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로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분께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놓아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 6월 2일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참고로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2개 기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현황을 2014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기사가 2014년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교량 긴급 안전점검 하셨잖아요, 4월부터 5월 2일까지인가 그거 결과 및 조치 사항 부탁드리고요.

분양가심사위원회 재구성 사유랑 전후 명단 제출, 재구성 전후로.

노점상 단속 용역 업체 2018년도부터 연도별로 계약 근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주민 참여 감독관제 운영 현황 과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2022년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오리 터널 교통사고 현황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424페이지에 공동주택 건설 현장 안전점검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어떤 항목을 안전점검 했는지 그 안전점검표하고, 435페이지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서 사용 검사 전 지적 사항들이 쭉 있거든요.

1-1생활권부터 다섯 곳이 있네요.

지적 사항 건별로 어떤 것이 지적되어 있는지 그 자료하고, 443페이지에 공동주택 현황 결과에서 4개 마을이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는지, 항목은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지명, 과태료 얼마 이런 형태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는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보고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321페이지에 초등학교 앞 승하차 구역 드롭존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에 14개소 우려 등으로 했는데 3개소만 설치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하셨네요.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윤지성 위원 신봉초등학교는 오래전에 학교 바로 앞에서 사망사고가 있어서 잘하신 것 같은데 도원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있나요?

조치원 도원초등학교 옆에······.

○윤지성 위원 아, 지정이 되어 있나요?

거기도 한 20여 대가 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늘어선 길이가 길면 드롭존 구간을 좀 벗어나도 그냥 어느 정도 유예는 해 주나 보지요?

○윤지성 위원 시간은요?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30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5-1에 지금까지 성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등하교 시간 1분 단속과 주민신고제 단속 완화 미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가 물품 상하차 차량은 30분 단속 유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등하교 시간도 포함해서인가요, 그 시간을 뺀 시간인가요?

○윤지성 위원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물품 상하차량은 일반 분들 20분이니까 10분 정도 더 주는 거네요, 결국은?

○윤지성 위원 도로과도 포함이지요?

○윤지성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주정차하려고 잠깐 서잖아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그곳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오면 타고 하잖아요.

그런데 버스 승하차 지역을 어제저녁에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그곳이 앉아 있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지붕이 투명, 아크릴판이나 유리처럼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봄·가을·겨울은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에는 투명창으로 해 놨으면 앉아 있을 수 없지 않나요?

비닐하우스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윤지성 위원 그 주변을 다 둘러봐도 천장은 불투명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은 똑같은 구역 내인데도 불구하고 투명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으면 한여름에 거기 앉아서 버스 20분, 30분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한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보이지 않게끔 합판이라도 대 줘야 거기에 앉아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시급,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빨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건축과 유니버설 디자인 슬슬 용역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경관팀이 된 건가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가?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과가 없어지면서 조직 개편 현황하고 업무 분장을 봤는데 업무가 과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고 분장할 때 업무 부담 안 되게 인력이나 업무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시랑 이거 디자인 정책 교류 활성화 MOU 4월 10일에 업무 협약 중에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니버설 디자인 용역 중간 보고회 때 처음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하고 그런 거를 배포해 줄 수 있는 게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많이 도움받으셔서 사업 마무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도시 경관 조성 25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실무 하시는 분들이 보고를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이브 사업이 있어요.

디지털 문화 콘텐츠 제작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실감형 콘텐츠 같은 거.

조치원역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거기는 조명 켜는 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여기는 예산을 덜 배치했더라고요.

미디어파사드 같은 게 시민들이 별로 만족을 못 하세요, 미디어큐브에 있는 거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항공영상대나 하이브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산학연 관계 기관들이 학교 학생들 작품이나 졸업 전시회나 그런 거를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뭘 설치하는 비용보다 그게 더 비싸더라고요.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학생들한테도 전시회 기회를 주면서 거기를 비우지 않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국비 사업 하려고 따놓은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거 건축과에도 좋은 거예요.

하이브 사업이 국비 사업이라 예산이 나오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립니다.

305페이지 한번 보시면 PM 이용량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주차 근절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무선 충전 거치대 설치 운영.

지금 곳곳에 보이고 있는데 아직 전기 인입이 안 돼 가지고 사용은 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저는 이게 개인 이동,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PM을 가지고 충전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현정 위원 그런데 G사에서만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이현정 위원 지쿠터.

○이현정 위원 우려가 많으세요.

자꾸 눈에 보이니까 이게 뭐냐고 여쭤보는 시민들도 많으시고요.

지쿠터나 개인 이동형 PM이 편한 게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편하게, 진짜 단점이자 장점인 게 아무데나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무분별하게.

그런데 이거를 굳이 사용하겠는가.

내 PM을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 PM을 충전하기 위해 일부러 거기에 받치고 걸어간다?

100원, 200원 차이면 그냥 타고 가서 저 앞에 놓을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게.

앱을 따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문제는 또 이게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설치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런 건 없고 업무 협약한 것도 없고 그냥······ 뭔가 시민들한테 우리도 설명할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시범 사업 하면서 미진한 부분 같은 건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시비는 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준비 부탁드릴게요.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추가적으로 이현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PM 문제인데요.

저는 저런 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견인에 대한 용역은 완료됐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사실 저는 금액이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요.

이게 강제성을 띠고 있어야만 시민 의식도 바뀌는 거거든요.

현재 어린 친구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실상 혼자 타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편의를 위해서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1인이, 요즘 청소년들도 키도 크고 힘도 좋기 때문에 혼자 타고 다니는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PM이 50㎏, 60㎏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저도 판단은 되는데 항상 2인, 3인이 타고 다녀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PM 회사 측에서도 자꾸 뭔가 방안을 만들어서 못 타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수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어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이 근래에도 뉴스나 신문을 계속 보다 보면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2인, 3인이 타고 다니면서 불법으로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단 횡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현재, 사망사고가 나야만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이게 너무 멀리 갈 수도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프랑스에는 전면 금지법이 나오고 어느 정도 국민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개인용, 그러니까 개인이 소지하는 PM을 타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이렇게 공공으로 이용하는 PM에 대한 부분은 나라에서 사실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견인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내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의 조심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데 처음에 PM 사 대표들하고 공청회 할 때도 그분들의 마음도 사실 이해가 돼요.

수익 사업을 하고 있고 어찌 됐건, 그 어떤 한 대표가 “시에서 뭘 해 줬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발언하시길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 나가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당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 시에서 나가세요.”라고 했던 부분은, 물론 이용자가 많고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발언까지 안 했지만 너무 위험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린아이들 2명, 3명이 타고 다니는 거, 지나다니는 거 보고 몇 명은 제가 붙잡아서 “그렇게 타면 안 된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타고 둘이 가더라고요.

웅~타고 가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성년자가 못 타게 하더라도 형이든 가족분들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고 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몇 분이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창에 계속 민원을 넣으세요.

“아이들의 이런 부분을 막아 달라.”

그런데 답변이 항상 다 똑같아요, “경찰 소관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는 거고 경찰이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요.

시에서 어느 정도 PM 대표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계속 개선하시고,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PM에 무게를 가중하는 부분을 줘서, 예를 들어서 저처럼 덩치가 있고 뚱뚱한 사람들은 100㎏ 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한 150㎏, 160㎏ 선에서 성인이나 어린아이들 2명이 탔을 때 일정 킬로수가 넘어가면 PM이 작동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기술적으로 계속 공유하시면 못 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PM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들을 막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PM 대표단들하고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셔서 이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혹시 잘못이 있거나 오류가 생겼을 때는 시에서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건축사한테?

○김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사는 그렇게 페널티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319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인권을 향상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업체, 그러니까 주택관리 회사가 잘못했을 때 페널티는 있나요, 시에서?

○김영현 위원 이게 제보도 있었고요, 시민의 창이나 이런 데 보면 이번에 주택과에서 어떤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본인들,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다 내셨어요.

관리비를 다 내셨는데 주택관리사에서 금액을 안 내다 보니까 단전이 갑자기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경고가 날아 왔고.

단전을 하겠다는 경고장이 날아 오니까 본인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돈을 다 냈는데 주택관리 업체에서 그 돈을 안 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에 호소했는데 사실 이거는 민사에 대한 부분이라서 시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미흡하게 계속 대처하는 관리 업체를 책으로라도 아니면 자료라도 만들어서 페널티 업체에 대한 부분을 아파트에 계속 배부해 주시고, 관리 업체도 계약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관리 업체로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명단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문서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옆의 아파트가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잘 모르시거든요, 옆의 아파트는 또.

그런데 이런 거를 자료화해서 시에서 자꾸 문서화해서 알려 주시면 다음번 입찰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문서화해서 우리 시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계속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 사실 공실의 문제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유관 부서와 상의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옐로카펫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김광운 위원 옐로카펫.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저거 한번 띄워 주세요.

○김광운 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에 어쨌든 어린이들 보행환경을 위해서 하려면 옐로카펫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노란색으로 해서 벽면 내지 노면을 표시해 갖고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왜 좋냐면 일반 횡단보도를 보면 거의 시속이 33.6㎞/h 정도 나오는데 옐로카펫을 한 횡단보도는 16㎞/h 정도 나오거든요.

애초에 횡단보도 진입할 때부터 감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현재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76개소예요.

76개소인데 옐로카펫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8개소거든요.

그럼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상황이.

대충 보면 대동초, 금남초, 도원초, 연동초, 장기초, 두루초, 온빛초, 차오름어린이집 앞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옐로카펫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들 사망사고가, 우리 교통 건수가 어린이들 교통 건수가 0.6% 정도 차지하고, 거의 1% 수준에 맞먹는 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들 보행로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보셔도 눈에 확 띄잖아요.

어린이들이 저 옐로카펫 안에 있으면 운전자들도 식별하기 좋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지금 10%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개선할 방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보니까 민간 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민간 쪽에서 어디서 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우리가 투자 금액에 비해서 옐로카펫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런 결론도 냈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미래 어린이들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보행환경에서 잘 확보가 돼야지만 성장하는 데, 지금 계속 인구도 줄고 있는데 어린이까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자꾸 생기면 힘들어지니까 이런 사업을 쭉 하셔서 효과를 극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10% 정도 하고 있으니까 올해 안 되더라도 한 30%에서 40%까지 확대해 보는 결과를 도출하셔 갖고 계속 검토하시다 보면 교통사고가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PM 거치대 관련해서 타 업체의 참여도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의 구 어울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를 촘촘히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송도 진행했고 수거 비용이 전부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수거한 뒤에 경관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보도 턱 같은 게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이 부분은 어떤 설치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참여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계약과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까지 같이 준비하셔서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316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 우선 공급 관련해서 제일 밑에 행복청 고시 개정 사항으로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복청과 국토부가 우리 지역 세종시민들의 민심을 알려면 집행부가 가교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상위 기관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바람을 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 잘 알려 드려야지 이분들이 개선의 의지를 가지시겠지요.

이 부분도 세심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 추이를 봐 가면서······.

○위원장 이순열 잘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PM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제인가 KBS에서 뉴스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몇 년 사이에 4배 이상 교통사고가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연령 제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허증을 확인하거나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사용자가 증가하니까 교통사고도 증가하겠지만 저희 사실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고 방지 대책 같은 것들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15세 미만은 못 타게 되어 있는데 그 법률을 지키면서 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시에서 업체 측에 요청하는 사항은 어떤 걸 요청하고 계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걸 요청······.

○박란희 위원 업체에서 특별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간담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지난번에 대대적인 간담회도 진행하고 조례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도 진행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일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상 파악이 안 된 채로 요청만 하고 있다는 건 조금 무책임해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만약에,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가족이니까 부모님이 편의상 허용했을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냥 무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적발되었을 때, 발견되었을 때 처벌 규정 같은 게 있나요?

○박란희 위원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조례를 통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박란희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봤기 때문에 명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방송에서는 세종시는 조례도 없기 때문에 대책이 안 서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그 대안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서, 조례를 규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뭔가 업체 측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도 좀 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법이 없습니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편한 업무 추진 계획이고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과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81페이지하고 282페이지까지입니다.

부탁 말씀 드릴게요.

페이퍼 컴퍼니 건설 업체 확실히 찾아내서 퇴출시켜 주시고요.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우리 도급하고 하도급 사례, 하도급률 표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권고가 70% 정도 돼 있습니다.

권고하고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끔, 70% 이상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계약 전에, 어쨌든 입찰이 돼서 왔지만 보면 계약 업체에 가서 정확하게 그 업체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계약만 하는 것 같아요.

실사해 주시는 그런 것도 좀 보여 주시고, 제가 나가서 보니까 책상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느 데는 가 보니까 안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 안쪽으로 가서, 저는 화장실인 줄 알고 가 봤더니 조그마한 책상에 컴퓨터 하나 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지금 대다수의 업체고.

○김광운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도급 업체든 하도급 업체든 건설 산업이 붐이 일어나고, 그 건설 산업으로 인해서 세금이 밖으로 안 나가고 우리 시 안에, 지금 재정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빠져나간다면 계속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국장님이 살뜰히 살피셔 가지고 우리 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화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장기미집행도로가 고시된 게 1975년도에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개발제한구역이 1973년도에 됐어요.

말 그대로 30년,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은 약 50년 됐고요,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지는 48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볼 때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이 심각성을 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20년 경과됐는데도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과, 근 50년, 48년 이렇게 됐는데도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재산권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저희들은 뭐 하느냐면 장기미집행도로 192개소가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192개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금남면은 지형적으로 54.5%라는 개발제한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형이거든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개선 방안과 앞으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국장님, 주민의 불편 해소가 아니라 주민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50년 됐고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가 48년 됐다라는 세월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막았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20년 장기 집행을 안 할 시에는 폐지를 시킨다면서요.

○김동빈 위원 사실 법적 근거가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지 근 50년, 48년을 재산권 피해를 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민의 불편 사항이 아니라 재산권에 달려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토지거래허가라는 것도 아시지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그게 또 겸비해요.

쉽게 얘기하면 농촌의 현실이 고령이지 않습니까?

고령이기 때문에 땅을 말 그대로 팔고 싶어도 인근 지역 20㎞ 이내인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 이내인 사람은 내내 또 고령이기 때문에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피해를 주고 세 번의 피해가 장기미집행도로, 개발제한구역이에요.

현재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것도 개발제한구역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장기미집행도로가 192개소예요, 국장님.

192개소의 49%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인지하시고 뭔가 대안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대안책 없이 이렇게 많은 시민에게 재산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이 개발제한구역,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금남면밖에 없거든요.

금남면에 유일하게 54.5%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근 5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거기다 대고 장기미집행도로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개선도 안 되고 있고, 오직 하는 것은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 31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로 개설 사업, 도로 포장 공사 사업 이런 건 해요, 국토부에서 재산권 피해를 준다 해 가지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긴 안목으로 바라봐서는 뭔가 대안책을 가지셔야 해요, 국장님.

큰 국책사업을 끌어온다?

그거 막연한 얘기잖아요.

그게 언제 끌어올 때를 바라요.

언제 뭐가, 시·도지사가 풀 희망을 줬다, 100만 평.

100만 평 풀 소지를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해요.

뭔 만들어 줘야 그게 풀리는 거지 그냥 시·도지사가 “야, 1만 평 풀어.”, 풀겠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그래서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로서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재산권 피해가 큰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장기미집행도로라도 개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사안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집행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장기미집행도로가.

꼭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해 주셔야 해요.

○김동빈 위원 고민 진짜로 해 주셔야 해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알았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연 현황에 대해서.

22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면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행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개발행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시의원을 자꾸 찾아와요, 자꾸 건의하고 전화하고.

이분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처리 일수예요.

제가 봐도 처리 일수가 막연해요.

뭐 189일, 172일, 어떤 경우는 300일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처리 일수가.

이렇게 늦어져야 하는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김동빈 위원 늦어져도 어느 정도여야지 614일이 걸린 것도 있어요.

614일, 495일, 614일이라는 것은 근 몇 년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걸, 그러니까 무슨 답변을 주고 이 양반들에게 뭘 조치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지치는 게 뭐냐 하면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게 말이 그렇지 614일을 기다리라고 하면 이건 너무 긴 거잖아요, 사유가.

○김동빈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너무 길게 시작된다.

근 2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게 개인일 경우도 있고 업자일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업자분들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말 그대로 뭐 한 얘기지만 망했다고 할까?

그런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 일수가 너무 길고 답변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너무 지탱하기가 힘들다.”

막연하게 2년을 기다리라고 하니 2년 동안에 뭐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하고 떠나고, 개발행위 하다 보면 안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러다가 장마철이 다가오면 또 피해를 주고, 이런 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처리 일수를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단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혹시 법적인 무슨 근거 같은 건 없어요?

○김동빈 위원 5일인데 2년 걸려요?

○김동빈 위원 문제는 단순해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이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해 가지고 이걸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사유는 회의를 안 했다, 했다, 지연됐다, 이런 핑계가 다 그거예요, 국장님.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이거예요.

답변서는 다 그걸로 답변해요, 보완 내용은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기반 시설의 도로 폭이 몇 미터예요?

○김동빈 위원 기반 시설의 도로 폭.

○김동빈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안 들어와요?

8m라면 엄청나게 넓은 도로인 거거든요.

○김동빈 위원 지금 도로 폭이 8m하고 6m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같은 경우는 농로 포장도 있잖아요.

농로 포장은 몇 미터일 거 같아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서, 금방 얘기하신 대로 최소한 5m만 해 줘도 너무 황송하지요.

관에서 보장해 주는 게 2m 30, 3m가 안 넘어가요.

그게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농로 포장 같은 건 너무 좁아요.

좁다라는 부분이 많아요.

언제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농로 포장 개선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는 이렇게만 묻고요, 건축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이 옥외광고 사업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옥외광고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할까요?

○김동빈 위원 발전기금 수입이라든가 옥외광고가 이 현황을 보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옥외광고 사업이 제일 많아요.

옥외광고 사업에 관련된 게 6개 정도나 되는데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 40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지요?

○김동빈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금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수입금이 1억 3300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4700이에요.

이 차이점이 왜 났다라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 답변은 코로나고 하나는 직원분들이 일을 잘해서 불법을, 관리·감독을 안 하게끔 잘하셨다는 내용이시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입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그럼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간판 게시대와 옥외광고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간판 게시대를 제가 작년 감사 때 뭘 지적했느냐면, 우리는 1단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김동빈 위원 제가 맨날 강조했던 게 현수막 게시대가 있다 보니까 뒤에 상가라든가 집을 가리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렇지요?

내 집, 상가가 가리니까, 거치대에 현수막을 보통 5개 정도 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는 가려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싫어해서 설치를 못 하게 해요.

실질적으로 현실은 목이 좋은 곳은 게시대가 없고 외진 곳 있잖아요, 국장님.

외진 곳에 게시대가 있어요.

외진 곳에 게시대가 있다 보니 거기에 안 걸어요.

현수막이 5개가 들어가는 데에다 외진 곳이에요, 유난히.

그러다 보니까 내 현수막이 잘 보이게 하려다 보니까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불법을 하게끔 시에서는 유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상가 분들에게도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이 타 시·도, 쉽게 말해 공주나 대전에는 1단 게시대라는 걸 만들어요, 인도에.

혹시 못 보셨어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해서 전주가 없어요.

이제 불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 지금은 전선 지중화를 해서 전봇대가 없어서 불법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주민들은 또 홍보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2단도 높아요, 사실 폭이.

2단도 높거든요.

1단만 하는 게시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주인도 굳이 싫어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해를 안 주니까.

1단 게시대를 해서 아예, 그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무료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그것도 뭐 한 얘기지만 또 수익사업이 돼요.

그러니까 1단 게시대로 해서 뒤에 상가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게시대를 읍·면 지역에 만들어 줘 가지고 홍보도 하고 우리 시는 시대로 수익사업도 해서, 그 수익을 내내 또 이쪽에 투자하셔야 하잖아요.

그 기금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준비하는 게 너무 길어요.

왜 타 도시는, 공주는 한 지가 작년이고 근 2년 됐는데 우리는 “검토하겠습니다. 시행 중입니다.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세종시예요.

그놈의 용역비에 죽어요.

뭐 “용역 해 본다. 설계한다. 검토한다.” 이 기간이 1년 걸려요.

용역비 예산 줘야 한다, 그놈의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이런 걸 가지고 뭐, 걸핏하면 “용역 한다. 설계 중이다. 실시 중이다.” 이게 1년이에요.

벌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게시대 그거 하나 얘기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검토 중이다.

와! 이거 검토하다 끝나겠고 용역하다 끝나는 게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국장님.

○김동빈 위원 그래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답변하신 거네요, 설치한다고.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내년 이맘때쯤 가서 또 만나 가지고 “아직도 설계 중입니다.” 하면 안 돼요.

○김동빈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난히 건설교통국은 시민과 밀접한 지역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민원도 많고 면민에 대한 편익시설은 다 여기 있어요.

건설교통국에 읍·면 지역이 다 차지하는 게 여기예요.

건설교통국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 쉽게 얘기하면 시의원들은 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건설교통국의 민원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국에서 얼마만큼 일을 잘하느냐에 달려서 시의원도 의정활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를 받아요.

면 단위는 그렇잖아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개선해야 할 일이 많고.

국장님이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지만 좀 힘드시더라도, 항시 또 쉬는 날도 공부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공부해서 시청에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는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 이두희 국장님.

이두희 국장님, 국장님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지요?

○김동빈 위원 6개월 되셨는데도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는 거에 비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연결되는 질의시면······.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위원장 이순열 아니에요?

연결되는 질의세요?

그러면 박란희 위원 먼저 하시고 김광운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완전히 연결되는 건 아닌데 손도 제가 먼저 들어서.

옥외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36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옥외광고물 관리 비용 많이 들잖아요.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한 대책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361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근절 논의 과정에서 나성동 상인회가 참여한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이 도출되었고, 시에서 여러 차례 교육도 실시하고 관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대학교, 마을 관리 협동조합 교육했다고, 8차례에 걸쳐서 했고 막 진행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박란희 위원 아마 이게 관리하려면 관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어디에 위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여기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을 보면 약 3억 원 정도가 작년에 들었더라고요.

3억이 들었는데 디지털 옥외광고물 미디어큐브 콘텐츠 제작과 운영 용역이 2억 2000, 같은 걸로 3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5700, 그리고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해서 또 800만 원이 11월과 12월에 들어갔는데 이 용역들은 어떤 건가요?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분리가 안 돼 있고 디지털 옥외광고물 및 미디어큐브 콘텐츠 제작 운영 용역이라고 해서 비용이 들어갔는데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사업들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성동 상인회 쪽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기로 한 것처럼 지금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단 현수막이라든지 저상형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해서 사실 상인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고,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건 자꾸 떼 가고 또 거기에 벌금도 내야 하고, 과태료도 내야 하고, 이런 불편들이 있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게시대 같은 것도 상인회하고 연결해 가지고 상인회가 추진할 수 있는지, 왜 저희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옥외협회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협회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소상공인발전추진단인가, 제가 명확한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경제산업국에서 경제부시장 산하로 해서 추진단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그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쪽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 가운데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 또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축제 같은 게 있을 때 타 지역에서, 임난수 장군님 탄신제 했을 때 이건 임 씨 종가 분들의 큰 행사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에 계시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신 분들도 다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지리가 너무 바뀌고 또 나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표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상징광장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도시상징광장이 어디인지가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지역을 찾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귀가하신 분들이 많으셨다고, 지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항의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현수막 거치대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대한 명확한 안내라든지 또 그 행사가 그때 물의를 빚은 게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장소를 찾을 수 없었고요.

나성동에는 유사한 장소들이 많은데 이름이나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못 찾은 것과 다른 하나는 이분들이 행사를 알리려면 당일에도 현수막을 거셔야 하는데 그 현수막을 아침에 뜯었다가 붙였다가, 뜯었다가, 이 실랑이를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

집행부 측에서는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 뗄 수밖에 없지만 행사하시는 입장에서는 행사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는데 계속해서 그걸 수거해 가셔서 거기에 대한 씨름 때문에 거의 녹초가 되셨더라고요.

다른 하나는 바닥에 발자국 표시라도, 이쪽으로 오시라고 표시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규정상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연이나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명확한, 식별할 수 있는 명확한 것과 함께 그 지역을 근간으로 해서 행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월에 태극기 게양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슈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또 자체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고, 붙이고 다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청에도 태극기 게양대가 없는 곳이 많은데 지금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런 항의가 있었어요.

그런 항의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그건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전면 조사를 했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과 함께 행사 때도 약간 게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깃발 같은 것들을 달아서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는 고정형 게시대가 특별히 광장이나 행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현황과 조치 방향에 대해서 보고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공동주택 건설 현장 안전 점검하고 계세요?

○김광운 위원 3일 뭔 일 있었는지 아시지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벌써 1일에 그분이 실종됐다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이틀 동안 그걸 방치하고 있고, 보고 있고, 찾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광운 위원 다음 날이 아니에요, 이틀 만에 발견됐어요.

그다음 날 그 작업자가 안 보이면 분명히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틀 동안이나 안 보이는데도 그게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모든 일들을 할 때 보면 웬만하면 2인 1조를 해야 하는데 그분은 또 혼자 일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일이 2인 1조로 하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바로 이런 불상사가 있을 경우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은 혼자 작업을, 더군다나 20층에서, 지하 2층에서 발견됐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나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바로 그날 조치가 된 것도 아니고 이틀 후에나 돌아가신 분을 찾았으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혀 없는 거지.

작업자가 말 그대로 2인 1조로 했다면 바로 떨어져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틀 만에 발견하고도 지금 사고 원인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뭔지를.

타살인지 본인이 스스로 떨어졌는지.

○김광운 위원 그분이 발견됐을 때 혹시 안전모나 이런 건 쓰고 계셨어요?

○김광운 위원 말이 20층에서 떨어지는 거지 이게 안전장치 없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문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20층에서 지하 2층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몇 미터예요, 미터로도.

최소한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게 작업을 할 수 있을 때마다 설치해 놔야, 제가 볼 때는 설치를 해야 할 게 분명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설치 안 하고 작업을 했다는 자체부터, 이건 일단 안전 점검하시는 분도 문제지만 우리 시도 분명히 이런 현장이 있으면 수시로 가서 조사를 좀 하시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2인 1조로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김광운 위원 특히 우리 시는 아직 도시가 건설되고 있어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하면, 이런 현장이 계속 있다고 하면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전 점검을 해서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누가 먼저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537페이지에 교통과에서 전에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저상버스 100% 운행 계획이 장기 계획으로 있으시지요?

○이현정 위원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걸 개선해야 하잖아요.

○이현정 위원 회전교차로, 방지턱 이런 문제 때문에 저상버스 운행이 저해되고 있었는데 이게 2020년, 2021년하고 작년하고 올해 개선 현황이 없습니다.

○이현정 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다 다르잖아요.

방지턱은 도로관리사업소, 고원식 횡단보도랑 교차로는 교통과고 회전교차로 인근은 또 미래수도기반조성과인가요?

그게 다 다른데 이거 과에서 계획을 좀 세우셔야 해요.

저상버스 100%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워낙 장기간 목표니까 한번 그거 계획하고, 혹시 횡단보도 개선이나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논의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고 하시면 되고요.

32페이지 보시면요······.

○이현정 위원 네, 32페이지요.

2022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정보하고 세종시에서 건설교통국 이외에도 수주했던 현황, 위탁 현황 그런 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363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 장소 현황이 나오잖아요.

설치 장소 및 현황이 나오는데 현수막 게시대는 어떤 근거로 설치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 기준.

○박란희 위원 그러면 설치 기준이 전혀 없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나가다 괜찮아 보이면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선정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선정하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전역을 다 다니시면서 불법 광고물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곳이나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나 그런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국장님, “불법 현수막이 많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곳의 기준은 뭔가요?

○박란희 위원 현수막은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상가에는 그 상가를 알림으로써 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행사도 알리고.

그런데 제가 이 현수막 게시대 설치 장소 및 현황을 쭉 보니까 고운동, 보람동, 다정동은 1개도 없어요.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모든 읍·면 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동 단위 가람동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세 군데는 불법 현수막이 없는 청정 지역이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려 주지 않아도 되는 곳인가 봐요.

○박란희 위원 신청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보통은 동 단위, 그 동뿐만 아니라 지역에 공문을 발송해서 설치를 하겠느냐라는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게시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는지와 지금까지 설치된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게시대 설치에 대한,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 백제대제는 어디에서 붙인 현수막입니까?

○박란희 위원 시청 앞 주차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현수막입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64쪽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수거하고 있어서, 그리고 행사 때 아침부터 나가셔서, 그것도 주말 아침에 나가셔서 현수막을 다 철거하셨는데 시청 앞에 붙어 있는 저 현수막은 4월 15일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은 날이 4월 19일입니다.

○박란희 위원 저건 합법적인 현수막입니까, 불법 현수막입니까?

○박란희 위원 불법 현수막이······.

○박란희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현수막을 붙이는 사람들은 이 정보를 제공해야 행사가 원활히 되거나 상업이 가능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붙이는 사람들도 계속 현수막 비용이 어이없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행사는 4월 15일 끝난 행사고요.

주말이 지났고, 16일 일요일이 지났고, 17일 출근하셔서 19일까지 제거되지 않은 현수막입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시청 앞이라서 저도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직원분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장소에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담당하시는 분조차.

그런데 이 정도의 높이가 사실은 시민들의 시야에도 잘 띄고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상형 현수막 게시대를 합법적으로 설치해 주셔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재차 강조합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435페이지인데요.

여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4-1생활권 H2(계룡)의 4, 5, 6번 지적 사항이 41건이 있는데요.

이거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 39페이지 펼쳐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 현황이 3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39쪽에 제일 위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시의회의 동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는지 보이시지요?

○위원장 이순열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4-2 민간위탁 사업 현황으로 내려가면 이 위탁 기간의 종료일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시작점은 같습니다.

이게 기본 현황과 사업 현황이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일 위에 주택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환경부 사업 맞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5억 넘게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우리 시가 한국석면안전협회라는 곳과 계약을 맺고 민간위탁 기관이 수리 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서가 맞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39쪽 제일 위에 보시면 한국석면안전협회가 표기되어 있는데 옆에 종사자에 보시면 인원이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종사자를, 처리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전협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이순열 협회가 전국 단위로 저희가 대전청 내지는 충북 세종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자료를 업데이트하셔야 될 게 3명이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저희가 이 슬레이트 처리할 때 신청 주의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석면안전협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정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이게 제거량과 처리량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현장 검증을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주택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주택과에서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하고 있고 시민소통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 대상자분들이 시공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효율적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권익위에서의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면적 조사서 하신 거 표본을 몇 개 받아 봤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시는 아직도, 확인 사항에 보시면 건축물 소유주와 공사 업체 그리고 감독관, 협회에서 나온 감독관분들의 날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워낙 중간에서 유실되거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 않는 현상이 잦아서 권익위에서 어떻게 권고를 내렸느냐 하면 업무 처리 지침에 건축물 소유주와 공사 업체 그리고 공무원, 즉 위탁 사업자인 공무원의 날인을 받게끔 권익위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사실 우리 시가 기초와 광역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큰 규모의 보조금이 제대로 잘 쓰였는지 감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슬레이트 처리 사업 하는 공사 업체 리스트를 제가 받아 봤는데 등급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업체도 있고 C등급을 받은 업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등급의 업체와 계약해서 정확하게 처리하고 보조금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업체 관리 또한 면밀하게 검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제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던데 혹시 다른 협회라고 할까요, 위탁 기관을 찾아보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연차적으로 연속적으로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어서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 나서는 위탁 기관이 많지 않나 보네요.

○위원장 이순열 이게 예산의 규모가 곧 사업의 중요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주거 문제는 이게 오래된 사업이긴 합니다만 한 번 더 촘촘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4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수탁 기관에 대한 관심을 늦출 수가 없는 게 많은 부분이 위·수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운영에 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이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분야에서 공공이라 함은 공무원을 뜻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순열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에 보시면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3항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41페이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5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사업 관련해서도 이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제3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실 때 공무원분들의 비율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79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79페이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회가 총 몇 분이시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2022년, 2023년 이분들의 회의 개최 수가 5회, 2023년도는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석률이 100%인 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분과위원회로 내지는 소위원회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92쪽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하고도 지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92쪽 가 보시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2022년도에 네 차례 열렸어요.

맞나요?

○위원장 이순열 저도 그 시행령의 규정을 찾아보긴 했는데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설치하게끔 근거 규정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월 1건의 심의 사항이 있으면 소위원회로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보시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의6제7항에 보면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는 위배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안건의 숫자와 심의위원의 수, 즉 9인 이내인가 6인 이내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나와 있더라고요.

그 지침 제27조를 보시면 (보고서 심의 및 심의내용 통보)가 있습니다.

“승인관청은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월 심의 건수가 1건인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하거나 3인 또는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승인관청이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은 충족을 하신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러나요?

저는 지금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안건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차장 관련한 민원인분들과 제가 같이 남부경찰서까지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순열 별건이라는 건 단독으로 그 안건만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92쪽에 나와 있는 이 4건은 신청이 아닌 집행부가 지정한 안건들인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아까는 신청한 게 없었다면서요.

이 건만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순열 저희가 사실은 가득초등학교 승하차 구역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었었습니다.

그 당시 소위원회를 운영하셨던 교통과장님께서 “원래는 상·하반기 두 번 열리는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다루는 속도가 좀 더 붙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적힌 회의 안건은 전체 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다 적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행복청도 나오는 통합 심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2022년도 자료라서 교통과장님께서는 모르실 수 있는데 통합 심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개최됐는지 혹시 데이터가······.

○위원장 이순열 아실 수 없겠지요.

○위원장 이순열 2023년도에는 통합 심의를 어느 정도······.

○위원장 이순열 관계 부서도 많고 세종시가 처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행복청, 건축물은 시에서 각각 심의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통합심의위원회도 따로 열리고 있고.

저는 이걸 오늘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통이나 주변의 건축, 건설은 정말 그야말로 시민들의 매일매일의 일상과 매일매일의 삶이거든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위험한데 이게 어떻게든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아니면 조건부이든 진행이 빨리 되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누적되어 있고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은 서류를 들고 직접 주무 부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의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버스요금 무료화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시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이 통합이든 우리 시 단독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든 어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때 좀 빠른 속도감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순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205쪽으로 가겠습니다.

204쪽부터 보조금이 중복 지원된 사업체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고요.

제4조에는 (재정 차등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제외되는 근거가 있나 보지요?

○위원장 이순열 저희가 통합콜센터 관련해서 택시 업계와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 드리는 대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그에 따라서 촘촘한 관리·감독을 하시겠다는 과장님의 아주 확고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서비스 평가를 제외할 근거가 없고, 다만 어떤 식이든 사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방편이 없어서 평가를 제외하고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순열 양도 중요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중요합니다.

우선 택시 증차에 집중을 한다고 하시니 서비스에 대한 것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 가실 분?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시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있어요.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데 2022년 한 번도 안 했어요?

○김광운 위원 그럼 교동아파트 한신더휴는 언제 분양한 거예요?

○김광운 위원 이게 작년 거 아닙니까?

○김광운 위원 심사 대상하고 자문 대상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김광운 위원 한신더휴 분양가 얼마인지 아세요?

○김광운 위원 조치원에서 1230만 원이라는 분양가······.

○김광운 위원 그 분양가가 어떻게 보면 높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플래카드가 하루에도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그거 때문에.

무상 지원에다 계약금 지원에다 별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인데, 인근 어쨌든 서북부 지역에 봉산 엘리프만 봐도 거기도 1061만 원 분양인가 했지요?

○김광운 위원 올해는 분양가심의위원회 하셨어요?

○김광운 위원 올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위원들은 뽑혀 있는 것 같던데.

○김광운 위원 재구성을 했는데 민간 위원 3명만 교체했어요.

왜 3명만 교체했을까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3명 빼놓고 나머지 7명은 재위촉을 다 하신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아닌가요?

○김광운 위원 재구성 시 항상 재고하셔 갖고 어쨌든 한 번 했던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가 보시면, 66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보시면 집합상가, 9-4에 지방보조사업이에요.

집합상가 주차장 입구 건물명 및 건물 식별번호 간판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거 원래 애초에 지방보조사업으로 건물 번호 부여 사업만이었는데 갑자기 집합상가 주차장 입구 건물명까지 나왔어요.

이 부분 좀 해명해 주실래요?

○김광운 위원 작년에 보면 4662만 원 해서 했고요,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관계 공무원에게)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원래 취지는 집합상가 간판 지원 사업 번호 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주차장 들어가는 그냥 주차 간판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취지, 목적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애초 사업은 간판 지원 사업, 간판 번호 부여 사업이에요.

○김광운 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왜 얘기하느냐면 주차타워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하여튼 보조금이 5000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보조율이 100%예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김광운 위원 이건 왜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전체 100% 보조가 됐을까요?

○김광운 위원 이 유사한 사업이 2020년하고 2021년에 조치원에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김광운 위원 거기는 1인 상가들인데 자부담을 하셨어요.

○김광운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김광운 위원 동 지역은 예산을 100% 해 주고 읍·면 지역은 자부담을 하게끔 하고.

○김광운 위원 보시면, 어쨌든 우리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으면 계속 본인들이 느끼지 못해요, 그 소중함을.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에도 있잖아요, 30% 이상 하라고.

항상 하실 때 어쨌든 보조금 자부담 하다못해 10%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본인들 돈이 들어가서 소중하게 쓰일 수 있게끔, 이거 그냥 해 주고 나면 본인들이 잘해서 해 줬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신경을 안 써요.

사후 관리를 안 한다고, 아예.

○김광운 위원 어쨌든 올해도 3000만 원 그냥 보조 100% 하실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재검토 잘하셔 갖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우선 주택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빈집 철거 용역비가 생각 외로 많습니다.

1억 4900이라는 금액이 큰데 이렇게 용역을 큰돈을 주면서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빈집 철거에 대해서 용역 준 만큼의 실태가 잘했다고 하는 건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빈집 철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네, 용역비가 1억 4900이에요.

1억 49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주고도 실태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우리가 용역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많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55쪽을 한번 펴 보실래요.

명시이월이 된 게 있어요.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다른 부서는 솔직히 제가 잘 몰라요, 돌아가는 사업명에 대해서는.

사업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사실은 용포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10억이었다가 공사비 지출액이 6억이었다가 지출액이 4억이었다가 잔액이 9억이었다가 이렇게 넘어가요.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고, 2022년도는 그래요.

또 그다음, 명시이월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걸 보시고 또 58쪽을 한번 봐 주셔 봐요.

58쪽에 보면 용포리 도시계획 해 가지고 여기는 또 한전 통신주 이설 공사 중 해 가지고 이월액이 1억 7000으로 또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더니 예산 대비 50% 이상, 2022년도.

59쪽을 또 봐 보셔 봐요.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 후 예산 추가 확보 후 사업 추진.

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제일 먼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사업명은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만큼 제가 잘 알잖아요.

55쪽 보시고 58쪽 도로과, 그다음에 59쪽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하다가 한전 통신주 이설 지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 후 예산 추가 확보라는 이 명분이 관계없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없고 국장님 설명한 대로 하면 오히려 돈이 또 남아.

13억에서 8억에 계약했고 5억이 남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김동빈 위원 하도 길어져 가지고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시작한 지가 근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사실.

그 정도로 힘든 걸 지탱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끝내 준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좋네요.

빠른 시일 내에 끝난다는 말씀을 정말 지켜 주세요.

○김동빈 위원 다시 49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에 보면 대곡교 수해복구 현장 해 가지고 이게 지연이 됐잖아요.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굉장히 올랐어요.

공사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공정률이 48%고 공사비가 5억 이상이 인상됐어요, 지체되는 바람에.

첫 번째는 이렇게 지연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위험할 것 아닙니까?

어떤 상태로 현재 보존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에 와서라도 다행스럽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과 협의해서 설계를 재조정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 모든 게 주민에 대한 조금, 그분들에 대해 경청을, 귀를 좀 기울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죽도록 공사해 놓고 하자가 있고 이렇게 하면 다시 해야 하고, 그러면 돈은 돈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힘든 경험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을 잘 경청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지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54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에 보면 세종교통 적자 노선 손실보전금 지급 내역 및 지급 계획이에요.

현재 운송수입이 얼마입니까?

○김동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급액을, 지급해 준 게 얼마예요?

쉽게 하면 운송 비용이······.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해 줘도 이 회사가 잘 지탱이 돼요?

○김동빈 위원 버스라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적자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무슨 강구책 같은 건 없어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도 교통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요즘 굉장히 골머리가 아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시민이 안전하게 잘 운행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자전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전거 총거치대 수가 몇 대일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638개인데 자전거는 총 몇 대예요?

○김동빈 위원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자전거 1대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얼마예요?

○김동빈 위원 95만 원 곱하기 삼천몇 대요?

○김동빈 위원 그럼 얼마일 것 같아요?

그 자전거값만 해도.

○김동빈 위원 30억이라는 돈을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자전거에 대한 소중성을 깨달아 줘야 한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말 그대로, 1년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건 근 20억이 들어가요, 1년에 소요 예산액이.

20억이 들어가는데, 자전거는 자꾸 늘어나는데 무조건 자전거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시에 대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자전거 거치대 지나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전거입니다. 소중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그걸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 문구가 중요하다.

시민들이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어울링 자전거가 쓰러져 있으면 세워 놓고, 그렇지요?

각 봉사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각 공문을 보내서, 자전거 캠페인 같은 거 있잖아요.

자전거 안장 닦아 주기 운동, 이런 자전거를 한번, 다시 한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한번 부각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사고 거치대만 늘리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자전거가 그렇게 많고 유지비도 엄청난 시설인데도 어떤 때 보면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그걸 공무원이나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같이 동참하고 함께할 수 있게끔을 만들어 주는 정책도 필요하겠다.

자꾸 이거 돈 들여서 관리하는 데 1년 2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스스로 자전거도 닦아 주고 기름칠도 하고, 주민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방안책을 연구해 줬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뜻입니다.

○김동빈 위원 555쪽에 어린이 통학로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안전 보호 난간이에요.

얼마 전에 대전에서도 음주 사고 난 거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그 안타까운 현실이 보호 난간이 없어서 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보호 난간이, 방호 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현재 세종시에 난간이 어느 정도 설치돼 있나 파악은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안전 방호 난간이 없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설치해야 될 곳이.

설치해야 될 곳은 과감하게 설치하셔서 아이들에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다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속력을 내는 게 30㎞/h잖아요.

속도 제한이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과태료는 안 받지만 노인보호구역도 30㎞/h 규제해요.

바닥 노면 관리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과속 카메라를,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30㎞/h으로.

그걸 지나면 더 밟아요, 액셀러레이터를.

그게 또 단점이 됐어요.

그럼 과속 카메라에 대한 보완책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속력을 줄여요, 카메라 딱지 끊길까 봐, 그렇지요?

그러고 그걸 지나자마자 확 밟아요, 더 밟아.

그러면 그 카메라를 지난 구간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과속 카메라의 장단점이 그거더라고요.

과속 카메라가 있기 전까지는 천천히 가다가 그걸 벗어나면 과속을 더 한다, 오히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예를 들어 방지턱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얘기한 대로 후방 카메라식으로 해서 속력을 더 못 내게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특히 이런 경우는 과속 카메라가 주거 지역 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외곽지가 아니고.

외곽지가 아니고 주거 지역 내 있는 것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을 했기 때문에 지정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런 사후 관리에 대한, 카메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나 보완을 주거 지역만이라도, 일반 도로 같으면 좀 덜해요.

그런데 주거 지역 내에 있는 카메라는 더 위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김동빈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카메라를 1대 더 설치해 주면 좋지요.

보통 카메라 1대가 얼마 가요?

○김동빈 위원 엄청나구나.

주거 지역 내에는 단속 카메라를 늘리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지턱 같은 경우 민원이 많아요.

큰 차가 생각 없이 가 가지고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공포만 주고 불안감을 줘요.

그리고 생각 없이 겨울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 타고 가다가 방지턱에 날아간다고 할까요, 미끄럽고 방지턱이 있고 하니까, 방지턱 앞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고 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 방지턱 앞에는 제설 작업을 하다 보면 얼어요.

그럼 오토바이는 말 그대로 큰일 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게 오토바이예요, 겨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방지턱 설치보다 카메라 설치가 좋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인보호구역도 지정해 줘서, 우리 지역에 주민에 대한 안전을 기하게 해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사항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월 사업하고 저희 건설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산건위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 미이행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일상감사)에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사업의 집행에 앞서 그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를 미이행한 것은 도시과에 두만2리 배수로 정비공사, 아름동 분수 조형물 제작·설치,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관급자재 등 몇 가지의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교통과에서 실시한 용역 중에 네 번째 칸에 보면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노선개편)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법정 계획 수립이고요, 5억짜리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단순한 어떤 원가산정이라든지 또는 소액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또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몇 가지의 사항은 빼고 용역 심의를 전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5억짜리 용역은 정책연구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저도 그런가 싶어서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맨 위에 있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은 그것도 법정 계획 수립인데 정책연구 심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진행하셨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거에 해당되지 않는데 자세한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음은 573쪽, 과장님께 해당되는 거지만 국장님께 먼저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란희 위원 573쪽 택시 관련이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택시 서비스 평가 우수 업체, 택시 서비스 평가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택시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실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지만 지원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교통서비스 평가는 가능한 한 빠르게 실시하셔서 주민들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또한 더불어 그다음 574쪽을 보면 택시요금 인근 지역과 비교가 나옵니다.

택시요금이 계속해서, 택시업계가 계속해서 어렵고 또 코로나 때 더 많이 어려워서 저희가 특별 지원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미터기를 설치할 때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저희는 기본요금 거리가 타 지자체 평균에 비해 짧고, 거리 요금 기준 거리도 타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세종시민은 약 11% 비싼 수준의 택시비를 내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만 충남·충북 도농 복합도시 택시요금과 비교하면 기본요금과 거리 요금 모두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참 친절하시네.

와! 택시회사에 엄청 친절하시다.

이 보고서만 보면 ‘11% 비싼 수준을 광역시·도, 인근 주변보다, 청주나 천안이나 아산보다 비싸게 11%를 내고 있지만 다른 데랑 비교하면 비슷하니까 그냥 사용하세요.’ 이 말처럼 느껴집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주민들이 택시 이용이 불편하다라는 거는 택시가 안 잡히고 택시요금이 비싸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 직접적인 비교표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 택시는 적자고, 택시는 싼 편이다.” 늘 들었던 말들은 그런 말이었어요.

“기본요금도 싸고 택시가 싼 편이다. 그래서 힘들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11% 비싸기 때문에 그 협의점, 천안이나 아산, 공주만큼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저희가 진짜 도농 복합도시고, 그래 가지고 좀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협의점은 당연히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에 맞는 요금 체계가 확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76쪽을 보면 택시 추가 증차 계획이 나옵니다.

이번에 몇 대 증차하셨지요?

○박란희 위원 86대를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박란희 위원 법인택시, 지금 법인택시가, 법인 운수업······.

○박란희 위원 5개사?

택시는 다 운영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택시가 다 운영되고 있나요?

법인택시들이 다 운행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20대가 휴업, 20대 맞나요?

법인택시 운영할 때 보통 2교대로 하지요.

그럼 최소한 택시 곱하기 2배의 직원이 있어야 택시가 다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2023년 2월 기준으로 받은 관내 택시회사 및 종사자 현황을 보면 행복택시, 이름을 언급하긴 좀 그런데 2배가 되는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확한 건 지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대가 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는 200명당 1대인데 우리는 900명당 1대이고, 그 법인택시마다 운행할 수 없는 차량들이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고, 운행하지 못한 채 정차되어 상황에서 법인택시 12대를 다시 배분했습니다.

그럼 그 12대는 분명히 서 있겠지요.

지금 있는 차도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박란희 위원 택시기사님들의 말씀은 저희가 사납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법인택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인택시에서 일정 규모의 경력을 쌓으면 개인택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저희로 말하면 주택 분양과 같이 그런 어떤 개인택시 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면허를 받고 싶은 사람은 택시회사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사실 사납금이 비싸다는 민원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건 사납금에 대해서 시청에서 관여는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도 법인택시의 많은 부분이 서 있는데, 정차되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법인에 12대를 배차해서 그 택시가 또 서 있게 만드는 상황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2022년에 국토부에서 86대 택시 받기까지 엄청 고생했잖아요.

엄청 고생했는데 세워 놓을 게 100% 분명한 법인택시에 택시를 배정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택시 배정의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저희 콜택시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전에 있는 콜택시가 대전에 있는 직원들이 지리를 잘 몰라서 안내가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세종에 세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 조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참 친절하게 전화 받으시고 바쁘실 텐데도 응대도 잘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물론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시범 삼아 몇 차례 전화하고 몇 차례 이용해 본 결과적으로는 대체로 친절하시다.

혼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친절하시다고 들었고요.

여기 보면 지원 금액 나오잖아요.

3월에 900만 원 지원하셨고 4월에 900만 원 지원하셨는데 이 지원 금액은 콜택시를 운영하는 센터에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택시기사에 주면 기사분들이 납부하는 형태를······.

○박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돼서 택시기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센터의 서비스 질을 향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센터 운영비 받아 봤을 때 관리·운영비가 2000만 원인가 이렇게 잡혔는데 굉장히 뭔가 세부적으로 잡히지 않았는데 지원금이 결정됐더라고요, 금액이.

저희가 이 정도 금액, 1인당 3만 원 정도, 2만 7000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다가 사실 그 효과성이 미비하고 지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지됐었잖아요.

중지됐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한 관리, 정말 그 비용을 적절하게 썼는지 그다음에 낭비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산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잠시만요.

이현정 위원님께 먼저 기회 드리고 윤지성 위원님께 넘어가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새뜸마을 4단지 정문 쪽에는 펜스가 있고 길 건너 7단지 쪽에는 없어요.

이걸 수차례 민원을 넣었는데 답이 온 게 이 앞쪽으로 보이는 화단 비슷한 거에다가 풀을 더 심겠다.

어느 과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민원 온 걸 글씨가 흐려 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교통과는 아닌 거 같은데,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도로과인과 교통과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런 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이현정 위원 이게 최근에 사고도 있고 불안감들이 커지고 계셔 가지고 웬만하면, 저 뒤에 보이는 게 학교거든요.

학교 근처는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이현정 위원 네, 신경 써서 다시 민원 답변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길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다음 질의, 604페이지 무상교통정책 진행 현황, 더불어서 옆 페이지에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에 보면 부단장이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돼 있어요.

용역은 미래전략본부에서 했지만 이거 수행하는 전체적인 건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셔야 하잖아요.

○이현정 위원 미래전략본부에서 이 용역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사실 좀 늦게 봤는데, 자세히 봤는데 우선 용역사부터 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간도 짧고 액수도 굉장히 적어요, 계약 금액도.

이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이게 지금 추가로 뭘 보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현황도 반영이 제대로 안 됐고요, 아시지요?

○이현정 위원 인구도, 지형지세에 기후까지 써 놨는데 이런 건 기초조사를 해 놓고 뒤에는 전혀 다른 동네, 화성시 용역 갖다가 계속 복붙하듯이 붙여 놓으셨고.

인구, 가구 같은 거, 세종시 인구가 연평균 7.8%로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구 증가는 사실 계속 줄고 있잖아요.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2021년에서 2022년 인구증가율은 3%밖에 안 돼요.

기초자료도 너무 부족하고요.

제가 이게 아무리 용역이 ‘답정너’라지만 너무 심했어요, 이건.

아무튼 그래서 “무료화를 해야 한다.”, 이걸로 계속 끝나거든요.

확인······.

○이현정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용 추정할 때도 인구 추계를 잡아야 하는데 2030년에 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대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2040 도시계획이 작년 2월에 나왔지요?

○이현정 위원 그런 것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고요.

이게 그런데 1차, 2차 두 번 다시 하지 않았었나요?

중단되지 않았었나요?

○이현정 위원 과업 내용이 언제 바뀐 거예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출퇴근 시간에 무료 운행하시려고 예정 중이시잖아요, 2024년 하반기에.

○위원장 이순열 네, 그 부분 시범 사업을 4개월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현정 위원 당장 2023년 하반기에 무료화 근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대충 수정해서 하실 수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아까 ‘답정너’라고 말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타당성을 나중에 보면 버스 운송 분담률이 낮아서 무료화를 해야 한대요.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다른 걸 늘릴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고.

65세 이상인 경우 수도권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전철과 도시철도 요금 100%를 감면받는 방면, 세종시는 전철 및 도시철도가 없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버스요금에 대한 무상교통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4차 철도계획 있지 않나요?

세종시에 도시철도 들어올 계획이 있지요?

○이현정 위원 이게 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대중교통 분담 요금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게 있었는데 세종시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철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나요, 혹시?

○이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어요.

무료화를 하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거라는 근거가 없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애들이 어려서일 수도 있고.

○이현정 위원 출퇴근 시간 무료 시범 운행할 때 이번에 개편된 노선으로 운행하실 거예요?

○이현정 위원 BRT랑 M버스도 다 포함해서?

○이현정 위원 이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혁신 추진단에서 어떻게든 땜빵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현정 위원 시범 사업하시고 이거 다시 하셔야 해요, 용역.

○이현정 위원 좀 더 단계적으로 세심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것도 시장님 공약 사업이잖아요.

○이현정 위원 너무 서둘러요, 다.

그러다 보니 계속 우가 생깁니다.

공약 한다고 용역비 작년 추경으로 잡아 놨는데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고, 시작 못 한 것도 있고.

장미원도 아시지요?

저번 추경에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리해서 행사하시다가 또 반응이 안 좋았지요.

버스 무료화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시범 사업하시고 용역 다시 철저히 하셔서, 용역 결과가 또다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모르겠어요.

의회 전원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면 큰 용역이잖아요.

큰 사업에 큰······ 액수는 어떻다 치더라도 사업은 큰 사업이니까.

이런 거 용역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빨리빨리 공유 좀 해 주세요.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이거 추가로.

○위원장 이순열 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마이크 켜짐)김영현입니다.

저는 M버스 관련해서인데요.

무료에 대한 부분이라 이게 소위 말하는 B1 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알짜배기잖아요.

○김영현 위원 이용률도 엄청 높고, 그리고 알기로는 이 B1 노선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버스 운행으로 들어오지요?

○김영현 위원 우리 시에서 사실 가장 알짜배기 노선은 대전시가 갖고 간 건데, 제가 듣기로는 전임 시장님이 수익사업보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진행해 보자라고 해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이번에 M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먼저 제안한 건 우리 시, 세종시가 먼저 제안했던 거고, 그리고 공모했는데 우리 시는 사실 공모를 안 했어요.

5곳 정도가 공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또 대전에 있는 버스회사가 들어갔는데 일전에 보고받기로는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공모사업에 우리는 지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의, 수익사업이 안 되는데 5개 회사는 지원했어요.

이 회사들도 사실 수익구조가 있어야, 회사들은 다 수익구조가 있고 수익이 나야 하는데 우리 시만, 물론 답변을 듣기 전에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는 사실 버스회사가 없지요.

○김영현 위원 1개고 하나는 또 공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 공약 사업에 초광역으로 하다 보면 이게 분명 대전뿐만 아니고 청주로도 가야 하고 공주로도 가야 하는데 그때도 공모 안 하실 건가요?

○김영현 위원 곰곰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잖아요.

도시교통공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1개 회사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잖아요.

저도 시민의 창을 보는 게 하루 일과 중의 하나가 있는데 교통과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보다 보면 도시교통공사 민원은 10건 중에 한 2건 나온다 치면 8건이 다른 회사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독과점에 있다 보니 이런 서비스나 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2025년부터 어찌 됐든, 2024년 시범 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 무료화 사업을 하면, 그런데 이현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저 용역 자료에는 M버스나 우리 BRT 노선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용역 자료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추가적으로 우리 시가 더 지불해야 하는 그 금액이 더 이상 올라갈 건데 그런 부분도 사실 시범 사업을 하시면서 예측하시겠지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큰 사업이고, 정말 우리 시의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에 또 적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구조는 상당히 찬성합니다.

이게 무료로 하고 여민전으로 다시 돌려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보이는데 너무 부족해요.

이 M버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추산한 소요 예산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M버스며 BRT 노선이며 이런 부분이.

그리고 지나다 보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도 열어 줄 거고, 공주로 향하는 버스들도 열어 줄 건데 과연 그 부분을 했을 때 우리 시 예산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도 혹시 예상은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어찌 됐든 현재 결과 도출은 BRT 노선이나 M버스를 제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좀 더 올라갈 부분인 거고요.

봤을 때 4%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지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그래도 시가,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국장님을 질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버스회사가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 5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경기도 업체더라고요, 입찰에 들어온 업체가.

타 지역에 있는 업체도 우리 시에 관심을 가지고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보이니까 들어온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 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노선 할 때, 그리고 추가적인 공주, 청주 간 이런 부분도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대전으로 가는 버스들은 거의 세종시민분들입니다, 그 시간대.

더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나가는 교통량을 보면, 유성이나 신탄진 방향으로 빠지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시는 다른 시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이용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시 세금이 더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 할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혹시 국장님, 저희 미래전략본부 행감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때도 이 용역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우려들이 있었는데 다 보셨다니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확한 용역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정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전략기획과에서 발주한 거라서 저는 교통과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걱정의 크기가 더 커졌고 이 정책에 대한 접근이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연결해서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무상교통 관련해서 연결해서 질의인데요.

다들 오랫동안 하셔 가지고, 원래 저 질의하고 쉬려고 했었지요?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윤지성 위원님까지 하고.

○박란희 위원 아, 그래요, 윤지성 위원님까지?

그러면 계속해요?

쉬자고 하셔 가지고.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무상교통 관련돼서 걱정이 많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F에서 세밀하게 연구해 가지고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TF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박란희 위원 플러스 공무원, 그러면······.

○박란희 위원 민간 전문가 3명, 교통공사에서 1명, 세종교통에서 1명 그다음에 공무원 3명이면 전체가 8명이네요.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민간이 4명이면 9명인데 이 민간인들은 전담인가요?

○박란희 위원 6개 큰 과제와 14개 세부 과제를 검토하고 있고, 그 와중에 무상교통에 대해서 검토하실 건데 이게 지금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렸었지요, 무상교통 용역이?

거의 몇 개월 걸렸지요.

6개월? 1년?

○박란희 위원 연구용역 전문 단체에서 1년 동안 연구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직업을 갖고 계시는 민간 전문위원 4명과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공무원 세 분과 각 직장을 가지고 계신 두 분께서 모이셔 가지고 새롭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있어도.

그래서 TF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1년 동안 연구한 용역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과 같은 거고, 제가 이 책자를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완료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타가 너무 많아서 줄 수가 없답니다.

오타가 너무 많아서 줄 수가 없고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느 과에서 말했는지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역의 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타가 너무 많아서 배포를 하지 못 할 정도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몇백 억이 들 수 있는,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발상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최종보고회 했습니다.

최종보고회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버스 무료화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론 미흡.

비용편익 평가항목 및 통계수치에 대한 논리적 근거 미도출.

국내 및 해외 사례에 대한 비용편익 통계자료 부족.

세종시 인구 추계에 대한 통계적인 선택 기준이 불명확.

이 정도로 나왔고요.

그래서 용역보고서 보완 요구하고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그리고 사업이 이월됐고 지금 마감이 됐는데 마감된 자료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오타조차도 너무 많은 이 자료를 가지고 무료 사업을 시행하겠다,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우려스럽고요.

저는 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점에 무료 교통, 그러니까 무상 대중교통, 버스 무료화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는 팽창하는 도시고 성장하는 도시고 이제 만들어져 가는 도시기 때문에, 5생활권과 6생활권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요, 버스 노선이 아직 정리도 안 돼 있고요, 얼마만큼의 버스가 더 들어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가는 게 어떨까.

시민들이 정말 이용을 많이 한다면 필요하긴 하겠지만 도시가 안정되고, 그리고 4%라고 하지만 4%대를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데는 버스정류장이 다 세워졌을 겁니다.

버스정류장을 신설한다든가 버스 노선이 안정화되어 있겠지요.

저희 이번에 버스 노선 개편하면서 사실 우리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주민분들도 분노 폭발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분들이 버스를 안 타는 이유는 버스비가 너무 비싸서가 아니라 노선이 없어서,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환승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안 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쓴 댓글에는 “버스 노선이나 더 만들어라. 배차 간격이나 줄여라.”라는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버스 무료화가 얼마나 들어갈지, 그게 시 재정으로 감당이 가능할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용역에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용 횟수가 매년 1% 증가할 것이다.”라고 잡았어요.

1%가 증가한다는 추계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1%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번에 저희 사전 간담회 때 김현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평균 대중교통 이용률이 7%인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그때 국장님께서······.

○박란희 위원 아, 평균이······.

○박란희 위원 전국 평균은 얼마인가요?

○박란희 위원 16%, 16%고, 지금은 7%고, 그래서 전체를 무료화해 가지고 목표가 2030년에 14%인데 그렇게 해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잖아요,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게.

그럼 정말 개선해서 현재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버스 무료화하면 나도 버스 타고 다닐 거다. 지금은 걸어 다니고 가까운 데, 좀 어중간한 데 걸어 다니지만 뭐 하러 걸어 다니냐, 버스 타면 되지. 우리 아들도 지금 학교 걸어가는데 그냥 버스 타고 가라고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 버스 무료화를 통해서 이용객이 느는 그게 정말 좋은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자전거 1대에 9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자전거 엄청 고장 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고객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자전거는 5생, 6생에도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면 단위 자전거 넣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통으로 들어가는 되는 그 금액이 사실은 측정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추진하는 거 아닐까라는 염려가 있고, 2024년에 시범 실시해 가지고 통계를 잘 내겠다고 하지만 이 시범 실시하기 전의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사후 통계를 잘 내겠다는 건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번에 국비사업 매칭된 거 다 올리셨어요, 추경예산에?

○박란희 위원 100% 올리셨어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된 건 100% 다 올리셨어요?

○박란희 위원 아니요, 전체.

건설교통국에서 국비 매칭된 사업 이번 추경에 다 올리셨나요?

매칭이 됐나요?

○박란희 위원 다 매칭하셨어요?

○박란희 위원 축하드립니다.

제가 공무원분들 뵐 때 늘 하는 말이 “국비 매칭이 안 됐어요. 사업을 받았는데 국비 매칭이 안 됐어요.”라고 해서 예산담당관 측에 요청해서 국비 매칭을 못 한 사업을 받았고요.

꽤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제가 알고 있는데 안 올라온 자료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는 국비 매칭되지 않은 비용들 다 달라고, 국비는 받았는데 시비가 매칭되지 않은 부분 다 달라고 했는데 시비 매칭을 못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박란희 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세수가 엄청 줄었고요.

2차 추경은 저기 뭐지요, 감축한다고 하나?

2차 추경은, 지금 1차 추경은 예산을 태우는 거고요, 2차 추경은 사업을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사업을 다 뺀답니다.

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기존에 있는 예산들도 다 빼 가지고 이걸 맞추지 않으면 시 운영 자체가 안 된다는데 자꾸 예산은 걱정 없다고 하시는, 저는 그게 되게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가 부족한지도 받았는데요.

얼마가 부족한지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사무실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4% 하고 있고 우리는 4%까지 안 쓰니까 우리는 괜찮아.”라는 말씀은 좀 시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조금······.

○박란희 위원 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허울 좋은 핑계라고 생각하는 게 1인당 5만 원까지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환급되는 금액을 얼마로 보고 계시나요?

○박란희 위원 전액?

○박란희 위원 1인당 제한 없이?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원래 책자에는 1일 3회 기준 산출, 버스를 탄 만큼 돌려준다였습니다, 용역에는.

그래서 1회 2000원 5회 1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돌려준다고 했는데요.

반복 승차나 부정 수급은 어떻게, 그럼 반복 승차, 부정 수급은 어떻게 단속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뜨거운 화두 아니겠습니까, 버스 무료화.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 BMS 버스 운행 통합 관리 시스템, 지금 용역 하시고 완료가 됐나요?

○위원장 이순열 버스 운행 체계가 아직 안 잡혀 있는 세종시입니다.

여기에 기틀도 없고 시스템도 아직 깔려 있지 않은데 버스요금 무료화가 덜컹 나온다는 것은 무모하지 않나요?

기본이 BMS인데?

○위원장 이순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BMS를 통해서 버스회사들도 버스 운행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버스회사들의 운영·관리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비축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이동 행태가 이렇다라는 정도의 데이터도 없는데,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조차 안 깔려 있는데 요금 무료화를,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요금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편리하면 1800원이 아니라 공항버스처럼 1만 원이 넘어도 탄다.” 이게 시민들 반응이거든요.

정책은 시민들 속에서 나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시민들이 원하시면 해야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버스요금 무료화를 원하는지 편리한 버스 시스템을 원하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기다려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님 질의하고······.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잠깐 머리 좀 식힐 겸, 국장님, 잠깐 뒤돌아서 좌측하고 우측 한번 봐 주세요.

사무관님들 계시지요?

○윤지성 위원 저녁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국장님께서 가끔씩 사무실 들러 보시고, 그다음에 주택과나 건축과 등등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칭찬 좀 한번 드리려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게 한번 봐 주세요, 모든 분들이.

저게 뭐냐 하면 100년 가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세종시가 ‘와!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저 구조물을 했을까.’

녹도 안 슬고 누가 차로 부딪쳐도 트럭이 하지 않는 이상은 자연적으로 손상이 이루어질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지반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이상.

다만 이게 10년 전에 된 건지 15년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대로예요.

그 당시 세종시에서 저걸 설치하면서 튼튼하고, 안전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10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한데 시대가 맞지 않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사진상으로는 저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조금 더 굵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앞을 나오면서 저 위를 걷는 거예요, 저 길쭉한 원형을.

그리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지나가다 잠깐 힘드시면 저기에 앉는데 저게 원형이다 보니까 뒤로 확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또 저 주변이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과 필리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편의점 앞에서 술을 먹고 저기에 앉아 있다가 뒤로 확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까딱 잘못하면 이게 쳐서 즉사할 상황도 벌어지겠더라고요.

너무 튼튼하고, 너무 견고하고, 너무 잘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 고려를 못 한 것 같아요.

저거 안전하지만 구조물 자체가 원형이기 때문에 저기를 아이들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차가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또는 어르신들이 저기 잠깐 앉아 쉬면서 뒤로 홀딱 넘어가는 경우, 그래서 간격과 높이, 폭 이것들 모두 다 만족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다 완벽하게 하셨나.

주변 상가 분들도 다 만족해요, 간격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다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원형으로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고려는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 보려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고려 좀 해 보시고요.

○윤지성 위원 거기에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의무와 관련해서 이거 시에서도 하는 게 있지요?

○윤지성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2년 3월 1일 자 기준으로는 유치원생이 6443명이고 초등학생 수가 3만 2717명이더라고요.

중·고등 일단 빼고요.

그런데 지금 이수율을 보니까 5.6%에 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매년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하는데 100회 실시 정도 예산을 편성했대요.

왜 100회 예산을 편성했지요?

○윤지성 위원 그럼 교육을 돈에 맞추어서 100회로 결정한 거네요, 결국은?

100회를 실시한 기준을 마련한 게 지원된 금액 때문에 100회를 하신 거네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아이들 교육을 금액에 맞게······.

○윤지성 위원 아니요.

학생 수는 지금 너무 많은데, 3만 223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늘어서 3만 2717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수 학생은 1836명이네요.

3만 2000명이 넘는데 1800여명 정도만 이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은 이게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교육 회차를 정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건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금액에 맞춰서 회차를 맞추는 게 아니라 회차를 좀 늘려서 금액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여기 보니까 세종시교육청에서 안전체험교육원을 2021년도에 개소했대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윤지성 위원 좀 길어지면 안 돼서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24페이지 제가 공동주택 건축 현장 안전 점검 현황 체크리스트를 요청했잖아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전 체크리스트가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현재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준 체크리스트 말고요.

○윤지성 위원 왜냐하면 안전 점검 이걸 봤더니 일반 사항에서는 현 위치에 따른 예상 강우량 나오고 현장 비상대기반,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 확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제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구조물, 벽돌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구조물이 떨어졌을 때, 안전 그물망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런 게 없네요, 여기 체크리스트에는 있나 없나.

○윤지성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거에 해당되는 건데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계절별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차이 나는 거 그것도 한번 줘 보세요.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제가 435페이지에 지적 사항에 대한, 사용검사 전 품질 점검 내용 그걸 아까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내용을 보니까 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자로 품질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분이 같은, 같은 시간대와 같은 날짜를 보니까 이 시간대에 가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가셨던 분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점검 내용을 적은 건가요?

A분은 이것만, B분은 저것만, 이런 형태로 한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 사항 17건, 지적 사항 87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봤을 때, 이런 내용으로써의 지적 사항을 봤을 때 비전문가들이나, 이거 점검 나오고 나서 전문가들 안 계신가요?

○윤지성 위원 그래요?

전문가분들이······.

○윤지성 위원 그런데 품질 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비전문가분들이 주로 쓰시는 내용으로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윤지성 위원 품질 점검인데 작성하고 기재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한두 분이 작성한 거는 이런 이런 점검의 내용을 했다라고 보지만 나머지 분들은 전혀 그런 쪽과 관계없으신 분들이 이거를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각각 역할을 맡아서 따로따로 표기하게끔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 품질 점검을 나갔어요.

그런데 품질 점검을 하면서 A라는 분과 B분이 나왔는데 A분은 이것만, B분은 저것만 하면 공통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각각 맡은 역할에 따라 그거에만 상호 겹치지 않게 의견서를 작성한 거네요?

○윤지성 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것을 다 해결했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435페이지에 6-4생활권 건영 건축물에서 7번에 지적 사항이 87건 해서 조치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사용검사 전 2차가 또 7건이 발생했네요.

이거 무슨 차이인가요?

사용검사 전, 그럼 별도로 또 지적이 된 건가요, 7건이?

○윤지성 위원 날짜가 달라서 그때그때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안인가요, 그럼?

○윤지성 위원 440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440페이지에 민원 다발 단지에 대한 시장의 직권 조사·감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재 직권 조사와 감사 추진한 건이 많이 있나요?

○윤지성 위원 다른 거 그냥 민원 발생해서 나간 거 말고요, 시장이 직권 조사·감사 추진한 파트 그것 좀 주시고요.

441페이지 라포르테 건인데 이게 사실 작년부터 많이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쑥불쑥 오셔요, 아직도.

그 전부터 발생했던 팔십몇 건은 빼고 그냥 딱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뭐였냐면 9월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전까지 사용 전 검사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중지가 됐다가 추후에 조금 한 다음에 다시 사용 검사해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설비, 여러 가지 부족하다, 뭐 하다, 도시가스 문제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잡고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안을 우리가 알고는 있었는데 공사에서 체크를 안 해 본 것 같아요, 중간에.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 배관 라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 화면은 그냥 안 띄우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도시가스 라인이에요, 국장님.

배관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도시가스 하는 건데, 이거 추가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아쉽다.’

어차피 하는 거 시에서도 찾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한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할 때 이분들이 또 이렇게 할 줄은 상상을 못 했던 거겠지요, 공무원분들도.

배관이 하늘 위에 떠 있으니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번쩍 들어서 배관 붙들고서 철봉한다 이렇게 하면······ 이 한 가지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나머지는 워낙 겹치고 하니까.

이거 또 굉장히 힘들 거예요, 몇십 건, 몇백 건 반복됐던 사안들이라.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걸 발견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많은 검사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해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친 것 같아요, 공사를, 이거 공중에 떠 있고.

하지만 제가 또 말을 안 하면 거기 시민분들은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가장 위험스러운 부분,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자산 가치 등이 워낙 하락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밑으로 매몰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미 끝나 가지고요?

도시가스 부분은?

○윤지성 위원 이게 왜냐하면 도시가스니까, 원형보다는 도시가스다 보니까 이 부분은 땅속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시가 잘하다가 중재도 하고 열심히 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딱 놓친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시민을 위해서 시가 나서서 한다고는 해 놓고 왜 이거 끝까지 살펴봐 주지 않느냐.” 이런 또,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모르고 놓치는 바람에 그렇게 되고 도시가스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외벽에.

그래서 그런 것 좀 확인해 보고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부터 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방금 윤지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이어서 조금 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435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놨었는데요.

여기 보면 4-1생활권 H2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왔는데 내용상에도 보면 미비, 그리고 이게 과연 준공까지 가능할까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12월 중순쯤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한 달 전인 11월 10일 내용 자 평가서를 보면, 여기 하나 내용을 읽어 드리자면 “현재 공사 상태를 통해 추정할 때 사용 승인 신청 및 입주 예정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 우려됨”이라고 평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길이라서 저도 항상 보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건축과장님한테도 전화드리고 주택과장님한테도 전화드리고 해서 현장에 다 나오셔서 확인을 하셨는데 종용하시겠다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사실 승인은 났어요.

그러니까 준공이 난 거지요.

그런데 준공 나기 하루 전까지도 사실 보도블록이 안 깔려 있었어요.

마지막 공사까지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입주를 시작했고 입주자분들이 의원실도 찾아오시고 저도 주변 지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세요, 7단지, 9단지에.

그래서 사진들도, 뭐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많은데 이게 아파트만의 하자 보수인 부분도 있어서 올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인허가 할 때 부분에 우리 시가, 그래도 우리 시가 영향력 있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인허가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건설사들도 시 공무원분들 눈치도 좀 보고 본인들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건데 현재도 하자가 다 잡히지 않았어요.

6개월이 됐는데 현재 화장실을 못 쓰는 세대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 보기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해 보고 하면 6개월이 지난 지금 한 분도 하자를 고치러 온 적이 없답니다, 6개월 동안.

물론 고쳐 주는 부분도 있지요, 고쳐 주는 세대들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안 오신 세대도 있고요.

심지어 제 가족분들도 사시는 분이 있는데 방문에 들어가는 데크까지도 고쳐 주는 데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거기가 아직 입대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파트 주민분들한테 부탁을 드린 게 입대위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 주면 대표 격 목소리로 저랑 과장님하고 만나 뵙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에 종용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특수성이 있는 아파트예요.

민간임대이기 때문에, 그냥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아니고 8년 임대하고 8년 뒤에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라서 막 나서서 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회장을 하시겠다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래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각각 여러분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입주를 시작했는데도 바닥에 색칠도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반사경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집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설어서 입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결로 현상이 있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루버창이라고 해서 에어컨 실외기 놓는 부분에 일부는 루버창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그냥 오픈형이에요.

그거를 건설사에 문의해 봤더니 미관상 예쁘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시는데 입주민분들께서는 동일하게 루버창을 달아 주든가 아니면 다 안 달아 주든가 해 주셨어야 되는데 루버창이 없는 세대는 새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루버창이 없는 공간으로.

새 변이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벌레가 가장 있었고요.

그리고 높은 층에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1~2층에도 루버창이 없는 세대들이 있어요.

거기는 사실 사람이 진짜 넘나들 수 있는 충분한 높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여기서 말하면 되게 많아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7단지는 진·출입로도 일전에 한번을 말씀드렸나, 돌아서, 좌회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바로 시선유도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또 돌아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인허가 시기에 맞출 때는 소화전, 횡단보도, 신호등 이걸 다 맞추게끔 되어 있잖아요.

시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열어 주셨더라면, 저는 7단지 앞 단지에 사는데 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부터 벌써 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입주가 들어오면 아파트 진·출입로에 진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회장님이 건설사에도 말을 계속했었는데 건설사는 문제없다는 형태로 계속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준공이 떨어지고 이사가 거의 맞춰지고 나니까 양 단지가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7단지에 나오시는 분들은 돌 수 없으니까 4단지 앞에서 불법 유턴으로 돌아서 나가시고, 들어갈 때도 반대 방향에서 들어올 때 원래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시선유도봉을 넘어서 역주행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제가 미래기반수도조성과랑도 계속 얘기한 게 그 부분을 경찰청이랑도 일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란희 위원님 지역구처럼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어요.

앞에 상가, 원인자 부담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고 앞에 상가가 거절하면 거절될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준공 승인을 내기 전에 사실 이런 부분, 그리고 처음 설계 도면상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 이게 보니까 간선도로에는 또 앞에 입구를 못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입구가 뒤로 나온 건데 사실 방향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잡았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설사도 그랬고요, 집행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취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파트도 현재 하자 보수가 정말 안 돼서 계속 불편을 겪고 있고요.

진·출입로도 안 돼서 불편을 겪고 있고요.

어느 날 또 보니까 시선유도봉이 다 뽑혔어요.

시 자체적으로 유도봉을 어느 정도 삭제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앞 단지를 생각해 보면 유도봉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 입주하신 분들한테는 없어야 되고요.

저는 그 가운데서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이거는 도로과, 교통과, 주택과, 건축과가 아니고 모든 과가 다 걸려 있어서 혼자서 풀어 갈 수도 없고요, 이 부분.

국장님이 나서 주셔서 하자에 대한 부분도 건설사에 다시 한번 종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래전략본부랑 얘기하셔서 좌회전에 대한 부분, 거기는 보니까 좌회전은 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명은 났는데 상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상의해 주셔서 그 부분을 풀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부분 꼭 약속 좀 지켜 주시고, 이게 반곡동, 집현동뿐만 아니고 1생활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문제점이잖아요.

뒤에 생길 5생이나 6생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경 써 주셔서, 이 민원 어차피 국장님이 그리고 이하 과장님들이 계속 매일 받으셔야 돼요, 저희 포함해서.

행정 하실 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470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전에도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도급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내용상에,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다른 부분 안 읽고 제1항하고 제2항 읽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제2항에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이게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현 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 하도급하고 공동도급 비율 현황을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실·과에서 전부 발주 사업 현황 조사 정도로만 갖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건설 업체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 현황 파악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김영현 위원 이게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매번 나오는 지적이잖아요.

하도급율을 높여 줬으면 좋겠다, 권고, 그런데 답변은 항상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타 시·도 부분을 찾아봤어요.

우선적으로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이 있어요.

1000만 원 들어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추진했는데요.

이 내용상에 보면 일반적인 통계 자료도 있고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정도만 있고 실질적으로 세종시가 세종시 특성에 맞는 개선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용역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용역이 되게 많잖아요, 프리즘에 열어 보면.

비슷한 내용의 용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시가 따로 발주하는 이유는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제안설명이나 제안서가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용역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했는지도 사실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연구원 실적 채워 주려고 했나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은 들고요.

용역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행감에서 지적되고 있잖아요.

너무 비슷한 용역이 많고 그냥 관례, 관습적으로 계속하는 용역들 그런 거를 안 하셔야 한다고 저희가 항상 지적을 하고 있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역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용역이라면, 5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정말 필요한 용역은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런 약간 관례, 관습대로 해 주는 용역은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지역건설 업체 참여율 제고에 기여한 인센티브, 건설 업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준 적이 없지요?

○김영현 위원 사실은 인센티브 제도가 개선이 되고 확립이 돼야 건설 업체들도 본인들이 더 참여하고 더 열심히 하고 하도급도 지역 업체를 더 써 주려고 준비할 텐데 사실 그런 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 보니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거 인센티브를 주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방금 정확하게 해 주셨어요.

대전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대전에는 주택정책과에 도급관리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신설한 팀이 따로 있어서 3년간 지역 하도급율을 보니까 65% 이상으로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모티브로 잡으셔서 우리 시도, 사실 다른 시의 좋은 정책이나 제도는 갖고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도를 보니까 부산, 광주 이런 데는 참여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건설사들도 사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금액 대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더 많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거든요.

아직 우리 시가 제도상에 그런 부분이 없다, 제도는 있는데 시행은 안 하고 있다 보니 건설사들도 사실 미진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우리 시는 사실 건설할 데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 대전에 비해.

대전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동네고 세종시는 신축을 하고 있는 동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를 계속, 뭐 무조건 줘라는 아니지만 하도급율에 잘 맞춰서 우리 지역 건설 업체를 사용한다면 이런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부수적으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는데 7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 건폐율 끝까지 다 당겨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수 있다고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7단지 민원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제가 이거 공공건설사업소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울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약을 해 가지고 업체 간이나 부서 간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 대기업이나 그런 데랑 업무 협약을 한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확대, 협력 업체 등록 조건 완화,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장비 사용”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서 협약을 체결한 건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 행복청이나 LH랑 이런 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나요?

○이현정 위원 괜찮은 것 같아서 울산이니까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도시과 소관인데요.

국민신문고 4월 7일 민원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거 오래, 1년 전, 7월 며칠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앞뒤로 2㎞ 구간에 여기만 우회전 포켓차선이 없어요.

이거 찍은 시간은 괜찮은데 우회전 신호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또 바뀌면서 저기가 저녁때는 줄이 더 길어져요.

그나마 초행길이 아닌 분들은 요령껏 가시는데 초행길인 분들은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쫙 서 가지고 줄이 막히거든요.

보면 민원이 2022년 5월 17일에 회신이 됐네요, 완충녹지 일부를 우회전 전용차로로 변경해 달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신속히 이행할 예정임”이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도로과에서도 교차로 계획하고 연결해서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도시과하고 어디고 다 협의를 봐야 돼 가지고 오래 걸린다고는 들었거든요.

○이현정 위원 고운동 장기로와 만남로 교차로.

맞아요, 공주 방면이에요.

○이현정 위원 네, 맞습니다.

○이현정 위원 제가 대답을 계속 똑같이 들은 거예요.

교차로 개선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너비뜰 쪽하고 이어 가지고 여기도 한번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계속,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검토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도로과에서는 제가 심지어 누가 다녀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마침 도시과에 이 민원이 작년 5월 17일에 들어온 걸 보고,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 오셨었나요, 작년에?

언제 오셨지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보고 오셨는데 올해 초에, 2023년 초에 그거 할 때 용역에 싣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 안됐나 봐요.

여기 민원 회신 내용에 봐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고 또 조금 앞부분에 보시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길 건너 쪽으로.

저기 공주 BRT가 다닐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이거 공사 내년부터 시작해도 2025년에 버스 다닐 때까지 다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서 시작하면?

○이현정 위원 BRT 운행되기 전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회신 내용에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이행할 예정이라는 글자가 아주 크게 보이는데요.

○이현정 위원 다른 예산 있으면 거기서 옮기다가 이거는 꼭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과장님은······.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현정 위원 도시과 질의를 계속 이어 갈게요.

231페이지에 연번 10번입니다.

이게 보니까 곤충 사육사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재자문, 재자문하면서 오래 걸렸네요.

○이현정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버섯재배사·축사?···실제로는 편법 ‘태양광발전’” 이래 가지고 우리 시에도 파악한 게 몇 개가 있는데 문제가 외지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현정 위원 이게 공급 인증서 나오면 판매 가격 1.5배 받고 가중치 적용해서 팔 수 있거든요.

전기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8년 5월부터 건축물 준공 시기랑 관계없이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용해서 발전소를 만들려고 일부러 축사를 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현정 위원 400, 500㎡ 단위로 쪼개 가지고 건축물 사용 승인이 2021년 9월 28일에 났는데 발전 사업 허가가 12월에 나요.

이런 식으로 짓자마자 거의 바로바로 발전 사업 허가를 받는 경우인데, 231페이지 그게 좀 특이했던 이유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이거는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분이 진짜 농가 소득을 올리시려고, 부수익을 올리시려고 하는 분인 거를 찾으려고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현정 위원 사례에 아산시는 이거를 되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정기적인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영농 안 하면 원상회복 명령하는 식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짜 농민들이 양산돼서 진짜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이건 진짜 궁금하네요, 231페이지는.

조건부 허가가 어떻게 난 건지 전후 사정을 알 수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차량 등록 대행업체 있잖아요,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자.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보면 분기 1회 이상 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진행하고 계신가요?

○박란희 위원 저는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질의했더니 교통과 측에서 담당한다고 얘기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따라서 분기별 1회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란희 위원 또 하나는 같은 법 제20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방법 및 대행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개 광역시·도중에서 저희만 조례가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2009년부터 이 법이 개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없어서, 사실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만들지만 의회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좀 부끄러운데요.

법이 없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대행하는 업자를 선정했고 어떻게 기간을 정했습니까, 기준이 없는데?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음 임시회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저희가 지난 행감에도 말씀드렸고 대체로 대전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정확한 원가 산정과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권익위 권고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협의해서 적정한 가격을 만드는 건,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그 부분은 기다리기로 하고요.

제가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보고서 주셔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는데 책자에 단절 구간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구글 로드뷰로 찾아보면 그 로드뷰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나오고 다시 봐도 자전거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세종시 마음안로라든지 어진동이라든지 책자에 다 이렇게 있어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싶어서 문의했더니 담당자분께서 “용역이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잘못 나왔고 미처 확인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관리를 하잖아요.

책자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완성도 높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표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용역들이 많이 있어서, 40% 넘는 표절을 보이는 용역들도 있거든요.

원가 산정이라든지 비교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시고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질이 낮은 용역을 낸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지 않도록.

○박란희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속해서 용역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용역들을 실시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책자가 잘못됐다는 것도 같이 발견했습니다.

533쪽에 나와 있는 자전거 도로 미개설 지역 개설 계획에 따르면 일단 전용도로, 전용도로, 분리형 겸용도로라고 나와 있는데 구간 길이도 잘못되어 있고요.

구간 길이도 잘못되어 있고 이 용역에 있는 내용도 잘못되어 있어서 담당자분께서 산건위 위원님들의 책자를 고쳐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고쳐 주셨어요.

고쳤나요?

다 붙였어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붙였는데요.

○박란희 위원 그럼 계장님만, 계장님만 안 고쳤나 보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저도 안 붙였습니다.

○박란희 위원 안 붙였습니까?

제가 “이거 다 고쳤어요?”

저는 페이퍼로 받고 고치지 않아서 “이거 다 고쳤어요?” 그랬더니 안 고쳐졌다고 말씀하셔서······ 이거 고칠 때 정오표도 같이 주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불편해하실 수 있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정오표도 같이 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그게 규정이라서.

○박란희 위원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내는 자료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명확한 행정감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615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이 나와 있는데요.

잦은 곳 개선 사업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지금 선정된 이 지역에서 사고가 몇 건 있었고 부상자가 몇 명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9년이나 2020년에 있던 교통사고를 보면 5건, 6건이어서 잦은 곳으로 선정이 돼서 개선 사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안전사고가 나면 감사하게도 문자로 보내 주셔서 세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계시는데요.

사오리 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 소식 종종 옵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원인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거는 반경 몇 미터 안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추계하기 때문에 터널 사고 자체는 아예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이 자료 잘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오리 지하차도만 말씀드렸는데 주추와 방음터널, 사오리까지 다 통합적으로 자료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1년에 전체로 18건, 이 안에서만 18건의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9건의 사고가 있었고 특별히 가온마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방음터널에서는 8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상이 3명, 경상이 5명이고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자체를 그냥 어떤 통계에 의해서 제외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이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막히는, 너무너무 막혀서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지역인데 아까 도로과에서 말씀하셨던 교통환경 개선 10곳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밖으로 나오는, 안에서의 사고도 있지만 터널 밖으로 나오면서, 지하차도에서 나오면서의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들어가면서 나오고 밖으로 나오면서 추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교통체증 개선 방안에 대한, 저번에 말씀하실 때도 그게 좀 어렵다, 뭔가 방음터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하지만 연구조차 되지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육백······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찾아야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작년에 주차 과태료 얼마나 나왔습니까?

○김광운 위원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사실.

○김광운 위원 우리가 도시는 만들어 놓고 주차장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거 완화할 거를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 국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광운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신도시도 그렇고 보면 차선 가장자리에 일단 주차선을 그려서 주차비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시라 해서 신도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조치원도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차선 하나에다가 봉을 박을 게 아니라 차라리 주차비를 받으면 주차를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방향도 세울 것 같고, 주차를 함으로써 문제는 계속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중앙에다가 봉도 박아 놨지, 사고 나지, 어디는 또 무단 횡단하지 말라고 쭉 가드레일 다 걸어 놨지.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과태료 4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걷어 가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조치원 쪽에서 그런지 신도시 쪽에서 다 그런지.

그러니까 상가를 지으면서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원체 자기 상가에 실수보다 면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고, 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공원만 활성화했지 사실 주차장으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데 가 보면 이런 공유면적 갖고 주차장을 하는 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주차를 하고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 전에도 보셨다시피 낙화축제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김영현 위원님도 1시간 반 있다 나오셨다던데 저도 1시간 40분 있다 나왔거든요.

제가 들어갈 때 보니까 그 주변이, 7시에 제가 조치원에서 출발해서 들어와서, 7시 20분이면 축제장에 도착하겠다고 출발했어요.

왔어요, 진짜, 오기는.

왔는데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움직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차량을 돌려서 수목원 쪽으로 뺑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행사장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쪽은 뻥 뚫려 있고 이쪽은 막힐까?’ 생각할 때 바로 그날도 그 주변에다가 주차를 엄청나게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이 다 줄어 버렸잖아요.

불법 주차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면이 말 그대로 호수공원, 중앙공원, 수목원, 이하 쭉 있으면서도 사실 주차장은 굉장히, 그 안에 가 보면 부족합니다.

토요일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공원은 운동하는 차량으로 꽉 차고 또 좌측은 수목원 구경하는 분들로 꽉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노력도 하시고 바로 이런 용역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차 이런 용역을 하셔서 말 그대로, 우리 지금 견인 사업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지만 최대한 주차면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괜히 완충녹지 잔뜩 만들어서, 사용도 하지 않는 완충녹지 돈 들여서 자꾸 만들지 말고 이렇게 주차, 차라리 주차 라인 그려서 주차비를 받으세요.

○김광운 위원 그리고 유도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성동 같은 경우 도시광장 지하에 주차장 있지요?

○김광운 위원 그 주차장 텅텅 비어 있어요, 보면.

그런 주차장을, 사실 제가 볼 때 그날 낙화 축제 있을 때도 거기로 유도했다면 아마 엄청난 양이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근에 있는 주차장들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솔동 거기도 앞에 환승 주차장 있지요, 거기도 텅텅 비어 있고.

그런 거를 충분하게 이용하셔 갖고, 주차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지.

주차비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변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제가 볼 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40쪽 보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야 잘 아시겠지만 계약 체결 상황을 서면으로 읍·면·동에 통보하는 것, 또 주민설명회, 예비 준공검사, 명예감독관의 위·해촉 및 운영 등등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는 조례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 조례에 얼마만큼 대응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년간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교통과는 좀 심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전부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위원장 이순열 물론 조례에 총공사비 5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주민들과의 설명회나 정보 공유는 안전상이나, 지금 주민들과 이게 합의가 안 되어서 다시 재시공에 들어간다거나 설계 변경이 들어간다거나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조례상의 절차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362쪽에 보시면 오전에 앞서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개별 간판 디자인 설계 중이라고 중간쯤 나와 있습니다.

착수보고 및 주민설명회 이후 이 개별 간판, 즉 상가마다의 간판 디자인을 한 곳에서 합니까?

○위원장 이순열 이 디자인 설계 업체는 어떻게 결정된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제안서 평가로요?

이게 시범 사업이기도 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시공자 선정이 7월 내지 8월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따로 꾸려지나요?

○위원장 이순열 시에서요?

이거 관련해서 투명하게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 많이 써 주십시오.

2024년도 현황 세 번째, 사업 시행에 보면 “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이 센터는 어디를 뜻하는 거지요?

지금 센터가 이 관련한 업무를 보는 센터가 있나요?

○위원장 이순열 이 2024년 간판 개선 사업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379쪽에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368쪽에도 내용이 좀 나와 있고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380쪽에도 있는데 지난해에 제1회 지자체 녹색건축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도겠는데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제2회 건축 평가에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성적이 낮아졌습니다.

보통으로 내려왔거든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379쪽에는 우리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추진 현황만 나와 있는데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를 2021년도부터 2회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첫해 때는 우리 시가 우수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이게 지표가 조금 더 세분화되면서 2022년도에는 보통으로 됐어요.

성적이 좋은 지자체가 왜 성적을 좋게 받았나 봤더니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가 국토부에서 선정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확산 부분에서 종합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리모델링 도입률을 평가해서.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정책 이행도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거는 지금 우리 수감 자료에 없습니다.

제가 녹색건축 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발견해서 역추적해서 1회 것까지 찾아봤는데요.

올해 4월 국토부 보도자료에 보면 앞으로 신축 공립학교는 모두 녹색건축물로 하게끔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

그 정도로 녹색건축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학교병원이 녹색건축물, 대표적인 사례로 보도자료에 같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거에 관해서 우리는 조성 지원 사업 추진 현황만 나와 있는데 뒤쪽 380쪽에 보시면 2022년도에 국비 교부가 완료되어서 우리 시비 7억 정도, 아, 국비가 7억이네요.

해서 시비를 올해 추경에 올리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시차가 있네요.

2022년도에 국비를 교부받고 우리 시는 2023년도에 추경으로 7 대 3 비율로 사업을 진행하나 보지요?

○위원장 이순열 앞으로는 에너지도 지방분권 시대라고, 생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축부터 에너지 관련 녹색건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사진을 한 장 띄워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청사 교차로에서, 갈매로입니다.

지금 교통안전 속도에 대한 표지판이 2개가 보이는데 여기도 이런 상황이지만 BRT 구간인 한누리대로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서로 다른 속도 표지판을 가지고 법적 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50이니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다치신 분은 굉장히 크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으셨고요.

이런 경우가 왜 발생되는 거지요?

처음에는 50㎞ 신호·과속 단속 장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밑에 안전속도, 여기가 양지고등학교 부근이기 때문에 안전속도 30㎞가 생긴 건지, 지금 우리 시의 안전속도가 일괄적이지 않은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20㎞인 데도 있고요.

○위원장 이순열 아, 변경하셨습니까?

고운동 지역이 변경됐군요.

○위원장 이순열 그래서 BRT 라인의 사고 가해자분이 피해자와 함께 법적 소송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 저항권까지 확산되는 문제기 때문에 통일되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조정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지난 11월에 자전거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볼라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보셨을 장소인데요, 장소의 볼라드인데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다른 볼라드를 제가 촬영한 겁니다.

그때 다른 국장님이셨지만 볼라드의 규격이나 재질이 다 달라서 자전거 도로상의 한중간에 있는 볼라드도 굉장히 많고, 일괄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어떤 걸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작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이 볼라드와 함께 시선 유도봉도 약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함께 도시 미관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하나 틀려고 합니다.

활성화가 안 돼서,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인데요.

회전교차로에 대형 버스가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걸 학교 관계자분이 촬영하셔서 보내 주셨어요.

(영상자료 상영)

어진중학교 앞에 회전교차로입니다.

버스가 코너링할 때 안전 펜스와 거의 닿을 듯하면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우는 여학생도 있고 그랬었대요, 사고가 날까 봐.

여기는 안전을 위해서 과도하게 자전거 거치대가 도로 쪽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큰 버스가 자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개선이 가능하다면 개선해서 버스의 통행이, 물론 과속해서는 안 되겠지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달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계속하다 보면 어울링 어플 개선했더라고요.

이번에 개선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새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냥 설치되어 있는 어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또 설치해야 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업데이트가 돼서 감사드리고요.

고장 기능 탑재하셨더라고요.

고장 기능 탑재하고 방치 자전거 신고 탑재하고 전화 연결이나 여러 부분 새롭게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이 전에도 이 어플을 새로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울링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로드가 걸리는 거였잖아요.

계속 작동이 잘 안되고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몇 명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몇 년 정도까지는 이걸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박란희 위원 네, 저는 자세한 내용을 좀 받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진, 구역 정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띄워 봐 주시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요청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어울링을 타다가 거치하려고 하면 어플을 켜 가지고 확인하지 않거나 이러면 식별이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에 대해서 육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표시를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드렸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는 저희가 이번에 연수 갔다가 저렇게 자전거 표지판이 있길래 ‘그래, 저런 걸 원하는 건데.’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저렇게 ‘여기는 어울링 거치대입니다.’라는 표지판이나 바닥에 어울링 표지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도시교통공사에서 보내온 답변 자료에 보면 지금 650여 개 거치소가 있고, 그래서 저렇게 설치하려면 1억 8000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료 교통 몇백 억 걱정이 없는데 1억 8000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정을 빨리하셔서 이미 되어 있는 거치소는 좀 천천히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치소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들을 조금 빨리 정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에게)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제설제 때문에 저렇게 다 파여 가지고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설제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진짜 사용할 때마다 도로와 자동차 또 나무들부터 시작해서 수질오염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도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박란희 위원 시의 어느 부서에서?

○박란희 위원 그런데 강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물관리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나요?

국가하천 말고 지방하천.

○박란희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우리 시에 속한 모든 자전거도로는 교통과에서······.

○박란희 위원 아, 국가하천만 빼고 전부 관리하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사실 친환경 제설제가 가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량을 계속 늘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시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도로 먼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서 안전이 담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전면공지, 지난 8월에 시장님께서 전면공지 다 해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확대는 몇 군데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 활성화 평가 용역 결과 나왔잖아요.

평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입니까?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라든지.

○박란희 위원 호응도가 좋았다가 용역 결과 땡?

○박란희 위원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방향성은 뭐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옥외장소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건 지금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제안을 드리자면 이미 합법적이진 않지만, 우리 시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옥외 영업을 하시는 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건물에서 어느 정도는 용인했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닐까, 지속적으로.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연계되어 있는 상가뿐만 아니라 만약 그 건물 전체가 어떤 동의를 받고, 그리고 원래 이게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서류들이 필요하잖아요.

영업 신고 변경 신고라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영업하는 곳이 어디인지 영업의 면적 변경 신고, 건물주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열어 두고 건물별로 혹시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받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구단위계획 관리 지침인데 거기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전면공지, 공개공지는 원래 안 되고요.

전면공지 중에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건물주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영업 면적 변경 신고를 할 때 그걸 검토하시잖아요.

변경 신고를 할 때 보행에 부담이 되는지, 불편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점검하시잖아요, 사실 실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절차를 밟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장에 조금 허가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점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추진 실적 받아 봤는데요.

이게 제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뭐냐 하면 우측이 2016년도 행안부 권고안이에요.

조례 권고안인데 별표, 지금 왼쪽은 우리 시 조례에 있는 첨부 서류예요.

수수료가 2016년도 기준에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걸 제가 놓쳐 가지고 이건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시·도도 지금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도가 안전 점검이나 수수료 인상 이거 일부개정안을 하고 있거든요.

행안부 권고 조례 수준으로 맞추든지 시 현실을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다음 임시회 때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기금을 사용하잖아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제3조제7호에 보면 광고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 현황을 보면 없지요?

지금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에서는 기금을 전혀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간판을 설치하는 사람한테 이게 책임이 있는 거라면서요, 간판 주인한테.

○이현정 위원 그래서 안전관리나 그런 것도 상시 점검이나 또 신청을, 정기점검 그런 것도 신청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요새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옥외광고물협회에서 17개 시·도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전의 날이라는 걸 선포해 가지고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랑 같이 움직이는데 돌출 간판 철거 모의훈련 진행, 캠페인도 하고, 태풍 전후로 해 가지고 간판 안전에 대해서 직접 크레인 빌려서 올라가시기도 하고, 이게 크레인 한번 빌리면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웬만큼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걸 빌려서 안전 점검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안전 점검을.

올라가서 직접 흔들어 보기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간판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팀에 연락하면 옥외광고협회 지부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장이라는, 재해방재단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고받아서 가서 광고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옥외광고팀 인원이 거의 민원 받고 현장 나가고 하느라고 괜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맨날 나가실 필요도 없고 민원에 조금 덜 시달리셔도 되고, 다른 시·도를 보니까 이 옥외광고협회에서 지부, 그런데 우리는 지부가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기초가 없으니까.

바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의 운영을 같이하면서 거기에 이 기금으로 보조금 같은 걸 지급하면서, 같이하면 되는 거예요.

자율방재단이나 그런 것처럼 덜어 주면서 기금도 사용하고 안전도 챙기고, 이게 좀 가능한지 다른 시·도 사례도 참고해 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496페이지에 노점상 단속 관련 계약 현황 이거 제가 왜 달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소재지가 다 은평구인 거예요.

깜짝 놀라 가지고, 제가 어제 보훈회관 갔다 왔는데, 분명히 우리 동네도 있는데 왜 이분들한테 맡겼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부로 내려와서 맡겨지는 그런 구조였더라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고운동에도 지금 노점상이 계속 있는 거 아시지요?

○이현정 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현정 위원 그 뒤에 공터 주차장에 노점상 노조 차가 쫙 서 있어요.

언제라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단속 관련 용역 업체들은 지자체나 그런 데에서 결정이 나야 움직이시는 분들인 거지요?

○이현정 위원 단속 업무를 해태하거나 그러신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서, 고운동 노점상은.

지금 몇 분이 움직이시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불법 노점상 단속업도 하셔야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통과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고운초등학교 사거리거든요.

우측에 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쓰여 있는 3개 차선을 봐 주시면 우회전 차선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직진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냥 이거 보셨을 때는.

○이현정 위원 그런데 여기가 참 복잡한 게 맨 왼쪽에 있는 직진·좌회전 겸용 차선이 갑자기 생기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 우회전 차선에서는 사실상 우회전만 해야 합니다.

저기에서 직진하게 되다가 사고가 나면 끼어들기 위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구조인지 좀 이해가 가시네요?

○이현정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표식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이현정 위원 이거 진짜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금지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직진하면 그건 지시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요.

아까 그런 케이스는 좀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이게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는 차선인데 가다가 사고가 나면 끼어들기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필요한 데는······.

○이현정 위원 네, 꽤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하시고 이어 가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자료 좀 한번만 올려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우리 세종시 자전거 보험인데요.

시민분들을 위한 자전거 보험인데 우리 시 사고 건수를 보니까 매년 늘고 있어요.

자전거 이용객들도 많아지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 부분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사망 500만 원, 후유장애 500만 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고 처리 지원금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나가게끔 되어 있고, 벌금도 지원해 주고 변호사 선임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보험을 가지고 계신, 운전자보험하고 비슷한 성격의 보험인데 ‘저 부분까지 사실 시가 해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야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치지만 개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시가 벌금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도 해 줘야 한다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험사마다 성격이 좀 다른데요.

저게 사고 처리 지원금에 세트로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보험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걸 삭제할 수 있다면 처리 지원금을 제외하고 벌금하고 선임 비용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본인 과실을 시가 굳이 책임까지 져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아요, 자전거.

아시지요, 국장님?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증감률이, 증감률이 40%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필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구비는 해야 하지만 금액이 높아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연 1억 8000 정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저 부분은 아낄 수 있으면 아꼈으면 좋겠고요.

지금 6년간 똑같은 회사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DB랑 KB손해보험 두 군데로 나눠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6년간 같이한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회사로?

○김영현 위원 경쟁입찰 하시면 아마 더 저렴하게 바뀔 텐데요.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다 보면 사실 이 보험을 안 받는 회사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기 또 잘 보시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라고 해요.

자전거 사고 나서 4주 이상 나오면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만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4주 이상으로 갔을 때는 10만 원 지급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게 큰 효용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위로금에 대해서.

다른 사망보험이라든지 후유장애 그리고 처리 지원금이야 당연히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상해 위로금 이게 받는 분 입장에서 4주 다쳐서 병원비가 몇백만 원이 나왔을 텐데 저 부분에 10만 원을 주기 위해 이 보험을 또 저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조금 확인하셔서 손해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추가적으로 602페이지인데요.

반납률이 상당히 낮아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2년도 우리 시 반납률이 0.6%입니다.

이게 우리 시가 지금 주는 혜택이 면허 반납하면 교통비로 1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영현 위원 큰 혜택이 없다 보니까 사실 반납하시는 분들도 반납할 의지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으로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금액까지 받더라고요.

면허 반납하고 지원금까지 획득을 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 하는 절차를 보니까 대략 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물론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70대 이상 운전자분들의 반납을 받는 이유가 사고율이, 자각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위 분산 능력이나 운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운동 능력이 좀 저하되다 보니, 심지어 얼마 전이에요.

5월 중순쯤 음성에서 70대 운전자분이 인도 덮쳐 가지고 10대 학생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외 사례도 조금 찾아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뉴질랜드는 도로 주행 평가를 다시 한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본은 비상 제동 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고 있고, 고령 운전자가 평균 대비 교통사고 위험률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종용해서, 물론 자각 능력이 높고 아직 운동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가장 잘 알거든요.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게 혜택을 보니까 다른 시들도 교통카드로 10만 원 내지는 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데요.

그리고 많이 주는 데를 보니까 진주시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5년간 무료 이용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전부 무료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간소화해 주셔야 합니다.

집에서 진짜 앱으로라도,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경찰청이나 이런 부분에 오지 않으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하시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할 때 그 감독관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래전략본부 때도 언급한 것처럼 이건 법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상수도 설치 공사 등 3000만 원 이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독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현황을 주셨는데 그래도 5회 정도는 계속해서 활동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여기에서 제안 사항은 꼭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도 준수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임명되어 계시는 주민참여감독관, 주민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 이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장님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건축가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 상담, 민원 상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가 쪽의 민원 상담 내용을 보면 사실 12달 동안 한 번 한 지역도 많아요.

상담을 한번, 그냥 한 번 하고, 부강, 소정 이런 데는 한 번 정도 하고, 많이 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이장님들에게 여쭤봤을 때도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마을건축가 상담이라든지 민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들을 조금 통폐합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위한 자문단 구성을 좀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볼 때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문단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직접적으로 저희 집행부 직원분들이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을 때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440페이지에 보면 주택관리사에 관한 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고 분쟁 발생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인력, 주택관리사 전문인력을 임기제로 채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44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입주 단지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의 특성과 공동주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봤을 때를 저는 반드시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450쪽에 보면 세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요.

주거복지, 다른 곳에서는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고, 여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획 같은 데를 보면 2022년 사례관리 심의위원회, 사례관리 심의위원회는 저는 정말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거의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획이 없다가, 추진은 했습니다.

그럼 2022년에 계획이 없다가 실질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실행했다면 2023년에는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2023년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 위에 사례관리계획도 없습니다.

사례관리계획이 없는데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관 홍보, 온라인 홍보, 선진지 탐방, 아무 계획이 없던 네트워크 회의, 긴급 주택 지원, 이건 신규 사업이라고 치면 이런 모든 어떤 계획이 없는 일들을 ‘계획을 너무 성의 없이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획이 있는 것들을 실행해야 사실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업무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계획, 심도 있는 계획과 집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주거복지센터 나와서 저도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실태조사가 2023년도에 지역 주거복지 지원 사업 중에 하나 있는데요.

이미 주택과에서 주거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복 여부에 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을 보니까 위원회와 협의회가 많거든요.

특히 위원회가 많아요.

○김동빈 위원 위원회가 지금 23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회를 하는데도, 위원회를 선정하는 데에도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세요?

○김동빈 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 23개인데다가 또 수당 지급이 되잖아요.

수당 지급도 보면 또 일정하지 않아요.

위원회마다 다 달라요, 지급액이.

어디는 8만 원 주는 데 있고 어떤 데는 15만 원 주는 데 있고 어떤 데는 7만 5000원, 각자 다르더라고요, 위원회가.

○김동빈 위원 이번부터는 동일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김동빈 위원 현재?

○김동빈 위원 그 전 현황을 보면 다 달라요, 지급액이.

지급액이 다 다르고,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야 각자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니까 잘 집행할 거라고 보고, 제가 또 이 위원회에 대해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용도 지구단위계획 그게 위원회가 없어요.

제가 뭔 얘기하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지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10조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리고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를 제외한,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공복리 증진을 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당부드리고 싶으냐면 위원회에서도 특히 우리의 변화에 대한, 세종시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고 있는, 사실 필요한 도시계획 용도 지구단위 위원회가 없어요.

○김동빈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요?

○김동빈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슨 현상이 발생하는 거냐면 지구단위라고 하면 상업 지역이 있고 주거 지역이 있고 자연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고 이렇게, 공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가 딸려서 또 활성이 돼요.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땅에 대한 활용도, 용적률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허가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관계 차이가 또 굉장히 커요.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도 일조권을 안 받고 그냥 짓잖아요.

그런데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일조권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주민들의 함성이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계획은 언제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25년도에 다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우리가 연기군 시절 같으면 인구 8만 5000이었잖아요.

지금 39만으로 갔고, 도농 상생 발전해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좀 높여 달라.

옛날 연기군 시절보다 확실히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수준도 높아졌어요, 주민들도.

그전에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도 거의 다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알려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걸 굉장히 원해요.

이걸 할 때 용적률이 어떤 비율이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심의할 때 위원회가, 위원회 구성하실 때는 사실 전문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해요, 이 자체 위원회가.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식인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체 구성을 알고 있어야 해요, 지형을.

그렇게 해야만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이나, 예를 들어 공원부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와 공원부지와, 공원부지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린벨트보다도 더 강한 게 공원부지예요.

거기는 꼼짝달싹도 못 할 정도고, 그린벨트는 그나마 조금 완화돼 가지고 유도리가 있어요,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나마 체육,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할 때는 그 지형을 조금 아실 만한 분,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 옛날 연기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도 굉장히 높아지셔 가지고 이걸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그거 할 때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참여해서, 그림을 또 잘 그려줘야 해요.

그걸 미리 사전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126쪽을 한번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쪽.

지방채가 포함된 예산 현황 2022년도.

이건 돈이 얼마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재원 부족으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해마다 이자율도 발생하겠네요?

○김동빈 위원 지금이요.

○김동빈 위원 보통 이 정도면 이자 발생이 어느 정도 나가요?

○김동빈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지방채 발행인데도.

3%대씩이나 가?

굉장히 높아요, 이율이.

○김동빈 위원 그렇게까지 높을까?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발행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재원 부족으로 해서 했다고 하니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국장님도 많은 숙제를 안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 제가 사실 금리를 왜 물어봤느냐면 땅값은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말 그대로 그린벨트라는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장기미집행도로가 이게 또 개설되기 시작하면 땅값이 상승해요, 가면 갈수록.

떨어지진 않아요.

인접 지역이라 그렇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사실 빚을 얻어서라도 해결을 미리 하는 게 또 시로 봐서는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서는 자꾸 이게 상승하니까.

○김동빈 위원 지금 시민들도 뭐라 할까, 하루하루가 수준이 높아지고 발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계도가 2030년이면 세종시가 안착되듯이, 그럼 주변 땅값은 지금보다 2배 형성될 거예요, 아마.

2030년, 10년 후에는 쉽게 따지면 국회의사당이랑 대통령 집무실이 오고 종합운동장 생기고 KTX역 오고 이렇게 하면 보통 최하가 지금보다 2배예요, 땅값 상승이.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빨리 해결해서 이자 발생하는 거라도 갚는 게 낫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때 가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채를 물어본 거예요.

이율이 얼마 정도면 이걸 현실성 맞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2030년, 10년 후를 기약한다고 할 때 10년 후의 세종시 변화는 엄청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사당 내려오고 대통령 집무실 내려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부동산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오기 전에 미리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기금 조성 운영 현황에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수입이, 세수가 나오면 옥외광고 같은 거 우리에게 써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만 쓰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여기에 맞는 사업을?

○김동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 과태료 수수료가 아까 41억 나온다고 했거든요.

41억에 대한 세수는 어떻게 잡아요?

○김동빈 위원 그럼 내내 그걸 같이 세수를 잡아서 세종시로 쓰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쓰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거는?

거기에서만 써야 돼요?

○김동빈 위원 교통에만?

○김동빈 위원 그것도?

○김동빈 위원 카메라도 사 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이 돈 다 뭐 하시려고 그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였냐면 41억에 대한 과태료 수수료가 나온 것을 여기에 쓴다고 하면 교통의 안전을 더 기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 확보에.

○김동빈 위원 주로 어떤 데 투자를 많이 하세요?

○김동빈 위원 여기에서만 쓰는 거구나.

그래요,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기해서, 건설교통국은 시민의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민원이 제일 많지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도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 대간하시지요?

지치신 모습인데.

○김동빈 위원 하여튼 하루 종일 답변해 주느라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마무리 인사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하기가 참 민망한데 391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14번인데요.

나성동에 배기덕트 설치 위치 관련해서 민원 들어왔던 부분인데 우리 시 덕트 설치된 걸 보면, 타 시·도에 가 보면 입상해서 옥상으로 대부분 올리던데 우리 시는 그렇게 보이는 곳도 사실 있긴 있는데 나성동 같은 경우는 일부 다, 1층 상권들이 대부분 도로를 향해서 덕트를 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식사나 이렇게 나가 보면 고깃집 연기가 다 도로로 나오거든요.

그게 그렇게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입상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는 입상을 못 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게 맞는지 저도 잘 몰라서.

○김영현 위원 건축주분들이 건물 미관상 입상을 못 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전에 들었는데 오히려 통일돼서 올리는 게 도시 미관상에도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냄새도 민원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그렇게 권고 사항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듣기로는, 건물 인허가할 때 자체적으로 환풍시설을 건물 안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되나요?

듣기로는 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김영현 위원 그럼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통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오히려 반대 민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1층에 냄새도 그렇고요, 소음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60페이지입니다.

어진동 일원 교차로 시설 개선 사업이랑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 사업 2회 추경으로 된 건데요.

다 명시이월 돼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공사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영현 위원 완료 예상입니까?

○김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3페이지고요.

마을주민 보호 구간 정비 사업 4억 예산액이었는데요.

전혀 사용이 안 돼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마지막으로 66페이지입니다.

밑에 교통과인데요.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 봉사 지원의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A등급 맞았고 유지 평가로 돼서 3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걸 지원하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인건비인가요, 그럼?

○김영현 위원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은 동네잖아요.

세종시, 특히 신도심 안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평가도 상당히 좋고 이런 부분은 꾸준히 유지가 잘돼서, 사실 이것도 보면 인원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아침에 봉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어지고 있어서 이런 건 꾸준히 유지 잘해 주셔서 아이들 안전한 하굣길, 등굣길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부탁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마철 다가오잖아요.

공사 현상에 토사 유출이 굉장히 심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장마 전에 오수 관로라든지 이런 데 막힐 거를 다 정비하셔 가지고 역류 현상이 안 일어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침수가 안 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당장 조치원 쪽에도 몇 군데 있거든요.

특히 도로 옆 주변으로 해 갖고 계속 토사 유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66쪽에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에 보면 교통질서 확립 봉사대가 있어요.

2021년 사업에 대한 유지평가는 평가 점수 63점이고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에 보조금이 2배로 지급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럼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적게 지급이 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언제부터, 여기가 모범택시 운전자분들께서 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언제부터 시비가 지급됐었나요?

○박란희 위원 2021년 앞에 3년 동안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55페이지에 보면 한전 통신주 이설 지연, 용포리도 이설이 안 되고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요.

장군면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나 봐요.

○박란희 위원 용포리는 지중화 사업은 됐는데 통신 관련해 가지고 이설이 안 된 거잖아요.

여기 장군면은 어떤 상태입니까?

○박란희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건축 신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건축 신고 많이 들어오는데 미착공 효력 상실되기 전에, 만료 전에 혹시 공지가 나가나요?

○박란희 위원 공지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우편으로?

문자로?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주에서 건축 신고 미착공 효력 상실 만료 사전에 안내한다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60일 전에 문자와 우편으로 예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를 협의 취득하고 5년 내 착공을 안 한 경우에는 환매권을 통지해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일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저희도 있나요, 그런······.

○박란희 위원 여기는 보니까 도로 개설인데 환매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토지주에게 고지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토지 미흡으로 인해서 소송이 걸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정부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건축이 계속되고 있고 사실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될 예정이라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 노인보호구역 있지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줘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을 해 줘 가지고, 사실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근 70%가 고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좋은데 미비 단계가 있어요.

횡단보도 집중 조명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말 그대로 건너려면 밤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안 계신가?

횡단보도 집중 조명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노인보호구역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과속을 하지 말게 하는 거잖아요, 30㎞/h잖아요.

30㎞/h인데 거기서도 더 중요한 게 횡단보도 건널목을 건너가실 때 노인분들이 늦잖아요.

늦는데 우리는 신호등 체계가 없잖아요.

신호등 체계가 없는 데다가 밤이 되면 어두워요, 거기 횡단보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한 거야.

그래서 위험하니까 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빈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건너가는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환하지 않다 보니까, 가로등도 없고 그것도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1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을 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소송 현황이에요.

주로 보면 뭐, 내용 개요는 쓰여 있어요.

써 있어서 제가 읽어 봤는데요.

소송하게 된 의미가 구체적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다 사유야 있겠지요, 국장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분들이 이분들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할까, 억울하니까 법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예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법적으로 안 가지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행정에서도 잘못한 빈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법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분들도 잘못했겠지만 행정기관에서도 뭔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소통만 잘되고 이 양반들이 했으면, 사실 이런 걸 할 정도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무슨 전문가를 끼고 하거든요.

설계사를 낀다든지 측지공사를 낀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전문가를 향해서 하지 무슨 자기가 그림 그리고 인허가를 못 맡아요, 개인은.

관에서도 사실 인허가 자체를 개인이 하는 건 또 신빙성을 두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행정소송까지 가서 법에다가 심판을 받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행정에서도 많은 소통을 못 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가기 전에 챙겨 봐서 다시 제정할 수 있게끔, 알고 보면 다 재산권이잖아요, 사실.

재산권 피해고 ‘내가 억울하다. 내가 왜 손해를 보느냐? 내가 더 부자 되고 싶다.’ 그런 개념이 큰 거거든요, 소송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돈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자기 재산에 대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면밀히 우리 관에서도 법적으로 가기 전에 잘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건설교통국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네요.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좀 잠깐 띄워 주세요.

저거 잠깐만 봐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얼마 전에 도로과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빠르게 황색 복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국장님.

원래 저게 도색이 없었을 때는 차가 항상 플라스틱 같은 거 살짝 치우고 많아야 두 대 정도만 주정차가 돼 있었거든요.

저 복선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적어야 4대, 5대인가 주정차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잘 못하셔서 ‘도로 청소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2대만 주차했다가 6대, 7대 주차돼 버리니까 통행량이 많을 때는 저기가 마비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저 황색 복선의 의미가 뭐예요, 국장님?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안내 표지판이라도 해 놔야, “이곳에는 주정차를 금지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색은 신속하게 해 주셨지만 주민분들은 그냥 청소한 줄 알고 주정차 대수가 오히려 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안내 표지판이라도······.

○윤지성 위원 저기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양쪽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저는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요. 7

대곡교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4m로 낮추는 걸로 2022년 8월에 그렇게 결정된 거지요?

하천 기본계획에서.

○윤지성 위원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윤지성 위원 결과가 5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 현장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공사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1m 낮추는 걸로 해서······.

○윤지성 위원 1.1m요, 낮추는 걸로 해서 공사가 재개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쉐어하우스 있잖아요.

여기 청년에게 50에서 70%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청년이 대학생인가요, 아니면 젊은 층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지금은 공급을 안 하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안 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아까 교량 긴급 안전점검 결과 받았는데요.

정자교 붕괴했을 때도 정기 점검에서 B등급 나오고 정밀 점검에서 C등급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다리가 별로 조치할 사항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보시면 여기 대교가 옛날의 장군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여기 한번 걸어가 보셨어요?

진단하시는 분들도, 혹시 민원 안 들어왔었나요?

○이현정 위원 인도 쪽으로 걸어서 쭉 다리를 한번 건너 보시면 난간에서 소리가 나요, 전체가 다, 전 구간이.

소리가 납니다.

이게 뭔가 진동이나 그런 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리가 뭐에 위험하냐 제가 좀 알아보니 공진 현상 같은 데 위험하잖아요.

그냥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소리가 난다는 건 진동이 있다는 말이고 이쪽이 중간쯤 가다 보면 굉장히 높아요.

꽤 높아요.

정자교 같은 사고가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 데 같은데 이게 지역에서 민원이 없었다면 조금 의아하기도 하네요.

○이현정 위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상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서웠어요.

밤에 건너는데, 한 번 더 왔다 갔다 해 봤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질의는 550페이지에 셔클 운영을 도시교통공사에서 하다가 이번에 바뀌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운수사업자만?

○이현정 위원 계속 못 구하셔 가지고 운행을, 차를 다 못 돌렸었거든요.

○이현정 위원 운전자 모집을 현대에서 한 거고, 그런데 채용은 다 빨리 끝났는데 공사 채용할 때는 인·적성이랑 그런 걸 다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혹시 알아볼 수 있나요?

○이현정 위원 자격 요건 검증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빨리 인력 수급이 된 거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셔클이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만족도도 4.4고, 재이용 의향도 4.8인가 그렇게 나왔었고요.

현대자동차가 50 대 50 사업비 투자 요구하는 거는 계속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교통공사에서 얘기 잘해 가지고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50 대 50 부담을 안 하는 걸로 되긴 된 것 같아요.

작년 행감 때 한번 여쭤봤을 때 교통공사에서 그랬었거든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꼭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대중교통 무료화랑 같이 해서 이것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이 더 늘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만족도도 좋고 확산도 잘되고 있고 큰 노선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들을, 특히 학생들이 학원 오갈 때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황 한번 보시고, 신규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 정도의 채용 기준이 없다면 옛날에 교통공사에서 셔클사관학교라고 운영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는 기초적인 교육 같은 거는 권고해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꾸준히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셔클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 운영 서비스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전환 가능성 검토에 대한 정책 연구를 했습니다.

은평구나 파주시 사례도, 다른 시·도 사례도 올려 놨던데 사실 우리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지역 다 서비스가 만료됐는데 세종은 수요응답이라는 데 굉장히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해서 저도 이 새로운 개념의 셔클이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종 와서 늘 드리는 이야기가 마을버스 개념이 필요하다.

BRT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마을버스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이 연구 책자에 셔클이 마을버스하고의 비용이 비슷하게 산출되었고 충분히 마을버스를 대체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두루타를 시내로요?

○위원장 이순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교통 약자, 이건 제가 도시교통공사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관리를 교통과에서 하고 계시니 국장님께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서비스가 보강이 되고 이용자분들도 굉장히 만족해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발전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24시간 운영 중이라고는 되고 있는데 새벽 시간대는 사전에 예약해야 하고 또 어플로 접근해야 하는데 사실 어플 접근이 힘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24시간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결국은 또 인력이고 예산인데요.

그렇지요, 국장님?

○위원장 이순열 그 방법과 24시간 바로 콜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운전직분들 정규직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8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

(2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도로관리사업소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도 아까 자료로 받았는데요.

저상버스 100% 도입에 대비해서 방지턱 그런 거 정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혹시 교통과랑 협의하고 계신가요?

○이현정 위원 방지턱 정비 계획이나 그런 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결과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자료 제출은 오늘은 그러면 못 하시는 거고.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소장님, 혹시 교량 내진 보강 검증해 놓은 자료가 따로 있나요?

○김영현 위원 주체는 도로과에서 하고 이제······.

○김영현 위원 혹시 그러면 자료가 있나요, 교량 내진 보강한 거에 대한 부분들이?

○김영현 위원 있으면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이름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선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얼마 전에 이루어졌던 백천교거든요.

백천교에서 현재 직진 차선만 있었던 것을 우회전하는 차선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사실 몇 년에 걸친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이걸 해 주시는 바람에 부강면민들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아시겠지요?

○김동빈 위원 백천교 우회전 도로를 이번에 개선해 준 방법이거든요.

이번에 본 위원도 감탄한 사항은 우측에 있는 부지는 사실 철도 부지예요.

철도 부지를 협의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 계획안이잖아요, 확실치도 않은 거고.

철도공사에서 승인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해서 매각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고 한데 현명하게 황선일 사무관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매각을 안 하고 안전하게 우회전 차선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감사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도로가 제일 파손되기가 쉬운 게 염화칼슘이에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겨울에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도 잘 파손되지만 또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까지, 나무가 죽는 현상이 나와요.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할 때 조금 나무가 죽지 않게끔 잘 관리한 다음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 즉각 민원 해결을 빨리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열정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 당부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주변에 보면 공사하다 만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토사들이 유출돼서 그 토사들이 지금 우수관이라든지 관로를 거의 다 막고 있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부터 정비를 좀 하셔서 역류 현상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나서 침수가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이하 팀장님 두 분 해서 민원 해결을 너무 빨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다른 얘기할 건 없고요.

하여튼 제가 본 민원 중에서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하시는 건 못 봤습니다.

하여튼 세 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하시고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박란희 위원 소장님, 저도 감사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소화전의 배관이 파손되면 소화전 기능을 할 수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배관이 파손되면 소화전의 기능을 못 하는데 697쪽에 보면 사오리 지하차도 소화전 파손 이력 및 조치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도로에 달려 있는 모든 것들도 관리하시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조치 결과를 보면 이게 아마 원인자 배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오리터널에서 5번이나 소화전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망가뜨린 사람이, 운전자가 배상해서 설치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네 번째 칸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고일이 2022년 9월 25일인데 소화전이 고쳐진 건 2023년 4월 26일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렇게 방치가 그냥 돼도 되는 겁니까?

터널에서 화재 났을 때 화재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소화전이 배관과 방호벽이 모두 파손됐고 외함과 중계기까지 파손됐는데 그 파손된 걸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방치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진압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보험 처리 때문에 지연된 부분은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의 다 한 달 넘게, 한 달 반 넘게, 빠르게 진행된 게 뭐, 빠르게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냥 다 한 달이 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방치된다는 건 시민의 안전에 위협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세종시와 협의하셔서 여기는 시에서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전 자체가 차가 지나가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점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확보하셔서 이렇게 차선 위로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제가 교통과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가 사고 다발 지역이고 상습 정체 구간인데 상습 정체에 대한 어떤 대응도 없고 교통사고 다발 구역으로도 선정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도로관리사업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쓰려고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아까 교통과에도 보여 드렸는데 자전거도로가 제설제로 인해서 파손이 많이 돼서, (관계 공무원에게)아까 보여 드렸던 자료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아스콘하고 콘크리트, 아스콘이 분리되고 콘크리트 깨짐 같은 것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잔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저기가 자전거도로거든요.

그래서 넘어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돌이 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 사용에 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자전거도로에 우선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는 어디 어디 관리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아, 전체를 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제설 작업도 안 하시고?

○박란희 위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전거도로에 어느 정도의 양을 뿌리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도 같이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낼 때.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소장님, 김영현입니다.

저도 칭찬이라서, 아무튼 제가 결산 때도 모든 간부 공무원께서 너무 잘해 주고 계셔서 저도 여러 민원 때문에 과장님들 그리고 소장님들 다 연락드려 봤는데 가장 빨리 민원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

○김영현 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로변, 그러니까 인도변의 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시가 도로변 제설은 되게 잘하셨다고 칭찬받았는데 인도에 있는 제설이 상당히 안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얼음 깨러 많이 나갔고요, 여기 박란희 위원님도 얼음 깨러 많이 나가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 1월에 인도용 제설 장비를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다 보내 주셨지요?

○김영현 위원 그 부분을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선제적으로 읍·면 지역 그리고 동 지역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미리 나가셔서 같이, 먼저 제설할 수 있게끔 되었고, 그리고 저희 선출직으로 있는 공무원들도, 저희 의원들도 나가서 같이 제설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렇게 방침을 마련했는데 이전과 차이점이 조금 있을까요, 그렇게 해 놓고 나면?

○김영현 위원 건축주, 상가주들이.

○김영현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실 건축물 관리자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내 집 앞은 내가 쓴다.’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계셨는데 이게 사실 모호해졌잖아요.

어디 부분까지가 우리 건지, 어디까지가 시 건지 이런 게 모호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하면 되는 부분인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이런 건 폭설이 오기 전에,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고.

○김영현 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는 사실 그나마 상가나 이런 부분은 상가주 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공원 옆 그리고 교량 그리고 미개발 유보지, 유휴지 주변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책임이 누군가에게는 있는데 이게 되게 모호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파악하셔서, 집중 제설 취약 지구 지정하셔서 그 부분도 미리 예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업무는 사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 주시는데 인도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런 부분도 연계돼서 동 지역 공무원분들하고 협약하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잘 헤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소형 제설차가 동에 배정되었을 때 저는 도로에서 얼음을 깨고 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차가 오자 소리를,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보험 처리는 잘되고 있나? 누가 저 차를 운전하지? 공무원이 하나? 아니면 방재단에서 하나?’ 이런 부분이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안전사고라는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잘되어 있는지, 혹시 보험이나 아니면 누가 운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되어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건 조치해 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걱정이에요.

‘어디에 보관하지?’

왜냐하면 겨울에 잠깐 쓰는 거고 그게 동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읍·면·동에 보관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하주차장에 보관하는데 그러면 지하주차장에서 관리가 잘될까, 안 쓰고 제설제를 뿌리다가 그냥 놔두면 마모는 되지 않을까?

저희가 거의 모든 지역은 사실 주차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그냥 또 1대를 저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읍·면·동에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설제도 그렇고 제설 차량도 그렇고 차량 관리 방안에 대한 가이드도 조금 해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설제가 저희가 지난번에 보관을 잘못한 것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시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 보시고 어디가 좋은지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차선 도색과 관련해서 시인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특히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야간과 우천 시 도로 차선이 안 보여서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곳은 1생활권 세종소방서 햇무리교로 이어지는 도로와 반곡동, 대평동, 종촌동으로 이어지는 지하차도가 특히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휘도 값에 대한 약간,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바를 때 말고 두 번째 바를 때는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아직도 있고, 여기 조치 결과 책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측정 장비가 고가여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우리 시는 휘도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게 1개도 없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비용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세종시 전역으로 확대할 만한가요?

○박란희 위원 기간은 한 번 칠했을 때, 여기 보면 2년에 1회 재도색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용 기간이 같은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 사정에 따라서 사용 기한은 결정된다는 건데 그럼 3만 대가 다니는 데도 있고 1만 5000대가 다니는 데도 있는데 부강과 남청주 IC 있는 쪽을 특별히 선택한 기준은 뭐였습니까?

○박란희 위원 3만 대 지나가는 데는 어디입니까?

○박란희 위원 보통 시범 실시를 하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박란희 위원 남청주에서 세종시로 들어오는 길이 어둡다라는 민원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일 것 같고요.

다음에는 어떤 이런 것들을 실시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본 거는 “측정 장비가 고가여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선 도색 업체 준공검사 시 감독관이 입회하여 확인하고 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감독관이 입회하여 확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박란희 위원 측정 장비가 얼마입니까?

○박란희 위원 아무도 가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가’라는 표현을 문서에 올리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가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기계가 어떤 게 필요한지 측정기기가 어떤 건지는 잘 몰라서 사실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제가 찾아본 재귀 반사 측정기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있네요.

만약에 이게 성능을 다하는 거라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짜리 기계 살 돈이 없어서, 그게 고가여서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감독관이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건 사실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렇다면 크지 않다는 거고.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좀······.

○박란희 위원 세종시 무료 교통도 하는데, 몇백억짜리도 하는데 3000만 원 장비가 너무 비싸서 구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이 휘도 값에 대한 민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요.

도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명하지 않다라는 건 저도 느끼고 있는 거고, 면 단위를 지날 때, 특히 연서면 쪽, 어두운 쪽 지날 때 이럴 때는 더 많이 위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정확한 가격 그다음에 다른 시·도가 어느 정도 측정 장비가 있는지, 또 다른 시·도에서는 휘도 값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잠깐만요.

소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686쪽 보시면 도로 LED 조명 관련해서 보급률이 나와 있습니다.

보급률이 아직은 30%를 못 미치고 있네요.

686쪽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우리 지역이 어둡다는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과 비교해서 왜 어둡냐,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조사하신 분이 “그 지역은 LED인데 왜 우리 지역은 LED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고 계세요.

물론 한꺼번에 우리 시가 같이 다 LED로 교체해서 밝아지면 좋겠지만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지역 분들도 그런 걸 느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지역으로 이게, 그러니까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LED로 교체하고 있다.

○위원장 이순열 신설로 들어갈 때?

○위원장 이순열 또 예산 문제에 부딪히게 되네요, 그렇지요?

지역을 다니면서 비교치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긴 한데 비교적 어두운 곳은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628쪽에 보시면,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과 좀 다른데 예전에 저희 제설기지 관련해서 대규모 전진기지가 없어서 좀 고민을 하셨었거든요, 이전 소장님께서.

혹시 상황이 나아졌는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충분한 규모가 아니군요.

○위원장 이순열 동 지역, 같이 지혜를 모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아까 집중호우 때 배수로 관련해서 걱정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진을 같이 보면서,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어진4교입니다.

낙엽도 많이 쌓여 있고 마스크도 들어가 있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비전문가인 제 눈에도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에 교량이 배수가 안 되면 차량이, 굉장히 운전자들도 많이 놀랄 것이며 사고로 이어지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자율방재단과의 협업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담배꽁초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순열 작업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위원장 이순열 작업이 꼼꼼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잘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의회 이 과장님께서 흐뭇하게 웃는 모습이 잠깐 보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모든 위원님들 대다수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잘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물이 잘 들어와야 배를 잘 띄운다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상당히 빨리 나아지는 것 같아요.

○윤지성 위원 나머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대부분의 파트는 워낙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고 잘하셔서, 공통적인 게 다 제설제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이건 정말 예산적인 문제라,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690페이지에 6번하고 7번, 8번이 있어요.

2022년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설 작업량이 829t부터 926t, 937t 이렇게 소비가 된 것 같고 적설량은 보니까 9, 2,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번, 12번, 13번 이 부분은 제설 작업량이 712t, 681t, 470t 이렇게 됐는데 적설량을 보니까 적설량은 11, 12, 13번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적설량이 더 많은데 제설 작업량 톤수가 6, 7, 8번보다 적은 이유는 아마 6, 7, 8번이 보다 많은 면적에 제설제가 많이 투입된 거지요?

○윤지성 위원 지금 2023년도에 보니까 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재라고 했는데 염화칼슘은 100% 중 5%, 5%, 소금이 90% 이렇게 구매하신 거지요?

전년도에는 3280t이었는데 그중에서 구매량은 7541t, 사용량은 7760t, 그래서 3061t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잔여 물량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럼 그걸 또 돌아올 겨울에 써야 하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친환경 제설재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빨리 굳고 재생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또 분쇄하고 이러면 돈이 또 든다고 하는데, 맞나요?

○윤지성 위원 네, 보관을 하면 굳어 버리니까요.

○윤지성 위원 보니까 공통점이 잔여량이 있어도 이걸 또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또 필요하고 비용도, 굳은 걸 다시 활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투자되는 시간이 또 있는 거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전진기지가 5개가 아니라 6개였나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보관하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군포시에서도 열아홉 번째인지 언제인지, 경기도구나.

경기도 열여덟 군데가 제설창고, 보관하는 곳이 있대요.

물론 이건 비용적인 측면이라, 그런데 금액이 9억 정도 들었다고 하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제설제를 사용하고 나서 다음에 쓰더라도 굉장히 용이하기도 하고 더 한다는데 혹시 제설제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규모 있게 해서 추진을 하기에는 현 세종시 상황은 좀 어려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럼 교량 밑에다가 제설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동 지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가 보지요?

○윤지성 위원 그게 저기구나.

행복도시 사용하는 명학기지,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그럼 거기 기지가 마땅치 않아서 교량 밑에다가 일단 보관하는······.

○윤지성 위원 작년에 비나 이런 거 들이닥친다고 한번 어떤 기자분이 보도한다고 나온 적 있었거든요.

○윤지성 위원 지금은 그거 햇빛이나 빛 스며들어도 관계없게끔 잘 보관된 거지요?

○윤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설제 때문에 조금 저기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면장님이나 동장님들 약간 역할적인 문제가,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동 지역 동장님 같은 경우는 보관하는 거를 굉장히 실용 있게 잘해 주셨더라고요, 보관 장소나 이걸 주차에 관계없이.

면에 가더라도, 면을 한번 해 봤더니 거기에서도 보관하는 부분이, 물론 주차도 있고 협소한 곳도 있는데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거는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상호 의견 교류를 하면 빨리 나아지지 않을까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설제가 저희는 면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전에는 개별 포장이었다가 톤백으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삽으로 면에서 퍼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금액 차이가, 포장되어 있는 거 이거는 액수가 많이 차이 나나 보지요?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퍼 가기가 어려우니까······.

○윤지성 위원 그래서 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지나 이런 부분이, 또 고령이신 분들만 밀집된 곳이 곳곳에 있거든요.

이장님들도 워낙 고령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톤백으로 퍼다가 날라 주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각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포장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 그걸 들어서 어디 마을 몇 군데에 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퍼 가려고 하니까, 퍼서 담고 다시 그걸 묶어서 어떻게 하려고 보니까 그게 많이 번거로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을 싹 돌아봤어요.

몇 군데 동을 돌아보니까 제설제 포대 같은 것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각각.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있으면, 하긴 거기서도 계속 보관을 해야겠지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

포대 정도로, 만약에 쌀자루나 이런 거라도 어차피 잠깐이라도 해서 해 놓을 수는 없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나면.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톤백 말고 개별 포장된 걸로 일부 해서 동은 저기니까, 면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고령인 분들 위주로 해서 개별 포장된 이런 걸로 갖다가 운반하기 좀 용이한 부분 이런 거를 조금 더 하면 어떤가 해서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윤지성 위원 쌍류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 가다 보면 거기에, 예양리 이런 데 보면 워낙 고령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톤백을 아예 포기하고 연탄재 같은 거 어서 구해 오셨는지 그걸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포장된 것 조금만 있으면······.’, 이거 다 예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는 뭐, 이 부분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배원근 소장님께서 지금 6개월 정도잖아요.

워낙 빠르게 업무를 하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세종도시교통공사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이름과 쪽수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되셨지요, 근무하신 지?

○김동빈 위원 굉장히 친절하시고 상냥하시던데.

길에서 봐도 굉장히 반갑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수직 응급구호 교육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과정이, 제일 중요한 게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법이거든요.

이거 하면서 제일,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교육을 현장 이수로 잘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시민의 안전 심폐소생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제가 본 결과, 보시다시피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 이순열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시민을 대표해서 든든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사실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고 현장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전문가라 하시니까 굉장히 든든하네요.

답변 감사하네요.

○김동빈 위원 대단하신 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게 있었어요.

이분이 육아휴직을 갔다가 다시 복귀했는데 기피하는 노선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배치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 희망 노선 배치에 신청 대상자를 제외하지 하도록 규정을 바꿔 가지고, 이분이 인권위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원만한 합의를 하신 거네요, 민원인하고?

○김동빈 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잘 합의하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통서비스본부장님은 언제부터 출근하셨습니까?

○김동빈 위원 휴무 날에도 나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는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대평동에서.

굉장히 업무 파악을 빨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시민의 손과 발이 돼 줄 수 있는 교통버스 세종교통이 빨리 안착되고 시민의 안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근한 지 그럼 2개월 되셨어요?

○김동빈 위원 그럼 세종교통공사에 대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인사 한 말씀 하시지요.

○김동빈 위원 본부장님께서 큰일 하셨네요.

저희들이 항상 볼 때, 버스가 종점이 1000번이지 않습니까?

1000번하고 몇 번이 주로 가지요, 651번?

○김동빈 위원 제일 많지요, 거기가?

○김동빈 위원 그동안 논쟁도 많이 됐지요, 불법이라 해 가지고.

도로에 주차하는 거 가지고.

○김동빈 위원 1.8㎞면 가까운 거잖아요, 노은동 쪽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부지 면적도 엄청나게 커야 할 것 같은데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잘하셨고 확실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는 항상 대전시하고 매일 언쟁이 돼서 그게 불법이다 해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걸 해결한다고 하시니까, 2개월 만에 큰 성과를 내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광운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난안전팀장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조치원 터미널 앞에 신호등 없다고 살짝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벌써 교통 심의까지 다 받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칭찬 한 번 더 멋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추가로 저희가 작년에 한번 방문했을 때 식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승무사원분들.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김영현 위원 그 부분이 취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도 예산 잘 봐서 그 부분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 조금 가능할까요?

제가 일주일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런데 저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저런 문구가 붙어 있는, 굴절버스 안에.

어느 날 다른 버스를 타면 저게 없고 영상이 잘되는 버스가 있고요, 안 되는 버스들은 저게 계속 붙어, 1년이 넘게 붙어 있거든요.

저거에 대한 수리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저거 알고 계셨나요?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저 부분 조금 빨리해 주시는 게 좋은 게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저게 분명히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였는데 제 기억 속으로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 부분도 확인하셔서 저거는 시정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영현 위원 그리고 일부 민원이었지요.

승차할 때 아침 첨두시간에 굴절버스 같은 경우에는 맨 앞, 중간, 맨 뒤 이렇게 문이 세 개가 열리는데 첨두시간에는 열어 놓지요.

어느 곳으로 타도 다 열어 놓는데 점심시간이나 첨두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못 타게 돼 있다고, 저도 이 민원 보고 알았어요.

그런 부분이 승강장 내부에도 안내 자체가 없고 버스에도 그런 안내 자체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민원 사항으로 들어왔던 거는 맨 뒤로 타려다가 버스기사, 그러니까 승무사원분하고 좀 고성이 오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타냐고 질문하시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평소에 계속 타던 부분인데 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안내가 없어요.

저도 자주 타지만 타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 없고 저도 간혹 뒤로도 타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내 표지판이라도 해서 알려 주시면 시민분들도 보시고, 저 부분은 사실 안내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김영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아직도 장애인분들 승차할 때 승무사원분들의 행동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차례 겪고 있고요.

제가 탈 때, 전동휠체어나 그냥 휠체어를 타실 때 원래는 승무사원분이 내려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지요?

그게 맞나요, 아니면······.

○김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수차례 본 결과는 장애인,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승무사원분은 내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버스에서 그게 나오지요, 타실 수 있게 판이 나오고 결국 타고, 타고 나서, 시민분들의 의식은 사실 반대로 더 좋습니다.

그 자리 비켜 드리고 휠체어 타신 분이 안쪽으로 타실 수 있게.

그런데 매뉴얼상으로는 그분에게 안전벨트나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벌써 서너 번 정도 보긴 봤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한두 번 정도는 도와드렸고 또 다른 시민분이 한두 번 정도 도와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승무사원분은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우리 시 신도시기도 하고 장애인분들하고 상생하고 같이 사는 사회인데 이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서로 불편한 거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불편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특히 교통공사잖아요, 승무사원분들은.

일반 무슨 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마 작년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번씩 얘기했던 부분인데 강하게 교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명감을 갖고, 아시잖아요.

교통공사도 그렇고 교통과도 그렇고 장애인단체 분들하고 사실 공청회도 많이 하고 그분들의 불편 사항도 저희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약자이긴 하시잖아요.

일반인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부분을 못 걸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편안하게, 사실 저상버스 도입한 이유가 그분들 편하게 다니라고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B1 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른 버스를 원했는데 2층 버스가 되면서 장애인단체에서는 불만을 상당히 많이 표하세요.

그분들의 이용권도 사실 저희가 보장해 드려야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승무사원분들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승무사원분이라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교육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방금 처장님하고도 저번에 공청회도 같이 들어갔었고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저희가 편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편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비장애인이 ‘이 정도 했으면 괜찮을 거야. 6대 증차했으니까 그분들 편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누리콜에 대한 배차, 사실 비장애인들은 내가 가고 싶은 약속 장소 이런 부분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일단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누리콜이 바로바로 배차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속 시간 3시간, 4시간 전부터 벌써 준비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중증장애인분들은 또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냥 단순, 그래도 혼자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장애인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무사원분들 교육 잘해 주셔서 그분들 불편함 없이 잘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조직 쪽에 보면, 345페이지인데요.

보니까 업무직하고 운수직이 서른네 분이나 모자라요.

더군다나 운수직 같은 경우 스무 분이 모자라면 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인원을 충족 못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인력이 없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불상사 같은 게 없게끔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어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링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오늘도 이 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자전거는 많고 거치대는 모자라고, 거치대가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전거는 한 대도 없고 관리 상태가 계속 불성실해요, 보면.

우리가 누차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일단 2021년하고 2022년에 이렇게 해서 2018년부터 따지고 보면 자전거 대수가 482%로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대여소도 166% 증가했고, 이용 건수는 무려 1145%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에 맞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전 타슈라든지 세종 어울링이라든지 쭉 있는데 보면 대전 타슈 같은 경우는 자전거 수가 2500대인데 인원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차량도 10대 운영하면서 보면 관리 인력도 46명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울링이 3165대인데 지금 19명이 관리하고 있고 그나마 제가 알기로 작년에 22명이었는데 오히려 세 분이 줄었어요.

지금 계속 욕구는 늘어나고 증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인원을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거기다가 고장 난 자전거는 엄청나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거도 안 해 가고.

자전거 한 대 얼마인지 아시지요?

○김광운 위원 지금은 95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런 자전거들이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턱없는, 제가 그래서 아까 인원부터 지금 업무직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면 창원은 1인당 60대를 하고 있고 대전은 1인당 54대, 저희는 1인당 166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주셔서 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인원을 더 충족하든지 해서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 거리에 자전거도 깨끗하고 그 자전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인원 부족으로 자꾸 하고 있으니 힘든 상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공사도 힘들어지고 그거를 관리하는 분들도 힘들어지고.

이중 고통을 받는 거예요, 결론은.

시민들도 또 그거에 대한 고통을 받고.

왜? 자전거가 주로 보면 인도에 있어요.

그러면 대충 맞추어 놓고 가면 누구 하나, 시민의식이 있어서 반듯하게 세우고, 넘어졌으면 세워 주고 해야 하는데 안 해요.

그러면 결론은 할 수 있는 거는 도시교통공사가 다 해야 될 몫이잖아요.

하여튼 일단 맡으셨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 갖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노력하셔서 하시고요.

저희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도와드릴 테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356페이지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누리콜이 즉시 호출제 바로콜로 바뀌면서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연결까지 연결이 안 되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지금 24시간 콜로 하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늦게 계신 분들은 재택근무 하러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순열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얘기하고 나오셔야지 혼나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재택근무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왜 그러느냐면 재택근무 와중에 자기 볼일을 다 보고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얘기되는 게 바로콜 서비스를 하고 나서도 문제의 제일 근본이 뭐냐 하면 투석하러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시간 맞춰서 가야 하는데 시간을 못 맞추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바로콜을 실시하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간담회 가졌을 때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로콜 하고 나서 시간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뒤에, 30분 후에 취소가 된다든지 1시간 후에 취소하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김광운 위원 10분 늘려서?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만, 정기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기권 있지요, 누리콜.

○김광운 위원 아, 본부장님은 모르세요?

○위원장 이순열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이 정기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누리콜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지, 홍보는 충분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어쨌든 50~60명 사용하고 정기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 대상자들에게 해서, 문자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용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서,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은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더라고요.

정기권 한 번 쓰는 게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투석을 해야 하니까 시간 맞춰서 가야 하고, 또 투석도 여기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관외로 나가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하게 홍보하셔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직무대리님이 인지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의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교통수단이 4월에 3일 동안 장애가 연이어 있었지요?

제가 그냥 간단히······.

○위원장 이순열 KT 인터넷 회선 광 모듈 앱 불량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이 혼란을 겪으셨고, 이용자분들이 다른 교통 대안을 찾기 힘드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혼란이 좀 컸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KT로부터 사과를 받으셨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도 해 주셨어요.

이후로는 괜찮았던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계속해서 서비스가 진전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직무대리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조금 전에 김영현 위원님께서 전기 굴절버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상 정지된 것과 좀 연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전기버스가 갑자기 BRT 노선에서 멈춰 선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 전기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계속해서 AS를 몇 년 정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10년인가요?

○위원장 이순열 답변은 여기 나오셔서 다른 위원님들 들으실 수 있게······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무상 교체?

○위원장 이순열 사실 BRT에서 유턴이 안 된다, 말씀대로 워낙 길이가 있어서요.

이렇게 정지 사고가 종종 일어나나요?

○위원장 이순열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순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런 걸 겪으시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빨리 규명이 되어야 하고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그 업체랑은 어느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생산 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이게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저희가 BRT 라인이 편도이다 보니 만약에 굴절버스가 정지하게 되면 다른 BRT 노선의 운행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원인 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잘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직무대리님, 742쪽 봐 주십시오.

저희 구 어울링 서비스가 종료됐지요?

742쪽에 보시면 이게······.

○위원장 이순열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2쪽입니다.

여기 구 어울링 대여소 관련해서 철거 공사가 2건이 나옵니다.

위에서 세 번째는 전기시설물 철거 공사고요.

제일 아래에 보시면 설계 변경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2건으로 구 어울링 대여소는 완전히 정비가 다 완료된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서비스가······.

○위원장 이순열 ‘보행 주의’라고 팻말을 세워 놓으셔서, 그 팻말도 많이 훼손되고 있던데, (관계 공무원에게)혹시 화면 공유 가능하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어울링 앱에 들어가시면 좌측에 메뉴 버튼 누르고 이용 안내에 들어가서 대여 반납에 들어가면 아직도 서비스가 완료된 구 어울링의 무료 대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어울링 앱 공지사항에 보면 구 어울링의 서비스 종료에 대한 게 공지가 되어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사용 설명이 다 한 것은 개선을 통해서 빨리빨리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 이건 업데이트되기 전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저도 그러면, 제 휴대폰에서 들어가서 한 건데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한 건지 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울링 관련해서 인력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교통과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어울링을 타고 싶은데 도대체 자전거를 만날 수 없다.

어울링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저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고, 저도 또한 어울링을 찾아서 많이 달리고 달리고 있거든요.

인원이 빨리 충원되어서 재배치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앱도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현재 정류소가 1298개 맞나요?

○윤지성 위원 운영 인력은 몇 명이나 되나요?

○윤지성 위원 청소 요원은 몇 분?

○윤지성 위원 2023년도에 BRT 정류소가 34개 증가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윤지성 위원 청소 인력 수는 어떻게 되나요?

○윤지성 위원 결원이 있다고 하던데, 결원은 없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하시는 거네요?

○윤지성 위원 다섯 분이 이 많은 걸 가능한가요?

○윤지성 위원 그럼 근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섯 분이?

○윤지성 위원 그럼 한 분은 어떻게, 짝이 안 맞잖아요.

○윤지성 위원 인력은 그대로고, 한 분은 결원이고, 그러면 청소 관리가······.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청결 관련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윤지성 위원 BRT 정류소 그쪽에 민원이 많다고 하던데.

○윤지성 위원 그러면 결원 인원이라도 어떻게, 최대한 빨리 채워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윤지성 위원 몇 명이나 채용 중인데요?

결원 인원 1명만······.

○윤지성 위원 어렵겠네요.

○윤지성 위원 청소하시는 인력은 좀 늘려야 하는데.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하시고 박란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1인당 배차량이 다른 데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현정 위원 공사 특성상 대체직을 구하기가 많이 어려운 여건이라 출산·육아휴직 쓰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지, 시에서 도움을 받든지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현정 위원 사실 이게 저출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부터 3년이 됐지요?

1년 유급, 2년 무급이지요?

○이현정 위원 출자·출연 기관들이 대개 다 그런가요, 아니면 대개 1년을 준용하고 있나요?

○이현정 위원 네, 이거 서면으로 주시고요.

저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교통공사가 전반적으로 젊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이게 사회적 공감대는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해 놓고 정작 아이 낳아서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일도 계속해야 하는데, 이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다, 공단이 힘들다, 공사가 힘들다, 승무직이 어떻다보다는, 맞습니다.

스페어 5%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요청하는 데까지 해 봐야지요.

이게 보고 아닙니까, 진짜.

○이현정 위원 그걸 구하기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아기를 몇 명 낳으면 얼마를 주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의회에서도 같이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요청 사항 있으시면 그때그때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801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정류소 유지·보수 처리 방식에 대해서 “처리 완료까지 오래 걸린다. 이게 1~2개월이나 걸릴 일이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대개 즉시 할 수 있는 거는 즉시 하시는데 공사나 용역 계약하신 거는 한두 달씩 걸린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현정 위원 네, 유지·보수 건 발생 시 처리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위원장 이순열 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대개 보면 소액이나 액수가 그렇게 공사 단위마다 크지는 않은데 내부 품위서나 수의계약 할 때 비교 견적서 다 받고 계세요?

○이현정 위원 이게 그런데 적절한 방식인지, 그때그때 업체를 선정할 때마다 비교 견적을 해 보신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전기공사는 이 업체가 하고 있고, 이설, 철물 보수는 또 이 업체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이현정 위원 마치 특정 업체랑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편의상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액수가 크지 않고 1년 이렇게 해 봐야 거래액 3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거 때문에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업체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다시 비교하고 뭘 하고 하는 그 과정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몇 년간 유지·보수하면 통계치가 웬만큼 잡힐 거 아니에요.

그걸 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그냥 연 단위로 계약하세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하시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 볼게요.

○이현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자전거 배치는 저녁에 하나요?

재배치는 언제 하나요?

어울링.

○박란희 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아침에 보면 나성동이나 중앙부처 있는 쪽으로 자전거가 다 가 있어 가지고 주택단지 옆에는 사실 자전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더, 수시로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비정기적으로 다닌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재배치하는 시간이 짧다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동선이 어느 정도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늘 그쪽으로 다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재배치 기준이 수시로 한다는 말씀이 수시로 아무 때나 그냥 가다가, 지나가다가 많으면 배치한다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배치하신다는 건지?

○박란희 위원 저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해요.”라고 하면 ‘하루에 다섯 번 지역을 돌면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이 언제 몰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간다.’든지 뭔가 원칙이 전혀 없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순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5대가 하루에 몇 번 정도 도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1대당 7회?

○박란희 위원 만약에 이게 재배치 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 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면 3시간 30분 정도 배치 시간이 걸리는 거네요.

그러면 말씀은 새벽 6시부터 9시까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배치하는 건 많지는 않네요.

노동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노동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걸 근거로 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냥 하루에 4시간 정도 배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그때 배치할 때 구역이 나누어져 있나요, 배치하는 차량마다?

○박란희 위원 조금 짧은 것도 있겠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평균 20~30분 걸린다는 말씀이시고, 그냥 지금 듣기로는 재배치에 관해서 조금 더 연구하셔서 10대가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울링 사용자가 4배 증가했잖아요.

4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용 패턴도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런 이용 패턴에 대한 조사도 있어서 지금 배치되고 있는 어울링이 실수요에 적합한가라는 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없어서 못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중교통도 “타는 사람이 없어서 노선을 없앤다.” 이렇게 말하는데 노선이 없으니까 타는 사람이 없고 “여기는 자전거 이용을 안 해요.”라고, “어울링 이용을 안 해요.”라고 하지만 늘 가면 어울링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민들의 수요조사 같은 것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작년 2022년에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계속 안 돼 가지고 전화도 많이 하고,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저도 전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어플을 새로 깔아야 하는데 안내가 되지 않고, 왜냐하면 어플을 새로 깔지 않으면 오픈이 안 되는데 초기 화면에서는 어플을 새로 깔라는 안내가 되지 않아서 사실 왜 안 되는지조차 통신 장애처럼 계속 나와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그냥 새로운 시스템을 딱 보기에는 그래도 훨씬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반가운 건 클라우드 환경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증가해도 로드가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정식 오픈하기 전에 시범 실시 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