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봉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민식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송인호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입니다.

(인사)

2023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시민안전실 치수방재과가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로 이체됨에 따라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함께 심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서 책자 411쪽에서 418쪽, 교육안전위원회 결산서 책자 685쪽에서 68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17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12억 2600만 원 중 511억 47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서 책자 505쪽부터 519쪽, 교육안전위원회 결산서 책자 715쪽에서 7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82억 7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97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1억 6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17억 원, 집행잔액은 36억 9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서 책자 505쪽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312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255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억 8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11억 6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4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다음은 50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496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46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5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1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다음은 514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현액은 323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27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2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5억 2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9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5%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결산서 책자 715쪽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현액은 449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40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3억 9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23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서 책자 552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98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553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1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억 14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556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32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32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서 책자 62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원으로 이 중 4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64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9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32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618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서 책자 64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1건 9500만 원에 대하여 전용하였으며, 전용 사유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통계목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서 책자 658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관련 편의시설 보강 및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1억 9700만 원 중 1억 8600만 원을 집행였으며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 및 지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건으로 재원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액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 대상은 주변 영향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전동면 심중2리 주민입니다.

결산서 책자 854쪽 기금 수입입니다.

수입계획액은 6억 61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17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871쪽 기금 지출입니다.

지출계획액은 6억 61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1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01%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3쪽, 261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등 총 22건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을 사유로 58억 6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6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 1건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2쪽, 275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총 15건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을 사유로 60억 8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1쪽, 28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조치원읍 봉산리 매립지 정비 사업 등 3건으로 총사업비 149억 1900만 원 중 1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액 15억 646만 원 중 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13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관 사업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것은 위원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담당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2022년도 결산이나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어찌 됐든 담당자별 업무의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적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의 확보 시기가 과연 본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느냐, 그런데 늦게 추경에 된 게 공기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이월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잘 검토를 해야겠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상당히 아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홍보 부족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신청도 저조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우리가 정원도시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2025년 목표로, 우리 도시는 말 그대로 기반은 많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하고 얘기할 때 장미원이 오랫동안 조성이 돼서 장미 절반 이상이 고사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시설이 낡다 보니 장미원을 우리 정원도시 개념에 맞게 2025년을 목표로 한번 랜드마크로 조성해 보자 그런 의기투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어렵게 5억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단순한, 보통의 장미원은 여름만, 짧은 순간만 피고 장미원이 거기에서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콘셉트, 전문 작가를 넣어서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정원과 형형색색의 장미를 넣어서 이 또한 랜드마크로 만들면 중앙공원의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출발을 했고 돈을 상당히 저희가 효율적으로 해서 4억 1000만 원을 투자했고요.

그런데 욕심이 조금 과해서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해서,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추진단장하고 해서, 분명히 그건 랜드마크로 만들 거고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형색색의 장미 5종 1만 본을 6월 중에 추가 식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미가 피는 것 외에 벚나무나 대형 수목을 주변에, 거기 앵두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볼 수 있는 대형 수목으로 해서 봄과 장미가, 장미도 계속 핍니다.

봄, 여름, 가을, 여름에만 피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포토존이나 벤치도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적벽돌로 멋있게 장미 쪽으로 구상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추가, 그 공사는 솔직히 아직 못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공사 기간에.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월까지는, 8월에는 화사한 장미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서 장담드리겠습니다.

1만 본을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고요, 그 공사를 해서.

그런 게 흔히 이야기하는 세종시의 정원도시, 지속 가능한 정원도시 이런 개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흡한 점은 분명히 보완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을 꼭 모시고 제가 7월에 가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인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기존의 단순한 장미원에 정원개념을 하다 보니까 정원이라는 생물은 하루아침에 보여 주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솔직히 얘기하면 장미나 잘 피었으면 아마 조금 만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이 같이하면서 보니까 장미 시기와 공사 기간, 어차피 기반 공사가 수로까지 이번에 새로 놨거든요, 수로.

수로를 놓고 전에 없는 토목공사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토목공사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걸 지금 보완할 겁니다.

분명히 그 작가의,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전문 작가의 사실상 정원도시에 대한 설계 개념은 제가 들어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 개념에 맞게 분명히 보완할 거고 그 범위 내에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시면 우리 김동빈 위원님 진짜 모시고 가서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정원을 입히다 보니까 전문 작가를 공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작가의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입찰한 겁니다.

설계·시공을 입찰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두 달만 시간 주시면 분명히 장미가 피고 정원이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대평동.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저도 자주 갑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한테 한 번만 변명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장미원만 개념을 넣었으면 솔직히 1억 원어치 장미만 사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미만, 꽃이 활짝 핀 장미를.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국제정원도시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 기존 장미를 활용한 장미는 시들었고 또 추가로 식재한 장미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간을 확보해서 1만 본을 더 심겠다, 5종을.

크기와 색깔이 다 다를 겁니다.

여러 가지 장미의 디어 세종(Dear Sejong)이라고 작가의 철학이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드리면, 그것은 10일이면 집니다.

그런데 저희 장미원은 제가 약속을 드리면, 꽃이 나서 8월에 한 번 피지 않습니까?

잘라주면 또 피고, 그런 장미 5종을 심는다는 말씀을 드려서 조금 욕심을 내서 랜드마크, 이런 장미로 하려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봄에도 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은 아직 저희가 인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그것도 시간이 거의 3년, 5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안착하기까지는.

저희도 그런 품종을,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바로 꽃 피고 아니면 울타리로, 회랑으로, 유일하게 장미는 절대시간이 필요합니다, 올라타는 것은.

그것은 다 심어져 있고요.

거기도 거의 3년 이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타깃으로 했다.

어차피 그쪽을 2025년에 정원박람회 하게 되면 시민이 거기 와서 핫플레이스로 만들자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철학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2월에 제 모습을 갖춰 내고 아마 1~2년 더 풍성하게 가꿀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도 나름 명예가 있기 때문에 7월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오늘도 장미 종류, 피는 장미 종류나,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구체적으로 하니까 8월 정도면 필 수 있도록 장미 5종을, 아까 1만 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설계 목적에 맞게끔 적절히 배치해서 심으면 제가 말씀드린 8월에는 장미가 활짝 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있고요.

제가 매일 가겠습니다.

가서 장미 심는 것도 제가 직접 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달만 시간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도 빨리 8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절대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건 우리 환경녹지국 자존심의 문제고요.

절대 그대로 방치 안 하고 1만 본을 추가 식재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작가한테 4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장미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지금도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1만 본이라는 돈이, 1만 본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1만 본 장미값을 계산해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저희가 1억 이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미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장미만.

나머지는, 여러 가지 보수는 작가하고 협의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작가에 대한 저희가 설계한 내역이 있으니까요.

설계 내역에 따라서, 실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원래 장미는 2만 본 이상을 기존 장미 활용해서 심는 걸로 됐는데 현재 작가가 그 수준까지는 시간 제약상 못 심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실무자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 수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무조건 다 요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토목공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 협의는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맞습니다.

젊은 작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국제적인 당선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전문가들이 디자인은 다 인정을,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베어트리파크가 아주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장미원에 대한 설계로서는 굿이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서두른 부분, 그다음에 장미가 쉽게 피리라는 예측,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은 제가 장미가 없는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수십 번 확인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몸살, 생물 그다음에 비가 한 10일 동안 내리다 보니까 작가가 그러한, 이런 것은 하나의 변명이고요.

그래서 했지만 진짜 이것은 결과로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게 조금 수로를 크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미를 더 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507페이지가 저탄소마을 만들기······.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507페이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말씀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것은 처음에는 환경부 국고가 7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환경부가 제시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무인회수기가.

그런데 막상 이것을 관계부서와 여러 협의를 하다 보니, 특히 이런 기계는 자칫 잘못하면 유지·관리가 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 그 제품의 유지·관리의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실무 협의 과정에서 지연됐고, LH에서도 자기도 그런 제품을 할 계획이 있으니 이왕 하려면 같이 동일하게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나중에 실무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유지·관리가 비슷한 시제품이 LH와 협의한 제품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늦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이게 가축분뇨 기본계획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검토한 기본계획은 용역의 완료가 2022년 9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나와야 그 용역에 따라서 이것을 5년 단위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게 됐는데 이게 변경 사항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늦게 2023년 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용역이 9월에 끝나다 보니까 승인하려면 절차가 있다 보니까, 환경부 심사도 해야 되니까 승인이 2023년 2월에 됐습니다.

약간 갭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잠시만 제가 페이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말씀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목을 잘못 이해한 실수입니다.

처음부터 식기세척기를 지원하면 그건 민간사업보조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재료비 이런 식으로 판단한 실수여서 이것은 바로, 당연히 감사에서 지적된 거고요.

맞게 하다 보니 늦게나마 그래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식기세척기는, 다회용기는 주로 장례식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워낙 일회용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은하수공원, 사설로 한 것도 지원해 주시고 은하수공원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정원박람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맞습니다.

제가 와서 이거는 그때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정원박람회 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역 소상공인의 음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배달존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의견이 나와서 배달존을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몰리거나 자가용 없이 그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내부 셔틀도 있어야 한다.

순천 가면 내부 셔틀이 아주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셔틀을 보강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을 저희가 추가로 많이 마련했으나 남녀에 따른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공중화장실을 조금 더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어차피 우리 시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버스에 홍보를 부착해 보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일부는 효과가 미미한 것도 발견했고요.

그래서 역시 그런 돈을 신중하게 편성을 할 거고요.

어차피 정원도시박람회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꼭 직원들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거는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그런 지적을 줄여 나가야 되고 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건 특별한 사유 외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제한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첫 번째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료를 봐도 성과 결과는 거의 103% 막 이런 식으로 똑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적이나 예산 집행률은 또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면서 환경정책과장하고 얘기해서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 워낙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지표를 아주 그냥 잡아넣고 실적은 부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안 좋아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이번 결산 준비하면서 느꼈고, 그 부분은 분명히 환경정책과나 우리 주무과장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오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이거는 다음 계수할 때는 분명히 지표 전면 조정을 하겠다.

실질적인 성과대로 해야지요.

할 거고요.

봉암천 오염도 조사에 대한 자세한 거는 윤봉진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자세한 말씀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 수계 수질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데이터로 입증이 되고 있고요.

봉암천과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체크해 봤는데 봉암천도 수질 모니터링 위치가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조치원산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모니터링 항목 수보다, 그러니까 조사해야 되는 물질 항목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42개 물질을 검증하고 있고요.

BOD만 대표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봉암천이 2013년도에 7.7이었습니다.

지금 3.4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보면, 물론 가축 오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정책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치원산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폐수처리시설 보강 공사를 했고, 이런 원인에 의해서 유입 수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추가로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들도 염려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우리 관내의 전체 하천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모니터링 확대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페이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공동집하장의 경우에는 아마 읍·면에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38개소가 설치돼서 이거를 정확하게 나누면 산술적으로 3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신청 여부와 부지 확보 여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하장, 사실상 그게 자기 집하고 가까이 설치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집하장의 분포는 지금 장군면의 경우는 8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면, 가장 중요한 꼭지가 뭐냐면 저희 실무자들이 부지 확보, 일단은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게 가장, 아마 저희가 설치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뭐 시설비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한 예산 효과가, 집행 효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장군면에 많은 걸 보면 충분한 승낙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조금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고복저수지 같으면 제 생각은, 거기는 저희가 방문자센터도 만들고 시유지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장소가 멀더라도 저희가 공공부지가 가능하면 우선 조금 거기라도 확보해 드리면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 사용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준공을 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고복저수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생태라는 말을 주로 자주 씁니다, 고복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데크나 현 시설물 위주로 저희가 많이 개보수를,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라는 용어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혹시 그것도 절대공기 부족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거는 백 번을 이야기해도 우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아마 전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은 빨리 집행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 전부 다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하여튼 전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진 점도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여비 부분은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전액, 지금 그런 게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보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전체를 봐도.

그거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주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비를 한 번도 안 갔다고······ 아니면 다른 여비를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러니까 아마 연계된 거를 그걸 우선 쓰고, 이게 사용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일단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이게 수계 청정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수계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다음에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이런 사업비로 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비와 관련돼서는 제가 방금 답변을 받은 거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비대면 회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금강청이나 이런 데에 관외 출장을 가서 회의하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대면 회의 없이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여비가 일정 부분 잔액이 발생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출장을 가고 하는 그런 여비가 아니고 각종 회의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으로 편성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나 워크숍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특별회계라 빠져 있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혹시 사업명을 알려 주시면 제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말씀하십시오.

찾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까지는 세입으로 특별회계로 LH 분담금은 저희가 다 받았고, 그 이후에 주로 한 건 주민설명회나 그런 데에서 아마 집행했었고요.

그 사유가 어디로 입지가 선정이 안 되다 보니 구체적인 예산 목을 확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지 선정을 확정했기 때문에, 입지가 선정이 돼야 그에 따른 법적인 후속 절차가 여러 가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상도 해야 되지요, 타당성 다시 검토해야 되지요, 영향 지역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에 저희가 결정 고시를, 최종 확정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송성리로.

그게 결정 고시가 되면 후속 조치에 대한 예산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반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대를 하고 계셨고, 끝까지 법적 투쟁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도 입지 선정하면서 설득한 거는 위원님, 저희가 여러 가지 이 논의가 4년이 경과가 됐고, 이 논의가 계속 어디로 할 거냐, 말 거냐, 송선리로 왔다가 심중리로 갔다가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환경부 단가로만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연 200억 이상의 추가적인 사업비 단가가 발생합니다, 의사결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여러 가지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에 대한 법적인 제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못 하게 됩니다.

지금도 100t 이상을 위탁 처리함으로써 저희가 시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입지를 했고요.

지금이라도 반대위 포함 이장단 그다음에 300m 내의 송선리 주민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진정한 지역 발전 대안과 친환경종합센터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가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서 그 바탕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끌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해 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인 친환경종합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는 교통, 거기에 밀집된 환경 개선의 업체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다음에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결정,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법적 특별 지역의 범위를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을 보고드렸고,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대비는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주민 스스로가 지역 대안을 협의하고 갈등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선진지 시설도 견학할 수 있도록, 주민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목표로 삼는 게 15명 이내의 주민지원추진단 구성이 저는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동, 전동면의 대표분들, 반대의 분들을 계속 지금 우리 과장님들과 실무진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의 동참을 약속받았고요, 실은.

그런데 다만 반대 두 분만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더 법적인 거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일단 15명 내에 들어오시면 거기서 보상 문제, 설계 문제, 타당성 문제가 협의되면, 그런 모델이 돼야 이런 갈등이 첨예한 사업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은 지금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시 끝나면 확정이 되고 7월 이후에는 15명 이내에, 그런다고 해서 반대를 전혀 배척할 수 없어서 지금도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어려운 일이지만 가야 할 길이고요.

그래서 입지 선정했기 때문에 정확한 타깃이 생겼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민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한다는 거를 항상 저희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명 이내에는 지역구 의원님도 당연히 참여하시고, 의원님, 갈등 관리 전문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서, 전동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300m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 해서 거의 다 그런 팀이 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아마 현명한 대책과 그러한 거를 마련해 주시면 공무원들은 옆에서 적극 지원해서 사업하고, 빨라야 2030년 8월입니다, 이게.

법적 절차가 이게 엄청난 협의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저희도 가장 저기 한 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30년이 더 늘어나면 지자체에서 가장 늦게 하는 종합환경타운이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직원들 팀이 꾸려져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입지를 선정했고요.

계속 법적 절차가 설계하고 법적 협의하는 게 엄청 남아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에 불법 주차해서 그에 따른 과태료가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1건 외에는 전부 저희가 수납을 완료한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고농도 저감 조치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34건 이상을 지금 안 내시고, 그래서 사실상 이 저감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서, 이러다 보면 괜히 서로 간의 갈등만 쌓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조금 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소소한 석면 안전관리 위반한 거 1건, 그다음에 소음, 진동, 공회전 같은 거 위반, 이 정도는 조세 저항이나 납부율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이나 시민의 조세 저항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이것도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총괄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담당자가 실수한 것도 있고요, 몇 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있고······.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 부분은 제가 담당자 실수라는 이야기는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에 대한 그런 접근이나 내용에 대해서 실수가 있고요.

아예 안 잡아 버린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가산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로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 부분이 사실상 여러 엄청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주로 보면 신청이니 중도에 사업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에 따르는 사업의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유차 배출가스 경우에는 연례 반복되는, 현재까지는 반도체 수급량에 따라서 제대로 국고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업 마감 전에 자기가 차종이 안 맞다고 구매를 취소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갑자기 취소 물량이 발생하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전기차는 그래도 나중에 다 모아서 그것은 최대한 집행을 합니다,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각각의 과별로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은 대국환경이라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 행위가 영업정지 7월에 해당되는 사안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관리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납하면,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차라리, “7개월 영업정지 당할래, 돈 1억 7000 물을래.” 하면 당연히 돈을 물지요.

아마 영업이 잘되는 그런 환경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다 보니 갑자기 돈이······.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예측하지, 이것은 그만한 사유가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러니까 위반도 좀, 그런 것 좀 저희도······.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페이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것은 저희가 전반적인 하나 중에 담당자 실수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측이 된 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아마 반영을 안 하고, 이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면서 보니까 자원순환과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아까처럼 과징금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은 아마 실무자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따지면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번에 여러 가지 파악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특별하게 지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찾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도 그래서 짚어 봤는데요.

실무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차종에 따라서 보조금 액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잔기차종을 잡는 것은 아이오닉이나 대중적인 차로 보조금을 해서 편성한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세종시가 젊은 도시다 보니까 외제차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 합니다.

볼보라든지 포르셰, 우리 세종시가.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지원금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괴리가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외체차에 대한 물량이 많이 는답니다, 지금 전기차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다 보니까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이 점은 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찾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까지 인지를 못 했습니다.

큰 틀은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이것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제 자료에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완료로 되어 있고 550 거기에 대한 낙찰 차액으로 그것만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건비 지급은 아마,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보조사업의 성격상 2022년도 사업은 전년도 신청을 먼저 받는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신청을 받아야 예산 규모를 확정하지 않습니까?

유통 기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7명이 신청했는데 20명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게 아마 본인 부담이 50%입니다, 50%.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러면 어떻게 사업이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래서 물어보니까 교부금 결정 전에 포기를 하면 페널티가 없고, 교부금 하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분들도 계시고, 알면서도, 그렇다 보니까, 2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27명 중에.

그래서 교부된 후에는 2년의 사업 제한이 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재배 관리, 이렇다 보니까 최대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매칭하다 보니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한다는 사람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실무자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으니까요.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산림공원과장 김민식입니다.

농림사업은 임가에서 매년 1월 다음 연도 것을 신청하는 걸 그대로 산림청에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확정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이렇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네.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중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농가가 많은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그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산림청에 올려서 산림청에서 배정을 받은 물량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이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중도 포기자가 연말 다 돼 가지고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네,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것은 분명히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 정도로, 27명에서 20명이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 보조 지침이나 내용을 제가 살펴는 봐야 되겠는데 일단 현재로는 사업 선정 시에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주고 있다 이렇게는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국비 산림청 지침이나 우리 내용을 봐서 이것은 제도 개선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는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박란희 위원님, 저도 이것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업에 대한 목적이 없어지거든요.

이것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위법령이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대부분,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이것은 꼭 제도 개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희 쪽에서 보내면, 저희가 소각이나 매립보다 재활용하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재활용품에 대한 반입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르는 단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고 또 이게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수입 상승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정할 때, 너무 괴리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확인이 됐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 부탁드리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자원순환과장 진익호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에서 그게 78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활용품 관련해 가지고는 재활용회수센터에서, 고운동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성상별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입찰해서 보다 보니까, 또 재활용되는 성상별로 해 가지고 물량도 많아졌지만 입찰 단가도 많아지다 보니까 수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철값이나 아니면 모든 폐기물들이 조금 단가가 다 상승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비해서 예측해서 한 거보다는 두 배 정도 저희가 수입이 더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저희들도 이것을 예측해서 예산현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이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인데요.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70% 정도 해 가지고 3억 2000 정도를 해서 교부금을 해 줘야 하는데 작년에 환경부에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안 잡힌 그런 상황이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이 있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불용되는 액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것을 예산현액을 잡고 써야 되는데 이것은 불용되는 금액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소액이라도 불용되는 금액이 있으니 예산현액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죄송합니다.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게 음식물하고 수집·운반 같은 경우 해서 연간 단가 계약으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정확한 물량이 예측 안 되기 때문에, 예들 들면 100t······.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량이 예를 들면 저희가 추계할 때는 100t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97t만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연간 톤당 단가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사고이월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했을 때, 연초에 계약을 하다 보면 입찰을 띄우고 그런 사항이 되면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음식물을 수거하거나 수집·운반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두 달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사고이월 시켜 놓고 그 돈 가지고 우선 하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행위가 돼서 사고이월로 처리했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저희가 지금 290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 정도, 300개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선발 같은 경우에는 민원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년에 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표본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일단 환경은 저희가 고지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기오염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배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시 점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그걸 우선적으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파트에 자체 수거함이 있어서 수거로, 그쪽으로 배출한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파트만,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어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조치원이요?

지금 이야기가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일부 시범사업 위주로 아이스팩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게 재활용이 되면 그에 따른 사용처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어렵게 하더라도 사용처가 50% 미만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물량에 맞게끔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공동주택 폐건전지, 폐형광등 다 수거함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처리는 전문업체에서, 어차피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우리 과장님이 물관리 쪽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새롭게 해서 신흥이다.’ 그게 아니고 그냥 조치원의 명칭인데 당초에는 조치원 도시 침수 예방사업을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행안부는 국비 교부 조건이 5 대 5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는 도시 침수 예방사업을 그때 당시 동시에 치수과하고 상하수도과에서 같이 시작하다 보니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우리 시가 선택해야 돼서, 환경부 사업은 7 대 3이거든요, 보조 비율이.

그래서 도시 침수 예방사업을 환경부 사업으로 하고, 다만 도시 침수 예방사업 관련해서 하천에 있는 위험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행정안전부에 들어간 사업 명칭이 신흥지구 재위험지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올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의 전체 계획은 어차피 올해까지였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까지였는데 예산이 이월된 부분들은, 그 부분은 작년에 사실은 건설 관련 자재가 품귀 현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재 수급이 지연되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예산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었고요.

신흥지구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올 하반기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안에 사업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요새 업무분장이 저희하고 읍·면·동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전체의 공중화장실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 관리를 하고,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거나 신규 설치 수요 조사하거나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원래 원칙은 그게 민원이 워낙 총괄 부서에 집중되다 보니 전에 아마 업무분장을 해서 관리 부서, 읍·면·동 소관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어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예산도 그쪽으로 내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거는 지금 아마 업무는 우리만의 리그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거 인정합니다.

그건 아주, 그건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바로 결산 끝나자마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봉산리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김광운 위원님께서도 추경에 시급하게 세워 주셔서 했지만 이게 사업 특성상 정비가 끝나야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다 집행하겠다.

지금 공사 진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민원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환경국이 민원이 많아서 아마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가 지켜본 결과는 아마 실무자가 빨리 움직여주고 관심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 상당히 해소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 같이해서 끌어가도록, 하여튼 노력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예산현액은 15억 2070만 원으로 15억 3634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기계 임대료, 불용품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이 1억 7399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등 13억 62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81억 6479만 원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70억 6405만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억 3391만 원이며 2억 31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도기획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61억 1307만 원 중 51억 21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61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8억 9273만 원 중 8억 3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59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11억 5898만 원 중 11억 38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7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게 당연히 증축됐어야 할 상황인데 복컴이 추진되는 그 과정에 같은 필지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같이 증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의면 복컴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지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애로 사항이 더 있습니다.

물가도 올라갔고, 전체적인 방향이 저희가 원했던 실시설계대로 가능할지 안 할지 걱정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올해 10월 중에는 완료토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농촌 지도 기반 조성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문제없도록 신축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현재 증축 허가에 대한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24일에 전의면 복컴이 준공되고 난 후에 저희가 증축 허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그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허가가 승인되면 바로 저희가 업체에 해서 하는데, 문제는 당초 계획은 10월까지는 저희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북부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많은 애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 거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좋아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명시이월 된 거 말씀, 어떤 거 말씀, 몇 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명시이월 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보조금 반납금 3486만 90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거는 저희가 시범 사업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 반납액은 저희가 30개 정도 시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추진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부가가치세 등 해 가지고 반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국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 추진을 다 못 한 건 아니고 일부 사업 중에서 잔액도 있고, 일부 반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한 바대로 저희가 100%는 될 수는 없겠지만 농업인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소득 향상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전년도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2021년도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2022년도는 사업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제가 한 건,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했고요.

또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가 단체로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3개 단체를 저희가 육성하고 있고요.

그 외에 품목별로 27개의 연구회를 육성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27개 연구회는 품목별로 진행되는 건데 회원 수가 보통 회별로 한 30명 내외에서 100명까지도 연구회가 육성돼 있어서 품목별 연구회를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거는 국가 국비 받은 보조금만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국비 보조금 받은 거에서 일부 반납되는 부분의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사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3개 과에 그 예산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교육과 관련된 국비 예산을 받는 게 있고 또 신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어떤 시범 사업 그런 거에 국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도 없지 않아 일부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교육 추진을 못 한 것도 있고요.

대면 교육을 한 거기 때문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든가 일반 사무관리비 정도는 많이 반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다양한 예산 항목 중에서 일부 조금씩 잔액이, 국비 사업이 반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것도 보조금이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보조금 반납금은 국비 100% 반납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시비 50% 플러스 기타 사업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보과 업무 중에서 이 부분이 좀······ 작년에 화상병이 발생됐어요, 과수 화상병.

그래서 화상병 방재비 사업이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방재단을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에 대한 사업이 국비가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처음에 내려올 때 그 배정은 발생 시·군에 준해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좀 과다 배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인건비로 조금 배정했는데 인건비가 많이 절감된 상태고요.

그리고 방재비도 과수 화상병에 대한 방재비가 예산,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또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이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수 시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과수 사업이 이상 기후에 관련된 그런 친환경 방재비라든가 아니면 과수 농가의 배 농가 냉해 피해 이런 부분의 사업이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일부 반납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러니까 그게 해마다 이상기후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농가들이 전년도에 그런 피해를 받으면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사업을 좀 많이 해 놓으면, 과수 농가들은 전 농가 대상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많고, 그 전년도에 피해가 별로 없었으면 그 당해 연도에 또 신청을 덜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반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있는데요.

처음에 지도기획과로 예산 배정이 많이 됐다고 해 주신 말씀은요, 저희가 농진청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 주무과로 일괄 보조 내시도 하고 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기획과에 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나중에 징수 결정하는 거는 별도로 또 과에서,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부터 저희가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 부서별, 시스템상에 애로가 있었거든요, 진흥청에서 배정받고 할 때.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유념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3억 3400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게 아까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건데요.

저희가 3개 부서인데요.

지금 확정 내시나 보조금 내시를 일괄 부서, 주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징수 결정하는 것도 주무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미래농업과 입장에서는 징수 결정은 주무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지도기획가 여기 맨 앞부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7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선해서 사업 부서별로 징수하고 결정하도록 내년부터는 분명히 제가 개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다른 특·광역시 과도 거의 저희처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얘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직원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의식이 된 거지요.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과거 현행대로 했는데 이제는 이건 아닌 거 같다 해서 시스템을 뭔가 진흥청하고 협의해서 바꿔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니요, 2023년도부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어쨌든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하는 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의 총괄적인 부분을 저희가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억에 대한 부분은 축산농가에 하는 우량 암소 시범 사업인데요.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가 광복에다가 스마트팜 시설을 한 거는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일반 농업인도 아니고요.

약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광복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샐러드 생산하는 쪽의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우선은 저희가 지도했고 현재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스마트팜 기초 교육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해 보겠다고 하는 분은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스마트팜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된 부분도 세 가지 형태이긴 하지만 평당 수직형은 500이 넘고요.

순환형 같은 경우 평당 150 정도 설치했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선뜻 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직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복센터에 보급하는 측면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조금 확산해 보는 쪽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가 사용 수익 허가로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저희가 오히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 설치해 놓고 시험 운영할 때는 품목을, 그러니까 주로 엽채류를 재배하는 쪽으로 시작했는데 그 후에 과채류 쪽 방울토마토도 식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광복센터에 나가는 거는 그렇게 저희가 ‘과채류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가 시험 연구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광복에 나가는 거는 샐러드용으로 엽채류 정도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엽채류, 과채류, 오이까지도 준비를 지난번에 해 봤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주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진짜 열심히 합니다.

기본적인 생각들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정을 빠지고 열심히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76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의 방향은 다릅니다.

저희는 불특정 다수인도 다 포함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의 학습단체도 있고 품목별 연구회도 있는데 대부분이 농업의 교육을 전체적으로 할 때는 농업인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 추진의 큰 문제는 없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농업정책과는 후계농 지금 말씀하셨는데 후계농은 대상자가 아마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크게 교육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하고 신규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우선은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년농업인을 매년 후계농을 선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청년농업인이 계속 누적된 인원을 저희가 다 같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들 중에서 컨설팅이 필요한 회원들한테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 품목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조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이거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저희가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 사업비가 이거는 사실은 말이 좀 비슷하긴 한데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2억 4200 이거는 농림부 국비 사업을 받아서 매년 농업 경영체 등록 선정, 청년 후계농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농업 경영체 여부에 따라서 1차 연도 110만 원, 2차 연도 100만 원, 3차 연도 90만 원 이거에 대한 사업비고요.

그 위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이거는 저희 시범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영농 정착을 빨리할 수 있도록 어떤 품목에 대한 부분을 사업계획이 충분히 저희가 분석해 봐서 맞다 하면 이거에 대한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렇지요.

단년도에 이게 1500만 원씩 3개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세 농가요.

청년농업인 세 농가가 사업계획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매년 2개 내지 3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연도에 청년농업인들이 잘 활용이 돼서 어떤 성공적인 여부가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기본적인 밀알이 돼서 더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위에 말씀드린 강소농, 아니면 청년농업인 진단·분석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건설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항 보고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1팀장 한진규입니다.

시설2팀장 김두환입니다.

(인사)

저희는 2개 팀입니다.

결산서 책자 4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중 시설1팀 사항은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143억 7570만 493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431쪽 시설2팀 세입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41억 9179만 759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53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시설1팀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189억 2081만 7320원의 예산 중 161억 6827만 958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603만 22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898만 2421원이며 13억 2752만 3119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33쪽 시설2팀 세출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89억 5991만 1260원의 예산 중 56억 6324만 4250원을 지출하였고 31억 6097만 2481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3569만 452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저희 사업은 맞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저희 사업은 시설1팀, 2팀, 저희 사업소는 2개 팀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1팀 같은 경우에는, 1팀에서 하는 사업은 조치원 복컴 그리고 금남면 복컴, 전의면 복컴, 3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팀 같은 경우에는 전동면 복컴을 완료하고 부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 내에서 사업과 진행 과정에서 연말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연말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해 이월되는 부분 이럴 때 공사 여건상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면서 마무리 짓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공사 여건상 골조공사, 처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골조공사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이 40%, 60% 보고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세부적인 시설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런 공정 기간을 맞추는 금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이월하는 부분이 공사 여건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그렇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조치원 복컴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인데 2022년 4월에 실질적으로 정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정산하면서, 정산했을 때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비라든가 업체하고 마지막 정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하며 감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그렇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5월 15일에 착공계 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내고 공사, 가설울타리를 쳐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내년 12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부강은 설계 공모, 설계공사 공모 띄워 가지고 8월까지 작품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설계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완료할 생각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알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지금 착공계 내고 공사 시작하는 단계니까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펜스 치고, 지금 착공계 낸 지 일주일 넘었는데요.

협력 하도급 업체라든가 이런 시공 업체도 선정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저희 사업소에서는 계약이 되면 예전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역 업체, 협력 업체 하도급을 지역 업체를 써라 강제할 수 없으니까 저희 소에서는 금년부터 발주해서 낙찰받은 대표하고 저희 사업소하고 별도 협약을 맺습니다.

맺으면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강제는 아니지만 몇 프로 이상을 써 달라 하면서 서로 간 의견 조율을 하고 그다음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저기를 창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같이 협약서 체결을 내일 할 겁니다, 대표하고 저희하고.

체결하면서 우리 지역 업체를 가능하면 써 달라.

그런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최대한 저기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감사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429쪽······.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부정이익환수금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부정이익환수금 463만 6580원인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산하는 규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폐기물 처리할 때 일단 설계할 때는 폐기물 처리를 어디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잡아 주는 걸 10㎞ 정도 잡아 줍니다.

10㎞ 잡아 주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8㎞ 간다든가 7㎞ 간다든가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아 줬던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의 복컴 건립 폐기물 용역비 운반 거리 미환수분 260만 원하고 전통시장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도 195만 4000원을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부해서 다시 받은 겁니다.

그렇게 세외수입을 저희가 입금시킨 겁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처음에 계약을 하고 나 가지고, 계약할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계약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업체에 비용이 더 많이 갔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 내는 부분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맞고요.

저희가 감사, 작년 저기기 때문에 감사, 그렇게 해서 최종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감사 지적 사항으로 정산 부분을 환수하라고 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그렇다 보니까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으로 저기가 됐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그렇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 그렇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건건마다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 직원들이 세밀하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챙기는 부분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알겠습니다.

준공 정산할 때 꼼꼼하게 더 챙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이것도 똑같은, 조금 전에 농업정책하고 똑같은 저기인데요.

저희가 1팀, 2팀으로 할 때 예산액은 6억이고 징수결정액도 6억이 되어야 하는데 1팀으로 징수결정액이 10억으로 책정됐습니다.

뒤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43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예산액이 4억으로 돼 있고 징수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하는 저기에서 오류가 있어 가지고 한쪽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거쳐서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그렇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부분.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별도로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감사 지적 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신······.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용량하고 기록은 무게로 나오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상에 대한 비용입니다.

10㎞일 때, 7㎞일 때, 6㎞일 때 거리상 비용이 쭉 달라지거든요.

처음에 잡을 때 우리가 설계할 때는 10㎞를 띄워 놨는데 어느 현장 위치에서 폐기물이 가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3㎞가 준다든가 2㎞가 줄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못 챙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킬로미터에 따른 운반 거리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차가 많이 움직이는 운반 거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나중에 환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반납, 지금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그렇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 가면서 꼼꼼히 챙겨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그것은 제가 2월 16일에 오다 보니까, 죄송한데 거기까지 제가 아직 못 챙겼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원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형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종환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32쪽부터 43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4억 445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 6596만 원 중 3억 602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7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534쪽부터 53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170억 5916만 원으로 이 중 166억 1023만 원을 집행하였고 73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582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4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8297만 원으로 4개 세부 사업에 106억 358만 원을 집행하였고 73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29만 원입니다.

다음은 536쪽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7618만 원으로 2개 세부 사업에 60억 6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5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저희가 일단 호수공원 내 매점·카페하고 중앙공원 내 매점·카페가 있습니다.

매점·카페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잠시만요, 제가 좀 찾겠습니다.

일단 중앙공원 쪽에 있는 매점·카페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일단 체육시설 사용료가 1억 8262만 8050원이고요.

그리고 공원 사용료가 391만 8200원이고요.

기타사용료가 로컬푸드주식회사를 통해서 들어온 도도리파크 쪽에 있는 372만 6210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으로는 호수공원 1·2매점 임대료하고 중앙공원 1매점 임대료, 세종리 카페 임대료, 이색 자전거 대여소 2개소를 통해서 1억 7129만 9000원이 세입 징수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총 3억 65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공용의 사용이 많아서 70% 정도는 무상 사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카페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이외에는 거의 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결산서,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이 사항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2021년도 중순경부터 시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최초로 설정된 지표이기 때문에 자료치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60%로 설정했고, 2022년도 65%로 설정했다가 올해부터는 80%로 상향했습니다.

사실 터무니없이 낮다기보다는 어떤 기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부터는 80%로 상향시켰고 지속적으로 더 높은 퍼센티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저희가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 결과를 받기도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개선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라든지 요구하시는 부분들 반영해서 휴지기를 거쳐 가지고 보완을 일부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조직 부서 쪽에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체육시설 관리를 일원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부분에서 반다비 빙상장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쪽 부분까지 연계해서 체육은 체육 쪽에서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예약시스템도 개선해 나가려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저희가 집행잔액이 3억 629만 원이거든요.

공원관리과가 3억 629만 원이고 녹지관리과가 6953만 원인데 저희가 집행을 소홀히 해서 집행이 안 됐다기보다는 사고이월 시킨 부분은 2건 있는 이것은 잘 아실 테고 이것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10월에 배정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도중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시켜서 올해 초에 완공해서 집행이 다 된 부분이고요.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들입니다.

이것은 관리용역을 맡긴 부분입니다.

호수공원, 중앙공원 그다음에 이응다리에 대해서 관리용역을 맡긴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들이 발생한 부분이라서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다른 데 집행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 처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7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일반직 보수라든지 기타직 직원에 대한 보수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녹지관리과 집행잔액도 역시 생활권 공원들이 476개소가 있는데 거기 관리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네, 낙찰차액은 그 건 한 건이고 사업 지출 잔액은 과업 변경이라든지 또 사업도 역시 87.745 이 언저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저희가 구조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용처를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겠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가서도 낙찰차액이라든지 과업 변경이라든지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액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 용역 조경회사한테 위탁 관리를 맡기는 부분들, 청소라든지 관리용역을 맡기는 부분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성과지표 71억 870만 5000원이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 말씀하시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저희가 금액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획 건수로 달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네, 맞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당시에 성과지표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총계획 건수라는 자체가 성과지표 설정을 매년 상반기에 설정합니다, 3월경, 4월경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건수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서에 부기별로 나오는 건수는 전부 완료한 사항이고요.

그건 완료를 다 했고요.

저희가 집행잔액 가지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계획 건수보다 건수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는 않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제가 알기로는 성과지표를 변경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의회의 질책 때문에 성과지표를 일부러 낮게 설정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총계획 건수라는 것은 실제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공원 조성 사업을 10건 하겠다.

그러면 10건보다는 분명히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발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건수를 발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획 건수라는 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 사업의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예산의 징수 결정은 돼 있고 미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징수 결정은 돼 있는 부분인데요.

담당자들이 사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고요.

1만 5000원인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나머지 그 외 수입 270만 2000원이 세종시 카페 송담만리 카페의 상하수도요금이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징수 결정을 해 놓고 세입 편성을 못 한 부분이 256만 4000원이고, 자전거대여소에 대한 영조물 공제를 가입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입하고 대금은 업체한테 받는 부분이 13만 7000원이고요.

도시상징광장 주차 요금 통장 이자가 1000원 해서 270만 2000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저희 공원시설물에 대한 흡연 금지라든지, 텐트 설치 금지라든지, 야영 금지 이런 금지 사항 조항에 대한 과태료인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속 건수가.

그래서 일단 잡아 놓기는 잡아 놓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단속은 공원 내에 중앙공원, 호수공원에 단속요원 3명이 상시 단속하고 있는데요.

저도 돌아보지만 불법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네, 생활권 공원에는 많은 민원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주변에 공원들이 있다 보니 경계선에서 흡연하는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저희가 단속해서 계도는 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보건소에서 단속을, 금연구역 지정을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공원 내에서는 금연이라든지 취사 행위 금지, 텐트 설치 금지는 공원 내의 애매한 부분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사항들은 시민의 창에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공원 내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일단 중앙공원, 호수공원 내에서는 시민 의식이 어느 정도 정착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아, 그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저희가 호수공원, 중앙공원 주변 7개소에 2431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설로 6개소에 1847면이 있고 중앙공원 2단계 주변에 임시주차장 1개소 584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거기는 호수공원 제1주차장이고요.

임시주차장은 굉장히 멀어서 행사 때는 사용을 아마 못 한 걸로 알고 있고 예술고등학교 맞은편 쪽에 있는, 거기가 우회전밖에 안 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지금 말씀하신 데가 중앙공원 제1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LH홍보관 앞에 예전에는 끊겨 있었는데 우회도로를 내면서 거기가 중앙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돌아가서 유턴을 하게 해 놓는 바람에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주차장의 면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향후 행사 때는 저희가 행사 추진 주관 부서에 거기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주요 내빈 위주로 주차 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밖으로 돌리면, 사실은 그 통로로 들어오는 불법 주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할 계획도 있고, 거기를 끊어서 좌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를 달라고도 요청을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후에라도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은형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434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예산현액은 23억 3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3억 2375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3억 2375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537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5억 6387만 원으로 10개의 세부 사업에 207억 8378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억 18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62쪽 명시이월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현액은 137억 9811만 원이고 이 중 102억 5809만 원으로써 74.3%를 지출하였으며 겨울철 제설 예산으로 준공 기한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33억 3686만 원 24.2%를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75쪽 사고이월은 총 1건으로 예산현액 48억 9241만 원에 대하여 45억 7715만 원 93.5%를 지출하였으며, 급경사지 보수공사 관련 공기 부족 사유로 8178만 원 1.6%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응급복구용 제설, 예를 들어서 제설 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특히 제설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11월 15일 제설 업무가 시작돼서 익년 3월 15일까지 제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회계연도지만 그 이듬해 익년 3월 15일까지 제설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현재 우리 지역 내에는 대부분 강화유리로 방음터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설치한 교량 바로 입구에, 처음 한솔동 초입의 그 일부분, 그러니까 130m 정도만 일반 플라스틱 제품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화성 터널 화재 사건 때문에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미 지시했고요, 교체하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2-3과, 2-1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터널들은 다 강화유리로 돼서 그나마 다른 시·도보다는 아마 시설이 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그 부분에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감사합니다.

저희가 재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이행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도로보수원이십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전체 저희가 읍·면 관리와 시 관리가 있습니다.

동 지역은 대부분이 시 관리이고 그리고 광역도로, 예를 들어서 오송 간 BRT라든가 대전 간 테크노도로, 유성 간 도로 이런 광역도로는 대부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는 보안등까지, 지역적인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LED 교체율이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달려 있는 거는 최초에는 나트륨구, 일반 보통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전구였고 그리고 CDM이라고 하는 고압 전구였었고 지금은 LED로 교환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동 지역 위주로 잘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신설을 LED로 직접 하니까.

읍·면 지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앞으로 읍·면 지역도 LED로 점차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임재일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9900만 원 중 약 51%에 해당하는 5억 6030만 1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8억 8646만 원이며, 이 중 85.7%에 해당하는 7억 5964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681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그 원인은 정원 대비 3명의 결원이 있었고 정원과 현원 간 직급 차이, 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49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2022년 1월 2일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됨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와 공공건설사업소으로부터 기본경비 132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저희들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차량 검사라든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그런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 징수율이 40% 정도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결산서상에 48.3%입니다.

지금 한 50% 넘게 미징수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2년에 한 번씩 체납 징수반을 세입 관리과하고 그걸 같이 합동으로 특별 징수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올해는 분기별로 했는데 이게 의무 위반이다 보니까, 지금 행정벌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징수율 이게 지방세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재산 압류 조회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당해 연도는 저희들이 하고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세입 관리과로 징수 부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체납 징수반 활동을 더 강화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50%로 높여 보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금년도 계획인데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게 행정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죄송스럽지만 드리기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과태료 징수 부분과 함께 원인적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의무 위반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런 경우 차량으로 하지 말고 다른 재산으로 압류해야 되는 거지 차량만 가지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그러다가 사실상 멸실 인정받아서 말소 등록을 진행하는 차량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자동차, 수년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압류가 길어지게 되면 사실상 폐차시켜 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법에서 차령 초과라고 해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차령 초과로 해서 폐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소 등록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고질적으로 하는 것은 직권말소 등록 제도가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1년 지나면 직권말소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말소시키고 다른 재산을 하는 부분이지 결국 차량 번호판이 압류됐다고 하면 운행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방치 차량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 업무로 안 넘어왔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방치 차량 가지고 검토해 본 적은 없어 가지고 그건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전에는 한번 방치 차량들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해서 그걸 한 사례가 기억은 나는데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사례를 한번 검토를 더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량 관련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사업소에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관이 안 되어 있고요.

형사적인 부분은 지금 본청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 소관까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사례가, 그전에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저희한테도 그렇고요.

소관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민원 접수 응대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추진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소관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경찰서도 그 부분은 관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좀 오래전에 제 기억 속에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일제정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한번 소관 좀 따져서요, 저희들의 권한이 없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또 저희들한테 위임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찾아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런데 사실상 폐차했다고 하는 부분도 좀 애매하게 그렇게 신고해 버리면 찾지 못하는 부분으로 돼 가지고 그렇게 묻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폐차하면 다른 폐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폐차장에서 회수하지만 사실상 폐차된 부분은 번호판을 회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방치되어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사실상 멸실되어 있다고 인정받았으면서도 그냥 방치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등록도 없고 무재산 가치라고 하면 폐기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차적을 차대번호까지 확인해서 지금 등록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런 걸 정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 가지고는 어렵고, 일제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별도 인력을, 사업 인부를 해서라도 그런 관계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부지가 저희가 신설하려고 하다 보니 1000평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부지, 서북부권도 지금 매각이 됐다고 잔여 부지가 없다고 하고, 지금 3000㎡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시 유보지로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은 1000㎡ 미만, 300평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힘들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밑그림이라도 그리고 갔었으면 좋겠는데 새로 오시는 소장님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방향은 시장님께서도 신축 이전하는 걸로 결정해 주셨으니까 그거 준비 기간을 갖게끔 해서, 제가 떠나면서 뭘 집을 준비해 놓고 간다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미 이전 시설할 수 있는 데는 없고요.

그것도 120평 이상이 필요한데 그런 건물은 없고 부지를 해서 가야 되는데 적정한 장소가 지금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좀 더 팀장님들을 통해서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지금은 공석이 1명 있는데요.

사업소에서 문제점은 일반직으로 정원을 받아야 되는데 공무직으로 4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 절대 인원이 부족한 거지요.

15명인데 조치원에 있다고 해서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 시청에 3명이 파견돼서 쪼개져 있으니까 인력 활용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소가 신축 이전되면 그걸 합치는 부분으로 가면 인력 순환도, 인력 활용도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이게 수수료수입인데요.

수수료수입인데 지난해 예산 편성했을 때 민원실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민원실에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100% 징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라 오지를, 분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민원실에 있어 가지고 그대로 수입을 받았고요.

다만 과태료 같은 경우 체납률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책임 있게 하려고 별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아예 없었던 부분이 아니라 민원실 수입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과 안진순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임한수 과장입니다.

하수도과 손영호 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전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부서인 상하수도과, 상수도시설과, 하수도시설과에 대해서 결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415쪽, 427쪽~428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986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9192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8659만 1000원입니다.

결산서 513쪽, 529쪽~53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57억 4539만 9000원 중 155억 1289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250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3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291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217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40만 4000원입니다.

529쪽 상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290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893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66만 2000원입니다.

530쪽 하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872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184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5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73~86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이 총 591억 7000원으로 수익적 수입이 354억 8000만 원과 자본적 수입이 190억 2000만 원이며 아울러 이월예산은 4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487억 6000만 원으로서 수익적 지출 242억 2000만 원과 배급수 관리 등 자본적 지출이 199억 그리고 이월예산 지출이 46억 40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 설명을 드리면 전기 이월액은 194억 8000만 원이며 수입은 총 584억 3000만 원과 지출은 총 487억 6000만 원이며 익년도 차기 이월액은 9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3쪽~92쪽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691억 1000만 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은 396억 1000만 원이며 사용료수입 등 영업수익이 274억 30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121억 8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267억 3000만 원이며 비유동부채수입 61억 5000만 원과 자본잉여금 수입이 124억 3000만 원, 유보자금으로는 81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월 재원은 27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594억 5000만 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이 276억 10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 등 총 29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26억 20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으로 전기 이월액은 106억 2000만 원이며 수입액은 678억 7000만 원으로 지출은 594억 5000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84억 2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저희가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징수율은 사실상 98%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전체 사용료만 가지고 봐서는 상수도가 300억이 넘고 하수도가 300억 가까이 되는데 사용료수입과 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으로 사용료가 나뉘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사용료 세입 봐서는 징수 실적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사용료 부분의 차액에 대한 것은 사용료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납부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개인별 경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와중에 실질적인 미납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금년 12월까지 농어촌생활용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현장의, 시공하는 사업자들의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이나 의견이나 사업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마찰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박산이나 이런 부분은 수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지금 사업이 지체되는 금남면 같은 경우 이유는 기존의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관로를 가지고 당초에는 이용하려고 계획했다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 결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복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 계량기 전단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투자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는데 계량기를 지난 어떤 가정 내 급수관로 이런 공사 부분은 사실 개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부담하는 부분인데 그런 이행 과정에서의 시공사와 주민들 간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된 두 가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그 부분은 수정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최소한 세 차례 이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입니다.

가정 급수관에 자비 들여서 선정하는 것은 그 마을의 A라는 업체일 수도 있고 B라는 업체일 수도 있는데 A라는 마을에 대해서는 A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B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원활히 잘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장님과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 어떤 조율이나 의견이 되어야 되는데 이장님이 그런 역할을 잘하고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특히 대표적인 것은 대박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원활히 사업 시행이 되는데 일부 이장님들과 사업자 간 그 부분의 문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 또 일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사업 시공자가 약간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관에서,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 이장님들 모아 두고 또는 오시라고 하고 찾아가고 마을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그 말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시골 연세 드신 분이 참 어렵게 그렇게 한 건데 그 얘기 듣고 저도 상당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할 때 청구가 들어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속 집행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줘야 합니다, 사실상.

조금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을, 노무비 같은 경우 시스템상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 부분은 저희가 담당할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자 오라고 해서 그 부분은 계속 조율하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다방면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어떤 회계 말씀하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잠시만요, 첨부 자료 말씀이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말씀하십시오.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용역사를 선정할 때 어떠한 계약에 대한 방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뭐냐 하면 금액이 1억 5000만 원 또는 2억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PQ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이것은 저희가 기술 진단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 진단 용역입니다, 6개소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작년에 한 것은 오는 6월 정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10월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작년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대개 용역, 이런 기술 진단 용역을 추진한다든지 하면 대개 1년 정도 평균적으로 용역 기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지금 명시이월이라는 말은 사실상 저희 상특 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개량하고 계속사업비 이월하고 사고이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금년도 1월 1일 자로 신생 조직으로 출범하게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아니지요.

회계는 맞는데 조직만 상하수도과와 시설관리사업소의 상수도와 하수도를 묶어 가지고 1월 1일 자 조직이 출범하게 됐고 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출범할 때부터 특별회계는 있었던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명시이월이 아니라 개량건설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이 용어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연동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전동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지금 말씀하신 명시이월은 연동면 하수관로 공사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농어촌 하수관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1~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계속사업비로 돼 가지고 계속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입찰해서 끝날 때까지 잔여 사업비나 이런 남는 부분, 집행잔액이 있으니 이월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 끝날 때까지 사용하고 있고, 다만 그 와중에 부분적으로 공사가, 계약이 독립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된 부분에서 이월하는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마지막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26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금남면 황룡리 1개소가 폐소되고 국곡리가 하나가 추가되고 해 가지고 개소 수가 26개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최소 30일 이상 걸렸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전면 통제 같은 경우에는 30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굴착을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이상은 전면적으로 통제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 판단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비굴착에 대한 업무의,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드물었는데, 크게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지금 매우, 샘플을 잘라서 저희가 확인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강도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샘플 보고 있고.

지금 가장 큰 효율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왕래가 가장 많은 도로환경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법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효과는 없을, 비견되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더 고민하는 게 각각 나오는 관로의 접속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수밀이 요구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 부분이나 이런 부분 외에는 크게 단점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우선 미수금의 종류는 사용료수입이 있고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미수금에 대한 부분은 현재 고액 체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류 처분이나 정수 처분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단 상반기의 총 37건에 대해서 정수 및 압류 처분 등을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5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대개 결손처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적인 압류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물고 계속 가는 거고, 전혀 압류 물건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물을, 정수를 끊고 결손처분하고 이런 일반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다 더해 가지고 수입액이 6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을 관리하는 직원이 작년까지 주무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러면서 금년도 조직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서 검침담당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도 계속 조직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조직적 확장이라든가, 확보라든가 인력 확보, 그렇지만 저희가 해야 될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최대한 재산이나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물건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시면 지금 붙임자료는 일반회계 입장에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저희가 드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잠시만요.

98쪽하고, 상수도특별회계 98쪽 보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아니요, 뒤에 넘기시면 사고이월 내역이 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97쪽, 상수도 특별회계 97쪽, 사고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다른 것보다는, 원래는 저희가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의 결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우선은 일반회계에 대한 사고이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일반회계 입장에서 정리하는데 일반회계는 새올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특별회계는 로바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사실상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맞춰서 넣다 보니까 서로 약간의 오차가 되는, 어떤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이월은 여기에 있는 사고이월 내역이 이쪽으로 새올이라는 시스템에 맞춰서 입력하고,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에 대한 운영하는 시스템은 지금 말씀드린 별도의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로바스에 의한, 이거에 의해서 공기업 회계로 결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정확히 보시려고 하면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이 부분을 가시고 보시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