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늘 11월 29일 수요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과 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3일 제출되어 새로운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심사함을 알려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 및 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 예산안 110쪽, 설명서 75쪽,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김학서 위원 여기에 보면 대전세종연구원 안전도시센터에서 예산이 전년도 7060만 원 대비 1524만 5000원, 증액 편성은 8584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감액 항목은 연구조사 및 홍보비로 전년도 1억 5000만 원 대비 3600만 원 감액한 684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온라인 예방교육은 시민안전교육과 사업이 중복되어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했으나 해당 사업은 2023년도 위탁 추진한 사업으로 향후 신규사업을 위탁할 경우 사전 확인이 꼼꼼히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학서 위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면, 온라인 교육이 사이버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예산이 굉장히 감축될 경우에는 실제로 교육 가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할 겸 온라인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퍼센티지를 끌어올려서 일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구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대전세종연구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심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거는 17개 광역시·도에 포함돼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왜 자꾸 ‘대전’ 자가 들어가는지.

○김학서 위원 제가 질의한 지 여러 번 됐고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종이 독자적으로, 우리가 공주시만큼도 못 하나요?

공주 같은 데는 모든 부분이 다 우리보다 독자적이고 청주, 천안 다 마찬가지인데 이 항목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대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종시인 것 같아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있겠지만 한번 출근하면 연구 자료 한 거 있잖아요, 의뢰해 가지고, 연구용역.

책자가 엄청나게 와요.

그런데 정말 공무원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자리를 너무 빨리 옮기다 보니 전문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을 안 보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많아요, 내가 책 읽어 보면.

다는 못 읽지만 대략 제목 보고 몇 번 읽어 봤는데 정말 돈 들여서 꼭 용역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직에도 전문지원관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제도는 유효한가요, 아니면 유명무실한 하나의······.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문지원관 제도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0명이면 10% 정도는, 1~2명 정도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 그 부서를 끌고 가고 앞으로 초기·중기·장기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진 공직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전문가는 없는 거고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범위도 적고, 그렇다 보니 제가 위원으로서 질의를 많이 하고 일할 때 협력을 요청할 때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문가가 없는데 용역보고서가 잘못될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그 사람이 프로페셔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게 잘못됐을 때,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르면 그걸 잡을 수가 없다고요.

○김학서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직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체계가, 또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안신일 위원 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기술인력 동원훈련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은 280만 원이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연구모임, 올해 연구모임을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세종시에 있는 우수 인력에 대해서 인재풀을 관리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먼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 바로 한 페이지를 넘기면 129페이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있는 명수가 나오는데 부산 480명, 대구 400명,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대전은 100명, 세종이 40명이라, 사실은 이런 기술인력에 대한 인력풀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40명에 대해서?

○안신일 위원 왜냐하면 인력 리스트가 있으니까 바로 요청하는 거고 소집하시는 건데 명수가 우리도 좀 늘어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액에 상관없이, 예산액에 상관없이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어차피 국고보조금이니까 예산이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도 국가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1년 정도 인력 데이터 연구모임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세종시에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런 것도 조금 더, 물론 여러 가지 훈련적인 측면도 필요한데 우리가 시민들 한 분 한 분 이런 훌륭한 분들을 기억하고 있고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라도 명수를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가 바로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 150페이지거든요.

이거는 금액이, 예산안이 올해보다 내년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것도 한 페이지 넘겨서 153페이지를 보니까 우수 시·도 배정액이, 세종과 충남과 경북 세 군데가 우수 배정을 했다는 얘기는 세종시가 뭔가 잘해서 우수 배정 금액이 오고 금액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것도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올해 잘해서 우수 배정액도 받으신 거지요?

○안신일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그런 부분도 더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173페이지거든요.

종합적 풍수해 예방 이것도 예산이 2600에서 올해는 6227만 원으로, 급경사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급경사지가, 사실은 저도 말씀드린 이유는 한솔동은 바로 이 급경사지 때문에 훈민관·정음관 뒷면이 계획되지 않은, 급하게 건립돼서 양쪽 뒤가 급경사지로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두 곳도 급경사지에 포함되어 있나요?

○안신일 위원 이쪽은 그때 아마 수해가 났을 때 실장님과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직접 현장도 다녀가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를 할 때, 그러니까 읍·면 쪽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도 숨어 있는 위험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꼼꼼히 더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안신일 위원 네 번째 줄 바로 밑에 그늘막 유지·보수가 있어요.

지금 그늘막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해서 줄었거든요.

이거는 중간중간에 넓힐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유지보수비를 줄였나 이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일차로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어제도 설명했지만 이게 또 영상으로 기록이 남거든요.

2023년도 본예산인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도 대폭 증액된 부분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긴급한 상황에는 1분 1초가 중요한데,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일단 금액이 9억 4700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 전면적으로 제대로 교체가 가능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이,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려면 예를 들어서 사양 내지 이런 것도 같이 앞으로도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신일 위원 184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산출 내용하고 요구 내용은 세부 내역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금액이 많이 올라간 내용은 설명해 주셨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이런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20억 들어가는 부분을, 부분 부분 교체해 가지고 금액을 굉장히 많이 늘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증액이 많이 될 때는 세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시설이면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일단 잠시 후에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요구한 자료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소관 부서 담당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실장님, 수정 기금운용계획안 자료집 39페이지입니다, 39쪽.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운용 계획안을 제가 보았는데요.

자금수지 총괄표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는 약 29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예치금이 29억이 증가됐습니다.

우리 시로 보면 재해구호기금 운용이 굉장히 중요한 기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구 대비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신속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비융자성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

○김현옥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게 가장 큰 게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김현옥 위원 여기 양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법정교육 아닌가요, 과장님?

○김현옥 위원 2023년도 지출 나간 금액이 적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현옥 위원 그게 얼마였습니까?

○김현옥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확인하고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예치금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운용계획 보니까 이번에 2억 9000 정도 증가했어요, 예치금으로.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계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굉장히 필요한, 시급한 곳에서, 기금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검토하셨는지 그 점이 저는 가장 궁금했고요.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현옥 위원 되어야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150억 원 기준의 편성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 시 재해구호기금 확보에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필요필급인데요.

이 부분이 보면 이번에 복지 예산 쪽에도 그다음에 취약계층 쪽에도 일부 감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계상을, 물론 당연히 룰에 맞춰서 했겠지만 워낙 감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반영이······.

○김현옥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 주신 과장님 자료는 나중에, 추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겠습니다.

103쪽이고요, 예산안.

○김현옥 위원 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실장님, 보시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분이 있어요.

이게 13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약 136%가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인구 감소라든지 부동산 경기 침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이거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개발,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136%가 증가했고 개발부담금은 약 150%가 증가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이게 2024년도 12월까지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2023년도 9월부터 이게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1월 말경이 됐는데 한시적인 완화로 인해서 결국 효과성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지?

부동산 침체라든지 이런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을 만큼 활성화된다거나 이런 게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반대로 본다면 해당 부서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증가한 금액만큼 최대한 불용 처리되지 않는 게 주요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세 사기 부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쪽이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시민분들의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청년층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회적 비용들도 만만찮게 소요될 것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28쪽 보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기금전출금 보니까 약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아마 재난관리기금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바로 넘어갑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2000 정도 증가한 것으로.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일반 요구 자료 조금 보겠습니다.

궁금했던 사항이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가 재난과 안전 관리에서 약간 총괄하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있는데 의장님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김효숙 위원 그것 좀 살펴봐 주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쨌든 시청·교육청·의회가 세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 구조인데 당연직에서 의장님만 빠진 부분이 약간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봐 주셔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4쪽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보았는데요.

거기 5쪽을 보시면 위원이 17명인데 참석이 절반이 안 되는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 정도만 참석하셔도 가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효숙 위원 축제로 해서 위원장 포함해서 당연직 시청 공무원분들 다섯 분하고 다른 쪽의 관계 기관 해서 다섯 분이 되어 있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그냥 축제 관련된 심의 안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거의 활동을 못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축제 외에 포함된 위원분들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17명의 위원이 계시는데 위원회 개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게 축제에서의 위원분들이 표기되어 있는 게 열 분인데 그렇다 보면 나머지 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제 아닌 부분에서는 활동을 거의 못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부분의 회의가 축제 관련된 회의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에는 7쪽인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89쪽을 보시면요,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2022년도에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보이시나요?

○김효숙 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에서의 활동 내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시민교실이라든가 그리고 안전문화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모로 활동하는 내역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보면 굉장히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김효숙 위원 아, 죄송해요.

일단 추진협의체는 제가 보여 드린 거고 안전문화운동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거,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예산 같은 경우가 저희가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문화추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랑 조금 더 증액해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매해 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사실은 정말 불요불급한 데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전문화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2년 연속으로 사업이 너무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눈에 띄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나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12월까지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어차피 2022년도에도 집행률이 떨어졌잖아요.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9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업무 지원 협약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저희가 10쪽에 보면, 한 장 넘기시면 협약 금액이 있고 그리고 협약과 관련해서 매년 1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1100만 원의 효과가 있는가.

이 1100만 원을 지급해서 저희가 어떤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김효숙 위원 작년에도 제가 국제안전도시 재인증과 관련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그때쯤에는 이미 재공인 관련해서 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있었고 그래서 재공인까지 받았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3차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사업설명서 83쪽 보시면 편성 필요성이 국제안전도시 2028년 3차 공인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일단 염두는 3차를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러세요?

○김효숙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주도나 3개, 부산, 광주, 우리 해서 4개 광역시·도 외에는 거의 다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국제공인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좀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과 관련해서 첫 번째 공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고 이미지,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효과가 있었겠지만 계속적으로 가기에는 저는 여러 업무적인 부담 그다음에 이 예산이 과연 효용성 있게 쓰이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재차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매해 이게 지급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1년에 한 번 재공인이 아니라, 재공인받을 때만이 아니라 매해인 거지요, 1100만 원이?

○김효숙 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쪽 안전매거진 요구 자료 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2022년도, 2023년도 해서 3000여만 원 세워졌지만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절반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하셨어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쇄비로 인해서 발급 부수가 1600부가 있고 그래서 예산액이 3400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 잠깐 보니까 이게 주제가 줄었고 그다음에 전자북으로 돌린 부분인데 예산은 비슷하게 세워진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 부분이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매거진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랑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가 보니까 일단은 찾을 수가 없어서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건지, 안전매거진을?

○김효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부수는 없으시고 전자북하고 영상으로만 돌렸다고, 2023년도는.

지금은 부수 배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여기 발급 부수가 안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그 영상을 어디에서 볼 수 있지요?

○김효숙 위원 정류장이요?

○김효숙 위원 정류장이면······.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를 봤습니다.

요청해서 봤는데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내용이 다 행안부 자료예요.

그리고 뒤에 잠깐 보시면 그냥 세종시 1장 정도로 해서 캠핑 부분에 소개하는 부분인데 저는 과연 이게 이 예산을 들여서 뭔가, 어차피 행안부라든가 이런 예산을, 행안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재가공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노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도 볼 수도 없고 사실 본청 엘리베이터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저도 버스를 한 번씩 타고 다닐 때, 너무 많이 안 타서 그렇겠지만 일단 저는 노출이 생각보다, 예산 드는 거나 품이 드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시정소식지가 매달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그냥 한 꼭지 정도다.

이게 매거진으로 나가는 거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꼭지들하고 보면 내용이 세종에서의 뭐랄까요, 앞에 보면 우리가 캠핑 이용자 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포그래픽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세종 내용이 전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 정리해서 알려 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매거진 형태로 나가는 게 과연 예산에 비해서 맞느냐.

아까도 시정소식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그걸 수령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유용하게 쓰인다.

그러면 거기 한 꼭지 정도의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 이게 별도로 제작돼서 그렇게 효용 가치가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효숙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김효숙 위원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나 별도로 제작해서는, 그렇게 의문이 들거든요.

○김효숙 위원 뒤에 이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설명서 107쪽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김학서 위원 준비되셨습니까?

○김학서 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질의인데요.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전국 평균 94.6% 대비 우리가 79.6%예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4년 편성 요구액이 2023년 결산액 7110만 8000원보다 적어 사업 수행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김학서 위원 이거는 행감에서도 지적받은, 권고했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맞지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방독면 건이거든요, 똑같은.

방독면은 보급률이 88.4%로 전국 88.5%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인데 그래도 인원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까?

○김학서 위원 내년까지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은 설명서 142쪽,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김학서 위원 재난관리 통합관리센터 운영 용역비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민간 외주 용역의 필요성과 운영 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31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산 같은 데는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재원이 절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용역과 직접 관리가 어떤 차이점이?

○김학서 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시스템적으로만 정확하다면 상관없겠는데 혹시나 공직에서도 자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런 활동도 감안한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쪽에서 보고받은 상황과 실제 가서 확인할 때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김학서 위원 잘못 확인하면 실제로 재난이 왔을 때 힘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시스템상에 보완하도록 되어 있나요,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게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관리가 될 수 있는 체계, 점검 시스템도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여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재해구호 참여 공무원 급량비가 기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놀라웠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셨고 이거를 감액한 부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기금 관리는 정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감사 지적 사항의 1순위예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세종시에 만약에 특정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바로 지적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이고요, 89쪽입니다.

89~90쪽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워낙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앞서서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왜 결산액과, 너무 저조한 부분을 했는데 많이 편성되었느냐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저 또한 요구 내용과 산출근거를 보니까, 자료 90쪽입니다.

홍보 물품 관련해서 산출기초에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홍보 물품비만 1100만 원입니다, 실장님.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 소교세로 지출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김현옥 위원 안전물품이 주로 단위가 50만 원과 4만 원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밑에 4만 원은 152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보안관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안전보안관이 숫자를 152명으로 계상하셨어요.

위에 보니까 활동비도 마찬가지고 조끼 구입도 4만 원으로 해서 152명분으로 계상해서 올리셨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추가, 신규 회원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분 전부를 포함한 152명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152명의 4만 원 물품비라는 것은 행사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것들로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조끼?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거를 홍보 물품 항목으로 잡으신 거군요.

○김현옥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안전 관련 단체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까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소집수당부터 시작해서 편성 자체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규정대로 가는 게 맞으나 규정이 없는 단체도 있고, 또 규정에 의거하여 소집수당도 나가고 물품비도 지원되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들이 계속 비교를 하시게 됩니다.

저 단체는 저렇게 저렇게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우리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물론 어느 단체가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김현옥 위원 안전정책과에서 이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거기에서 사기 진작이 떨어지게 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단체상해보험 1인당 단가와 자율방범대 1인당 상해보험 단가가 자율방재단은 1인당 5000원이고 자율방범대는 1인당 3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명히 뭔가의 기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자료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보험료가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겨울철에도 눈 치우고 하시는, 작년 겨울을 기준으로 보면 읍·면·동에서 자율방재단 활동에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안전사고가 많이 경감되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자율방범대도 우리 대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순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해 주고 계시는데 자율방범대 역할이 아마 자치경찰위원회 쪽하고도 연계되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약간 자립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전년 대비 12%가 오히려 감액된, 자율방범대 예산이 감액되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동기 부여 측면에서 좀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어려움에 같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는 아마 그렇게 삭감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언드리자면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보험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 신입을 대상으로, 신입 되시면 교육시간에 이게 분명히 들어가 줘야 한다고 봅니다.

당신들의 혜택, 설명을 하실 때 보험료가 이만큼 산정되어 있다는 연유에 대해서 본인들께서 이걸 인지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업무 소관 부서에서만 이거를 공유하시게 되면 이런 불만들이 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자료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관련 요구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쟁점이 세 가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하자와 그다음에 부과 대상 여부, 그다음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요 쟁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변론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차 변론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산정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산정의 기준과 절차, 유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명함이라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준비와 그다음에 곧 4차 변론 기일이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취소 행정소송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김현옥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의 열망도 포함해서 끝까지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아까 매거진 질의도 하셨는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소방에서는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 지도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서 좌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주차장 소방 쪽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는데 질의하다 보니까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인데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그 부분을 시민들에 홍보도 더 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도 대한민국 최초로 옆에 계신 김현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로 인정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종시의 특수성들, 이런 부분들은 발굴하고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좋은 사례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소방 쪽에 기본 자료가 있다는데 혹시 시민안전실 쪽에서도 협업이 가능한가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잘 아시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잖아요.

대형 사고로 가는데 어느 아파트는 지하 1층도 있고 지하 2층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하는 오토바이 입장에서, 라이더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가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거지요.

우리가 지상에 대한 것들은 그동안 잘되어 있는데 지하에 대한 부분들, 지하주차장 부분, 여기가 통로처럼 아니면 이동 동선처럼 이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홍보도 하고 노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안전지도처럼 재난 매뉴얼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세종시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매뉴얼이나 안전지도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 자료는 소방 쪽에서 지금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전기차 포지션을 많은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좌표를 어느 정도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하는 거는 앞으로 상가나 계속해서 지하 쪽이 늘어나니까 소방 예방이나 아니면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신일 위원 소방도 추가 예산보다는, 다음 시간이기는 한데 이미 인쇄비 정도는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아마 내부용일 것 같고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해야 해서 미리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계수조정을 해서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 상가로 해서 지하가 가장 많은 도시 중의 하나일 거예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질의한 거라 동료 위원님들도 혹시 필요하면, 자료는 시민안전실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받아 봤어요.

영평사, 필요하시면 끝나고 바로 공유할게요.

영평사 진입로 인도 설치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내용을 보고 생각보다 길이도 1100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안전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도로니까 시설로, 도로시설 쪽으로, 도로 관리 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종교시설로 가야 할지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게 복잡해서 아마 질의가 이렇게 늦어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안신일 위원 아, 직접 사업은 아니지요?

○안신일 위원 옆에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사실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안전에서 시작했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안신일 위원 순위하고 구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구간이, 그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말하자면 도로 쪽에서 보면 마을 안쪽에 있는 그 정도 길을 하는 거고 안전 관점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많이 찾고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되게 훌륭한 세종시의 몇 대 가는 시설이 됐는데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어린이 시설도 들어오고 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회의 이후에 자료를 공유해서 협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요구 자료 15쪽에 소집수당이 천차만별인 점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형평성을 따져 봐서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집수당에 대한 예산과 단가가 없어서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인 건가요?

○김효숙 위원 일단 고민이 필요하실, 일단 예산을 쭉, 본예산을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산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김효숙 위원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신규로 만드는 부분이 어렵고 또 여러모로, 아까 자치경찰위원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율방범대도 저희가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굉장히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데 조금 더 예우가 필요할 거라는, 어쨌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요.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16쪽 척척세종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도 223쪽이나 쭉 예산을 보면 사실은 예산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시민안전실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대민을 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임에도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223쪽 보시면 업무 추진 소모품이 있는데 소모품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223쪽 예산이 좀 많이 준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일단 궁금했는데 생수나 핫팩 정도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너무 최소한의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름철하고 겨울에도 쉬지 않고 활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김효숙 위원 그래서 그때도 여쭤봤던 부분들이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탑차는 너무, 10월, 11월에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려서 괜찮다고 했는데 10월, 11월에는 왜 출동 건수가 줄어든 걸까요?

○김효숙 위원 개인 사정이요?

○김효숙 위원 아, 그러세요?

일단 이런 서비스는 끊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리고 사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가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인데 좀 더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좀 더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여쭤보면 225쪽도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는 자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자재비가 이 정도로 혹시 가능하신지?

왜냐하면 수요가 꽤 계속 있는데 이렇게 재료, 자재지요, 자재가 이 정도만 구축되어 있어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23년에도 저희가 결산액이 42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은 500만 원 감액한 3700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소요되는, 없어지는 거라서 괜찮나요?

○김효숙 위원 재고가 있어요?

○김효숙 위원 자재가 없어서 출동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재고가 있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대비하고 계실 테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사업설명서 앞쪽으로 가시면 77페이지거든요.

도시안전연구센터 관련된 건데 연구 및 조사 보시면 시민 안전의식 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조사를 하시고 주제 선정 방식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김효숙 위원 기본적인 거예요?

○김효숙 위원 뭔가 특정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해 있는······.

○김효숙 위원 분야별로?

○김효숙 위원 그럼 작년에는, 작년에 하셨다고 하시니까 작년에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거를 토대로 어떤 정책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반이 되는 것인지?

○김효숙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이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 대해서 인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보니까 시민 안전의식 조사가 있길래 혹시 맞닿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어떤 생각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뭔가 주제를 갖고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예산안 129쪽, 설명서 213페이지입니다.

○김학서 위원 민원콜센터 운영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항상 오른다고 생각하겠는데 건물 임대 부분은 돈이 별도로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총괄 예산이?

○김학서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의 독립 건물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게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만약 동사무소에서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를 받으면 그게 시청으로 오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쓰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아, 그러면 동사무소 독립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 세외수입으로······.

○김학서 위원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업설명서 같은 데 노트로 해서 임대료는 여차저차해서 제로가 된다고 써 놨으면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라도 질의를 안 할 거라는 말이지요.

○김학서 위원 이 사업설명서 어제도 계속 읽어 봤는데 진짜 키포인트, 노트에 한마디씩만 적어 줘도 질의를 안 할 사항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내가 공부해서 이 자료 저 자료 찾아야지 그 내용을 알게끔 여기에 써 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트라는 제도, 주석을 달아 주시면 우리······.

○김학서 위원 상임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질의하고 받는 데.

○김학서 위원 저는 그랬어요, ‘왜 세금을 내고 쓸까?’

○김학서 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어차피 왔다 갔다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 제로가 되는 건데.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는 계속 예산이 늘어야 하고 우리 시도 2030년에 인구가 최대 정점이 될 거고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민원콜센터 인원은 얼마 늘어날 예상인가요?

○김학서 위원 좀 의미 있는 단어는 콜센터에, 제가 보기에는 의원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국제기준에 따라가는 ISO 9001이라는 품질 관련, 그러니까 민원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으셨는데 주기적으로 검사도 나오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것도 돈을 내야지요, 한번 올 때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잘 지내 왔는데 혹시나 고쳐야 할 점 그런 것도 그쪽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있을 건데요.

100% 완으로 넘어가지 않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는 신경 쓰고 있는지?

○김학서 위원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김학서 위원 못 해 봤습니까?

○김학서 위원 진짜 중요한 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용역이나 외부로 주는 거는 상관없어요.

시스템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보고받은 거하고 실제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거는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요, 그 만족도에 대한 거는?

○김학서 위원 만족도에서는 어제 교육청 질의에도 제가 드렸지만 만족, 매우 만족, 보통이다 있는데 데이터 분석은 보통도 만족에 들어가나요?

○김학서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교육을 가거나 뭐를 할 때 정말 싫은데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보통이다를 딱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데이터 중에 매우 만족, 만족, 보통이다, 보통도 데이터가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까지도 선별해서, 그거를 빼고 났을 때 만족도가 어느 기준치를 하고 있는지 시에서도 적정 기준치 스펙은 나름대로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기왕 할 거면 데이터가 정확해야 하고 보통이라는 말을 쓸 경우에는 불만이 많다는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히 감안해 주시고, 다음은 독거노인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3쪽입니다.

○김학서 위원 예산이 좀 줄었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만약에 한번, 실장님 살펴보시고 시스템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지금 독거노인분들은 솔직히 여러 가지 혜택도 보지만 사각지대거든요, 사이에서.

혼자 있다가 시골 같으면, 내가 언젠가도 질의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연락하고 뭐 해서 안 오면 불러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인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도 배려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또 어려운 분들,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살펴 주시고 보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목마르시면 물을 살짝 드셔도 됩니다.

○김현옥 위원 드시고 답변 주셔도 되는데요.

설명 자료 199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민방위 사이렌 장비 수가 17개 시·도 중에 세종시가 33개로 제일 적습니다.

○김현옥 위원 적은 이유와 그다음에 보니까 편성 필요성에도 핵 경보음을 추가하시겠다고 나와 있고요, 자료 하단에 보시면.

○김현옥 위원 그리고 현재 공습경보와 재난경보를 3분에서 시간을 단축해서 공습경보는 1분으로, 재난경보는 12초 그리고 경계경보음은 아예 삭제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전국이 다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세종시만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되겠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사실은 긴급 상황일 때 이거를 사용하시잖아요.

○김현옥 위원 평상시에는 거의 사용 안 할 것이고.

핵 경보음 추가라는 말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핵이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게 경보까지 추가됐다는 것은 핵에 대해서 우리가 100%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로도 비치기는 해요.

이런 경보음을 제가 들어 보지 않아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요.

○김현옥 위원 1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김현옥 위원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이미?

2023년도 하반기부터 적용이······.

○김현옥 위원 그러면 세종시민분들 중에 핵 경보음에 대해서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담당 소관 부서 공무원들 빼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르실 거라고······.

○김현옥 위원 모르시고······.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공직도 다 몰라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소관 부서만 이거를, 실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경청하신 적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핵 경보음은.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이 홍보를 진작에 했어야 한다고 저는 보이는데······.

○김현옥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거를 내려 주는데 정작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게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정말 우려를 아니할 수 없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현옥 위원 오히려 모르고 있는 게 불안한 거지요.

사실상 만약에 정말 가정입니다만 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을 대피시켜야 할 때 핵 경보음을 울렸을 때 이게 핵 경보음인지 알고 당장 대피할 수 있는 국민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없다고 보고요.

중앙정부에 계신 분들, 높으신 분들은 대피하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대피하시겠느냐고요.

○김현옥 위원 실장님이 송구할 부분은 아니기는 하나 사이렌 장비 수도 우리 시가 전국 최저이고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직접 경청해 본 적이 없을 정도면 저는 이거는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다 같이 느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추진하기는 하나 이미 올해 하반기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도 지금 말씀을 듣고 알았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통하시든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뭔가 공익 방송 형태로라도 알려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다 홍보가 중요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이런 것들은 즉시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55쪽인데요.

무인비행장치 관련한 건데······.

○김효숙 위원 지금 워낙 다른 사업 부서에서의 수요도 꽤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행정중심복합도시 변천사를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는데요.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원래 무인비행장치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분이 계셨던 사항이 아닌 건가요?

또 다른 위탁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가요?

○김효숙 위원 자격 취득과 관련된 거라서 사실 자격증 가진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또 다른 분이 자격 취득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쭤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새롭게 오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추가로요?

○김효숙 위원 저도 그때 확인해 봤을 때 두 분 계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장비가 저희가 2개인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게 3명이 운영하는 부분이 혹시 필요한 건지가, 장비 수가 되게 많은 게 아니고······.

○김효숙 위원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자격증을 취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분야도 홍보와 마찬가지로 스킬이 필요한 부분인데······.

○김효숙 위원 그렇게 순환보직 하는 부분이 저도 맞나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교육을 계속 이렇게 시켜서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보직 이동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는 부분이라서.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쪽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관련해서 3추 할 때 행안부에서 늦게 일제조사, 정비 조치가 늦게 내려와서 그걸 명시이월 했나요?

○김효숙 위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한 부분을 다시 넣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때 아마······.

○김효숙 위원 아, 지금 도로명 안내시설이었지요?

그 뒤쪽의 이 부분이 3추 때 명시이월 했던 그 내용인 건가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립니다.

253쪽입니다.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이게 2022년부터 시작해서 10억, 10억, 20억이 반영되었고 내년도, 후년도 해서 11억이 남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큰 금액이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현재 단계는 어디까지 왔고 그리고 저희가 3단계, 4단계가 꼭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1단계, 2단계, 지금 2단계까지 온 건가요?

○김효숙 위원 지금 1단계까지만 마무리된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1개를 마무리했고 이제 9개······.

○김효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워낙 여기에 대해서는 통찰력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보니까 자체예산이었어요.

그때 보기에는 국고보조를 같이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 자체가 여러모로 정부 사업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그래서 원래 10억이었고, 10억이었고, 내년도에 5억, 후년 6억까지인데 당초에 이렇게 세우셨던 부분인 건가요?

○김효숙 위원 5억을 감액하신 거예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가 10억인데 5억으로 감액하신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현재로서 그러면 이게 800여 건 정도 매달 이용하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상태로라도 이용에는 그렇게 크게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올해 반영된 5억은 어떤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5억인가요?

○김효숙 위원 착수요?

○김효숙 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인데요.

내용보다도 올해 민원과에서 늘 대내 민원 서비스 하시는 분들, 또 어제도 질의했지만 여권 쪽 정말 업무가 해서 여권가족팀 봉수산 팀장님과 팀원분들,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이지요.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시민들을 대할 때 시적 언어를 쓸 수도 있고 사무적인 딱딱한 언어를 쓸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민원을 대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희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여기에서 함께 챙겨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현장 지휘 및 화재조사 업무 지원 신규 사업이거든요, 조치원소방서.

이거 일단 신규 사업이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군요.

그 뒤에 보면 일상적인 건데 굴착기, 레커차 이런 임차료가 있어요.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군요.

전에는 어디에 있었나요?

○안신일 위원 아, 그걸 현장으로?

○안신일 위원 그럼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신일 위원 아, 현장에 바로 직접 소방서에서 했었군요.

○안신일 위원 연구개발비가 300에서 200으로 준 거는 굉장히 아쉽네요.

이게 아마 현장에서 데이터들이 쌓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저 뒤쪽에 가 보면 세종소방서도, 544페이지에 보면 현장 지휘 및 화재조사 업무 지원, 같은 제목이 있어요.

양쪽 소방서로 내려 주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현장에서 지금처럼 빨리빨리 대응하고 혹시라도 연구할 거는 하는 것 같은데 세종소방서는 연구비가 300이에요, 조치원소방은 200이고.

물론 100만 원, 크지 않는다고 보면 크지 않은 건데 양쪽 사기 문제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배분했나.

뭐 이유가 있나요?

○안신일 위원 아, 차별을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는 세종소방서에서 나간다는 건가요?

○안신일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사기 문제라, 사실 100만 원 차이면 조치원소방서도 해 드리고 세종소방서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여서 한 번 더 챙겨 봤습니다.

○안신일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좋은 데이터도 잘 쌓아 주셔서 내년도에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에는 저도 늘 아파트에 관심이 많아서 403페이지에서 408페이지, 예산안은 182페이지네요.

주택 소방 쪽 그렇게 해서 증도 있고 감도 있고, 증액하는 거는 괜찮은데 감액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규 사업은 특히 노후 아파트 옥상 쪽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것 같은데 이쪽 노후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약간 조정한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직접이요?

○안신일 위원 4개 아파트 19개소라고 했거든요.

위치나 아파트 파악은 다 돼 있나요?

○안신일 위원 실명 단지가 나오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이거 자료 요청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안신일 위원 4개 단지하고 19개소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아파트 단지 전기차하고 지하 주차장 하면서 앞서 시민안전실도 대시민 홍보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안전에 계신 모든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아파트 전기차 쪽은 정말 한 단계는 점핑한 것 같거든요.

전기차가, 공동주택은 지하 주차장이 대부분이니까 포지션도 잘해 놓으셨다고 하고 자료도 갖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책자화나 자료화된 부분이 있나요, 현재?

○안신일 위원 아, 현장에서 영상까지 볼 수 있게 해 놓은 건가요?

○안신일 위원 지하가 1층, 2층, 심지어 3층까지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사실 입체적인 건 안 나오니까 지금처럼 시도하는 게 굉장히 큰, 자료까지 다 있다면, 이렇게 예산이 없을 때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상가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적극행정으로 저희가 손을 먼저 내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첫걸음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지요.

상가나 이런 데가 조금 늦더라도 먼저 하나를 시작하면 거기에 살이 붙으니까요.

그다음에 앞서 시청의 시민안전실도 홍보예산이나 여러 가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협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책자가 나오면 시민안전실하고, 그러니까 시청하고 하면 시너지도 더욱더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정말 멋진, 내년도에 좀 암울하지만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기를 기대하고 그게 또 세종시에 좋은 영향력이 끼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여기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방 드론 관련해서인데요.

현재 8대가 있고 2024년도에 추가로 6대를 구입 예정이라고 예산을 올리셨고 2대가 불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그 내용연수 4년 이거는 어느 기준에 따른 건가요?

○김효숙 위원 소방청 장비 관리 기준이요?

제가 그래서 소방 장비 분류랑 내용연수를 보고 별표까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혹시 저한테 따로 제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소방 드론 사용 관련해서요, 4년.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4년이라고 해서 바꾸려고 하는 장비를 보니까 비용이 꽤 높은 것입니다.

임무용은 6700만 원, 교육용은 3000만 원이라고 해서 이 두 대만 놓고 봤을 때는 1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걸 다시 보면 2019년도에 이걸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훈련하고 교육하고 해서 여섯 번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수색하고 구조 해서 52건, 그러니까 6건에 52건 더하면 58건 정도인데 2021년도에 또 구입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1억이나 되는 장비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셨을까.

내용연수가 됐다고 해서 이게 사실, 소방차 같은 경우도 10년 또는 12만㎞ 했을 때, 그러니까 기간은 좀 됐더라도 사용감이 많이 없으면 사실은 조금 더 1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김효숙 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그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번 예산 올린 거에 보면 드론이 대당 200만 원짜리고 거기에 카메라 설치하면 60만 원 해서 260만 원짜리를 6대 올린 거고, 이번에 불용 예정인 것은 2대 합해서 1억 원 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사용되는 것인지, 비용 차이가 꽤 크게 나잖아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1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4년이 됐다고 바꾸는 상황에서 사실은 사용이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용 예정이면 이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각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을 거쳐서 이게 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생각보다 너무 고가입니다.

0을 잘못 센 줄 알았는데 6700만 원이면 회당 거의 20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하는 건데.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대 같은 경우는 사실 세종소방서 119구조대 같은 경우 2대가 불용되니까 2대가 추가되는 걸로 알겠는데요.

조치원소방서 같은 경우 2021년 구입되어 있는 것이 3대, 각각 1대 해서 4대가 있는데 각각 3대를 더 추가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장비예요?

○김효숙 위원 대당 얼마짜리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봤던 200만 원에 60만 원 추가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 조치원소방서에서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을 보면 매해 늘고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용연수가 4년이 됐다고 2대 1억 정도 되는 부분을 과연 불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30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19소방동요경연대회인데요.

보시면 심사위원 수당에서 5명 해서 36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119소방동요경연대회가 대략 어느 정도 심사 시간이 있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쪽을 보시면 청소년119안전뉴스 경진대회에서 심사위원 수당에서 3시간에 6만 원 하면 18만 원이거든요.

이 36만 원은 6시간 기준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3~4시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김효숙 위원 그럼 단가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럼 이 36만 원이 기준점이 높아서 이렇게 책정됐다고 인지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309쪽 아래 보시면 8000원으로 해서 급식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 보세요.

여기 급식비는 7500원이에요.

이 급식비 기준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지요?

급식비가 각각 다르거든요.

○김효숙 위원 간식은 4000원이고 이건 급식이예요.

○김효숙 위원 아니, 요즘 아이들도 먹는 게 거의 똑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고무줄처럼 하는 거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항공운임 보세요, 그 페이지에.

600명으로 되어 있어요.

60명 아닌가요?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오류가 되게 많습니다.

산출 기준도 다르고, 401쪽 한번 봐 보실래요.

여기 401쪽 보시면 버스 임차 1대 해서 2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2대 기준인 것 같은데 1대 2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김효숙 위원 아무리 바쁘더라도 보다 보면, 오류 한두 개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나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보려면 보다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안부에서 최근에 소방안전교부세의 특례 조항을 2023년도 12월을 끝으로 해서 각 시·도의 자율로 투자 비율을 맡긴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네, 위축되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아니면 정부 행안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의치 않다는 거를 어필하는 그런 것들은 있었나요?

○김현옥 위원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했습니까?

○김현옥 위원 했어요?

그거에 대한 답은 왔나요?

○김현옥 위원 이게 아마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소방 쪽은 이거를 지켜 내지 않으면, 특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위축될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은 세종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조실장님과 경제부시장님을 넘어서서 이 정도면 시장님이 나서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해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자료 165쪽 보시면, 펼쳤을까요?

165쪽입니다.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 원으로 예산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도 5억이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순세계잉여금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등이 초과 수납된 경우나, 두 번째는 세출예산이 집행잔액 중에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2개의 경우 중에 5억 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질의를 바꿔서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5억이 있었고 그렇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 5억으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김현옥 위원 예산이 매번 부족하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5억이 잡혀 있으면······.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9억이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 5억으로 표기된 겁니까?

그럼 이게 오류입니까, 뭡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2023년도 기준입니까?

2022년도 결산에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어느 분께 제가 여쭤봐야 되는······ 2022년도 결산입니까, 이십······.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라고 하면 2022년입니까?

○김현옥 위원 2022년에 9억이었는데 실제로 5억으로 결산 보고가 됐다는 거지요?

불용이 왜 5억이 되었습니까, 2022년도에?

○김현옥 위원 본부장님, 인건비는 의무 지출이에요.

의무 지출이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에 연금도 포함되고 건강보험도 다 포함되는데 신규 직원이 얼마나 들어왔다고, 결산에서 이렇게 5억 원의 인건비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건비를 5억 남겼다는 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5억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다가 불용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 몇 분이세요, 세종에?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결산을 다 했는데도 인건비 잔액이 5억이 남았다는 것은 운용 자체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김현옥 위원 인건비 이거는 안 되면 나중에 전용하셨을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 못 했으면, 예를 들면 이걸 인건비로 책정했다가 지급을 못 하게 되면 전용 처리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본부장님, 이해되셨지요?

○김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 원 남아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하시고, 이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306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 자료입니다.

보십니까?

306페이지.

○김현옥 위원 거기에 소방 안전 홍보 관련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홍보 영상을 3편 제작하겠다고 했어요.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요.

3식이라고 하면 키워드가 3건입니까?

3편을 제작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김현옥 위원 3편을 제작, 이미 계획에 나와 있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홍보 영상,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보면 소방안전교육은 이미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시민분이 이걸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본부장님, 여기서 여러 가지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가 있었던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소소심이었어요.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시민분들에게 쉽게 알려 주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소소심이 1369편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열람하고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안전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여러 가지 장애인을 고려해서 자막을 넣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보니까 자막은 잘 탑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된다고 하면 자막에 영어도 한편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우리가 글로벌을 추구하는 한국이기도 하고 이미 한국에 많은 외국인분들,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산인구로 활동을 같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얼마 정도가, 자막을 탑재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 작업을 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한 편당 700이 들어갑니까?

○김현옥 위원 제작과 모든 과정에 700이 들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김현옥 위원 그럼 한 편당 700······.

○김현옥 위원 추가된다고 보면 되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예를 들면 500만 원씩 3편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편당 100만 원이 더 추가된다고 하면, 증가된다고 하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현재 500만 원 가지고도 가능하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실시해 주십시오.

굳이 예산이 더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하면 영어 자막도 한편에 같이 넣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방안전뿐만 아니라 겨울철이고 안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시청과 그다음에 교육청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탑재하는 곳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도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 보면 이런 영상들이 뜰 때가 있어요, 공익적으로.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것처럼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기관들에도 이런 것들을 같이 탑재해 주면 좋겠고, 지금 보다 보니까 SNS랑 연동되는 게 주로 유튜브가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다른 채널도 같이 연계된 게 있습니까?

유튜브하고만 연계됩니까, 아니면 혹시 SNS상에서 다른······.

○김현옥 위원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이 영상들이 거기도 올라갑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기회를 삼아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40쪽입니다.

아, 341쪽입니다.

여기 자문 및 심의 운영 수당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소방장비규격심의회 1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1명이 심의한 건 아닌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이것뿐만 아니라 화재감식전문위원부터 해서 위원회가 쭉 있잖아요.

이게 정원인가요, 아니면 외부 인원만 표현된 건가요?

○김효숙 위원 외부 인원만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외부 인원으로 보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트세이버 같은 경우 2023년도 보니까 외부 인원 2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380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트세이버심의위가 외부 인원 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3명으로 늘린 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효숙 위원 기준이 있나요?

인원을 늘리는 기준이 있어요?

○김효숙 위원 3명을 늘리면 5명 이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내부 위원이 3명이 있고 간사가 있고 외부 위원 2명에서 1명을 더 늘리는 사항인 건데 이게 특별한 기준 없이 1명을 늘려서 하는 이유가 저는 좀 특별하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타당하다고.

○김효숙 위원 일단 법에 의한 부분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되는데 보면 지침이나, 사실 KBS119상 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 여부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1명을 일단 늘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특별한 지침이 없는 데도 1명을 늘렸다는 부분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전에도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비칠 수 있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4회 하는 거잖아요.

1명 늘리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서 예산이 어쨌든 더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인 거지요.

비용이 나가니까요.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343쪽 보시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2020년부터 2021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캄보디아에 구급차와 펌프차 해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2900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상 운임 1900만 원과 345쪽 보시면 수리비 1000만 원 해서 총 29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2대를 보냈거든요.

이걸 놓고 본다면 이 예산이 과연 4대가 가능할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예산이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하는 게 보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캄보디아 갈 때 누가 직접 가서, 운임을 해서 보내고 전달식 같은 게 따로 있지요?

뭔가 세리머니 같은 게요.

○김효숙 위원 네, 좋은 취지긴 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 적절히 판단을 예산 세우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산 세우셨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그거를 판단하셨으면 이 예산 수립을 고려하셨어야지요.

캄보디아에서 와서 연수받는 부분은 이미 제외하셨었잖아요.

그때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니었을까요?

○김효숙 위원 그럼 캄보디아에서 받아서 교육 연수하는 거는 얘기가 되셨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산 수립 안 하셨고 이건 예산 수립하셨잖아요.

그거는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김효숙 위원 네, 그 기사 봤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취지기는 하나 사실 저희가 뭔가 예산이라는 부분에, 아까도 예산 없어서 8000원이 아니라 7500원 식비를 책정하셨잖아요.

이미 지금 저희 안에서도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개발도상국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리 봐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 증정하러 갈 수 있는 인건, 그러니까 국외여비가 책정이 안 된 상황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다른 소방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매각 가능한 부분이라서 전자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불용된 부분들.

○김효숙 위원 그게 만약에 매각이 되면 이게 소방의 어떤 자산으로, 어떤 걸로 잡히나요?

○김효숙 위원 네,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조금 있다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자료 350쪽 보겠습니다.

3번 항목에 긴급 구조 종합 훈련비로 10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긴급 구조 종합 훈련에 대해서 방송으로 송출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여기 1식으로 1080만 원인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방송사에 위탁을 주고······.

○김현옥 위원 업체에서?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업체는 매번 바뀝니까, 아니면 같은 업체가 매번······.

○김현옥 위원 세종에 있는 업체예요?

○김현옥 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매번 같은 업체를 주면 안 되지요.

이게 골고루 업체가 돌아가야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매번 같은 업체를 한다고 하니까······ 아닌 거지요, 매번 바뀌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지역 업체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역 업체가 있다고 하면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의용소방대 부분인데요.

94쪽부터 98쪽까지 제가 쭉 봤거든요.

기술경연대회 있고 그다음에 강의경연대회가 있고 의용소방대의 날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잡아 놓은 걸 보니까 각각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강의경연대회가 1600만 원, 그렇지요?

본부장님, 보시고······.

○김현옥 위원 그리고 기념행사에도 예산이 14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상세하게 성격에 맞게 계상이 되었는지, 사실 자료로 봐서는 이 견적서가 조금 흐릿해서 제가 정확히 볼 수는 없긴 하거든요.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현옥 위원 적절한 업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도 같은 입장인데 업체가 중복되지는 않나요?

한번 진행했던 업체가 계속 진행합니까, 아니면 업체가 바뀝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매번 바뀐 행사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업체에서 행사를 진행했는지, 그게 나오지요?

○김현옥 위원 그거를 지금 말씀은 어려울 것 같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소방서 관련해서 대응 예방 업무 458쪽입니다.

요즘 겨울철이라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소방, 말하자면 소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사장 같은 데 있잖아요, 공사 중인 건물.

이렇게 규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된다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계획이 잘 세워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산을 보니까 1억 849만 원입니다, 편성된 게, 소방용수 시설 관련해서.

본부장님, 소방용수 시설 보시기 바랍니다.

소화전의 중요성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소화전이 고장 나지 않고 오래도록 쓰려고 하면 평상시 유지·관리가 잘되어야 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소화전 고장으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게 어떤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소화전에서 가장 많이 고장 나는 부분.

○김현옥 위원 그럼 관리대장들은 철저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럼 그 현황표를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고장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공급용수가 안 됐을 경우에, 제수변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 게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봐 주세요, 본부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울산의 소화전 제수변 덮개 디자인을 이렇게 새로 개선하면서 눈에 잘 띄게 바꾸었습니다.

이게 개선 전의 모습이고요.

이런 데 밟고 지나가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이걸 약간 함몰 형태로 사람들 눈에 쉽게 띄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개선했다고 해서 눈에 띄어서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소방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93쪽입니다.

493쪽부터 예산을 쭉 보았는데요.

500페이지에 보면 소방차량 연료비를 적시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김현옥 위원 그래서 소방차량의 연간 운행 거리와 연비를 적용해서 얼마큼 사용했고 주유비가 연간 얼마 드는지를 잘 표기해 두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세종소방서가 소유한 소방차량 연료비 계상에서 연간 주유비가 10만 원이 안 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주로 용기 운반차, 안전 체험차, 장비 운반차, 다목적 펌프차, 회복 버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끝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간 운행 거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활용률이 미미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교육청의 안전체험원과 연계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 주십사라고 다들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필요에 따라서 차량은 갖추어져 있는데 운행을 이렇게 미미하게 한다고 하면, 사실 이 안전 체험차를 도입하는 목적에 반한다는 생각입니다.

요청이 없더라도 소방서 자체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셔도 좋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조금 높여 주시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인기가 좋지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왕 찾아가는 안전 체험차로 세종소방본부에서 앞장서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만족도도 높을 것 같고 더불어서 교육청 안전체험관하고도 시너지를 내 주십사 말씀드리고, 회복 버스 같은 경우에도 소방대원분들을 위해서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륜차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대수가 2대 잡혀 있는데요.

○김현옥 위원 그러네요, 2대인데 평균 거리를 보면 280㎞로 나와서.

이렇게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곳에 긴급 상황에 투입되는 이륜차로 보이는데요.

꼭 그 목적이 아니어도, 우리 세종소방서가 굉장히 앞서간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전국 박람회 가서도 듣기는 했는데 이런 멋진 차량, 목적에 맞는 차량을 쫙 구비해 놓고 사실상 가동을 안 하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 주셔야 내구연한이 됐을 때도 당연히 우리가 새로 구입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이 서는데요.

지금 계속 같은 말씀 하잖아요.

더 쓸 수 있는데 굳이 내구연한 때문에 주는 게 맞느냐라는 말은 시민분들이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멋진 차량과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만큼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안전 체험차라든지, 회복 버스 같은 것도 다른 데는 없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찾아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건 잼버리 때도 많이 쓰셨잖아요.

잼버리 때 이 세종 회복 버스가 나가서 한번, 그렇지요?

사용하셨었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 게 획기적인 기획이나 혁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부터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역마스크는 제가 제정했는데 적용이 됐다고, 예산도 여기 돼 있고 해서 감사하다고 먼저 인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 저분 다 질의를 드리는데 장비는 무조건 10년 되면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연한이 다 되면?

○김학서 위원 그거는 공직에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설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인증 부서가 있어요.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인증 절차가 있어요.

장비나 기계에 대해서 인증 절차를 밟아서 이상이 없을 경우 처음에는 3년, 그다음에 좀 더 가면 1년씩, 한 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기 같은 때는 솔직히 예산 확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몇 년 연장하고, 또 경기가 나아졌을 때 투자할 때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이지요.

재정 절감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아까 그런 내용들을 질의할 때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제가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제가 보니까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10년 되면 폐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꼭 밟아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드론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소방 드론 같은 경우 내용연수가 5년이고, 아마 자료 받아 보셨겠지만 4년 같은 경우는 무인 비행기라고 해서 세종시 그리고 조달청에서 하는 연수입니다.

그것 좀 받아 보셨지요?

○김효숙 위원 394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인데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그리고 의용소방대 기념행사,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2개 행사가 합하면 3000만 원이에요.

○김효숙 위원 궁금한 것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와 기술경연대회 할 때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없나요?

이게 별도의 행사로 하는 부분이 사실 예산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보니까 굉장히 적더라고요.

소방의 날 행사 예산은 적은 데에 비해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의 예산하고 좀 편차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같이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기술경연대회랑 기념행사 있잖아요.

지금 각각 하고 있잖아요.

기념행사는 따로 하고 소방기술경연대회는 따로 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일단 경기도 많이 어려우니까 혹시 예산을 같이 사용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쭤본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보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질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15쪽입니다.

415쪽 보시면 119종합상황실 홍보물이 있는데요.

이게 70개로 되어 있어요, 구급함이.

이게 배부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김효숙 위원 마을회관이 70개 마을회관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김효숙 위원 마을회관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김효숙 위원 119종합상황실 홍보물인데 그게 마을회관에서 이런 물품을 어쨌든 매년 준다는 말씀이세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만든 예산이라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효용성이 있을까요?

직접 가서 설명까지 하면서 준다는 부분인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마을회관에 비상 구급함이라고 해서 이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뭔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상 자체가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이미 그거는 다른 예산이 잡혀서 구급, 그러니까 응급 물품들은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를 개당 5만 원으로 해서 350만 원 해서 그렇게 주는 게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글쎄요, 내년에 그렇게 시작을, 이게 꼭 필요한 여부에 대해서 따져 보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을회관에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미 있는 물품을 또 중복 지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39쪽인데요.

의용소방대 피복인데 앞쪽에 481쪽에도 의용소방대 피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서별로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2개 예산을 합해 봤더니 피복비가 거의 8000만 원이 넘거든요.

○김효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직자가 42명이에요, 대원들이.

그런데 만약에 피복이 한번 지급이 되면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복을 받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사직하게 됐을 때는 그 피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혹시 규율이 있나요?

○김효숙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급을 받고 활동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짧은 기간에 활동을 종료했을 때는, 사실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복당 8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비용인데 이걸 그대로 그냥 지급하는 부분이 맞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맞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대장 정복도 80만 원이고 신규 대원 피복 해 갖고 80만 원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김효숙 위원 예산 산출은 80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바로 있거든요.

정복과 피복이 80만 원으로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와서 여쭤보려고요.

노후 아파트 옥상 비상 자동 개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명단이 왔습니다.

행복도시 안에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당연히 첫마을이겠지요.

그중에서도 1·2·3단지인데 여기가 몇 년도에 입주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2011년도 겨울에 했고요.

5·6·7단지는 2012년도 7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게 이번 옥상 출입문 긴급 대피 이 일정이 2016년 2월 28일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 지원한 거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빌리지 여기가 건축 허가일이 2013년 3월 4일이고 사용 승인일이 2014년 2월 5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행복도시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소통을 좀 했는지, 공문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아직은 좀 어렵잖아요, 소방이.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 관리 쪽에서는 소방이 되게 어렵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복도시 안에도 이제부터 시작이 됐다는데, 아까 일부러 첫마을 얘기를 한 거는 도램마을이나 저쪽 위쪽도 지금 이 기간 안에는 들어와 있거든요, 드디어.

○안신일 위원 안심을 당연히 하고 있고 늘 소방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심이 시작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소방 쪽이.

아파트하고 소방하고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동안 2011년, 2012년 입주 이후부터 무서운 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손을 내밀고 같이 소통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초반에도 점수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 많이 감사한 표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한 예라는 뜻인 거지요.

이제 시작인 거지요.

이제 시작해서 뭔가 어려운 부분들이나 이런 거는 드디어 손을 봐주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지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하는 거고 우리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가 다 이주민들이거든요.

이주민들 대부분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그분들도 주권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분들 손을 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세종소방의 역할이 더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314쪽하고 317쪽인데 이게 소방 관련해서 소방관님들께서 굉장히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는 게 저는 굉장히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317쪽 보시면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318쪽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결과를 보면 지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상자에게.

이게 예산이 이 정도면 많이 감되지 않았고 보통 그대로이긴 한데 대상 수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수요가 어떨까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보면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거를 지켜 낸 것은 사실 이게 많은 소방관분께 스트레스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굉장히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많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하면 참 좋겠지만 인원이 이 정도가 충분할지, 조금 더 많은 분들에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서요.

일단 인원은 괜찮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이상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본부장님, 힘드시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끝으로 이거는 부탁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제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MIT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김현옥 위원 네, RIT, 죄송합니다.

이게 신속하게 동료를 구조하기 위한 팀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져서, 어저께 8개 팀이었지요?

○김현옥 위원 6개 팀이에요?

8개 팀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처럼 세종소방에서도 뭔가 정책 실행을 위한 연구단이, 그러니까 동아리 형태가 됐든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위에서 계속 내려오는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동료의, 같이 위험한 일을 하면서 동료를 구하고 이런 동료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일선에서 그 사례들을 우리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구 동아리들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김현옥 위원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종소방 관련해서 정책실행연구단, 타이틀은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데이터로 다 축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게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안전사고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유목화하는 작업을 하면 정말 전국에서 우수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 당연히 동기부여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정책 연구용역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비도 어느 정도는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목적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영웅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면서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2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5개 사업에서 67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응예방 제반 업무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25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재원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6740만 원 증액하였고, 안전문화 확산 홍보 등 6개 사업으로 25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본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시기 바라며, 향후 의회 심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 꼼꼼한 업무 추진과 시기에 맞는 집행으로 세종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동의 여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심사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의결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최근의 불경기에 따른 긴축 재정 등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와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인 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안전체험교육원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