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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6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2023.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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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1월21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


상정된 안건(제3차 회의)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10시01분)

○위원장 이소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업무 보고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시 체육중·고 설립 관련해서 연구용역 결과와 그리고 체육중·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 그리고 계획 방향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동행의 날 진행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 미래교육 워크숍 프로그램 진행 내용 자료 요구합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순이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벌써 2024년도, 2023년도 지나온 것들 정리도 하고 계획도 세우셔야 할 건데요.

4쪽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교육기자단 우수 기자 표창을 12월에 계속하셨잖아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인원이 몇 분 정도 표창을 받으세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총인원은 11명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공적조서를 보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우수 기자도 어느 정도 선정 기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렇습니다.

우수 기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기자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사를 모아서 기사 모음집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기사를 낼 때 기사의 완성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표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여기에 우리 학생기자도 포함되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렇습니다.

학생기자단, 학부모기자 그다음에 학교에 계신 교직원들, 기관 총 네 종류 분야로 해서······.

김현옥 위원 배분도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렇습니다.

주로 학부모하고 학생기자들을 하고 있고요.

교직원들은 일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은 한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표창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부상도 있는 건지?

○소통담당관 구중필 부상은······.

김현옥 위원 없어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없을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아, 표창만.

○소통담당관 구중필 표창만 하고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표창도 중요한데 생기부 세특에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표창과 아울러서 세특에 본인들이 원할 경우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 공문도 보내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부모님 만족도도 높으실 거고.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진로에도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소통담당관 구중필 초창기에 기자단 모집할 때 학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 지원서 써 가지고 제출도 하고 있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올해 홍보 콘텐츠를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나 이런 거는 어떠셨는지?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가 홍보 콘텐츠는 우리 교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 영상도 찍고 카드뉴스 보내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짧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브이로그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이런 것도 구입해 가지고 영상을 길게 찍는 것보다는 짧은 영상······.

김현옥 위원 요즘 짧은 걸 좋아하시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러니까 숏폼, 쇼츠나 릴스를 주로 찍어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내년에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본예산에 다른 것도 담아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주로 짧은 영상 쪽으로 해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세종이는 많이 알려진 거지요?

캐릭터도 이미 만들어서······.

○소통담당관 구중필 너무 많이 알려져서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직원분들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어떻게 뭘 찍을 수가 없어요.

와서 같이 사진 찍자, 그리고 관심, 너무너무 좋아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떤 시민분께서 그거를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캐릭터 귀에 있는 게 이어폰이냐, 뭐냐? 그거는 왜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게 캐릭터이기는 한데 안테나가 세워져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안테나가 양쪽으로 세워져 있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글쎄요,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잘 모르겠는데 시민들이나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김현옥 위원 안테나를 세워서?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그런 식으로는 설명을,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우리가 스마트도시잖아요.

스마트도시 이미지를 형상화시켜서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떤 분은 “이거는 그냥 요즘 아이들이 하도 이어폰 끼는 게 유행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안테나를 세워서 듣는 것으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4페이지 지역 대학과 연계를 통한 고등학생 대상 영상 제작 역량 강화 지원 학생 20명 참여해서 이것도 중간중간 보고는 잘 받았고요.

영상이나 결과물이 나왔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가 관내 특성화고인 장영실고등학교하고 한국영상대학교하고 한 프로그램인데요.

장영실고 IT콘텐츠과하고 영상대 영상제작지원과라고 있는데요.

영상을 3편을 제작했습니다.

관심 있는 환경 관련해서 2편하고 하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른 한 편이 있는데 3편을 제작했고 그것들은 우리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고요.

국제공모전에 응모도 했는데 입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효숙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나성동에 있는 거기에, 세종 홍보물 영상 트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올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큐브.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렇습니다.

디지털큐브 거기에 올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잘 봤고요.

향후 추진 계획도 꼼꼼하게 잘 세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조금 봤는데요.

가장 변동이 없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이.

증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감사관 권순오 (마이크 꺼짐)내년도?

김현옥 위원 네, 내년도.

○감사관 권순오 (마이크 꺼짐)내년도 예산은 청렴연수 관련해 가지고, (마이크 켜짐)청렴연수 관련해서 금년보다는 다소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전체적인 예산 절감 계획, 세수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 삭감된 부분, 공통적으로 삭감된 부분 말고는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당연히 늘어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몇 년 동안 거의 동결하다시피 예산이 감사관실은 세팅, 붙박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쭉 보면서.

○감사관 권순오 그런 부분이······.

김현옥 위원 너무 청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 감사에 필요한 여비라든가 경비, 그다음에 행감이라든가 국감에 소요되는 경비, 그다음에 청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여기에 기타 부서운영비 정도인데요.

큰 변동 폭, 증감 폭은 많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봐도 한 2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들은 기존에 하던 사업과 새로 들어가는 추가된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 변동이 크지 않아서 가능한지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감사관 권순오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관에서 추진하는 청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00% 다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8쪽 보시면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 활동 전개 아래 자체 발주 공사 방문 점검 지원 기동감사 운영에서 7월에 1교를 하셨거든요.

1개교가 자체 발주 공사하는 곳이 1개교라서 1개교만 하신 건지, 아니면 여러 학교 중에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건 아니고요.

여러 학교 중에서 기동감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공사 업체에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내지는 준공했을 때 감사관에 있는 시설직이 나와서 이것이 적정한지.

김효숙 위원 적정한지?

○감사관 권순오 그것이 요청이 오면 거기에 나가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종미래고 환경 개선 공사 1건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작년에는 3건 정도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요청에 의해서 가셔서 감사하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요청은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 권순오 학교에서 합니다.

김효숙 위원 학교에서요?

○감사관 권순오 네.

김효숙 위원 이렇게 가서 하게 되면 뭔가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나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지요.

아무래도 학교 행정실이라든가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시설공사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감사관에 있는 시설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서 전반적인 시설공사가 설계서대로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면 나중에, 사후에 공사가 잘못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데 대가를 다 줬을 때 회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상감사는 두루두루 하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어 봤는데 이렇게 해서 자체 발주 공사 관련해서 기동감사 하시는 부분을 이번에 처음 보게 돼서, 그런데 일상적으로 하셨던 부분인 거고 올해는 1교를 하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김효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관 권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기획조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43쪽이고요, 교육협력과인데요.

다 함께 잘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학교협동조합 관련해서 여쭙는데요.

이번에 안타깝게도 다른 일정 때문에 지난달에 있었던 진로교육원 개관식에 가 보지는, 개관식이었나요?

하여튼 그······.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개원식은 이번 주.

김효숙 위원 아, 이번 주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김효숙 위원 아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만든 것 같은데 받침대를 받아 보았거든요.

맞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그 상품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회적경제에서 만들고 있는 다른 기념품들을, 저희가 그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학교협동조합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기념품으로 구매하도록 부서에 안내했고 기획조정국 내에서도 그런 기념품을 할 때는 그런 기관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기념품을 못······.

김효숙 위원 그런 기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거기에서 그거를 샀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일단 확인해 봐야겠네요.

저는 ‘너무 좋다.’

이게 학생들이 만든 것 같길래 그 느낌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 혹시 학교협동조합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일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처음에 학교협동조합을 발기하고 그다음에 해당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협의 과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해서 학교 공간에 대한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하고요.

두 번째는 협동조합이 되고 나서는 기본적인 운영비 등이 필요합니다.

그 운영비 등을 1년에 500만 원 정도 내외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술고를 예를 들자면 공연할 때 저희가 수목원 쪽이랑 협약을 예술고에서 해서 예술고에서 수목원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연 활동을 했고요.

김효숙 위원 공연?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공연할 때 학생들에 대한 간식비나 차량에 대한 임차비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김효숙 위원 해밀초, 장영실고, 세종예술고 3교에 800만 원씩 연마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공연할 때 이동이나 간식비라든가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예술고는 그렇게 하고 해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매점을 운영할 때 매점 운영과 관련된 기자재나 재료비 이런 데 저희가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

김효숙 위원 학교협동조합이 좀 더 자리 잡고 또 그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도 배움의 장터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37쪽 보시면 학생 중심의 맞춤형 방과 후 초등 돌봄인데요.

얼마 전에 교육감과 함께하는 정책협의회를 가지셨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기에서 특히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하고 급식 제공 이 부분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교육감님께서 중단 없는 학교급식 해서 방학 중 급식에 대해서의 관심이라든가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방학 중 급식이라는, 사실 그 언론보도는 급식에 초점이 맞춰져서 언론보도가 나간 게 저희는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방학 중 급식에 초점을 맞춘 것보다는 방학 중에 이미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이 중단 없이 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그 체제를 만들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먼저 방학 중 급식이라는 부분으로 너무 오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중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먼저 듣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거는 세종교육회의에 다양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세종교육회의로부터 의견을 들었고 세종교육회의에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책에 대한 명칭을 “방학 중 중단 없는” 이런 말을 쓴다고 그러면 오히려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명칭부터 좀 더 개선해야 한다.” 그런 의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견을 줘서 의견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각 교육주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급식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영양교사분들 그다음에 영양사분들 그리고 실제로 조리 업무를 하는 조리실무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하고의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은 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학교 행정실이나 기타 다른 교직원들하고 세 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기본적인 거는 급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방학 중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영양교사분들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특히······.

김효숙 위원 어쨌든 지금 다양한 의견을 듣는, 수렴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교육활동 현장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저희가 사업의 규모,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그 발표를 대략 언제쯤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방학이 또 돌아오잖아요, 겨울방학이.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마도 지금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어서 해당하는 급식에 대한 부분이 교육행정국 소관에서 하고 있어서······.

김효숙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현재 학생들이 방학 때 돌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서 돌봄을 하면서도 급식을, 도시락을 제공받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도시락을 받고 있는 데가 대다수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을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급식 말고 도시락 받는 데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가 어디인가요?

거기도 교육행정국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닙니다.

그거는 기획조정국의 교육협력과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급식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 종사자분들이라든가 영양교사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또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리고 현재 방학 중에 도시락 관련해서 기획조정국 소관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서 그거를 가르마를 타느냐가 굉장히,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첨예할 수 있는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내밀하게 보고 어떤 어떤 부분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가시는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관심도는 굉장히 크고, 아마 발표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기조국에서는 돌봄 관련해서, 도시락 관련해서는 기조국 소관인 것 같은데 방금 급식 말씀하시니까 행정국 말씀하셔서 국이 어떻게 보면 어느 부서에서 맡느냐에 따라서 업무 경감·부담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교육청 내에서도 논의되어 오면서 맨 처음에 시작은 방학 중의 다양한 활동, 그러니까 돌봄만이 아닌 다양한 방과 후 활동 그리고 스포츠 활동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을 정책국, 교육행정국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양한 교육주체의 의견을 듣고 교육회의의 의견도 듣고 나서 저희는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이거는 교육청 전체적인 정책 측면에서 각 부서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준비하고 있어서 시범 운영 형태로 가되 종합적인 계획은 정책기획과에서, 기획총괄 쪽에서 그 업무를 취합해서 최종 내용은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우선은 각 부서들의 어떤 정책 결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조국에서 이거를 꼭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각각의 의견을 듣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정리하고 그다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최대한, 교육공동체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양교사님들은 기존의 방학 중 41조 연수 부분에 기본적으로 어떤 침해가 올 수 있다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결론은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기존에 본인,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신 것에 대한 우려가 더 이상발행하지 않게끔 최대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 15쪽 보시겠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교육 회복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공유·확산을 위한 10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을 지원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교육회복지원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할 때 학교 내에 교육 회복 업무를 하고 계신 담당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회복 지원 업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교과 보충도 있었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우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김현옥 위원 공유하는 자리였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공유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단위학교 내에서 자율 점검을 한번 하게 하고 그 내용 중에서 우수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하고, 두 번째는 컨설팅을 학교별로 실시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그거를, 아직 최종적으로 발굴은 다 안 됐고요.

김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올해 교육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산할 부분은 확산하고······.

김현옥 위원 효과성 있었는지도 진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 회복” “교육 회복” 이런 말씀을 쓰시는데요.

사실은 회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 어떤 결손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펼쳐지는 그런 느낌의 단어로 교체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교육 회복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뭔가 교육 결손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이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십사라는 당부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회복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계에 대한 단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으로 위기가 왔다는 걸로······.

김현옥 위원 필요했지요, 그동안.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교육부의 특교 사업으로 시작해서 확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부터 코로나도 일상 감기처럼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업 성과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하면 저희도 더 좋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육과정 속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체험 활동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래서 그 용어도 교육 회복 프로그램도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교육 회복에 대한 부분은 내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교육부에서······.

김현옥 위원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회복을 넘어서 좀 더 개선된······.

김현옥 위원 열려 있고······.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용어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0쪽입니다.

추진 실적에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정도 가지고 있고 세심하게 살펴 주시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소년 자치배움터에서 동네방네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작년인가요, 발표회 때 참여해서 굉장히 응원드렸던 부분도 기억이 나는데요.

동네방네 프로젝트의 팀이 17개 팀으로 표기되었어요.

17개팀 15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팀이 해마다 팀 참여 수가 바뀌는 건지, 156명은 17개 팀 전체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동네방네 프로젝트 자체가 무학년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거쳐서 합니다.

공모를 거쳐서 하는데 대개 공모를 받게 되면 17개, 15개에서 20개 내외 정도 공모가 되고요.

공모된 것에 따라서 학생 수가 구성되게 되는데 2022년도는 한 20팀 됐었고 올해는 17개 팀 됐었는데 인원수는 161명이 2022년도였는데 2023년도에는 156명으로 매년······.

김현옥 위원 좀 변동이 있으시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참여 학생 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15~20개 팀이고 참가 학생 수는 150명 내외 이 정도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통은 중고생들이 많이 참여하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참석했었는데 이게 학년간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참여가 조금 어렵고 해서 지금은 중고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무학년제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이런 활동이나 참여들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하고도 연계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이 참여 안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2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무학년제는 또래 아이들이 어울려서 같이 활동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런 프로그램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홍보도 강화하고 방안을 좀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학교안전과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8쪽이고요.

학교 통학로 점검을 위한 회의가 4회 정도 개최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주로 개선 요청한 사항이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게 어떤 항목이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기본적으로 어린이안전보호구역 내에 기존에 안전보호구역에 대한 표시를 해 놨는데······.

김현옥 위원 표시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표시된 내용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한 개선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공동체로부터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선 요청,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학교 밖 주변에서의 통학로 안전과 관련한 교통시설의 개선 이런 부분이 많고요.

나머지 부분은 승하차 구역에 대한 설정 이게 학교 구성원들이 요구하게 되면 그 내용들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요청되면 그런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비율로 보면 한 25%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지만 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승하차 구역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 다른 기타 교통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의 비율이 높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나 경찰청에서 노력은 하지만 예산 부족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또 저희가 안 될 경우에는 녹색어머니회랑 같이 연합해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전달하고 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시장님하고의 간담회 때 지역에 있는 교육공동체분들이 직접 요구해서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25%라고 됐는데요, 말씀 주셨는데, 반영되는 비율이, 개선 비율이.

세종은 안전도시거든요.

안전도시 인증을 받고 있는 도시고 아이들 통학로에 대한 개선이 25%밖에, 개선되는 비율이라고 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급성을 굉장히 요하는 것들이 많을 걸로 보여요.

다만 승하차 구역 지정 부분은 드롭존이라고 해서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과.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동네를 순찰해 보는데요.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선이 안 보일 정도로 희미해져 있는 곳이 몇 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관할이 아니고 시청 관할이다 보니까 시청에서 도료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통학로 안전을 제일 먼저 하자. 개선하자.” 말씀하시지만 실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학로 개선이 그만큼 환경이 바뀌고 있느냐는 문제는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횡단보도에 노란 발자국까지는 아니어도 아이들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하나의 장치잖아요.

바닥이 선이 안 보일 정도면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개선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든지 하는 거는 저는 납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검을 위한 회의가 회의를 위한 회의가 되지 않고 전체적인 세종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개선에 정말 필요한 회의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가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지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의나 이런 때 저도 적극적으로 가서 반영 여부를 해당 담당 국장님들한테라도 요구하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하반기에도 점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 및 횡단보도 설치 등 필요 사항도 33건 발굴해서 개선을 요구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 요구한 게 언제쯤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9월 29일까지 저희가 점검했고 10월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점검해 보고 안 된다 그러면 시의 담당 과도 직접이나, 국장님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말은 항상 민생이 먼저고 안전이 먼저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은 그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49쪽에 보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회 가입 지원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단에 보니까 전체 학생에서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지원은 5월에 같이 2개인데 인원이 하나는 6만 9418명이고 밑에도 학생 전체 대상인데 학교배상책임공제회 가입 지원이 똑같이 5월인데 인원이 6만 7074명이에요.

전체 학생 수가 같은 5월인데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이 내용은 5월에 전체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교육활동 참여자라고 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는 학생 수가 저희가 6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교육활동 참여자라고 해서 녹색어머니회나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상, 학교안전공제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부분을 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정해진 이천몇백 명에 대해서는 그걸 가입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많은 겁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숫자가 2000명 정도 차이가 나며······.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생 수는 6만 7000명 정도가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이 학생 수인데 전체 학생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2000명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교육활동 참여자라고 하면 일반 강사분들까지도 다 포함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닙니다.

방과후 강사까지는 못 하고요.

김현옥 위원 여기에 어느 범위까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녹색어머니회랑 배움터지킴이 그렇게.

김현옥 위원 녹색어머니회랑 배움터지킴이?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거기까지 저희가······.

김현옥 위원 여기에서 이 업무를 해 주시는 분이 세종시에 이천여 명 있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녹색어머니회 인원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는 학교당 1명 또는 좀 큰 학교는 2명 배치해서 그분들까지만 공제회비로 가입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은 이 가입비를 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 과정 중에 발생했다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는 배상, 보상금은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었군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김현옥 위원 끝으로 52쪽인데요.

아마 올해 처음 실시된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학교 내 위생 관리를 위해서 학교 유리창 청소 부분과 그다음에 청소위생관리비 등등 해서 학교 청소위생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김현옥 위원 유리창 청소 용역비가 106개교에 9억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9억이 소요된 거고 그다음에 137교에 청소위생관리비가 4억 3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받아 본 자료에서 일부 불용액이 있어서 다시 환수되었더라고요.

그 원인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저희가 청소용역비하고 청소위생관리비를 지금까지 지급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편성하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반납한 부분이 있어서 반납했고요.

전반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학교 관계자로부터 “이런 청소용역비가 지급돼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히 유리창 청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서 밖에 풍경도 볼 수 있게끔 돼서 너무 좋다.” 얘기도 많이 들었고 노조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내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당연히 좋지요.

아이들도 좋고 교사도 좋고 또 실내 공기질뿐 아니라 바깥까지 다 청소해 주면 좋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는 거는 저도 공감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계속 삭감된다면 이 또한 계속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137교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또 늘어난다는 걸 감안하면 이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인건비가 또 상승되면 이것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중·장기로 잘 세우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에서 반납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하거든요.

정말 긴급한 곳에 먼저 가야 하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 가지 만족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만 전반적으로 1년 또는 3년, 5년 후까지를 쭉 내다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길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 때부터 수요에 기반해서 나중에 불용되거나 반납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용역비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 보겠지만 매년 청소용역비를 유리 청소비로 지원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 청소위생관리비나 기타 큰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만 지원해서 수요에 기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이 잘되어 할 것 같습니다.

통계를 내서 매년 해야 할지 아니면 격년으로 해야 할지 이런 자료도 나와 줘야 할 것 같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디지털 전환 교육 환경 구축 집행률이 38.05%인데 위에 12월 1만 6318대 이게 아마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반영되면 몇 프로나 집행률이 올라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되면 집행률은 당초 목표한 대로 90% 이상 집행될 예정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12월 말고도 또 내년도로 추가로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은 죄송한, 이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늦춰진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그때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8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 이후에 사전 규격 검증이나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계약은 11월 16일에 3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올해 안에는 납품이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3월 1일 개교 전에는 이게 납품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안신일 위원 계약은 끝났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계약은 11월 16일에 완료됐습니다.

안신일 위원 잔액 입고가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돈은 나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까지는 1만 6318대에 대해서 기기 보급 및 검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납품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바로 39페이지인데요.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방과 후 돌봄 집행률 100%, 그다음에 초등돌봄 교육 운영 지원 98.91%, 그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초등돌봄 운영 지원 100%,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여건 개선 100%.

이거는 11월, 자료 작성할 때 보면 조금 더 앞당겨질 텐데 벌써 100%가 넘으면, 사실은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11월과 12월까지 해야 할 텐데 벌써 금액을 다 쓰면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100% 달성되는 거는 우선은 방과 후 돌봄 정책 지원 강화라고 해서 이거는 분담금 형태로 방과 후 중앙돌봄지원센터에서 분담금 형태로 납부하는 게 있어서 분담금을 집행해서 100% 달성된 거고요.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 초등돌봄 운영 지원은 저희가 돌봄에 대한 유관 기관들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권역으로 나눠서.

그래서 해당 권역별로 주관 기관을 선정해서 협의체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 달성하고 그다음에······.

안신일 위원 그것도 미리······.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줘서 운영하니까.

안신일 위원 구매해서 주는 거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안신일 위원 그걸 가지고 운영하시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교실 여건 개선은 시설 구축이기 때문에 시설 구축은 미리 다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3억 700만 원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안신일 위원 돌봄에 관해서는 거의 세종교육청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잘돼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사실은 여러 가지 현재도, 어제 추경까지 다 마무리했는데 잘되는 부분은 선별적으로라도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교육자유특구 얘기를 꼭 듣고 싶었는데 작년에 사실 가장 핫이슈 중의 하나가 그걸로 거의 장시간 동안 했었고 이게 공약사업도 앞쪽에 말씀도 해 주셨는데 시청과 교육청의 협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난번에 제가 교육자유특구,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정부의 정식 명칭은 교육발전특구로 바뀌었습니다.

안신일 위원 교육발전특구?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래서 정부 내에서는 교육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정부 안으로 교육발전특구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이 나오기 전에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 시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리고 난 바로 다음 날 시의 고성진 본부장님을 만나서 “정책연구용역을 공통으로 하자. 그리고 제안서에 대한 실무 협의를 하자.”라고 논의했고, 그 협의 과정 중에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발표가 돼서 지금 제안서에 대해서는 실무 간 협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5000만 원, 5000만 원으로 해서 1억 원으로 올해 안에 발주하고, 그런데 연구용역 기간은 1억 원짜리고 해서 6개월 상반기 동안 진행하는 걸로 협의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세종시에 맞는 교육 발전을 할 수 있는 특구의 개념,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제도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로 했고, 대신 정부에서 교육발전특구가 확정되기 전에 너무 오랜 기간을 끌어서 시범지구 지정을 올해 정도 할 거는 같은데 세종은 정책연구용역이 늦었기 때문에 시범 지정은 못 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단계적으로 추후에 진행되는 거에 맞춰서 진행을 신청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신일 위원 시는 원래 7000이었는데 금액을 서로 맞추는 차원에서 5000으로 5000으로 결정됐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맞추는 것보다는 원래는 정책연구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비슷한 규모의 정책연구용역을 했던 사례를 찾아보고 그 사례에 맞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시가 이런 교육과 관련된 정책연구용역 경험이 없어서 1억 5000으로 편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리즘에 자유특구나 기본특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보니까 대개 평균 6000만 원 정도고 좀 많으면 1억 원 정도라서 저희가 1억 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거에 맞는 과업지시서나 제안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안신일 위원 내년 6월까지면 우리 회기하고도 다행히 좀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때 많은, 교안위뿐만 아니라 여러 상임위에서도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교육은 여야도 없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통하는 부분도 더 원활하게 하셔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으면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교안위 위원님들께 꼭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확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자료도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학교안전과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사항도, 통학로 안전 궁금해서 저도 모니터링을 많이 해 봤는데 사실상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시에서는 집행하는 그런 구조인데 시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올해는 그 예산이 거의 반영도 안 됐다고 해서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거든요.

해야 할 부분들은 안전 관련 되게 많은데 일단 시에서는 돈이 없다 보니까 특별히 예결위 위원장님이시니까 더 자세히 같이 살펴봐야 할, 예산이 아예 반영 안 됐더라고요, 부분인 것 같고 한 가지 여쭤보면 17쪽에 학교현장 지원 체계 운영 있잖아요.

이게 수업 공백 해소를 위해서 수업 지원 교사를 49명, 아마 작년에 비해서 올해 9명 정도 더 증을 해서 지원해 주신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특히 교사 증원이 안 되면서 굉장히 교사분들이 어려워질 걸로 예상되는데 지원 교사 부분도 혹시 내년에 이 정도 유지하시나요, 아니면 증을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실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지원 교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기존에 단순 병가나 휴가나 내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활동을 하다 보면 학폭이나 여러 가지 연루되다 보면 교원분께서 수업을,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공백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보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확대할 때 저희가 그렇다고 정규 교원분들을 배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라는 교육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 제도 안에서 운영했는데 지금 정부의 기조가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전체 교원의 수를 줄이는 입장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 지원 교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김효숙 위원 녹록지는 않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밝은 상황은 아니라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운영을, 그렇다고 기존에 지원했던 거를 단번에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대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지 지금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되게 어려워지네요, 점점.

올해 교원분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부에서 당연히 교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은 그분들 외침 중의 하나가 급당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케어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당 학생 수가 좀 줄고 그런 지원 체계가 되어야지만 우리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오히려 교원분들이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특히 세종은 이번에 더 어렵게 교원이 확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내년이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지 않으나, 지금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거네요, 내년에 어느 정도 될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정원 외 기간제에 대해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라고 해서 그게 가능했던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으로, 이게 또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나 기타 다른 사항에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에 대한 사항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김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가서 머리를 깎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너무 기조 자체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착잡한 마음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4쪽 학생 건강권 보장인데요.

여기 마약이나 약물 오남용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이런 기사들을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 생활 주변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건교사 연수도 하셨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학생 마약 예방을 위한 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셨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교육청, 경찰청, 약사회 이렇게 구성되셨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여기에 관만 포함된 건지, 민, 시민이 빠진 이유는 별도로 있으신 건가요, 이 협의체 구성에?

조례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는 여기에, 세종은 약사회가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충남약사회랑 같이하고 그다음에 마약퇴치운동본부라고 해서 각 지부별로 있는 데랑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는 거는 경찰 그다음에 식약처 그다음에 말씀하신 마약퇴치운동본부 그다음에 약사회 이렇게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협의체 구성에서 이거에 대한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약사회에서 하는 게 많이, 그때 협의체에서, 부서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은밀하게 온라인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거를 다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기가 굉장히 나날이 어려워지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청년층도 마찬가지고 고민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학교의 한계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 할 수 없다는 한계성은 알고는 있는데 나날이 지능적으로 변질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과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운영이나 할 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꼭 학부모가 아니어도 일반 시민이라든지 내지는 청소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학교로 찾아가는 금연지도사 지난번에 이주희 국장님하고 같이 학교도 방문해 봤는데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8개 학교에 가서 교육해 주신 걸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지도사 두 분은 어디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계신지, 또 인원을 더 늘릴 여지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도사는 두 분을 위탁용역으로, 그때 같이 갔던 데는 저희가 위탁용역을 줘서 전문 강사를 위탁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두 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렇지 않습니다.

금연지도사분들은, 그런데 직접적으로 학교 내에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게 두 명인 거고 그다음에 위탁으로 해서 위탁기관으로 다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 그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이신 거예요, 두 분 외에 위탁으로 하게 되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탁 기관에서는 위탁 기관이, 제가 채용하고 있는 강사 수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이렇게 되나요, 금연예방지도를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본청에서 의견 수렴해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 강사를 보내 드리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희망 학교 보니까 밑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나와 있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김현옥 위원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학부모님들 걱정이 또 많이 계세요.

항상 민원 올라오는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 흡연 문제인데 우리는 안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가 아닌 밖이지요, 학교 밖이지요.

예를 들면 학원 근처에 있는 상가 구석진 곳이라든지 아파트에 있는 약간 어두운 곳, 후미진 곳에서 아이들이 교복을 착용한 상태로 그냥 흡연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도 손을, 일부 개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손길이 다 못 미친다.”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연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흡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교 근처에서는 아이들 안 해요, 당연히 안 합니다.

학교 안에서도 정말 특이한 경우 빼고는 사실 흡연을 잘 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하교 후라든지 학원이 끝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원에도 협조 요청해서 공문도 발송해 주시고 학원 선생님들로부터도 지속적으로 가야 하거든요, 메시지가.

아이들한테 담배를 피지 말라는 메시지가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원 쪽에 공문을 발송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안에서의 예방교육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데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 언제 어떠한 행동을 했을 경우 그거를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이나 교육공동체들이 실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인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사실 자치경찰제가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는 형태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자치경찰제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경찰,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관광경찰제로 나름대로 브랜드화나 모델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세종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 여성에 대한 보호 부분이나 어떠한 치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치경찰제가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치경찰제 초기 출범할 때 교육청에서 제가 기획 총괄 업무를 하면서 자치경찰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가 주십사 하고 공문도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고 자치경찰제도 세종만의 시범 모형을 하기 위해서 연구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자율방범대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아동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세종시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은 해야 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교육공동체가 직접, 저도 솔직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고생, 고등학생 같기도 한데 또 나중에 보면 성인이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김현옥 위원 변별이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실제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있었고요.

어떤 성인이 청소년에 대해서 흡연한다고 얘기했다가 그 청소년으로부터 가해도 받아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자치경찰제와 연계해서 학교 밖 여성·청소년을 조금 더 안전 사각지대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의견 좋고요.

저도 최근에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뵌 적이 있는데 추진하려고 다각도로 시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타 시·도에는 없는데 자전거순찰대, 그래서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왜냐하면 차량으로 다니면 한계가 있거든요, 범위가.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해서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려고 한다는 말씀까지도 듣고 저도 “아유,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아이들의 동기 부여, 내 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게 내적이나 외적이나 같이 손발이 맞아 가야 하는데, 저도 기대가 큽니다.

자치경찰체가 잘 연계된다고 하면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분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일선에서 선생님들, 보건교사분들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신다는 점 알고 있는데 그 노력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몸이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예방교육하고 그다음에 교육공동체가 같이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교안전과랑 1형 당뇨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었거든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실상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지원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난번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께서, 그때 1형 당뇨가 있는 학부모님들이, 저희가 교육청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협의회나 간담회를 요청했고 위원장님까지 초대해서 현장에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1형 당뇨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협의와 논의된 내용을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형 당뇨 학생이나 희귀성·난치성 질환 학생이 200여 명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은 희귀성 질환이나 당뇨 학생이나 이런 경우에 단순히 지원금이나 치료비를 조금 지원하는 형태만 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론은 학교 내에 학생들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세종교육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 그것을 했고, 그다음에 과대학교라고 하는 데는 2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까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희귀성 질환이나 이런 거 하는 전문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보조 인력을 28교를 배치하고는 있는데 해당하는 희귀성 질환이 있는 학교 중심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학부모님들의 요구 사항이나 어떤 게 가장 우려되는지, 그 논의 과정 중의 하나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뇨성 질환이 있는 학생은 전자기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본인의 혈당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을 볼 때는 전자기기를 못 갖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기기를 보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학교 내에서의 세심한 배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단순 치료비 지원이 아닌 학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형태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없고 생각보다 타 시·도에서는 1형 당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부서는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교육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추경 심의 과정에서 요청하신 기초학력, 스포츠클럽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비율은 전년 대비 초 3 3RS가 3.75%에서 2.37%로, 초 4·6학년 국어 2.61%에서 1.83%로, 수학 5.12%에서 4.38%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중 1학년에서 3학년 국어 2.36%에서 1.9%, 수학 3.83%에서 2.97%, 고 1 국어 3.36%에서 1.79%, 수학 7.99%에서 6.44%로 역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업 내 보조 인력 지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학습지원센터 역할 강화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성과 관련하여 2023년 전국대회 농구, 축구, 배드민턴, 킨볼, 배구 총 5개 종목 학교급별 대표 총 366명이 출전하였고, 농구 남초부에서 새롬초가 우승, 축구 남고부에서 세종고가 준우승, 여중부와 남초부에 출전한 한솔중과 소담초가 3위에 입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 보람고, 킨볼 세종장영실고는 8강, 배구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 교육정책국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스포츠 성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일선에서 노력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73쪽인데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김효숙 위원 공립 대안학교 가칭 미래상상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고 여기 자료를 보면 정책연구 진행이 최종 보고회가 다음 달 12월에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뭔가 준비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효숙 위원 로드맵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말 그대로 정책연구에서 제안하는, 그리고 우리 정책연구를 추진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가칭해서 미래상상학교라고 했는데 실제 구체적인 대안학교로서의 어떠한 형태 또는 어떠한 주제가 적당한가를 연구를 통해서 받고 그 연구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제안받을 예정인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024년부터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한다거나 또 대안학교가 됐을 때 실제 아이들 수요 그다음에 대안학교에 근무하실 선생님들의 역량을 기르는 이런, 또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2024년, 2025년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숙 위원 늘벗학교랑은 다른 개념, 늘벗학교도 내년 2024년이지요.

각종 학교인가요, 그렇게 변화, 바뀌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금 기관에서 각종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바뀌는 부분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립 대안학교라고 해서 선택지를 넓히는 거는 굉장히 좋으나 어떤 선택지일지가 일단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그런 대안교육에서 늘벗학교의 연장선인지, 정체성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예를 들면 음악학교, 미술학교 또는 이런 학교들이 일부 교육청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교육 체제 안에서는 실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키울 수 없다고 보이는, 각각의 영역에 특성을 가진 학생들 있잖아요.

늘벗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피해 등으로 인해서 학교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이들이 늘벗학교에 위탁으로 가 있다면 이 학교는, 여기에서 미래상상학교는 정말 특정한 영역에 관심과 적성과 특성이 많은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정책연구 결과가 나와 봐야 하고 대략은, 아마 12월이면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결과지를 보고서 얘기해야 하는 부분인 거라서 명확성을 갖고 가는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옆에 보시면 민간 중·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우리가 세 곳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효숙 위원 감사하게도 민주시민과에서 한번 안내해 주셔서 제가 세 곳을 다, 한 곳은 예전에 한번 갔었고, 예노아랑 가온누리는 한번 갔었고요.

두 곳을 들러 보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사안이 공교육 안에서 해결이라고 해야 할까요, 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민간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위탁 기간 동안 학생들 교육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체험이든 했다가 다시 3개월 내로 돌아올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연장해서 6개월 정도 더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들여다보았는데 여기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민간 교육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교가 어려운 아이들이 잠시 있는 곳인데 실제 3개월 있는 아이들도 있고 6개월 있는 아이들도 있고 좀 더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적 부담을 좀 더 늘려서 그런 대안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요.

또 워낙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우리의 경제적 규모도 좀 하니 기왕에 태어난 아이들을 제 적성에 잘 맞도록 성장시키는 기관이 늘벗학교 같은 기관, 여기에 예노아나 이런 기관, 그다음에 아까 상상학교 말씀드렸던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아니면 체육적 재능이 뛰어난, 이런 각각의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공교육 체제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그때 예노아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초등과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학생들을 받았고 그래서 어떨까 싶어서 일단은 궁금해서 갔던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상 외로, 항상 중등만 생각했다가 초등학생들이 소위 말해 금쪽이들이 되게 많은 부분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눈맞춤을 하면서 교육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거기도 종교적으로 그런 베이스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굉장히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부분들이 감명 깊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커서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그럴 수 있는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 경우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노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 많다고 하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오는데, 여기가 보람동에 있다 보니까 1·2생활권 학생들은 수요는 있으나 선뜻 오기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까라는 저도 고민이 생기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런 고민이 많으실 걸로 보입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도 늘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지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은 교육과정이 계속 개정되면서 학교가 전처럼 학습에만 집중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들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학교의 교육과정 체제를 넘어서는 쪽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지요.

드러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그런 고민들은 늘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교육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적기, 특성이나 적성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속에서, 공교육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올바르게 잘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작겠지만,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교육을 받는 다수의 아이가 아니라 소수이지만 그 소수의 아이들만이라도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는 교육이 필요해서 저는 공교육을 탄탄하게 하되 그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어려운 학생들은 적기에 잘 지원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을 잘할 수 있게끔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절실했다는 부분이 현장에 가서 눈에 잘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위탁에 대해서 있었고, 사실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아마 예산이 올라올 거라서 다시 한번 짚을 건데요.

그때 다시 국장님께 내용을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볼까요?

김효숙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내년 예산 때도 논의되겠지만 저희가 개별화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개별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학습 지원 대상 아이들,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이 있고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재학교라든가 국제고처럼 학력이 좋은 아이들, 그러니까 아래위로 지원하는 건데 실제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라든가 다문화 또는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 바로 위에 있는 경계선지능이나 느린학습자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2024년에는 지금의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학습지원센터로 확대·개편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해서 적어도 하위 30%선까지는 학습 지원이나 정서 지원 등 개별화 지원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야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준비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앞에 안신일 위원님께서 심리 상담하는, 학생들 지원하는 부분이 금액이 너무 많은 학생들 요청이 있다 보니까 2배로 올린, 예산이 그렇게 됐었거든요, 3추 때.

저는 약간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심리 상담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그 아이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대개 연장선상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예산도 중요하고 또 여기 위탁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할 것들이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 심리 상담을 받고 그 안에서 오거나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일단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저희도 같이 예산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멘토링을 운영하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여기 보니까 9개 학교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멘토링 학교가 지난해보다, 정해진 사이즈인지, 아니면 신청교를 받아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신청교를 받아서 하는 내용이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 효과라든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멘토링의?

학업중단 아이들의.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학업중단에서 복귀하는 복귀율이 많이 늘었고요.

약 20% 이상 늘었고······.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20% 이상이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리고 실제 만족도는 매우 높은데 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런 어려움 등이 있고, 올해 성과가 학교에 잘 안내되면 점점 그런 부분들 신청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이거는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멘토링 사업이.

이게 잘 정착되면 학업중단도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참여할 수 있는 학교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자료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175쪽에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카페가 설치돼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15개 학교에.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참여율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학부모 카페를 만든 학교들에서의 활용과 만족도는 거의, 너무 좋아하시고 또 회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소소한 모임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상담들 이런 것, 다양하게 활용돼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러면 현재 15개 학교의 만족도를 별도로 평가하십니까, 학교 측에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현재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그 의견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평가를 수치적으로 했다는 건 잘 모르겠고······ 내방해서 학부모님들과 협의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만족도를,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듣고 잘 활용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러면 추후에 더 늘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예산상의 어려움 그다음에 공간의 어려움 때문에 전체 학교를 다 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선에서 계속 확대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면 지역 전원형 교육과정 특성화 홍보 및 선진지 견학 예산 집행률이 23.64%예요.

추경으로 해서 금액을 올렸는데 일정상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뭐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돼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사업이 진행돼서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시간차로 알고 있으면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시간차가 생겼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경까지 세운 거는 예산을 더 잘 써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안신일 위원 157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참여와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맨 밑에 보면 130번 종목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15종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랬는데 연초에,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전거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뭐냐 하면 세종시가 대중교통도 지금 굉장히 이슈고 그다음에 의장님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 타기에는 가장 좋은 지역이 세종시고, 또 멀리까지 가면 금강을 따라서 서해 바다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거는 운동장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자전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체육 예산을 하면서 자전거 쪽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 말씀도 있고 실제 자전거 타기 워낙 좋은 도시이기도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중점 스포츠클럽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중점 학교가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보셨지만 저희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 약 1만 명 이상이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학교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업인데 실제 자전거를 중점학교로 하려고 하는 학교가 없어서 저희가 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계속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게요.

초등학교는 일단 어렵고 사실은 저도 이번에 자전거 산악경기대회는 도시 안에서 산악자전거대회를 여는 유일한 도시가 세종시였더라고요.

도시 안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도시 안에서 자전거를 통해서 우리가 호수공원이나 정부청사나 이런 구조물들이 건축박람회처럼 도시를 새로 만들어서 굉장히 전국적인 관심이 큰 그런 대회가 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작해서 소규모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도시의 성장과 U대회 여러 가지를 하면 자전거만큼은 관심을 조금 더 갖고 집중 육성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학교의 자율성도 있고, 또 요즘은 강제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교에 강하게 권해 보기도 했는데 학교에서 어려움이······.

안신일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어려움이 있고 실제 다른 스포츠클럽에 아이들이 워낙 많이 참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학교는 자전거에 집중해 보고자 하기가 학교에서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계속 잘 찾아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까지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종시는 여하튼 전략적으로라도 자전거에 관한 문화는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다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안신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전거 열심히 타도록 하겠습니다.(장내 웃음)

또 질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아니, 아까 손을 이렇게 드셔서.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나한테 미안해하길래 내가 하시라고······.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1쪽입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 관련인데요.

지금 여기에 훈련을 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교통비로 월 5만 원이 지급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발달장애인센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이게 언제부터 5만 원이 지급돼서, 인상된 적이 전혀 없었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정확하게 언제부터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제가 전국을 보니까 일괄로 다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마 담당 장학사들끼리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래서 제가 왜 언제쯤이냐고 여쭤봤느냐면 지금 물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일괄로 이렇게 5만 원으로 교통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이어서 훈련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달장애훈련센터에 연계된 친구가 몇 명 정도 거기에서 수업을 받거나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 해서요.

정확한 자료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이거는 자료보다는 소관 담당님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현실성 있는 건지 아니면 현행화가 필요한 시점인지를 검토해 보기 위함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51쪽인데요.

보면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것도······.

김효숙 위원 추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월말에 지급합니다.

김효숙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래서 12월 말 되면 다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이 이번에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시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담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학교 변호사 같은 경우 8월부터인가요, 그때 운영돼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최근에 9월 4일 교육계에 큰 이슈들이 생기면서 학교 내에서 특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많이 사라졌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가만히 있는 상황이지요.

그전에 민원을 넣거나 했던 분들도 그 시기에 전부 잠잠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서로서로 조심하는 시기라서 특별히 변호사의 역할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변호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런 부분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상황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혹시 연달아 이어져서 운영되는 사안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계속 운영되고 이런 사안들이 좀 더 생기면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하나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이번에는 올라오지 않은 걸로 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현재 알기로는 주민발의가 본인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넣어야 해서 동의받기가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거기까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힘을 많이 내고 있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굉장히 뜻깊은 조례이기도 하고 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하는 사안이라서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주민발의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가 담는 의미라든가 상징성이 있으니까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도 주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77쪽에 보면 메타버스 미래학교 해서 3000만 원이 집행이 다 됐고,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인가 봐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효숙 위원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메타버스 미래학교가, 잠깐만요.

김효숙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메타버스가 챗GPT, AI 등 훅훅 나오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학습 자료라든가 학습 상황들을 활용하는 방안, 동아리, 진로 교육 이런 등의 활용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학교 자체를 가상공간에서 만드는 부분들은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도 아이러니한 부분이 메타버스가 한참 이슈가 있을 때는 약간 공적인 부분이, 예산에 반영하고 뭔가 집행하고의 일련의 과정이 되게 길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끊어지는, 워낙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좋은 취지다 해서 했는데 사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까라는 게,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이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좀 우려가 들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난 정부 끝 무렵에 사이버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의 전반을 참여하는, 학습의 전반을 기획하는 이런 구상들이 꽤 많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그 부분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부분적인, 특정한 과제들을 공간에서 서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12월에 제출돼서 어떤 방식으로든 운용하실 계획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향후에는 뭔가 정책이라든가 예산 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저로서도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개발하셨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교육활동과 관련한 보조 공간으로서 상당한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창체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큰일났네요, 국장님 땀나시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괜찮습니다, 더워서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62페이지 맞나 모르겠네요, 맞네요.

거기에 보면 세종형 학교평가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종형에서 하는 그런 목표가 뭐지요?

‘세종형’ 자가 들어가네요, 평가 방법이.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금까지 학교 평가의 큰 흐름을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 운영의 전반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하향식 평가가 주로 있었습니다.

하향식 평가가 있었는데 미래학교로 우리가 하면서 학교 자체 평가로 평가의 큰 틀을 바꿔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 평가의 좀 더 심화된 버전으로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니까 다층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내용을 세종형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김학서 위원 어쨌든 세종형 학교 평가와 운영 방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떤 단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향식으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학교를 평가하는 방식이 학교 자치라든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게 살리지 못한다는 판단,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러면 학교가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계속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도화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또 교육주체라고 하는 학생, 학부모가 또는 전문가 어떻게 같이 학교 운영 전반의 성과를 같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 틀을 가지고 매년 하는 건 자체 평가를 하고 4년에 한 번씩은 원하는 학교들이 교육청과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학교 평가를 해 보는, 그래서 학교의 성과를 체계화시켜 나가는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김학서 위원 이 체제를 갖춤으로 인해서 아이들하고 교육의 어떤 효과가 있나요, 효과?

장점만, 단점은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일련의 교육과정 운영을 교육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집단적인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질적으로 고도화한다거나 또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그래서 학교가 말 그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아이들의 성장을 아이들의 특성에 잘 맞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답변을 받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도로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새로운 정책이 발의될 때 기존의 문제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정책을 썼더니 이런 장점이 보완돼서 얼마만큼 효과가 나왔다는 그런 게 데이터가 나오면 좋을 텐데 내가 아무리 1년 반 동안 봐도 그 효과에 대한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달성했다, 몇 프로 했다, 집행했다 이런 거는 항상 여기에서 많이 보는데······.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가 학교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교육이 혁신교육이든 복지 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전반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냈고 그게 어떤 상황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라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평가······.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앞으로 그런 효과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치로 나와 준다고 하면,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떠어떠한 단점이 많았었는데 이러이러한 교육정책을 쓰고 이런 방법을 씀으로, 세종형 평가 방법을 씀으로 인해서 많이 보완됐고 이만큼의 효과가 나왔더라 그런 게 데이터로 나와야 위원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이번에 신규 교육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좋아졌네, 아이들 좋아진 데이터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비춰 줘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런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119페이지예요.

제가 지역구가 면 단위이다 보니까 지역교육균형발전 지원이라고 해서 읍·면 지역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방법이거든요.

여기도 제목만 쭉 나왔지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해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보면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되어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효과를 냈고 앞으로 이 교육과정도 해 보니 이쪽에서는 좀 미흡하더라, 이런 부분은 향후에, 2024년도에는 보완해서 여기도 해서 장점으로 끌고가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지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런 것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크게 첫 번째,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수왕이나 연서나 쌍류 또 의랑도 그렇지만 면 지역의 작은 학교가 실제 또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 하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 그리고 학교 만족도가 매우 높고 실제 방금 말씀드린 몇몇 학교들은 감성 등까지 포함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고 할 정도로 각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성과가 이미 수왕 교육과정 또는 연서 교육과정 또는 의랑 교육과정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교육과정의 체계를 잘 갖추고 있고요.

또 읍·면 지역이다 보니 실제 교육환경 구축의 부분을 적어도 동 지역 수준 정도로는 해야겠다는,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가 약 10년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 그다음에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방과 후 돌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체험학습과 관련한 부분 등을 읍·면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있고, 또 읍·면 지역의 지원 내용들이 상당한 성과로 드러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이게 연서 교육과정이야.” “이게 의랑 교육과정이야.” “이게 수왕 교육과정이야.” 할 만큼 상당한 혁신 또는 혁신자치학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일례로 의랑초등학교가 친구가 거기에서 교장으로 근무했었어요.

그 학교가 없어져 가는 학교인데 세종시 동에서도 그쪽 학교를, 지금은 친구가 거기를 떠나온 지 오래돼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정년퇴직할 건데 그만큼 많이 좋아진 거, 그다음에 한때는 연서중학교, 여러 가지 운영 방법에 따라서 자이아파트에서 조치원중학교를 안 가고 연서중학교를 갔던 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읍·면 지역의 학교도 살아나지 않을까.

특성화해서 시내에서 받을 수 없는 교육을 거기 가면 받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통학을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과정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짧게나마 부연 설명이 되어 있으면 ‘아, 이런 교육청책을 써서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구나.’

이거 아무리 봐도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용이.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여기 굉장히······.

김학서 위원 제가 왜 질의했는지는 알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내용도 조금은 기록되어야지 여기 보면 그냥 제목만 있는 건데 이거 보고 누가 뭔 질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내가 가서 보지 않으면 참 질의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읍·면 지역의 학교 운영의 전반의 성과를 언제 기회가 되면 따로 정리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것들을 과별로 해서 여기에서 발표할 때 “올해는 중점적인 게 어느 과에서는 뭐고 또 미래교육과, 무슨 교육과, 무슨 교육과는 뭐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족한 점을 단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강해서 지금 효과가 이렇다.”

그것도 1년 해 보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미래교육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미래교육과 관련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료 70쪽 볼게요.

일단 물을 한잔 드십시오.

계속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셔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괜찮으실까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너무 열심히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가족과 함께하는 발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12월에 예정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초등·중등 120가족이고 참여 인원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겠지요, 지금 11월이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럼 일정이 언제 정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상반기는 6월에 한번 했고요, 하반기에는 12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78가족 156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아마 접수해서 이것도 진행하실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마 실제 참여 인원은 그때 가 봐야, 조금씩 변동이 생기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 진행하시는 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교육원 대강당과 교육원 일대에서······.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조치원?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조치원에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한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발명 특허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이런 체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원분들과 같이, 그다음에 가족들과 같이 발명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 중에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명이 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참여하면서.

그래서 발명 특허를 등록하고, 이것을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려야 할지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교원분들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일종의 교원 지식 뱅크지요.

이거를 만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허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특허를 사용할 때, 즉 지식에 대한 차용을 할 때 차용자로부터 인센티브 개념으로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받아서 이거를 개발하신 교원분들한테 다시 리턴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면 퇴직하시는 교원도 마찬가지고 현직에 계시는 교원도 굉장히 동기 부여가 될 것 같고 또 이런 게 확장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먼저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 안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면 꼭 저를 요청해 주시고요.(웃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다음은 자료 85쪽입니다.

생태전환교육은 지속적으로 중요성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현직 연구자들도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밑에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태전환교육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12월에 9000만 원 정도 지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이게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건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별도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지원센터가 특별히 따로 센터가 더 있는 거는 아닌데요.

우리 청 내에, 부서 내에 센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러면 일종의 교육청 홈페이지 내부 자체에 플랫폼이 탑재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연동되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있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동되는 방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래서 여기 집행률이 7.39% 나온 이유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바로 그것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이게 실제 상용화되는 거는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마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상용화되고 그전까지는 시범해서 운영하고, 플랫폼 연결이 되어야 해서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당연히 이것도 무상으로 일정 기간 보수라든지 이런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것들은 받으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보통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면 6개월 또는 1년 무상 수리 기간이 있어서 아마 이것도 관례에 따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이게 우리 시교육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현재 타 시·도도 일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아, 이 자체를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이미 상용화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러면 차후에 어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전수 정책국장님, 계속 땀을 흘리고 계시는데요.

빨리 보내 드려야 하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교육정책 관련해서 해 주시고 아니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하여튼 염려해 주신 덕분에 올해도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한 대로 성과를 잘 내고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교육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항상 세종 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182페이지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집행률이 11.44%예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앞에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 계획 변경 조치원중학교 건물을 학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셨고요.

이게 존경하는 국장님의 시작부터 되게 역점 사업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도 어렵게 통과시켰고 올해 설계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에, 북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종에서 북부 지역 조치원읍의 구 조치원중학교 부지에 가칭 학생교육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공간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 공간이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 공간도 있고 평생교육 그런 일반 시민으로 하는 공간도 있고 독서문화 공간도 있고, 또 별도의 중·대형 도서관도 같이 갖추는 공사인데 이 건물 자체가 1978년도에 준공된 구 조치원중학교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 거듭나는 학생들의 문화 공간이면서 세종시민들의 평생교육 시설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1월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12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 당선작이 나왔고 그 당선작이 나오는 과정에서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또 시의원님들 중에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는 설계자가 있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실시설계 중이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 보면 워낙 욕심들이 많아서 설계에 반영할 사항을 여러 가지 많이 요구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반영을 통해서 정말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교육 공간이면서 문화 공간으로 설립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실시설계 중에 있고 또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학교 그 용도가, 시설물 자체가 학교 시설이었잖아요.

그래서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고, 또 그 주변에 부지가 있는데 운동장을 비롯한 구 조치원중학교 주차장 있고 그 옆에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종고등학교에서 원래 관리하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학교에서는 그거를 쓸 용도도 거의 없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거를 같이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을 통해서 현재 같은, 그것이 600평 가까이 됩니다.

안신일 위원 꽤 크네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교육문화 공간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내년에 착공해서······.

안신일 위원 내년 착공이 가능한가요?

설계가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내년 4월, 5월 착공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2025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런데 당초는 2024년 12월, 그러니까 2025년 1월이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용도 변경과 사전 허가를 받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지를 일부 더 연계시키면서 논밭이었던 것을 같이 인허가도 하고 그와 동시에 협의체에서 여러 수요자들이 요구한 설계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설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때 위원을 다시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다시 구성된 위원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다시 구성은 하지 않고 그때 하고 금년에 와서는 두 번 협의회를 가졌어요.

안신일 위원 그 위원님들이 언제 선정된 위원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이 최초에 할 때니까 작년······.

안신일 위원 아, 작년.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작년 최초에 할 때 구성한 거거든요.

작년 12월에, 12월부터 구성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업데이트한 게 맞네요, 저희가 논의한 이후니까.

그러면 위원회 명단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설계공모 당선작이 됐는데 기본설계 가지고 하는 거고 실시설계로 지금 전환이 되는 중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실시설계 중입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러니까요.

실시설계는 지금 협의 중이니까 아직······.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 지금 계속,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실시설계합니다, 업데이트하는 거지요.

그럼 그걸 다 피드백해서 다시 중간······.

안신일 위원 최종본은 안 나온 거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혹시 공유가 가능하면 최신까지,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관심 사항이라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아까 위원회 명단하고 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러면 혹시 중간보고회나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허락하신다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안신일 위원 네, 600평도 늘어났고 저희도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학교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는데, 구 조치원중학교 부지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있던 부지가 논과 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원래 세종고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논밭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학교 측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 관리권을 우리가 가져 왔어요.

학교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바로 교육문화원 부지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거를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시점도 내년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와도 많이 연계돼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이거는 현재까지 공유할 수 있는 자원들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계속해서 201페이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체육복비 지원이 드디어 올해 첫 시작을 해서 90%가량 집행을 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새 역사니까 체육복을 올해 어떻게,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현장의 반응이나, 그때 소상공인들 질의를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중간 과정이 어려웠던 부분도 중간중간 보고는 받았습니다.

체육복 지원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금년도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중학교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1학년을 대상으로 체육복을 지원했잖아요.

대신에 1학년 전·편입생도 같이 포함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신입생이라면 중·고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그걸 할 때 스마트앱에 있는 제로페이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잖아요.

학기 초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학부모님들 중에 스마트기기를 다루는 데 능숙하신 분들은 별문제가 없었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 불편해했고, 사실 저희들이 간편 결제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한 이유가 소상공인이나 체육사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했는데 등록한 업체들을 보면 교복 업체도 같이 등록돼 있고 체육사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라고 계속 안내도 하고 체육사를 방문하거나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데 교복 업체들은 등록을 다 했는데 아무래도 체육사나 이런 소상공인들은 상품을 갖다 놨을 때 재고량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더라고요.

또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교복을 찾으러 갈 때 같이 거기 간 김에 체육복을 구입하는 사례가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해 왔는데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체육복을 보편적 복지로 바꾸다 보니까 그동안 체육복을 입지 않았던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다른 학교 다 보편적 복지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도 체육복을 입어야 되겠다라는 데가 있어 그런 학교가 있으면 수용해서 지원해 줬고요.

지금도 5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내년도에 만약 체육복을 입겠다 하면 언제든지 그런 예산은 확보된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11억이 넘는 돈을 그래도 고루고루 잘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예산이 어렵더라도 이것은 계속 가나 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역시 학생들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경험을 잘 다듬어서 반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시행착오 있었던 부분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무리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위기 학생 문화예술 체험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잘 받았어요.

9월 2일에 세종예술의전당 뮤지컬 맘마미아를 가족과 함께 동반해서 갔네요.

이 반응만 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어땠나 이런 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위기 학생들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되겠지요.

가족과 함께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뮤지컬 관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걸 하고 나면 사실 반응은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이유가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예술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아무래도 기회가 적기 때문에, 사실 예술의전당에서 뮤지컬 할 정도면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안신일 위원 그럼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예술의전당 측에서도 보통 어떤 공연을 하게 되면 수준이라든가 예술의 질이 워낙 높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담당 장학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았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담당 장학사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제가 같이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하기는 했을 텐데요.

안신일 위원 아마 명수가 그렇게 많이 안 돼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53명인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기가정이든 위기가정이 아니든 한 편의 영화나 한 편의 뮤지컬이나 예술적인 측면이 사실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삶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세종예술의전당이 새로 개원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잘 연계하는 부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업들, 또 아이들에게 영감과 비전을 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대하고 지속, 연속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안신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89쪽입니다.

지역 교육 균형 발전 지원인데요.

일단 6월에 시정질문에서 교육감님과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고등학교 배치 후에 학생들이 어떻게 어떻게 배치됐는지 현황표를 갖고서, 시 같은 경우는 버스 노선을 짜잖아요.

그때 학생들의 통학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한 번의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마 결과가 12월······ 1월에 나나요?

어쨌든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번은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떨지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러지 않아도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고교 배정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듯이 통학사례 현황을 조사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시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금년에 와서 그런 부분은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협의체가 내년도에 구성이 되면 실태조사를 바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장영실고등학교가 원래는 등교만 할 수 있는 두루타 버스가 있었는데 아이들 하교할 때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오후 4시 반인가요, 4시 반으로 이해하는데 그때 운행해서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례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차, 그 후로 장영실고는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고교 배정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별도로 어떤 특별한 민원을 접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별로 배정하다 보면 자기가 희망하지 않은 학교로 배정되다 보면 통학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그 아이 입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지 어려움이 뭔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실적을 나타낸 건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어떻게 배치되는지 파악을 하는 거고 시에서는 버스 노선을 학생들에게 조금 더 용이하게 그리는 거고 서로 그냥 협업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100%, 모든 행정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그게 세워지게 되면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잊어버렸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담 부서에서 아주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노력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여쭤보면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주요 실적에 1000원 택시 운영 관련해서 계속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가, 준비하고 있는지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TF팀을 꾸려서 처음에는 1000원 택시제와 관련해서는 방과후 활동, 특히 방과후에 아이들이 하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실사해 보니까 도리어 등교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30분 이상 되는 곳, 또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 되는 곳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실제 설문조사도 해 보고 의견도 들어 보니까 하교보다는 등교가 더 문제다 이렇게 해서 등교 쪽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등교하는 데 일단 우리가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고 해서 그런 학교가, 특히 면 지역이나 면에 사는 아이가 읍으로 온다든지 읍에 사는 친구가 면으로 학교를 다니는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 30분 이상, 배차 시간 1시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해야겠다 해서 세종중학교를 지정했어요.

세종중학교가 그동안 임차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있었는데······.

김효숙 위원 만료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만료가 됐습니다.

임차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학교를 재건축하면서 과도기 기간 임차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끝나서 내년 3월부터는, 2월까지는 임차 차량이 운행되니까 그게 끝나면 세종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쪽 북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또 충북 쪽에서 읍·면 단위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걸 실현하려면 우선 시청 교통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테고 또 택시조합 지부라든지 택시 지부가 있잖아요.

세종시 그런 데하고 사전에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1000원 택시를 하고 아이들이 이용할 때는 1000원을 내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본예산에 반영했고.

김효숙 위원 이제 2024년 내년부터 세종중이 시범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점차 긍정적이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그것은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일반화할 수도 있고 아마 다른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때도 조사했을 때 동 지역도 동 지역이지만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배차가 굉장히 길고 학교로 가는 데 있어서 버스가 용이하지 않았거든요, 노선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 단비처럼 잘 통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저도 바라면서 일단 시범 운영이 되는 걸 보고 나서 한 번의 결과로 대화가 필요할 것 같네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87페이지요.

여기서 보면 학급당 인원수가 4세, 5세 이렇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 20명이면 OECD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거보다 학급 인원을 더 줄일 수도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초등학교 1~2학년은 20명으로 학급을 편성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원 수급과 관련해서 그동안 25명으로 편성했는데, 25명 편성된 학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26명으로 학급당 인원을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OECD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OECD가 21.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전체를 가지고 평균 학급당 인원수를 따졌을 때는 19.8명이라서 OECD 범위 내에는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워낙 시대가 변화무쌍하고 또 여건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서 혹여 우리도 생각지 못한 교원 수급 문제로 급당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고 해서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은 20명으로, 나머지는 25명, 중·고등학교는 25명을 표방은 하고 있습니다만 교원 수급 문제로 인해서 27명 내지 28명까지 내년도에는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쪽으로 봤을 때 세종시도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 학교가 한 6년이면 다 마무리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2030년까지가, 행복도시 건설 완성의 해가 2030년도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세종시가 건설됨에 따라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면 읍·면 지역으로, 여기서 말하는 북부 지역 쪽이나 연동면 쪽으로 공동주택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개인별 시행 회사에서 분위기가 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2030년까지 저희들이 40여 개 정도의 학교를 더 설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수는 더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2030년 지나면 세종시도 그렇게 인구가 지금처럼 급증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제 상임위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에 세종에 2008년도에 왔으 때 32.5세인가 34세인가 그랬거든요, 평균 연령이.

지금 38세까지 올라갔고 앞으로 2030년 넘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40대 훌쩍 넘어서서 중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도시, 또 늘어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없는 퇴직한 분들이 시 외곽에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교원 수급도 중요하지만 학급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다 채워지지 않는 상황도 예측을 미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앞으로 길면 15년, 10년 안에 공무원도 퇴직 연령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으로 봐서는,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외국의 사례를 본다든지 하면, 또 우리도 연금의 혜택이 실제 본인한테 돌아가는 시기가 65세 이후로 있기 때문에 아마 정년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국가에서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정년은 당연히 늘어날 거고 유럽이 67세고 영국 같은 데는 그 연령이 폐지돼 버렸어요.

조금 주더라도 기업에서 데리고 있든지 저기에서 데리고 있으라고.

일본이 65세로 올라갔고 우리나라만 62세잖아요.

우리도 조만간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일본하고는.

10년 후에도 예측이 돼서 교원 모집이라든가 학교 수에 대한 학급 수 그것도 지금부터 예측해서 데이터 관리를 해서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로서는, 우리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학령 아동 수가 줄고 있어서, 유·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전국에서 보면 그래도 유일하게 학생 수가 늘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 봤을 때는 워낙 출산율이 세계 최고로 낮다 보니까 이게 참 저로서는 국가에 대한 존폐 위기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려면 국가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신중하지만 이민 정책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도 고려할 시기도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저는 세종 교육이란 것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면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우리 교직원들은 가져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교육활동을 펼칠 때 아이에 맞는 맞춤형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 자기 나름대로 주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할 때 나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뜻을 펼쳐 나가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키워야겠다.

그것이 바로 경쟁력을 갖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의 국민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 투자는, 여기서 교육은 더 투자해야겠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출산율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령 아동 수와 관련해서는 세종시청의 인구 통계표라든지 통계청이 갖고 있는 공인된 통계, 또 우리 자체 조사를 통한 학생 수에 대한 통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인구의 이동성, 세종시 내에서만의 이동이라든지 흐름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학교의 설립이라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할 수 있어서 학교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정년과 관련해서는 워낙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랄까, 건강이 높다 보니까 장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년도, 일할 수 있는 능력들이 옛날엔 60세면 굉장히 나이 드시고 생산활동 하는 데 힘들어하셨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하고 거의 같아서 그런 부분은 감안이 돼서 그런 것도 반영하기 때문에 정년은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게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김학서 위원 아니,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전국 소멸 특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세종시 대표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주장한 게 더 늦기 전에 이민이라도 받아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세종시가 1.16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그런데 곧 깨지고 1 이하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유지·보전할 수 있는 게 2.15명이거든요.

우리나라 어느 도시도 완벽할 수가 없고 다 문제가 돼요, 앞으로 10년 안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민을 받으려고 해도 우리나라는 민족 문화성 때문에 과연 받아들여서 그걸 소화하고 융합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제일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 안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지금 아이들 태어나는 게 24만이 깨져서 더 밑으로 0.6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구가 이미 서울·경기가 50%가 넘어가서 60%에 육박해요.

비근한 예로 한번 보자고요.

서울이 1000만에다가 경기도가 1400만이에요.

그럼 2400만이면 우리나라가 지금 5000만이 안 되잖아, 이미 50%가 훌쩍 넘어갔다고.

10년이 넘으면 60%, 70% 된단 말이에요.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구를 유입한 건지, 국장님 저하고 똑같은데 이민을 받아서라도 채워 놔야 돼요, 앞으로.

그럼 부양책을 못 쓰면, 이건 교육청이 할 일은 아니고, 아이를 안 낳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 지금 부산 같은 데도 700만이었는데 350만밖에 안 되고, 대구도 20만이 줄어들었어요.

보면 우리가 제일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타 시·도 의원들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교원이 현재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없는데 교원이 많이 필요하겠느냐고요.

정년이 좀 늘어나면 다 커버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 교육청만 예측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예측이 들어가서 내가 보기엔앞으로 공무원 많이 뽑지 않을 거예요, 옛날처럼.

조만간에 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심각성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는 급식 관련인데 작년에 여러 가지 급식 가격도, 단가도 낮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 조치가 시청하고 합의가 돼서, 데이터를 조사한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만족해하는 그게 나온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고 급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금년에 와서 재원 문제로 시청과 교육청과의 이견은 있었습니다만 시간도 걸렸고,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간에서 중간 다리 역할도 해 주시고 해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저희들 급식 단가가 전국에서 상위 중에서도 진짜 상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제가 현장에서 들은 것은 아이들의 만족도가, 급식 단가가 높다 보니까 아이들의 만족도가 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영양사 선생님에 따라서, 아니면 급식을 조리하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맛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일단 단가가 전국에서 최고 상위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11월 말쯤에는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어째 얘기를 다르게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당연히 합니다.

만족도조사를 해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만약 급식에 대한 불만족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 원인이 뭔지 학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음식을 잘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똑같은 재료 가지고.

두 번째는 학교 식당 앞에 먹고 나올 때 동그라미 붙이는 거 있잖아요.

스티커로 매일, 조사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서, 그러니까 식단이 바뀔 때마다 조사해서 많이 좋아하면 좀 더 하는 거고, 그걸 바꿔서 아이들한테 줬더니 이거는 만족도가 없다 그러면 그 식단을 바꿔야 되겠지요.

그런 시스템 적용을 작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런 시스템 혹시 도입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영양 선생님들하고 같이 동아리팀을 이루고 있고 협의체를 이루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항상 공유하고, 특히 우수 사례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어느 학교는 이런 급식을 시행해 봤더니 반응이 좋더라 그러면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급식이 굉장히 관심사고 학부모도 그렇고 해서 안전해야 하고 맛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해야 하고 그런 부분, 또 영양도 생각해야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학서 위원님께서는 이번 11월 25일에 학교급식 한마당이 있습니다.

급식에 대해서 초반부터 누누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맛과 영양을 강조하셨는데 꼭 현장방문 하셔서 점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의 교육에 대한 묵직한 사명감을 듣고 감명이 깊었습니다.

일단 교육 경쟁률이지요.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출산율도 유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교원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해 주신 점을 들으면서 저도 일부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료 210쪽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으로 우리가 꿈마루 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시공이나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례집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에 보니까 현재 시공이 끝난 곳도 있고 앞으로 2024년 2월까지 시공이 완료되는 학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몇 개교가 2024년 2월에 완료되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설치가 돼서 전에 이용한 부분들만 포함해서 사례집에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공간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 혁신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학교에서 머물고 있는 주체가 되는 선생님 또 우리 아이들, 주체·객체·매개체를 따질 때 주체는 선생님, 객체는 우리 아이들, 또 그 중간에 교육과정이라는 교육의 3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잘 꾸며서 전체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교육과정을 잘 실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수요에 맞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서 교육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공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느냐면 이걸 보고 공간 혁신 사업이라고 하는데 세종에서는 뭐라고 네이밍을 했느냐면 꿈마루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꿈마루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꿈마루 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실은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영역 단위라고 해서 순수 학교에서 어떤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현장방문 하면서 저도 몇 개 보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또 유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예를 든다면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잖아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로 해, 그럼 그런 사업을 원래는 중등교육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서, 그럼 그건 아니다, 그럼 우리랑 영역 단위 공간 혁신 사업, 즉 꿈마루 사업과 같이하자 해서 통합 사업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영역 단위 사업은 전년도부터 예비 학교를 선정해서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해서 그 이듬해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가 저희가 5개 학교를, 목표가 올해 5개 학교인데 5개 학교를 완료했습니다.

준공했고, 다만 아까 말한 통합 사업,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같은 그런 특별한 교실 공간이 필요한 것과 1학년 꿈마루 교실을 하는 것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끝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하고서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합니다.

그것이 학교는 2월 말까지 학기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꿈마루 교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7교 46학급을 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7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46학급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냐면 2월 말까지 하게 되고 이 예산은 학교에 배정돼서 학교는 학기가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그 자료 개발비 보급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공간 혁신 사업 같은 경우 사업이 끝나면 학기별로, 공사가 끝난 학기별로 꾸며진 사례라든지, 또 기존 학교 중에서 이런 걸 가지고 교육활동을 통해서 어떤 우수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묶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올해도 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아직 끝난 건 아니고 그러면 개발 단계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이 거의 됐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이게 나와야 차후에 이걸 생각하고 있는 학교에서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급을 해요.

기존에 한 학교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하고, 또 예비 학교라든지 내년이나 후년에 만약 이런 학교를 공간 혁신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수업 활동에서도 이걸 활용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학교를 방문해 보면 저도 그런 공간들을 몇 개 학교 보면서 굉장히 카페 같은 분위기가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계단 밑에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싱크대를 놓고 아이들이 항상 손도 씻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도 통합으로 보았고요.

이런 것들이 사례집을 통해서 전파가 되면 이걸 준비하는 학교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212쪽인데요.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 구축을 위해서 교육시설 안전 인증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 심사?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지금 인증 획득한 학교가 36개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증이 다 끝난 것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교육시설 안전 점검 실시가 1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다고 추진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계절별로 저희들이······.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지금 재난 취약이라고 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취약 시기 하면, 겨울 나고 나면 해빙기가 있잖아요.

해빙기에 또 여러 가지로 위험해서 전수 점검을 하고요, 안전 점검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되면 여러 가지 수해도 있고, 수해가 앞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취약 시기라서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점검하게 되면 수해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마라든지 이런 거 오기 전에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한파가 오니까 그럴 때 사계절이 있습니다만 세 번에 걸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말씀을 요약하면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기간에는 학업에 집중하지만 방학 기간에도 교육청에서는 시설 점검이라든지 안전 점검이라든지 시설 보안 부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교는 방학이 없는 구조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1쪽입니다.

학원 관계자와 온라인 및 집합 연수가 두 차례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우선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이 1320명인데 학원장님과 교습소장님이네요.

이렇게 해서 1320명이 참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어쨌든 바쁜 와중에 참여해 주신 학원장님과 교습소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준비에도 애썼습니다.

우리가 신설되는 학원이 컨설팅을 계속해 주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학원이 총 몇 개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내가 정확한 개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학원은 1100개 정도.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네, 교습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교습소는 380개 되고 학원은 1102개가 됩니다.

그래서 1482개가······.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매년 10%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는 개인 과외 교습소는 빠져 있는 숫자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빠져 있습니다.

과외 교습소가 지금 2355개가 신고돼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2355개.

개인 과외자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3837개의 사교육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지금 보니까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에 올라온 게 2건이고 국민신문고에도 우리 시 관련해서 25건이 아마 신고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행정 처분이 이미 된 것도 있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시설 점검이 나가고 있는 것을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학원 원장님들도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학원비가 과연 현행화가 맞느냐, 타 시·도랑 비교하는 게 적정한가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학원 관계자님이 아마 연초에 학원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요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변동 사항이 있다고 하면 교안위 위원님께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교습비가 책정이 되잖아요.

분당으로 책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교습 과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 요구가 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직접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하고 경제적 부담이 직결되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갈수록 굉장히 높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높아지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 사항도 있겠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최대한 줄여 보려고 공교육을 어떻게든 활성화하고 공교육만으로, 사실 공교육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실상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런 거는 좀 뭐 합니다만 하여튼 아이들 교과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올릴까 그런 욕심도 많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교습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 부분 이런 것도 같이······.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부담이 경감되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또 학원 측에서는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학원장님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가 공교육의 공고화라는 걸로 모두가 특별한 아이라는 슬로건으로 계속 많이 고민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견제와 균형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실일 위원님, 혹시 자료 왔는데 더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끝으로 추가적인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어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당장 오는 25일에 저희들이 급식 한마당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시면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10시 세종시교육청 6개 직속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소희김현옥안신일김효숙김학서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정병익
·소통담당관
담당관구중필
·감사관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
국장이주희
정책기획과장백윤희
조직예산과장정영권
교육협력과장김혜덕
학교안전과장박점순
·교육정책국
국장임전수
미래교육과장김동호
유초등교육과장김영기
중등교육과장임진환
교원정책과장우태제
민주시민교육과장김정수
·교육행정국
국장정광태
운영지원과장이미자
행정지원과장여정숙
교육복지과장이현재
교육시설과장최호연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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