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8월2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제1차 회의)
1.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4)
(09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입니다.
1.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4)
(09시02분)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으로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서 경제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광역교통시설이 미흡하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성장 가능성이 무한함에도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KTX 세종역 신설 요구 수용과 충청권 광역 생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사업의 예타 사업 선정과 추진, 그리고 국회의사당 이전에 따른 교통 수요 급증을 고려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의 일부 구간 조기 개통 등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광역교통 기반시설의 적기 조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의 확충을 위한 결의안을 제시해 준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요.
내용상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KTX 신설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그리고 세종~청주 고속국도 중 연서 분기점과 북세종 나들목 구간의 조기 개통,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적시하셨는데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연기 나들목 설치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솔동 나들목 설치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 내용에 연기 나들목하고 한솔동 나들목도 내용이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동빈 위원 굉장히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 시설도 내내 기반시설에 포함시키는 걸로 검토하고요.
지금 세종~청주하고 세종~안성이 사실 물가 상승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만큼은 2025년까지 빨리 착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앞 장에 보면 연서 분기점과 북세종 나들목 있잖아요.
연서 분기점과 북세종 나들목 구간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 시설과 더불어 2030년 목표로는 추진 중인 세종~청주 고속도로 연서 분기점, 북세종 나들목 구간도 포함할 기반시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구간을 조속히 조기에 개통하자는 취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기 나들목하고 한솔 나들목을 여기 내용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게, 물론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비중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차제에 이 내용을 같이 하면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무게 있게 검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미래전략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 기반 조성 촉구에 대해서 보니까 의회 의원님들 전원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저희 숙원이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이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야 협의로 잘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아주 시의적절이 결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가지 사업 포함해서 나머지 사업도 아마 힘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바람에 맞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위원장 이현정 네.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결의안 발의자인 김동빈 의원님 동의하셨고 다른 분들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서 의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의원님.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게 결의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정부는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KTX역 설치 요구에 대한 거고요.
충청권 메가시티 성장 동력을 위한 광역철도 예타를 면제한다.
마지막에 “하나, 정부는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세종~안성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으로 주요시설로의 접근성을 적기에 강화하라!”라는 내용의 문구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이 밑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구체적인 것은 정회하고 문구를 만들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운영위원회 있어서 올라가야 해요.
5분 안에 끝내야 해요.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정 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마이크 켜짐)정회 중에 존경하는 김동빈 의원님 말씀을 주셔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차기 미래전략수도특위에서 논의하고 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이번 이 내용은 제가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김동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