서 집행 미사유가 있지요.

운영비 중에 한 2400만 원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능형도시과라 하면 데이터 관련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가입자 목표치는 지나치게 낮게 잡고 홍보비는 불용이 남을 만큼, 불용액이 클 만큼 과다하게 잡으시고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많은 앱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윤이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의 앱이나 다양한 편리성, 행사나 이벤트를 과연 시티앱이 그런 파고를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되는데 2024년까지 하시고 종료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과장님께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에 전용 3건이 발생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다 공공운영비인데 예측을 못 하셨던 겁니까?

641쪽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전기요금의 상승이 우리 지능형도시과에만 적용이 된 것은 아닐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진행 과정에서 더 필요하거나 소요액이 남았을 경우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선진적인 행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다 하셨어요?

○위원장 이순열 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481페이지고요.

용포로 전선 지중화 사업 중에서 보면 예산액도 4억 1000이었고 지출액도 4억 1000이고 끝났어요.

그런데 용포로를 가보면 아직 정리가 다 안 되어 있어요.

지출은 다 끝났는데 왜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을까요?

○김광운 위원 통신이 다 끝나고 나면 전봇대는 다 뽑는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2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 번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서 주민생활 편익·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방채 3억 5000만 원을 발행했는데 보면 정부 자금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가지고 와야 돼서 지방채를 발행하신 건지, 주택도시기금이라.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의무적인 게 있어서 가지고 왔던 건지 3억 5000에 대해서 왜 지방채를 발행했는지.

○김광운 위원 첨부서류로 따지면 770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770페이지 맨 마지막이요.

○김광운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지금 번암리에 뻔뻔한 사랑방이라고 해서 부도도 나고 서 있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8월 30일 부로 공사를 끝낸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들이 늦어지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주차장이 없다고 하고 계속 이런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니 이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결론은 35억을 가지고 오면서 그다음에 우리 자부담 35억을 하면서 지방채에서 3억 5000을 발행해야지만 이것을 해 준다?

○김광운 위원 이자까지 발생해 가면서 꼭 이걸······.

○김광운 위원 그리고 상환 기간이 13년 거치 일시 상환이에요.

13년 동안 거치를 하다가 그냥 이자만 내다가 일시 상환하는 걸로.

○김광운 위원 규정이?

○김광운 위원 아니, 국가가 강제성을 띄고, 이런 제도는, 불필요한 제도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김광운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이런 자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방채까지 써 가면서 꼭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지, 불필요한 상황이 돼서.

지금 아시다시피 청춘프로젝트 해 가지고 조치원에 쭉 해서 해 놓은 게,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청자장이라든지 계속 제가 지적하고 있지만 60억, 80억씩 들여서 하는데 결론은 1600만 원 받고 전체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지금 하나 같이 사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전부 다 늦어져 가지고.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도시가스나 이런 걸로 해서 없는데,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97%라고 하는데 97%면 뭐 합니까?

없는 데가 더 많은데.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답답합니다.

사실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일단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말하자면 이게 국비를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 시비가 분명 반 이상 들어가고 그 이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시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낳고 있어요.

주민들이 못 하고 나면 결론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주민들이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다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해야 하고 또 사업이 들어가고 또 세금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도시재생을 하더라도 무조건 무분별하게 가지고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따져보셔서 가지고 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8월 30일까지 그 공기를 계속 맞추신다고 저한테 얘기한 공기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과장님.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업체 선정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회계과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계약을 하실 때 업체가 건실한 업체인지 아닌지까지도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조치원 도시재생을 했는데 그게 도시재생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조라는 돈을 투입하고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인구수만 줄었지, 오히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조치원뿐 아니라 세종시 전체를 도시재생을, 면 단위를 하시더라도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오더라도 진짜 주민이 이게 필요한 건지 해서 아까도 케어센터 때문에 벌써 불만 터지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도시재생 한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케어센터도.

맞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가지고 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어차피 우리 돈이, 국비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니까.

우리 돈이 계속 반 이상 투입되는 돈이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그것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돈이 집행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매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본부장님은 사실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본부장님, 존경합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이어서 온 게 사실 전선 지중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알았잖아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매듭을 못 짓고 있어요.

죽겠어요, 아주 제가 시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래전략본부 과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본부장님이 오셨어요.

자다가도 본부장님 꿈을 꿔요.

아주 노이로제예요, 아주.

○김동빈 위원 진짜로 하도 거짓말을 해 가지고요.

거짓말 한 백 번은 하셨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백 번은 거짓말했을 거예요, 아주.

○김동빈 위원 지역의 원성이 어느 정도 높으냐 하면 근 6개월, 7개월 동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와 보세요.

화분이 다 깨지고 왜 갖다 놨냐는 거예요.

혐오시설로 바뀌었어요, 화단이.

제발 오늘 점심 때 용포리로 점심 식사하러 가세요.

현장 좀 한번 보세요.

진짜로 주민들에게 미안함을 가지셔야 되고 시민의 세금이 혐오시설로 바뀌었다는 것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금방 존경하는 우리 김광운 의원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저에 대한 걱정을 해서 물어봤겠어요.

물어보는데 뭐라고 했어요?

뭐? 전선 지중화는 끝났는데 통신이 안 끝났다.

그럼 통신은 그동안 뭐 한 거예요, 3년 동안이요?

그 생각 없이 이제까지 일을 해 온 거예요?

지금에 와서 통신 얘기를 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아이고, 공사가 3년이에요, 3년.

3년에 와서, 지금에 와서 왜 안 했냐니까 통신의 예산을 못 세워서 그렇다?

쉽게 얘기하면 학교 갔는데 가방 안 가지고 갔다 온 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어처구니없는 답변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 아닙니까, 도시재생.

도시재생 정말로 내 돈같이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부자인 것 알아요.

그렇지요, 부자시지요?

아무리 부자라도 내 돈 같이 생각해서 돈을 사용하세요.

1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년 인건비가 얼마예요?

○김동빈 위원 도시재생 인건비.

○김동빈 위원 대략 제가 알기로 6억이요, 6억.

일할 수 있는 근무지 환경 조성해 주시고, 진짜 도시재생이라는 게 뭡니까?

행복의 질을 높이는데 행복의 질을 높였는지 한번 보세요.

국비도 나랏돈이고 시비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 해도 정말로 내 돈 같이 생각해서 이게 공정성 있는 사업인가 현실 파악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

제발 심도 있게 돈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세요.

명심하실래요?

○김동빈 위원 과장님도 겪어보는 게 말씀은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현실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시민들이 찾아오고 공청회를 안 했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요?

그분이 왜 찾아왔어요?

자기네는 몰랐다잖아요.

그 지역의 부녀회장이래요.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옆집에서도 몰랐다라고 해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시까지.

그게 공청회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 정말로 시민과 소통하는 공청회를 하셨어야지 실제 사업을 하는 옆 주민도 몰랐다고 찾아오고, 소란을 피우고,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게 소통입니까?

이게 잘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얘기하려고 해도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봐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가 되지 않게 마무리 잘해 주세요.

말씀만 잘하시면 안 돼요.

꼭 지켜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좀 도전적인 성과지표를 맞는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성과지표를 대부분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지표가 많이 생성되어 있어요.

사실 KTX 정차와 관련해서 미래전략본부가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유관기관과 4회 협의를 하는 거를 목표로 잡으신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4회 이상을 하기는 하셨더라고요.

4회 이상 해서 200% 달성이다, 300% 달성이다, 이 수치가 정확하게, 거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43쪽 성과보고서만 봐도 지금 지역균형발전과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추진 균형발전 견인 해서 도시재생 대학 참여 실적이 지난번에 목표가 30이었는데 실적은 48이었어요.

그래서 160%가 더 참여했고, 이번에 목표액이 40인데 47팀이 참여해서 118% 목표가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 적정한 성과지표였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보다 더 낮은 지표를 선정하고 그 지표가 달성됐다, 그래서 200% 달성됐고 150% 달성됐다, 이런 것들은 사실 성과지표서를 만드는 의미조차 없고, 저희가 성과지표가 있는 이유는 예산이 쓰일 때는 그 예산에 맞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실한 이런 성과지표의 설정부터 평가는 좀 지양하셔서 실질적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273쪽에 보면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CITS 구축 시설비가 20억이 남았어요, 사고이월로.

끝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사고이월인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준공검사 결과 부진공정 및 미진 사항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뭐가 안 돼서 준공이 안 났다고 하셨지요?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상이 없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중간 점검 같은 건 안 하시나요, 혹시?

○박란희 위원 감리로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었나요?

○박란희 위원 어쨌든 보수가 됐다니 다행이고 중간에 점검하잖아요, 사실.

중간중간 점검할 때 부족한 부분이 없고 또 준공될 때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그 위에 보면 그것도 미래수도기반조성과인데 교통신호 유지·보수에서 시설비 2400만 원 남았는데 바닥 설치 공사 공정 진행 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언제 설치됐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바닥 신호등이 나와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닥 신호등이 올 8월에 국비 매칭 뭐 이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바닥 신호등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닥 신호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젊은 층하고 또는 아이들이 아예 전면을 보지 않고 휴대폰을 보면서 바닥만 보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또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평이 많아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을 때는 ‘바닥 신호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경기도인가 어디 쪽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사고율이 훨씬 높아졌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데이터는 확보를, 혹시 확인해 보고 이게 진행됐었던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윤지성 위원 그래도 바닥 신호등의 종류가 좀 많은데 안전선 라인에다가 이렇게 불만 들어오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도로 건너가는 그거까지 라인을 쫙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 바닥 신호등은 그냥 신호등 바로 옆에 있는 경계점에다가만 불 들어오게 딱 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 왜 그렇게 비싼 거지요?

그게 콘크리트 파고 LED등 그렇게 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걸까?’

물론 바닥 콘크리트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마침 또 알아보니까 올 8월에 또 그런 일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그 원자잿값이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업체별 비교 좀 해 보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렇게 비쌀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또 그거를 통해서, 저도 사실은 그거를 설치하고는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너무 많이 위험하고 사고율도 발생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는 우선 그냥 막 달려들 게 아닌 거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요.

여기 지금 캠핑카 임시주차장 조성 완료가, 이게 성과보고서 536페이지거든요.

캠핑카 임시주차장 조성 완료가 2023년 6월 19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5월 23일에 시작해서.

그런데 캠핑카 대수를 확인하고 그렇게 우선 캠핑장을 임시로 조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때에 따라 일단은 다급하니까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한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럼 캠핑카가 몇 대 정도 되나 파악은 된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캠핑카, 지금 다 완공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윤지성 위원 지금 운용 중에 있어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제가 해밀동하고 고운동 이런 데 가다 보면 캠핑카 그거를 주차장 비슷한 주택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흙 같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주택단지에서는.

그런 쪽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통행량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해밀동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라인 쪽으로 해서 일반 승용차 주차하는 공간에 캠핑카 나열이 쫙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캠핑카 임시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임시주차장 운영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럼 거기 주차할 차를 선정하는 거예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신청 늦게 하면 못 하겠네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 캠핑카가 몇 대가 있고 지역별로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파악은 되어야 되겠네요?

○윤지성 위원 그래서 그런 거 캠핑카가 몇 대인지, 지역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 좀 나중에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과장님, 결산서 480페이지인데요.

여기 교통 체계 선진화에 보면 공약과제 관련 용역사업 준공이라고 해서 이번에 용역 완료됐잖아요,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타당성 용역.

○김영현 위원 이거 혹시 그런 부분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튼 시장님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용역 넣은 건 맞나요?

○김영현 위원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요.

이 용역을 수행한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과연 이 회사가 전문기관이 맞나라는 것도 일단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설립한 날짜를 보니까 몇 년 안 됐어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용역이 들어간 거더라고요.

이 용역 비용 자체가 5000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나요?

○김영현 위원 그거는 파악이 되면 조금 자료라도 아니면 구두상으로도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워낙 큰 금액이에요.

지금 버스 무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우리 본부장님은 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고 기존에도 상당히 큰 적자를 갖고 있는 거였는데 이제 무료화로 돌리다 보면 정말 배 이상 적자가 날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 회사를 무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더 전문적인 회사가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시에서 항상 했던 대세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 파악되신다면 선정 결과, 그리고 학술용역 하는 데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보람동에 있어요.

보람동 이 앞 건물 6층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소호 사무실이에요.

아시지요?

공유 오피스 쓰고 계시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몇백억, 따지고 보면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맡기는데 이게 과연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액도, 용역 비용도 적은 금액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미래전략본부의 결산을 보고 또 업무 내용을 보면 참 저도 갑갑한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 수고로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검토하고 방향성을 잡아 가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022년 결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2023년에 잘 실행되고 이미 계획이 있더라도 많이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세종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덧붙여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역균형발전과와 농업정책과의 예산 관련한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조차도 서로 중복 내지는 가르마를 못 타고 있는 상황을 미래마을을 통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예산뿐 아니라 취약지구 관련한 사업도 농업정책과하고 명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저희 의회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만 요청······.

○위원장 이순열 네.

○이현정 위원 (마이크 켜짐)도시상징광장하고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결과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총 8개 과로 부서가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자료 요구 이후 질의·답변은 경제 분야와 농업 분야 부서를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659쪽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사용에서 농업정책과에서 1억 사용한 게 있어요.

○박란희 위원 농업용 관정하고 용수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시급성 판단 기준, 결정 주체, 지급 대상자 목록 주실 때 지급할 때 중소형 관정 중에 어떤 건지, 그다음에 목적이 있잖아요, 생활용수인지 뭐 그런 목적까지.

○박란희 위원 네, 소형인지 중형인지 그다음에 관정의 목적 그것까지 다 상세하게 목록 작성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 관련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결산검사 의견서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서 예산 전액 미집행하신 부분이 많네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것은 말 그대로 세종시의 세수가 없어 가지고 모든 예산을 편성 못 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말 그대로 전액 쓰지 않았어요.

불용하셨어요,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 기업지원과, 아예 쓰지도 않을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다른 일까지 못 하게끔 해 놓은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써야 될 돈도 많은데, 써야 될 곳이 많은데도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 불용액 처리했다는 거, 그거에 대한 것을 섬세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김동빈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검토보고서 73쪽을 보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명시이월이 16건이에요, 명시이월된 건이.

16건 중에 76억 2259만 원이에요.

명시이월을 이렇게 시킨 이유가 뭐······.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긴급 사항 사업이 많습니다.

○김동빈 위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을 불용하고 명시이월 할 정도고, 건수도 많은 건수잖아요.

16건이나 돼서 76억이라는 돈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잘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60페이지 봐 주세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이렇게 보시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2021년 목표가 둘이었고 달성률도 또 하나 50%였어요.

그런데 2022년에 또 2개를 잡고 또 50%예요.

○김광운 위원 이제 국장님 말씀은 뭔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김광운 위원 지표로만 보면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반복으로 안 하고 말 그대로 실시설계 하고 기본설계 안 된다면 기본설계만 해 놓고 실시설계는 올해 못 할 거 같으니까 내년에 넘긴다든지, 이런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100%가 다 나올 테고 그런 부분이 생길 건데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계속 50%, 50%, 똑같은 일을 2021년에도 하고, 2022년에도 반복하고, 2023년에도 또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광운 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지표상으로 보이는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광운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자료 요청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8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그 부분이거든요, 검토보고서.

제가 하나를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은 저기서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김광운 위원 자료 요청을 할게요.

상인회가 운영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 차이점하고 그다음에 수익률 그다음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사실 내가 듣기로는 전통시장을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가서 6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은 1억 5000밖에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 해서 정확하게 얼마를 우리가 수입하고 있고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김광운 위원 시간 되는 대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말 그대로 수익구조가 나던 데를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면서,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금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적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김광운 위원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월된 금액이에요, 국장님.

39억, 페이지는 46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결산서 469페이지 중간쯤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39억이 넘어왔고요.

지출액은 26억, 집행잔액은 13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추경에 정리를 하셨어도 되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남은 금액이, 지출 잔액이 너무 높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른 내용은 결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낙찰 차액이라고 하셨으면 낙찰 차액으로 넣어주셨어도 되는 부분인데 지출 잔액으로 남아서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이월된 금액들과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못 쓰고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밑에 쪽 보면 여기도 그래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 금액도 4억가량 남아 있고요.

○김영현 위원 제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아무튼 칭찬할 부분도 있잖아요.

여민전에 대해서 화폐 국비 따 오셔서.

○김영현 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하셨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저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질의를 미리 했었는데 잘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가 사실 많이 삭제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이용하시고 지역경제 살리는 데 이바지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칭찬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짚어 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결산서 384쪽에 보시면 기업지원과 일반회계에서 사용료수입이 있어요.

거기가 예산이 안 잡혔어요.

○박란희 위원 처음에 편성할 때?

○박란희 위원 18억 안에, 지금 예산안에 있는 기타사용료 18억 안에, 주차요금 1억 8000 안에 1억 5000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럼 예산안은 잘 세우셨고 결산서를 잘못 쓰신 것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86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박란희 위원 옥외광고물 여기 아닌가요?

○박란희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부서 이동도 많고 변화가 많아서 저희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62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성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목표치가 네 자리 숫자라고 나와 있는데 단위가 뭘까요?

628쪽 상단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메가와트입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럼 1654㎿를 목표치로 설정하게 된 근거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순열 목표치보다 높게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가 목표치를 넘어서 2000㎿ 넘게 달성을 한 건데 그럼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비율을 나눌 수 있나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하고 대략적으로.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결산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이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결산으로 접근을 해 보면 예산액이 158이었고, 단위 생략하고 숫자로 할게요.

지출액이 81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잔액이 76인데 여기에 예비비까지 계상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순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예비비까지 편성하셨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예치를 기금으로 하시나요?

○위원장 이순열 거의 에너지 전쟁이라고 할 만큼 국제적으로도 종교에 이어 에너지가 앞으로의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경제산업국에서는 신에너지든 재생에너지든 많은 관심과 함께 사업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데까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기에는 아직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준비해 주시고 국가정책도 예민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결산서 882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요.

○윤지성 위원 다른 과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거 여쭤볼게요.

농업, 지금 농업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농업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우선 경제 파트 먼저 하시고.

○윤지성 위원 성과보고서에서 463페이지하고 464페이지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유치 활동에서 우량기업 20개사 유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기업하고 하나하고.

어떤 기업이지요?

○윤지성 위원 유치 연도가 지난해라고요?

○윤지성 위원 많이 했네요.

○윤지성 위원 기업 유치 홍보에서 이걸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냥 보통은 여기에 팸플릿하고 홍보영상, 투자 가이드 이렇게 해서 기업들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기업에서 오나요, 아니면 찾아가나요?

○윤지성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국가산단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업 유치 홍보하고 활동, 물론 시기는 아직 남아 있지만 2300여만 원으로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우량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가능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윤지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 유치 이 부분이 사실상 국가산단하고 결과치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윤지성 위원 이것에 따라서 진짜 결과가 하늘과 땅일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금액이 낮다 보니까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웃음)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마이크 켜짐)김광운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업 유치 활동 적극 전개 해서 우리가 예산을 69억으로 세웠고 결산은 54억이 났어요.

54억 지원해 가지고 343명의 고용 효과를 봤다는데 뭐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지금?

○김광운 위원 보면 투자액이 8889억 원이에요.

엄청난 투자를 받았습니다.

고용 창출도 3026명이고.

○김광운 위원 이분들 다 우리 시로 주소 이전하셨어요?

○김광운 위원 주거 확보하셔서 이분들이 고용 창출을 넘어서 주소를 다 이쪽으로 둘 수 있게끔 그다음에 지원책까지 관련해서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1쪽을 보시면 과다 불용액이 2억 이상 현황이거든요.

경제정책과예요.

경제정책과 에너지 수급 기반 조성하는데 시비로 재원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5억 5879만 원을 불용하셨어요.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시켰거든요, 이 큰 금액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사유지가 없이도 했다는 데도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안 하게 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현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연속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시에서 시비가 5억이라는 큰돈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5 대 5 대가 아니라 시비 재원인데도 안 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 재검토를 잘해 주시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에너지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사업을 했나 궁금해요.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큰 금액은 아닌데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책자 18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추진 일반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거기 18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 추진 일반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1600만 원이다가 추경에서 3900만 원 추가하셔서 5600만 원인데 지출액은 2400이고 불용액이 3100만 원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에도 사무관리비가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통상적인 금액을 넘어서서 두 배 가까운 금액을 추경했는데 거의 대부분 남은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성과보수가 사무관리비에서······.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 이런 건 안 썼는데 특정업무수행경비는 다 쓰셨어요.

이 경비가 뭐지요?

○박란희 위원 일종의 수당이라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죄송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아까 성과보수금을 누구한테 준다고 하셨지요?

○박란희 위원 어떤 소송이었지요?

○박란희 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발전소 얘기가 나와서 다른 거 하나 여쭤보면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검토보고서 102페이지에 보니까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이 나와요.

발전소 목록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지원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나 지원할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일단 이것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목록을 그냥 딱 봐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고 선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전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반경 안에 있는 지역들을 지원해 준다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부정확한 것 같고, 목록들을 보면.

그래서 일단 재조정을 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 불용액이 4억 2000 정도 나왔는데 사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4억 2000이나······.

○김광운 위원 못 받은 업체들은?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게 서로 말 그대로 사업자를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유가 안 돼요?

○김광운 위원 그럼 이것은 다른 데 돌려서 쓰고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김광운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할 게 조치원 전통시장 보면 위에 비가림막 있잖아요.

아크릴판으로 다 돼 있는데 제가 그저께 잠깐 나갔다가 상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새나 봐요.

○김광운 위원 비 새는 것은 언제쯤 그러면 정리를 해 줄 생각이세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청 예산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게 비가림막 해서 옆으로 들어오는 거면 이해하는데 위에서 줄줄줄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저를 잡고 순대골목, 그래도 조치원에서 어쨌든 전통시장답게 장사가 되는 데가 순대골목이란 말이에요.

○김광운 위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장날, 오일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장들도 펴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옷 장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 옷에 빗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어쨌든 우리가 뭐를 해 주고 상인들이 자생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김광운 위원 보조금이라든지 국가에서 나오는 것 있으면 개보수를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설비를 해 놓고 사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중기청에 받아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해서 전통시장을 현대화로 바꾸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주변도 다닐 수 있게끔, 비를 안 맞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만큼 저희들도 다음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액 집행률이 97.7%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희가 2021년 결산하면서 집행률 너무 낮은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그만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염려가 많이 됐었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홀한 게 아닌가, 태만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일단 일자리정책과에서 2022년 결산에서는 집행률이 높아서 반갑고요.

그만큼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정책과가 없어지고 기업지원과 계로 들어갔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는 늘 준비해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 386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투자촉진보조금은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얘기 나왔던 거 기억이 나고, 또 기억들을 잘 독려하시고 관리하셔서 반환되는 금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일단 정확하게 회수했다는 사실은 책임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내 회사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관여하고 독려할 수 있을까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가능한 한 회수하는 금액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16페이지 총괄표에 보면 자본예산 결산의 계정 과목에 산업단지 관리가 있어요.

○이현정 위원 네, 지출 부분에.

이 산업단지 관리 5000만 원짜리 이거 무슨 과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현정 위원 16페이지.

밑으로 조치원산업단지 관리 쫙 이름이 있는데 얘만 그냥 산업단지 관리로 5000만 원 쓰여 있길래.

○이현정 위원 전체를 다 쓰는 예산이에요?

○이현정 위원 19페이지에 집행률이 제일 낮은데 조치원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요.

맨 위쪽 밑에 줄 이게 다른 거는 집행률이 다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관리하고 이 부분이 조금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 아까 산업단지 관리 부분에······.

○이현정 위원 풀비 성격이기 때문에 쓰면 쓰는 대로 남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382쪽에 보면 일자리정책과 기타수입이 있거든요.

382쪽에 일자리정책과 기타수입.

기타수입이나 이자수입이나 이런 금액들은 안 잡히는 경우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정금, 예상 가능한 금액이라 그런 건 적정하게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기타수입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항목인지?

○박란희 위원 네,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이지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사업이 많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중간 점검 같은 거 하잖아요.

○박란희 위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도 동일하게 12월 31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1월에 들어왔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와 같은······.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경제산업국이 맡고 있는 과가 굉장히 많은데 또 이번에 사회적경제까지 우리 국장님의 관리하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는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사회적경제를 넘어서 요즘은 도시계획도 사회적 도시계획이 이슈라고 합니다.

국장님이 탁월하게 잘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경제산업국인데 우리 세종에서의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큰 의미와 또 청년들과 함께 연결되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급하게 이 결산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한 3개 꼭지로 나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마을기업도 있고,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이 청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좋은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청년분들이 많아서 반납금이 예년부터 많았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이번에도 청사진에 의한 반납금인가요?

보조금 반납금이 꽤 됩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순열 좀 변화가 있었네요.

○위원장 이순열 발굴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많이 쓰는데, 특히 청년들과의 연결, 연계성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추시고 목말라하시는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거 관련해서도 또 이런 활동 지원비 관련해서도 반납금은 많은데 힘들어하시는 청년분들은 많고, 그 연결고리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좋은 취지의 행사였는데 4회 곧 예정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순열 네, 알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도 우리 국장님이 잘 품으셔서 경제산업국에 잘 안착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투 트랙에 약합니다.

잠깐만요.

이어서, 잠깐 정회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경제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정회 후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농업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로컬푸드과장님이랑 농업정책과장님하고 동물위생과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당부의 말로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 전액이 미집행 된 게 있지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질의에 대한 답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는 전액 불용이 되지 않도록 미리 모든 사업을 할 때 깊게, 심도 있게 사업을 책정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가 긴급·시급 사항에 집행해야 될 돈도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 하는 게 많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전액 불용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전액 불용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사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실래요?

살처분 가축 처리시설 장비 지원 6억 원 있는데 불용됐어요.

뭐 지원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김광운 위원 했는데 안 됐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매칭사업 같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국가보조금을······.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국비 반납이잖아요, 결론은.

○김광운 위원 우리 시비는 없고?

○김광운 위원 자부담 14억?

그러면 6억 받아서 20억짜리 설비하려고 했던 건데 입지가 잘못됐다?

○김광운 위원 입지는 어디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김광운 위원 벤처산업단지요?

○김광운 위원 그 부산물 그 팀이에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연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388쪽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 수입이 6억 잡혔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없고요, 그렇지요?

이것도 오류인 것 같은데.

○위원장 이순열 아, 변경하셨어요?

○위원장 이순열 거기 밑에 보면 같은 케이스인데 기타수입이 편성되지 않고 징수가 3억이 된 건 뭔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소송 관련 건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위원장 이순열 아, 해결됐습니까?

그리고 466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업 같은데요,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

이게 작년도 결산 때 1800만 원 정도, 그때도 지출액이 그다지, 작년에는 예산액이 18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증가시킨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실제로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있어서 ”영농부산물 파쇄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화재가 실화인 경우에 부산물 태우시다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럼 2023년도에는 전혀 사업비가 책정이 되지 않은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 중에 영농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나 농지 가격이 워낙 비싸고 연결고리를 못 찾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은 대안이 실시되어서 여성 농이든, 고령 농이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청년농들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파생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이순열 농업정책과 첨부서류 257쪽 봐 주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중앙 계획과 연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5개년 계획의 시점이 언제인가요?

○위원장 이순열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지연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위원장 이순열 제가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말하고 싶어서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한 건지 그때 누구한테 들었던 건지, 농부산물 파쇄단에 관해서 이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직접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분이 쉽지는 않잖아요.

보면 고령 농, 여성 농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오시긴 쉽지 않으시니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조합을 설립해서 젊은 분들이 대신해서 가 주시고 그거에 대한 급여 같은 경우에는 챙겨 가시면 되는 구조로 하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470페이지인데요, 로컬푸드과에 보면 3호점, 이 10억 이월된 금액은 다 쓴 거지요?

○김영현 위원 4호점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인가요?

○김영현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청주발 구제역 때문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실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국장님 공유되셨으면······.

○위원장 이순열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도 경계 태세를 갖춰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저희는 안전한 지역으로 있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61쪽에 보면 동물위생방역과에서 구제역 예방약 등을 지급했는데, 지원했는데 24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박란희 위원 네, 첨부서류 561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기타 보상금도, 보상금은 이제 보상 내역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2300만 원 남았고요.

그 위에 예방 약품 지원 경상비도 7600만 원 남았고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왜 잔액이······.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시에 있는 전체 가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나 약품 지급은 끝났고 그냥 초과되는 금액이 남은 거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박란희 위원 거점 소독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상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가축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세종 같은 경우는 진·출입이 많은, 그리고 요즘은 특히 축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진·출입이 많은데 전의 쪽만 운영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의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연서나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전의까지 갔다가, 그리고 요즘은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에 대한 방역 의무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PS 같은 것도 달려있고, 그래서 방역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전의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상황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으셔서 이런 연서, 부강, 전의처럼 몇 군데 거점지역들은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십니다.

○박란희 위원 257쪽에 보면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여기가 거점 소독 시설이잖아요.

거점 소독 시설에 사용되는 금액인데 여기 금액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2023년 2월까지의 사용 금액이기 때문에 2월에 다 소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자체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그전의 거점시설도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거점 소독 시설은 1개에서 2개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요청할 때마다 “예산이 없다.”라는 답변을 계속해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같으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세종먹거리정책추진위원회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몇 페이지냐면 556쪽이요.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556쪽.

○박란희 위원 첨부서류 556쪽에 먹거리 정책 추진 및 위원회 운영인데 사무관리비를 거의 사용을 안 하셨어요.

회의나 모임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먹거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공공급식 뭐 이런 것들 거의 먹거리위원회에 위임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조했던 이유가 좀 궁금하고, 밑에 있는 2억의 연구용역은 어떤 용역인지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도 4명 위원의 회의비만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당연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비를 받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민간위원을 넣는 이유가 집행부의 시각에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전문적인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인데 일단 민간위원이 두 명밖에 참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염려스럽고요.

왜냐하면 특별히 먹거리위원회가 세종시 먹거리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출석률을 제고하거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나와요.

3억 4000 받으셔서 9700만 원 남겼거든요.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두 번······.

○박란희 위원 네, 잔액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지나치게 국비가 많이 내려온 건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도······.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는 국비가 배정된 이 금액은 우리 지역에 있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수와 일치한다는 거지요, 먼저?

○박란희 위원 그리고 이 말은 조금 아직 저 스스로도 정리가 잘 안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장군면에 있는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원유의 80% 이상을 충청권, 특히 장군면 쪽에서 많이 구매해서 우유를 만들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지역에 사실, 남양유업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 지역에 큰 기업이 있다는 것이 주는 혜택이 너무 많잖아요.

일자리도 그렇고 또 저희 세금, 수입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심스럽지만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입찰 참여라고 하셔서 드는 생각은 입찰한다는 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급식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찰하시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입찰하고.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런 우유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기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우유는 또 대리점별로 한다고 하면 집까지 배달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이나 조금 더 아이들이 편안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정 위원 성과보고서 491페이지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 정책, 먹거리위원회 27명이, 491페이지입니다.

27명이 2회 운영됐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이 27명인 거예요, 아니면 당연직을 포함해서 27명이 회의에 전원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그래서 17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안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이현정 위원 위에 보면 조치원 복숭아축제 지원이요.

작년에 3억 130만 원 쓰신 거지요?

○이현정 위원 방문객 1만 2640명 정도가 관내인지 관외인지 그런 것은 구분이 안 되지요?

○이현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93페이지요.

로컬푸드 안전 먹거리 공급 기반 확대 예산을 다 못 쓰셨는데 이번에 안전성 검사 조금 늘어나기는 했나요?

○이현정 위원 이게 3월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이 자료는?

○이현정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로컬푸드 안전성 개선하려고 발언도 했고 인증 제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 이후로 후속 조치 보고가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한번 와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현정 위원 그리고 503페이지요.

동물위생방역과인데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한쪽은 살처분이 있고 반대쪽에는 동물보호·복지가 배치됐네요.

고라니 포획 포상금 마리당 3만 원씩 언제부터 지급하신 거예요?

○이현정 위원 2022년부터 지급을 했더니 이렇게 포획, 그전에는 그럼 얼마였어요?

○이현정 위원 포획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지요?

○이현정 위원 3만 원 지급한다고 했더니 거의 두 배가 됐네요.

두 배가 넘었네.

○이현정 위원 일단 알겠고, 반대쪽 503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을 반 정도밖에 못 썼고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도 조금 불용이 났고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반도 못 쓰셨어요.

○이현정 위원 기왕 한 것 잘했으면 좋겠는데 마당개 중성화 수술은 잘 안 하시려고 하세요?

○이현정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은 다 쓰셨는데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이 적은 것 보니 52마리가 입양됐네요.

그리고 동물보호 지원이라고 사업명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유기동물 처리 비용인가요?

○이현정 위원 관리 비용 같은 것도, 처리라고 위에 438건이 쓰여 있길래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진 성과.

○이현정 위원 우리 용역을 한 지가 좀 됐는데 같이 다녀오셨는데 대전에 동물보호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입양을 50% 이상 보낸다고 들었어요.

직영해서 그런 시스템이 빨리 갖춰지려면 용역 결과도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현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성과보고서 470, 471쪽 다 봐 주실래요.

한쪽은 달성이 56%밖에 안 됐고 이쪽은 원예작물 현대화 시설은 너무 잘해 주셔서 퍼센티지가 엄청 좋거든요.

보면 2021년도 목표는 11, 실적 11, 100%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60농가에서 115농가가 해서 191%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혹시 늘어났잖아요.

그럼 예산이나, 예산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김광운 위원 아는데 우리가 달성, 성과 할 때 60을 잡았잖아요.

60을 잡았는데 지금 115면 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말하자면 1억을 잡았는데 지금 2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김광운 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도?

○김광운 위원 배로 늘어났으니까 예산도 배로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옆에 보시면 거기 안전농산물 친환경 인증하는 데 보면 2021년에는 94% 정도 달성을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목표 달성치를 26농가로 잡았는데 14.5농가 해서 56% 됐거든요.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낮아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사실 면적이 줄어, 친환경을 해야지만 로컬푸드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목표치를 잡으면 옆에 이렇게 배로 올리는 식으로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친환경 업체들이 더 늘어나서 로컬푸드 쪽에 많이 납품하고 또 그게 제가 5분 발언한 것처럼 생산력을 늘려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하고 다시 농가한테 돌려주는 그런 역순하는 역할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결산서 467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483페이지요.

결산서 467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촌 고용 인력 지원사업에서 70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옆에 보면 집행잔액이 표시가 없어요.

성과보고서에는 집행잔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원래 이렇게 결산서에서는 기입을 안 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지금 482페이지에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해서 거의 90% 정도 재해보험에 가입했나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윤지성 위원 그럼 현재 세종시에 있는 농수산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보험에 든 건가요?

○윤지성 위원 10%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자부담이 10%, 시비가 90%.

○윤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수 파악도 밭농사, 논농사 다 합쳐서 농업인분들을 시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윤지성 위원 네, 세종시에서 농업 자체를 하시는 전체 그런 분들.

○윤지성 위원 제가 명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세종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몇 분인지 전체적으로 다 알고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협회나 이런 데 가입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윤지성 위원 그럼 이번에 전동면에 냉해 피해 입은 분들의 지원 금액은 상당히 적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윤지성 위원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데 전동면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연서면은 거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냉해 피해 본 곳이.

○윤지성 위원 연서면이나 전동면이나 다른 지역 쪽은 파악되셨나요?

○윤지성 위원 어디에 제출하셨어요?

저는 못 받았는데.

○윤지성 위원 그럼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어쨌든 농업인분들을, 농사짓는 분들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업명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 모든 사업명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 내용을 몰라서 못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마음만 먹으면 다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몇 명이고 누구누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과장님, 연락받을 수 있게끔 다 그렇게 연락을 취해 주시고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몇 명, 몇 명, 몇 명이, 그렇지요?

사업명마다 봉지 지원부터 시작해서 비료 지원 다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소식을 들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이건 결산은 아닌데요.

동물위생방역과장님한테 감사 인사 좀 드리고 싶어서 동물위생방역과가 사실 큰 괴리감이 있는 과잖아요.

동물을 살려주고 동물을 죽이고.

항상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제 지역구에 들개들이 계속 나타나서 아이들한테 큰 위협이 됐었는데 과장님이 계속 신속하게 보고도 해 주시고 아침저녁으로 그걸 포획하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다행히 들개가 잘 잡혀서, 주민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셨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런 거라서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학생 승마 체험 지원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고 계속해서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박란희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전에도, 왜냐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대상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전에는 불용액이 많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졌으면 업체가 바뀌었거나······.

○박란희 위원 그럼 인정하는 시스템이 올해 갑자기 생긴 건가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열 번을 다 해야 보조를 해 주겠다라는······.

○박란희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그러면 이것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주체가 바뀌었나요?

○박란희 위원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집행부의 관리 부족인지 아니면 사업을 맡은 쪽의 불성실인지, 아이들은 언제나 똑같은데 단순하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지 않거든요.

검토하셔서 상황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 553쪽에 아까 질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여기도 잔액이 꽤 남았어요.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줄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전체를 들어보면 과대, 추계를 조금 높게, 예산을 조금 높게 잡으신 것 같네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선진화 사업이 있던데 그것도 거의 3분의 1 정도 남았어요.

○박란희 위원 ICT는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인지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쪽수를 찾는 동안 다른 분 먼저······.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켜짐)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동물위생방역과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저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476쪽인데 축산물 및 축산 방역 장비 보관창고 지원사업이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이순열 예산 규모가 정해졌다는 것은 대상 부지에 대한 탐색이 있으셨다는 건데 왜 불발이 되셨을까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2023년도에도 역시 계속 진행을 하시겠네요.

○위원장 이순열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찾으셨, 진행이 됐나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말씀해 주셨어요.

○위원장 이순열 마무리가 됐나요?

김동빈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쪽수로는 256쪽인데요.

첨부서류 256쪽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연구용역 예산이 명시이월을 시킨 게 너무 크잖아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 설명하고 지금 제가 보는, 위원이 보는 것하고는 답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꾸.

이게 7700만 원에서 지출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원 단위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6700만 원인데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왜 애초부터 7700이라는 큰 금액을 세웠나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김동빈 위원 용역비인 건 알아요.

용역비인 건 아는데 용역비가 실제 지출한 것도 지출액이 1000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김동빈 위원 명시이월 된 것으로 잔액을 주겠다?

○김동빈 위원 그때 지출하겠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하시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호3리 있잖아요.

공공양수장 정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동빈 위원 완료가 됐어요?

○김동빈 위원 그럼 7월에 이 금액을 명시이월 한 걸로 집행하면 되는 거네요, 잔액을?

그럼 사업계획은 금방 얘기한 대로 공공양수장 정비사업이 끝났다는 거지요, 7월이면?

○김동빈 위원 끝나서 이 금액을 지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럼 여기 금강환경관리청하고는 관계없어요?

○김동빈 위원 그쪽에서?

○김동빈 위원 그러면 밑에 같은 가축 전염 예방 대책비라는 특교세가 있잖아요.

이것도 말 그대로 지금 다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반납하는데 명시이월액이 1억 1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11억인가?

11억이지요?

1억 1000······.

○김동빈 위원 아, 이것도 그럼 집행하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집행한 건데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길래, 현재······.

○김동빈 위원 256쪽이거든요.

○김동빈 위원 257쪽 제일 위쪽을 지금 문의드린 거거든요.

○김동빈 위원 네, 첨부서류 257쪽 제일 상단에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빈 위원 벌써 썼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을.

지금 1억 1000만 원 돈을 썼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썼다는 것을 이쪽에 기재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러면?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국장님, 855쪽에 농업발전기금이 있는데요.

첨부서류 855쪽이요.

농업발전기금의 이자수입이······.

○박란희 위원 첨부 아닌가요?

○박란희 위원 네,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855쪽.

이자수입이 수정되었는데 그냥 자연증가분이라고 해야 되나 작년에 이율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커서.

○박란희 위원 그럼 일단 농업발전기금만 이율이 따로 계산이 되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농업발전기금은 서로 다른 은행인 건가요?

○박란희 위원 여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사실 징수결정액이 이자가 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대체적으로 이자수입은 많이 늘었잖아요, 예상보다.

○박란희 위원 농업발전기금은 생각보다 이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일단 그 부분은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에 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이자율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3% 정도 이자 보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융자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애를 써 주셔서 사실 농업발전기금 금액이 변경됐잖아요.

이율이 6차 산업에게는 0.5%로 조정됐는데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조금 더 애를 쓰셔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치금 회수 금액이 거의 두 배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박란희 위원 3년, 4년 거치로 반환한다면 그건 예정된 수입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예치금을 선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종료되었기에 납부한다면 그 부분은 수입에서 예산 부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반영된 금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중도 상환이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니까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결산서 475페이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있거든요.

이게 보통 승마 체험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을 거 같은데 이게······.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했어요.

○윤지성 위원 했어요?(웃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지요?

○윤지성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건설교통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하고 책자가 없을 거예요.

어제 혹시 학나래교에서부터 주추지하차도까지 발생한 일을 알고 계시지요?

○김광운 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이거 왜 얘기를 하느냐면 용인고속도로인가에서, 학나래교에서 들어가는 입구 보면 우리 위에 아크릴판인지 뭔지 씌워 놨잖아요.

불나면 싹 쏟아지고, 우리는 또 길어요,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거기서부터 거의 한 4㎞가 넘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직접 들어가다가 보고 조치를 취해서 일단은 도로관리사업소,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게 연락이 돼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어제 그냥 대형사고 날 뻔했어요.

계속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비상깜빡이 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안에 배출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모니터링 다 하고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먼지가 나서 뿌예서 아예, 제가 불이 난 줄 알고 사실은 조치를 취하려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불이 난 건 아니고 냄새도 나는 게 없어서, 봤더니 밑에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 있고 그 시멘트를 밟고 가면서 차들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그 먼지가 학나래교에서부터 주추지하차도 끝까지 나가면서까지 다 꽉 차 가지고 야, 이거 큰일이다, 진짜 이게 화재 한 번에 잘못하면 이게 대형사고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나겠다, 이런 일이 어제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안전문자가 2회 왔고 그다음에 물차가 한 5대가 동원이 돼 가지고 바닥하고 정리를 다 하고 했는데, 혹시 이 대책 있으십니까?

○김광운 위원 국장님, 약간이 아니었어요, 2시간이에요.

제가 나가는 시간 계속 나가고 소장님한테 보고받은 게 2시간이에요.

종료된 게 2시간 동안입니다, 2시간 동안.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애초에 그게 발생됐으면,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면 전방에서부터 만약에 비상벨이 울린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통제가 되는 시스템이 아예 그 지하차도로 못 들어가고 위로 다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게든 그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나래교 입구에서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발생됐어요.

전혀 거기에서부터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불이 난 줄 알고 비상깜빡이 켜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불은 아니고 먼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풍기가 있어서 계속 돌린다고 해도 4㎞ 구간을 돌려서 그게 빠져나가겠냐는 얘기에요.

전혀 안 빠져나가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제가 봤는데 대형차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밟으니까 거기서 올라오더라고, 다.

차들이 밟으면서 다 올라온 거예요, 그걸 틀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체계적인, 어제도 말 그대로 경찰도 일찍 나오고 119도 일찍 나와서 통제한다든지 이렇게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들이 인지를 못 했든지 그래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차들이 그 안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어제 또 퇴근 시간하고 겹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다가 진짜 대형사고가 일어나서 그 안에서 차량이 충돌하고 또 요새 전기차도 많아서 불이 계속 나고 있는데 화재라도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거기를 진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 가지고 위로 돌리게끔 하고 이런 거를 더 세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광운 위원 그러면 어제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제가 전화하고 바로바로 조치해서 그나마 7시 정도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물차도, 어제 보니까 물차들도 제가 4시 반 정도 얘기했는데 벌써 물차들도 다 퇴근해서 LH, 이쪽 다 동원을 했는데도 그게 시간이, 퇴근을 해 버리다 보니까 금방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분 이상 늦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비상 체계에 있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대형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특히 화재에 취약한 부분 점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화재가 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서 있을 장소라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더 큰 대형사고로 참사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명심하셔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건설교통국장님이 제일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김광운 위원님 교통에 대해서 하고, 지금 버스 현황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장기미집행도로라든가 제일 힘든 게 우리 이두희 국장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월사업비가 있잖아요.

쪽수를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 136쪽을 보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이 40건인데 258억을 전년 대비 34건 107억에 해당하는 것을 과다한 사업을 추진해서인지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 금액도 크고 건수도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건 뭐냐 하면 국장님,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이 자체가 저희가 봐서는 엄청나게 답답해요, 안 하니까, 왜 안 하나.

예산이 있고 돈이 있는데도 왜 사업은 진행이 안 될까라는 게 보여요.

그러다 한여름에는 못 하지, 한겨울에 또 못 하지, 뭐 물어보면 설계 중이라고 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가 말 그대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불편 사항이거든요, 이게.

이런 단어를 안 쓰게끔 조금 집행기관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사가 명시이월 되지 않게끔, 그렇지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난히도 명시이월 한 건수도 많아요, 금액도 크고.

건설교통국은 금액이 커서 그런가 하고,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장기미집행도로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들은 사실 도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면 단위에서나 읍·면 단위에서는 장기미집행도로가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발전 현황, 그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이 모든 게 좌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사실 도로가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이다, 이월이 안 되고 그때그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두희 국장님께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노련미가 많으시잖아요, 이런 일도 잘하시고.

원체 이쪽 전문가이시잖아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장기미집행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결산서 494페이지 보면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있지요,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윤지성 위원 494페이지요.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요.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네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이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소유주분께서 부담하는데 그러면 신청할 거 아니에요.

빈집 정비 사업 신청을 하는데 보통은 지금 신청해도 순위에 밀려서 그거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도 아마 신청했는데 두 가지 명목으로 해서 신청한 분이 탈락됐더라고요.

이게 주거 형태의 빈집, 비주거 형태의 빈집, 그런 형태로 구분해서 주거 형태의 빈집은 탈락되고 비주거 형태의 빈집은 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신청은 더 빨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단이 2022년도에도 아마 신청하신 분이 많았을 텐데 2023년만 그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그다음 순위로 넘기지 않고 그냥 신청받고 만약에 포기를 하면 이걸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마감 처리하나요, 다음 신청한 분들한테 또다시 연락하지 않고?

○윤지성 위원 추가 모집을 했는데도 신청이 없었어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순위에 밀려서 탈락됐어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신청할 거 아니에요, 탈락했으니까.

그러면 새롭게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주택과에서 명단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 순위로 이렇게 쳐 주나요?

○윤지성 위원 다시 새로 받고, 새로 받고, 새로 받고 이런 식으로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신청을 받았을 때 빈집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결국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윤지성 위원 이제 다른 쪽인데요.

연기면에서는 이 건으로 굉장히 항의가 많으셔요.

뭐냐면 “구체적인 기준이 뭐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수면 평수, 아니면 노후면 노후 정도, 아니면 주거든 비주거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하고 먼저 신청했는데도 탈락이 되니까, 그러면 왜 그런지를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다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텐데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항의하시니까 그러면 읍이나 면에서 정확하게 왜 탈락됐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항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만약에 접수하고 탈락됐으면 우선순위가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읍·면에도 지침을 내려주면 최소한 이게 다른 경로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형태로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격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긴 드렸는데도 저도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도 전달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고복저수지에 가다 보면 이건 주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2층집, 무슨 공장 비슷한 게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게 아마 한 20여 년 됐든지 15년 이상 됐든지, 제가 봤을 때는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있더라고요.

○윤지성 위원 고복저수지 가다 보면 고복저수지 딱 진입을 한 다음에 쭉 길 따라가다 보면 왼편에 공장 같은 2층 건물이 산 밑에 딱 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됐는데도 무슨 사유에서인지, 집도 집이지만 외진 곳에 그게 있어서, 기둥 같은 거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해서 계속 그러거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에 지금 그거를 파악한 것 같더라고요.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서 그러면 가정집만을 조사한 건지?

○윤지성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짓다 만 건지 기둥만 있고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런 건 강제 철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워낙 오래된 거고?

○윤지성 위원 네, 그거는 워낙 오래된 거라,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오래돼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오전에 미래전략본부에 요청했었는데 이게 발주는 교통과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용역 나온 거, 버스비 무료 용역 했던 부분.

계약하게 된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업체를 찾아보니까 업체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그리고 용역 비용 자체도 500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인데요.

그 회사에 대한 업무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가 교통이나 이쪽에 전문적으로 했던 회사였는지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가 없다면 구두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김영현 위원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도중에 용역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되돌아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금액이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는 금액인데요.

이게 어찌 됐든 시비가 투입됐고 기업에 대한 부분도 전혀 사실, 저는 가 봤거든요.

가 봤더니 그냥 저희가 소위 말하는 소호 사무실이지요.

공유 오피스에 그냥 등재되어 있는데 그게 뭐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데 이게 과연 우리 시의 버스 용역에, 무료로 하는 용역이었는데 이게 참, 더 말하면 사실 제가 너무 기업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우리 시도 지금 현 시장님 역점사업이시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시비로 투입될 예정인데 그런 용역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다라는 것도,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평가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저도 사실 그 연구용역 자료들을 많이 봤잖아요.

대세연에서 보내주는 것도 봤고 여기저기 받는 것을 보다 보면, 저도 주변에 있는 전문가분들한테 이 용역 자료를 드려봤더니, 그 뒷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 나가 보기도 했고 인터넷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조금 찝찝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찌 됐든 우리 공무원분들 업무 과중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고 업무를 분담하고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 다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웃음)

아무튼 그런데 진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민선 3기, 4기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들어가는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사실 완벽하게 돼야만, 사실은 지금도 반반의 의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무료에 대해서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안에서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이 뽑아 주셔서 대리해서 와서 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짚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부분 좀 더 꼼꼼히 챙겨 보시고요.

사실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용역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비가 또 투입되어야 해서 이중적으로 금액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왕 할 거면 저는 최저가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전문성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베테랑인 분들이 연구에 참여하셔서 어찌 됐건 17개 시·도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중인 건데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미흡한 상황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라도.

○김영현 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결산서 500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에 잔액이 15억 정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현 위원 유류비가 계속 넘나들고 있어 가지고 작년만 해도 엄청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금 내려가서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사업의 특수성이지요, 사실.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 넘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그래도 15억입니다.

○김영현 위원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국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잖아요.

“세종시 시비가 없다.”, “재정이 악화돼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될 수는 없지요?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1차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래도 처음 예산 세우실 때 예상을 잘해 주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못 하는 경우도 우리 시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용을 밑에 보면 어진동 교차로 시설 개선 사업이랑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 사업 이 부분도 거의 전액 이월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지요.

항상 똑같은 내용인데 어차피 예산 세우셨으면 원래 예산 세운 것은 당해에 다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전액이에요.

보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당해 세운 예산은 당해에 쓸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도 와서 보다 보니까 사실 특교세나 이런 게 너무 연말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현장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월한 것에 대한 지적이 매해 있거든요, 매년 있고.

그래도 항상 저희 입장에서는 부탁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행정 해 주시고 정말 국비나 특교세 내려왔는데 못 쓸 것 같으면 안 받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찌 됐건 와서 시행도 안 하고 있다 보면 피로감은 우리 세종시 유명하잖아요, 주기야광이라고.

이 피로감 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지금 매해 똑같이 계속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고 특교세나 이런 부분도 계속 연말에 내려오고 있고 다음 해 행감이나 결산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 제가 매해 돌려서 보니까 거의 매번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받은 돈을, 내려온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609페이지인데요.

도로관리에······.

○이현정 위원 죄송합니다.

성과보고서 609페이지.

○이현정 위원 네, 도로 관리에 보면 체계적 도로 관리랑 도로구조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체계적 도로관리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 못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이현정 위원 보니까 검토보고서 140페이지에 부서별 집행 현황을 보면 도로과가 집행률이 54.6%예요.

전년에 89.1%였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이현정 위원 보상 지연이 주로 어떤 사유로 되는 거예요?

협의가 잘 안되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의아해서, 그 부분이.

○이현정 위원 이 부분은 특교세나 예산이 늦게 반영돼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이현정 위원 제가 도로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수용하고 나서도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빈집 같은 것 철거하는 문제도 계속 이어지는 문제잖아요.

읍·면 단위가 사실 균형발전이 별거 없고 도로가 잘 뚫려 있으면 사통팔달이 되면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났는데 요양원 같은 데서 나오셔야 되는데 요양원 같은 데 어르신들이 계신데 병원 다니고 그러실 때 길이 너무 안 좋고 그러면 구급차 같은 게 못 들어오고 그래서 사고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순위로 올려서라도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농어촌도로라는 자체가 마을안길도로가 있잖아요.

마을안길도로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농어촌도로가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 47억이 있다고,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럼 47억 정도는 어떻게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9개 노선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9개 노선 중에서 사업이 끝나면 후순위로 계속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정비계획······.

○김동빈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5년 도시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잖아요.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버스가 지나가는데도 버스가 추락할 정도로 진짜 안 믿어질 정도로 그런 도로가 많아요, 지금 현실이.

정말로 겨울 같은 때라든가 미끄러우니까 버스가 똘이라고 하지요, 구거로 추락하는 일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확인해 보면 “마을안길도로라 안 된다.” 이게 답변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제가 의문이 그거지요.

그럼 진작 왜 안 가르쳐 줬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면에도 토목기사가 그런 걸 알려줘서 위험성이 있으면 그 이름을 바꿔야 된다면서요.

마을안길도로를 농어촌도로로 바꿔야지만 그 순번에 의해서 그나마 공사를 해 준다 이런 답변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 자체가 사용한 지가 근 100년, 60년 그렇게 된 도로예요.

본 위원이 돼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면 “마을안길도로라 안 됩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일상적으로.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것은 그것을 왜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나, 공무원이 있잖아요, 면에도.

그런 분들이 왜 이것을 안 서둘러 줬나가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정말 버스가 못 다니고, 지금 이현정 위원님께서는 무슨 노약자 봉고, 트럭이나 119가 못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버스가 추락하는 현상이 나와요.

그런 빈약한 도로가 많거든요.

5개년 정비사업을 그러면 언제 해요?

○김동빈 위원 내년에요?

○김동빈 위원 그럼 아직 먼 거네요.

말 그대로 그 안에 도시계획 정비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아니에요.

그 도로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종시 출범하고 공주시 반포면에서 편입된 지역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탄생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공주시 반포면이었다가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공주에서 안 했겠지요.

안 하다가 우리 세종시로 넘어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5년 계획이라면 두 번이라는 세월을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 소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금방 안 되잖아요.

순번이 몇 번이 되는지 모르고 막연한 얘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답답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답변은 그거예요.

말 그대로 “마을안길도로라 안 됩니다. 농어촌도로로 내년에 바꾸세요. 그래서 순번에 의해서 선정할 겁니다.” 이게 답변인 거거든요.

안타깝다라는 걸 느낍니다.

읍·면 지역은,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주시에서 편입된 지역 분들이 많아요, 리가.

그분들이 세종시로 편입돼 가지고 저희와 연계를 하는데 도로 때문에, 그분들이 편입된 부분들이 세종시의 끝자락에 있잖아요, 대개.

끝에 편입된 거잖아요, 공주시 반포면이니까.

그분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은 공주시 반포면사무소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세종시가 되다 보니까 금남면사무소를 이용하려니까 교통편이 안 좋은 거예요.

도로 개선도 안 좋지 교통편도 안 좋지 그런 실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국장님에게 하소연한 겁니다.

○김동빈 위원 현장은 했어요.

했는데 답변이 그 답변이었어요.

하여튼 간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국장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번, 교통과는 어울링 자전거 있지요.

어울링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책자를 보면 왜 이 같은 경우에는, 첨부서류 260쪽이거든요.

○김동빈 위원 첨부서류 260쪽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 아름동 시설비 해 가지고 4억, 4억 대중교통 물류 등 해서 어진동에서 교차로 시점 그 밑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4억이 잡혔는데 왜 실시설계 용역을 왜 추진 중이라고 하고 이걸 이월시킨 거예요?

실시설계 추진 중.

○김동빈 위원 네, 밑에서 네 번째에요.

○김동빈 위원 아, 추경에 편성해서.

그런데 지출 원인행위는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그대로 명시이월 됐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번째.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순열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네, 밑에.

○김동빈 위원 완료가 됐다고요?

○김동빈 위원 완료됐어요?

○김동빈 위원 남달리 우리 세종시가 교통이 복잡하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울링 자전거에 남다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이순열 위원장님이십니다.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자전거를 시민들이 가깝게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치대 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거치대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전거다라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껴서 소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진행 과정이 기네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뭐 이렇게 길어.

어울링 자전거 1년 유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한 20억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자전거 한 대가 근 80만 원 간다면서요.

○김동빈 위원 또 올랐어요?

○김동빈 위원 작년만 해도 저희가 보고받기에는 “1년 유지비가 20억이고 한 대당 80만 원입니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자전거 대수라든가 거치대가 한 650개가 넘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요.

그게 세종시 자산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바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전거이니 소중하게 해서 캠페인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추진을 안 하시더라고.

○김동빈 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준비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준비 기간을 앞당겨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개념만 가지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순열 위원장님이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그쪽에, 관심도가 높으십니다.

우리 자전거 보급하는 데 과장님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질의 이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결산서 864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인데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대체적으로 수입계획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개 항목이 아니고요.

일단 보조금 2400만 원은 아마 국비 보조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과태료 부분에서 1억 2000 예산 책정하셨다가 4800만 원으로 변경됐고요.

이행강제금 13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그다음에 임시적, 제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인데 아예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수수료수입에서 17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4800만 원 징수액 결정됐습니다.

예산상에 있는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언제 내려온 거지요?

내시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금액이 내려오기 전에 ‘이 정도 지원을 해 줄 거다.’ 이런 걸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원이 있을 거라는 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럼 추경에 수입으로 잡았어야 했는데 못 잡으신 거네요.

○박란희 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 외 다른 금액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태료가 사실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3분의 1 좀 넘게 징수가 된 거잖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도로가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통 법이 바뀌었거나, 아, 옥외광고발전기금이니까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지 않고는 과태료 예산 외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박란희 위원 줄었습니다.

법규를 잘 지켰다면 좋은 거지만.

○박란희 위원 과태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처리하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어요?

○박란희 위원 1년만 시행했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어려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란희 위원 1.5배를 잡았다고 하면 지난번에 8000만 원 정도 됐었나 보네요, 과징금이,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내년도 결산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결산, 올해 결산.

올해 결산이랑 또 보고요.

그것은 몇 가지 세부적으로 더 듣고 싶은 것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고, 570쪽 교통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목록도 있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570쪽 세 번째 줄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이라는 게 임대할 만한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고 없어지고 이러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4100만 원으로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2000만 원이 됐어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570쪽.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결산서 570쪽이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다섯 번째에 있어요, 다섯 번째.

570.

○박란희 위원 교통사업.

○박란희 위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교통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교통사업 담당이 교통과입니까?

그러면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오전이었지요.

오전에 저희가 미래수도기반조성과하고 얘기할 때 주차 수입을 잘못 계상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중으로 정리가 될 일은 없겠지만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오신 김에 그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 연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2억이었다가 24억이 됐는데 지난 연도 수입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지금 약간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징수했다는 금액은 6억이고요.

수납 총액은 6억이고요.

○박란희 위원 징수결정액은 24억입니다.

○박란희 위원 징수결정액은 그럼 그 전년도에······.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체납된 것은 그 전년도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회계과로 넘어갈 때.

그게 결정되면 예산액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지난 연도 수입으로.

그러면 예산액 첫 번째 줄에 있는 가번에 24억이 잡혔어야 되고 징수결정액도 24억이 됐어야 되고 추징금 수납 총액은 6억이 됐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미납액이 16억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난 연도에 이미 끝난 과태료에 대한 계상조차 잘못한······.

○박란희 위원 날짜가 차이가 나서 어느 정도 결정 금액이 결정된 때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12억이나 되는 말은······.

○박란희 위원 그 밑에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한 계상도 역시 31억 예산 세우셨는데 징수결정액이 44억 정도 나왔거든요.

○박란희 위원 단속 과정에서 단속 횟수가 늘어났나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량 관련 과태료 증가분에 대한 설명 명확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박란희 위원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관련인데 질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나오신 김에 3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첨부 자료 34쪽.

교통사업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징수를 못 하게 되면 징수 못 한, 올해 만약 우리 과에서 징수를 못 하면 다음 과에는 회계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에서 당해 연도에 처리를 못 한다면 사실 회계과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 여기 보면 교통사업이 납세 태만으로 해 가지고 미수납된 게 24억입니다.

24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회계과에서 책임져야 하는 분량이 됐는데 금액에 대해서 납세 태만이 4억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낮추려는 노력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럼 하반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은 거의 다 마친 건가요?

○박란희 위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납부 방법이나 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개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주정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가 이렇게 시민들이 만나 보면 가장 큰 불만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 공유가 안 된다. 시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지 않는다. 노조가 노조위원장끼리 한 얘기를 알려주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알려주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큰 적극행정이라든지 민원 해결의 방법은 어떻게 개인에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해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완성도를 높여서 처음 시행하면서부터 불만족이 폭주하지 않도록 세심한 고민과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를 잠시 쉬시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400쪽 봐 주십시오.

결산서입니다.

세입 부문인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류의 오기들이 많았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지금 예산현액이 표기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도 없고 수납액도 없고, 이게 부담금으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통계 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32억······.

○위원장 이순열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기록물을 만드는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결산 같은 경우에는 2022회계연도니까 2022년도 12월까지 마무리된 걸로 보면 되겠지요?

○위원장 이순열 402쪽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여기 미수납액이 2021회계연도는 2000만 원 정도였는데,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징수결정액은 7000이 초과됐고요.

그 끝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2021년 결산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3배 정도로 많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 미수납액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겠네요?

○위원장 이순열 네, 꼼꼼한 일 처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409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도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를 과장님과 나누신 것 같은데 미납액이 세원관리과로 넘어가면서 세원관리과에는 굉장한 업무 과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초반에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시는 것이 부서 간의 협조도 잘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고액 체납자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는 지자체도 있던데 고려는 해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용역 관련한 질의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489쪽입니다.

성장관리방안 관련해서 남부지역 재정비 용역이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나왔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489쪽.

성장관리방안 관련해서 지역 설명회도 다 다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집행잔액으로 잡히겠네요, 명시이월이 아니라.

○위원장 이순열 시차에 의한 자료상의 해석이 다르게 되는 거네요.

조금 더 내려가면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저희가 3대 때 이 최종보고회를 두 번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한 번 오셔서 용역 수행 기관에 전문가분이 해 주셨었는데 이게 아직도 용역 중지가 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순열 애초에 이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착수할 때도 사실은 국회의사당 이전 계획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야기든 충분히 무르익은 단계였을 텐데 이걸 다시 여기다가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행복청에서 하는 걸 반영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위원장 이순열 용역 수행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용역 중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행복청의 기본계획이 반영된 새로운 세종 도시기본계획 2040이 나오겠네요?

○위원장 이순열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빠르게 554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광역교통시설 관련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첨부서류 27쪽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는 554쪽이고요.

첨부서류 27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위원장 이순열 앞서 말씀하신 과태료하고 같은 이유에서 미수납액으로 15억이 잡혀 있지만 아직은 수납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순열 557쪽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보시면 환금액이 88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첨부서류 37쪽과 연결해 보면 행정기관 착오로 76만 원 정도가 표기되어 있거든요.

결산서는 557쪽이고요.

○위원장 이순열 어떤 착오로 인한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대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결산 때 행정기관 착오로 이런 같은 건이 있었거든요.

행정의 신뢰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554쪽에 방금 이순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실 때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들은 게 맞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박란희 위원 미수납 사유라는지 미수납액은 그렇다고 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중요한 게 들어올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미수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긴 했지만 예산 자체가 대규모 사업 시설이면 그걸 허가받고 그다음에 이 부담금을 받을 때까지도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됐다는 부분이 조금 걸려서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징수 금액이 나갈 때는 승인을 받은 그 순간입니까, 아니면 준공하는 때입니까?

○박란희 위원 승인받는 즉시로 바로······.

○박란희 위원 징수결정액이 되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만약에 승인하는 순간이라고 하면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순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준공을 했을 때라든지 그런 기점이라면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의 답변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457쪽에 보면 감면 대상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첨부서류 같은데 457쪽부터 쭉 보면 감면 대상들이 막 있어요.

교통, 뭐 이렇게 보면 만약에 주차위반이 나오면 그것도 감면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감면이 되는데 이런 감면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감시가 되나요?

감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부당한 감면은 없었는지 이런 건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박란희 위원 네, 457쪽부터 쭉 감면 대상이 교통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감면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세 그다음 비과세 감면 현황 개요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것만 보고서는 여기 이 감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감사는 쉽지 않아서 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특별히 주차료라든지 교통 관련 부분이라든지 또는 주택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감시하고 있지요?

○박란희 위원 감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 감면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려우니까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고 정당하게 감면받고 어떤 부정액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상으로 정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첨부서류 274쪽에 보면,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돼서.

교통과에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셨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이 연구용역이 뭐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에 사업 보완을 위해 용역의 중지, 납기를 2023년으로 연장, 연도 내 준공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통공사라든지 아니면 세종교통에 돈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연기돼도 대금을 지불하는 데, 왜냐하면 거기도 계획이 있을 텐데 대금을 지불하는 데 불편이 없나요?

○박란희 위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연구용역입니다.

제목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 연구용역.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이게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평가인가요, 서비스 평가가?

○박란희 위원 그전에도 진행이 됐던······.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질의했던 제 기억이 맞는다면 “서비스 평가 같은 거 하냐.”라고 질의했을 때 안 하신다고 대답했었거든요.

○박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의 질이 지원금과 조금 연계가 되어서 지원을 주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게 저는 사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원한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이제야 서비스의 질과 지원금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거론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운수업자가 조금 다양화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오래전 얘기지만 세종교통에서 영업을 안 하시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교통공사에서, 노조에서 운행 중단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신설되는 노선이나, 5생활권, 6생활권이 생기면 어차피 노선이 더 들어와야 하잖아요.

신설되는 노선들에 대해서는 다른 운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모집하는 게 가능한가요, 시스템상?

○박란희 위원 그렇게 되면 서로 어떤 보완적인 입장이 되고 또 시도 좀 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잠시만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행감 자료를 보다가 나중에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건과도 연결이 되어서, 세부 사업명을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비스 평가에 관련한 연구용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감 자료에도 보면 이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명과 행감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사업명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면서 예산서도 찾아보고 예산안 설명서도 찾아보는데 그 사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세부 사업명을 표기해서 성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는 456페이지였고요, 성과보고서는 597페이지인데 농촌 빈집 정비 사업 45동 철거 비용 지원 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농촌 빈집 정비 사업하고 이번에 사업하는 45동 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예산액이 2억 7000이었어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2억 700이었고 결산이 1억 3600이고, 보니까 명시이월이 4000이고, 그럼 13채 정도 될 거 같고, 그다음에 3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0채 정도를 더 할 수 있는데 잔액을 남긴 이유가 있을까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윤지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다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그런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결산서 577쪽인데요.

주택과 관련된 거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 가지고요.

577쪽 맨 아래 줄.

보통 저희가 이자수입이 다 증가했거든요.

다 증가했는데 지금 여기는 12억에서 3억으로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재정 이동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줄었는지.

○박란희 위원 실제 수납이 안 됐으면······.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재정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주택과로 이관했어야 되는 이자수입이 있는데 그걸 주지 않았다면 여기 미수납액으로 적혀 있어야지요.

○박란희 위원 시간이 늦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냥 원성이 자자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 주택과 쪽에 하나 더 보면 572쪽에서도 지난 연도 수입이 예산액으로 잡히지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의 숙지라든지 관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에 대한 관리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희 산건위 자료 요청량이 너무 많아서 많은 오기 내지는 실수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정확한 예산과 결산을 하여야지 또 행정사무감사로 연결되고, 그것이 정확한 행정 행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정확한 표기와 될 수 있으면 오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