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반곡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선생님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반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 참석으로, 권순오 교육청 감사관은 퇴직 예정자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순열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란희, 김효숙 의원님 등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세종시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세종시 교통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5일 최민호 세종시장께서는 대중교통 무료화를 돌연 철회하시고 단 한 번도 공론화된 적 없는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30억만 추가 부담하면 충분하다던 대중교통 무료화 공약은 270억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재발표되더니 다시 60억 부분 무료화 정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회가 교통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끼워 맞추기식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수정안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소수를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에 머무를 수 있는 효용성의 문제입니다.

2만 원을 지불하면 한 달간 5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잔액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만 세종시의 월평균 버스 이용액은 1만 2000원이며, 약 90%의 시민들은 버스비로 1만 원 미만을 지출했습니다.

1만 원 미만 사용자들이 월 2만 원 정액권을 과연 구입할 것인지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2만 원 이상 버스 이용객들과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액권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도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마을택시와 장애인 콜택시는 ‘택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무료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대전, 청주, 공주로 향하는 광역버스와 어울링, 셔클, 두루타를 정액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무료화하더라도 장애인들은 누리콜을 유료로 이용해야 하고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등 일부 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택시를 이용하시는 어른들도 차비를 내셔야 합니다.

일부 면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본 의원의 지적에도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채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 추계 누락과 무료 이용 대상자 선정에 모호성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은 무료 혜택 대상자인 반면에 6세에서 12세 초등학교 연령대는 유료입니다.

특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첨부되어야 할 교통약자 무료 교통 지원을 위한 비용추계서가 누락되었는데 기자회견 당시 연 60억 수준이면 운영할 수 있다는 발표는 억측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둘째, 무료 교통 수정안은 발표되었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에서 교통안전과 환경 분야는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한솔동 방음터널은 지난해 12월 방음터널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 같은 재질로 제작되어 정부로부터 2024년 2월까지 교체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설계비 5000만 원만 2024년 예산에 반영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20억 편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화재에 취약한 한솔동 방음터널은 우리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경 분야의 사업은 더욱 퇴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시비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4년 전기자동차 국비보조금 약 95억 원을 포기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22억만 편성했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121억에 비하면 세종시 친환경 전기차 보급 정책은 최근 3년간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23년에 전기 이륜차 보급은 28대에 그쳤고 2024년 예산안에도 50대만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2024년까지 전기 이륜차를 1000대 공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최민호 시장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기자전거 보조금과 공공 전기자전거 구축비 예산도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의 취지가 환경을 위해서라던 최민호 시장님의 주장과 상충되는 예산안입니다.

물론 긴축재정 기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예산안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더욱이 세종시는 2024년보다 2025년에 재정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의 오늘과 내일을 설계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본예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분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면 시에서의 퇴출을 고려하고 자전거 이용은 보다 활성화해야 함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 2~3명이 전동킥보드에 동시 탑승해 내달리는 장면 많이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보행로 곳곳에 널려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제일 편하다.”는 아이들 말처럼 간편한 이용 방식과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최근 3년간 지역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9배나 늘어 현재 2700여 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편화된 만큼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관련 사고는 크게 늘어 지난해 세종시에서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17건은 청소년들이 크게 다친 사고였습니다.

작년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였고, 지난 5월에는 나성동에서 2명의 고등학생이 전동킥보드에 동시 탑승해 주행 중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안전의식이 부재한 이용 실태와 아찔한 사고가 지속되는 현황을 지켜보며 본 의원은 ‘세종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진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승차 인원은 1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이용자 면허 인증 절차부터 허술한 상황이라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의 면허를 빌리거나 ‘다음에 등록하기’를 선택해 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면허 인증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 의식이 부재한 업체들은 비용을 들여서까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현행법과 이용 실태를 보며 불법 주차 견인과 면허 인증 의무화로 개선에 나선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는 한계가 있으며 제재가 강한 지역에서 덜한 지역으로 몰려드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도 전동킥보드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킥보드 이용과 관련 사고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도 폭주해 작년에는 121건, 올해에는 벌써 211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이 단시간에 진행되기 어려워 보이며, 시 차원의 효과적인 개선안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시킨 프랑스 파리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킥라니’라고 불릴 만큼 보행 및 교통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어 운행 금지를 제안할 만한 합당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지더라도 어울링을 포함한 자전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과 함께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대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의 정도를 파악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지속 여부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체가 세종시에서 운영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면허 인증 의무화 시스템을 갖춰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시는 불법 주차 견인 조례 등을 제정해 관리와 규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는 민원이 폭주해도 법 개정만 기다리고 보행로에 널려 있는 1대에 30㎏ 이상이나 되는 전동킥보드를 발견자가 지정 주차지로 옮기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간 업체 제도가 개선책이 될 것이다라는 안일한 태도로 시민들의 안전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자전거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종시는 자전거도로가 406㎞에 달하지만 여전히 면 지역과의 연계는 미흡한 상황으로 자전거 이용 범위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달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고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오명을 얻을 만큼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 전동킥보드로 더 많은 시민이 고통받기 이전에 시 차원의 규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 특히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폭주는 지속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자전거 중심 도시 세종으로서의 명성을 되찾길 바라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인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7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 시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장기재직휴가 제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향상시켜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7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해당 의회 조례로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인사청문 대상 직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설립됨에 따라 원장을 인사청문 대상 직위로 지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유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2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5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74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자·출연 기관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75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운영심의위원으로 세종시의원을 추가 구성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76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정 내용의 일부를 조문 이동하고 규정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77호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성실 납세자 우대 사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78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영상산업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7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80호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81호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지원 사업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83호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놀이 문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84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37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및 사무국장의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42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43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동·리의 관할구역 및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4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맞춤형 복지 기능이 강화된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4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충 민원의 처리와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46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4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공유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48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입니다.

부지 매입 계획 취소와 2023년도 중요 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49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50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51호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위탁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52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설치에 따른 30% 이상의 사업비 증액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53호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업무 확대에 따른 30% 이상의 사업비 증액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54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이용 요금 및 돌봄수당 단가 상향에 따른 30% 이상의 사업비 증액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55호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시설의 위치 및 면적 변경과 30% 이상의 사업비 증액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56호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응급의료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57호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상 추천자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포상 금지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05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명과 일부 조문의 표현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공유재산 3차 계획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및 수정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제31항부터 진행은 제2부의장인 김충식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권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충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까지 이상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4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건은 의견 수렴 등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2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85호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랜 기간 영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 업체를 골목상권 내 대표 가게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86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87호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동물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명예동물보호관 위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88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고시원 실별 최소 면적과 창문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89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90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92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월 8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93호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차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94호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 강화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95호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도시환경 개선 및 시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58호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소정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조직협동조합에서 2026년 12월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60호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4년의 운영비 21억 9000여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61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20억 4600만 원을 전문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62호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 18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63호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모빌리티산업을 육성하고자 6개 사업을 3개 전문기관에 81억 463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64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5개 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 12억 83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65호 2024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3월에 개원 예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66호 2024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4년도 필요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67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4년도 필요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68호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기굴절버스 8대 등을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69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주요 노선 증차에 필요한 수소버스 20대 확보를 위해 50여억 원을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70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93호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미래과학기술 기반 기술혁신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유망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세부 운용 계획 수립과 매년 추진 상황 및 성과를 보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95호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2040년까지 세종시의 도시 미래상과 도시개발 및 발전 방향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06호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국내 수산업계 피해 확산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1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부의장 김충식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4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전기굴절버스)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부터 매년 수백 톤의 오염수가 유출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면서 올해 8월 24일부터 실제 방류를 개시했다.

지난달 2차 방류까지 오염수 2만 3400t이 원전 앞 바다로 흘려보내졌고 내년 3월까지 4차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이 방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에는 133만t 이상의 오염수가 1000여 개의 대형 탱크에 나뉘어 보관돼 있고 오염수 방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원전 폐로 시기는 향후 수십 년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전 오염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 오염수로 지칭하며 방류 계획의 중단을 요구한 중국은 2023년 7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세관에서 전면적 방사능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입 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오염수 방류가 시작하면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다.

이마저도 해당 현의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나 관리 대책이 미비해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수산가공품은 어묵, 젓갈, 건포류, 통조림 등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12년간 수산가공품은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기는 일본산으로만 되어 있고 후쿠시마현이나 이바라키현 등 구체적인 생산 지역이 표기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한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후쿠시마를 포함 8개 현을 제외한 일본의 나머지 지역 수산물은 정상적으로 수입되고 있다.

수입 시 방사능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전수 검사가 아니라 무작위 표본만을 추출하는 검사를 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을 가중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방사능 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지면서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 중인 640억 원까지 포함하면 144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다.

내년도 정부안에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1338억 원을 이미 편성했으며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도 방사능 검사 장비, 인력 등 확충에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애초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쓰지도 않아도 될 국민의 혈세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정부는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 규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과 국내 수산업계 피해 확산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방사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를 강화해 공동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11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 김충식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께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과제 속에 추진된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국가적으로 절실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세종시는 정치적 손익을 떠나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만능 사태를 해결할 상징이자 시작점인 행정수도로서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래 최초로 예산을 삭감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 시민들은 분명한 비전 아래 행정수도 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땀과 노력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분담시키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형평성이라는 논리에 막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을 묵인할 수 없으며, 이는 역대 정부들이 달성하고자 달려온 세종시의 취지와 목표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 기능을 안정화해 나가야 하는 20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50%의 분담률은 행정수도로서의 온전한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메말라 가는 재정 상황에 재원 분담 비용을 마련한 것은 세종시 재정 악화를 촉진할 것이며 결국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키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하나의 유인책인 높은 주거 복지 및 문화 시설 등은 결국 세종 시민과 시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행정수도 조성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수도 이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악화는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자족 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세종시에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를 저버리는 부모와 같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 가능성을 믿고 정착한 39만 시민들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전 국민을 대신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지방 분담률 변경안에 대하여 세종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반영하여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국가 사업임을 인정하고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 김충식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부의장 김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이번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1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32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 교육 정책 수요, 학교 신설 요인 등을 고려한 2024년 지방공무원 소요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36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입니다.

현행 해밀학구를 폐지하고 해밀동과 산울동 지역을 통합하여 제6학군으로 조정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9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97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지명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9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격수업 지원 대상에 은둔형 고립 또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9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관내 서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0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0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충식 이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부의장 김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67항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9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545억 원 대비 0.12% 증액된 2조 2573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감사위원회 소관 임차 사무실 관리비 1만 2000원을 감액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국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5469억 원 대비 0.6% 증액된 5502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33호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059억 원 대비 10.5% 감액된 1조 793억 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부의장 김충식 김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시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충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하균 부시장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김하균 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김충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충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부의장 김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