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로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분께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놓아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원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2개 기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용역 있습니다.

그거 혹시 책자로 나와 있나요?

○이현정 위원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 위원회 2023년 5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최일이.

개최 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저도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환경녹지국에서 지난 3년간 진행한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공모 및 보조금 심의 없이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추진된 사업 현황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자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 위원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이 먼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보고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김동빈 위원 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 하면 제일 먼저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에서는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게 장미공원도 있지만 더 큰 게 국제정원박람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이 추진이 누구보다도 시민들이 안건 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궁금하고.

과연 이 시간 내에 어떻게 끌어내서 세종시를 잘 홍보하고 알릴 수 있나라는 게 제일 안건이거든요.

정원박람회 속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장미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 내에 장미공원이라든지 빛축제라든지 이런 게 다 연계성이 있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앞으로 정원박람회, 국제박람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5억을 집행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원도시 박람회하고 장미공원하고 굉장히 혼선이 왔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원박람회가 정원도시를 만드는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장미에다가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끼리의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장미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동빈 위원 최근에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 세종중앙공원에서 장미를 행사로 하는 세종가든쇼를 하셨지요?

○김동빈 위원 그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이해를 해 준다라기보다 그러면 성급하게 가든쇼라는 것을 왜 5월에 했으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두 달 후에는 멋지게 보여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행사장에 참석했는데 어떤 시민이 의원인지도 모르고 욕을 하시더라고.

욕 한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돈지랄한대요.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두 달 후에는 시민들에게 멋지게 보여 준다?

그럼 두 달 후에 해서 시민들에게 아예 준비 과정을 가진 다음에 하시지 왜 성급하게 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자전거 타고 오신 시민이 부부지간에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민망해서 피했어요, 부끄러워서.

과연 이거였나.

그 시민께서는 저기를 자주 오는가 봐요, 중앙공원을.

자전거 타고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그 행사하는 모습과 그걸 보더니 그런 지탄을 하시더라고요.

남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의원으로서 피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집행해서 욕을 먹어야 하는 건가.

그러면 왜 성급하게 가든쇼라는 걸 굳이, 국장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데 “두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때는 멋지게 하겠다.” 그럼 그때 하지 왜 성급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해명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김동빈 위원 2025년도가 기대는 되는데요.

2025년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김동빈 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해서 장미를 식재한다.

무슨 장미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든지 시민의 세금을 낭비성으로 썼다가는, 시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탄받습니다.

철저하게 진짜 하나의 틈이 없게끔, 제가 볼 때는 행사를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획안이 나왔으면 구상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가셔야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지탄은 지탄대로 받고 그놈의 2025년, 그놈의 2025년만을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2025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만 2025년에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욕을 안 먹는 박람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무궁화 있지요?

무궁화 도시는 지금 도시 조성 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지요, 계속사업으로?

○김동빈 위원 무궁화 도시는 지금 어디를 하고 있어요?

식재는 어디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무궁화라는 도시 조성, 무궁화도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무궁화 사업을 시작한 지 근 10년 됐지요?

○김동빈 위원 반응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지원해 줘서, 쉽게 얘기하면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도.

그러면 국장님이 봤을 때 읍·면·동에 무궁화동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지금 한 군데예요?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세종시에서?

○김동빈 위원 42개소에 대한 자료를 줘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의문점이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 정책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보급해서 그게 지원이 됩니까?

지원한 만큼의, 예산을 쓰는 만큼의 시민들이 바라볼 때 무궁화동산이, 무궁화 보급화를 시키는 게 그동안에 잘했다라는 사업 계획이 안 나오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지금 무궁화를 2~3년 된 걸 무상으로 주겠다, 단체를 주겠다.

줘 가지고, 그거 식재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 없습니다.

뭐 42개소요?

42개소 한번 가 볼까요, 국장님?

제가 현황을 다 봤어요.

저부터도 무궁화라는 자체를 가지고 심어 봤어요.

정말로 재검토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행감 때, 다음 시간에 다시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에 대해서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415페이지요.

거기에 소하천 정비 계속사업 추진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소하천 정비하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소하천 유지·관리 154개소 이렇게 나왔네요.

그전에 세종시에 있는 전체 소하천 개수 154개 이런 게 등재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적으신 건가요?

○윤지성 위원 이렇게 이런 내용 자체를.

여기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154개소가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윤지성 위원 책자에 이렇게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지요?

○윤지성 위원 아니,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요.

바로바로 해 가지고, 그럼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하천 관리 전수 점검 및 조치 3~4월에 하셨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윤지성 위원 이 조사를 어떻게 한 건가요, 전수조사를?

그러면 소하천 154개가 있는데 이 소하천 154개소를 직원분들이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점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각 읍·면에 전달해서 ‘이상 있는 곳을 보고해라.’ 이런 형태로 한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긴급 보수를 할 곳을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윤지성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보통 우리가 지도상에 나와 있는 소하천 구배를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포인트 지점을 주로 보시고 연결과 연결되는 구간을 좀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도 민원을 받은 곳을 체크하고, 그리고 또 연령대가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민원이나 이런 걸 제기할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8월 같은 경우도 우기가 됐을 때 하천이 넘어서 집으로 침투를 곳곳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집 안까지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이런 곳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곳을 면에는 얘기해 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54개를 어떤 특정한 날 해서 조금 더 전문가이신 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그 구배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곳곳에 있는 양쪽의 아주 좁은 폭, 그러니까 1.5m에서 2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제방, 제방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언덕 같은 그런 곳이 곳곳에 파손돼 있거나 무너진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곳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올 8월에 장마가 많이 오면 거기가 지반이 또 붕괴하겠지요.

그리고 모래 유입량과 흙이 쓸려 내려오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작은 도로, 그러니까 2m 정도 내외 되는 시골 같은 데에는 그런 다리가 있잖아요.

길이도 한 3~4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곳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흙 유입량이나 모래 같이 것이, 마사토겠지요.

그런 부분이 막 내려오니까, 다리와 하천하고 높이가 1.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높이도 낮고 폭도 낮기 때문에 올 8월에 대규모 물이 발생하면 분명히 또 흘러넘쳐 갈 것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수 점검 이런 거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물관리정책과의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싹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자료 좀 요구할 게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318페이지에 토양 오염 그게 현재 불소하고 TPH 이 2개만 표기돼 있어요.

이걸 토양 오염을 분석한 항목 있지요.

그것을 조금 함께 별도 자세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또 하나만 여쭤보면 산불 관련인데요.

작년에 임도 해서, 임도 지도를 예산 편성이 돼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지성 위원 그거 진척이 어떻게 됐나요?

○윤지성 위원 우리가 보통은 어떤 한 가지 일을 해도 하나만 하는데 어차피 지도를 만들 때, 교육청에도 보면 교육자원지도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임도 주변의, 임도의 목적이 산불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출동해서 그거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문화유산, 아니면 그런 자원적으로 보호해야 할 수목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만들면 그 임도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표기해 줘야만 산불 진화에 나서는 분들께서 그런 걸 우선적으로 파악하지 않을까라고 그때, 그거 어차피 만들 거면 문화유산과 그런 수목들도, 오래된 수목들도 표기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됐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하시고 박란희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김광운 위원 국장님, 소하천 실시설계는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지요?

○김광운 위원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럼 행안부가 홍수 이런 것도 다 관여하나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그럼 설계 폭하고 높이는 누가 결정하나요?

뭘로 결정해요, 그건?

○김광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유 알고 계시지요?

○김광운 위원 봉산리 주민들이 굉장히 얘기하고 계시는데 현재 권익위에 올라가 있지요?

○김광운 위원 권익위에서 답변 왔어요?

○김광운 위원 저도 현장 방문했고 감사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했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이 원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권익위라든지 또 행안부 지침, 저는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어겨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법은 어기지 않되 유도리 있게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충분히 있는 데에 검토하시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 타 지역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타 지자체도.

그러면 그런 데를 검토하셔서 이런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서 저희가 정비 사업을 끝낸 이후에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침수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청회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서로 말이 다른 주민들하고 자꾸 얘기해야 답은 얻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자,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다른 지자체 사례도 살펴보고 했으니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침수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공무원이에요.

저는 법을 어기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법대로 지키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일은 주민을 잘 설득하셔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그분들 얘기는 그거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 놓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바꾸는지, 이런 거라든지 납득이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보면 폭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그분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고 있고, 저도 현장 가 보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걸 왜 높여야 하는지, 낮춰야 하는지, 폭을 넓혀야 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충분한 조사 이런 게 있었다면 주민을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은 전에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서류를.

저도 그 서류를 봤습니다.

전하고 달라요,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계속 적극행정으로 해서 주민이 원하면, 주민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만 제기하지 말고 적극행정에 참여하셔서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시도 원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기를 “초안이 거의 작성됐다.”

정원박람회 초안이 거의 작성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초안은 누가 작성하고 있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4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셨다는 거지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란희 위원 언제 용역을 의뢰하셨어요?

○박란희 위원 그럼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은 3월 정도에 이미 발주됐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박란희 위원 가든쇼, 국장님도 많이 곤욕스러우실 것 같은데 말씀하실 때 “개화 시기에 대한, 생물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서 시기를 잡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전국 공모였잖아요.

○박란희 위원 전국 공모에 4억 5000······.

○박란희 위원 4억 1000, 그다음에 9000이 행사비였다면 4억 1000을 들여서 전문가를 전국에서 공모했고, 그러면 그 전문가와 꽃들의 개화 시기, 그 전문가가 식재하는 꽃들의 개화 시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협의가 됐었나요?

○박란희 위원 아니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장미가 피고 안 피고는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사의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실 때 “공무원들이 개화 시기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2025년도 굉장히 걱정되는 게 그때도 기본 구상이 나오지만 결국 공무원분들이 주체적으로 하시게 될 텐데 어떤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시기를 만들어 놓고 되지 않는데 계속 무리하게 진행해서 시민들의 질타도 받고 예산도 낭비되고, 또 집행부 직원분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속 어려우신 거잖아요.

감정적으로도 어려우시고 또 업무 추진에도 굉장히 어려우시고, 그런데 2025년도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이때까지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다 해 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5억짜리 사업도 힘들었는데 몇백억이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용역의 결과가 9월에 나오면, 지금 자료에는 3월부터 9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9월에 나오면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걸 추진하더라도 진짜 국제적인 정원이 되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임기 내에 이걸 하겠다, 또는 임기 내에 이걸 해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정원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겠다.’를 목표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토목공사 계속 말씀하시는 토목공사는 원래 공모 대행 전문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넓게 우리 시 측에서 요청하신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변경을 요청하셨고, 그 변경에 따라서 작가가 무리하게 작업을 한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어쨌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그다음에 시기에 대해서도 어떤 시기를 점찍지 말고 적절한 진행 과정을 보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착장 4개 중에 하나 예산 태워서 다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수상스포츠에 관한 계획도 있으신데 금강 세종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데 집행부는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전에 저희에게 업무 보고해 주실 때 대전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주중에는 물을 가둬 놓고 주말에는 시민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일요일 저녁에 방류하면 하천의 오염도가 적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치, 대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치를 알아봐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사실 말씀하신 부분처럼 개방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개방을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방향을 맞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만 그래도 세종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 주시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또 공론의 장을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칭찬을 해 드릴 게 있어서, 임수열 계장님이 적극 대응으로 계속 잘 정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제, 원래 과장님들이 잘 안 나오시는데 김민식 과장님이 현장까지 직접 나오셔서 민원 해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보다.

전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공무원이면 권위적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과장님들까지, 제가 주민들하고 쭉 살펴보니까 과장님들이 나온 적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무관 내지는 계장님 정도 나오셔 갖고 했는데 과장님까지, 과장님 어제 직접 산꼭대기까지 올라오셔서 다 보시고 확인하고 하여간 적극 행정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다른 게 아니고 440페이지입니다.

봉산리 미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주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경찰차 3대가 와서 진압도 하고 주민들하고 대치도 하고 공사를 하네 안 하네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첫 번째,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수없이 했다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 이유가?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나서 모든 일임을 다 국장님한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적극 행정 하셔야지요, 그게 중요하지.

○김광운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거기 잘 보세요.

공사 2022년 12월 5일에 착공했고 주민 설명회가 2023년 12월 3일로 되어 있어요.

○김광운 위원 2023년 12월 3일이면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김광운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자료 제출하실 때 잘 보고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숫자 틀렸잖아요.

○김광운 위원 2022년 12월 3일에 주민 설명회 하고 5일부터 공사 착공했어요,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김광운 위원 그런데 오지도 않은 날짜를 해 놓으시고······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제도 현장 잠깐, 제가 수시로 가고 있거든요.

어제 보니까 농협 창고 건물이 일단 철거가 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월요일인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 서로 주고 왔다 갔다 했습니까?

○김광운 위원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게 그분들이 저한테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비위생 매립지를 정리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정리하고 있는 와중에 배상 책임을 하라는 상황이잖아요.

배상 책임은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법 이전에 묻었기 때문에 법 이전에 묻은 거는 관여하지 않은데 법 이후에 묻은 거에 대해서 무조건 불법이니 무조건 배상하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인과 관계 이런 거 관계없이.

그런데 그런 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법 이전에 한 거 말고 법 이후에 비위생 매립지에 생활 폐기물을 묻었어요.

그러면 법에 어긋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배상하라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김광운 위원 그런데 그 이장님께서 결론은, 제가 그 주민 설명회 때도 충분하게 집행부 쪽에서 도와드린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계세요.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광운 위원 이게 애초에 파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제가 충분하게 설득해서 파기 시작했어요.

왜 파기 시작했느냐면 인과관계를 밝혀야 되지 않느냐.

○김광운 위원 그래서 이 물,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하고 이분들이 먹은 물하고 관계를 입증하자.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거고, 우리 시에서 돈을 좀 빌리더라도 그 침출수하고 맞는,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분들 지하수를 드셨으면 그 지하수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천공해서 거기에서 그 추출물하고 그 물하고의 인과성이 있는지 분명히 하자고 했고 그걸 시도하고 본인들이 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민간 업자한테도 하자고 제가 충분히 건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래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시가 언제부터 정확하게 묻었는지, 그다음에 언제 그걸 묻고 끝났는지 행정적으로 서류라든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전혀?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쨌든, 전에는 연기군 시절이지요.

어쨌든 우리 시는 1983년부터 묻었다고 하는 거고 법 이전에, 그 법이 어쨌든 묻지 말아야 될 시점이 1991년 이전이에요?

정확하게 법이 언제 생겼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저희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묻었을 거고, 얘기로 한다면.

그다음에 1991년부터 또 1993년까지 묻고 거기를 정리했어요, 맞지요?

더 갔어요?

1992년에 끝났어요, 아니면 1993년에 끝났어요?

○김광운 위원 1992년 7월이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법 전에 묻은 건 2년뿐이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때 묻었다는 증거?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밝히실 거예요?

거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라면 봉지에 1991년 있다, 1990년 있다, 1992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본 서류라든지 찾아낸 거를 보면 그 전 것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직접 밝히는 건 또 그래서, 어쨌든 그건 주민들하고 다 만나서 얘기할 때 하는 부분고 하는 건데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납득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특히 저한테 저번에 얘기하셨듯이 지금 보니까 1990년대 거는 인쇄가 거의 남아 있는데 그 전에 인쇄되지 않은 거라든지 아니면 지워진 거라도,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쇄가 지워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뭔가를 제시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 제시가 안 되고서는 그분들을 설득할 지금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근거가.

왜 그러냐 하면 법 이후에 묻은 거에 대해서 계속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니 무조건 보상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묻는 이유는 이런 법이 있는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런 법이 있는지 그게 첫째 궁금하고.

○김광운 위원 두 번째로 어쨌든 그 지역이 지금 7000세대 LH가 지정한 지구 지정 안에 들어갔지요?

○김광운 위원 그래서 정리해 주고 그때 가서 그걸 하느니 해서 이거 계속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후보 시절에 저를 만나서 “이것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했고 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진짜 여기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반대 없이 예산 세워 주셔 갖고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계속 마찰이 생기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하면서 시끄러운 소리 나고 이렇게 해서, 어제도 얘기 듣기로는 거기 지금 바닥 콘크리트를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닥다닥 소리 나니까 그걸로 안 하고 집게로 해 갖고 정리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게 바로 잘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소음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고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첫째,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전화 좀 잘 받으시고, 전화 오면 바로바로 전화드리세요.

그래야지 오해가 안 생기지.

일단 전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럼 전권 가지신 분이 뭔가 대책을 자꾸 얘기해 주셔야지, 그게 맞는 거고.

○김광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거기 돔 씌우고 했던 이유가 냄새 안 나가고 어쨌든 최대한 주민들 피해 없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내가 그 날도 가서 잠깐 봤지만 앞으로 마당에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하우스 다 쳐서 그 안에 말리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안 지키니까 주민들은 자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쨌든 현장도 계속 관리·감독하시면서 정리를 잘해서 진짜 마무리 잘하셨다는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위원 아직 행감은 아니라서,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행사에 대한 부분이 너무 급해요.

자꾸 임기 안에 뭔가 이루어 내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차근차근 준비가 되면 최소 50%에서 60% 정도의 공정률이 끝나면 다음 민선 5기에서도 사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시민분들은 직접 즐기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콘텐츠를.

그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원박람회에 너무 많은 부분이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집중 포화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정원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아까 듣기로는 7명이 추가 배치돼서 공무원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발바닥에 불이 나더라도 진짜 뛰어다니셔야 이거 성공할까 말까 한 사업입니다.

불과 2년도 안 남은 축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장미원에 대한 부분 작년에 저는 예산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살아난 건데요.

이해가 사실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이

장미 식재하는 부분에 5억이라는 금액이 투입된다.

세세하게는 행사 비용이랑 식재랑 그 부분 조성하는 비용이 들어간 건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삭제했던 금액이 올라와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축제는 망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속으로 사실 조금 웃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국장님도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되게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평가가 너무 잘못되어 있고, 어느 기사에는 가든쇼에 대한 부분을 기사화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진은 대평동에 있는 장미원 사진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평동에 있는 장미원은 상당히 예쁘게 잘 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장미원 갔다 와서 동네 의원님들하고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아까 국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차라리 1억씩 다 핀 꽃을 심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찌 됐건 개화 시기를 잘못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한 시민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제 한번 갔다 와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행사 때랑.

물론 국장님이 예상하는 시기가 조금 달랐긴 했는데 의원들도 세종시에 살잖아요.

저희도 모든 콘텐츠를 같이 즐기고 또 우리가 세운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러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시민이라 이런 문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나가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볼 수 있어서 아마 이런 지적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1차적으로 3월부터 용역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정원박람회에 들어가는 대략적인 예상 금액이 있나요?

○김영현 위원 네, 그 부분은······.

○김영현 위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시민들한테도 오픈은 될 건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행사의 초안을 잡을 때는 우리 시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사실 탄소중립이라는 좋은 방향성도 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사를 하는 이유는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서 수익이나 우리 시에 올 수 있는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줬으면 좋겠고, 전국에서도 가장 젊은 도시라고 표방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우리 시 특색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갔다 오셨지요, 순천만?

○김영현 위원 저희도 순천만을 견학 갔다 왔는데,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견학을 갔다 왔는데 5시간, 6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60대 이상이 거의 70~80%예요.

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시의원분하고도 조금 대화를 나눴었는데 문제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축제는 우리 시에서 즐기고 나머지 먹거리나 저녁에 쉬는 공간은 여수로 넘어가신대요.

물론 식당이나 식당가에서 뭔가 들어가는 야채나 고기 이런 물품들은 상당히 늘긴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여수가 더 잘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만은 잠깐 들렸다 저녁에는 여수로 이동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순천만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축제고요.

습지가 워낙 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많은 용역을 거쳤을 거고 인프라가 많이 구축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아시지요?

우리 시는 정말 숙박도 없는 동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계속 기사에 나오는 “호텔을 구성했다.”

젊은 분들 호텔 잘 안 가세요.

1박에 20~30만 원짜리 호텔을 어떻게 갑니까, 매일?

그렇지요?

매번 놀러 오면서 20~30만 원짜리 호텔······ 정말 숙박에 대한 부분도 준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이번에 축제하면서 느끼셨지요?

겨우 3만 명 있습니다, 겨우.

3만 명 오면서 주차 문제 다 알고 계시지요?

저희도 갔다가 1시간, 1시간 반 만에 빠져나왔어요, 주차장에서.

그런데 이거 분명히 예상하는 인원이 있을 텐데, 순천만도 가 보니까 엄청난 주차장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축제 앞에도 주차장을 다시 조성해 놨고 제가 알기로는 셔틀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현재 각 동에도, 각 읍에도, 각 면에도 주차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사업을 하실 때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다, 경중이 있을 텐데요.

먼저 우선권이 있는, 현재 우리 시 주차도 상당히 어려워서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요.

이 축제를 위해서 주차장을 다시 조성하겠다, 그럼 현재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묵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하반기 추진 계획이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의견 수렴 정말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인력도 항상 부족하다고만 표현할 게 아니고, 사실 이번 축제도 나가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밤늦게까지 나와서 현장에서 점검하고 계시고 안전점검 하고 계셨고 안전지도 하고 계셨어요.

3만 명이라는 인구가 들어올지 몰랐던 거지요, 사실 인파가.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갇혀 있었고요, 상당히 어두워서 사실 되게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사실 분당에서 안전사고도 일어났고, 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준비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도 진짜 꼼꼼히 잘해 주셔서, 어찌 됐건 우리 시비가 정말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정말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억 갖고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질타를 받고 계시는데 만약에 1000억이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면 이거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현재 용역 중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 더 세세하게 질의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순천 시민분들하고 순천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저는 재미 없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돈도 중요한데요.

콘텐츠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 시청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 공무원들, 의회 의원들 포함하면 20대부터 60대까지 상당히 다양한 연령대가 있거든요.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신 간부 공무원들은 다 연배가 있으시지요.

그런데 밑에 주무관님들하고 새로 들어오는 9급 공무원분한테 한번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계속 상의해 주시는 게 위에서 이끌어 가는 국장님, 과장님들은 당연히 배테랑이니까 이끌어 가 주시면 되고 밑에 MZ세대 공무원분들한테도 이런 의견을 수렴해 주셔야, 또 그분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행사나 축제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축제 말고요, 그 안에서 파생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더 깊게 얘기해 보고는 싶어요.

우리 시가 항상 부족한 게 전국적인 콘서트나 전국적인 무슨 행사가 없어요.

○김영현 위원 심지어 흠뻑쇼라고 하는 콘텐츠도 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몇 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 사실 인프라 좋지요.

중앙공원, 호수공원 있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축제 하나 왜 못 갖고 오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타 시·도에 비해서 늦게 출범했지만 사실 녹지 공간이나 공원 공간이 상당히 좋잖아요.

우려스러운 부분은 딱 진짜 그거 하나입니다.

단순히 그냥 눈으로만 보는 박람회로 끝낼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순천처럼 계속 10년에 한 번씩 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현 위원 마지막으로 순천 시민분들과 순천 공무원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대신, 제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정말 놀랐던 거는 메타세쿼이아 길이 1㎞ 정도 이어져 있더라고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게 88고속도로인가 중앙고속도로에서 도로 확장을 하면서 나무가 베어지고 있으니까 순천시 공무원이 얼른 뛰어가서 도로공사에 “그 나무 우리가 갖고 갈 테니 우리 줘라.”라고 해서 그걸 받아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동비만 받고 메타세쿼이아, 엄청 잘 자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1㎞ 구간을 그대로 나무로 해서 갖고 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우리 시 공무원이었으면 저는 매일 칭찬해 드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다면 적극적으로, 뭐 운때가 맞아서 사실 갖고 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꾸 돈을 쓰는 것보다는 뭔가 얻어 올 수 있는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산림공원과의 정원하고 현원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현정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정원도시추진단으로 뺀 거예요, 인원을?

○이현정 위원 나뉜 거지요?

그러니까 나누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산림공원과가 되게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제초나 그런 거에 엄청 시달리시고······.

○이현정 위원 그런데 정원도시추진단이 더 안쓰럽게 됐으니 이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미래전략본부랑 정원도시추진단이랑 대중교통 무료화 그런 거 하시는 부서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플 지경이에요, 요새.

화면 한번 잠깐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한번 봐 주세요, 엄청 예쁘지요.

○이현정 위원 이게 고운동에서 오는 실개천이거든요, 옆에 있는 게.

실개천에서 종촌동 구간으로 넘어오면 여기가 종촌동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현정 위원 아닙니다.

방금 보신 게 작년이고요, 이게 올해입니다.

잘 보세요, 국장님.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인데 작년에 그렇게 예쁘게, 수국이 또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저렇게 예쁘게 피어 있던 수국이 올해 이렇게 됐어요.

같은 자리예요.

어디에 실개천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풀이 자라서 수국이 꽃이 다 못 핍니다,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지요.

너무 힘들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정원도시나 장미원 추진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이거야말로 일상에 있는 정원 아닙니까?

관리가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맞는지 정말 심각하지 않을까요?

○이현정 위원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너무 또 고생이 많으시니까, 이 실개천 인근이 전반적으로 다 이래요.

여기는 좀 나은 편인데 이게 실개천이거든요.

고운동 실개천인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까?

○이현정 위원 어차피 여기 수변 공원하고 그런 데도 다 관리하고 산림공원과에서도 예·제초를 담당하시니까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따가.

풀이 자라면 여긴 문제가 뭐냐 하면 물이 안 보이니까 애들이 다쳐요.

이거는 좀 나은 편이에요.

심한 데는 소리만 들려요, 물 흘러가는 소리만.

풀 때문에 개천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소관만 아니라 다른 데도 참 문제 있지만 이거 예·제초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원하는 생활에 밀접한 정원들을 관리하려면 앞으로 더 같은 분야에 일하는 부서들에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실개천 인근은 공원관리사업소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현정 위원 이거 어디 부서가 어느 공원 관리하는지 분장이 혹시 표가 있나요?

○이현정 위원 여기 수변 공원 관리나 이런 거는 시설물에 대한 것만 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는?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여기 수변 공원 관리권의 이관 대상 현황은 그럼 뭐예요?

녹지 사업 준공도 정원도시추진단에······.

○이현정 위원 인수를 이미 한 걸로 돼 있는데.

○이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쓰여 있어요?

정원도시조성추진단 412쪽.

아니, 429쪽에도 있어요.

42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이현정 위원 4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수변 산책길.

이거는 물관리정책과네.

○이현정 위원 412쪽에 봄꽃 단지 조성······.

○이현정 위원 물관리정책과로 쓰여 있어요.

○이현정 위원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하천 거기 제가 옛날에······.

○이현정 위원 제가 옛날에 길고양이 급식소 놓는 거 때문에 하천 쪽을 봤는데 이만큼은 하천, 거기서 이만큼만 벗어나면 또 공원 관리하는 데고, 다리 밑은 또 교통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현정 위원 그나마 많이 통합했는데······.

○이현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거냐고요, 산림공원과는.

○이현정 위원 예·제초나 그런 거는 물관리정책과랑, 하천은 물관리정책과,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현정 위원 물관리정책과 어디 계세요?

이거 보셨지요?

예·제초 잘하셔야 돼요.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께 질의를 제가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순열 어떻게, 탄소중립 도시 세미나는 잘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과장님이 발제도 하셨더라고요.

○위원장 이순열 저희는 열심히 행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날짜가 그러해서 몹시 아쉬웠는데요.

행복청이 또 업무 협약을 위해서 나서 주시고 교육청이 함께 하면 학생들한테까지도 탄소중립이 좀 어렵기도 하고 확장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학생들은 많이 참석했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오늘 국장님께서 많은 위원님들과 나눈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깊게 파고드는 단어가 “시민 참여”였습니다.

우리 시가 단층제기 때문에 시민들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데 행사는 늘 시민들이 제외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껏 나왔던 가든쇼나 모든 행사들이 시민을 위한 행사들임에도 시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접근법이 ‘과연 시민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단체장의 마인드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순열 가로수 관련해서 조례 진행을 하다가 지금 집행부하고 의원 발의 조례가 딱 걸려 있는 게 주민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었어요.

집행부는 시민들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힘드시지요.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힘들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기도 근거법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지만 지금의 시대는 시민들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시민들도 본인들이 직접 뭔가를 행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와서 즐기십시오.”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같이 갈 것인가를 물어봐 주길 원하고 그분들의 생각이 시의 행사나 시의 건물이나 시가 추진해 나가는 모든 사업에 깃들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게 지방분권이고 주민자치고 주민 참여고,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풍요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이 탄소중립 관련한 세미나 역시 제가 참석을 못 했지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웹자보도 6월 1일에 올리셨어요.

이걸 보시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은 얼마든지 자기 일정 조정해서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플로어에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도 할 수 있고 전문가들에게 호통도 칠 수 있고 행복청장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냥 기관들끼리 그 날짜가 되었으니,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은 감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국이 해 나갈 사업에 그 중심에 시민이 있고 정말 같이 가는 협업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세미나에도 오시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네, 시정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두 분 아까 손 드셨는데······.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하세요.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2022년 산업정원박람회 할 때 셔틀 운행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 셔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시의회 쪽으로 건의가 왔을 정도거든요, “셔틀 운행 계속해 달라.”

그런데 우리 세종시 도로라든지 교통 상황을 감안했을 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셔틀을 운영하는, 내부 셔틀뿐만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그 행사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셔틀 운영에 대한 고려도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김영현 위원님께서 메타세쿼이아 거리 말씀하셔서 기억났는데 국립세종수목원 원장님이신 이유미 원장님께서 행복도시조성자문단으로 있을 때 저희가 건설하면서 없어지는 나무들을 이용해서 수목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 나무들을 이용해서 수목원이 조성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자원들로 재활용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399쪽에 보면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 현황이 나오는데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고시가 6월에 되게 되어 있잖아요.

고시가 됐는지 궁금하고, 주민지원추진단 7월에 구성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도 어느 정도 허용되어 있긴 했지만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선정위원회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셨는데요.

추진단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친환경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박란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갈등관리전문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긍정적인데요.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양한데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아서 전문가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과 어떤 구성 원칙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원칙이 모두를 포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긍해 가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하는 원칙들을 세워 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쉽지 않은 일 진행해 주셨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437페이지에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지원 추진.

작년에 예산 얼마 받으셨지요?

○김광운 위원 작년에 이 예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김광운 위원 보시면 전반기에 뭔가를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반기에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다못해 측정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김광운 위원 작년에 예산······.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예산 달라고 할 때는 분명히 전반기에 다 시행하고 할 수 있는 상황처럼 말씀하시고 예산을 갖고 가셨어요, 사실.

○김광운 위원 여기 보면 7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하고 인원도 다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전담반 신설은 또 2024년이에요.

○김광운 위원 작년에도 “이게 당장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올해 예산 줄 때는 본예산 벌써 세웠으면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올 상반기에는 뭔가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7월 이후로 시범 실시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으니······.

○김광운 위원 6월이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21일 남았습니다, 21일.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저는 벌써 본예산 세웠으면 작년에 계획 다 세워서 장비를 어디에서 구입할 건지 이런 거까지 끝나고 차량 구입까지 벌써 다 끝나고 이게 최소한 전반기에는 시범 실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예산 드리면 바로바로 잘 정리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층간소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아시다시피 세종시 전체 87%가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시다시피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위아래로 해서 사망 사고에 뭐에,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잘 처리하시고 층간소음 고충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치 판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관리·운영 체계가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입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장실도 설치가 중요하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더 나아가서 관리인 것 같습니다.

관리가 너무 세부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 무슨 체육시설, 읍·면·동, 녹지과, 시설관리소, 너무 세분돼 있다 보니까, 실제 화장실을 용역 줘서 하시나 본데요.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관리 체계가 잘 안 돼요, 사실 화장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체계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빈 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이 일자리 창출도 되거든요.

뭐 한 얘기지만 일자리가 창출돼서 수입이 생겨서 그분들에 대한 생계가 보탬이 돼요.

읍·면·동에 하면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 조치를 빨리할 수 있거든요.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오고, 5일에 한 번 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관리 체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들에게 위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경유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하고 폐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잡아요, 차를?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지급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요.

산출 금액, 지급하는 게.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우리가 조기 폐차를 받잖아요, 환경 차원에서.

그런데 금액이 문제예요, 지급받는 금액이.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산출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150만 원 받는 사람 있고, 500만 원 받는 사람 있고, 심지어는 70만 원 받는 사람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동빈 위원 아, 배기량하고 연식하고?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런가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이 얘기보다 금액이 너무 적다.

○김동빈 위원 “적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조기 폐차하는데, 조기 폐차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많이 나올 줄 알았나 봐요.

그래 가지고 산출 근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다,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를.

그런데 시민분들께서는 많이 주는 걸 좋아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과에 대해서만, 빛 공해 있지요.

빛 공해 하면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노래방이다, 마사지숍이다 지금 들어온 거예요, 민원이, 상호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 거의 협조 요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과하는 건 없어요?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꺼 달라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저희가 느낄 때는 건축과 있잖아요,

건축과 옥외광고물계가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이게 연계성 있게 하면 안 될까요?

거기에서는 사실 단속을 해요.

○김동빈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과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이라고 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법 간판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계가 있는데 이런 간판에 노래교실이라든가 유흥업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조명이 유난히 밝아서 그런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간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건축과 옥외광고계하고 협력해서 처리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정책과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관내, 344쪽인데요.

344쪽을 보시면, 환경정책과 344쪽을 보시면 관내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이 시설 현황이 언제 파악한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1번 볼 때 남면농업협동조합(세종중앙농협) 이건 뭐예요?

퇴비화.

○김동빈 위원 퇴비인 건 아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운영을?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제가 보면서, 금방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관심사가 퇴비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최근에 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이게 반곡동에 쉽게 얘기하면 금남농업협동조합 퇴비화 이게 없어진 지가 10년이 넘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잖아요.

연기군 시절에 보상받아 가지고 이거 철거한 지, 반곡동에 퇴비공장 있으면 김영현 위원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 난리 났겠지요.

이게 10년 전 자료를 가지고······.

○김동빈 위원 모르겠어요, 국장님.

지금 저한테 해명하고도 웃음 나오지요?

○김동빈 위원 답변다운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폐업 신고를 안 했다?

지금 이름 자체도 바뀌었어요.

금남농협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김동빈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무슨 폐업이 안 됐다, 뭐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관심사가 없다.

이게 전화 한 통이면 될 거 아니에요.

당신네들 왜 이거 폐업, 이걸 했기 때문에 보상을 다 받아 갔어요.

여기에서 보상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석삼하고 반곡리라는 데가 있어요.

배수펌프장 있는 데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국장님.

정말로 관심들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지금 보상을 받아 가지고 폐업 신고 낸 지가 10년도 넘고 보상도 받은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폐업을 안 했다?

폐업을 안 했으면 돈을 줬겠어요?

○김동빈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책이 정말로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치셔야 하고 현실성 있는 걸 하셔야지 지금 뜬금없이 옛날 자료만 가지고 자꾸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고, 제출하고, 똑같아요.

옛날 10년 전 자료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이왕이면 정말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우리 현황에 맞는 건지 파악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김동빈 위원 폐업 보상받은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정책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묻고요.

다른 위원님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있따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또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김광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공중화장실 문제, 여기 보시면 322페이지예요.

보니까 개방 화장실이 7년간 18개소밖에 안 돼요.

보시면 2016년에 하나 지정됐고 2018년, 2019년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오는데 2022년이고, 2023년에는 아예 없고 2022년에 2개.

이렇게 개방 화장실 지정되면 인센티브는 뭐가 있어요?

○김광운 위원 보면 제가 이렇게 파악한 걸로는 분기별로 15만 원, 1년에 60만 원 정도 하고 쓰레기봉투하고 화장지······.

○김광운 위원 네, 위생용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중심상가가 문제예요.

주변에 원체 많은 주민이, 시민이 다니고 있는데 중심상가 같은 데는 특별하게 그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요.

급한 사람들은 진짜 요새 왜 TV, 언론에 보면 가끔 그런 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달랑 18개밖에 없거든요.

급한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식당에 가면 식사를 하러 오신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안 하러 오신 분들은 화장실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고 화부터 내요, 왜 여기 와서 화장실 찾느냐고.

그래서 일단 개방 화장실이 많이 확충돼야 될 것 같고, 주변에 보면, 제가 어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유소 같은 데는 개방 화장실이라고 크게 써 놨어요.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아예 푯말을 크게 해 놨더라고.

‘개방 화장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주유소 같은 데 이렇게 해 놓고 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인원이 상가를 돌아다니고 있지만 화장실이 급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 공중화장실 총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김광운 위원 127개소, 간이 화장실 제외하면 85개소가 화장실이에요.

거기에 보면, 편의시설하고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기저귀 교환대가 44.7%가 없고, 그다음에 21%는 장애인 화장실 자체가 없고, 안심벨은 30%가 없고, 그리고 아예 없는 곳도 5곳이나 됩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광운 위원 다른 건 떠나서 일단 장애인용 화장실은 특히 신경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안심벨, 왜 그러느냐면 장애인들이나 여성분들은 요새 화장실 이용하면서 치안 이런 상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번에 얘기한 대로 요새는 누르면 바로 경찰서랑 연결된다든지 한다면서요.

○김광운 위원 그런 벨을 설치해서 어쨌든 공중화장실을 잘 이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고, 그다음에 순간 대처도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그리고 화장실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이 너무 적어요, 어떻게 보면.

혼자서 7개씩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거 국장님이 한번 청소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곱 군데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저부터도 한두 개 하고 나면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은데 일곱 군데씩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원도 좀 파악하셔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112페이지입니다.

112쪽에 보면 111쪽부터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한 자체 계획 수립 현황 나오잖아요.

111쪽하고 112쪽.

○박란희 위원 혹시 누락되거나 변경된 사항 같은 거 있나요?

○박란희 위원 여기 법정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여기에 수록 안 된 계획들을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게 있나 하고요.

○박란희 위원 없으신 거 같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 자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보면, 사진이 조금 흐리긴 한데요.

이게 산림공원과에서 법정 계획이라고 낸 자료들이거든요.

개수만 딱 봐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올라온 게 6개 올라왔고요.

여기에서 작년에 올려 주셨던 게 8개예요.

8개인데 정원문화나 약간의 변경들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누락된 게 3개 정도 있거든요, 법정 계획.

첫 번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5년마다 산림교육 지역계획 세워야 하고요, 연차별 시행계획 세워야 하는데 목록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그게 작년에는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5년마다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계획 세우시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시고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 목록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보는 건 ‘이 목록에 법정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겠지.’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 수립 주기를 잘 준수하고 있는가, 내용은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아예 목록 자체에서 빠진 법정 계획들이 있다는 점이 좀 당황스럽고요.

대부분 보면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법정 계획에 의해서 지역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누락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업무 편람이 없나?’ 이런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2년, 1년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시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업무편람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1번 업무 편람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게 충분한지, 없으면 향후 어떻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전달돼서 누락이 없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오고 가시는 말씀 중에 기간이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5년 차도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과에서 세워야 하는 법적인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는 수록하시고 관리에 대한 적정한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결산 때 제가 질의했던 자원순환과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재활용품 연도별 처리 실적과 매각 수입 현황이 거의 2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확인했을 때 입찰 방법을 바꾸고 그다음에 판매 방법을 바꿔서 수입이 늘어났다라고 하셔서 세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세부 자료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온비드라고 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다가 순환자원정보센터 쪽으로 입찰을 바꾸면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러면서 판매 가격이 높아져서 시청의 수입이 늘어난 상황이라 일단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인 대처에 감사드리고······.

○박란희 위원 조금 하나 고민이 되는 건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늦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전국으로 풀면서 ‘혹시 세종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못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2022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2021년, 2022년은 됐고 2023년에는 한 곳, 저희가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청주나 성남, 서울 이런 지역이고 딱 한 곳이 관내가 있었는데 2023년에는 입찰이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익을 좀 더 증대하는 방법과 함께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쨌든 입찰할 때 어떤 규정들이 있을 텐데 그 규정 안에서······.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64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면 사고이월 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게 4800만 원이 이월돼 있어요.

옆에 내용을 보면 업체 계획 수립 지연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김영현 위원 업체 우리 지역 아니에요?

○김영현 위원 이 계획을 보면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7월 6일에 한 건데요.

법정 계획이잖아요.

○김영현 위원 이게 그래서 2022년 12월까지 제출하셨어야 하는데 업체 문제로 인해서 5월에 끝난 거잖아요.

○김영현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페널티도 부여되지 않나요?

○김영현 위원 이런 부분 아무튼 법정 계획 수립하는데 이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 업체는 다시는 못 들어올 수 있도록 방지해 주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연 배상금이라든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다 배제시켜야 하는 부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이 용역 자체가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한 삶을 해 주기 위한 용역으로 보이거든요, 알아보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2024년부터 매년 추진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올해 이미 늦어져서 이 부분이 또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도 빨리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요.

우리 시에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준비 철저히 해 주셔서 누락되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8페이지인데요.

안 그래도 제가 오전에, 이게 아마 저랑 같은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3년간 민간보조사업 공모 절차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 주셨어요.

여기 찾아보니까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추진 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모 없이 진행”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몇 개 있어요, 사업이 지금 공모 없이 진행된 사항들이.

공모 없이 진행됐던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영현 위원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서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하겠는데요.

이 안에 사용한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 내역서를 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구심이 많고.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현수막을 50개 붙였다라고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자료에는 열 군데 정도밖에 현수막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한 금액들은 현수막을 단다든지 시비를 투입한 부분에서는 자료를 남겨 놔야 하는데 자료에 대한 부분도 사실 되게 미비해요.

○김영현 위원 특정 업체에 준 거라는 부분도 알고 계실 거고, 이런 부분이 너무 관례,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김영현 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이 부분은 진짜로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김영현 위원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건 꼭 국장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 그러니까 산업건설위 말고도 지금 타 상임위도 보면 쪼개기부터 시작해서 밀어주기식 그리고 이런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사업들을 하는 게 눈에 상당히 많이 보여요.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분들이 조금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부분 막아 주셔야 합니다.

○김영현 위원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부분은 꼭 조금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추가로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 2개가, 환경녹지국도 그렇고요,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이건 진짜 반성하셔야 합니다.

녹지국에서 다회용기로 인해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에 대한 식기세척기 부분 이런 거 다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현 위원 실질적으로 장례식장 가면 전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매번 지역의 장례식장을 많이 참석하다 보면 유심히 보거든요.

구석에 깨끗하게 진열 잘해 놓으셨어요, 인테리어처럼.

이거 분명히 예산 들여서 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을 이렇게 쓸 게 아니고요, 알아보니 그리고 찾아보니 그리고 집행하는 공무원분들한테도 여쭤보니 실상 이게 먼저 갔으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어야 하거든요.

지금 타 지자체를 보니까 공용으로 식기세척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공용주방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안에도 지금 장례식장이 대여섯 군데 정도, 다섯 곳이네요.

그러면 이걸 수거할 수 있는 업체도 선정하고, 이걸 닦아서 다시 갖다 줄 수 있는 업체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더 먼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장례식장 가면, 아마 가시는 분들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대부분 일회용품을 쓰고 있으시기 때문에.

1년간 한 곳에서 배출하는 일회용품이 11t입니다.

이게 되게 심각하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공공세척장을 운영해야 이 부분을 벗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을 투입해서 이걸 너무 먼저 설치해 놨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투입해 주면서, 사실 시나 공공기관에서 행사할 때도 다 일회용품 쓰거든요.

이게 시민분들한테는 당연히 환경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집행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나 공공기관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그냥 일회용품 편안하게 쓰고 계세요.

사실 저부터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이게 다회용기뿐만이 아니지요.

사실 일회용컵 보증 제도까지도 문제가 심하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는 오늘 자로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겠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강제성을 띠어서 그 부분을 하겠다인데 그 부분도 사실 계속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특정 업체, 특정 조건에 맞는 매장에만 계속 그걸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랑 제주도만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저도 카페를 다니다 보면 점주님들이 아직도 욕하고 계세요.

그리고 몇몇 공청회 하셨던 친한 사장님들께서는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끝나진 않을 것 같아서 “안 끝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국장님?

지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정말.

정말 환경을 생각하셔서 열심히 닦아서 다시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읍·면·동에 그리고 주민센터에 어느 카페든 상관없이 반납할 수 있는 회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컵은 다 버리셨어요.

그런데 라벨지만 노트에 다 갖고 계세요.

이렇게 라벨지만 쫙 다 붙이셔서, 왜 그러느냐면 이걸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게 그런데 이분 혼자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상했던 부분은 원래 더 많은 부분이 회수가 됐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수된 양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5t 모으기도 쉽지 않대요.

나라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종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망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게 너무 치우쳐서 몇몇 매장에만 적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출 감소도 있고요, 카페 사장님들한테.

그러니까 다 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할 거면 다 해야 하는데 일부 매장에만 적용했기 때문에, 이게 작년 12월에 시행될 때도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정말이에요.

한 건물 안에 커피숍이 5개, 6개가 있는데 두 군데는 하고 네 군데는 안 한다.

그러면 두 군데 하는 데를 잘 안 가시려고 하세요.

내가 300원 더 내가 하고, 내가 또 그걸 반납해야 해서 300원을 다시 반납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컵은 다 갖다 버리셨는데 라벨지만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 기계 앞에 가서 라벨지만 하나하나 누르고, 결과적으로 컵은 회수가 하나도 안 됐어요, 라벨지만 회수가 됐지.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걸 따라서 해 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우리 시가 먼저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중앙에 이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되는 부분은 된다.”라고 건의해 주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카페 점주분들 너무 힘드세요.

코로나가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정말 매출도 곤두박질쳤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안 되는 부분도 진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던 게 기계를 지원 사업으로 먼저 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주님들한테 너무 책임을 전할 게 아니고 반대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 예산 때인가 행감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데는 진짜 강하게 법적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대요.

마인드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진짜 텀블러를 하나씩 손에 들고 다니는 게 편할 정도로 변했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강한 법으로 해서 모든 매장이 시행, 전국적으로 시행을 같이하든지, 안 할 거면 잠시 멈춰야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환경을 생각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게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진짜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 기사를 봐도 제주도도 구좌읍이나 이쪽에서 모이는 집하장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안 모인대요.

생각보다 양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그리고 기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몇 시간 동안 주어 봤대요.

밖에 버리고 간 컵들을 봤더니 50% 정도는 라벨지가 붙어 있는 용기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시민의식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바뀌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속해서 갖고 가야 하는지도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간부님들 그리고 카페 점주님들하고 공청회도 한번 해 보시고요.

해 봐서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의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중앙부처다 보니까 세세함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그냥 중앙에서 하는 큰 틀 안에서 있는 법령과 시행령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민원과 이런 부분은 직접 만나는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다 받고 있는 건데 강하게 드라이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잠깐만요.

윤지성 위원님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가 토양오염 실태조사 조사 항목에서 100점 만점이면 100점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 약간 빠진 게 있어요.

이거 법적 용어나 설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318페이지요.

연서면 부동리, 전동면 청송리, 전의면 신정리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토양 시료를 통해서 분석한 항목들, 여기에서 분석한 항목이 무엇무엇이냐,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법정 관련 이런 내용을 주셨어요, 이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387페이지 의류 수거함 운영 실태 그것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 하나만 잠깐 띄울게요.

간단한 거예요.

보통 아파트나 대단위 주택에서는 의류 수거함이 다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런데 금남면이든 연서면이든 이런 면 지역에서는 보통 저런 플라스틱 드럼통 같은 걸 거꾸로 뒤집어써서 길거리 곳곳에 배치하거든요.

보통 일반분들은 ‘아, 저게 의류 하는 거다.’라고 아시지만 도시분들이나 좀 젊은 층들은 ‘저게 쓰레기통인가?’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경우가 정말 있어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에게)이 사진 말고 다른 거 있는데, 주무관님.

그 주변에 쓰레기를 잔뜩 놓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김밥 먹다 만 거 집어 던지고, 음료수 먹다 만 걸 넣고 하니까 이제 곧 다가오는 8월이면 파리하고 벌레 같은 것이 의류 보관함에 굉장히 많이 난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아까 이 문제가, 어제 제가 연서면하고 연동면을 걸어가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시에서 관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그 조례를 제가 하나 맡겼어요.

의류, 저기 저렇게 쓰레기 버리잖아요.

이건 쓰레기 있네.

그럼 저 안에 음식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8월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조례를 하나 맡기고 왔는데 이 책에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의류 수거함에 대한 관리 기준이 아직 미수립되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하지 않나.

마침 또 우리 시에 이런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안이 조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마 동 지역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런 게 있는지도.

○윤지성 위원 469페이지 좀.

여기 지금 2021년하고 2022년 하천 예초·제초 사업 추진 현황을 봤더니, 지금 용역비 산정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윤지성 위원 이게 지금 예·제초 사업 용역비 산정이 면적을 반영한대요.

면적을 반영하긴 하는데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깎여 가지고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윤지성 위원 제천하고 방축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5000을 했는데 이게 기존 예산 2억에서 5000만 원, 낙차가 좀 발생했다네요.

그래서 결산을 해 보니까 남는 건 없는데 이거 낙찰 차액 집행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윤지성 위원 국가하천의 경우 면적은 계속 줄고 예산은 더 많이 늘고, 그런데 면적 같은 것이 반영되지는 않고.

그러면 용역비가 산정되면 애초에 그냥 예초 작업에서 누락되는 장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윤지성 위원 우선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543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산림 병해충이 있는데요.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병해충 약제 살포 그게 있거든요.

여기 병해충 예찰 방제단 분들이 쭉 계시잖아요.

약제 살포량이 2022년도가 2021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대요.

그러면 하천 주변에 있는 벌레나 이런 민원은 어떻게, 있나요?

약제 살포를 늘리면 민원은 조금 줄어들든지 아니면 약제 살포를 줄이면 민원이 증가하는지?

하천에 벌레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래요?

보건소에서 예산을 각 읍·면·동에 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면이나 동으로 예산을 줘서 읍·면·동이 해서 현재 진행은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약제 살포량이 늘면 벌레 같은 건 줄어들긴 하는데 또 약제 살포로 인해서 오염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약제를 하천에 버린대요.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70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 폐기물 처리 관련인데 하천 주변이지요.

수해목 같은 것이 내용을 보니까 2021년도 지방하천 작업 사업량을 보면 1만 1781주, 유해 수목이 175주, 해당 작업으로 인해서 임목 폐기물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유해 수목 및 잔가지 처리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여기 370페이지 이 폐기물과 이 폐기물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수목이, 나무나 유해 수목 이런 것이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것을 폐기 처리할 때 폐기물 처리업 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유해 수목 예산의 산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떻게 다르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폐기물 예산 부족이, 워낙 작다 보니까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면 비용은 많이 들고, 그런데 폐기물 자체를 보니까 나무잖아요.

나무다 보니까 그냥 모아서 방치해 두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 예산은 어떻게, 증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임목 폐기물은 겨울에 화목난로인가 그게 있잖아요.

약간 연관은 안 되지만 연기면 같은 경우 화목난로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나무가 없다 보니까 비닐, 가정용 쓰레기를 그 화목난로에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집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 화목난로를 둬요.

그런데 그 화목난로의 나무를 구하지 못하니까 이런 가정용 폐기나 쓰레기물을 거기에서 다 태우니까 주변 분들은,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 민원을.

그런데 화목난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공무원분이 가시면 비닐은 그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죽겠다 하고 주민분들도 죽겠다 하고.

그분은 물어보면 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거 그냥 하천이나 변두리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화목난로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혹시 문자나 이런 거라도 보내 주시면 나무라도 가져가지 않을까.

어차피 폐기물 처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기물 업자분들이 소화를 다 못 해요, 그냥 곳곳에 쌓아두든지 안 보이는 곳에 놓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양은 많지 않겠지만, 어차피 화목난로는 아마 시에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문자를 한번 주시면 그분들 좋다고 가져갈 것 같은데.

○윤지성 위원 연기면 쪽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화목난로가 있는데 비닐을 자꾸 태우니까, 가정용 쓰레기나 화장지 종이 같은 경우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현정 위원님께 기회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공공 일자리 관련 분야인데요.

529쪽에 보면 산림공원과 쪽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쭉 명단이랑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547쪽에 보면 산불 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가 하는 일들에 대한 활동 내역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산불취약지역 순찰 및 감시활동,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라고 되어 있어요.

산불 진화하고 뒷불 감시한다.

산불 진화를 도우시는 거겠지요, 조그만 산불은 그냥 끄기도 하시고.

진화대와 감시원이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건가요?

발생할 때 그냥 대처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이게 같이 쓰여 있는 데다가 순서가 약간 바뀌어 가지고 그냥 문장으로 이해하기로는 ‘산불진화대에서 산불을 진화하겠지.’, 그런데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럼 산불이 나면 감시원도 같이 산불 진화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541쪽에 보면 산불 감시원의 연령이 87세, 86세, 82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란희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박란희 위원 지침이 있으시다고요?

지침이 내려왔다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나이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지침?

○박란희 위원 지침은 원본,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산불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낙상의 위험이 있는데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하다가 낙상이 될 경우에는 관이 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다 되어 있는지도 좀 염려스럽고,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사실 80이 넘어도 정정하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연령의 고려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봐 주시고, 또 이게 만약에 경쟁이 높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안배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제가 기업지원과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보다 보니까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에 대한, 지금 제가 산불 전문 예방대였는지 아니면 감시원이었는지 조금 헷갈리는데요, 명확하게 메모를 안 해 놔서.

기업지원과 감사 자료 397쪽에는 41명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60명을 채용하셨더라고요, 2023년에.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소통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추가 모집을 한 건지 아니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모집을 한 건지?

원래 목표했던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란희 위원 아니요, 사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목표했던 인원은 몇 명입니까?

○박란희 위원 인기가 많다는 것은 사실 들이는 노동력에 비해서 대우가 좋다는 말씀이고······.

○박란희 위원 41명을 목표로 했다가 60명으로 한 거에 대한 저의 우려는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필요 인원은 그만큼 되지 않은데 그냥 지역의 어떤 요구,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라서 챙겨 봐 주신다니까 그 결과는 좀 더 보기로 하고요.

뒷장으로 더 가다 보면 가로수 관리원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원은 몇 명입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담당하는 구역을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568쪽에 보면 이분들의 급여가 나오는데 급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박란희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나요?

○박란희 위원 차량은 지급이 되나요?

○박란희 위원 짝을 이루어서 다니시나요, 한 명씩 근무하시나요?

○박란희 위원 도로변 가로수는 산림공원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 맞나요?

○박란희 위원 가지치기요?

(관계 공무원에게)다정동 중앙로에 있는 나무 사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몇 장 다 보여 주세요.

가지치기한다고 하셨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오늘 사진입니다.

○박란희 위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말에 동네를 다니다가 저 가지를 꺾다 지쳐 다 못 꺾은 거거든요.

저 밑에를 쳐 줘야 사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잔가지가 저렇게 자랄 때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가로수 가꾸미 사업 필요 없어서, 가로수 돌보미 활동 내역 및 실효성 평가, 예산, 향후 계획 609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돌보미는 효과가 없어서 올해부터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09페이지.

○박란희 위원 가로수 돌보미를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또 처우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5명이 동 지역 전체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게 저는 좀 수긍이 잘 안되고요.

그리고 그나마 있었던 가로수 돌보미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 돌보미는 사실 실효가 없어서 올해부터 시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언지 좀 의구스럽습니다.

○박란희 위원 관리가 좀 어려우신······.

○박란희 위원 제가 퇴근을 하면서 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관목 있잖아요.

낮은 관목에 잡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잡초가 꽃을 피다 지쳐서 열매를 맺어서 다시 떨어지고 다음 연도에 다시 나고 그럼 관목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거를 뽑다가 지쳐서 못 뽑는데 우리 시민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잔디를 예쁘게 깔아 놨는데 잔디에 피가 올라오잖아요.

잡초들이 올라오면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 잡초를 뽑지 않고 다 제초해 버린다는 거지요.

그럼 잡초가 더 많아지면서 잔디는 점점 죽습니다, 나무는 점점 죽고요.

그래서 저는, 산림공원과 가만히 보면 공공일자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번에도 저도 몇 번, “이게 정말 필요할까요? 이게 정말 효용이 있을까요?”라는 의구심을 제시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효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섯 분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지만 다섯 분으로 이 모든 것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특정 시기가 되면 사실 나무를 좀 더 관리해 주고 나무를 좀 더 돌봐야 하는 시기에는 인원을 더 투자한다든지 더 배치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관에서 민이랑 같이 일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집행부의 어려움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요, 본인이 직접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는 많아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아까 국장님 업무 보고 하실 때도 강조하셨던 게 뭡니까?

정원도시 할 때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민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체계가 필요한 거고 협업을 하는 체질이 필요한 건데 가로수 하나 돌보는 체질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시스템조차 없는데 어떻게 정원박람회, 온 도시를 정원으로 만드는 것을 시민 참여를 하겠다고 단언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란희 위원 저는 가로수 돌보미가 왜 없어졌는지 압니다.

그냥 가로수 돌보미는 가로수를 돌보기보다 사진을 찍고 기사를 내기 때문입니다.

○박란희 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한국 안에서는 아직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자원봉사도 사실은 자원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통장님들도 사실 자원봉사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복되게 자원봉사를 하거나 또는 보여 주기식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관리의 어려움이나 민원의 발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만두셨겠지요.

그런데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저희 산건위에서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수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씀드리기가 죄송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배우고 싶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정원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시민이 가드닝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부분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한 건조한 매뉴얼이 아니라 어떻게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도시를 가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고 실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CIB 말씀하셔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CIB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CIB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6개, 5개 영역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지표는 단순하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참여 부분이라든지 청결의 부분이라든지 지속성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문단 왔을 때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사용했던 비용뿐만 아니라 과도한 의전, 시청 앞에 현수막을 지나서 깃발까지 다 달고 레드카펫을 깐 것처럼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이 두 분을 맞이했습니다, 의장과 심판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가 참 좋아서 저도 좋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몇 개 나라고 했고 몇 개 도시가 했고 이런 거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단체라는 거는 수긍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 내역을 받았는데요.

항공료는 한국에 들어오는 항공료뿐만 아니라 경유하는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항공료를 다 지불하셨고요.

서울에서 관광 이틀 호텔비 지불하셨고요.

관광할 때 통역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번역이나 통역비 같은 것도 산정이 정확했는지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러웠는데, 저는 과도한 의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의전을 하셨냐?” 했더니 그쪽에서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요구했으면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의전 하는 기준이 세종시에는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저도 그렇고 외부에서 누가 오면 환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할 때 외국인 초청하거나 이럴 때도 걱정이 됐었는데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요구했다면 저는 거절했어야 된다고 믿고 자문료를 차라리 요청했어야 합니다.

여기가 건전한 단체였다면 정당하게 자문료를 요청하고 자문비를 요청하지, “어디 숙박을 해 달라. 어디 관광을 해 달라. 어떤 것까지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집행부의 입장은 일단 시에 정확한 의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명목 없이 유지했다면 그 단체의 공신력에 대한 의심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1차가 아니라 이건 자문이고 그 다음에 오는 팀은 심사단이 오지 않습니까?

심사단이 오는데 그 심사단의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벌써 3분의 2 정도의 예산을 쓰셨는데 예산 안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박란희 위원 아니, 그런 비교는 필요 없는 게 저희는 여기를 선택했고 여기를 건전하게 운영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번에 오셨을 때 7000만 원 쓰셨어요.

○박란희 위원 그럼 지금 쓴 거는 얼마지요?

○박란희 위원 두 분 오셨는데 4000만 원 사용하셨고, 나머지 심사단 두 분 오시지요?

○박란희 위원 두 분 오시는데 3000만 원 안에서 집행 완료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원 가드닝 쇼처럼 예비비 임의로 가져다 쓰실 건가요?

○박란희 위원 일단 평가 결과는 9월에 나오지요?

○박란희 위원 9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CIB 얘기 나와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기관이 여태까지 비교하고 하신 자료 다 받아 봤는데 인지도나 효과 분석 같은 게 이루어진 바가 있나요?

인증받은 도시들 사전에 가 보시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이현정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분이 다녀가셨는데 4300만 원을 썼어요.

집행 비용이 4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용역 끝나야지 증빙 자료 해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과한 의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지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성북구에서 CIB 인증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성북구 성북천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국제정원으로 인증한 다음에 국제정원으로 사업 추진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 추진 내역도 없고 확인해 봤을 때 그 부서 담당자도 몰라요, 그게 뭔지.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활성화도 안 되는 기존의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나 자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현정 위원 이게 벌써 예산 집행이 많이 된 상태잖아요,

추경으로도 올리고 정원산업박람회 이것도 했었고요.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위원 그럼요, 제가 4대 관문 그것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서 보니까 “한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문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고 어떤 식으로 세워질 건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한글에 대한 인식을 묻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는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가지고 계시다는 데이터는?

○이현정 위원 한번 찾아서 국장님도 보시고 저희한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이게 다른 도시랑 또, 다른 도시,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설문을 했을 때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 이유는 너무 더 급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큰, 굵직한 과제들 해결이, 진일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답답한 거지요.

국회의사당이나 뭐가 확실히 눈에 보이게 돼야 길도 되고 기차도 되고 그 뒤로 일이 잘 풀릴 텐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뭔 또 꽃을 심는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번 다시 진짜, 방법을 다르게 해서 표본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보시면 그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박람회랑 정원박람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시민들은 몰라요.

○이현정 위원 그런 세부적인 설명이나 어떻게 하겠다, CIB가 뭐다, 정책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돈을 쓰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기도 죄송한데 장미원도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인식이 나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평가단 온다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심사해서 국제 챌린지 시도했는데 인증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은 사례도 있나요?

○이현정 위원 정말 죄송한데요.

다른 참가국들이나 인증을 받은 도시들 여기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누가 보신 거예요?

낯선 CIB라는, 우리에게는 낯선 CIB라는 조직을 누가 추천하신 거예요?

아까 누가 추천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추천하신 거예요?

누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천을 하신 거예요?

○이현정 위원 국장님, 아까 박란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CIB를 추천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현정 위원 이걸 받는 게 나중에 예산이 중복적으로 나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AIPH는 인증을 받을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이 박람회가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춘희 시장님 때부터 나왔던 게 국가정원이에요.

비단강 프로젝트도 아마 그런 선의 연장선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국가정원 지정을 시도하려고 계속했었어요.

그냥 타 시·도처럼 그런 데에 올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현정 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원 이거 다시 하시려면 인증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AIPH에.

○이현정 위원 순천만도······.

○이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정원 만들면 박람회 또 안 하겠느냐고요, 제 말은.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이현정 위원 자료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는데 이게 평가를 한번 받으면 유효 기간이 있어요, 인증 유효 기간이.

CIB 같은 경우 굉장히 짧고 AIPH는 7년에서 10년 그 정도 장기간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제 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시장님이 목표로 하는 게 뭐고, 관광이 목표다 하면 그걸 향해서 가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중간에 다른 데로 새고 사람들한테 괜히 국회의사당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고 뭐 하냐고 욕먹지 말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CIB가 박란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범하고 건전하고 정상적인 조직이면 그렇게 의전 해 달라고 먼저 요청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그쪽에서 요청한 대로······.

○이현정 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의장님들?

○이현정 위원 혹시 이거 인증하러 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겠지요?

○이현정 위원 정말 보기가 어떠냐 하면요, CIB가 뭔지도 모르는 단체에 “인증 좀 주세요.” 하고 우리가 빌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두 명이 오는데 4300만 원에······ 과속 방지 카메라 1대예요, 편도로.

○이현정 위원 관광을 목표로 하고 계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로 자꾸 새지 말고 그것만 하나로 쭉 가세요.

시장님한테 그렇게 꼭 좀 말씀해 주세요.

CIB 인증 이거 저희가 암만 떠들어 봐야 이미 진행된 게 있는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기재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단체가 정말 그런 단체라면, 별로 안 좋은 단체라면.

그렇지요?

기재부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요, 이제는?

○이현정 위원 예산을 얼마나······ 매칭을 하는 거지요?

기재부에서 얼마나 받아 올 수 있어요?

○이현정 위원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뭔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종래의 목표는 뭔지.

○이현정 위원 기본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잖아요, 12월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현정 위원 전에 받았던 자료에는 입찰 공고하고······.

○이현정 위원 용역의 문제가 이번 회기에 진짜 너무 많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비단강 프로젝트에도 이 용역이 같이 실려 있다고 하고.

큰 줄기가 없어요, 큰 목표가 없고.

마스터플랜도 아직 부재하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되는 대로, 자료는 항상 공유 빨리빨리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국장님, 제가 정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공편 업그레이드 CIB 측에서 요청하신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대답하기 전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 CIB 측에.

우리 시에 당신들의 의장과 다이렉터가 온다, 이렇게 심사단이 방문하기 이전에 의장단급이 방문한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 달라고 제가 직접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받았고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대답을 했고 “너희들의 도시가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굉장히 짧은 답이 왔어요.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CIB에 항공권 업그레이드를 그쪽에서 요청하셨는지 질문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우리 시 판단인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우리 시 판단으로 항공권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세계적으로 유튜브는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안 보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 유튜브의 CIB 기록을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구독자가 75명, 동영상 업로드된 게 85개.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다각도로 우려하고 계신 건, 예비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 항목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그 예비비의 지출처가 어떤 특정 목적을 향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마구 달리면서 지출되는 거면 저희들이 막아야 합니다.

의장단이 사전에 방문한 케이스도 없고, 우리 시가 “와 주십사.” 부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항공권 업그레이드해 주고.

과한 의전이라는 단어 속에 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바쁜데 나오시라고 해서 박수하게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나중에 결과물?

과정도 중요합니다, 국장님.

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설득이 되어야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짧게 정리하시고.

○박란희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분이 미국 분이신데, 의장이.

미국 분이신데 영국에 계신 심판위원장을 만나서 인천으로 같이 오기 위해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미국에서 런던 들렀다가 인천 오는 비용이나 미국에서 바로 인천으로 오는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수용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지내는 의장의 1박 비용을 저희가 지불했어요.

그것도 요청 사항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진해서 드린 겁니까?

○박란희 위원 그럼 저희가 그냥 자진해서 런던에서의 1박도 드린 겁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는 집행부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여쭤봤을 때 분명히 “의장이 런던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런던으로 끊었고 비행깃값을 확인해 보니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 수용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숙박비도 그쪽에서 요청했습니까, 런던에서의 숙박비.

○박란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기 때문이고, 사실 시민의 세금을 그냥 임의로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여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외국의 사람들이 왔을 때 의전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시 자체적으로 수립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립하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또 하나는 제가 보던 자료를 찾아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6인승 의전차량이 관에 있습니까?

6인승 차량이, 의전차량이라고 특별히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6인승 차량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보유하고 있느냐고.

우리 시에서 6인승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1대?

(『네.』 하는 공무원 있음)

1대는 누가 씁니까?

6인승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문서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의전차량 6인승을 55만 원에 5일간 대여했습니다.

수행 차량이면 보통 관계자분들이 타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관용차가 있는데도 50만 원 주고 4일 동안 기사 포함해서 비용 지불했습니다.

분명히 관용차가 있는데 관용차를 어떻게든 활용하지 않고 1일 105만 원을 주면서 차량을 임차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현수막값 및 배너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210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현수막은 붐을 일으킨다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과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영 물품, 환영봉과 꽃다발에 90만 원 썼습니다.

음료 및 다과비 56만 9000원, 음료나 다과비는 그분들만 드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도 꽃다발에 90만 원, 현수막에 200만 원, 차량 대여비에 일 105만 원, 그래서 전체가 475만 원을 차량 대여하는 데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의 숙박비 이틀 드렸고요.

통역비, 통역에게 출장비, 교통비 지급했고요.

과도한 의전이라는 건 너무나 명백해 보이고, 향후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정확한 원칙들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에 오는 심사단에게는 그 기준에 맞춰서 의전하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4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은하수공원은 다회용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은하수공원 식기세척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광운 위원 지원 대상에서 빠진 건 아는데 어쨌든 시 시설관리공단이라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식기세척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광운 위원 거기는 식기세척기도 제가 알기로는 요새 나오는 음파인가 무슨 식기세척기 초음파, 지원은 안 했고 어쨌든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하나 이겁니다.

아까 다회용기에 대해서 김영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식기세척기를 어쨌든 5개 장례식장에 다 지원해 줬고, 민간 쪽에는.

지원해 줬는데 사실 7~8년 전에만 해도 식기세척기가 아니라 다회용기, 일회용을 안 쓰고 장례식장이 전부 다 본인들이 스스로 용기를 쓰고 닦아서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회용기로 바뀌었더라고, 원래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장례식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식기세척기를 주셨으니 사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9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 나눠 준 걸로 알고······ 참, 얼마예요, 총금액이?

○김광운 위원 9500이면 10배네.

9500에 17대 지원하셨지요.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식기세척기만 줄 게 아니라 다회용기 구입비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였어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장례식장 한 군데당 5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용기 구입하는 데에만 자기들이 대충 산출해도 한 5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밖에 지원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이 전에는 많은 음식이 나갔어요.

종류가 많았었어.

그런데 지금은 사실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회용기에 담는 것도 그렇고, 전에는 그 음식을 다시 가지고 와서 쓰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해서 그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게 하려면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선 조치한다든지 하고 후 보상한다든지 그걸 빨리해야 할 것 같고, 일단 첫째가.

그래야만 우리가 9500만 원에 대한, 어차피 국비 반, 우리 시비 반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반 반 50% 지원 사업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되면 벌써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그걸 사용 안 하고 있다?

이건 낭비지요.

애초에 해 주지 말았어야지.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장례식장이 그 식기세척기를 하기 위해서 전기를 새로 깔아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식기세척기라는 게 그냥 턱 하고 달아 주면 되는 게 아니야.

뜨거운 온수도 사용해야 하고 전기도 가야 하고, 전기도 단상이 아니고 삼상으로 해요, 그건 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공사도 따로 했어야 할 거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때는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고 그거에 맞게끔, 그 일회용 아까 얘기한 11t이에요.

말이 11t이지 엄청난, 제가 알기로는 은하수공원은 더합니다, 지금 나가는 게.

그러면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은하수공원을 지원 안 해 줬으면 은하수공원이라도 지금 당장 일회용기 쓰지 말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데는.

거기서부터라도 다회용기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민간업자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하는 거지 우리 시는 쓰지도 않고 있으면서 민간업자한테 일회용기 쓰지 말아라.

설득력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참 좋은 일이에요.

일회용기 없애고 다회용기 써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그게 제도화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먼저 이걸 실천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달려 있는, 저도 봤어요.

식기세척기 다 달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봐도 장식용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다회용기를 쓰게끔 하시라고요.

옛날처럼 음식이 20가지, 30가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많아야 8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용기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전처럼 많이 앉아서 드시지 않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가시면 앉아서 하루 종일 계세요?

요새 보니까 문화도 다 바뀌었어요.

10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어요, 장례식장에.

하다못해 상주들도 불 끄고 자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몰릴 때 잠깐 그런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1억이라는 돈을 해서 줬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도를 하셔 가지고 빨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6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 현장이 보니까 1307개 업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장이.

360페이지요.

○김광운 위원 네, 1307개소.

393페이지 다시 봐 주실래요?

보면 배출 사업장 건설 폐기물 점검 실적 개소 18개, 행정처분 다섯입니다.

현장은 1300개인데 점검 실적은 18개밖에 안 돼요.

18개 중에서 5개 업체가 폐기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307개 업체를 단속했을 경우 몇 개 업체가 받을까요?

○김광운 위원 360개입니다.

360개가 처분을 받아야 해요.

어떻게 공사를 하면서, 1300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건설 폐기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단속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김광운 위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번에 제가 아스콘 얘기도 했지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첫째는 5t 미만의 폐기물들은 지금 보면 배출하는 상태가 대부분이 그냥 마대에 담아서 스티커 붙여서 내보내고 이런 식인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고.

그다음에 5t 이상이 되는 폐기물들은 폐기물업체로 보내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5t 이상이 되는데도 그렇게 마대를 붙여 가지고 하는 데가 지금 허다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걸 잡아 내시고 단속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일반 상가들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것들 있지요?

대부분 보면 그 업체들을 얼마나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면, 저도 하물며 인테리어 공사할 때 잠깐 뜯어서 냈는데 1t도 안 돼요.

갖다 버리는 데 원체 금액이 비싸요.

보니까 자기들이 실어 가지도 않고 우리가 직접 싣고 가야 하고, 갖다 버리고 하는 데만 해도 한 30~40만 원이 들어요, 1t 차 1대 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마대에 그냥 딱딱 쪼개고, 나무 같은 건 빠개고, 이런 건 해서 마대에 담고 그냥 붙여서, 아니면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도·단속하시고 해서 행정처분 할 수 있으면 행정처분 해서 이런 폐기물들이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장으로 갈 게 아니라 진짜 폐기물처리장 가서 정확하게 폐기물이 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할 일이에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공공기관에서 공사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비산먼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단속하러 가시나요?

우리 공공기관 공사하는 데 비산먼지 단속하러 다니세요?

○김광운 위원 모범을 보일 데가 공공기관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민간업체만 얘기하지 마시고 공공기관 자체부터 비산먼지, 물차 다 해서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조치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회를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비행장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비산먼지가 엄청나요, 거기도.

어떨 때는 앞이 뿌옇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조은성 계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그 비행장 담당으로 가셔서 제가 수시로 전화합니다.

바로바로 조치해서, 물차를 쓰고 해서 비산먼지를 줄이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어떤 날은.

왜 그러느냐면 덤프가 계속 줄지어서 한꺼번에 10대, 20대씩 다니니 그게 비산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공기관 공사하는 쪽에 보면 대부분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산먼지도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지금 캐나다인가 불 나서 미국 안 보이는 거 보셨지요?

○김광운 위원 그 옆 나라의 불로 인해서 도시 하나가, 뉴욕 하나가 완전 마비돼 버렸어요.

암흑세계가 돼 버렸다니까, 암흑세계가.

그렇게 비산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산먼지도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장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20쪽 봐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에서 발주한 용역의 목록들입니다.

첫 번째,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금본G T-P 시행계획 추가 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용역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추가 수립인 걸로 봐서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추가로 다시 용역이 진행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추가된 지역에 대해서?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목표량 넘어선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장 이순열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같이 화면 보면서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해서 우리 시가 2018년도부터 용역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2018년도 걸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비슷합니다.

2018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용역을 수행하셨어요.

좀 여러 개의 용역을 들어갈 텐데 첫 용역은 재단법인인가 봅니다.

충남연구원에서 했고, 다시 올라가 보면 이 연구용역 시행계획 이후에 이걸 또 모니터링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 모니터링도, 이건 다른 수행 기관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수행 기관 이름을 잘 외워 주십시오.

이게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BOD 시행계획입니다.

이후에 이 기관이 제가 찾은 것만 해도 8개 정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용역을 연이어 받고 있거든요.

그럼 우선 첫 번째 든 생각이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행한 용역 기관이 그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순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 기관이 이행평가까지도 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니 이행평가까지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네, 납득이 됩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렇다는 전제······ 네,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행한 기관이 이행평가를 잘하실 거라는 것도 좀 납득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2018년도 이후 계속해서 같은 기관이 기본·시행계획과 이행평가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이건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연은 한두 해,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2018년도 거 보여 드렸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같은 기관이 용역의 규모를 떠나서 하고 있는 게 오로지 그 수행 기관만이 전문성이 있다든가 뭔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래서 거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위원장 이순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곳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전 연도에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 연도에 계획을 더 잘 수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수행 기관이 앞으로도 쭉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위원장 이순열 아, 그러세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역추적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관이 탁월하다,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이 기관밖에 없다.

그러면 매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작업이니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겠지만 이 데이터의 변화량을 제가 비교는 못 해 봤지만 이게 그냥 덧붙이기, 덧붙이기가 되면 어떡할까라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너무 오랜 기간 한 기관이 맡아서 전담하다시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대로 5년씩 묶어서 어떤 장기적인 용역 수행 기관으로 계약 방법이나 기간을 새롭게 생각해 보시고, 역량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니 제가 이 기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더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용역에 있어서 역량이 되지 않는 용역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희들이 매번 지적하고 있고 너무 반복적으로 계약이 되는 건도 조심하실 필요가, 조심한다기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프리즘에 올린, 오타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 금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제가 다 보여 드리고 싶은데 1만 9000원으로 표기된 데도 있습니다.

워낙 용역 개수가 많다 보니 오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이 수행 기관입니다.

제로인 것도 있고 1만 9000원짜리도 있고, 물론 5000만 원이 넘고 4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프리즘을 통해서 용역 수행이 어떻게 진행됐고 기간이 언제인지, 이게 금액이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등록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용역 관련해서 기준이 바뀐다든가 저희들이 새롭게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또 질의를 하나 안 드릴 수가 없어서, 96쪽입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제가 연이어서 하지 못했네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서면으로 회의를 한 번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위원장 이순열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111쪽에 관련 법규랑 상황을 표기해 두셨어요, “진행 중이다.” 그렇게,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다 끝이 났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이순열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준비 작업을 하시느라고 용역도 하신 것 같아요.

2022년 4월부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는데 이 수행 기관도 교통과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도 여러 건을 발주하셨던데 보면 공개 제한 근거를 프리즘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분 공개를 하는지, 전면 비공개를 하는지.

그런데 공개 제한 근거가 표기되지 않은 채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혹시 비공개하는 이유를 국장님은 아시는지요?

○위원장 이순열 개인정보도 아니고.

○위원장 이순열 희귀종에 대한 어떤 생물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수행 용역 기관이 이렇게 비공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주하실 때 우리 예산의 많은 부분이, 용역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역 기관을 찾으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오전에 화학사고 관련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된 용역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방금 용역에 대한 질의는 위원장님이 해 주셔서 넘어가고, 10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현재 이게 구성돼 있는 위원회지요?

○이현정 위원 이게 2017년에 법이 개정됐었는데 2021년까지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야 한 건데, 2년 전에 한 건데 계획을 아직도 안 세우고 올해 세우시게 됐어요.

○이현정 위원 사실 세종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누출 사고 3건, 폭발 사고 1건 이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이게 한 번 터지면 크게 터지는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현정 위원 그리고 또 산단도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대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거 환경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게 있으신가 봐요.

2022년 6월 29일에 하신 건 화학안전협의회 구성하겠다고, 2022년에 예정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대피소 지정도 2023년 1월 20일에 보고하셨는데 지정 여부, 지정이 돼 있다고 하고 28개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용역을 해야 대피소가 지정되는데 1월 20일이면 용역 전이거든요.

○이현정 위원 네, 화학사고 대피 장소 지정도 용역에는 27곳으로 돼 있고, 이게 환경부에도 보고할 때 이런 거 가지고 페널티 없나요?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이현정 위원 이게 서면 심의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용역.

이 자료로 서면 심의를 받으신 거지요?

○이현정 위원 혹시 결과 같은 거 있나요, 서면 심의에서 뭘 고쳐라, 해라.

○이현정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도 앞으로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나 그런 데 인근 주민들한테도, 읍·면에도 공유도 하고 읍·면 주민들한테도 교육도 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버스 무료화 용역······ 같은 업체에서 했잖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요.

지금 이것조차도 실망스럽네.

4장이 나오다 갑자기 3장이 나오고, 오타가 그냥······ 이런 걸 끝까지 잘 챙겨 보시고 완본 나오면 그때 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다음으로 180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7.94%예요, 작년에.

구매 비율이.

이게 작년 행감 자료인데 그때는 이렇게 품목이랑, 품목도 이렇게 분류명으로 다 해서 주셨거든요.

2020년에 36.9%였고 2021년에 23.8%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7.94%로 확 떨어졌는데 이게 혹시 이유가 있나요?

뭔가 지표라든가 그런 게 바뀐 게 있나요?

○이현정 위원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정 위원 네, 이건 그러면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354페이지요.

이건 제가 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책임읍·동에서 계고장 날리시지요?

○이현정 위원 단속 15건밖에 없어요, 고운동에?

2023년 3월 13일부터 단속하신 게?

○이현정 위원 35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에 보면 1생활권 고운동에, 왜 이렇게 농사들을 여기에서 지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가 보셨어요, 국장님?

○이현정 위원 명령이 나가고 나면 처분, 처리나 그런 거 사후에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보고가 오나요?

○이현정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고운동이에요.

고운동 단독주택 부지거든요.

○이현정 위원 고라니 망까지 치셨어요.

이게 또 여름에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봄, 여름에 비료를 정상적인 걸 안 주시고 컨테이너까지 지어 놓으셨어요, 에어컨까지 달고.

이런 건 건축과에서 얘기해야지요?

○이현정 위원 이걸 자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처분?

○이현정 위원 자기 땅에 농사짓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보면 땅 주인은 다른 데 살고 있고······.

○이현정 위원 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대개 모르시더라고요, 토지주인 분들은.

○이현정 위원 농사짓는 분들한테 계속 말씀해 봐야 별로 소용이 없고 연세들도 많으시고, 땅 주인한테 계속 말씀하셔야 해요.

○이현정 위원 시민 여러분들이 도시면서 집계해 오셔도 가능한가요.

단속 인원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이현정 위원 수시로 돌아보실 수 없으니까 시민 제보를 통해서도 나가서 보실 수 있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네, 한참 됐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잠시만요.

우선 오래 기다리신 김동빈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란희 위원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질의하기까지 많은 경쟁력을 뚫었네요.

(장내 웃음)

과마다 하려고 했더니 마이크 잡은 김에 다 해야겠어요.

1시간 동안 해야겠습니다.

자원순환과부터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보면 폐기물 하면 영농폐기물 있잖아요.

폐비닐이나 농약이나 모든 영농자재에 대한 폐기물 같은 걸 다 수거하고 집하장까지 만들어 주지요, 자원순환과에서.

심지어 의류 폐기물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영농에서는 시급한 게 뭐냐 하면 토양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뭐냐 하면, 차광막이라는 거 아시지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지금 차광막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건 말 그대로 수거도 안 되고, 수거를 안 해 간대요, 저렇게.

수거를 안 하고 나무 밑에 파묻는 현상이 나온 거예요.

땅속에 묻어도 썩지 않잖아요, 차광막이.

이 관리를 우리 세종시에서 아무런 대책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의류 폐기물이다, 빈 병이다, 비닐이다 모든 건 다 하는데 이 차광막 자체는 안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냥 밭에다 매립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썩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책은 없는 건지, 대안 같은 건 없으세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지금 말 그대로 농약 빈 병이나 폐비닐이나 모든 건 다 수거하는데 유난히 차광막만을 안 가져가고 있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농가뿐만 아니라, 현재 사진에 보는 건 인삼 농가에서 필요한 차광막이었지만 일반적으로도 차광막을 많이 쓰잖아요,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저걸 어떻게, 저걸 생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 자체를 가지고 유난히 우리 세종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농가들이 스스로 저걸 태우는 것밖에 없대요, 소각 행위밖에.

그렇다고 불법으로 저걸 태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요즘 태우는 세상이 아니라.

옛날 같았으면 뭐 한 얘기지만 다 태웠어요.

요즘은 태우는 소각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예산을 세우시든 무슨 강구책을 세우셔 가지고 농가도 농가지만 앞으로, 일반인들도 사실 차광막을 사용해요.

농가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거에 대한 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편성을 하셔서라도 토양 오염을 방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세종시 문제점이에요, 저게.

의약 폐기물이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모든 건 다 하는데 저건 지금 제외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구책을 찾으신다는 답변을 받고 시일 내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물관리정책과에서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가 파손됐어요.

그러면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 완료 시간이 보통 20일 걸려요.

20일 걸리면, 사고에 사고를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20일이 걸릴까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든지 사고가 난 데에 또 사고가 나거든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걸 단가계약 업체의 처리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건가.

그러면 미리 보수하고 후 보상하는 건 없어요?

공사비를 지급하는 건?

○김동빈 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최근에 잘 아는 지인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신고를 접수했대요.

다음 사람이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그 현장에서.

○김동빈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왜 소요 시간이 뭐냐.

20일이 걸린대요, 보수해 주는 데에.

그러다 보니까 그 20일 안에 사고에 사고가 납니다.

그 관리는 저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자전거는 또 속력을 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접수되면 응급조치라도 빨리해서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맨 의원한테 돈 달라고만 하지 말고요, 미리 응급조치해서 사고를 예방하라는 뜻이에요.

(장내 웃음)

의원이 뭐 돈 내 돈 줘요?

○김동빈 위원 보수는 안 하더라도 응급조치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하천이 침수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477쪽인데 하천이 침수되면 대개 파손되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목교나 우레탄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천이 침수되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자전거 도로라든가 모든 게 침수되잖아요.

그러면 우레탄이 떠요.

○김동빈 위원 자전거도로 볼 때,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뜰 때 그걸 또 우레탄으로 하면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해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레탄은 물을 먹으면 뜨지 않습니까?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부풀어 오른 거 그 자체를 그걸로 안 하면 안 돼요?

바꾸면?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레탄 포장으로 하지 말고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스콘, 아스팔트식으로 하면 부풀지는 않잖아요.

○김동빈 위원 침수돼도 청소하기도 좋고.

○김동빈 위원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건의를 계속해 줘 가지고 재질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아스콘으로 하면 사후 관리가 제가 볼 때 물에 침수됐을 때 청소도······.

○김동빈 위원 그럼 또 의회에서 돈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김동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올리시면 위원님들이 다 들었으니까 삭감 안 할 테지요, 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김동빈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요즘 사실 면 단위에서는 옛날같이, 관정을 파 가지고 식수로 다 했잖아요.

지금은 상수도 물이 거의 90% 공급이 돼요.

○김동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토양오염을 시키는 게 자원순환과가 뭐냐 하면 또, 쉽게 얘기하면 폐공이에요, 폐공.

폐공 실태조사를 2019년도나 뭐, 2019년부터는 약 1억 5000만 원 이내 전수조사에 의해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는 100% 보급에 따라 지하수 관리를 전반적으로 방치공에 대해 수립하겠다, 추진 사항.

그런데 현재로서는 폐공에 대해서, 지하수 어떻게 사후 관리 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순열 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폐공을 처리할 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업체가 있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업체에다 의뢰해서, 그 돈은 누가 지급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폐공을 안 하면 어마어마한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를 그동안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10년에 한 번이면 너무 안 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농업정책 예산에서도 관정 예산이 작년에 5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는 1억을 더, 배를 증가했어요.

10년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지하수가 식수로 이용했지만 지금은 관정이라는 자체가 식수가 아니라 과수농가, 예를 들어서 소작농가, 이런 분들에 대한 필수품이 됐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 분들이 신청하면 과수농가를 의무적으로 또 지원해 줘요, 시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촌의 현실이 고령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안 짓잖아요.

농사를 안 짓고 또 폐공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소형 관정을 팠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대형 관정을 팠어요.

물이 안 나옵니다, 소형 관정이.

그러면 나도 다시 대형 관정을 신청해요.

그러면 이 소관정은 폐공을 해야 하는데 안 해요, 또 돈 들어가니까, 쉽게 따지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정을 연계를 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관정 있잖아요.

관정에 등록이 돼 있나, 등록이 돼 있으면 사후 관리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식수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상수도 물을 먹어요.

먹는 게 지하수가 아니라 농업용으로 많이 지하수를 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물관리과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아까 예를 들어 드렸듯이 농가가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농지에 관정을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물이 안 나와요.

물줄기라고 하지요, 수맥에 의해서, 저쪽에서 저보다 더 큰 걸 팠어요.

그럼 이쪽이 안 나오는 꼴이에요.

그래서 관정을 또 파요.

그러니까 그걸 팔 때는 폐공 처리를 확실하게 하게끔 한 후에 관정 신청을 하면 받아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그걸 파기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사후 관리 대장은 없어요?

기록이라든가 정리해 놓은 건?

○김동빈 위원 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하고 연계 사업으로 해서 같이 공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폐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는 됐고, 마이크 잡은 김에 또 물어봐야 해.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산림공원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등산로 명산이 있어요.

제일 고생하시고 욕보시는 과장님, 얼마 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자체가, (자료 화면을 보며)봐 봐요.

떴지요?

여기에 걸려 가지고 얼굴을 다치고 병원을 갔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매일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셔 가지고, 등산로 같은 경우는 누가 순찰하는 데에서 사전에 사고 예방하는 건 없어요?

○김동빈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하여튼 넓은 분야를 관리하시느라고 산림공원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난히도 등산로가 너무 좋아 가지고요, 신도시 분들 있잖아요.

대평동, 보람동 이쪽 분들이, 거의 명산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오래되도록 저렇게 알뜰하게 사용하느냐?”

아이가 또 걸려 가지고 넘어졌나 봐요.

얼굴에 또 상처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깝다,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등산로 같은 데 야자매트다 뭐다 이런 보수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전망대 역할을 해요, 여기가.

(자료 화면을 보며)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등산로로 지정된 곳은 사전에 예방하는 전담이 없나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설계에 반영하신다는 뜻은 언제쯤 된다는 뜻이에요?

○김동빈 위원 그럼 8월?

○김동빈 위원 7월이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8월 정도라도 해서, 등산객들이 많으세요.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잘 질의했기 때문에, 일출봉이에요, 사실.

일출봉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고마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 주신다고 했어요.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 63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이름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에요.

도시공원이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도시 내에 공원 부지로 지정된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정된 거를, 말 그대로 공원 부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 해요, 이 행위 자체가, 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이에요.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 이런 거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도시공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위가 도시공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무슨 실태조사가 있느냐고요.

○김동빈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사안이거든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공원녹지 있잖아요.

도시공원, 자연녹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저희들 데이터가.

그러면 말 그대로 “도시” 자가 들어갔잖아요.

도시공원이라는 자체는 상업 지역에 인접해 있는 산이에요.

산에 도시공원이 있고요.

또 체육시설 하면 체육공원 부지라는 게 있어요.

○김동빈 위원 체육공원 부지로 낙인이 찍히면 체육시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공원화만 해야 하는 지명인 거예요, 땅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김동빈 위원 이 업무도 애매모호한 게 뭐냐 하면 도시과하고 연관이 있어요, 사실은.

○김동빈 위원 그래서 공사는, 말 그대로 거기서 공사를 따 주면, 공사는 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고 그 대신 거기를 지정해서 예산은 또 그쪽이 세우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 주민들하고의 재산권하고 굉장히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내 땅이 예를 들어서 공원 부지로 되어 있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 여기에 따라서 내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가 굉장히, 좌우가 커요.

그래서 이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지정되는 게.

○김동빈 위원 그래서 시민의식도 많이 깨우쳐 가지고, 옛날처럼 무슨 개발제한구역이 형성된 지 50년 됐어요.

50년 동안 주민들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살아왔어요, 살아오셨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법이.

법이 장기 미집행 도로라든가 “장기” 자가 들어가면 법적으로 20년 안에 안 하면 폐쇄하게 돼 있어요, 바꾸게 돼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기관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뭔가가 순번을 또 해야 되잖아요,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서로 이걸 또 해제해 달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번 하면 공원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상가가 커요.

옛날같이 임야가 무슨 1~2만 원이 아니에요.

임야도 100만 원대가 넘어가요.

그런 현실이 다가왔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 세종시도 2030년까지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현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집무실에다가 국회의사당, 이런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변화 현실에서 부동산 지가가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도시공원도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준비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쉽게 얘기하면 주거 지역 내 공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만들래도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그나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도시 지역 내 공원이 없다는 거, 그걸 미리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눈초리가 따가워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상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셔서, 관정과 관련해 가지고 중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소형으로, 그러니까 지원은 중형이나 대형으로 받고 소형 관정을 판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다, 전수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가 너무 업무가 과중한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산 관리를 하고 계시다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5년 중복 지원자, 5년 동안 두 번 이상 중복 지원을 받은 분하고 지원받은 소형, 중형, 대형 그거하고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게 어떤 걸로 등록되어 있는지 비교해 가지고 주시고요.

관정도 생활용이 있고 농업용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등록 현황을 지원받을 때랑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비교해 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신규 지원할 때 폐공을 안내하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공을 안 하면 신규 지원을 안 하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구용역이 표절검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표절검사 이행률이 2021년에 80.3%, 2022년에 85.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54%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54%의 유사도를 보이는 것이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이라서, 원가산정 용역은 어느 정도 유사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일단 50%가 넘는 거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종특별자치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같은 경우도 43%의 표절, 그러니까 유사율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계속 염려해 주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도 25%.

그래서 두 가지를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표절검사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용역 심사에 표절검사 여부에 대한 체크 항목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용역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절률이 높게 나왔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방안이나 다음에 제한할 수 있는 입찰 제한이나 의뢰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보내 주시긴 하셨는데요.

그래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관계 공무원에게)맨 마지막에 보내 드린 사진 한 장 띄워 주시겠어요?

경작지 관련.

다른 사진도 보여 주세요, 이거 말고 다음 것.

네, 여기.

여기 다정동입니다.

다정동 몇 년째 저렇게 불법 경작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경작 금지 팻말 앞에서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너무 안타깝게 단속 실시 현황에는 다정동은 완전 빠져 있습니다.

한 번도 단속이 된 적이 없어서, 아까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 단속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예 없어서, 다정동 빼 버릴까 봐 제가 올려놨습니다.

저희도 저런 상황이니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네, 315페이지고요.

308쪽에서 시작하는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토양 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308쪽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314쪽에 개요가 나와 있고요.

○박란희 위원 314쪽에 보면 2022년에 점검 대상이 말씀하신 그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기준에 따라서 5년, 10년, 15년, 그리고 2년마다 1번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152개소가 그 대상이고 점검은 46개소를 했는데 점검률은 30%에 해당되고 위반율은 13.1%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국······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에 보면······ 잠시만요.

이 정도······ 30%의 점검률이 일반적인가요?

전국 시·도의 점검률을 봤을 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계속 살펴보면서 느낀 게 약간 당연히 해야 되는 검사들에 대한 검사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부분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도 그렇거든요.

○박란희 위원 아까도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업 처리된 업체들도 그냥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악용되는 사례는, 여기 행정처분을 계속 받거나 이런 데는, 주유소 같은 경우 이름을 바꿔 가지고 상호를 바꿔서 계속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토양오염도 검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고 그 결과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지를 체크, 확인만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207개소의 검사 결과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도 인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이게 점검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토양오염 검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기관 내에 실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시·도를 보니까 특정 주기를 정해서 토양오염도 검사 집중 단속 기간 같은 거를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인력을 배치해서 검사하고 그 주간에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용산기지도 사실 땅이 다 썩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육군 국방 시설, 육군 우려 기준 초과, 우려 기준 초과, 정화 명령 미이행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특별히 토양오염이 심한 이쪽 지역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박란희 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조사를 나가나요, 실시했는지?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안에 조치가 시행이 됐는지 사후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좀 번거롭겠지만 급하게, 이 관정도 급하게 안 주셔도 되고 이것도 급하게 안 주셔도 되지만 점검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점검일, 사업장 위반 사례 사항, 처분 내역 나와 있고 그다음에 조치 결과, 언제 점검했고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에 대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먼저 크린넷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 좀 달라고 해서 받아 봤는데요.

수리가 상당히 많아요, 수리 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권역별로도 그렇고 아파트마다 수리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보면 솔레노이드나 실린더 부분이 대다수인데 제가 제보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많이 주셨어요, 자료를.

자료를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 아마 과장님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하고도 계속 얘기를 나누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 장점인 게 집하 시설이 있어서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 신도심들은 아파트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면 쓰레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리, 그러니까 고장이 사실 되게 자주 나더라고요.

저도 살다 보면 저희 집 앞 동에 있는 부분에 항상 고장이 있어서 옆 동 가서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봤더니 대부분 실린더랑 솔레노이드라는 부분에 대한 고장이 많더라고요.

제보를 해 주신 분이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설계에 대한 부분도 민원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설계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은 권익위에 제출하시고 국토부에서 한번 나온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에 들어가는 실린더일 거예요.

실린더인데 이 부분이 한국도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날씨인데 대부분 쓰레기 버리는 부분이 다 외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린더가 상온용이 있고 내한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은 다 상온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5℃부터 40℃까지만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원래 내한용으로 써야 영하권 날씨도 버텨낼 수 있는데, 대부분 개폐 시설도 고장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문이 안 열려서, 개폐가 안 돼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분이 답답한 면이 있으셔서 이 업체, 그러면 내한용과 상온용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당신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한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하더래요.

내용을 보내 주셨는데 회사에서, 원래 이 검사 결과서가 16장인데 8장만 보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찾아서 다른, 이게 아마 LH 쪽에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는 8장만 준 거고요, 업체에 물어보니까 16장, 검사했던 부분을 다 준 것 같아요.

봤더니 원했던 검사가 아니에요.

영하권에 맞춰서 날씨가 추운 부분이 아니고 무게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고 통과시켰던 것 같아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조금 첨언을 드려 보자면 업체가 독과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업체가 지금 2개, N사랑 E사 이렇게 2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독과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또 이런 기술을 하신 분인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분이세요.

기계에 대해서 엄청 잘 아셔서 본인이 다 뜯어 보고 본인이 수리도 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업체에 요청해서 고치려고 했더니 업체에서는 수리비를 800만 원 불렀대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실 때는 작은 부품 어느 정도라 하면 한 20~30만 원이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통으로 다 교체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면서 아파트 분들이 다 수리비를 내는 거잖아요.

수리가 하도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분들, 우리 시민분들이지요.

시민분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 비용들이 워낙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청한 거는 “우리가 그럼 직접 살 수 있게끔 해 줘라.”, 아니면 “이 독과점을 풀어줘서 다른 업체에서도 살 수 있게끔 해 줘라.”인데 그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봐요.

주장하시는 부분과 저도 사실 일맥상통하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시가 조금, 우리가 이번에 받으면서 집하장으로 가는 첫 입구잖아요.

아파트에서 처음 보내는 건데 수리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읍·면 지역에 쓰레기 수거해 주는 게 더 싸게 관리비를 내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과장님도 민원이나 이거 자료를 받으셔서 아실 거예요.

저도 계속 이 부분을 확인은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여기 신도심 사시는 위원님들도 자주 겪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되게 자주 겪는 문제일 거예요,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문이 안 열려서 쓰레기를 못 버리는 경우.

그리고 대부분 고장이라고도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사실.

잘 모르시면 쓰레기 안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큰 문제예요.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 진짜 작은 부품 하나만 사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그걸 못 하게 해 놔서 통으로 다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라서 이 부분도 행감 후에도, 이거는 집행부를 나무라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5생도, 6생도 이렇게 다 인수하고 이런 부분에 똑같은 문제를 계속 야기할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특히 진익호 과장님께서 같이 나서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해 주세요.”는 아니지만 시민분들 의견을 받아 주셔서, 이 업체랑도 계속 얘기하셔서 시민들이 풀어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민원 주신 분은 다른 회사예요, 엔백이 아니고.

○김영현 위원 저도 의원 되고 사실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있거든요.

전혀 모르던 부분을 연락도 자주 주고 자료도 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입주자 대표 회장님 같은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파트에 큰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물론 민원을 받으시는 집행부나 저한테 연락해 주시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안 해 주시고 누군가가 이걸 계속 오픈을 안 해 주셨으면 모든 아파트 계속 800만 원, 1000만 원씩 들여 가면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영현 위원 그럼요.

○김영현 위원 잘하신 거니까 칭찬, 칭찬이지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라도 끝까지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이순열 네.

○김영현 위원 식사하고 더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저도 양이 많기 때문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484페이지부터 49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하천 점용하는 경우에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작할 때는 최대 허가 기간이 몇 년이지요?

○김영현 위원 과장님 또 나오셔야겠네.

○위원장 이순열 물관리정책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저도 보니까 5년이더라고요.

그런데 494페이지 174번 허가 건 보면 5년이 넘거든요.

494페이지 맨 위입니다.

○김영현 위원 네, 연번 174번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허가 건은 5년까지만 되어 있는데 5년 반이 되어 있거든요.

○김영현 위원 아, 연말로.

○김영현 위원 175번도 한번 봐 주실래요, 과장님.

○김영현 위원 똑같은 내용 잘못 적으신 거지요?

○김영현 위원 보다 보면 오타가 사실 계속 보여요.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요.

많아요, 그런데.

497페이지 241번도 그렇고요.

여기는 점용 종료 기간이 2018년도예요.

2028년도일 것 같은데, 497페이지에 연번 241번.

여기도 보면 점용 기간 시작은 2023년이고 종료가 2018년도, 과거로 갔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런 부분도 자료 제출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492페이지거든요.

여기는 157번부터 159번 경작으로 약 8개월 정도 3건 있어요.

이건 경작 허가로 낸 건가요, 8개월을?

○김영현 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486페이지입니다.

42번 여기는 형질 변경이거든요.

형질변경은 3년 이상 허가, 최대 1년.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최대 1년인데 여기는 4년 7개월 허가가 되어 있어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곳곳에 보면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이거는 무단 점유한 거에 대한 것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임대, 임대 등에 대한 단속은 따로 안 하시나요?

○김영현 위원 이게 제주도 사례를 보니까 농약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게, 하천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농약 사용한 거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요, 임대하는 부분은 사실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이건 비료나 이런 부분이, 농약이나 이런 부분이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아까도 계속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관리·감독은 한 번씩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인력이 좀 부족하셔도.

○김영현 위원 지금은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은 됐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영현 위원 생태계 교란 퇴치 사업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페이지가 따로 없고 따로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뭐 큰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녹색환경지킴이에서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 쓰레기 제거도 해 주시고 동물 중에서는 블루길이나 베스 이런 부분, 그리고 요즘 늑대거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일부 지원금을 받으시는 건데요.

이게 추진 실적에는 19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활동은 13회 이렇다라고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오기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잘, 오기인지 아니면 실수하신 건지?

사실 횟수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보다는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속해 주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인원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하세요.

참석을 10명이 했다, 15명이 하셨다 하시고 카드 사용 내역을 대충 이렇게 붙이시고, 그런데 사진 내용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 됐든 국비랑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거예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오늘 5명이 나와서 하시고 식사하셨다라고 했는데 사진에는 1명 나와 있으시고, 뭐 제거했다 이렇게 해 놓고 풀만 하나 찍어서 사진 올리시고, 영수증 첨부하셔야 하는데 어느 날은 영수증 첨부하시고, 어느 날은 안 하시고, 그리고 1년 내내 계속 15명씩 하시다가 연말이 되면 갑자기 23명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식사 내역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 물론 어르신들이라 이걸 일일이 영수증도 제출하시고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시비가 또 엄청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닌데요.

이게 약간 노인 일자리 비슷한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냥 혼자만의 느낌으로는 오랫동안 고복지도, 거의 대부분 그 출신 분들이실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쓰레기도 주우시고 가끔 보트도 이렇게 해서 쓰레기도 건져 내시고, 되게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사실 고복지가 한때 강태공들이 너무 왔다 이래 가지고 낚시도 금지된 상황인데요.

여기 저도 한 번씩 간간이 가 보면 아직도 쓰레기는 많습니다.

해 주셔도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떻게 하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자료 제출이라도 조금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5명 나왔으면 단체 사진 15명 한번 찍어봐 주시고, 이런 부분, 오늘 블루길을 잡았고 베스를 잡으셨으면 각각 사진이라도 한 장 정도는 올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가리고 보면 23명 나오셔서 작업했다고 하는데 1명 나오셔서 이렇게, 물속에 계신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한테 작업을 하실 때는 그래도 만약 인원이 나왔으면 인원이 좀 나온 사진 하나 정도는 주셔야 나중에 뒤에서 얘기도 없고 이런 거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혹시 질의하실 게 많이 남으셨습니까?

이현정 위원님 있으세요, 박란희 위원님 있으시고?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순열 177쪽 잠시만 봐 주십시오.

수감 자료에 여러 가지 민원 조치랑 많이 실어 주셨는데 지난 5월 22일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주의보였던가요, 문자를 받았었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 보내 주신.

황사 수치는 어떤 데이터로 알 수 있지요?

○위원장 이순열 거기에 황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이순열 이거 기상청 날씨누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정보들이 많은데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작아서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대전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충남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대전, 서산, 홍성, 천안, 보령, 부여, 금산 여기가 다입니다, 선택지가.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황사를 특정해서 지역을 넣을 수 있는 지역값이 대전이 제일 근사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 봤더니 예를 들어 대전에서 3월에 세 번 정도 황사 관측이 되었다면 우리 시는 수치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과 인근에 있는 서천, 홍성 이런 데만 황사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내 주는 값으로 기상청 날씨누리에서는 데이터값을 보여 주고 있고요.

일단 여기 기상청이 우리하고 크게 연관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세종시에도 황사 관측이 가능한 측정소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사실 4월에 다섯 번 정도 미세먼지가 발령이 됐었고 심각한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같이 사진으로 공유할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어진동입니다.

보내 주신 분이 제천변 산책 중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셨고 위치를 특정해 보니 가름로238-3번지였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나대지로 있었나 봤더니 도시공원 점용 허가증을 LH에서 받았어요.

점용 허가를 받고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자재들을 쌓아 두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LH가 점용 허가를 받은 기간이 2021년 9월 28일부터 2023년 3월 22일까지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받은 건 4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할 당시였습니다.

점용 허가 기간을 지나고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여기를 지나치다가 그냥 미세먼지도 심각한데 왜 이렇게 나대지로 놔두느냐고 항의성 민원을 저한테 보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업무를 정원추진단에서 하시더라고요.

원상회복한 거 확인하셨습니까, 단장님?

○위원장 이순열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환경부에서도 국민 대피 요령 이런 것만,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으라든지 환기를 제대로 하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사항만 공유해 줄 뿐이고 지자체는, 말하자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에 덮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산업단지 부근을 지나면서 제가 여러 장의 나대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산단 조성지부터 나대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누군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제일 실망했던 건 환경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법령이 너무나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조례로도 강제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위원장 이순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통보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오전에 추진 업무 보고하시면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함 때문에 승용차를 자꾸 선택하게 되지만 아이들의, 자녀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 많은 대체품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차 없는 거리가 그냥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안전을 위한 생태교통의 첫걸음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님께 제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위원장 이순열 고맙습니다.

보고타에서, 메데진에서 열리고 있는 시클로비아를 세종형으로 바꾸어서 우리 시민들이 기꺼이 동참하면서 어린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앞세우고, 유모차를 앞세우고 축제처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아이디어를 고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도 기꺼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식사 어떻게, 맛있게 하셨어요?

○김광운 위원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121페이지고요.

이거는 제가 잠깐 얘기하는데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좋은데 지방채를 9억 발행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지방채에 대해서 조금 안 게 있는데 많은 돈도 아닌데 지방채를 발행, 2019년에 발행하게 됐는데 여기 지방채 발행 사유에 보면 “2019년 세입 감소에 따른 사업비(세수) 부족”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광운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미래전략본부 하면서 보니까 3억을 갖다가 지방채를 발행했길래 그 이유를 들었더니 거기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10%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상환도 일시 상환으로 13년 후에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 딱 보면 10%잖아요.

그런 맥락인지 하고, 여기 보면 세수 부족이라고 하는데 2019년에는 세수 부족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2016년부터 계속 취득세·등록세를 받아 오고 있었고 그때는 누구 말대로 돈이 남아돌아서 사업을 막 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고서 2019년까지 온 건데 2019년도에도 입주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등록세·취득세가 충분히 들어올 때였는데 굳이 90억도 아니고 900억도 아니고 9억을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가 있었나.

○김광운 위원 그럼 지금도 40억 이상이면 지방채 다 발행해야지요.

○김광운 위원 제가 2019년에는 재정 건전성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작년 재정 건전성이 62%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우수한 지방재정 건전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거를 발행하고 있다 보니까, 2019년에 국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방채가 쌓여서 지금 와 있는 지방채가 얼마예요?

4500억이에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혹시 앞으로도 예산을 쓸 일이 있으면 적은 금액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서 하시고 지방채는 적은 금액은 안 쓰셨으면 합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사실 장기 미집행 도로 뭐 이거 잔뜩 있어서 그런 데 사실 몇백억 지방채 좀 발행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지방채가 꽉 차 있으니 발행도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속가능위원회네요.

협의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별도로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죄송한데 발전위원회 먼저.

○박란희 위원 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사회·환경 분야 담당 실·국장님이 하시는······.

○박란희 위원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국하고 계속······.

○박란희 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전방위에서 모여 가지고 집행부가 같이 의논하고 살펴보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실행이 빨리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 기획조정실이나 정책기획관 이런 데도, 미래전략기획단 이런 데서 맡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도 속히 결정이 돼서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지방 기본 전략은 수립이 되었나요?

○박란희 위원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했네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22년 7월 4일이고 근 1년이 돼 가는 데도 아직도 그냥 핑퐁만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이랑 충분히 얘기하셔서······.

○박란희 위원 속히 조정되기를 바라겠고, 조정이 되면 산건위 위원님들께도 업무 분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난번에 몇 가지 지적 사항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A등급 받으셨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전협의회 자체적으로도 노력했겠지만 국장님께서도······.

○박란희 위원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거에 대해서 협의회 측도 그렇고 환경녹지국에도 감사의 뜻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현정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요청하신 자료를 제가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019년과 2022년에 지적 사항들이 있었고 그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마지막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한 보완이라는 부분에서 3번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세종시에 보고 하되 본 감사 결과는 그동안의 협의회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등으로 기인된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협의회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세종특별시장과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본 협의회 임원들과 시장님과의 면담을 환경정책과를 통해 요청하기로 함.”

이게 이루어졌나요?

○박란희 위원 일단 이제 저희가,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법률로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 데인데 우리 세종이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어떤 처우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등급도 상향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협의회 안에 소분과가 있는데 그 소분과에서 의결을 진행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서는 협의회에서 협의회 전체적으로 의결을 하면 내부적인 운영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분과에서 의결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결정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나 의제의 어떤 크기 자체가 소분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도 관리 기관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라는 걸 만드셨어요.

혹시 그 지표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박란희 위원 세종시 다양의 분야의 지표를 만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234페이지 공중화장실 절수 설비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건데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설치가 37개소로 나와 있어요.

목욕장업하고 체육시설업, 숙박업도 다 조사하셨나요?

○이현정 위원 조치계획에 보니까 물 다량 이용 시설도 한다고 했는데 결과에는 화장실만 있어서.

○이현정 위원 다량 이용 시설 조사 혹시······ 여기는 설치 안 하면 과태료가 10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이현정 위원 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자료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현정 위원 아, 상수도사업소.

○이현정 위원 그러면 뭐가 우선해야 된다는 건지 도대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이현정 위원 37개 미설치로 나왔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234페이지부터 보니까 한 50개 돼요.

50개가 맞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추진 계획에는 127개소 중에 기이 설치 55개소, 미설치 37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이현정 위원 실태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현정 위원 정확하게 조사 결과 내고, 자료 제출은 그나마 맞게 됐다고 하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아까 지하수 얘기 몇 번 나왔었는데요.

보조 관측망 이거 법에는 매년 10개씩 설치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도 5개소 설치가 됐어요.

○이현정 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법에는 10개씩 설치하게 돼 있는데.

성과도 5개로 잡고 5개 설치하고 100%로 맞추어 놓으셨네요, 성과보고서 보니까.

500페이지.

○이현정 위원 이게 중요하잖아요, 수질 측정망이.

예산 때문에 법에서 설치하는 기준을 충족 못 하고 성과를 5개로 잡고 5개 다 설치했다고 100% 달성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지하수법」 제17조제2항에 보면 변동 실태 파악을 위해 보조 측정망은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에 따라서 매년 10개씩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거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깎을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수질 측정망하고 보조 측정망이 뭐가 달라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정 위원 아까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2023년도에 100% 보급되나요?

○이현정 위원 보급이 되도 관로 그런 걸 본인이 자부담으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그게 많이 비싸요?

비용 평균이 어느 정도 돼요?

○이현정 위원 자료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계속 지하수를 음용수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할 거면 이걸 그냥 폐공해 버리고 지원해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이현정 위원 유출 지하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이현정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 동 지역인데도 지하수에 관심이 많은 저희 지역구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어디선가 유출이 되거나 지형지물 때문에 심하게 수위가 올라간다거나, 그래서 그게 넘쳐서 역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거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이현정 위원 일단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우려를 하세요, 한번 수위가 올라간 적이 있어 가지고.

동 지역에서도 침수 피해 같은 게 생기곤 하는데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477페이지거든요.

이거는 하천 침수인데 이것도 물관리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작년 여름에 비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신호등 다 꺼지고 그럴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뉴스에 보니까 다 읍·면 지역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수 피해 현황 및 조치 현황을 봤을 때 읍·면 지역이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 지역이에요.

○이현정 위원 2018년에도 여기 제천하고 방축천 아닌가요, 뉴스에 나온 게?

○이현정 위원 여기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수위가 올라오고 침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우수저류시설, 저감시설을 보면 제천하고 방축천은 도담동 그쪽에서 관리가 되나요?

○이현정 위원 여기가 이렇게 수위가 넘치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현정 위원 제천하고 방축천이 수위가 올라가면 시설이 파손되는데 다른 데는 별로 안 그렇거든요.

항상, 2018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기만 이러니까.

○이현정 위원 자체가요?

○이현정 위원 오히려 넘을 가능성이 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이현정 위원 그러면 매일 이런 돈을 들여서 일이 있을 때마다 보수해야 되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1억 5000인데?

○이현정 위원 감수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현정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제천 여기도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하천 관리 해서 계절별 특색 있는 꽃 식재로 걷고 싶은 수변 산책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둔치가 넘는 날이 많아야 1년에 1~2회 정도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천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관계 공무원에게)한번 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꽃도 이렇게 많이 심어 놓고요, 그냥 쭉 한번 보여 주세요.

다리 밑에도 저렇게 꽃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가다 보면 체육시설도 있고 정자도 있습니다.

밤에는 저렇게 조명도 켜지고요.

저 조명이 켜지는 데까지가, 저 조명이 켜지는 지역과 이 지역이 엄청난 차이, 저 엄청난 차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아름다운 지역을 지나고 나면, 그다음 장 보여 주시겠어요?

다음, 다음, 아니요, 그 앞장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벤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고요, 나무도 없고요, 저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 아무것도 없어서 물관리정책과장님께 “과장님, 제천이 인접해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민원이 너무 심하게 들어옵니다. 관목이라도 심어 주시고 관리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관목이 불법이라 심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있는 관목을 다 뽑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1년에 1~2회밖에 넘치지 않기 때문에 다 심으셨다고 하는데, (관계 공무원에게)앞에 거 한 번 더 보여 주시겠습니까?

앞에, 다른 지역, 쭉 한번 보여 주세요.

다시 다정동 거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 끝까지 정말 그늘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이 걷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꽃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 돌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시지요?

이쪽 돌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시지요?

여기 올라가는 길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의자가 이번에 “뭐 좀 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저 의자 4개 설치해 주셨습니다.

너무 극명한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박란희 위원 이번에 예산을 태우는데 업무 보고 했던 112페이지 4000만 원, 아름동·종촌동·다정동·도담동 4개소에 1000만 원씩 태웠다.

원래 3개가 올라왔었습니다, 다정동 빼고.

“이 3개는 어떤 기준인가요?” 그랬더니 “제천에 인접해 있는 동마다 1000만 원씩 내려주는 겁니다.”

“다정동은 왜 없습니까?”

잊어버렸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가 어느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LH에서 인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LH에서 인수한 지 얼마 안 됐어도 LH가 가지고 있을 때도 관리했어야 되고요, 만약 넘어왔는데 저런 시설이라면 당연히 챙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정동은 넘어왔지만 아직도 나성동은 LH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나성동도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동 지역은 LH와 협의하셔서 조정해 주시고요.

다정동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뿐만 아니라 LH에서 인수한 지역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두고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원수산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원수산 얼마 전에 기사에 많이 났던 거 혹시 아시나요?

○박란희 위원 이 기사를 먼저 보여 주시겠어요?

기사 보고 저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데크요.

이 사진 보여 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은,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장에 저 사진이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가지 못해서, 워낙 긴 거리라서 가지 못했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찍은 사진 보여 주시겠어요?

제가 상세 자료를 사무실에서 못 가지고 와서 대충 말씀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 사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의 경사로 조정 때문에 바로 저 높이가 다 데크 길입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데크 길입니다.

여기 데크 길인데 저 민가와 너무 가까워서 지금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있고 저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 옆을 어떻게 막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데크 길은 사실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는 게 그 철제 심, 콘크리트를 땅에 박고 철심을 세우고 그 위에 덮는 것도 나무가 아니고 그거는 화학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토양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별로 환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산을 다 돌려서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거 어차피 저희가 인수해야 되잖아요.

지금 있는 전망대도 다 데크 수리하려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그렇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너무 과도한 개발 같은 부분들은 환경녹지국에서 인수한 지역이 아니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경사도 조정이 경사도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데크 길이 더 길어졌고요.

토목 공사가 전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메꾸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진행이 되어 버린 상황이라서 대책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머리를 모아서 그나마 가장 최선의 길을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가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복원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에게)가로수 돌보미 좀 보여 주시겠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시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사진을 쭉쭉 보여 주시면 이게 동마다 가로수 돌보미 활동입니다.

활동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동마다 내려준 1000만 원으로 꽃을 심으면서 자총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또 이·통장 협의회라든지 동 안에 있는 단체들이 구역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팻말도 꽂아 드리고, “여기는 어디 어디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추진 대책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연동면은 공동 집하장이 3개인데 23만㎏이 수거가 됐어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농가 수도 받아 봤는데 금남·장군·연서보다는, 그러니까 중간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두 년 동안, 2021년과 2022년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수박 때문에?

○박란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동 수박이 조금 더 우리 세종의 상징이 되면 어떨까라는 희망이 있는데 연동 수박 때문에 나오는 수박 껍질인가요?

○박란희 위원 아, 비닐하우스, 폐비닐이니까.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 폐비닐······.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절차에 맞게 진행됐다는 것이지요?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좀 전에 응답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바르게 잡아 드릴 게 있습니다.

황사 수치가 우리 시 미세먼지 정보 센터에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황사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환경녹지국의 의지가 굳어져야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민 제보를 받았는데 거기에도 원수산 둘레길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아주 많이 쇄도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같이 지혜를 모아 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지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저도 안 하려다가 끝까지 하는 거 보니까 계속하겠습니다.

478쪽을 보시면, 국장님.

478쪽을 보시면 우수 펌프장 설치 및 운영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4번란에 보면,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용포 배수 펌프장이라는 데가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사실 이걸 설치하기까지가, 사실 제가 걱정돼 가지고 이걸 설치해 놨거든요.

그동안 대평동이나 보람동이나 소담동이, 옛날에는 세종시가 들어오기 전에 논이었잖아요.

비가 많이 와도 이게 집수정 역할을 했어요, 여기가.

미리 여기서 받아서 용수천이라는 도랑으로 내려왔어요, 저희들은 삽돌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람동이나 대평동이나 소담동 있잖아요.

이게 다 논이었다가 집수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많이 왔을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 설계상으로 저희들이 걱정돼 가지고 펌프장을 만든 거거든요, 사실.

만들어 가지고 설계가 다행스럽게 강물로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펌프장의 역할로는 없어요.

거기가 지금 지명상 용포천인데 수질복원센터에서 9월부터 일일 6000t이라는 물을, 금남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물을 방류해요, 이제.

그 물이 금남초등학교 위로 와서 거기서부터 흘러서 용포 배수 펌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서, 쉽게 얘기하면 계룡천 내로 들어가서 개룡천 내가 금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미래를 바라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펌프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계룡천 내에서 내려오는 물과 금강물이 합류해 가지고 역류 상태가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역류로 나와 가지고 용포천이라는 뜰에 물이 잠겼었어요.

더 깊은 얘기로 오래 들어가다 보면 근 40년 전, 45년 전에 학교 가다가 배가 침수돼 가지고 15명이 유명을 달리한 데가 있어요.

그런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물을 방류해요, 수질복원센터에서 방류해 가지고 흘러 내려가요, 9월부터.

그런데 이 펌프장 앞에 집수정을 만들어 놨는데 집수정 수위를, 입구를 더 높여 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포천 물이 흐르는 거를 그리 못 들어가요, 그게 높아서, 시설 자체가.

집수정이 물이 한번 고이라는 저수지 같은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입구를 높여 놨어요.

설계가 잘못된 거지.

오히려 낮아야 되는데 높아진 거야, 반대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흐르는 물이 없었어요.

용포리 시내도 하수시설, 오폐수시설을 했어요.

상하수도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옛날같이 오염되거나 방류된 거는 없어요, 거의 90% 이상은.

그런데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물이 흐르게 되면 그 역할을, 집수정하고 펌프장의 역할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하셨나 모르겠는데 그 대비책도 보완을 갖고 LH에, 아직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하천 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LH에 저희가 인수를 안 했는데 용포 배수 펌프장 때문에 그거를 하천 정비 사업을 해야지만 시비를 아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LH에 펌프장으로 인해서 물이 매일 흐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LH하고 의논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김동빈 위원 제가 잘 전달했나 모르겠어요, 표현을.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펌프장을 만든 동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다 논이었어요.

논이었기 때문에 장마가 져도 여기서 물을 담글 수 있는 집수정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대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종시가 탄생하면서 최초로.

처음으로 탄생했는데 이제 물이 거기로 흘러요.

저쪽에 마트가 뭐지요, 코스트코?

그 물, 수질복원센터 물이 거기서부터 저희들로 오는 거예요, 금남초등학교까지.

지금 배관 공사를 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까우니까 금강 물에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정화를 흘러서 계룡천으로 해서 금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이.

그 물이 저희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9월부터.

9월부터 오니까 LH에 그거 정비 사업을 하라고 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세금을 버는 역할이지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꼭 LH하고 협상을 하셔야 돼요.

하셔 가지고 용수 펌프장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해야지 돈 버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자꾸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아끼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김동빈 위원 제가 표현을 잘 못했으면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고 현장을 같이 가시면 제가 과거 역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LH하고, 9월부터 가동되니까 그걸 미리 대안을 가지고 대비책을 가지셔야 됩니다.

펌프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턱이 높잖아요.

높아서 물이 고여 있어요, 그렇지요?

가 보셨지요?

○김동빈 위원 과장님, 아시네.

그러면 물이 썩었잖아요.

지금 10년 이상 썩어 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썩은 내가 나는지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그럼 그 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냥 썩게 만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정은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수정에 있는 물 있지요.

그게 지금 썩은 게 10년째가 넘어요.

그거 만든 지가 근 12~13년 그 정도로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뒤로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 되면 말도 못 해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용포리 시내에서 나오는 폐수는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근 90%는 그쪽으로 안 흘러요.

금방 얘기하셨듯이 옛날에 논이었을 때 썩은 오폐수, 그거 정비사업을 한 번 했어요, 저희들이 LH에 건의해서.

그 땅, 부지가 지금 사실 LH 소속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팔트도 깔아 주고 가로등도 세웠거든요.

LH 소속 땅이에요, 소속이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 가지고 그건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일 시급한 건 그 집수정의 썩은 물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해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 안에 있는 물 말고 밖에.

○김동빈 위원 천 옆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제가 봐도 냄새가 나요.

○김동빈 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안에 있는 무슨 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밖이에요, 밖에.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했던 건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오히려 높은 게 정상인 거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 바라볼 때는 높기 때문에 물이 안 흐르지 않느냐, 천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낮춰줬으면 고여 있는 물이 흘러 내려가면 안 썩는 현상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과장님은 높아야 되는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높기 때문에 물이 항상 고여 있다. 고여 있기 때문에 썩는다. 썩기 때문에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대 현상인 거거든요, 과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생각 자체가.

그 고여 있는 냄새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LH에서 아직 인수 안 한 상태니까 정비사업을 한번 한 다음에 인수해야 한다는 거.

○김동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다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아직 다 안 했어요.

또 해야 해요.

(장내 웃음)

○김동빈 위원 599쪽에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덩굴 제거 있잖아요.

덩굴 제거가 진짜로 덩굴 제거로 인해서 나무가 다 죽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이게 번식률도 엄청나지요?

○김동빈 위원 지금 산에서, 임야에서 제일 시급한 게 덩굴 제거잖아요.

덩굴 제거는 또 덩굴이 비 한번 오고 나면 그다음 날 또 클 정도로 엄청나게, 덩굴 제거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김동빈 위원 제가 과장님께 왜 직접 답변을 듣고 싶었느냐면 사실 시급한 게 지금 임야에서 무슨 나무를 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덩굴 제거예요, 덩굴 제거.

이 사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번식하면 나무가 다 죽는 거 아시잖아요.

나무를 칭칭 감아요, 그냥.

○김동빈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덩굴 제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라도 편성해서, 이게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임야를 가진 사람들도 이 자체가 말도 못 해요.

소나무 조선솔이 아무리 좋은 거면 뭐 해요.

덩굴에 한 번 말렸다가는 소나무 다 절단 나는 거 아시지요?

그 정도로 이게 덩굴 제거에 미쳐요.

○김동빈 위원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덩굴 제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이게 지금 시급한 상황이에요.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요즘 들어서 직불제도 나오고 하는데 덩굴 제거에 동의해 달라면 안 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번식이 너무 잘돼서.

○김동빈 위원 하여튼 덩굴 제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보호수 있잖아요, 지금 마을마다 보호수.

만약에 보호수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건 뭘 지원해 주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보호수 하면 최하가 100년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100년, 150년, 200년 된 게 많잖아요.

이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나무가 썩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오히려 오래 안 됐으면 썩는 현상이 없는데 같은 나무에서 한쪽은 썩었고 한쪽은 살아 있고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나무가 죽는, 원통에서는 살아 있어요.

살다 보니까, 원통도 원체 오래되다 보니까 반은 살고 반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가 있어도 반은 살고 반은 죽은 현상이 나오는데 이걸 썩은 나무가 있다 보니까 비바람 치잖아요.

이게 또 위험한 현상이 나오더라고, 부러져 가지고요.

○김동빈 위원 이제는 나무 현상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반은 썩고 반은 살아 있고.

그런 데에다 100년의 역사, 150년, 200년 됐잖아요, 보통 나무가요.

○김동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대한 미신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된 나무를 함부로 자르면 큰일 난다는 거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맨날 정초 때면 막걸리 부어 놓고 절하는 거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시골마다 거의 막걸리 붓고 절 안 하는 마을 없을 거예요.

그만큼 뭐라고 할까, 나무를 섬긴다고 할까?

그렇게 하잖아요.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김동빈 위원 시골 분이라 아시잖아.

○김동빈 위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무슨 말인가.

시골의 풍습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섬긴다고 해서 잘 모셔요.

모신다고 해야지요?

제를 지내요.

나무를 함부로 베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해 가지고 함부로 안 베는 거거든요, 나무를?

아니에요?

○김동빈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위험하니까 시에서 개입해 가지고 보수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과장님 늘 노고가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동빈 위원 아까 일출봉 댓글 제일 먼저 해 준다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공회전 제한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이 나와요.

단속은 하고 계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란희 위원 달리 실적은 없지만······.

○박란희 위원 사실 공회전 차량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차 단속처럼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언제 공회전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사람들이 좀 더 하겠지만, 여름에는 또 에어컨 때문에 그러려나?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낙화축제 갔다 오셨어요?

○박란희 위원 저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사진 한 장 찍었어요.

(관계 공무원에게)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거예요.

뭔지 아세요?

저 점등을 해야 하는데 대형 배터리가 없고, 아마 전기를 끌어올 곳이 없었나 봐요.

자동차를 공회전해서 몇 시간씩 저렇게, 공원 위에서.

○박란희 위원 이거 뭔지 잘 안 보이세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연등.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배터리로 전원······.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연등행사, 연등.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연등이에요, 연등.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배터리에 해서 저 연등 단 거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그 밑이 다 차예요.

차들이 다 시동 걸려 있잖아요.

저기 있는 불빛까지 차들이 쭉 일렬로 중앙공원에 들어와서 주차한 다음에 공회전을 해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낙화축제가 일어나는 그 모든 시간에.

○박란희 위원 상상이 안 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차가 아마 저기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방지턱, 볼라드 같은 걸 박혀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차를 안내했겠지요.

그리고 일렬로 섰는데 도와줬을 수도 있지요.

저걸 어떻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승인할 수 있을까요?

정원도시를 추구하면서 가든쇼가 있는 그때에 낙화축제를 하면서 저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상상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요청했습니다, 단속 실적.

저기를 다녀와서 며칠 지난 다음에 “이 단속 실적을 다시 주세요.”

왜냐하면 이 책은 저희가 조금 일찍 받으니까 혹시 없을까 봐.

똑같았습니다, 단속 실적 없다고.

필요하다면 어떤 불을 켤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을 갖춘다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원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거는 진짜 너무······.

○박란희 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박란희 위원 네, 조치해 주시고, 또 행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 드리는 건 맞지만 법과 규정 안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이거 우려 기준 초과 사업장 조치 결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314쪽에는 6곳의 행정 처분 내역이 있는데 저한테 주신 건 세 군데입니다.

3칸을 주셨는데 한 곳이 같은 곳이기 때문에 결국 두 군데 주신 거지요.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다른 이 시설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연도를 봤더니 저한테 주신 점검일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작되고요.

책자에 나와 있는 점검일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요, 저는 행정 처분 내역을 이 행정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조치 결과에 대한 검사를 하느냐.

조치 검사, 이게 이 처분이 온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사를 한다면 그 검사 일자와 처분 결과, 그러니까 조치 결과를 달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 제대로 주셨습니다.

구분, 점검 일자, 검사 항목, 점검 주기, 적합 여부, 조치 사항.

그래서 밑에 보면 2020년 3월 25일 토양오염 정화 조치 이행 완료 수립.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전체가 없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간이 제가 어제, 저도 이걸 잘 모르니까 토양오염을 어떻게 정화하는가 동영상을 열심히 봤습니다.

동영상을 열심히 봤더니 주유소 같은 곳에는 곳곳에 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약품과 수압이 같이 들어가 있는 어떤 기구들을 설치해서 땅을 정화하더라고요.

그렇게 정화를 하는데 이 육군 OO보병사단은 2021년 8월 9일 수시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1년 10월에 정밀조사 결과 최고 농도 기준 이내로 종결했대요.

그런데 같은 곳이 2022년 4월 6일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부적합을 받았는데 정화 조치 명령을 언제까지 하라고 했느냐면 2024년 12월 12일까지 하라고 2년 넘게 주셨어요, 2년 8개월?

땅속에 다 흡수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로 다 들어가고.

이게 사실은 시민들의 생명과도 관계가 있는 일이고 오염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서 기형아 출생이라든지 질병 유발이라든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조치, 지금 처분 내역조차 안 나오고 있어서.

○박란희 위원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라는 표가 있어야지요.

여기처럼, 여기 이 육군보병사단처럼 언제까지 조치를 취하라라고 했고,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됐다라는 결과가,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법률을 찾아보니까 보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다 찾아 가지고, 제가 다른 법률도 찾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이거는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박란희 위원 2019년 자료부터 있으시니까 2019년부터 2022년, 지금 2023년까지 검사한 것과 저희가 지금 점검 대상이 207개소잖아요.

207개소인데 그중에 34%가 목표 점검률이라면 그 34% 중에서,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30% 중에서 13.1%가 위반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위반했을 테니까 점검일, 사업장, 위반 사항, 처분 내용, 재검일, 그다음에 결과 방식으로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육군보병사단 토양 정화 조치가 2년인 이유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제가 기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행령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찾기가 좀 어려워서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법적인 내라고 하기에는 그 앞에 주유소는 2019년 4월 29일 정기에서 부적합을 받아서 2019년 6월 19일 토양 정밀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문대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박란희 위원 정밀조사는 좀 더 단기간이고 정화 조치는 좀 더 긴데 정화 조치는 2년 플러스?

○박란희 위원 3년, 그럼 4년까지?

○박란희 위원 그 규정 정리해 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다 하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먼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현정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여기가 고운뜰공원의 벽천폭포지요.

○이현정 위원 제가 두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대답을 해 드려야 하거든요.

이게 운영이 비활성화돼서, 저렇게 예쁘게 물이 나오고 있어야 하는데, 주로 작동 시간대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긴 하거든요.

혹시 이거 그러면 고운뜰공원에 터널을 뚫어 달라는 민원은 어디에서 받아 주세요?

그런 시설물 같은.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우리 혹시 수상 스키장이나 수상 보트장이 있습니까?

○김광운 위원 고복저수지에?

○김광운 위원 이게 저도 민원 사항이에요.

우리가 금강이 있잖아요.

들어 보니까 금강, 휴양림?

장군면에서 공주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휴양림 못 미쳐서······.

○김광운 위원 거기가 깊이가 좀 있어서 거기에서 불법으로 타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김광운 위원 수상 스키하고 수상 보트를 거기에서 탄 것 같고, 수심이 깊으니까.

탔는데 동호회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저지르게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데 첫째 뭐냐 하면, 이분들이 동호회가 있어서 타 지자체에 가서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많은 돈을 주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허가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쓸 수 있으면 세수라든지 이런 게 될 텐데 굳이 왜 우리가 밖으로 나가느냐.

동호인들이 25~26명 있었나 봐요, 보트도 있고.

그래서 싣고 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반 이상이 보트를 탈 데가 없으니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분들이 제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수심이 깊어서 보트를, 그다음에 수상 스키를 탈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허가를 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에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부용면 있잖아요, 부용리.

부용리에서 새로 난 도로, 부강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밑이 수심이 깊고 그런 게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얘기하길래 제가 국장님한테 이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수상 스키도 수상 보트도, 아니면 요트도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체육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해야 할 상황이 되거든요.

○김광운 위원 대부분 강바닥이 낮아서 수심이 얕고 그래서 탈 수 없는 데가 있는데 수심이 깊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낚시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트를 탄다는 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김광운 위원 고복저수지도 전에 아시다시피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말 그대로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낚시하시는 분들 와서 낚시를 못 하게 했어요.

떡밥 때문에 계속 수질이 오염되고 해서 그걸 못 하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보트를 탄다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도 안 될 것 같고.

○김광운 위원 네,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동호인들이, 아마 배 정박하는 것도 가서 돈을 내나 봐요.

○김광운 위원 밖에서 내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캠핑카 장소 따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런 식으로, 카라반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식으로 이 배들도 괜히 밖으로 나가서 우리 세수로 걷을 수 있는 것도 못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 이어 가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산불감시원 선발 지침 자료 받았고요.

여기에 보면 산림청 훈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네요, 세부 기준을.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모집공고를 시 홈페이지 및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혹시 산불감시원은 읍·면 지역에서만 선발하나요, 읍·면·동 지역에 구분 없이 선발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산에 다니다 보면 저런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좀 많아요.

저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박란희 위원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곳곳에 있어서······.

○박란희 위원 네, 곳곳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박란희 위원 그것도 같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발전소 주변 주민사업 원칙이 없는 거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발전소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관해서, 결산 때 말씀하셨습니다.

결산 때 말씀하셨어요, 결산 때.

○박란희 위원 아닌데요.

환경 같은데.

○박란희 위원 아, 에너지였나?

○박란희 위원 말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줄 알았네.

○박란희 위원 아니요,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다들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노력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372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현황이 있길래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여기 한번 정리해 주셔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짧게 빨리······.

(장내 웃음)

두무뜰근린공원에 있는 오름녹도 엘리베이터, 638쪽.

3억 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두무뜰근린공원 내 오름녹도 엘리베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여기는 영양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박란희 위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는데 사업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엘리베이터는 한쪽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만 설치되어 있고, 아이들 통학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학하는 아이들 수가 극히 적고요, 3억 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에는.

그리고 이 공원 자체는 선형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라고 해야 하나,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169쪽이고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이게 2025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169쪽

○박란희 위원 169쪽이고요.

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을 2025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우리 시에는 37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세운 예산으로는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걸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박란희 위원 업무가 워낙 많고 또 시민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의 인식이라든지 인식의 변화까지 동반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은 가운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들을 좀 늘려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실을 기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윤지성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553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553페이지에 불법 산지전용 현황이 나타났거든요.

2022년도에 보니까 적발 건수가 36건이고 2023년도에 7건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내용을 보니까 복구 명령이 있고 또 기소도 있고 이러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발견된 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발견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민원이지요?

○윤지성 위원 이게 지금 잠깐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워낙 고령이신 분들이나 한 지역에서 15년, 20년 이렇게 사신 분들도 있고 외지인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소유주는 다른 분이거나 국유지라 할지라도 10년이나 20년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면 본인 소유로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윤지성 위원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유지였어도 이제 내 소유다. 그러니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외지인분들이 산을 매입하거나 일정 구간 국유지를 근방에 매입해서 어떠한 연결 통로를 쓰려고 해도 그분이 이건 이제 내 소유다.

그랬더니 이분은 “조사해 보니까 이건 국유지인데 무슨 소리냐.” 그래도 “이건 내 점유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제 내 소유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산림뿐만 아니라 물관리정책과장님 오늘 고생 굉장히 많으신데 그 주변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윤지성 위원 걱정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 고령이시고 시골 사시는 분들이라.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시다 보니까 너도나도 그렇게 국유지나 일단 시 소유 부분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윤지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만약에 자연재해를 통해서 붕괴되거나 뭔가 있으면 그걸 위험 요소니까 복구시키려고 봤더니 이게 또 시 소유인 거예요, 국유지고.

그런데 그걸 또 하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전부는 할 수 없지만 내용을 이렇게 불법 산지전용이나 그런 건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떠나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주민분들의 인식이나 사고방식이 10년에서 15년, 20년이면 나의 소유다, 이렇게 잘못 오인하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국유지나 시 소유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계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걸 그냥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많은 면적을 파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분란의 요소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 마을이나 이런 근방 정도는 한번 현황 파악 정도는 해 봐서, 이게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너무 확고하신 거예요, 본인 소유라고.

이게 국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윤지성 위원 꼭 산지가 아니더라도 물, 하천이라도 그런 데에다······.

○윤지성 위원 꼭 처벌이 아니라 인식은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믿음이 확고하셔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기 측정망 측정 자료에서,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는 자료 없으니까 그냥 여쭤볼게요.

2020년도에는 신흥동하고 부강면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됐어요.

그리고 2021년도 그 수치는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고, 2022년에도 똑같이 신흥동하고 부강면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나타난 이유가 이 근방에 어떠한 미세먼지가 발생할 만한 요소가 있나요?

○윤지성 위원 농원이 있어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나요?

냄새 아닌가요, 그건?

축사인데.

○윤지성 위원 아, 축산에서도 발생해요?

○윤지성 위원 그럼 이렇게 높게 발생했을 때 안내 문자나 멘트가 나가나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하게 나타날 경우.

○윤지성 위원 지금 질의하기 바로 전에 환경녹지국이, 저는 다른 말을 말씀드릴게요.

6개월마다 환경녹지국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업무적인 형태나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신속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어떤 업무적인 일이 딱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마냥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너무 장시간 소요되면 주민분들이 또 다른 민원을 내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런 안내나 연락 이런 부분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과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바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많이 나아지고, 대부분 과들이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중간에 이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건 제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 일은 아니에요, 제 지역구지만.

이건 자연공원인데 주차 대수 이게, 고복자연공원 이용객 이용 가능 주차시설 현황이 295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주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차 댈 데가 없다, 차 댈 데가 없다.

그런데 향후 계획을 봤더니 “토지주 대상 개별 협의매수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확보한다는 의미로 알아도 되나요?

○윤지성 위원 보류인가요, 아니면 포기인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잠시 대기인가요?

○윤지성 위원 잠시 대기, 그러지요?

제가 여기를 갔어요.

가 보고 저도 한번 이렇게 산책로를 돌았는데요.

실제 이 지역민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윤지성 위원 다 동 지역 분들이나 외지 분들이 오셔서 여기를 주차해 놓고 주말에 산책로를 걷든, 거기에서 음식을 드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행사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야 될 것 같다.

세종시는 고복자연공원 아니면 이응교는, 몇 개 없잖아요, 꽃 필 만한 곳이.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제가 데크를 한번 쭉 걸어봐서 물어봤어요, 어디 사시나.

다 외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은 포기가 아니라 좀 대기 상태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힘을 얻기 위한 보류다.

이 정도로 해야지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끊기지 않게 조금은 지속적으로 부지 확보나 이런 거 알아봐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지 않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건의가 많아서요.

○윤지성 위원 저도 안 하려고 하다가 문자 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노후 경유 차 교체 및 주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부가 설명을 드리면, 그때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속하게 해 주셔서 이분들이 알아요, 이제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까 봐.

뭐냐 하면 ‘예산 편성됐는데 예산이 안 나가지 않았느냐. 이월액이 생기거나 불용액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차의 교체 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차가 2023년도에 10대를 나갈지 20대를 나갈지 모르는 거니까.

1대도 안 나갔다가 2024년도에 또 많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 말씀드려야 이게 또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윤지성 위원 네, 오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워낙 칭송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다가 예산 깎아 버리면 막상 필요할 때 그분들이 또 못할까 봐.

○윤지성 위원 차량이라는 게 교체 주기가 있으니까.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저도 아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선 칭찬 한번 해도 되지요?

윤봉진 과장님 감사드리고, 저희 인수 시설들이 많거든요.

방축천만큼 멋있는 삼성천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진짜 시민분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박란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짜 삼성천이 우리 동네 분들이 워낙 좋아하세요.

지금 엄청 잘돼 가고 있는데 사실 인수하기 전이라 하자에 대한 부분을 일반 시민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디가 고장 났거나 어디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전문가분들은 다 보이시는데, 저도 시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 좋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윤봉진 과장님하고 임수열 계장님께서 참 열심히 LH랑 싸워 주셔서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 잘해 주고 계시고, 끝까지 잘하셔서 어차피 우리 시가 갖고 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하면서 사실 불편한 마음도 있거든요.

저보다도 사실은 더 전문가분들이시고 저보다도 더 베테랑이신데요.

직업의 특성상 제가 주민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주민분들 민원도 많이 받고, 또 공무원과 다른 관점에서 민원을 받기 때문에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큰 건이 몇 건 있었지요.

한 사건은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부강면에 있던 화장실 부분에 대한, 언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요.

그 부분은 정말 반성하시고 사과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그분이 받을 상처나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사실 떠난 사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부시장이 위인가요, 국장이 위인가요, 직제상?

○김영현 위원 부시장이랑 국장이랑 직제상 누가 위인가요?

○김영현 위원 전동면 송성리 주민분들 모시고 인천 갔던 부분에, 국장님은 안 가셨지만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셨던 것도 있고, 사실 되게 노력하고 계시는 건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이 안에 어떻게 선택받아서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공무원분들 진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가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번 잘못한 거에 시민분들의 평가가 나오는 건데 결국 사과 안 하고 가셨어요, 주민분들한테.

거기 가시지 않았던 국장님이 대표로 사과하셨고요.

그게 직제상 환경녹지국이 부시장의 직제가 아니었어도 어찌 됐든 거기 간 분들 중에 대표는, 공무원의 대표는 부시장이었습니다.

직접 나와서 사과도 하고, 주민분들한테 사과하는 부분이 왜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한 거에 대한 걸 빨리 인정하고, 제가 사실 노동영 국장님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잘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라고 하고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좋은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요.

정말 마지막까지 제가 알기로는 사과 안 하고 가셨어요.

그 부분이 참,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부시장이었습니다, 자리가.

그 부분 참 안타깝고, 그 부분이 사실 화가 정말 많이 났었는데 행감 전에 떠나셔서 이제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정말······ 그렇지요?

아무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표로 나서 주셔서 사과해 주시고 같이 가 주신 진익호 과장님도 가셔도 고생하셨는데 사과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실래요?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 알오티, IOT인가?

○김광운 위원 이게 환경공단 보조사업이지요?

그냥 우리 시 사업이에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매칭사업인가요?

○김광운 위원 제가 이거 알기로는 4종이나 5종에만 설치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6번에 2종이 있어요.

가리지 않아요, 이제는?

○김광운 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4·5종이었는데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고.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 전에 4·5종에 해 줄 걸, 그러니까 2022년 전이지요.

훨씬 전에 1·2종에도 해 준 게 있어요, 사실은 두 군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모 업체, 하나는 평기리에 있는 업체고 하나는 부강에 있는 업체인데 그때는 또 왜 그러면 4·5종만 해 줘야 하는데 1·2종을 다 해 줬을까요?

○김광운 위원 그 두 군데는 예산이 엄청나게 갔어요.

보조금이······.

○김광운 위원 두 군데에다 내가 볼 때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IOT 달아 놓고 어쨌든 이 장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자료를 받고 있나요, 지금?

○김광운 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다 축적하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지금은?

○김광운 위원 작년에 듣기로는 이걸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지시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여기 어쨌든 부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냄새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먼지라든지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을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이 자료 받으셔 가지고 아까 얘기한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냄새라든지 잡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게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안 받았었거든요.

올해 잘 받고 있다니까 정말 잘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김동빈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물관리정책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화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용수펌프장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저 까만 부분 있잖아요, 큰 대로변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펌프장이 이 밑엣것이거든요, 저쪽이요.

펌프장인데 용수천이라고 해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이 물이 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가동 실험을 한다는 것은 이쪽 부분에, 까만 부분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여기 있는 물은 말 그대로 안에 있는 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곳은 지금······.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내려간다고요?

○김동빈 위원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지금······.

○김동빈 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요, 과장님.

이 물이 대로변 분들이 버스나 차를 끌고 가다가도 냄새가 날 정도예요, 썩은 냄새가.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해서 산책길이거든요.

제방으로 해서 가는 산책길인데 냄새가 날 정도예요.

○김동빈 위원 이게 물이 고여 있어서 모기라든지 유충 서식지예요, 완전히.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밑에 땅속으로 물이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위쪽에 보면 하얀 문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게 오히려 높은 거다라고 하셨고, 일반 저희들이,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물이 맨날 항상 고여 있으니까 유충이나 모기가 서식지거든요, 냄새가.

그래서 이걸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 방향을 찾아줘야 하지 않으냐라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밑으로 물이 빠지고 있다?

그런 얘기는 처음 안 얘기인데요.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오래 고여 있었느냐면 진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고, 주민들 산책로예요, 이게.

운동하는 길인데 현재 엄청나게 심해요.

○김동빈 위원 이걸 만들게 된 동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옛날에는 비가 많이 오면 들판이라 물이 일차적으로 잠기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 대평동이나 소담동, 여기 보람동이.

그런데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직접 물이 빠지는 현상이 나와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이 있어야 한다.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LH에 건의해 가지고 이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물이 한 7~8년 전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 그때 한 번 정도만 그게 정화가 됐었어요, 물이 원체 많이 와서.

제가 걱정되는 건 그 배수펌프장의 역할이 뭐였느냐면 배수펌프장에서 물이 나가는 쪽이 계룡천 내라고 했잖아요.

계룡천 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계룡산 위에 동학산 있잖아요.

그 물이 내려오는 물이에요.

그 물과 금강 물이 마주치고 만나는 지점이에요.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역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침수가 되니까 막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저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집수정이 있다 보니까, 그게 물이 항상 고여 있다 보니까 유충 서식지가 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배수펌프가 돼 있나, 물을 한번 쫙 빼 주세요.

○김동빈 위원 이제까지 물을 빼 본 적도 없고 물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물을 한번 빼 주셔야 해요.

그 물을 뺀다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밑에 관로가 돼 있다는 건.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셔야지,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김동빈 위원 진짜로 가 보셔요.

과장님 거짓말 같아.

○김동빈 위원 무슨 배수로가, 밑에 뭐가 있어요, 있긴요.

(장내 웃음)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물을 한 번도 안 뺐어요?

○김동빈 위원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그걸.

왜 물을 고여 놓았나가 의문점으로, 진짜 한 10년 이상 물이 고여 있으니까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는 밑으로 배수로 해서 뺀다?

그럼 한번 빼 줘 보세요.

○김동빈 위원 뺀 걸 본 적이 없다니까.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래요.

꼭 확인해 주세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한번 만나요.

○김동빈 위원 현장에서 한번 뵙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펌프라도 대서, 배수펌프라도, 물이라도 한번 빼 줘야지, 그걸 한번 빼서 바닥을 한번 말리셔야 해요.

한번 말렸다가 물을 해야지 썩은 게 정비되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썩어서 냄새가 엄청 나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김동빈 위원 꼭 좀 현장에 한번 와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김동빈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2000억이 넘는 예산 집행하시는데 수고 많으실 겁니다.

너무 한 곳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사업들이 골고루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인원 배치 그리고 감시·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노고가 심하시기에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51분 감사중지)

(22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공원관리사업소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질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