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회의를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6월 12일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오늘은 2일 차로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소관, 6월 5일 3일 차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6월 7일 4일 차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재단, 공보관 소관, 6월 9일 5일 차에는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2일 6일 차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9일 개의되는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감사 성과를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 부서 및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행감 자료로 자문 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문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센터 추진 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청년정책 네트워크 추진 실적에 정책 제안한 게 14가지가 있거든요.

그 14가지 내용하고요.

청년정책 개선 및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정책 제안 9개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청년센터 홍보 기념품하고 현수막 제작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 예산 집행 내역, 제품의 가격이나 업체 현황 등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념품에 대한 지급 대장이 있다면 지급 대장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시책 관련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2023년도 핵테온(HackTheon) 관련해서 대행용역비가 정산 중이라고 했는데 정산이 끝났으면 정산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투자유치보조금 관련해서 환수받아 할 기업들 환수 금액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안에 보니까 예산과에도······.

○김현미 위원 총괄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어도 경제산업국에서 따로 관리하시나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에 157쪽 직원 파견자 현황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네, 찾으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 보시면 파견 요청 기관이 있고 파견자 현황, 직급, 파견자 이렇게 있잖아요.

파견 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직급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로 요구했는데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로 요청했다.

그때 요청 직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정 6급이면 6급, 그리고 우리 시에서 파견자 현황이 있을 거고, 실제로 파견한 직급, 예를 들어서 행정 7급이면 7급.

그런데 요청 직급, 파견 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요청 직급이 안 나왔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거의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유독 국무조정실 파견이 해마다 늘어나요.

○위원장 임채성 그 현황도 한번, 최근 3년간······.

○위원장 임채성 국무조정실 따로 해 가지고, 그리고 요청한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우리 시에 지역혁신위원회가 있어요.

지역혁신위원회가 예산이 2022회계연도 보니까 1억 6000 정도······.

○위원장 임채성 불용됐어요?

○위원장 임채성 인건비지요?

○위원장 임채성 연구?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우선은 이 예산을 세웠던 산출 내역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집행했던 집행 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 내역 세부 자료 1억 6000 관련해서.

그리고 연구용역 6200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집행 내역이랑 제출해 주시고.

지역혁신위원회 명단 그리고 구성한 방법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유인호 위원 지금 쭉 사업 설명해 주시면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는데요.

41페이지에 보니까 핵테온 관련해 가지고 167개 재외공관에 홍보하셨다고······.

○유인호 위원 사업 설명해 주신 추진 계획서 41페이지에 보면 핵테온 관련해서, 핵테온 세종 관련해서 167개 재외공관에 홍보하셨다고.

○유인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는지.

영상물로 홍보를, 2022년도 거 작성한 걸 홍보하신 건지 아니면 각 정부를 방문해서 홍보하신 건지 아니면 공문을 발송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신 건지 홍보 진행한 결과서 있잖아요.

작성하셔 가지고 먼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발송하신 공문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핵테온 세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유인호 위원 아까 성황리에 마쳤다고 자평을 하셨어요.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성황리에 마친 기준이 뭔지 이해도는 서로 다른 것 같아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안 됐지요.

얼마 전에 2023년도 핵테온 세종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를 진행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종시가 이런 국제 개최를 통해서 사이버보안 글로벌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정말 잘 진행해 주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 그런 도전을 하신 점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응원도 했습니다.

세종시민들을 위한 이런 많은 정책들이 정무적인 판단이 아닌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 내실을 꾀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마음은 실장님이나 저희나 같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대회를, 자평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정보통계담당관실이지요?

○유인호 위원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대회 예선과 본선 같이 진행했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노출됐어요.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데일리시큐가 나름 프로그램 쪽 관련해 가지고 인지도가 있고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기사를 보내고 있는 언론사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공정성의 문제예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4월 13일에 공정성 훼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했고요.

출제 문제 관련된 겁니다.

이게 사실 출전 문제, 즉 출전 예선전 문제가 국제 대회 이름에 맞지 않다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거를 베꼈다.

CCE가 뭐냐 하면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사이버 공격대회예요.

사이버공격방어대회 그걸 일명 CCE라고 하는데 예선전에서 세 문제 정도를 베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CCE 대회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은 문제가 같았기 때문에 당시 풀었던 코드를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다라든지 기타 유사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CCE 대회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부터 국정원이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목표를 가지고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사실 핵테온 세종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도 참여했던 대회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전년도 같은 경우 2022년도에는 370개 팀이 참가했고요.

그리고 체코나 폴란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등 초청 팀도 4개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권위 있는 대회였던 거지요.

이번에 국정원도 그리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도 우리하고 같이 했지요?

○유인호 위원 어느 정도 말씀을,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협조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이 참가했다는 근거는 주최 측에서 운영을 해요.

디스코드(Discord)라는 대화창을 운영하고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 대화 내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야, 전년도부터 대회의 문제였던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그런 동일한 문제들이 진행됐다는 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이 문제가 2023년도에는 국제 대회였고 2022년도에는 뭐를 했지요?

○유인호 위원 국내 대회였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여 드리는 게, 어떻게 보여 드려야 잘 보이시나.

2022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2023년도에만 세 문제를 베껴서 진행하신 게 아니고 2022년도 국내 대회에서도 일곱 문제가, CCE에서 출제했던 일곱 문제를 그대로 베껴서 대회를 진행했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22년도에 국내 대회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크게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좀 있다.

그러다 보니 2023년도에도 이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서 ‘전년도에 큰 문제가 없었으니 별문제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세 문제는 2023년도에 베껴서 출제한 문제고요.

밑에 일곱 문제가 2022년도에 핵테온 세종 대회를 진행하면서 출제했던 문제들입니다.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었을까요?

공정성이 왜 휘둘렸을까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디스코드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했던 참가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디스코드 내에서 서로 막 이야기해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 문제를 제기하면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대답해 줘야 하잖아요.

답변해 줘야 하는데 채널을 그냥 닫아 버립니다, 답변도 없이.

그러니까 대응을 전혀 안 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의구심이 들겠지요.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조금 이따가요.

지금 성과평가를 통해서 추후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업무보고 하실 때 성공적인 평가라고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과평가 자체가 성공적인 평가를 전제로 성과평가를 하겠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일단 실장님, 두 번째 기사 좀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5월 15일 자 기사예요.

핵테온 세종 대회가 끝나고 나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기사가 출제 문제의 공정성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두 번째 기사는 거의 총체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전체적으로 대회 전반에 대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예선전부터 출제 문제를 베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가 정확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형이 같은 출제 문제를 베껴서 CCE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다 예전 대회 제출된 것 같은데 맞을까요?”라든지 다양한 의구심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것처럼 경진대회를 심사하는 평가위원 중에 특정 학교가 되어 있지요, 특정 학교 평가위원이요.

이게 평가위원 명단입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성함은 기재하기 어려워도 소속이 뭔지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건 수상한 학생들입니다.

물론 섞여 있는 팀이기는 하지만 평가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내 학교 학생이 대회에 참여하는데 제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옆에서 그 대회에 같이 참여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게끔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특정 학교의 학생이 대상부터 특별상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실력은 있겠지요.

실력 대비 상대적인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중요한 건 평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가하는 환경이 오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단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공정하냐?”라고 의구심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시상식이 딱 끝난 다음에 학생들끼리 서로 공유하나 봐요.

자기들이 리포트한 취약점 같은 것들 내용을 참가자들끼리 서로 공유한답니다.

그런데 제출한 리포트가 유사한 내용인데 어떤 것들은 점수가 100점이 되고 어떤 것들은 점수가 0점 처리됐대요.

물론 그게 상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100%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위원 자체 구성이 이러다 보니 그냥 뭉뚱그려서 평가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성을 같이 잃어 버리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한 거 국제 대회입니다.

국내 대회가 아니고 국제 대회라는 점이지요.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학생들이 주로, 잘 안 보이지요.

디스코드하고 디스코드 폐쇄된 이후에 쭉 논의했던 내용들입니다, 톡방에.

보시면 많은 학생들이 핵테온 경진대회 톡방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고요.

많은 불만들을 얘기하고 있지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EHRS 관련된 이의 제기를 반나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많은 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협의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인호 위원 사실 여담이지만 그래도 그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주관 기관들이 들어가 있지만 다른 데는 그 주관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학생들이, 참가자들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유인호 위원 본 경진대회 관련해 가지고 당시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 1명이 정보공개 청구한 거는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일부가 열심히 보도 자료 작성해 가지고 배포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유인호 위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유인호 위원 신뢰성과 공정성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유인호 위원 두 번째도 말씀을 드릴게요.

보안의 무책임성 부분을 지적했던 건데요.

본선 경기 자체가 보안대회인 거지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보안, 보안, 시큐리티(security)라는 거지요.

제가 본 건 관련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NDR 이게 대회 관련 비밀유지 계약서입니다.

비밀유지 계약서를 NDR이라고 그러는데 NDR을 작성했냐, 타 유사 대회 같은 경우에는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던데 작성하셨거나 아니면 혹시 표준양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변해 주셨더라고요, 보고받으셨겠지만.

‘민간 등 유사 대회 일부는 존재한다. 다만 참가 서약서, 대회 규정의 명시 등으로 대회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그리고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는 없다. 또한 핵테온 세종 경진대회의 경우 대회 안내서에 부정행위 적발 등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 귀속을 명시했고, 본선대회 설명 시에 설명했기 때문에 NDR을 작성하지 않았다.’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출한 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이번 대회가 본선대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두 개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풀이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학생들이 단톡방에서, 톡방에서 이야기했던 EHRS, 즉 실시간 서버 공격 방식이에요.

가상화된 실제 시스템에서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리포팅하는 거고요.

그다음 점수를 획득해서, 버그 바운티(bug bounty) 형식인 거지요, 점수를 획득하는.

경진대회에서 활용된 가상화된 세종시 홈페이지 환경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framework)가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거기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신 거지요, 설계를.

○유인호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혀 다른 게 아니다 보니까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어도 같은 것들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된 취약점이 취약점이 아닌 게 아니에요.

취약점인 거지요.

해킹해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사실 별도의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이 대회를 위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해킹하면 처벌받지요?

○유인호 위원 처벌받지요?

○유인호 위원 제48조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쨌든 가상의 공간에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대회를 진행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해도 돼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서 하기는 한 겁니다.

○유인호 위원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취약점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취약 지점의 포인트는 같다는 거지요.

같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오죽하면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들이 취약점이라 생각한 리포트 중에 주최 측이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종시가 인정하지 않은 취약점은 취약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 내용을 SNS나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냐?”고 운영진에 묻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었는데 이런 질의에 대해서 운영진에서 답변도 안 한 대요, 일체 얘기도 없고.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자체가 스탠스(stance)가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보안대회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고 회자되지 않게, 유포되지 않게 단도리도 하고 단속도 해야 할 텐데.

더구나 이거는 국내 대학생이지만 국제 대회였잖아요.

외국에서 참여한 학생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인호 위원 그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유인호 위원 보안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세종시 홈페이지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공격을 한번 해 봐라. 어떤 게 취약한지 취약점을 찾아라.’ 사실 스스로 우리가 우리 거를 내보여 준 거잖아요, 속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그냥 정보통신법에 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이거 문제 되면 이거 가지고 하면 돼.’라고 생각했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안대회에서 보안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2022년도에도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잘해야지. 앞으로 보완해야지.”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현재 그렇다는 거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국제 대회예요, 국내 대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제가 다른 것도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어떠한 문제점인지에 대해서 많이 공유했다고 생각해요.

문제에 대한, 문제 출제에 대한 신뢰성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공정성, 채점에 대한 공정성, 보안에 대한 미비점, 아쉬운 점.

2억 8000을 들여서 진행한 행사입니다, 2800도 아니고 280만 원도 아니고.

그리고 국내 대회도 아니고 국제 대회예요.

처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보여 드릴게요.

이번에는 좀 다른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문제거든요.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국제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현황 비교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무 작지요?

일단 국제 대회 관련해서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회가 코드게이트라는 곳과 CCE라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핵테온 세종이라고 진행했지요.

코드게이트 예산이 7억입니다.

그다음 CCE 대회는 5억 9000이에요.

우리는 2억 8000이지요.

보시는 것처럼 이 대회인데 코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회 비용 중 22.8%, 1억 6000을 문제 출제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CCE는 1억 5000, 25.4%를 문제 출제 비용으로 사용했고요.

우리는 그냥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인가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예산 배정 전혀 없이 문제 출제 비용을 사용한 거지요.

문제 출제 비용이 0원입니다.

아무리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후원을 해 주기로 했다고 하지만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그러니 이 베끼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부분도 고민스러운 거고요.

또 하나를 보여 드릴게요.

이상한 게, 그런데 문제 출제 비용에 대해서는 되게 경시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건 상금이에요, 상금.

코드게이트는 상금이 8600만 원입니다.

7억 대비 10.3%지요.

CCE는 5억 9000의 12.5%인 7000만 원이에요.

우리는 2억 8000인데 상금 비율이 23.6%나 됩니다.

6600만 원이에요.

뭔가 좀 기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참가 대상, 참가 3개 대회의 대상은 공히 다 3000만 원씩이에요.

코드게이트도 3000만 원이고 CCE도 3000이고 우리 핵테온도 3000입니다, 대상이.

왜 이런 문제가, 이런 구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학생들의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다 보니까 상금에 대해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들 만큼 어필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회 운영은 되게 미숙했다, 결과적으로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대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게 큰 흐름인 거네요.

○유인호 위원 실장님,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위험한 말씀이신 거 아세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실력이 없고······.

○유인호 위원 부족한 친구들이 이의 제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

○유인호 위원 이게 사실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었던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느냐 하면 문제 출제 비용이 제로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다음에 예선에서 문제 베끼기 해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급하게 본선 문제에 대해서 보강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팩트를 일부 확인한 부분도 있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는 사실 말씀 못 드리지만 CCE 문제 중에 일부가 본선에도 배정됐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사한 문제가.

그런데 베끼기 논란 때문에 일단 그냥 급하게 빼면서 본선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불편함을 야기했더라고요.

혹시 티오리나 엔키 그리고 스틸리언 그다음에 피오씨시큐리티 같은 이름 들어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해커들이 만든 기업입니다.

자체적으로는 그 기업들이 보안 관련 컨퍼런스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코드게이트나 CCE가 사이버보안경진대회를 할 때 문제를 주로 출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본선 문제 중에 3~4개 정도는 수준이 높았다는 참가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서너 개 정도의 문제가 급하게 저희 같이했던 후원사 중 한 곳에서 급하게 의뢰를 해 가지고 제작했다고 합니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 지불에 대해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요.

1억 5000, 1억 8000 이렇게 비용이 쓰이는데 그만큼 문제 출제 비용 자체가 사실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비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없잖아요.

결국은 저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기업들에도 피해를 준 경우이지 않나,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표를 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게 2023년도 본예산 수립을 위해서 오늘 사업 설명하셨던 것처럼 신규 사업 설명을 한 그 대회 내용 뒤에 첨부되어 있던 자료입니다.

당시 설명서 첨부 서류를 보니까 컨퍼런스 산출 내역서를 보면 이렇게 보이지요.

상금이 2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상금뿐만 아니지요, 같이 포함해서.

참가자 기숙사나 외국 VIP 숙박, 행사, 보험, 경품 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2700이라고 상금을, 예산을 잡을 때 잡았는데 이게 갑자기 본게임될 때는 6600으로 두 배 이상 포상금이 증가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유인책을 위한 거냐, 대회의 아주 많은 부분을 상금으로 전환시키는 게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물론 계획이라는 게 계획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사실 기획했던 내용들이 진행하는 단계에서 변경되기도 해요, 왕왕.

그런데 그럴 때는 구체화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 합리성을 띄어야 하잖아요.

이게 바뀌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유인호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왜 내용이 갑자기 바뀌었을까 하고 관련 자료들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올해 1월 19일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본대회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더라고요.

그 제출된, 요구 서류에 답변으로 제출해 주신 게 한 장짜리 기본적인 개최 계획서가 있는데 작은 글씨로 총상금 규모가 630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사실 이때부터는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아, 나눠서 낸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유인호 위원 6600만 원 중에 저희는 3000만 원만 낸 거예요?

○유인호 위원 나머지 장려상······.

○유인호 위원 이것은 제가 사실, 저는 6600 상금을 놓고 저희가 딱 2억 8000 내에서 집행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 내용도 살펴보다 보니까 용역계약서 자체도 체결을 하셨는데 3월 13일에, 그렇다고 하시니까 3월 13일은 3000만 원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6600을 지급하길래라고 이해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과 두어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테온 세종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경진대회 컨퍼런스 개최 결과 보고를 해 주셨어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 채용박람회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채용 상담을 통해서 7명의 채용 예정자가 확정됐다는 성과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기업 기술전시회를 통해서 39개 기관이 참여했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국내대회 했던 전년도 대비해서 국제대회 이번 대회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성과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기업 기술전시회에 참여한 기업이 42개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국제대회를 진행하시면서 목표하셨던 것은 60개였고요.

그런데 39개가 참여하게 된 거고요.

과반수 조금 더 넘지요.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채용 상담을 통해서 12명의 채용 예정자가 있었어요.

이번에 7명일 거예요.

물론 채용 예정자 관련해서는 이것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도달하는 과정이 되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잘 소개될 수 있도록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살펴봤더니, 살펴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생기더라고요.

작년에 12명 채용 예정자들은 채용이 됐을까?

말 그대로 그 공간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어쨌든 상담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저하고 상담했던 12명의 우수한 학생들은 우리 기업에서 열심히 활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후단의 채용 과정들을 진행했을 것 같아요.

혹시 작년에 12명이 누구인지 아세요?

12명이 어디 어디 배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채용 예정자였던 12명이 SK쉴더스가 6명, 시큐레이어가 3명, 파이오링크가 3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12명에 대해서 채용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중이라고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그거 언제 파악하셨어요?

제가 대회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 때 이후입니까, 이전에 파악하신 겁니까?

(『이전에 했고요.』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왜 그때는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조사 중이라고만 말씀하시고?

제가 사실 지적하고 싶은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번에 2023년도 6명이 또 채용 예정자가 됐지요?

○유인호 위원 이번에 6명이 됐는데 그 6명의 내용을 보면 SK쉴더스가 2명, 파이오링크 1명, 쿤텍 1명, 윈스 1명, 이음소프트 1명, 에이펙스 이에스씨가 1명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년도에 SK쉴더스 6명, 파이오링크 3명, 9명 채용 예정자들을 유치했던 상담했던 기업들이 올해에도 동일한 공간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아니면 일반인일 수도 있겠지만 대상으로 채용 상담을 하고 채용 예정자로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도 충분히 물어보고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작년에 했던 학생들 잘됐느냐,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번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상담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높은 히팅률을 가지고 그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물어본 지점에서는 사실 대화가 끝난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내용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럼 채용박람회를 왜 하나 싶은 거지요.

사이버보안도 그렇고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채용박람회도 그렇고,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2억 8000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문제 출제 비용 같은 경우에도 타 대회에 비해서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 내년도 대회에는 만약 하신다고 하면 문제 출제 비용 1억 5000, 1억 쓰실래요?

그럼 2억 8000짜리 행사가 2억 8000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선전부터 사실 계속 불거진 문제이기는 해요.

아시지요?

출제 문제에 대한 공정성 논란 문제, 폐쇄된 대회 운영과 미숙한 진행 문제, 평가위원 채점에 대한 공정성 문제,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 성과 위주의 보여 주기식 어떤 행사이지 않았나, 그리고 오해를 살만한 문제, 청년 채용에 대한 형식적인 채용 관련 관리 문제.

도대체 어느 것 하나, 사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쭉 살펴보고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창피했습니다.

제가 그 건 관련해 가지고 담당 기사를 냈던 기자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정말 창피했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저는 뭐가 성공적인 대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제 부분에 대해서 문제 비용을 앞으로 부담을 해 가면 내년에는 2억 8000이 아니라 5억 정도로 대회를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만큼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유인호 위원 제가 톤이 높았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대회 내용을 살펴보면서, 대회를 진행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 매년 진행하는 게 정말 바람직할까?

다른 대회, 물론 어느 정도의 목표를 한 부분들 맞춰 가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얻는 것보다 기대치가, 기대치 부분만큼은 가지 못하더라도 얻는 게 그다지 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매년 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정 뭐 하다면 격년제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 두 번째는 비용 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큰 비용 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국제대회를 하는 것이 맞나, 세종의 선도도시로서의 모습들 여러 가지를 보여 주려고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정원박람회도 하잖아요.

이러저러한 것들 막대한 사업비들이 투여되는 것들이 많은데 구태여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꼭 진행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고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개선 방안 작성을 하셔 가지고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늦은 감은 있지만 소통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참가 학생들한테 본 건에 대해서 의구심이 전부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시 한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원이 되게 미비하지요.

관광자원도 그렇고 기업 환경도 그렇고 17개 광역시·도 중에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중의 하나가 우수한 인력들이 유치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기업들도 같이, 미래지향적인 기업들도 같이 구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런데 그게 꼭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 이 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사실 이 대회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참가한 학생들이 봤을 때 ‘아, 너무 좋았다. 기대치가 높았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형성된 게 아니라 세종시의 브랜드 가치 자체를 ‘거기에서 무슨 대회야.’ 이런 불만이 팽배해져 있고 많아진, 그렇게 만들어진 대회로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점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지만 이게 꼭 대회로서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답을 내고 진행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핵테온 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래 정보통계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이렇게 이슈화되는 부서가 아닌데요.

2명이나 같은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네요.

핵테온 세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2년에 국내대회 1회, 그리고 올해 2023년에 국제대회로 변경해서 1회로 진행하는 신생 정보보안대회입니다.

핵테온 세종의 다른 대회와 차별화되고 특별한 점은 지자체가 주관사로 참여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이는 저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전무한 경우이고 따라서 현재로서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정보보안경진대회입니다.

○최원석 위원 하지만 이번에 국제대회 1회를 진행했는데 방금도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아쉬운 점들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진대회, 이런 대회 같은 것이 권위가 있으려면 보통 문제의 범위나 난이도 설정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야지 참가자들이 도전적인 정신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음으로써 그런 문제를 풀면서 참가자들도 스스로 발전하고 그 대회에 입상을 한 것 자체가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갖기 때문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모든 참가 과정, 문제를 풂으로써 결과에 대한 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아쉬운 건데, 플러스알파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일반 경진대회가 아니지요.

정보보안대회인데, 정보보안대회이므로 보안 및 윤리에 대한 준수가 필수이고 따라서 비밀 유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 안 한 것은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정보통신망법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추후에 상황을 위해서,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을 예측해서라도 다음 대회부터는 비밀 유지 계약서 같은 거 꼭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정보보안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사 내용을 많이 활용하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만나 봤습니다.

의견을 들어 보니까 현재 학생들이 참여하는 메이저대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에서 주관하는 CCE,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주최하는 코드게이트 이 2개가 양대 산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핵테온 세종이라는 경진대회가 저 두 대회 반열에 오르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시의원을 떠나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번 대회 문제가 되었던 점들과 관련된 질의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최원석 위원 일단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출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다 싶으시면 소관 부서 담당관님의 대답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먼저 예선 과정인데요.

총출제 문제가 몇 문제였지요?

○최원석 위원 예선 문제요.

○최원석 위원 13문제였고 본선을 진출하기 위해서 합격권이라는 문제는 약 7문제에서 8문제라고 예측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학생들의 답변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지요.

언론 기사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그중 상당수의 문제가 과거의 특정대회와 유사함을 넘어 거의 똑같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유사성에 대해서 “유사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학생을 만나면서 받은, 제가 화면을 띄울 건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것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서 보여 드리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체크된 데가 핵테온 세종이라고, 핵테온 챌린지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다운받아서 푸는 방식인데 대회명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핵테온 챌린지라고 나오지만 학생한테 들어 보니까 2021 CCE라고 나온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유사함을 떠나 가지고 문제를 재활용하면서 문제에 대한 기본 대회 정보조차도 바꾸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문제, 비슷한 풀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준이 아니고요.

일차적인 검토도 안 했다는 내용인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많이 언급했던 내용인데 문제 풀제 비용 거기의 문제인데요.

CCE는 1억 8000, 코드게이트는 1억 5000의 예산 비중을 할당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0원을 할당했기 때문에 그런 검토 과정에 대한 절차도 어떻게 보면 생략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방금 출제위원회 관련된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기됐던 문제 중 하나가 국가정보원에서 주관한 대회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출제위원이 그대로 와서 재사용했을 수도 있고 추가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보여 주신 자료에도 보면 고려대 교수님들이 들어가 계신데 고려대 학생들이 수상을 다수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정성의 문제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다음에, 차후에 대회를 준비할 때는 여기에 공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예선 문제에서 논란이 되었던 게 이게 지금 국제대회이지 않습니까?

국제대회인데 화면을 보시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훈민정음인데, 훈민정음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좌푯값이 나온대요.

좌푯값을 찾아보면 ‘어린이’가 나오는 거예요.

한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대회 학생인데 이 ‘어린이’를 찾는 게, 찾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답은 이걸 ‘어린이’를 또 영어로 변환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림을 그리다시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린이’를 찾고 이것을 ‘칠드런’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에 가능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점이에요.

혹시 외국 학생들 중에 이것 푼 팀이 있습니까, 이 문제?

○최원석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럼 답을 ‘어린이’라고 그냥 한글로 쓰면 그나마 그림이라도 그려 가지고 낼 텐데 결과적으로 최종 정답은 ‘칠드런’이에요.

그것은 문제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답의 뜻을.

그리고 해외 사례를 말씀하셔 가지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답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해외 경우를 차용하더라도 우리가 또 나름대로 필터링을 해 가지고 이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면 이것도 학생들의 지적이 나온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학생들도 취지는 좋다고 해요.

보시면 아실까요, 무슨 문제인지?

각 그림 파일은 우리 세종시의 명소를 띄워 놓은 거예요.

명소를 가지고 지도 찾기처럼 이렇게 하고 최종값을 여기 깨진 이미지 파일에 대입하는 건데 이게 왜 문제점으로 지적됐는지 아실까요, 학생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면 결괏값이 16진수가 나온대요.

우리가 쓰는 10진수, 1부터 10까지의 숫자 체계가 아니고 16진수의 체계가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저도 프로그램을 깊이는 안 해 봤지만 학생 때 해 본 입장으로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주요 숫자 체계는 2진수나 8진수나 16진수인데 결괏값을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고 10진수로 입력해야지만 답이 인정됐대요.

이게 기사에도 나왔던, 뭉뚱그려 나왔던 “말도 안 되는 게싱을 요구한다. 말도 안 되는 추측을 요구한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문제의 수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유추해 가지고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추측 과정을 해야지만 답이 나온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선 과정은 이렇게 됐고요.

또 본선에 대한 문제 여기도 이슈가 많았습니다.

보통 본선은 총 7문제, 7000점 만점의 문제 풀이, 단순 객관식과 같은 문제, 객관식은 아니고 단답형의 문제 푸는 과정이 있었고 EHRS라는 과정의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ESRH가 어떤 걸까요?

○최원석 위원 올 초에도 핵테온 관련해서 사업 보고를 하실 때 저도 말씀드렸던 게 올해 핵테온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시에 관한 보안 취약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예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우리 시를 한번 농담 삼아서 해킹해 보라고, 하면 보안 취약점도 찾고 좋지 않겠느냐 했던 것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됐던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이 문제의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총 8문제인데 7문제 만점 합은 7000점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문제가 만점이 8100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다른 7문제 다 맞추는 것보다 이 한 문제만 풀어도, 물론 만점은 힘들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면 더 고득점을 받는 거고 실제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일반적인 단답형 문제를 못 풀었는데도 EHRS 이것만 잘 풀어서 입상권에 들어간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중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최원석 위원 위원회에서요.

○최원석 위원 실제로 보면, 이게 이번 공고문인데 보면 총 7문제 7000점, 이렇게 7000점인데 배점 기준표로 보면 EHRS 이 하나에만 배점이 총 8100점 돼 있기 때문에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들어 보면 다양한 쪽의 취약점을 찾는 데 그런 것에 너무 취지를 그렇게 가지시고 많은 취약점을 얻었으면 하는 바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것 같은 경우에 좋은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이렇게 문제, 결과에 영향을 너무 지대하게 끼치는 밸런스 작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한점을 그래도 3000점 정도 그 정도로 했으면 여기 학생들이 시간을 투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고득점도 얻지만 또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시간 배분을 안 해도 다른 문제에서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혹시 추후에도 다음 대회부터 웹 해킹 분야에 이런 EHRS가 또 들어갈 예정입니까?

○최원석 위원 한번 한 문제가, 물론 주관식 서술형이었고 일반적으로 다른 시험에도 주관식 서술형 같은 경우 배점이 높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중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깨져 버린 상황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세심하게 봐 주시고요.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대회 관련해서 또 다른 아쉬운 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세부 채점 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랬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최원석 위원 8시 반부터 10시까지 했다고 하시는데,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양쪽의 입장이 다른 거네요.

내용이, 말하는 바가 다른 거네요.

○최원석 위원 몇 팀이 왔지요?

○최원석 위원 이건 공지가 된 상황인데도 세 팀 왔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다음으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메일로 제출하는 취약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신 확인이 안 됐다, 그럼 수신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확인도 안 했다는 것 아니냐, 자기네 제출한 답안이 평가 자체를 안 받았다, 이렇게 지적된 게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신 확인이 안 됐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스팸 메일함에 들어갔고 스팸 메일함에서 다시 꺼내 가지고 읽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이런 사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수신 확인이 안 된다는 걸, 스팸메일로 간 상태에서 읽으면.

그리고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이게 지금 대학생 경진대회잖아요.

그런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만 참여가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휴학생들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개선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남성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 문제가 많이 걸려요.

군대를 가기 전에, 혹은 갔다 온 이후에는 휴학생 신분일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를 하느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렇게 대회 스팩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데 군역의 의무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원석 위원 저는 약간 공감이 안 되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이유로 휴학을 하기는 하겠지만 휴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대학생은 맞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이것을 대학생 대회로 하지만 대학생의 재학생 기준으로만 참여 불가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연령대로 하고, 연령대로 제한을 두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고 추후에 대회가 잘돼서 발전하면 일반부도 따로 개설하는 거고, 연령으로 분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게 아쉬운 점이 예선전인데요.

예선 시작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지요.

한 시간 정도 딜레이가 됐고 심지어 정오경에는 서버 다운도 됐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안 또 서버를 활용한 해킹대회인데 정작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그런 전자장비 운용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창피한 내용이거든요, 다른 대회도 아니고 정보보안대회인데 이런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혹시 사유가, 원인이 어떤 걸까요?

○최원석 위원 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게?

○최원석 위원 혹시 그 기업이 정보보안경진대회를 처음 했던 기업인가요, 참여 기업이?

○최원석 위원 어느 정도 해 봤으면 문제 파일들의 크기랑 사용자 수를 당연히 곱하기만 해도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는지, 어느 정도 대역폭을 설정해야 되는지 당연한 건데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한 내용입니다.

정보보안경진대회 서버가 다운됐다는 것은, 그건 해야 되고, 또 추가로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번에 디스코드를 운영했잖아요.

학생들의 경우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디스코드 운영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의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단톡방 형식으로만 운영됐대요, 카톡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보통 팀에서 문의를 할 때는 내가 문제 풀이 과정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학생들한테는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채팅방을 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팀별로.

많은 팀을 일일이 관리하기에 힘들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의 취지상 개인별 단톡방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다른 대회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디스코드는 단톡방만 운영했다는데, 보통 디스코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최원석 위원 그럼 실시간이 안 되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래도 사용자 편의상, 학생들의 편의상 디스코드는 카톡처럼 바로바로 채팅 형식으로 가잖아요.

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 딜레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다음 대회 때는 단톡방 말고, 단톡방도 운영하지만, 경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단톡방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하지만 개별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그런 것을 문의할 때 혹시라도 그런 것을 배려해 가지고 개별 단톡방도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해 봅니다.

가능하실까요?

○최원석 위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회이고 어떻게 보면 알려지기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경진대회를 참여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대회로 아직은 인식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경진대회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건데 높이려면 문제의 퀄리티를 올려야 돼요, 앞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총평을 해 보자면 핵테온 세종 같은 경우에는 출제 문제 수준에서 많은 아쉬움을 보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출제 비용이 치명적인 이유예요.

그것도 보완해야 될 같은데, 저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가 핵테온 세종이라는 대회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생각해 보거든요.

물론 메인은 정보보안경진대회예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여기는 다 세종시 살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세종시 안 살고 계신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종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다들 다를 거거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 어떤 분은 중앙부처가 많고, 어떤 분은 녹지가 많고 나아가서 정원도시가 되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요.

핵테온 세종이라는 대회를 계속한다고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회 공지가 각 학교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잖아요, 대자보처럼.

그러면서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나가면서 관심 있게 보는 곳이란 말이에요.

핵테온 세종 하면 그 학생들에게, 특히나 공대생 같은 학생들은 더 유심히 볼 거고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는 세종이라는 도시는 잘 모르지만, 정보보안이라는 미래 핵심 산업이잖아요.

세종과 연결고리가 생기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20대, 더 나아가서 20대 공대생들한테는.

더 나아가서 지금 유인호 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하셨지만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공문도 보내고 거기 공문을 보낸 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핵테온 세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세종이라는 도시가 있을 거고 그 도시에 정보보안경진대회를 한다?

그 도시는 잘 몰라도 ‘정보보안 세종’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 대회가 정보통계담당관 부서의 단순한 경진대회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 국가, 전 세계에 세종이라는 도시와 정보보안이라는 핵심 산업이 연결되어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신생 도시로서 미래를 위한 투자고 이로 인해 우리가 얻는 가치의 양은, 진짜 유무형의 가치를 다 따져 보면 산정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회 문제 중 하나 나왔던 것 중에 EHRS였잖아요.

실제 우리 세종시의 가상 모델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보통 이런 보안 컨설팅 같은 것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돈 수천은 우습게 깨지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풀어 봐라 하면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를 가지고 채점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문제도 확인을 해 보니까 약간 저는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서.

플러스알파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취약점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보완 취약점을 하면 손실액이 보통 수천이 될 수도 있고 억 단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심지어 그게 문제가 뚫림으로써 이슈화도 되면 우리 세종시의 이미지에도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거의 무료 수준, 무료는 아니지만 상금이 있지만 저렴한 비용의 보안 컨설팅도 하고 향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적 요인을 제거도 한 거잖아요.

이런 효과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회를 국제대회로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보보안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 말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회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학생 같은 경우 한 달에 서너 건씩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후발 주자입니다.

후발 주자로 살아 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키워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만이 가진 장점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유일의 지자체 주관 대회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재정 안정성이 있고.

또 다른 대회가 할 수 있는 여력,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번 학생들을 캠핑장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끔 연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지자체만의 장점을 가지고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대회로 계속 유지해 가지고 권위를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인가요?

○최원석 위원 그 지자체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하려는 목적이겠지요, 지금 이미 경기도는 한다고 했고.

경기도, 충북, 전북 지금 여기 같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재정적인 상황이 더 좋은 지역들이잖아요.

그럼 그 지역들이 벤치마킹하면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과 물적 자산을 투여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를 치고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 물론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1회 대회 아쉬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1회 대회가 어떻게 보면 걸음마를 떼는 단계인데 몇 년간, 수년간, 10년 가까이 운영된 다른 대회와 비교해 가지고 ‘우리는 왜 뛰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기어 다니고 있느냐.’ 이런 거는 저는 좀 심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1회 대회 때 이렇게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걸 2회, 3회 때 보완해 가는 게 가시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음에도 우리가 다음 대회를 기대하고, 예산을 또 투여하고 한다는 것은 그런 내용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대회가 국내와, 국외에 긍정적인 홍보 효과와, 또 대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아서 기업들도 오겠지요.

좋은 양질의 발표자들이 컨퍼런스를 하러 오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또 청년 일자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생길 거고요.

따라서 저는 이 대회가 당연히 정보통계담당관 부서의 단일 사업이 아니고 다양한 부서와 코워크(co-work)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이번 대회는 어쨌든 이미 끝난 거고 다음 대회 때는 조금 더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고요.

기조실장님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도 확인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대회 때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 주고 우리 세종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더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최원석 위원 네, 앞으로 많이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정책기획관 소관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51페이지 펴 주시고요.

저희 정책특별보좌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정책특별보좌관 해 가지고 8월에 9명, 11월에 1명 위촉되었지요?

정책특별보좌관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문제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조언과 답변을 하고” 또 “시장의 직속 자문 기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김재형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가 있지요?

○김재형 위원 그걸 통해서 실시되고 있고요.

운영 조례를 보면, 제2조에 기능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이나 시정 방향 설정” 해서 이거 지금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위촉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이렇게 나와 있고 각 분야별로 해서 10명 이내로 위촉하는데 현재 저희가 2명은 개인 사유로 위촉이 해지되었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이 돼서 가셨고요.

그리고 향후 3개월 내 2명이 선정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정원도시하고 여성정책 분야.

그렇게 되면 현재 거의 위촉 해제된 부분이 작년 9월, 올 2월 따져 보면 거의 9개월 이상의 공백 기간이 발생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이제 이분들이 과연 어떠한 역할들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주요 그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종시 주요 현안 및 4기 시정 목표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게 있고, 또 4기 시정 목표가 보신 바와 같이 자족경제, 문화예술, 의료복지 등등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위촉되고 난 이후에 자문 추진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52페이지 자료에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됐는데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받은 거에는 네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8월 31일 자 유태희 정책특별보좌관께서 하신 내용은 기존 제출된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보셨지요?

252페이지에는 유태희 정책특별보좌관께서 자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보면 8월 24일 위촉한 날로부터 해 가지고 9월 17일 이게 자문 추진 내역이거든요.

이 이후에 혹시 추가적인 자문 내역이 있나 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자문 내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답변이 되었고요.

○김재형 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 참여한 내용을 그러면······.

○김재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촉이 되어 있고 현 4기 시정 목표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자문한 내용들을 보시면 과연 이게 맡는 자문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의문스럽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문보다는 약간 민원의 성격이 조금 짙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시면 이렇게 양식으로 자문 활동 내역서하고 자문 실적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지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에 되어 있는 이 양식대로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이 자문했던 내역서 양식을 변경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개인 서명이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자문 활동 내역서는, 이거는 진짜 관리하는 실적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 활동 내역서는 이분이 과연 내가 어떠한 내용의 자문 요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자문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용도로 좀 써야 될 것 같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내역서를 받음으로써 이 실적부에다가 누가 어떻게 자문 내역을 어떻게 했고, 그 결과 후속 조치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가 관리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 내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자문 내용, 자문 결과, 그래서 자문 결과, 이게 그럼 어떻게 됐냐, 후속 조치, 그리고 지금 어떻게 적용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이 어쨌든 어떠한 의견이든 특별보좌관으로서 자문한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검토가 되고 어떻게 후속 조치가 될 것인가에 대한 피드백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서로 의사소통을 해 가면서 뭔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그게 시정에 반영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냥 받기만 할 뿐이지 그에 대한 피드백도 없고 어디에 정책 반영된 사항도 없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문했던 내역서나 이런 것들은 과연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식의 어떤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문 실적부도 지금 이 실적부는 양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대로 잘 관리가 되고 유지가 진행되는지 그거를 올해는 반영이 돼서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정책특별보좌관이 어떤 분들이 위촉됐는지 그 현황을 보면 이제 경제, 대외, 대외, 문화, 안전, 여기 내용 251페이지에도 그 현황이 쭉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 주요 경력을 보면 경제, 이렇게 다 해서 그 경력대로 이렇게 임명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의 실제 또 주요 경력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조원권 경제 분야 특별보좌관님께서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단장을 하셨지요.

○김재형 위원 우리 서준원 특별보좌관님께서는 새누리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의도 연구원 이사로 활동하셨고요.

윤석우 우리 정책특별보좌관께서는 제8회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공주시 도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하셨더라고요.

또 유태희 정책특별보좌관님께서는 뭐 따로 없으시고, 우리 이정기 특별보좌관께서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하셨던 분이고요.

우리 박희용 경찰청장님 계시고, 우리 임국화 특별보좌관님께서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청년일자리 경제분과위원회를 하셨고요.

우리 정민기 정책특별보좌관께서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대학생 위원장을 하셨고요.

우리 이만열 정책특별보좌관께서는 이완구 충남도지사 특별보좌관을 하셨고요.

우리 임규모 정책특별보좌관께서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임명돼서, 우리 시장님께서 임명하셨지요?

임명돼서 가셨고요.

이 주요 경력 외의 비고란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분들의 활동 사항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정책특별보좌관의 위촉이 어떻게 전문성과 학식을 갖추신 분이라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재형 위원 경력 요건에는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아까 자문 내역을 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그에 합당한 자기 분야에 맞는 자문 내용들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10명 중에 여덟 분이 우리 시장님하고 다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시장님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시장님과 가까이 의사소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도 무엇보다 말 그대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듯이 각 전문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위촉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위촉을 할 때 좀 세심하게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정책특별보좌관은 시장님이 임명을 하십니까, 아니면 추전을 받아서 그중에 임명하십니까?

○김재형 위원 시장님이 그냥 다 임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형 위원 이걸 보면서, 저도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것보다 약간 보은 인사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도록 이런 위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위촉이 됐을 당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정책특보단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남아 있는 임기 동안 그런 어떤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해서 4기 시정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잘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10.29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안전 분야에 대해서 되게 강조되고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는 보면 우리 분야에 안전 관련된 분야가 두 분이나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세종시의 안전 대책 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문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자문했던, 요청하거나 자문했던 적이 또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김재형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자료를 화면을 보며)낙화축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계획 재정비가 시급하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왔는데, 이럴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우리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금 여기 세종경찰청장을 역임하셨던 박희용 정책특별보좌관님 계시잖아요.

이분한테 우리 세종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좀 뭔가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겠냐,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되냐, 이런 거를 자문을 하셨다고 하면 정말 우리 정책특별보좌관의 어떠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이번 행감을 통해서 뭔가 보완되고 발전적인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가 긴 것 같지요, 실장님?(웃음)

질문 준비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봐 주시겠어요?

세종연구실 직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직원 복무 기준은 무엇에 따르고 있지요?

○여미전 위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분들 연령대가 대충 어떻게 되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요즘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는 그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1건도 없더라고요.

그 점 인지하고 계세요?

○여미전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이라든지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분야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는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세종시의 시청에 있는 분들도 출산하게 되면 당연히 출산휴가를 받고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로 인해서 단층제 구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으시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 역시 업무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현황표를 봤을 때는 여건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지 그런 대상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제가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위탁의 구조라고도 볼 수 있고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먼저 그러한 논의를 한다든지 했었을 때 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지 않나.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간단하게 짚어 봤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시간 외 수당 자료를 받았어요.

실장님도 확인하셨나요?

○여미전 위원 평균치 따져 보니까 무려 한 674건이 있는데 그것을 통계적으로 내 보니까 매달 13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단협 체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취업 규칙은 노사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취업 규칙인가요?

○여미전 위원 동의하에 이루어진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취업 규칙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취업 규칙에 의거해서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가 아니고 좀 전에 얘기했던 초과 근무 13시간으로 제한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한 것을 취업 규칙상에 명시했고 노사 간에 합의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월이요?

○여미전 위원 자료 보면 확인되겠네요?

○여미전 위원 제가 미리 자료 요구를 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실장님.(웃음)

평소 관심 있는 부분이신가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주의 깊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설치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종연구원분의 출장 여비 이력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대전 같은 경우는 출장이 아니고 관내 여비 처리를 했더라고요.

확인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미리 확인했는데요.

이게 관내, 출장비 같은 경우는 관내, 관외로 되잖아요.

관내일 경우는 만 원, 4시간 미만이면 만 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주지요.

관외 같은 경우는 관외 출장으로 해서 교통비, 실비, 유류 실비, 일비, 식비 해당 여하에 따라서 판단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관내 출장이 아니고 관외 출장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네요.

○여미전 위원 실장님, 근무지 내 국외 출장 시 여비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네, 맞지요?

12㎞ 미만일 경우 그리고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대전을 넘어가면 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관외 출장이에요.

○여미전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좀 섞여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시가 다르잖아요, 시가.

거리로 보지 마시고 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대전광역시로 넘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의 여비에 대해서는 관외 출장으로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무려 674건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여미전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영 제18조를 띄워드린 게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대답하시길 원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건 너무 관심이 없고 무책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쭉 서두에 말씀드렸던 출산휴가나 대체 인력이나 이런 것들 첫 워딩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종전에 그렇게 관심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체크가 됐었다면 지금과 같은 받아야 되는 당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는 관례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근로기준법」상 복무를 적용한다 하지만 여비는 당연히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받아야 될 것은 챙겨 줘야 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제가 이 자료 받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무려 674건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어찌 이 소속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질 것이며 일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진다라고 저는 봐요.

이분들이 보통 인력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고급 인력인데 이분들이 직장에 대한 마인드가 고취돼야지만 더 좋은 결과로 세종시의 자료가 나오고 그 결과는 세종시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미전 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열외로 같이 조사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요.

조사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 연구실 안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타 부서의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분들 자리까지 같이 배치돼 있다고 하네요.

확인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뭐든 그런 거지요.

하향 조정하면, 더 나쁜 것에 비교하면 “그나마 낫다.”라고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곳에 비교하면 ‘현재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같은 현상에 따라서 관리자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고민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떠실까요?

○여미전 위원 지금 그럼 임시 책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꼭 여기에 배치돼야 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상주가 아닌데요, 이분들은?

○여미전 위원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그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의 성격상 같이 배치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제가 자료 확인했을 때는 같은 공간에 같은 구조로 같이 협업하는 업무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재차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봐 주세요.

보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실장님, 저희 행정감사 한 지 얼마 안 됐지요?

○여미전 위원 채 1년이 아직 안 됐지요.

○여미전 위원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중복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이구동성으로 같이 말씀하셨었어요.

○여미전 위원 기억하시지요?

○여미전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현황이 나왔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중복 현황도 뒤에 나와 있어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자료가 달라요.

어떤 게 기준으로 제가 봐야 되는지 혼란스러워서 체크하다가 실장님한테 직접 확인하고자 지금 여쭤봅니다.

185쪽에 연구원별 위원회 참여 현황이 있어요.

○여미전 위원 네, 작년에도 자료가 성실도가 떨어진다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를 내셨던 부분이었는데 연구원별 위원회 참여 현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뒷부분에 중복 현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맞지요?

○여미전 위원 제가 그거 확인 안 하고 여쭈어보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중복 현황을 보면 실명이 아니에요.

앞에는 실명을 거론했고 뒤에는 또 실명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파악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안 자료인가?

그렇다면 앞에도 보안 자료로서 실명 처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앞에는 실명 처리했고 뒤에는 실명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위원회 수도 안 맞네요.

○여미전 위원 실장님 다른 말씀이세요.

이거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앞에 위원회 현황이랑, 중복 현황이랑 위원회 체크했는데요, 일치해요.

그런데 숫자를 맞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동그라미 친다고 모르겠나요?

앞에 위원회 어느 위원회인지 보면, 체크하면 다 나오지요.

바쁘다 보면 이거 행감 자료 때문에 시기상 놓칠 수 있어요.

다른 부서 보면 다 중간에 수정한다고 스티커 붙이시더라고요.

스티커 붙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붙이시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저희 행감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자료의 성실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었고 중복되는 거, 왜 중복을 저희가 기피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세종시 조례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여미전 위원 이것에 준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총량의 법칙이 있지요.

이분들이 위원회를 여러 개 하면 그 위원회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하라는 의미로 이 조례를 개정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자료는 체크 안 하셨네요.

파악도 못 하시고 지금 오늘 오신 거네요.

○여미전 위원 제가 아까 재차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 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분명히 개선한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235쪽 봐 주시겠어요?

자료를 주셨어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관련해서 입법 예고 기간을 지킨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여미전 위원 계속 송구만 하면 어떡해요, 실장님.

○여미전 위원 실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워딩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럼 도대체 행감을 왜 하나.

왜 하는 거지요, 실장님?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보면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입법 예고를 지킨 게 없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짚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워딩으로, 속기록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작년에도 최대한 지키겠다 했는데 올해에도 또 이랬었고, 자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실장님, 입법 예고의 개념이 뭐지요?

○여미전 위원 중요한 말씀이 빠지신 것 같아요.

시민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저희가 입법 예고를 하는 건데 단 하루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안 듣고자 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같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단 하루 올려놓고 시민들이 이거를, 시민들이 사전에 입법 예고하는 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올려놓고선 무슨 의견을 개진해요, 시민들께서.

그냥 행정 처리하기 위해서 요식 행위 한 것밖에 안 되지요.

그래 놓고 뭐 행안부 얘기를 자꾸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역시 이거에 대해서 올해 이걸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어차피 또 똑같은 말씀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저도 이것을 얘기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작년과 동일한데, 작년 속기록 그냥 그대로 틀어 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상 실장님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어떤 자료냐면 서울의 강동구와 세종시와 의견 제출하는 화면이에요.

그러면 세종시는 단 하루 입법 예고를 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밑에 보면 기타 참고 사항에 주소로 우편으로 접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견 제출이.

그렇지요?

강동구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 맞춰서 전자우편 그리고 강동구 누리집으로 의견 제출을 하게끔 코너를 신설했어요.

같은 행안부의 관리에 있는데 강동구는 이렇게 하고, 세종은 단 하루 올리면서 우편으로 하고, 너무 세종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미전 위원 네, 실장님의 입장 들었었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 역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야 되나. 똑같은 얘기인데.’ 고민하다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세종시민들도 세종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재차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하면 저희가, 잠시 화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고 기간이 없어요.

아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20일 이상 지키게끔 되어 있는데 세종시 조례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건 강원도예요.

강원도는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읽어 드릴게요.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소 10일 이상으로 한다.”

‘세종은 이게 없어서 계속 입법 예고를 지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미전 위원 상위법도 안 지키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미전 위원 제가 그것을 안 보고 이것을 올려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구체적인 세종시의 대안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미전 위원 네, 실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20일이냐, 10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하고 얼마큼 소통을 하려고 행정부에서, 지금 시청에서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느냐.

그리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이것을 꼭 지키지 못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추진 실적에도 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그것을 통한 정책 개발을 하겠다라는 걸 주요 골자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작은 노력이 쌓여야지만 서로에게 신뢰가 쌓이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되짚었습니다.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42쪽 보시겠습니다.

변호사 및 세무사 상담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매체 현행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SNS가 총 8개로 되어 있지요.

○김충식 위원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 포스트, 카톡, 밴드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밴드에만 치우쳐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가입자 수가 많은 데로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매체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나요?

○김충식 위원 시민들이 가입을 많이 하고 열독률이 높아서 그쪽으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잘하셨고요.

또 한편 우리 세종시의 저기를 보면 현재 개편된 시 누리집 있잖아요, 시 누리집.

행복도시세종이라는 메뉴 자체가 없어요.

(관계 공무원에게)자료 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생활안내서 쪽도 그렇고요.

책자에 보면 생활안내서 쪽도 그렇고 메뉴 자체가 없어서 들어가면, 저도 컴퓨터를 잘 못 해요.

잘 못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배우고 막 그래 보면서 봤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저같이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보니까,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분야별 정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건 없는데 그다음에 바로 분야별 정보 들어가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이런 건 빨리빨리 현행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시민들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잘 알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책자를 보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영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한번 물어봐 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그런 건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쓰게 빨리 현행화해 줬으면 하고요.

○김충식 위원 저기가 없어요.

행복도시세종이라는 저기가 없어요, 저기가.

그냥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로 들어가야지 그게 나오더라고요.

○김충식 위원 바쁘신 시민분들께서 시청에 오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민원을 받아 가지고 제가 들어갔더니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빨리 현행해······.

○김충식 위원 또 하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우리 시나, 우리나라가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되잖아요.

만 나이로 통일되는데 이 규정이 6월 28일부터 시행돼요.

우리가 만 나이로는 어디 가도 무조건 만 나이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현재 조례 같은 데 보면 “만 몇 세부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한 게 있나요?

○김충식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시행일에 맞춰서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시민들한테 혼선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만이라는 저기를 하지 말고 그냥 나이면 나이 이렇게 해서 표기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충식 위원 향후에도 세종시가 통일적인 제도 시행을 정부하고 같이 해야 하잖아요.

적시 대응해서 늑장 행정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일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268페이지 좀 볼게요.

○김현미 위원 네, 감사 자료.

연구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행감 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탑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거의 탑재됐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안 된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 행감 자료랑 연구용역 평가 이행한 연구들을 일일이 살펴보다 보니까 누락된 연구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요.

○김현미 위원 평가, 탑재된 연구용역이 누락된 게 나오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이름이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세종시 2023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2조 28억 원 중에서 세종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지방세가 87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54%가 그것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번 저희가, 행감을 하건 아니면 간담회를 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찾아보니까 연구용역비가 2022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2023년도는?

○김현미 위원 61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연구용역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다음 사업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측 그리고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때 집행 현황입니다.

보이시지요?

○김현미 위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약 관련 연구용역 추진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그런데 저희가 이 중에서도 앞에 본 것처럼 이렇게 명시이월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추경에서 무리하게 연구용역비를 마련하기보다 이 연구용역비로 시민들에게 혹은 우리가 시의 정말 중요한 것에 써야 할 때 쓰지 못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김현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간에 공기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명시이월이 된다는 거는 결국 “굳이 무리하게 추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이거나 이미 성립된 예산을 진짜 시급하게 변경할 수 있을 때 추경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용역 완료 후에 3개월 이내에 용역 평가를 하고 나서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제출하고 있지요?

그거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위원회에 평가서 제출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다음 것 좀 볼게요.

소리가 송출 안 되는 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뉴스가 안영시 용역 표절 시비로 해서 문제되었던 건데요.

안양뿐만 아니고 제주라든지 경기라든지 여러 곳곳에서 표절 시비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자체들도 검증이 필요하다 했었던 게 작년부터 계속 시행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용역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보통은 연구용역 표절 검사에서 새로 시작하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유사도 20% 미만이기는 하지만 표절을 돌렸을 때 15%, 10%까지 봤을 때 표절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건수가 표절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가 단가 산정 용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사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요, 맨 아래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세종특별자치시 기능 연속 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세종특별자치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용역들은 세종시 환경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표절률이 나올 수 없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얼마나 적지 않은 용역을 하고 계신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2021년도에 연구용역을 했던 거고요.

2022년도만 하더라 62개 정도 했고요.

현재 2023년도만 하더라도 40개, 45개 정도의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예측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과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보완해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용역, 그리고 용역비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표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종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종시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관할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을 기조실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각 국에서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사회서비스에서 연구용역들이 나오면 보통 그 연구용역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김현미 위원 대세연에서 나온 연구들도 똑같이 하고 계실 거잖아요.

더구나 경기, 서울, 대전, 우리는 대전세종이지만 세종으로 분리돼서 연구를 보고 있으니까 보통은 각 기관에 있는 연구원들은 10%를 넘는 표절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시의 내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환경 그리고 앞으로 갈 예측 가능성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다른 시·도와 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대세연 과제입니다.

대세연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통 10%나 15%를 넘는 연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굉장히 많은 예산 투여하고 계시지요.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것들로 인해서 세종시의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사회서비스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단 한 번도 표절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는 지금까지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 정책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위원 실장님, 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는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약 30건, 총 30건의 연구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내부 규정에 의해서 5장에 연구 사업 관리 제30조 연구 윤리 준수, 제1항 연구 결과물에 대한 위조·변조·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연구 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표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2년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2023년도에도 6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면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예산으로, 연구용역으로 그다음에 사업을 예측하고 그 사업을 시민들에게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제가 최근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연구용역 기관이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를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또 표절률이 허용치 이상으로 불가피하게 높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소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이러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0년 8월 3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용역 관리 부실 해결을 위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나요?

○김현미 위원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아마 내년에도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투여해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0년 8월부터 부정행위를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및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고요.

검수 과정에서 유사성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담당자의 실명과 역할을 명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벌써 2020년 8월이면 근 3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시에서 이렇게 한 해에 60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도 될까요?

○김현미 위원 저도 이거를 보면서 되게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국 사업 같은 경우에는 540개, 13개에서 4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용역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출자·출연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를 바탕으로 정책이 되어 있고 사회서비스원과 대세연과 세종시과 같이 하는 연구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과연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실행됐던 것의 시험 대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세종시가 연속성 있는 사업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하다가 끝나고 또 새로운 걸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 그리고 기획조정실 정책담당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표절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의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나 거기에는 실명을 쓸 수 있게끔, 연구자가 실명을 써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례 개정이 시급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 발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발주 중에서도 너무 많은 용역들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비슷한 크기의 지역의 용역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발주에 과업지시서 단계부터 시작해서 표절에 대한 조항을 두고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재처분하거나 그것들을 무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연구 종료 후에도 연구기관에 자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연구기관은 점검 결과를 발주 기관에 통보하고 의무화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탑재하고 이것들을 평가해서 부정행위가 다각도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행감 자료 287쪽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찾으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지요.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지금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287쪽부터 보면 2022년도 현황이 쭉 나오지요.

보니까 14건이 나와 있어요, 신고된 게.

타당한 신고가 1건 정도로 나오고 예산 절감 신고 4건 중 일부 채택이 1건 나오더라고요.

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예산이나 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나 또는 감사 요구도 할 수 있고요, 예산 절약에 관련해 가지고 제안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신고센터의 순기능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288페이지 보면 예산 절감 사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하단부에 읍·면·동 주민총회 일자 통일이 예산 절감 신고 사항으로 됐거든요, 일부 채택이.

이게 예산 절감 신고 사항이 맞아요?

○위원장 임채성 격려금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처리 결과에서는 일부 채택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임채성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추이를 보면 2020년도부터 2023년도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해마다 줄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한 게 있으세요?

○위원장 임채성 시민분들께서 자의적 판단이나 민원성이 많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적이 저조한 이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이 제도가 시민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행한 게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는 시민 참여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도 잘하셔야 할 것 같고.

○위원장 임채성 주신 자료를 보면 처리 현황이 나오지요.

타당한 예산 낭비 신고 건수는 감소세가 뚜렷해요, 14, 7, 1.

여기 보이시지요, 14, 7, 1.

그런데 예산 절감 제안이 거의 전무해요, 2023년도도 없고.

이거는 왜 그럴까요?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위원장 임채성 주신 참고 자료에 보면 예산 성과금 지급 내역이 있지요.

최근 3년 건수를 보니까 평균 2.3건에 불과하거든요.

이 또한 활성화가 안 돼서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서.

보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시민감시단이 있어요, 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장 임채성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시민감시단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보시면 위원님들이······.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위원장 임채성 30명 중에 전문가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예산과 관련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겸직하고 있고 시민감시단이에요, 이거는 또.

○위원장 임채성 겸해서 하고 있는데 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전문가 비중이 채 20%밖에 되지 않는데 조례에 따라서 구성한 거잖아요.

전문가 비중이 좀 낮지 않을까요, 6명밖에 되지 않는데?

○위원장 임채성 이 자료를 보면 감시단에서, 그러니까 시민감시단이지요.

여기에서 대표가 누가 대표님이세요?

조례에 따르면 대표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어느 분이 시민감시단의 대표인지 구분이 어렵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대표 선정했나요?

○위원장 임채성 뒤에 담당관님 계실 거 아니에요.

우선 그 부분을 빠르게 파악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예산 낭비 시민감시단 역량 강화 실적이에요.

굉장히 저조하지요.

○위원장 임채성 2023년도에는 한 번 했네요?

상반기에 했어요?

○위원장 임채성 감시단분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위원장 임채성 그 전 거요, 대표님?

○위원장 임채성 전문가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시민분께서 하시네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역량 강화가 저조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활성화해서, 활동 실적과도 직결됐을 거 아니에요, 역량 강화가 되어야만.

이 부분 좀······.

○위원장 임채성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다음 행감 자료 385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 현황이지요.

우리 시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교류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서 국제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우호협력도시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현재 우리 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매도시가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일단 질의에 대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는 국제 자매결연도시가 없어요.

○위원장 임채성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세종시만 유일하게 없거든요.

하지만 우호협력도시는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4개 국에 5개 도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중국에 2개 도시이고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터키, 불가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왜 자매도시가 없을까 검토해 나가다 보니까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해요, 의결을 통해서.

그리고 우호협력 의향 도시는 시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안일하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자매도시로 가기 위해서 꼭 우호협력을 거쳐야 한다.’ 이 뜻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말씀으로는 “우호협약만으로도 자매도시만큼 우호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교류를 하고 이후에 자매도시로 성장한다.” 이 말은 좀 어떻게 보면 조례상 의회의 동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일 수밖에 없다, 그 답변은.

○위원장 임채성 왜냐하면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자매도시가 없는 광역시·도는 세종시가 유일해요.

○위원장 임채성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은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실장님, 인근의 대전광역시나 충청남도·북도, 우리 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왜 의회의 사전 동의까지 얻어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타 시·도 자매도시 맺은 현황 좀 받을 수 있지요, 지자체에 말씀해서?

○위원장 임채성 한번 파악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개선해 나갈까 같이 의논해 보자는 차원에서 타 시·도는 어떤 식으로 우호협력에서 자매도시까지 갔고 그다음에 체결된 현황이 어떤지 쭉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우리 시 조례예요.

여기에 보면 교류협력 등의 체결 쭉 나오지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자매결연 관련해 가지고 교류협력 체결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보다 회피성이 많아요,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리한 우호협약 체결 정도.

그런데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임채성 순천시 조례안도 법제처 해석 판례가 있거든요, 존재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봐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다음 행감 자료 355쪽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관련한 거지요.

2021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청년 고용률 세종시가 꼴찌네요.

○위원장 임채성 다음 페이지 2022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청년 고용률이 세종시가 꼴찌네요.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통계청 자료로 보면 팩트인 거잖아요.

실장님은 우리 시의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핑계밖에 되지 않고요, 팩트는 팩트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에 청년기본 조례가 있어요.

앞에 있는 화면 보이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행령을 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근거로 들고 있거든요.

왜 정책 대상 나이가 상이해요?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법 체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년기본 조례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가 위임 조례에요, 자치 조례예요?

○위원장 임채성 일단 말씀해 보세요.

자치 조례지요?

○위원장 임채성 자치 조례지요?

○위원장 임채성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018년도에 이렇게 개정됐단 말이에요.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뒤처지나요?

왜냐하면 청년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도 2022년 11월 14일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께서 개정을 통해서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를 내렸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는 모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 법이 위임 조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법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아요, 자치 조례예요, 자치 조례.

경기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찾아봐야 하는데 우리 시 집행부는 너무 탁상행정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 조례하고 정책 대상 청년의 나이를 일치하려고 노력했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가 위임 조례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지요, 자치 조례지요.

○위원장 임채성 무슨 법 체계를 일치해요, 경기도 청년 일자리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임 조례가 아니잖아요, 자치 조례잖아요.

그래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나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었고 정책 대상인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를 질의하는 건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법 얘기하고 무슨.

실제적으로 담당관이나 실장님은 공감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인데 어때요, 지금?

○위원장 임채성 당연히 해야지요.

경기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청년기본 조례가 작년에 개정됐고.

예전 연령이랑 지금 연령이랑 같아요?

우리 시에 15세에서 39세 대상자 청년 몇 명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10만 명?

○위원장 임채성 15세에서 29세 말고 39세?

○위원장 임채성 19세에서 39세?

○위원장 임채성 지금 우리 시 청년기본 조례는······.

○위원장 임채성 청년일자리에서는 시행령에 따라서 15세에서 29세란 말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10만 명은 15세에서 29세?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연령대는 몇 명이나 있어요?

15세에서 29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 청년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연령대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15세에서 29세는 우리 시에 몇 명이나 있냐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것도 제대로 파악 못 하면서 이 조례를 왜······.

일단 자료 파악해 보시고요.

15세에서 29세 그리고 우리 시 청년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19세에서 39세 기준으로 각각 해서 청년 고용률, 실업률 자료 좀 빠르게 작성해서 주시고요.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데이터 나와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357쪽이요.

청년 고용률 증진을 위한 청년 지원 정책 및 성과 나왔지요, 자료에.

이게 2022년 기준 자료예요?

○위원장 임채성 맞지요?

○위원장 임채성 2023년도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없어지거나 새로 생긴 사업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소상공인 관련해서······.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중단부에 청년취업박람회를 2022년도에 했었네요.

○위원장 임채성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였지요?

○위원장 임채성 맞아요.

77개 회사 그리고 1700명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1명 채용됐는데 왜 이렇게 적게 채용됐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이 나올까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전으로 돌아가서요.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보험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신설됐다고 했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없어진 사업은 뭐예요, 2023년도?

○위원장 임채성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희망이음 지원사업 종료되지 않았어요?

○위원장 임채성 규모를 조정해서 그러면 다른 부분에 녹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희망이음 지원사업 2개.

○위원장 임채성 한번 체크 좀 해 보시고요.

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물론 소상공인 관련해서 그리고 사회보험 관련해 가지고 신설된 거는 있으나 이 사업이 없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 물론 규모가 작아지면 없어질 수도 있고 고려대학교에서 대체해서 사업을 이어 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없애고 다른 부분으로 신설할 수 있고 한데 이 사업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실제로 일자리로 창출되고 고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여기 357쪽에 보면 희망이음 지원 사업 있지요, 하단부에.

이것도 종료가 됐고요.

취업 역량 강화 교육도 종료가 됐어요.

38명 지원했었고 했는데.

○위원장 임채성 현재 지역 청년 주도형 일자리 사업 있지요.

청년 일자리 106개 창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021년 85명 대비 21명 증가했다는 건지, 올해 목표가 뭔지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현황 뒤에 나오잖아요, 358페이지.

지금 사업 현황은 채용 목표, 접수 인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채용이 됐는지 사후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볼 수 없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청년취업박람회 작년에 1회 개최했잖아요.

31명이 채용됐어요, 1700명 정도 중에서.

왜 이렇게 이게 채용률이 적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채용의 목표가 아니라 기업이나 이런 박람회를 여는 게 목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를 여는 게 아니에요, 청년취업박람회인데?

일자리를 매칭해 주고 어떤 일자리, 그리고 기업들이 있는지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채용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임채성 31명 채용됐는데 채용 완료 후에 지금 재직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전부 지역 청년인 건지,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데 청년취업박람회 왜 해요, 그러면?

올해도 또 하잖아요, 2회, 9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계획서 받아 보니까 2022년도 작년이랑 계획 똑같은데 예산 들여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공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가뜩이나 고용도 안 되고 채용도 안 되고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고용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혼도 안 되고 나아가서 결혼이 안 되면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지겠지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에 다각화, 복합적으로 걸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지자체에서 대처하면 우리나라 저출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취업박람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채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 또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 매칭해 주고 어떠한 일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컬래버처럼 이어 가야 하는데 이거 매년 열면 뭐 합니까?

사후 관리도 안 되는데, 31명 어떻게, 재직 현황이나 우리 시 지역 청년인지 뭔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파악이.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 2개 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저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서 용역관리 조례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종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273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서면으로도 받고 대면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하셔서 연구용역비 사업 변경 심의한 것들 그리고 원안 가결된 것들, 조건부 가결된 것들, 부결된 것에 대한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481페이지 좀 보실게요.

○김현미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아까 자치법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481페이지 보시면 현재 세종시의 자치법규 정비 현황이 2023년도에는 49개, 2022년도에는 141개 해서 190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소관 전체 자치법규가 혹시 몇 개 정도 될까요?

○김현미 위원 저희 자치······.

○김현미 위원 현재 세종시 자치법규 건수는 870건이고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12조(자치법규 정비)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가 시행되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자치입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치법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평가를 실시하고 계시다고 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가계획 그리고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하시면서 조례 위반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더불어 매년 평가를 만약에 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규제법무에서는 이걸 수시로 확인하고 계실까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조례들이 현재 시점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법무에서는 얼마나 자주 이것들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중간에도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정비를 해야 하는 조례들도 있지만 전부개정이 필요한 조례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과 관련해서 꼭 꼼꼼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자치법규 정비)에 의해서 “시장은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유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몇 년을 말하는 걸까요?

몇 달을 말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세종시에 있는 법들이, 자치법규들이 이렇게 허술한 것들이 보이는 데가 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채워 나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12조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수립할 건지 1년에 한 번 수립할 건지, 6개월에 한 번 수립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자치법규 정비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부터 정비 대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불명확한 것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2월,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자치법규 자체에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2월 혹은 3월에 정기적으로 수립합니다.”라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조례에 이렇게 “정기적으로”라는 불명확한 것들은 정비를 하셔서 명확하게 법규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다가 정책기획관으로 옮겼잖아요.

거기 디자인 사업을 보면 신청받아서 디자인 만들어서 결과물을 전달해 주고 사후 관리까지 되고 있다는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재형 위원 아, 만족도조사로?

○김재형 위원 만족도조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만족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김재형 위원 보면 41개 팀이 신청해서 28개 팀이 지원됐는데 거기에 보면 예비 창업자 6팀도 있어요.

예비 창업자라는 게 한마디로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전에 먼저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디자인 받은 걸 적용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준비하는 차원에서.

○김재형 위원 그러면 예비 창업자들이 말 그대로 창업해서 디자인을 제공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나요?

○김재형 위원 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신청하신 분들 중에 지원을 해서 디자인을 받으신 분 중에 2023년도에 창업하시겠다는 팀이 있어요.

그런 팀이면 연말에 만족도조사 했을 때는 창업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김재형 위원 네, 2022년 실적이니까.

그랬는데 과연 이것을 다른 41개 팀이 했는데 이것을 지원 못 받은 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원을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개인 사정에 의해서나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실제 창업을 못 하고 디자인 받은 걸 실제 적용하지 못하고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후 관리가 확실하게, 이걸 디자인해 줬다고 해서 몇 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예비 창업자들은 과연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사후 관리 차원에서 조사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김재형 위원 보면 28개 팀인데 창업자 하신 분들 다, 어쨌든 세종에 사업자를 두고 계신 분들일 거잖아요.

그런데 검색을 해 보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10개 업체가 예비 창업이든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도 검색했을 때 어느 정도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예 7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주도 청년일자리 추진 관련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먼저 질의에 앞서서 기사 보이시나요?

중도일보에서 기획기사로 나온 것 같은데 먼저 “지역 떠나는 20·30... 그들에겐 큰 이유가 있다.” 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주는 임금이 지역보다 많아 높은 물가 이렇게 해서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간다 이 얘기지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임금 수준을 보조하거나 청년들 비용을 낮춰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일단 전문가의 평은 이렇다라는 걸 보시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김재형 위원 우리는 국비 50%, 시비 30%, 기업 20%,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김재형 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업에서 급여를 200만 원 준다고 하면 국비로 100만 원, 시비로 60만 원, 나머지는 기업이 40만 원을 하는 거고.

우리 시 내역을 보니까 우리 시는 그냥 국비 100만 원, 시비 60만 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인건비 비율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비 100만 원, 시비 60만 원으로 다 통일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것은 기업체 급여 수준에 의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정도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는 100만 원, 60만 원 딱 일률적으로 다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리고 이 사업 내용 자체부터가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 기업·기관·단체 등에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 지원하는 거다, 그럼 한마디로 기업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기업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혜택이, 현실적으로 받는 혜택이 있나요?

○김재형 위원 그것은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사업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자체 사업이 청년들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잘 돌아간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기업을 위한, 어떤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지원과 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기업과 전담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형 위원 청년이 중심이 아니라 기업에, “기업에 인건비 지원해 줄 테니까 청년들 뽑아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지역 업체에 입사하면 기업에서 주는 인건비 외에 우리가 청년한테 뭘 더 주겠다, 청년한테 인건비 외 추가적인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나 국비로 지급하겠다라고 해야지만 이게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그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형 위원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꿔서 하거나 마음대로 조종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 보면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 이런 부족한 점을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뭔가를,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미비한 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니까 일단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들은 다 동일하겠지요, 어느 지자체나.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이건 비슷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교통비 월 10만 원도 복리후생비로 다 지급하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만 원 더 지급한 부분도 있네요.

그런데 지자체 자체 추진 사업이 뭐가 있느냐?

일단 세종은 없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주느냐?

세종, 없다.

지자체 자체 추진 사업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지원 해서 기숙사에 임차비 지급하는데 이것도 기업에 주는 돈이지요?

○김재형 위원 이것도 기숙사 제공하는 산단 기업이 지급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들한테 뭔가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아까 앞서 기사 말대로 서울이 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다른 물가가 높다 하더라도 서울 가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왜냐 임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가서 내가 취업을 하겠다 해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차원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에는 이렇게 지원해 줘서 청년들 뽑아 달라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부족한 청년들에 대한 인건비, 서울보다 낮은 인건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충해 줄까라고 고민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양한,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뭔가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시행하는 것 말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다못해 뭐 하나라도 해야지만 우리 청년들이 세종에서 ‘내가 세종에서 이 지역에 있는 업체 다녔을 때 이런 혜택이 또 있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지역, 타 지역에 가서 임금 수준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청년들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선택해서 이왕이면 서울 가서, 타지에 가서 사는 것보다 내가 살고 있는 고향, 세종시에서 그 기업 급여, 임금 정도의 차액을 어느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서 충분히 지역 업체에 채용돼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리고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채용 부분이 중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년정책 담당 부서보다는 일자리 지원 부서나 기업지원과에서 전담해서 그 기업들을 매칭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청년정책 담당 부서는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 그리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형 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올해, 빠르면 올해부터라도 지금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아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과연 우리 시에서 우리 세종시 기업체에 채용되는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청년센터 있지요.

청년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담당 부서에서 다 조치를 하셔 가지고 제가 할 게 없는데, 원래 홍보기념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들어서 집행이 되는데 과연 이걸 어디에 누구한테 주고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연말에 점검을 이미 하셨다고 해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점검을 통해서 개선 사항으로······.

○김재형 위원 앞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사항은 없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정책 제안 14건, 그다음에 정책토론회에서 9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런 정책 제안들이 실제로 반영된 것은 몇 건입니까?

○김재형 위원 그럼 정책 제안 9건 토론대회에서 나왔던 것들은······.

○김재형 위원 청년들이 제안한 것이 과연 진짜 현실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14건 중에 7건이 반영됐다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7건이 선정되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럼 반영 안 된 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청년센터 추진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3.4배 정도 사업비가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김재형 위원 사업이 갑자기 늘어나면 그게 잘 운영될까요, 그런 사업들이?

○김재형 위원 아니, 사업비만 3.4배가 늘어난 거예요.

인력비는 제외하고, 청년센터에서 추진하는 17개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전년도 비해서 3.4배가 증가했는데, 우리가 청년에 대한 집중도가 갑자기 높아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의 포커스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늘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지금 17개 사업 중에 자체 평가로 해 보니까 17개 중에 4개 사업에서만 우수가 나오고 나머지 13개 사업에 대해서 보통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형 위원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에 중심돼서 무리한 청년사업들을 확장하는 것보다 정말 잘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거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되고 그게 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연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청년센터에서 운영했던 것들은 너무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예산도 3.4배나 증가했고, 그래서 예산도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올해 청년센터는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고 그런 평가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들이 절차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청년센터가 생긴 게 우리 지역 청년의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안정적인 정책 추진 환경 조성이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끔 이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이번 질의를,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책에는 없고요.

주제는 챗GPT인데요.

챗GPT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최원석 위원 챗GPT는 민간기업에서 OpenAI사에서 만든 대화형 AI 인공지능 모델이고요.

이게 완성된 모델은 아니고 계속해서 정보를 학습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먼저 자료를 보시면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5시간 걸리던 업무를 1분 만에... 챗GPT를 활용하는 직장인들.” 하면서 활용 사례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서도 연구소 쪽에서도 연구 자료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챗GPT를 모르면 진다. 지금 지자체들은 챗GPT 열공 중.”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세부 사항이 나오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기사고 지금도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자체에서 챗GPT을 활용한 단순한 모임부터 TF팀 아니면 전담 부서까지 생기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같이 민간기업은 이미 업무 확장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였던 것처럼 민간이 아닌 지자체에서도 챗GPT의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보통 공직 세계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문화가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공직사회에서도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화면을 보시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자료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원석 위원 보시면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 보고에서 챗GPT를 언급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자체별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확인을 하셨지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챗GPT 관련한 실무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지금 게시판에 올려놨다고 하는데요.

보통 게시판에 올리면 읽기는 읽나요, 사람들이?

○최원석 위원 자율 쪽에 맡기신 것 같은데, 방금 그 이후의 답변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거나 계획안이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담당 직원이 어떤 분이세요?

○최원석 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교육 관련해서 학습을 하고 계신 분이 주무관 한 분이라고 하시고 관련해서 모임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도 검색만 해 보셔도 아시는 수준이겠지만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에요.

다른 데는 지금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그것을 응용해 가지고 경기도GPT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상황인데요.

좀 많이 부족해 보여요.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또 보여 드리면······ 죄송합니다, 이게 기계가 또 잘 안되네요.

그러면 설명을 말로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3월 6일 자로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민실에서 챗GPT를 활용한 업무 활용 교육을 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혹시 이건 어떻게 된, 이게 실제 실시가 된 건가요?

○최원석 위원 지금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씀 같은데요.

○최원석 위원 그럼 보완 강의도 없었던 건가요?

그 이후에 시간이 밀렸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신 건데.

○최원석 위원 챗GPT를 활용해서 교육을 했다고요?

○최원석 위원 전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원석 위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초반에 보도자료를 보면 전산직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업무 분야가.

○최원석 위원 교육도 교육인데 우리가 보면 시에서도 강의에서 밀렸다는 것 보면 중요성을 인인지 못 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강의를 앞으로 당겨서 다른 강의보다 앞으로 했겠지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되는 점이 있다고.

○최원석 위원 챗GPT가 가진 결함 중에 하나가 신뢰성이나 정확성이나 보안성 이런 쪽의 우려될 소지가 있어서 신중히 접근하기는 해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점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제가 컴퓨터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잠시만요.

지금 보면 지자체들마다 대응이,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세종시는 할 예정이다, 할 예정이다라고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건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보통 보면 말이 나오는 게······.

○최원석 위원 그럼 관련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어떻게 사용을 했었는지랑 그리고 지금 선정된 내용과······.

○최원석 위원 컨설팅 공모사업은 대충 어떤 사업이에요?

○최원석 위원 들어 보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가 챗GPT에 대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라고 맨날 말을 하는데 젊다는 의미는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빨리 적용하고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일단 오늘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됐던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

○최원석 위원 오늘이요?

○최원석 위원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하면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최원석 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까지 선언했느냐 하면 “챗GPT를 활용해서 행정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 수도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뭐 하나의 사업에 선정된 거고요.

이런 게 저는 조금 실망스럽기는 한데요.

말한 바와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부터라도 적극성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늦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챗GPT와 같은, 이게 유사 서비스가 또 있어요.

○최원석 위원 많습니다.

각각 다 장점도 다르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면밀하게 연구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정 활용 방안에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원석 위원 또한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우리 세종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인공지능 서비스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안이나 이런 걸 보면 다른 데는 지금 벌써 인공지능산업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곳도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없더라고요.

챗GPT나 인공지능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 조례 제정 같은 것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행감 자료 209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네, 일제 식민잔재 청산 사업 해서 용역을 진행하셨네요.

작년 7월 19일에 용역이 완료됐고요.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 계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책자를 한번 훑어봤는데 이게 연구 결과가 중기적, 장기적으로 나눠 가지고 대안들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작년 12월 29일 자로 청산 추진 계획서 그다음 활용 계획서를 작성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관련된 조례 내용에 보니까 이게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흐름들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혹시 작년 12월 29일에 작성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 중인 계획 같은 것 혹시 있으신가요?

○유인호 위원 기조실에서 작성해 주신 건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도 추경에 반영 안 될 정도로 자금이 어려웠나요, 예산이?

이야기를 하신 것들 중에, 맞습니다.

말씀하신 세부 활용 계획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것들 중에는 기념사업으로 세종시 독립운동가 마흔일곱 분에 대한 안내판 조성을 추진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상반기에 진행을 가능하면 하겠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관련해서도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 과목에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상반기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유인호 위원 대상이 초등학생만 되는 건가요?

중·고등학생은 아니고요?

○유인호 위원 일단 주신 자료에 보니까 추진 계획서에는 교육청과 관련해서 협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출한 자료는 초등학교지만 세부 계획 작성하신 것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초·중등이.

이것을 애초에 계획 자체는 초·중등으로 수립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감사 자료에는 초등학생만 명기를 별도로 해서 빼놓은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어요?

○유인호 위원 그런 말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요.

올해 3월 1일에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세종에서 일어나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건 다시 볼게요.

행감 자료 254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관련된 얘기예요.

이거 매번 얘기 나오잖아요.

내용을 한번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기준인건비 편성 내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준액과 예산액, 집행액을 표기했고 각각 기준액 대비 집행률을 정리해 놓은 자료예요.

이걸 보니까 기준인건비 대비 예산 편성률은 89%대, 그래서 2022년도에는 93%대, 2023년도에는 99%대까지 상승했어요.

사실 집행률 대비가 2021년 대비해서 3.1%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상승률은 높아졌는데 기준인건비 대비 저희가 집행 금액은 항상 예산액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한 250억에서 300억대, 일부로 맞춘 건 아니지요?

○유인호 위원 네, 행안부 권고지요.

우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하셨어요, 본 건 관련되어서.

그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 예산액 대비 기준액이 예산액 그 산정을 할 때 94% 가까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2023년도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99%까지 사실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노력을 좀 하시겠다고······.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달라요.

아까 기준 인력 말씀하셨잖아요.

○유인호 위원 기준 인력도 고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률을 봤어요, 집행률.

뭐에 대한 집행률을 봤냐면 기준액을 딱 잡아 놓으시고, 물론 기준인건비 관련돼서, 기준 인력 관련돼서 고민을 좀 하셨겠지만 예산액을 딱 세우셨단 말이에요.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예산액을 기준액보다 현저하게 적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액도 다 집행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96.9% 그다음에 97.3% 그다음에 96.9%, 95.8％,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네, 그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행감 자료 257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배정받은 기준 인력을 조직개편 증원에 따른 현황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지요?

○유인호 위원 그 인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연도별 기준인건비 배정받은 인력 대비해서 투입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도에는 213명,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135명 그리고 2021년도에는 153명, 2022년도에는 65 그다음에 55명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많이 힘드시지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사실 기준 인력이든 기준인건비든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격무 부서 해소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휴직 현황들 때문에 고려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사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근무 여건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생각보다 승진 인원 대비해 가지고 그다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요.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기준인건비라는 건, 그러니까 총액 자체를 기준을 잡아 주고 그 안에서 인력을 구성하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기준 인력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가르쳐 주시니까 어쨌든 잡아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조직을 꾸려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긴 단층제잖아요.

17개 시·도 중에 사실 똑같이 행안부가 권고하는 부분들을 100% 준용하기에는 환경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를 실장님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고, 사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끊임없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도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인력에 대해서 사실 2023년도 하반기에 조직 진단을 통해 가지고 순증을 또 하지요?

○유인호 위원 37명 현원이 또 올라가지요?

○유인호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37명 자체가 격무에 배정되는 인력들인지, 아니면 격무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인력이 투입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는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해 왔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고민했던 것들은, 격무와 순증 부분들.

그런데 격무를, 격무를, 격무를 맨날 말씀하시면서도 보시는 것처럼 격무 부서 배치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 자료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격무 부서 배치를 한 인력이고요, 순증은.

제가 격무인지 신규 배치인지는 제가 판단하지는 못하잖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맞아요.

그 판단의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입니다.

○유인호 위원 올해부터 그랬다라면 작년에는 안 그랬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지금 보시면 2022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접근하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교부세 페널티가 없었을 때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력들 배치를 안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이게 사실 단순 비교가, 이 문제도 되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퍼센티지는 제가 아직 모르니까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어려운데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그 리스크하고 직원들이 힘들어 가지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이 쥐고 가는 그 리스크하고 어떤 것이 더 큰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건 임의로 정리를 한번 해 본 건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까 제가 그랬지요.

기준액 대비, 기준인건비 대비 예산액이 아니라 집행률의 그 차액, 예산 산정하신 부분 만큼만 사용하셨다면 그냥 연봉 5000만 원 정도, 연봉이 5000만 원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급여가 한 500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될 수 있을까, 그 차액이.

물론 억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측면들의 환경들도 분명히 담겨 있었을 거니까요, 정리하실 때.

그렇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시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3년간 휴직 현황을 또 살펴보니까 2020년 대비 54%가 증가했어요, 휴직이.

2020년 대비.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신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년 대비 130명에서 183명으로 41%가 증가를 했어요.

사실 세종이 젊은 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입니다.

당분간 유지가 될 거라고 보이고, 저희가 특히 다자녀의 정책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아이가 잘 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육아휴직도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업무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는 커가고 일은 더 많아지고, 직원의 순증 자체는 적어지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긴급현안질문 관리 카드 아시지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원조차도 지금 100명 정도는 증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연봉이 5000이지만 5000을 400만 원씩 해 가지고 4800만 원 받는 부분이 아니라 급여는 더 적지만 복지카드든, 그러니까 제반적인 비용들이 다 수반되는 것 기준으로 5000 정도 됐었을 때를 산정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긴급현안질문 관리 카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긴급현안질문 관리 카드 혹시 언제 만드셨어요?

이번에 이거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릴 때 작성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아니요, 긴급현안 관련.

○유인호 위원 긴급현안질문이요.

우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질의하셨던 5분 발언하고 다른 겁니다.

긴급현안질문 관리 카드를 작성하기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이게 작년에 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기준인건비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긴급현안질문 관리 카드 안에는 그런 내용이 1도 없어요.

기준인건비 적극 지출에 대한 의견을 관리 카드에 전혀 기재를 안 하시고 관리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인건비기준 인력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페널티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부담들도 얘기하시지만 정말 의지가 있는지, 정말 사소한 부분이라고 치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의원님이 직접 나가셔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관리 카드에 반영도 안 하시고 누락시키고 관리를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오해가 쌓이는 거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기준인건비, 기준 인력 그다음에 사실 격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정말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될 책임,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모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들도 많지요?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선정이나 미선정 상관없이 사실, 그러니까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현황 자료들 총괄하는 부서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에 그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유인호 위원 각각 하지요?

○유인호 위원 사업 부서 관리를 하지요?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인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현업이 가장 잘 이해하고는 있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혹시 그러면 그동안 세종시에서, 하다못해 2022년도나 2021년도 세종시에서 공모한 공모사업 현황 관리, 사업부별로 어떻게 시도했는지 그 파악은 하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공모사업 관련돼서 이제는 저희가 일방적인 국비 100% 받는 사업은 없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매칭사업이지요?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받는 게 없고 다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투여돼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사업부별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 공모사업이 말씀을 조금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뭐가 있을 거야, 뭐가 있을 거야라고 알고 진행을 하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벌어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투여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야겠어요?

관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사실.

(자료 화면을 보며)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면 공모사업 사전 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실장님.

사업별로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국비 공모사업 사전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딱 정리를 하셨냐면, 이건 각 사업 부서별로 뿌려 주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뿌려 주신 겁니다.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미반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협의가 안 되면 사실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다 매칭사업인데.

이거 사전 협의체 잘 운영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이것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거 지금 잘 지키는 거지요, 지금?

○유인호 위원 현재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보면 대규모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들, 물론 공모사업도 포함해서요.

사전에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자체 심사도 하지 않나요, 혹시?

○유인호 위원 지금 이야기대로라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유인호 위원 저희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재투······.

○유인호 위원 80억짜리요?

○유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공모사업 사업부별로 정리해서 거기서 책임지고 진행하고 예산 관련돼서 아까 협의체 운영 계획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라.”라고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공모사업의 성격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현업에서 고민해 가지고 올려요.

이게 A라는 사업이 현업에서 고민해서 올릴 때 이게 지역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의, 한솔동의 어떤 지역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에 부합돼 가지고 올라온다고 해서 열심히 올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떨어졌어, 안 됐어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매칭사업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시가 아니지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 않고 사업부별로 하니까 예산 협의를 지금 안 하잖아요.

○유인호 위원 안 하신다면서요, 아까요.

사업별로 다 한다면서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업 부서에서 사업별로 공모사업을 다 진행하는데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한다.

그럼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유인호 위원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중에 공모사업이 되어 진행되는 것들도 있을 테고 안 되는 것들도 있겠네요?

○유인호 위원 지금 자꾸 사업 부서 얘기만 하시네요.

사업 부서에서 신청할 의지가 있어서 했는데, 100% 다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 예산이 안 돼요, 예산 대비,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왜 자꾸 사업 부서만 핑계를 대세요.

○유인호 위원 제가 사실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컨트롤타워가 있는 거고.

○유인호 위원 작년에 협의했던 협의 그 내용들, 말씀하신 사업별로 반영이 되었던 것들,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들, 그다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유들, 안 된 것들은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건?

○유인호 위원 아까 잠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 사업하고 사실 연계가 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특히 매칭사업 같은 경우 의회의 역할들이 와서 업무 보고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다 진행이 된 이후에나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 진행되기 전에는 인지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그 사업이 뭔지 몰라요.

현업 부서인 사업 부서에서, 물론 지역 의원들을 통해서 사업들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또 직접 민원을 대응하면서 필요하니까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사실 지역구의 의원들은 전혀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의견을 수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유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선정되기 전에라도.

○유인호 위원 자, 제가 조례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 공모사업 관련된 조례가 전국에 79개가 있어요.

79개 중에 기초가 76개고 광역이 3개가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쭉 살펴보면,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월에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조례의 내용에 사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소통하자라는 부분들.

된 거에 관해서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보고받고, 통과 받고, 예산 배정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승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전에 진행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막 이렇게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말씀하세요?

○유인호 위원 네, 맞습니다.

79개의 군데도 불확실성이 큰 부분을 감수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최소한 공모사업 자체가 진행될 때 왜 진행이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가는지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 시·도도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지도 좀 들여다보시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9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입니다.

오전에 뵙고, 저녁에 뵙고, 고생 많으시지요?(웃음)

471쪽을 봐 주시겠어요?

펼치셨어요?

○여미전 위원 471쪽에 보시면 소청 심사 결과가 있어요.

실장님, 우선 소청 심사 절차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네, 공직자면 세종시에 있는, 그렇지요?

공직자분이 어쨌든 본인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을 소청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에 보면 471~475쪽까지 위원회 구성 현황 이런 거를 479쪽까지 봤어요.

봤는데 내용 중에, 잠시 화면 좀 띄우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 화면 보시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에 제5조(징계의 감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1항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밑에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간 부분을 읽겠습니다.

위에 쭉 내용이 있는데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경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는 부분이 음주운전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징벌 사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소청 심사를 보니까 하나는 음주운전이고 하나는 성추행이 있어요.

성추행 건에 관련해서는 이 규정대로 기각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게 심사에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바뀌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정이 2016년 8월 31일부터 현재까지 2022년 1월 4일······.

○여미전 위원 지금 유추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애매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시점일 수도 있다?

○여미전 위원 거기 자료 보이잖아요.

2020년 3월, 뒤에 계신 분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지금 바로 확인되잖아요.

○여미전 위원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띄워드린 화면처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징계의 감경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경을 해 줘······ 그러니까 중징계를 경징계로 바꿨다는 것은 굉장히 이 법 위반을 하면서까지도 할 수 있나, 저 역시도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지금 뒤에 479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록 제출 가능하시지요?

○여미전 위원 제가 외부에 유출하는 게 아닌데, 제가 볼 건데 행정감사에도 비공개가 있나요?

그러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규정을 먼저 확인하자?

○여미전 위원 그리고 저는 회의록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회의록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글쎄요, 회의록이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정책지원관님이 지금 확인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감이 결산 심사도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 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결산 검사 의견서 27쪽을 봐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그러면 워낙 행감 때 말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반복적으로 했던 부분이라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지방교부세 감액해서 내려왔던 부분 있잖아요.

이 현황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이번이 두 번째더라고요.

2021년도에, 일단 규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부세 감해서 내려온 근거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해서 부당하게 행정처리를 했었을 때, 이게 그야말로 쉽게 얘기해서 페널티를 적용받은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2021년도에는 그 페널티 몫으로 5600만 원, 2022년도는 계약이라든지 징수, 공유재산 관리 부적절, 그 이외의 건으로 지적을 당해서 4억 8100만 원을 감 예산 받았어요, 페널티로.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네, 여기 나와 있으니까.

4억 8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저희가 세입이 점차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종전에 그러한 페널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액이 더 커졌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과 동시에 이걸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나라는 점을 제가 짚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좀 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교육을 아예 하지 않으신 거네요, 2021년도에 페널티 받았을 때?

○여미전 위원 그러면 2021년도도 안 했고, 안 했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이 이렇게 발생했었네요.

그러면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 이전에 안 계셨지요?

그런 거지요?(웃음)

○여미전 위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교육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교육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미전 위원 네,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고, 실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갈수록 예산은 줄고 있는데 행정적인 오차로 인해서 이렇게 페널티까지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미전 위원 그러면 아까 유추하신 내용대로 맞는 거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맥이 끊어졌었던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이 줄고 있고 공무원의 실책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페널티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 주도하에 계획서 세워서 저희에게도,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여미전 위원 앞으로 더 면밀한 예산 검토와 실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오늘 몇 번 나왔던 주제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청년 고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355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이게 아까 임채성 위원장님도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우리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추가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청년 고용률이 매우 낮은데 실업률도 낮아요.

이게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말씀하시기를 “경제 활동 인구가 적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추가되는 요인이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나이대에 해당하는 청년이 절대량이 적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고용 안 해도 실업률이 그렇게 높은 걸로 안 나오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낮지 않다고요?

그러면 잠시만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지금 화면 좀 잠시 설정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자료를 봐 주시겠어요?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요.

그래프가 자세히는 안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연령대 올라가면서, 지금 전국 기준이고요.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보면 오히려 20세에 29세 여기 인원이 앞에 50세까지랑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세종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낮지요, 20세에서 29세.

그런데 아까 제가 실장님을 뭐 어떻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에 대한 설명하실 때 우리 세종시는 젊은 도시고 청년 인구가 많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0세에서 29세가 인구 비율이 제일 낮아요.

청년 인구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원인을 찾아보면 지금 우리가 10주년이 되긴 했지만 처음에 초기 생성될 때 그 인구 구성에서 초기 인구 구성의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아까 우리 김재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점에서 이 연령대의 인구가, 이 나이대가 되면 타 지역으로 빠지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고용이 돼서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만 고용이 안 돼서 나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구조를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까 임채성 위원장님이 그거 관련해서 인구수의 절댓값을 요구하셨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게 우리 시의 3년 동안, 아까 표에 나온 게 15세, 29세잖아요.

이 인원들의 전입과 전출 수치 좀 볼 수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 제가 예상을 해 본 겁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물론 학교를 가는 것도 있지만 경제 활동 인구가 유출이 되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5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362페이지, 362페이지인데요, 이게 2023년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아까 임채성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저도 좀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최원석 위원 네,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건 없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는 앞에 보면 우리 시에서, 다시 357페이지로 돌아가면 정책 및 성과도 있고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 매칭사업 위주로만 이런 청년 고용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거의 일차적인 지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청년 고용을 위한 방안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재형 위원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에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보다 단순히 지원금으로 그냥 수명 연장만 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또 마지못해 이렇게 지원한 사업도 365페이지를 보시면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케이스가 한 건밖에 없지요?

참여 청년 사후관리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한 명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생각해 보면 청년 일자리 고용 관련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매칭으로 나온 거 그런 걸 마지못해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원 사업 이런 거를, 일자리 고용이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일차적인 이런 거 말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도시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20세~29세 이 나이대가 제일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막아 볼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게 있으실까요?

○최원석 위원 국비 매칭 말고 우리 시에서 약간······.

○최원석 위원 실장님, 잠깐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창업 관련해서 로컬 콘텐츠 타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를 저번에 우리 행복위에서 방문해 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창업을 해 봤지만 거기에 지금 창업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게 살아남을까요?

○최원석 위원 유입이 되지만 창업에서 원래 제일 중요한 거는 자리, 거기 지금 포인트가 유동 인구도 많고 이래야 되는데 로컬 콘텐츠 타운이 목이 좋은 자리인가요?

○최원석 위원 지금 초기는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그 사업이.

○최원석 위원 이거를 보면 로컬 콘텐츠 타운도 있지만 지금 거기 같은 경우 조치원 원도심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유출되는 인구보다 행복도시 쪽에서 유출되는 인구가 훨씬 많을 거예요.

○최원석 위원 다각도로 하시겠지만 제가 아까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챗GPT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한번 해 볼까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밑에 질문을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시청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이런 내용들이 뜨잖아요.

보면 이런 것만 잘 봐도, 우리가 357페이지 보면 매칭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좀 더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럼 창업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까요, 창업 관련해서는?

○최원석 위원 제가 창업 지원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시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면 창업 생태계 구축이라고 나오네요.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습니까?

글씨가 보일까요?

○최원석 위원 여기도 보면 지나가고 있지만 창업 생태계는 구축되고 있나요?

○최원석 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2번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상임위 회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창업 관련해서, 아까 창업 얘기가 나왔지만 창업 관련해서 여기에도 보면 사업이 창업을 위해서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최원석 위원 신설됐나요?

그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내용이 뭘까요?

○최원석 위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보고를, 처음 알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챗GPT에서도 2번 항목에 보면 창업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창업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언급돼요.

이런 거를 빨리빨리 우리 시에 도입하고 좀 더 세심하게 대답을 요구하면 대답도 되잖아요.

○최원석 위원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여쭤봤을 때는 그런 거는 아직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최원석 위원 “지금 하고 녹여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 시가 다른 도시에는 없는, 우리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말씀드려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도 몇 번이나 나왔지만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라는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조실장님도 처음에 통계 자료를 보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허점이 있는 거예요.

평균치가 젊다는 거지 정작 그 젊은 층은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20대 청년층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도시 발전의 핵심이고 미래가 될 건데 이 유출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가진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탈출 현상이 가속화돼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된 도시라는 악명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젊었기 때문에 조금만 고령화돼도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주문드리고 싶은 게 유출되는 청년들보다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뿐만 아니고 청년정책도 국비사업 매칭 위주로만, 당연히 그거는 해야 하는 거고요.

우리 시의 이런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더 잘하는 모습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332페이지 좀 볼게요.

시정 현안 사업 예산 부분입니다.

풀예산이라고도 하지요.

풀예산이라는 말이 어찌 됐든 간에 중앙정부에 의해서 용어로는 잘 쓰이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쓰고 있지요.

풀예산은 어느 때 사용하는 겁니까?

○김현미 위원 그래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34페이지 좀 볼게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빛 조형물 설치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게 예측 불가능성과 긴급성이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334페이지에 12월 1일에 1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김현미 위원 334페이지에 12월 1일 관광문화재과 사무관리비 금강보행교 주변 수변공원 빛 조형물 설치.

우선 첫 번째는 빛 조형물 설치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냐.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사무관리비에는 빛 조형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실장님께서 풀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이라든지 긴급성,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게 그 시급성이나 긴급성에 있어서 필요했던 건지.

○김현미 위원 우선 제가 궁금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나 사무관리비를 다 확인했는데요.

이게 사무관리비라는 통계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아래 보시면 12월 19일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2022년 송년의 밤 지역 예술단체 공연인데요.

이게 만약에 문화예술과에서 행사 운영을 하는 거였다면 이것들은 처음부터 사업 계획이 가능했을 걸로 생각되는데 풀예산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보니까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타당 사업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지 심의를 거쳐서 검토하고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검토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과장님, 행정 업무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긴급한 것들 그리고 또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몇 개 이해가 안 됐던 게요, 335페이지 보시면 2월 17일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사무관리를 통계목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축제는 보통은 당초부터 다 계약되어 있잖아요, 사업 계획이.

그런데 어린이날 축제 그리고 아래 행사운영비로 어린이날 공룡 이벤트.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어린이날을 위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되는데, 2월 17일인데.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집행 세부 내역인데요.

10월 5일에 참여공동체과에서 사무관리비를 요청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수당이에요.

그런데 저는 참여공동체과에서 심사위원 수당은 분명히 위원 수 대비해서 보통은 위원회 예측됐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김현미 위원 과장님, 예산과에 있다 보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예측이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사위원 수당이잖아요.

○김현미 위원 제가 여쭤봤던 자료들은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물어본 것들은 그 담당 부서에 다시 확인하긴 할 텐데요.

제가 시정 현안 사업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와, 꿀단지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과에서는 타 부서들의 요청에 의해서 분명히 어려울 거라는 거 알지만 가능한 꼼꼼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풀예산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왜 다시 질의하는지 아시지요?

○여미전 위원 모르시나요?

○여미전 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던 소청심사 관련해서 음주운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거는 처음에 제정됐을 때부터 음주운전은 경감 대상이 아니었어요.

○여미전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관련 규칙에 직접 참여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말씀에 신뢰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과장님이 옆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급히 마무리했는데 징계 규칙을 과거 것부터 쭉 찾아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최초에 제정했을 때부터 예외 조항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소청심사 관련해서 짚는 이유가 엄격하게 법에서 다뤄야 한다고 음주운전과 성추행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추행은 엄격한 법의 잣대로 평가했는데 음주운전은 예외 조항을 뒀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볼 때는 ‘누군가에게는 제 식구 감싸기가 됐고 누군가에게는 법의 잣대로 냉정하게 판단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건이 위아래로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자기 식구 감싸기식으로 했었나.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짚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그래서 결과가 인사위원회에서는 3개월 중징계로 나왔는데 소청에서 경징계가 된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하나?

제도상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인 의견까지 첨언해서 설명하셨는데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기준은 정확하게 감경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여미전 위원 같이 적용하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정확한 말씀이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같은 문구인데 해석이 너무 달라서.

저는 아직도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다른 방향성으로 조금 첨언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잣대는 똑같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회의록이 있었냐?”라는 걸 확인했는데 회의록은 비공개로······.

○여미전 위원 회의록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왜 예외 조항을 뒀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고······.

○여미전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사안인데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예외 조항을 두지 말았어야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을 뒀고, 어떤 내용인지 저도 모르고 실장님도 모르잖아요.

○여미전 위원 보고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법의 잣대로 봤을 때는 예외를 둬서 안 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외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시니 선뜻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회의록 언제 주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조속히 제출되시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회의록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회의록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지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

(자료 화면을 보며)잠시만요.

활성화가 안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보면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이 부분에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께서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나오는데 여기 안에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의록을.

자꾸 「개인정보 보호법」을 말씀하고.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대학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학유치 촉진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하면 “(대학유치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서 현재 세종시 대학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충식 위원 공동캠퍼스에 들어오는 대학이 7개 대학이지요?

○김충식 위원 고등교육 정책에 따라서 2025년부터는 교육부 예산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충식 위원 그럼 우리는 거기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에 대한 계획 같은 거는 있는 건가요?

○김충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거는 있나요?

○김충식 위원 앞으로 대학과 산업과 산업계에서 니즈를 바탕으로 중간조직에 대한 구성 계획 같은 거는 없나요?

○김충식 위원 교육부 정책에 따라 지자체 이관 시 대학 간 문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재정 수요액하고 또 기준재정 수입액, 기초수요, 보정수요 사무 수행을 구분해 가지고 자료 좀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교부세 산정 관련에 의한 건의 자료나 이의 신청한 현황 자료가 있으면······.

○김충식 위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408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활성화가 안 되네.

일단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김재형 위원 그 조례가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을 요구했거든요.

혹시 그 자료도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세요?

○김재형 위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을 위해서 받았는데 관련 시책으로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시책이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활용을 위한 시책인 것 같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내용이 선발해서 친화형 인사로 양성하는 거, 재능 기부 활동은 유학생을 활용해서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한 것, 세종프렌즈도 홍보단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

물론 이런 거를 하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시책은 원칙적으로 이 유학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시책이 수립된 건지 의문이 들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이 있는데 한국어 및 생활 적응 교육, 생활법률, 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 주거 등 생활편의 안내,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등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이라면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시책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보이시지요?

○김재형 위원 제5조(지원 사업)에 1부터 6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시책을 전혀 이거하고 관련 없는 내용들로 계획을 세웠어요.

시책을 다시 수립해야겠지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시책을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시책 관련해서 추진 계획들을 보내 주셨는데 글로벌 리더 육성 대상자 선발 계획은 2023년도 걸 주셨고요.

외국인 유학생 재능 기부 활동 추진 계획은 2022년도 자료를 주셨고요.

제2기 글로벌 홍보단 운영 계획도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걸 내용을 주셨어요.

그러면 2022년도 계획은 없나요?

주실 거면 작년 2022년 활동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 계획을 주시고 또 유학생 재능 기부 활동은 2022년도 걸 주시고 한 것들이······.

○김재형 위원 어떤 거는 최근 자료를 주시고 어떤 거는 작년도 자료를 주시고 하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제출했던 자료들이 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로 받고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 이거를 왜 다루고 있느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5월 25일 자로 나온 기사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해외 조기유학생 유치로 농어촌 소멸 극복 모색” 이렇게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진행했고요.

5월 25일 자로 ““외국인 우수 인재 잡아라”... 경북, 인도서 유학생 유치 시동”

관련 내용은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요.

이런 각 지자체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보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요?

○김재형 위원 제6조에 보면 “(유치 확대)”에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1, 2, 3번 이렇게 있는데 1, 2, 3번에 해당하는 내용 세종시에서 활동한 내역들이 있나요?

○김재형 위원 활동은 없었고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 연구용역 자료를 보셨나요?

○김재형 위원 인터넷에서도 찾으면 다 나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2019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해서 나왔어요.

보시면 연구 배경부터 나와 있지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한류 중심 문화에서 한국 유학 원하는 외국인 수 증가, 로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해 가지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연구하게 된 배경인데, 목적도 당연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만의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분석도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요.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세종시의 역할은 어떠냐.

세종특별자치시의 역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할들을 해야겠지요?

앞서 연구하게 된 배경이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세종시도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방안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한 부분 중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세종시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작년도 세종시 외국인 유학생 현황 알고 계신가요?

○김재형 위원 자료가 없으면,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KDI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세종시에는 이외에도 고려대, 홍익대, 한국영상대 등 대학교가 있지요.

거기에 유학생들이 있고요.

이 현황이 파악 안 되고 있으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종시 유학생 인구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런 내용도 확인이 안 되겠네요?

○김재형 위원 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조사를 안 한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게 학교별로?

○김재형 위원 각 대학 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번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제대로 파악하시고 현재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도 제대로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고요, 그렇지요?

유치 계획은 있나요, 그러면?

○김재형 위원 아, 대학에서······.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교육부에서 4월 16일에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지자체 목소리 듣는다’ 이런 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4월 18일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세종시 참석했습니까?

○김재형 위원 어차피 현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데에서는 전혀······.

○김재형 위원 하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하는 것도 모르고 계셨고?

○김재형 위원 어쨌든 교육부,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대학과 지자체의 목소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목소리를 듣는데 우리의 목소리는 일단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세종시는 문제가 없나요?

○김재형 위원 아직까지 걱정스럽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김재형 위원 닥쳐서 하면 준비가 제대로 될까요?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지요.

○김재형 위원 아까 기사를 봤듯이 경북이나 충남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전북도의회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가까운 대전광역시에서 지역 대학의 유학생 유치 보조금 지급도 하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해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지방 소멸 위기 극복하고 맞춤형 인재 또한 농어촌 지역 소멸 극복,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인한 지방대 신입생 충원율 대폭 감소 그걸 해소하기 위한 활동들이니까, 여기에 세종시가 해당 안 된다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반드시 올해, 지금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라도 이런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어서 외국인 홍보단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프렌즈지요.

10명 모집했고요.

이분들에 대한 혜택도 주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먼저 외국인 홍보단을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강남구에서도 글로벌 명예홍보단 해 가지고 외국인 55명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활동 관련해서 밑줄 그어진 것처럼 이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미션 완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되고 각종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명예홍보단이 활동해서 SNS에 콘텐츠 올린 것들에 대해서 143건에 대한 ‘좋아요’, 6만 9000건의 홍보 성과가 관리되고 있거든요.

또 이거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작년에 지방 외교 외국인 홍보단 모집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흐릿흐릿하니까, 옆에 활용 내용을 보면 SNS 게재하는 게 있어요.

밑에 빨간 글씨를 보면 홍보단 활동 및 협의회 경비를 지원받는 콘텐츠는 협의회 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그 외국인 홍보단이 올린 게시물들을 적극 활용하겠다 거지요.

그 외 활동 혜택을 보시면 쭉 있습니다, 제공되는 부분들이.

다만 이거를 그냥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최종 활동 점수 이상을 달성한 자에게 한해서만 제공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세종시는 혜택을 보니까 콘텐츠의 크기, 기간, 품질 및 대중의 반응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나요?

○김재형 위원 기준이 되어 있고, ‘세종시 명예시민상 경쟁자로 적극적인 참가자를 추전하겠다.’ 이게 혜택인가요?

적극적으로 활동한 참가자를 세종시 명예시민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경쟁자로 추천하겠다.’ 이게 혜택인가요?

○김재형 위원 시민상 경쟁자로 추천하겠다.

활동하면 명예시민상으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김재형 위원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라는 게 와닿지 않다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다시 참가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

다음에 또 참가할까요?

자, 그러면 세종프렌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2022년도에도 있었나요?

○김재형 위원 2022년도에도 있었어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2021년도에 했었지요.

2021년도에 1기 그다음에 2022년도 연말에 모집해서 올해부터 활동하는 게 2기 그렇게 되는데 왜 2022년도에는 추진하지 않았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작년 상황이 2021년도 상황보다 훨씬 더,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더 낫지 않았나.

그리고 이 홍보단 활동이 대면 접촉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활동하면서 SNS로 홍보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대면 접촉해서 누구를 만나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보이는데 왜 작년에 안 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의문점이 들고요.

모집 인원이 10명이었지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12명이 지원했는데 10명이 선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열 분 선정된 분이 다 활동하고 계신가요?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일곱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명 선정된 분이 실질적 활동은 6명이고 한 분은 선정된 인원에 명단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선정된 10명 중에 실제 활동해서 콘텐츠를 게시한 분은 여섯 분이고요.

그중에 활동한 한 분은 선정된 인원 그 10명에 이름이 없어요.

이분은 어떻게 된······.

○김재형 위원 글로벌 리더 5명도?

○김재형 위원 그렇게 공고했는데 왜 10명 중에 네 분은 활동을 안 하실까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토털, 게시물에 대해서 평균 홍보된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보통 평균 ‘좋아요’ ‘공유’ 이런 부분이 몇 건 정도 돼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개인 SNS 계정에 올리는데······.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본인 계정에 올려서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공유되거나 그분들이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세종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는 그 계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분들 계정을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계정을 관리한다기보다는 그 계정을 같이 봐서 ‘현재 ‘좋아요’가 몇 개가 올라왔구나.’ ‘현재 ‘공유’가 몇 개 됐구나.’ 이런 거는 현황 파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형 위원 지금 보니까 5월 21일 기준으로 총 42건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건수가.

5개월 동안 활동한 거 보면 월평균 8건 정도 되거든요.

월평균 8건인데 이거 현황 파악이 어렵고,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김재형 위원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면서 “개인 계정인데 내가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아예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될 거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요.

사업은 벌여 놓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이분들이 올렸을 때 과연 얼마만큼, 홍보 영상이나 게시물들이 얼마만큼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런 좋은 영상물은 우리가 소정의 지급을 하잖아요, 좋은 거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도 활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활용한 사례가 없지요?

○김재형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셨듯이 그런 활동하는 거를 관리하면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또 지자체나 협의회에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콘텐츠를 잘 만든 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외국인 홍보단 관련된 팔로워에 홍보도 되고 우리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홍보되고 이렇게 이루어질, 충분히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미흡했다는 게 아쉽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좋은 영상들은 계속적으로 와서 그걸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우리도 공유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해서 ‘어떤 활동들이 있구나.’ 하면 또 그거를 팔로워하면서 그분들이 또 다시 공유되고 이런 연쇄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현재 주어진 혜택들이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확실한 동기 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보상 체계, 확실한 보상 체계,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적정 수준에서 올리면, 물론 우리 기준도 있겠지만, 물론 그 기준에 충족해야겠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만들어 주시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한 이 외국인 이분들도 아까 외국인 유치 관련해서도 함께, 대외협력담당부서에서 하지만 말 그대로 교육지원과도 있고 다른 부서들도 있잖아요.

같이 업무 협조가 가능한 부서들끼리는 외국인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또 그 유학생들을 통해서 홍보단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참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45분 감사중지)

(2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받아 봤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어쨌든 엄격한 법의 잣대에 의거해서 판단해 줬고 그것에 대해서 소청심사에서 예외 조항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고 누군가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는 그러한 법을 이용하는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실장님, 예비비 편성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인호 위원 예비비 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살펴볼게요.

결산서에 있는 거니까 숙지하셨을 거라고 보고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서류로 일단 대체를 하고요.

다만 일반예비비로 사용한 게 92억 3000을 지출하셨어요.

잠시만요, 화면 좀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화면?

○유인호 위원 네,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제외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세종시장직인수위 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충청권합동추진단 운영 사무실 조성 비용하고 그리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확정에 따른 개최권료 납부 등 코로나19 대응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텐데 이걸 예비비에 편성을 하여야 했을까 싶어요.

○유인호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U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인수위 같은 경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제정한 게 우리 시 같은 경우 4월 20일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지방자치법」 제105조가 전부개정 됐지요.

2021년 1월 12일에 전부개정 되고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는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2021년 10월 1일에 제정했어요.

그리고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리 제정을 하다 보니 충북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지출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거지요.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추경도 2022년 3월 24일에 했지요, 제1차 추경.

○유인호 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 24일인데.

그 부분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3월 24일 정도에 추경을 진행했다고 하면 전부개정 이후에 시행 자체가 1월 13일이었으니 급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예비비에, 인수위 부분만큼의 사용 지출이 예비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생겼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 더 볼게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거 지금 오타인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거 결산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수위 운영을 한 게, 이게 물품 및 공용차량 지원이에요, 물품관리 100만 원.

그런데 지출 일자가 2023년도 7월 27일이에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아, 이거 잘못 봤나?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6648만 6400원을 지출하셨어요, 시정계획 조정 사무관리비 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걸 지출하셨는데 제가 지출 내용을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이것을 일일이 설명 요청을 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신 겁니다.

6648만 6400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을 했다라고 지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 인수위원회 회의수당 6월분 1700만 원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7월분 260만 원 지급했고 자문위원 245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 이것도 6월, 7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지출 일자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6월 15일이지요.

6월 자문회의 수당이나 인수위원회 회의수당이나 7월 인수위원회 회의수당을 지급했는데 어떻게 지출 일자가 6월 15일 자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내용 중에는 백서 제작도 있어요,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백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수위원회 다 끝난 다음에 보통 작성하지 않나요?

○유인호 위원 이 내용에 6648만 6400원의 지출 내역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다는 거지요.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산서 보시면 돼요, 결산서.

○유인호 위원 밑에 거는 잘못 입력한 거고, 위에 거는 6월 15일에 예비비가 넘어왔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

이것도 되게 웃기지 않을까요?

아니, 얼마가 지출될지 알고 예비비를 딱 금액을 맞춰 가지고 와요?

6월에 30명의 인수위원이 회의를 할지 25명의 인수위원이 회의를 할지 사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잘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예산담당관 부를까요?

○유인호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켜짐)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추측을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위원장 임채성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다음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예비비 아까 말씀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맞지요?

실장님, 예비비 사용에 대한 협의 주체가 기조실이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산담당관실이지요?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실 본예산 편성이나 추가경정예산에도 기조실과 논의하지 않으면 반영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유인호 위원 다음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는 화면이 징수 포상금에 대한 연도별 예산하고 지급 현황을 정리한 거예요, 세원관리과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 드리는 이유는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예산액 대비 신청액 그리고 지급액입니다, 그리고 지급률이에요.

더 크게 해서 보여 드릴까요.

그냥 보여 드릴게요, 이게 더 크겠네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예산이 공히 2600만 원이에요, 신청액은 보시는 것처럼 5300에서 7100만 원까지고.

그런데 지급률은 40%밖에 안 돼요.

42, 49, 51, 36, 36.

그런데 2022년도에는 3300만 원으로 예산액이 늘어났어요.

이게 뭐냐 하면 2022년도 추경 때 700만 원을 더 태운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액을 3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쭉 평균 것을 놓고 보셔도 35.9%보다도 사실 더 적게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것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는 거냐면 세종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체납액 징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체납 기간의 연도별로 1%에서 5%까지.

1년 차는 1%, 2년 차는 3%, 3년 차는 5% 해서 지급을 해요.

사실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못 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매번 반복돼요. 매번, 매년.

예산 증액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혹시 징수 촉탁이라는 거 아세요, 징수 촉탁?

세금 징수 방법 중에.

설명 좀, 아시면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타 시·도에 있는 차량들, 세금 못 내 가지고 압류해야 될 차량들이 세종시로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아, 저건 압류해야 될 차야.” 넘버 딱 떼고, 대신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만큼의 할당된 금액을 받습니다.

맞지요?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대전시에 줘야 될 돈은 70만 원이고 30만 원은 세종시 세수로 잡혀요.

30%거든요.

이게 크다 보니까 이런 포상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마를 드리느냐 하면 30만 원의 10%를 지급해요.

그런데 이 지급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획일적으로, 그분들한테도 획일적으로 그냥 정률 딱 맞춰 가지고, 예산에 맞춰 가지고 다 똑같이 지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더구나 우리 예산이 이번에 10억 정도 남아 가지고 사실 다시 넘어가는 결산 정리를 하고 있는 시점에 초과하고 예측 가능하고 사실 지급해야 될 부분들을 왜 지급하지 않고 넘어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생각을,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유인호 위원 제가 거꾸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저희 조례에 포상과 관련된 조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세원관리과를 말씀드린 거고 기조실에 있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도 포상금 관련해서 제대로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유인호 위원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알고 계시는데 왜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같은 실 안에 있으면 처음에 예산 정리할 때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것 알고 계시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사전에?

○유인호 위원 금액이 크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려를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송 수행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22년도 자료 주신 것 정리한 걸 보니까 200만 원이라고요.

제가 조금 아까 뽑아 봤는데 2020년도, 2021년도는 200, 300입니다.

2020년도는 300이었고 2021년도에는 200이었어요.

갈수록 줄어요.

실질적으로 소송 관련된 업무를 하시고 포상금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사실 제 포상금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예산 배정함에 있어서 조정해서 제외가 된다, 배제가 된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올해 얼마나 반영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 쪽은?

○유인호 위원 그게 다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여기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제가 세원관리과에도 물어볼 겁니다, 똑같이.

포상금 관련해서는 예산을 아까 지급률 제가 45%, 평균 42%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느 정도 올려야, 7000대로 올려야 하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에서,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안 한 건가요?

○유인호 위원 전혀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유인호 위원 사전 협의가 없었고 그냥······.

○유인호 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 증액 요구나 아니면 미지급 건에 대해서 지급 요구를 하시면 지급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얼마나 큰, 저희가 사실 문제 자체를 크게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보여 드리는 자료인데 3년간 소송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받았던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승소율이 그다음에 패소율이 엇갈려 가지고 증감이 보여요.

2020년도에는 85%였던 승소율이 지금 2022년도에는 72%고요.

패소율은 15%였던 게 지금 28%입니다.

이 업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본인들,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나름 열심히 일을 해서, 사실 스트레스 다 받아 가면서 현장에서 민원 다 대응해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조례에 있는 대로 대우도 못 받으니 의욕이 덜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생기는 거지요.

물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데이터로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을 보시고 좀 더 관심 있게 봐 달라는 취지에서 데이터 정리를 해 드린 거고요.

이것은 세부 내역이니까 그냥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와 관련해서 지급 대상들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게 조금 개정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개정됐지만 큰 맥락에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다만 개정된 것 중에 주요한 부분들은 1인 한도액이······.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 소송 수행자 관련된 지급 기준도 조금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30만 원에서 50만 원 개인 부분이 확대된 것처럼 소송 수행자도 지금 3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 균형을 맞춰 줘야 될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지급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국에 문의를 할 겁니다.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해 연도 예산이 없어서 미지급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조례에는 역할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전체하에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다음 해에라도 지급을 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물론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이라고 하셨지만 아까 저희들하고 말씀하실 때 임의규정 가지고 집행할 거고 임의규정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안의 내용들처럼 이건 해석이 분분하더라도 제가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기점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든, 정리를 한 다음에 미지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사실 어려운 문제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특히 세원관리과도 그렇고.

그러면서 직원 복지, 직원 그다음에 근무환경 개선, 이번에 직무분석한 것도, 그다음에 격무 업무 해소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그런 바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줘야 될 것도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합리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 가면서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 나가는 게 그게 정말 풀어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미지급된 포상금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분명히 준용되어 있고 명기가 되어 있으니, 명시가 되어 있으니 현업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찾아본 것은 세원관리과밖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거지만 다른 부분들도 같이 찾으셔서 조례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지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 지급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하셔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9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조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처리 결과가 “완료”로 된 것은 다행이지만 “추진 중”이거나 “장기 검토 중” 이렇게 나와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혹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유나 이런 거 혹시 정리를 따로 해 놓으신 것은 없는 거지요?

있어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 97페이지에 보면 중단 아래 쪽에 보면 내용 하나가 세종시 20대, 60대 1인 가구 관련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처리 결과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아직도 추진 중으로.

지금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세종연구실 연구 내용을 보니까, 174페이지, 175페이지에 9번, 34번 보면 “세종시 사회조사로 본 1인 가구 정책 지원 방안” 그리고 34번은 “세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연구과제들이 나와 있어요.

보면 원래 지적 사항 같은 경우에는 20대, 60대 특정 성별을 지정했지만 그것 관련해서 다음 연도에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기간도 사업 기간도 다 끝났으니까 결과도 나온 건데, 그리고 추후에 2023년도는 이 관련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아직도 왜 추진 중인 거예요?

연구들은 이미 2건이나 수행되었고 그리고······.

○최원석 위원 102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최원석 위원 지금 그 연구용역이 아까 나온 용역 시행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20대, 60대로, 제가 넓게 해석해 가지고 1인 가구라 했는데, 20대, 60대 관련해서 이 내용도 심화돼서 담겨 있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원래 요구 사항은 20대, 60대라고 했는데 연구용역이 전체 연령을 한 건데 그럼 20대, 60대 내용이 세심하게 들어가 있을지, 거기에 특성화가 되어 있을지.

○최원석 위원 용역 요청이 왜 그렇게 들어간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최원석 위원 그럼 복지국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고요.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볼 건데요.

지적 사항에 2021년도, 2022년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고 아마 제가 질의를 하면 2023년도에도 또 생길 것 같은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98페이지 보면 “성인지예산 편성 전 평가를 통해 정확한 반영 필요”라고 나와 있고 100페이지에는 2022년도 건데 “성인지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것 같고요.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일단 성인지예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취지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제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장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이거에 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혹시 왜 했는지 기억나실까요?

○최원석 위원 대충 지금 보면 그게 예를 들면 도농교류 활성화라든지 도로 조명 까는 데, 등산로, 호수공원 이런 데 연관성이 없는데도 성인지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지적을 했었어요.

○최원석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 그러한 연관성 없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없어졌습니다.

○최원석 위원 해 주신 수고에,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성친화도시 2단계 상태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3단계까지 있고요.

3단계도 도시들이 속속들이 생기는 과정인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3단계로 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336페이지를 보시면 차트가 9-1이에요.

○최원석 위원 네, 거기 보면 시 전체 예산과 성인지예산이 추세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22년에 비해 2023년은 줄었고 그러면 예산이 늘었음에도 성인지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의 비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물론 앞에 연관성 없는 사업을 없앴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어찌 됐든 간에 일단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의 총액이랑 예산의 사업 건수 관련해 가지고 왜 줄어들었는지,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일단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작년에 결산 과정에서 없앴다는 얘기도 있는데, 물론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 없는 건 없애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또 해야 될 일은 성인지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 방금 컨설팅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발굴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작년에 비해 올해가 줄어든 것은 발굴하는 것은 미비했다고 판단되는데.

○최원석 위원 참고적으로 보여 드리면 2020년도까지는 전국 비교한 자료는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2020년도 상황만 보여 드리면, 보기 쉽게 다른 지자체를 없애면 이렇게 지운 건데 사업소랑 집행률, 목표 달성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맨 아래 평균이랑 바로 붙는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물론 과거의 자료기는 하지만 집행률이나 목표 달성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 보여 드릴 것은 소관 부서에서 제출해 준 자료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물론 목표 달성률이 늘기는 늘었지만 아직도 집행률이나 목표 달성률 같은 경우에는 80%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나 목표 달성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설정한 사업조차도 수행이 잘 안된다는 얘기예요.

앞에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집행의 과정을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것은 아쉬운 점이겠지요.

○최원석 위원 결산을 통해 털어 내는 과정을 했지만 이 자료를 보면 목표 설정부터 다시 재정립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바르게 목표 대상 사업을 만들고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최원석 위원 성인지예산 제도는 취지가 우리 사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이고 매년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잖아요.

우리 시가 무조건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쪽 성에 치우친 게 아닌 양성평등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공공마이데이터 들어 보셨지요?

○위원장 임채성 행정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요구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행정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지요.

예를 들어서 국민이 행정정보 제공을 행정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요구를 하면 제공을 해 가지고 활용서비스 제공 기관에 바로 제공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 필요할 때에는 바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연결돼서 신청하면 주민센터나 정부24 이런 데에서 직접 받거나 이럴 필요 없이 바로 연동이 되는 그런 아주 편리한 서비스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도 2022년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두 가지지요?

○위원장 임채성 시민증.

○위원장 임채성 두 가지지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모바일 시민증 통합 서비스.

2022년부터 서비스가 제공됐고 2023년도에는 확대 사업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위원장 임채성 내년부터 입학축하금도 지급이 되니까.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올해까지는 일단 두 가지, 청년 일자리랑 모바일 시민증까지 하고 7개에 관해서는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 중이고 내년부터는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끔······.

○위원장 임채성 김해시, 제주시, 성동구 여기는 공공마이데이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에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능형 도시이고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에서 타 시·도에 뒤처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정책 제안을 해 보자면 7종도 있지만 우리 시의 세종시티앱이나 똑똑건강앱, 아까 건강 관련해서도 7종이 들어갔기는 하는데 시티앱 관련해서 연간 유지보수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5000 정도 돼요.

똑똑건강앱은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하고도 연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바로바로 어떤 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바로 연계해서 사용한다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우리 시민분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우리 행정적인 것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다.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그것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한 가지는 최근에 기사가 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진위 여부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얼마 전에 필리핀 대표단이 왔었는데 무시당했다.

○위원장 임채성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단속하면 뭐 해요?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지요.

외국 대표단 방문할 때 대응 절차나 매뉴얼이 있어요?

지금 아무나 이렇게 받으니까 확인도 안 해 보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당일에 차관님이 안 온다는 것은 방문 및 대응 절차 매뉴얼에 어떻게 파악이 된 건지?

○위원장 임채성 그러게요.

당일에 차관이 방문을 못 하게 돼서 우리 시장님께서 불쾌감을 느끼고 접대를 못 하시고 우리 장민주 담당관님께서 접견하셨지요.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는 외국 대표단 방문할 때 이런 일 없도록 절차나 매뉴얼들을 다시 한번 단속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따라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특별지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에 앞서서 제가 우려되는 바가 있어 가지고, 물론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특별지자체를 추진하려고 했던 지자체들이 과거에도 꽤 있었잖아요.

아예 직전까지도 못 가고 논의만 되다 끝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잘 알려진 부울경이나 대구·경북이나 이러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원래 특별지자체를 한다는 취지는 인접한 지역들이 화합을 해 가지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못 하는 일을 연합된 특별지자체가 해 내자 이런 식으로 화합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자는 건데요.

보통 부울경이나 대구·경북도 결국 보면 화합과 협력을 하자는 취지였지만 결국 자기네들끼리 지역 갈등을 만들어 내면서 다 무산됐습니다.

우리 세종 같은 경우에도 충청권 메가시티 여기를 들어가면서 막대한, 각각 지자체가 예산도 투여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부울경이나 대구·경북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번 충청권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런, 그 지자체에는 죄송하지만 실패 사례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지책이나 이런 걸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죄송하지만 그럼 그 설명을 몇 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두 가지 이유라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의회로 따지면 감사와 또 예산 심사를 받으니까.

○최원석 위원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책임자로서 잘될 것 같습니까?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초반이니까 특별히 다룰 내용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포괄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합동추진단 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직무대리 안정호 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호 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1월부터 매달 과기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미팅하셨던데 그때 세종시 현안 관리 협조 요청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자료를 좀 보내 주시겠어요?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지난번 결산 심사 때 기다리셨다가 질의도 없이 그냥 마무리해서 많이 아쉬워하신 것 같아서 오늘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642쪽을 봐 주시겠어요?

분장사무 현황이 나오네요. 분장사무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무를 맡고 있고 총괄 책임자로 계시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국회 원내지도부가 바뀌었지요?

교체 이후에 운영위원들하고 접촉은 몇 번 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네, 원내지도부 바뀌었고 그 이후에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원내지도부랑 운영위원하고 접촉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미전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운영위원 중에 잘 아시겠지만 홍성국 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사무분장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해서 가서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운영위원들을 만나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의지와 협조를 부탁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교류가 있었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깐요.

○여미전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영위원들하고의 접촉은 없었다라고 확인되는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시장님.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전체 의원들하고 접촉을 다 했나요?

○여미전 위원 제가 여기서 이것을 재차 확인하는 포인트는 그만큼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는 보고 안 보고가 떠나서 지금 이거는 어느 한 정당에서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종시민들이 이제까지 염원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그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누구 만났다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분들을 뵙고 세종시 세종의사당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가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거는 당연하지요.

우리 세종시에 계시는 의원님과 시장님이신데, 제가 말씀을 재차 드리지만 그분들은 어찌 보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인 거고, 그 외에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구성원들과 가교 역할을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지요.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의사당 자문단 명단은 확보하고 계신가요?

○여미전 위원 가지고 계신가요?

○여미전 위원 확보하고 계신가요?

○여미전 위원 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확보하신 부분 저희한테는 공유가 어려우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제가 성심성의껏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미전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럼 그분들하고 접촉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세종시의 기조를 알린 적이 있나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대외활동 중에서 세종시의 기조를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왜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이 와야 하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기조를 알리기 위한 계획서라든지 그런 관련된 논리나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부분을 이해하신 게 아닌가요?

○여미전 위원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세종시 관련해서 왜 세종의사당이 세종에 와야 하고, 그동안에 어떠한 기조로 준비했었으며, 그러하기 때문에 세종시에는 반드시 세종의사당이 와야 한다라는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을 설득시켜야만 우리 세종시에 이게······.

○여미전 위원 아니, 미래전략수도에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세종의사당만을 주체적으로 그 논리화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게 있다고 하면······.

○여미전 위원 없어요?

○여미전 위원 그거 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뭐로 다 설득하세요?

뭐로 협조하세요?

그냥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시군요.

제가 중간에 뭐라 질의를 드려야 될지, 질의를 막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여미전 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서 숙지하신다고 하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소장님, 이 상임위 회의가 지금 행정복지회의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전자회의록으로도 남고 영상회의록으로도 남거든요.

그리고 이게 송출이 돼요.

SNS상에서도 그렇고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분들께서 보고 계신 데 지금 우리 부소장님이 증인이시란 말이에요, 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선서도 하셨고.

이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언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답변하시고요.

그 비밀문서에 대해서도 답변하셨는데 그 국회의원 성함을 그렇게 거론하시고 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 태도가 지금 너무 불성실하거든요, 불손하고.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0분 감사중지)

(22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 부소장님이시지요?

○유인호 위원 지금 오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장직이 공석이지요?

○유인호 위원 4월 1일부터 공석인가요?

○유인호 위원 두 달간 공석인 건데, 왜 아직 공석이지요?

○유인호 위원 지금 국회의사당 건립 관련돼 가지고 규칙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많은 업무를 진행하시느라고 현재 세 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컨트롤타워하고 리딩하실 분이 아직까지 두 달 동안 공석이신데 향후 또 정기 인사까지 두 달 더 뒤로 밀어 가지고 진행한다?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다지 의지가 없어 보이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호 위원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보면 답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부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