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남궁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3-6 농업정책과, 세 번째 책이요.

50페이지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2020년부터, 2023년이 결산이 됐으면 주시고요.

안 됐으면 2022년까지 결산하고 활동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로컬푸드과 예산안 144쪽에 농특산물 공급 상표 홍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145쪽 로컬푸드과 농산물 안전 먹거리 예산 줄었거든요.

2023년하고 2024년 비교해서 검사 내역이랑 어떤 항목이 줄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사전에 목록으로 제출했는데요.

아직 오지 않은 자료는 챙겨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4쪽에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 대상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31페이지 SW융합클러스터 이게 국비 직접 지원 사업이잖아요.

사업 현황하고 추진된 결과랑 이런 거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어요?

○위원장 이현정 네.

○위원장 이현정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57페이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이요.

사업 참여 기관 역할하고 이것도 진행 상황하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31페이지 SW융합클러스터 인건비 세부 내역 좀 볼 수 있나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이 AI 기반 방금 57페이지도 관내 4개 기업이라는데 그 내용도 같이 기재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경제산업국에 속한 8개 부서 중 경제 관련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우선 진행하고, 이어서 농업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구분하여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3차 추경 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부분인데 이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 TP에 돈이 그대로 간 것 같은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시급성, 그리고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 돈은 직접 가서 지출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시비를 안 붙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지방비가 안 붙은 상황에서 5억 7000이라는 돈을 쓰셨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 사업에 대한 문제성이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 시비를 붙이지 않는다면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잖아요.

○김영현 위원 이게 예결위에 갔을 때 사실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하고 둘이서 웃으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국비 직접 지원 사업이나 국비를 따 갖고 오면 산건위의 분위기는 잘하셨다고 응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에 대한 부분을 약간 당연지사처럼 붙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상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 반성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안전 관리 체계다는 설명은 사전에 들었는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부정적인 평가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모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그만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1000억 이상 넘어가는 금액들이 이미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유념해 주셔야 될 거긴 하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해 보니 이 메타버스 기반보다는 사실 재난 안전 관리 체계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계속, 저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게 “방만한 경영이다.”라는 논조가 계속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계속 열어 보다 보면, 방금 시스템화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부분은 인정하셨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라도, 또 박란희 부의장님이 올려놓은 조례가 통과됐고 이런 부분을 계속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게 편성은 집행부에서 해 주고 있지만 의결권은 의회에서 갖고, 의결이 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공범이거든요.

뭐 편성권 있어서 예산 올렸다고 저희가 마음대로 의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 저희가 만약에 반대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또 국비를 뱉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83페이지인데요.

인건비 부분에 보니까 이게 산출 근거 내역이 있나요?

미화 하는 분들이 월급이 400이고요.

경비가 440만 원이고, 시설 관리가 667만 원, 행정이 거의 630만 원 정도 돼요.

○김영현 위원 많이 받아서 불편하다는 말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산출이 이게 맞나요?

○김영현 위원 상세 내역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명단까지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전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7쪽에 세종산업기술단지 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쭉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라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승강기, 소방, 가스 점검이나 전기 안전 관리 위탁과 같은 수수료 부분인데요.

수수료가 건물 크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유독 테크노파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3년도 테크노파크 출연금 산출 내역서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에 조금 메모를 해 놔서 지저분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보면 승강기, 가스 점검이 100만 원이지요.

100만 원으로 8개월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승강기, 소방, 가스 점검까지 50만 원이고, 전기 안전 관리 위탁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어요.

반값 정도로 확 줄 수 있는 건지, 그전에는 저희가 단독 건물이 없어 가지고 중간에, 작년 말에 오픈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리비에 포함됐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까지 변한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럼 너무 과도하게 주고 있었다는 건데 저희가 SB플라자에 있지 않았었나요, 테크노파크가?

○박란희 위원 SB플라자 관리 주체가 창업······.

○박란희 위원 아, 과학특구재단.

과학특구재단이 아까 몇 페이지에 있었지요?

김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나?

SB플라자가······.

○박란희 위원 83페이지, 85페이지 여기서······ 소방시설 안전 점검이 180만 원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소방시설 안전 점검이 사이언스비즈플라자의 운영자가 한 게 180만 원에 2회인데 여기는 100만 원씩 8회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박란희 위원 네, 왜냐하면 사이언스비즈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변화가 없으니까 사실 이거는 작년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하나는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2023년에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없어요, 1100만 원.

○박란희 위원 그럼 2021년, 2022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때 교통유발부담금이 없었고······.

○박란희 위원 그러면 사이언스비즈플라자의 교통유발부담금은 800만 원 1회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1100만 원인데······.

○박란희 위원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에만 편성이 됐고 지불은 안 됐었다고 하면 괜찮은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2021년과 2022년에는 냈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박란희 위원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SB플라자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건물 관리 주체가 한꺼번에 내는 거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왜냐하면 SB플라자 지금 입주율이 68%인데 개개인의 기업들이 다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박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담을 했었다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SB플라자, 저희가 전세살이를 했던 건물의 주체는 800만 원을 내는데 우리는 그 전년도의 예산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11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2023년도에는.

그리고 2022년도와 2021년도에도 냈다고 하니까.

○박란희 위원 그럼 이 테크노파크에서 처음으로 예산이 잡힌 거고.

○박란희 위원 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통이 잘 안된 것 같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1100만 원을 안 냈어, 그러면 불용처리 되잖아요.

그건 다시 받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 산출 내역서 결산은 다 보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12월 이후에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감액을 하지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21억 9105만 3000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미지출된 금액이 반영된 금액이라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수입에 안 잡혀 있거나 이월 금액이 없는데 여기서 뭐가 빠진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출연금 산정을 잘해야 되겠네요, 다시 받지도 못하는 돈이니까.

○박란희 위원 산출 단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긴축 재정을 했는데 사실 1500만 원 정도만 미지급되는 거라서, 다른 데 크게는 30%까지 주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긴축 재정이다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고요.

제가 소방이나 이쪽에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15쪽에 보면 산학연클러스터가 보니까 운영수입이 운영비보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흑자를 내고 있는 건물 중의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15페이지 지급 수수료 부분에 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다른 점검 인력 증원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소방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반으로 쭉 줄어서 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더 있어서 세부 산출 내역이라든지 그 전의 내역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자세히 잘 써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소방시설이 전체적으로 강화됐다는 말로 이해돼서 그 부분은 강화가 됐다면 다른 건물들도 다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김광운 위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보니까 2021년도에 금액이 2022년에 1억 2000이었다가 올해 6700, 그다음에 내년 예산안이 4500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돼서 금액이 자꾸 줄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LPG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줄고 있는 건가요?

○김광운 위원 지금 주로 많이 설치된 데가 어디예요?

○김광운 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김광운 위원 이게 18.2%가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LPG 사업 또 신청했나요, 혹시?

○김광운 위원 그것도 혹시 수요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동만 그렇고 아니라고 한 거예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도시가스가 확보 안 되면 LPG라도 확보해 주셔서 저장탱크를, 지금 어쨌든 노장리인가 봉대리, 봉대리예요?

○김광운 위원 봉대리 하는 거는 어쨌든 저장탱크를 한쪽에 놓고 각 가정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모든 시설비가 자부담 10%만 빼면 국비하고 시비가 다 들어가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참, 시비 들어가나요?

그거 국비만 들어가지요?

○김광운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가스를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난방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중 난방으로 해 갖고 하다 보면 LPG도 적게, 가격이 저렴하게 보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 하나 도시가스하고 LPG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는 할 수 없는 화력이라는 게 있어요.

LPG가 또 화력이 좋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충족하는 데를 확인하셔 갖고 도시가스 안 들어 가는 데는 이거라도 할 수 있게끔, 국비라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면 2022년에서 2023년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예산은 4억 4000 잡혀 있어요.

이쪽도 다시, 사업설명서 93쪽을 보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 대상지가 있잖아요.

사업 대상지가 있는데 사업 대상지에도 제외된 곳이 있어요.

제외된 곳이 무슨 사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고 있거든요.

제외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지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난방비 문제가 제일 시급하잖아요.

사실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난방 때문에 이걸 중요시하거든요.

사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빈 위원 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인 분들이기 때문에 연료, 난방비가 비싸 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국장님이 예산을 많이 세워 주면 면 단위에 계신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김동빈 위원 또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신규가 있지요.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게 된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상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에 대해, 전통시장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 없네요, 과장님.

묻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물으라면 안 되지요?

답변해 보실래요, 과장님?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을 보면 이 예산이, 여기는 유난히 있잖아요.

항상 3억대가 넘어요, 2021년도부터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요즘 세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3억 2500이라는 예산을 또 확보하셨습니다.

3억 2500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설명 감사한데요.

본 위원으로서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 매니저를 두셨지요?

매니저 운영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매니저분들에 대한 역할론이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분들이 공모사업이나 뭐 하는 데 이분들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거든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올 예산이 반도 더 깎였잖아요.

○김동빈 위원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겠어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매니저분들에 대한 이게 굉장히, 모든 것을 그분들이 좌우하잖아요, 사업계획안을 그분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매니저분들을, 예산이 깎여 가지고 이분들이 괜히 더 소홀해질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김동빈 위원 전통시장 안에서 치안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동빈 위원 예방 차원에서 전통시장 CCTV를 하는데, 예산이 섰어요?

○김동빈 위원 판단은 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깎아서 못 한다는 말씀이지요?

○김동빈 위원 예산 세우셨어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 안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내에서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대상이에요.

누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물건이 없어진다든지 혹시 누가 와서 난동을 부린다든지 하는 게 발생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CCTV를 경찰서 차원에서 보안 차원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이걸 참작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전통시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을, 하여튼 예방 차원에서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동빈 위원 보통 CCTV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김동빈 위원 남달리 사고 안전 차원에서 CCTV 관심을 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상권 활성화 사업 신규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없던 사업인데 이 예산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6억 6900만 원인데 6억 69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는 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있고, 국비를 확보하신 거지요?

국비가 50%지요?

○김동빈 위원 이 방안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상공인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실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답변도 이제 잘하시네요.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내년에 다들 부자 되겠어요, 과장님 덕분에.

○김동빈 위원 과장님 하여튼 늘 노력해 주신 거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하는 예산들을 쭉 보면 항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로 묶여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현정 제목이, 법도 그렇고 해서 묶여 있는데 제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건 읍·면 단위 전통시장·상점가랑 행복도시 내 소상공인이나 상가들 들어가는 예산 따로 분리해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동 마케팅 이런 건요.

아, 공동 마케팅이 아니라 잠시만요.

상권 활성화 사업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 국비를 받은 건지, 공모한 건지.

지금 상황에 감당이 가능한 사업인지 확신하는가요?

○위원장 이현정 균형발전이라는 게 제가 항상 읍·면 단위에 길 같은 거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우선 배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번 예산이 특히나 좀 충격적일 정도로 전 부서에 걸쳐서 과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CCTV 같은 것도 예산이 지금 전부 읍·면 단위만 서 있어요.

신도시는 경찰서에서 우범 지역이라고 신청해도 그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좀 골고루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렇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오늘 중에 제출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란희입니다.

185쪽에 있는 세종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방수 공사 285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고객지원센터가 저희가 조치원의 실내 어린이 놀이터 만들려다가 안 한 건가······.

○박란희 위원 여기 리모델링하지 않았나요?

안 했나요?

○박란희 위원 고객쉼터와 고객지원센터가 다른 거구나.

그럼 다른 데 위치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100m가 이격되어 있다.

그럼 고객지원센터의 주 역할은 뭐지요?

○박란희 위원 말은 고객지원센터지만 그냥 상인회 사무실인 거네요.

○박란희 위원 회의가 고객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란희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하고 민이 하는 거잖아요.

상인회하고 소상공인과나 경제산업국하고 하는 회의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거야 우리 시에서 해도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고객쉼터와 고객지원센터가 좀 헷갈려서, 고객쉼터에 분명히 예산을 태워서 개선 사업 했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또 방수 공사가 올라온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현재 방수 공사가 필요해서 올라왔다는 거군요.

○박란희 위원 소상공인과에서 홍보 마케팅 관련 비용은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인회가 있는 동 지역.

상인회가 없는 지역은 사실 활성화가 더 필요한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보면.

예산상으로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상인회가 있는 지역은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까지 다 지원되는 데 반해서 상인회가 없는 지역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인회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상권이 활성화가 안 돼 있거나 중심을 해서 뭔가 추진력이 없는 건데 저희 시책이 상인회가 있는 5개 지역을 중심으로만 되어 있다면 나머지 동들의 상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일단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조직화되고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 상인회를 통해서 어떠한 지원들이 가고 있는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하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상인회가 형성되었을 때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나 상권 자체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상인회가 형성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동 단위로 주민자치센터에 홍보비 지원 같은 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동에서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그 상권이 조금이라도 모이고 함께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직접 지원 사업이 굉장히 없어요.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에게 준 것도 전부 다 대출이었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도 좀 할인해 주셨고.

그런데 그거는 위급 상황이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농민이나 축산을 하는 분들에게 비료라든지 아니면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거는 마땅하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소상공인분들에게도 해 드릴 수 있는 직접 지원이 있다면 방법을 좀 강구해 주면 어떨까.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상권 활성화 사업 신규 60억 받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자가 고심하셔서 계획서 쓰고 이렇게 받아 온 거는 되게 감사한데 염려되는 부분은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재원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하고, 디지털 온라인 마케팅 사업 1년 하고 갑자기 조치원 상인회에서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무산돼서 정산해 버렸잖아요.

1년 동안 들어간 국비와 시비가 없어지고 2024년에 못 하고 그다음 해에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그만둔 상태에서 다시 그 지역에 큰 비용의 공모사업을, 5년에 걸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하다가 갑자기 “나 이제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박란희 위원 사업 주체가 저기만 달라질 뿐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사업화 산업 어디랑 했다고 하셨지요?

○박란희 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박란희 위원 낭비된 사업이 2억 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금액에 2억 원이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더 큰 금액이 아닌 건 다행이지만 달라지는 점은 조치원 소상공인 단체는 똑같고 상권 관리 기구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박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상인회가 같이 하던 사업인데 안 하기로 해서 못 한 거고, 여기는 상권 관리 기구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여기 조치원 상인회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 상인회하고?

○박란희 위원 그럼 여기는 배제하고 합니까?

○박란희 위원 여기 세부 내역에 인건비 올라와 있잖아요, 팀원 3명.

그런데 현재는 상권 관리 기구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상공인진흥센터가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됐으니까 그쪽으로 또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91페이지예요.

지역 민영 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1000만 원 돼 있고 국비로 보면 여기 4000만 원, 세종 1000만 원, 대전·충남은 5000만 원 해서 2024년도 총사업비가 1억인데 그중에 우리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국비 4000만 원, 그러면 TJB에서 전통시장을 홍보해 준다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김광운 위원 생방송 투데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21년부터 계속하고 있었는데 사업비는 계속 1억이었고 저희는 부담금이 계속 1000만 원이었어요?

○김광운 위원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예요?

○김광운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이건 국비 사업 해 갖고 4개, 어떻게 보면 3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건데 그거 말고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없어요?

홍보한다든지.

○김광운 위원 나는 왜 물어봤느냐면 이게 TJB에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홍보 광고라고 하면, 광고를 한다고 하면 금액이 초당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김광운 위원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참여할 수 있는 걸 많이 해서 전통시장, 꼭 조치원뿐 아니라 많잖아요.

전의에도 있고 그다음에 부강, 대평 있잖아요.

이 네 군데가 어떻게 다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방금 유튜브 등 매체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위원장 이현정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그거 계속하고 싶어 하는데 그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던데요.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과장님, 어제 사무관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활성화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방금 나온 6억에 대해서도 국비가 붙으면 60억이에요.

○김영현 위원 제가 어제 뭔 얘기를 드렸느냐면 지역지, 그리고 지역 방송에 광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TV 보세요?

TV 잘 안 보시지요, 사실?

신문 보세요?

인터넷 신문 아니면 종이 신문 보세요?

잘 안 보시지요?

홍보의 방법을 바꿔 주면 좋겠어요.

물론 유튜버들로 인한 홍보를 할 때는 금액적인 부분이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100만 유튜버들이 아니고 지역을 활성화해 주는 10만, 5만 유튜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튜버들도 있고요.

한동안 유튜버들도 뒷 광고 한다고 욕 많이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앞 광고 하고 있어요, 대놓고 광고.

대놓고 광고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세종시 인구가 39만인데 우리 시 유튜버 구독자 몇 명인 줄 아세요?

1만 6000명입니다.

충주시 유튜브 얼마인지 아세요?

50만이에요.

아시지요, 충주시 홍보맨.

공무원이에요.

항상 되게 재미있게 찍어 주는데 그분 되게 독특해요, 시장님도 공격하고.

급수가 높지 않은 공무원인데, 그런데 시장님도 다 받아 주더라고요, 유튜브도 출연하셔서.

심지어, 그거 아세요?

선거 때 충주시장을 전국에서 조회했어요.

저랑도 관련 없는 다른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충주시장은 누군가라는, 조회 수가 폭발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은 있을 거예요, 홍보에 대해서.

그런데 언제까지, “공무원이라서 못 합니다.” 이거 아니고 법령을 잘 해석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버들 아시잖아요,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 대한 파급력들.

요즘 사실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님들도 농사지으면서도 유튜브 보면서 하잖아요.

○김영현 위원 여기 상권 활성화 사업 6억 6900만 원인데요.

인건비만 거의 1억 7000이고 거기에, 인건비요.

여기 임명권자 또 시장님이세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놀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타운 매니저분들, 그리고 옆에 팀원분들 그냥 돈 받아 가면서 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이렇게 돈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60억이면 10억 들여서 유튜브 활성화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정말 쓸데없는 돈이거든요.

제가 그분들이 아직, 누가 선출이 안 됐으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선출됐나요?

안 됐지요?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이 정도 주면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보다도 더······ 이게 여기 계신 계장님들 월급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돈 쓰셔도 돼요.

정말 필요한 홍보고 정말 필요한 거면 과감하게 쓰셔도 돼요.

매번 행사도 그렇잖아요.

예결위 끝나고 나서도 했던 얘기가 주민자치에서 하는 행사들 3850만 원 지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3850만 원 안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한번 합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러면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거든요.

우리 행사도 보면 5억, 7억 이렇게 써요.

결과적으로 행사를 하면 그 돈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뭔가 행사가 그냥 진짜 지방 동네 축제로만 끝나고 있잖아요.

대전의 0시 축제 같은 경우에 금액 많이 썼어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27억에 여기저기 기관에서 끌어와서 쓴 돈이 한 50억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수입이 100억이 넘었어요.

물론 그 행사도 욕도 있었지요.

도로를 막아 놓고 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출근하는 분들에 대한 원성도 있었고.

대신 지방에서, 대전에서 엑스포 이후로 처음으로 이끌어 갔던 행사라서 가수들도 젊은 가수들 많이 왔고.

저희 가수 누구 오는지 알지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37.8세 젊은 도시 세종이에요.

그런데 가수 누구 왔는지 알지요?

남행열차 부르신 분하고 김수희 가수님하고 오승근 가수님 오셨어요.

지금 10대, 20대, 30대한테 누구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행사 왜 자꾸 북부권에서만 해요?

남부권에도 좋은 자리 되게 많습니다.

남부권에도 결과적으로 이응다리만 써요.

도시상징광장이라는 좋은 곳이 있잖아요.

중앙공원 있고요, 호수공원 있고.

좀 나누어서, 물론 전통시장이 북부권에 거의 몰려 있고 남부권에 한 군데 대평시장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번에도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수 음식 준비하는데 거기서 행사했어요, 주차장 막아 놓고.

그날 나오셨지요, 과장님?

○김영현 위원 욕 많이 했지요, 장 보러 오신 분들이?

○김영현 위원 행사하는 거 다 좋고 활성화하는 거 다 좋은데 진짜 맞는 곳에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비 30억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소상공인과 여러분 정말 욕도 많이 듣고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욕먹는 거, 저도 같이 욕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삭감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사무관이 누구예요?

○김영현 위원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박란희 위원 소상공인 거긴 한데 국장님께서 열심히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할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내년부터 운영이 되잖아요.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팀장하고 직원하고 해 가지고 2명 예산 올라왔는데 지금 채용이 됐나요?

○박란희 위원 선발은 언제쯤 될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박란희 위원 그럼 1월부터 인건비가 바로 지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박란희 위원 1월에 바로 업무 시작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 상권 기획 해 가지고 1억 85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박란희 위원 같은 페이지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이 사업계획은 누가 세운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경영 안정, 역량 강화는 걱정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보에서 계속 준비해 왔던 사업이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상권 기획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 중에 가장 큰 예산인데, 1억 8500인데 지금 예산이 올라오기에는 적절한가 이런······.

○박란희 위원 이미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신보하고?

○박란희 위원 그럼 여기 특화 상권 운영 1개소, 그다음에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 10개소도 어느 정도 내정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된 지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종형 백년 가게 선정 지원과 관련해서 비용이 27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현판이고 여기가 약간 저는 좀,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는 게 사무관리비에 보면 현장 심사 수당이라고 해서 5명의 위원이 10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비가 또 지급이 되나 봐요.

위원회 현장 조사라고 해서 5만 원씩 10명에게 3회가 지급이 돼요.

여기 현장 심사는 5명이 하고 현장 조사는 10명에게 여비가 지급되는데 공무원 사업 여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현장 심사는 또 3명이에요.

현장 심사 재료비 3명 20개소.

이 현장 심사 수당의 명수가 다 다른 이유는 뭐고, 이 심사 수당과 여비와 또 재료비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는 뭘까요?

○박란희 위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현장 조사가 10명이 나가는데 현장 심사 수당은 5명만 주고, 그다음에 현장 심사를 위한 재료비는 3명만 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편성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박란희 위원 종합 심사 수당은 말씀하신 대로 이건 서류 심사인가 보다, 아니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가 보다라는 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다 그냥 이해가 되고요.

현장 심사 수당의 위원의, 10명을 정할 때 나름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5명을 할 때도 계획이 있었을 거고, 3명을 할 때도 다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게 다 현장 심사란 말이지요.

계획이 뭐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이 종목들과 구분은 다 이해가 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도 되고.

그런데 재료비가 4만 원씩 20개소 3명 이런 산출 내역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산출 내역을 면밀하지 않게 수립하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없게,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산출할 수가 있지?’ 이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백년 가게 선정·지원 비용이 2700만 원인데 그중에 2200만 원이 심사비입니다.

○박란희 위원 심사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관성이 없는 현장 심사 관련된 비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일관성 있게 재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114페이지 기업인 활성화 사업 계속이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술 융합 촉진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는데요.

기술 융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각각 중소기업, 그러니까 거의 소기업에 가깝겠지요.

그런 분들의 기술이 있는데 상업화하지 못해서 사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융합해서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를 확인해 보니까 세종시는 기업 자체도 별로 없고 그런 여건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업인 활성화 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기술 융합 촉진 관련돼서 중소기업들, 소기업을 모여서 하기는 그렇고 지금 어차피 기업인 활성화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얹어서 중소기업들 상호 간 기술을 접목해서 신규 사업이나 각각 사업에 있어서 얹어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면 어떤가 하고 여쭤봅니다.

○윤지성 위원 지금 세종시에 있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차피, 뭐 표창장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곳에서도 기술 융합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토론이나 장을 기술 교류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홍보 개념으로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지성 위원 안내 책자나 이런 거에 덧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윤지성 위원 과학기술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51페이지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운영자로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52페이지요.

○윤지성 위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윤지성 위원 과학교실 내용에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내용이 빈약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윤지성 위원 창의과학교실과 나눔과학교실, 온라인 과학교실인데 창의하고 나눔과학교실에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교육적인 측면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저기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수업 내용을 들어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수업 질이나 이런 걸 체크 정도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박란희 위원 테크노파크 자료 주실 때 테크노파크 출연금, 테크노파크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매년 출연금 나가잖아요.

그거 산출 내역 한 페이지짜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2페이지고요.

세종창업키움센터인데 거기에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쭉 있는데 세종창업키움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김광운 위원 몇 년도에 설립했지요?

○김광운 위원 2019년에 설립했는데 보시면 벌써 시설비가 올라왔어요, 또.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게 건물이 컨테이너지요?

○김광운 위원 컨테이너다 보니까, 사실 컨테이너가 뭐에 취약한지 아세요?

○김광운 위원 누수에 약하고, 햇빛에 약하고 다 약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뭔가 미리 조치했어야 하는데 조치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얼마예요, 금액이.

○김광운 위원 시설비만 지금 4400이에요.

차라리 위에 뭘 씌워 놨다든지 하면 이 돈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잘못하면 해마다 건물 누수로 인해서 보수해야 하고, 그게 또 컨테이너들은 페인트칠 이런 게 잘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서 녹도 슬고, 이거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게 건물을 쉽게 올릴 수는 있는데 그 나중, 사후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항상.

이렇게 보면 키움센터의 인건비가 한 분 것이 있어요.

이분 무슨 인건비예요, 이게?

○김광운 위원 센터장이에요, 뭐예요?

○김광운 위원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어요, 아니면······.

○김광운 위원 이 창업키움센터의 최고 성과가 뭐예요, 지금까지?

말하자면 여기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나간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어요?

○김광운 위원 마싯지우?

○김광운 위원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마싯지우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몇 개 업체를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현재 15개요?

○김광운 위원 하고 있는 업체가?

○김광운 위원 신규인 거지요?

유망 중소기업이에요, 아니면 신규예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시설비 잘 확인하셔 갖고, 다음에 또 이만큼의 시설비가 계속 들어갈 수 있으니 차후 대책을 잘 세우셔 갖고, 일단 컨테이너 건물들 자체가 다 그래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 사업 해서 거기에 컨테이너 해 놓은 것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시점이 됐어요.

이게 처음에 간단하게 짓기는 좋았는데 사후가 항상 문제가 되고, 지을 때보다 나중에 사후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면서.

그걸 감안하셔야 한다고.

○김광운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9쪽 이하인데요.

주변 지역 기본 지원 예산들인데 여기 보면 요구 내용들이 있거든요, 읍·면·동별로.

이런 요구 내용들은 취합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요구하고 부서에서는 취합해서 이렇게 배분하고 이런 형태인가요?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아니요, 쭉······.

○위원장 이현정 아, 계속하시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몇 가지 좀, 내용이 몇 가지가 되는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료 250쪽인데요.

이게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인데 우리가 이 산단 조성비로 총사업비가 한 1조 8000억 된다고 하셨지요?

○상병헌 위원 그중에서 85%가 LH 부담이고 우리 시는 15%인데 그러면 15% 전액을 공사채 발행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네, 그러니까 자료마다 약간씩 숫자가 달라서요.

그러니까 교통공사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약 15%인데 이것이 지금 국장님은 24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상병헌 위원 자료에는 29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또 어느 자료에는 2500 얼마 나오고 약간씩 숫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15%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 전액을 공사채 발행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그 15%에 해당하는 전액을 공사채로 메꾸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그건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일단은 15%에 대해서 재원 조달 방안이 공사채 발행이다?

○상병헌 위원 100% 다?

○상병헌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로 300억 출자했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150억은 2차분이에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자꾸 섞이니까······.

○상병헌 위원 2차분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300억에 150억 하면 450억이잖아요.

이 450억이 충분해요?

○상병헌 위원 더 필요하지요?

○상병헌 위원 얼마나 필요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출자금이 향후 더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의회에 출자 동의를 또 요청할 거고, 언제쯤 요청하실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2차분 출자금까지 합치면 450억이 되는데 이 450억 이외에도 42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출자금이 전액 해서 850억 정도 상정하시는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출자금이 726억이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공사채 발행을 1700억까지 하실 계획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이렇게 되면 1700억이 몇 프로 상정하는 거지요?

물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상정하고 있는 270%, 200%, 150%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726억 출자해서 1700억 공사채 발행한다고 하면 이게 270%보다 훨씬 상회하잖아요.

○상병헌 위원 아니요, 270% 했을 때는 426억이라는데요.

○상병헌 위원 아, 그래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270% 했을 때 726억 출자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거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공사채가 이게 몇 프로예요?

아, 이율이?

○상병헌 위원 여기 공사에서 오신 분 계세요?

○상병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출자금이 420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 거기에 제1차 추경 때 올릴 가능성이 있으신 거지요?

○상병헌 위원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거고.

○상병헌 위원 네, 언제 올리실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출자금 450억으로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가 어느 분야예요?

○상병헌 위원 금리 나왔어요?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최대한 협상할 수 있는 부분 협상해서 금리 부분도 신경 쓰면서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43쪽인데요.

이게 인건비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계상한다면 얼마 나오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원장 1인에 해당하는 인건비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원장 포함해서 교사가 몇 명이에요?

몇 명분인가요?

○상병헌 위원 조리하시는 분들, 물론 원장, 교사 이렇게 직급에 따라 나눌 건데요.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건 다 맞춰져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확인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209쪽입니다.

이게 보조금 지원인데요.

2023년도에 이게 지금 정산이 안 돼서 금액이 이렇게 적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 지급 대상들이 모두 다 1차 보조금 지급 대상들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100%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상병헌 위원 혹시 지급했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환수하는 건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일단은 거기까지만요.

197쪽인데요.

이거 아까 질의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 듣기로 이게 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상병헌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6억 6900은 전부 다······.

○상병헌 위원 네, 균특 국비인데 그러면 향후 우리 시비도 50% 반영해야 한다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6억 6900만 원만큼?

○상병헌 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약간 다른데요.

우리 시비 매칭이 50%지요?

○상병헌 위원 만약에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상병헌 위원 아니, 일단은······.

○상병헌 위원 최대치가 이 액수의 50%라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왜 그런데 이런 설명이 의회에는 좀 늦게 와요?

○상병헌 위원 자료 119쪽인데요.

제가 이거 사업설명서를 보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추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서에 있는 자료하고 추가 자료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 시간이잖아요.

○상병헌 위원 지금 3억을 우리가 보조 형태로 주는 건데 그러면 집행하고 난 뒤에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도대체 효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자료를 보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103쪽이요.

지식산업센터 건립인데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명시이월 됐지요?

○상병헌 위원 왜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업 규모를 결정하느라고 망설이는 동안에 시간을 좀 끌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상병헌 위원 아, 그렇지요.

용어를 좀 바꾸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심도 있게 고민한 거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사업비가 올라갔지요?

시비도 그렇고.

○상병헌 위원 시비는 이미 다 투입된 상태지요?

○상병헌 위원 시비.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료 34쪽이요.

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차연구센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적지 않은 규모가 매년 투입되고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내지 분석이 의회와 피드백이 안 돼요.

뭉칫돈이 가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 피드백 절차를 꼭 좀 마련해 주시고요.

출자·출연에 관한 것은 관련된 회계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토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런 부분은 꼭 좀 피드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만 가지고는 이 예산이 정말 적정한지, 그리고 또 요긴하게 썼는지, 그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해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깎자니 자꾸 신경 쓰이고요.

안 깎자니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꼭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24쪽인데요.

경제포럼 일곱 번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에도 일곱 번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매번 국장님이 참석하세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은?

○상병헌 위원 한 번 참석하셨어요?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락 좀 하셔서, 어차피 경제국 소관이잖아요.

○상병헌 위원 적어도 의회의 산건위 위원들한테는 참석하도록 연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상병헌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21쪽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참여하는 것은 2024년도부터고, 당초에 그러면 2023년도에도 기이 사업이 있었지요?

○상병헌 위원 매칭 비율로 보면 시비가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물품이라든가 구매할 거 아니에요.

이런 귀속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아, 임대요?

○상병헌 위원 이게 대학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비인가고 학위도 없는 과정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은 이 사업의 핵심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상병헌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 비율로 봐서는 아주 적은 규모이긴 한데 이 과정을 통해서 관련된 학교와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연계가 돼야 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 점을 우리 집행부가 챙길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1억 규모는 확정된 거예요?

매칭 비율이 있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상병헌 위원 270억에 1억이나······.

○상병헌 위원 국장님이 액수는 책정했다 이 말씀이지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의 취지가 잘 관철되도록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 걸 더 얘기해야 하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키움 건물 소유가 어디예요?

○김광운 위원 시 재산이에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SB플라자에 테크노파크 나갔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키움이 그쪽으로 가서 있으면 이만큼 아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광운 위원 키움은 임대를 준다든지 활용하고, 지금 어쨌든 창조하고 키움센터하고 분리해 놓은 게, 더군다나 지금 민간위탁을 창조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김광운 위원 아니, 지금 어쨌든 창업사관학교도 그렇고 같은 동선에 다 있어야 할 것들이, 지금 창업사관학교가 보훈회관에서 뚝 떨어져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말 그대로 키움센터가 안으로 들어가고 사관학교가 이쪽으로 온다든지 하면 그 라인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김광운 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 예산안이 1억 9500이 들어왔어요, 내년 예산액도.

그러면 굳이 SB플라자로 들어가면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김광운 위원 잘 검토하셔 갖고 우리 공간에 있으면서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주고,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은 같이하면서 비용을 줄이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어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종창업키움센터요.

지금 15개 실이 있는데 15개 실이 다 임대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 임대료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박란희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00만 원 수입에 15개 실이면 한 9만 9000원?

○박란희 위원 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SB플라자, 산학연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니까 지금 입실한 70호 실을 했을 때 그냥 1/n을 하면 130만 원 정도 입주비가 되고, 창업빌은 거의 10만 원이 안 되는데 그 금액이 맞긴 하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창업빌도 창업보육센터로서 비슷한 임대료를······.

○박란희 위원 아, 여기는 농업 분야에요?

그리고 우리가 3개 대학 통합 창업관이 언제 준공했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임대료 수익이 워낙 적어 가지고 좀 궁금했고요.

34쪽에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 아까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금액이 지금 2023년에는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세운 1억 7000만 원은 12개월 동안 수행하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 연구과제가 있었던 건가?

(자료 화면을 보며)2023년도 거 한번 보시면 사업 기간이 2024년 2월까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저기 보시면 지금 같은 거잖아요, 제목은 조금 달라도.

사업 기간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24년 1월부터 금액을 다시 편성하셨어.

그럼 2개월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 두 달 동안 중복 지원이 되는 건데.

○박란희 위원 공모사업 준비하시는······.

○박란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큰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긴 하지요.

같은 단체에 주는······.

○박란희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조정하고 11억 7000만 원 금액이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줄어든 사업인가요?

○박란희 위원 과제가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219쪽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2024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 세부 내역을 보니까 스마트팜 인프라 운영 6500만 원은 두레농업타운 철거로 인한 사업비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레농업타운은 언제 철거한 거지요?

○박란희 위원 언제 결정됐어요, 철거하는 게?

○박란희 위원 5월에 결정됐어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보통은 철거하기 전에 논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제 철거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데 논의가 시작된 건 언제예요?

○박란희 위원 그럼 6500만 원은 지출이 되었나요?

사용이 됐어요?

○박란희 위원 보니까 이 6500만 원이 스마트팜 시설 보수, 테스트 베드의 운영 관리, 프로젝트 지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6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때 했다면 철거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용되지는 않은 금액이네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건 계상이 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아까 테크노파크는 그걸 감안해서 계상했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도 감안하셨나 궁금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별도로 매칭비 작성하겠다고 보고는 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36쪽에 미래차연구센터 운영, 미래차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많이 됐었는데 중기재정 수요 전망이 없어요.

이건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박란희 위원 기업 지원 운영비가 지금 이게 1000원 단위니까 16억이 드는데 그중의 11억을 국비를 받았고 4억 8000은 시비로 했다.

그러니까 장비 구축비 총 2억을 빼더라도 미래차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데 지금 16억이 든다라는 보고서를 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미래차 임대 수익이 얼마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고요.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비 공모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지속하려면 이번에 공모를 하셔야 하는데 장기적인 운영 계획이 없는 건 좀 아쉽고요.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할 듯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 및 운영이 16억이나 드나?

이것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무슨 지원을 하시는데 운영비가 16억이·······.

○박란희 위원 저번에도 좋은 기회 주셔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방문해서 시설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이해를 도울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써 놓은 메모 보니까 자율주행 장비 및 시설 임대료는 9300만 원이었네요.

그러니까 이 임대료를 가지고 기업 지원 운영비를 한다는 건 턱없이 모자라니까 앞으로, 미래차연구센터가 이미 장비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본적인 질의일 수 있는데······.

○김영현 위원 아니,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거기 사업비 산출 내역을 부탁드렸어요.

여기 보면 일단 이해가 좀 안 되는 건 센터장님이 팀장님보다 급여가 낮아요.

그리고 TP에서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TP랑 고려대 세종이랑 홍익대 세종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선임연구원이 있고 전임 있고 연구원들 따로 계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역할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월급이 따로 없고 이 건마다 이렇게 선임해서 하시는 건지.

○김영현 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한 인원은 다른 연구회는 참여를 못 하나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연봉이 이것만 받는 게 아니시네요?

또 역할마다 퍼센티지에 따라 금액이 더 산출되는 거고.

○김영현 위원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원장님보다 높아질 수도 있어요?

○김영현 위원 감히 위험한 질의일 수도 있지만 전문성으로 해도 충분한가요?

괜찮나요?

이게 우리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맡길 때 회사마다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못 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물론 연구원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이게 진짜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다라고도 느껴지거든요.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산출하는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127페이지, 129페이지, 135페이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거의 청년 인력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 기준 자료 좀 찾아보니까 세종시 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한 2500명 중에 교내 취업자가 31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17개 시·도에서 16등이에요.

퍼센티지로는 한 1.2%, 사실 꼴찌라는 얘기지요.

인근에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퍼센티지를 보니까 10%가 아니고 거의 1%에서 3% 내외 같아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1만 7000명 중에 500명 가까이 취업이 됐고,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거였는데 청사진을 행안부에서 이제 아예 사업을 안 할······.

○김영현 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도 40% 정도 감액됐고, 세종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도 30% 정도 삭감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대학도 되게 적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적은 부분,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혜택은 봐요.

학교 다닐 때는 시에서 혜택을 보고 그 능력치를 쌓아서 타 시·도로 가는 게 사실 큰 문제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걸 잡기 위해서 지금 긴축 재정을 하면서 지원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돈이 없더라도 사실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성들은 있잖아요.

기존에 해 놨던 위원회라든지 이런 센터라든지 하는 부분.

안타깝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청 1층에 기업지원센터인가요?

○김영현 위원 거기도 예산을 보면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상담해 주시는, 공무원분들이 해 주시는 것에는 사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법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공무원분들이 큰 틀 안에서는 잡아 주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주하셔야 할 것 같고 한데 예산이 위원장님도 아까 계속 얘기하시는데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어떤 게 더 중하고, 물론 편성하시는 데에서 더 중요한 점을 찾으셨겠지만 어느 과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이러는데 또 다른 과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 가지고 삭감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왕 통과도 되고 저희가 예산도 세워서 1층에 그것도 생긴 부분인데 사실 돈 없어서 운영 제대로 못 하면 빛 좋은 개살구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어떡하지요?

예산 같은 경우도 너무 적어요, 거기도 보면.

그렇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청년 인력들도 자꾸 양성해 주고 지역 맞춤으로 되어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 주셔야 하는데 돈 없어서 줄여 놓으면 이게 또 사라져 버린 1~2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211페이지입니다.

이거 집행 어떻게 됐어요?

결산이 지금 비어 있어서.

○위원장 이현정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가 앞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에둘러서 그냥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 이런 식으로만 쓰여 있는데 어떤 기업에 어떻게 보조할 건지 산출 근거 좀 다시 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정 1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업민원해결센터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산 어떻게 됐나요?

○위원장 이현정 최근에 선발하신 거예요?

작년에는 그러면······.

○위원장 이현정 아, 그러니까 올해.

○위원장 이현정 최근에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집행은 다 하신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이 기업민원해결센터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성과나 그런 것 좀 볼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몇 월부터 했었지요?

○위원장 이현정 언제부터?

○위원장 이현정 추경에 해야 할 만큼 급한 것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장 이현정 163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요.

이게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목이 변경되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갈 사업이지요?

○위원장 이현정 예산에서 이 인건비랑 예산이 확 늘었어요, 2023년보다.

자체 운영하다가 인건비가 포함되면서 늘어난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105페이지에 일자리경제진흥원 신규 채용 원장 포함해서 5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에는 그럼 이분들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이렇게 사업이 계속 넘어가면서, 이관되면서 인건비가,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거네요, 앞으로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위원장 이현정 22명 이관 예정이요?

○위원장 이현정 그것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얼마, 인건비······.

○위원장 이현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세종경제협의회에 국장님 참여하시지요?

○박란희 위원 여기 보니까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에는 시·도 소속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되고 제출되었습니까?

○박란희 위원 서면으로 개최하셨다는데······.

○박란희 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했고 연말에······.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명이에요?

○박란희 위원 18명?

명단······.

○박란희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소속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세종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성과보고회나 친목회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종경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회나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그렇고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비용은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비용은 많이 늘었는데 없어진 강좌들이 있어요.

비용 산정에서 비용이 늘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기록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없어진 강좌 중에 문화·취미 프로그램은 계속하고 운영하고 노동 인식 개선 사업과 산업안전 교육이 없어졌어요.

○박란희 위원 네, 산업안전 교육.

○박란희 위원 국장님, 시비 100% 사업인데요?

○박란희 위원 국비 내시는 어디에서 내려온 건가요, 시비 100%인데.

○박란희 위원 어쨌든 근로자종합복지관 고유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30쪽에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7쪽이고요.

산업단지 제설장비 지원인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돼서 구매하면 올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올해 눈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온다고 하는데.

○박란희 위원 눈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물품을 사거나 공사하는 게 시에서 진행할 때는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단지는 저희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니까 좀 살뜰하게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어서 하나 조금 질의드릴게요.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강좌 깎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평소에 대기도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배려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요.

이게 혹시 아까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산업안전 교육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는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교육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152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건.

○위원장 이현정 이게 아까 그 사업이에요.

말씀하신 사업이 국비 매칭되는 게 이거고, 앞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비 100%인데.

○위원장 이현정 이건 우리한테 편성권이 크게 있었던 게 아니라 막판에 국비가 줄어들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운사이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문화강좌 같은 건 조금 여지가 있나요?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정이 악화되면서 대부분의 보조금 비율을 조정했잖아요.

그런데 경제산업국 전체적으로는 90% 정도만 보존하는 걸로 기조를 잡으셨나 봐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 보면 5개, 6개 정도 있는데 다 90% 지원이거든요.

노사 안정화 지원,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지원, 기업인 활성화 사업, 품질경영 지원, 다 보조율이 90%인데 여성 기업인 역량 강화 사업만 보조율이 70%예요.

제가 경제산업국 전체를 봤는데 보조율 70%로 조정된 건 이거 딱 하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보조금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박란희 위원 주요 원인은 뭐였어요?

○박란희 위원 C등급 받은 게 이거 하나였나요, 보조금 중에서?

○박란희 위원 아직도 코로나?

○박란희 위원 그러면 C등급을 받은, 행사성에서 보조금 C등급을 받은 목록을 주시고요.

보조율 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경제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농업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동빈 위원 사업설명서 17쪽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계속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2800만 원인데 이게 주로 농업인 신문 구독료거든요.

농업인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보급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월 두 부씩이에요?

그럼 2주에 한 번?

○김동빈 위원 월 1회?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구독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김동빈 위원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예산을 좀 절감했는데 관계없겠어요?

○김동빈 위원 줄여 가지고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있어서 농민들에게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30쪽을 봐 주시면 지금 직불금 있잖아요.

직불금 예산이 굉장히 늘었어요.

근 1억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거 하는 취지가 지금 벼 재배를 바꾸는 거잖아요, 사료용으로 해서 콩이라든지.

○김동빈 위원 네, 조사료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은 농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됐어요?

○김동빈 위원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동빈 위원 지금 신규 사업으로는, 53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인데 국비가 30% 지원이잖아요, 시비가 50%고.

그래 가지고 근 4억 돈이 잡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품질 쌀 홍보 지원 행사를 하셨지요, 로컬푸드에서.

최병인 팀장님께서 주관하셔 가지고 사회까지 보시면서.

그 행사를 잘하셨는데 위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같이 참석했거든요, 윤지성 위원님하고.

참석해서 본 결과 일반 시민이나 농민들 참여가 너무 적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날 참석하셨잖아요.

○김동빈 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행사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이번에 팀장님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최병인 팀장님께서.

그런데 예산이 근 1000만 원가량 삭감됐어요.

내년에도 행사하실 때 지장은 없겠어요?

○김동빈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도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많은 분이 참여를, 일반 시민과 농민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볼 때.

그래서 좀 더 보강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쌀에 대한 촉진제가, 우리가 쌀을 중요시하는 데에 있어서 쌀을 지원하는데 포장재 있지요.

포장재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이 지금 1억 2200만 원이었다 9700만 원으로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쌀 포장재 같은 걸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자체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도 관계가 없겠어요?

○김동빈 위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이 포장재는 주로 RPC 방앗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일반 시골 같은 데 보면 정미소라는 거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정미소 같은 데는 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포대를 지원해 주는 데에서 그 포대에도 우리 쌀을 홍보할 수 있는 무슨 브랜드가 있나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쌀을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미소라고도 하고 방앗간이라고 하잖아요, 시골에서는.

그런 데에서도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에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저희가 안타까운 건 금방 얘기한 대로 지원해 줄 때 포대라는 데에도 인쇄가 됐으면 좋겠더라고.

포대를 쓰다 보니까 이 쌀이 무슨 쌀인가도 몰라요, 사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포대 지원해 주는데.

○김동빈 위원 사실 또 그분들이 쌀에 대한 소비 촉진은 많이 해요.

○김동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삼광쌀이나 이런 걸 홍보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김동빈 위원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농업 예산 관련해서, 예산 전체적인 긴축 재정 관련해서 11월 6일에 시장님 브리핑하셨지요?

○위원장 이현정 농림 분야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180억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어요, 1023억.

이게 농림 분야가 어디 어디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산림을 끼우셨는데 산림에 대한 얘기는 없고 농업인수당,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언급하시는데 농민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언급하신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183억 감액됐거든요, 작년보다.

과수·채소 농가 영농자재 이것도 2억 2000만 원 감액됐고요.

못자리 상토도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500만 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직접 지원 사업을 증액했다는 식으로 브리핑하시면서 농림 분야를 묶어서 21.4% 증액됐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현정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농업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예산들이 이렇게 다 깎이면, 그것도 뭐 하나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찔끔씩 다 깎아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현정 명백히 업무상에 과실이 있는 건데, 예산담당관에서 이걸 넘긴 거지요, 브리핑할 때?

○위원장 이현정 이게 해당 부서에 있고 일을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깎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현정 시장님 신뢰의 문제도 있고, 이건 앞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직접지불사업 99억 지급 결정났지요, 오늘?

○위원장 이현정 예산이 집행잔액이 조금 되겠네요.

○위원장 이현정 생각보다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이 면적직불금이 보도자료에 보니까 인원수로 나와 있는데 면적직불금을 어느 정도 면적으로 책정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RPC 갔을 때도 그렇고 쌀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관내 식당에 세종 쌀을 쓸 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 제도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현정 신청을 하셨어요?

○위원장 이현정 경제산업국 전반에 걸쳐서 지금, 시장님이 물론 하셔야 하는 사업, 좋아하시는 사업도 있겠지만 역시나 이번 예산에도 의원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시급하지 않아 보이거나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여성이고 동 지역에 사는 의원이 봐도 말도 안 되는 농업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손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80쪽이고요.

180, 181, 182인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한 내역하고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한 내역이랑 위탁 바우처 사용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쌀 포장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단편 일률적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비닐 포장하고 나서 또다시 종이박스에 넣는 구조잖아요.

○김영현 위원 제가 과장님은 사진 한 번 보여 드린 적이 있었는데 쌀 포장재가 되게 독특한 구조인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오른 편에 보면, 이게 사이트가 나와도 되나?

○김영현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인데 이렇게 이용하시는 포장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형태들도 좀 있고요.

보면 종이로 돼서 저기에 직접 담을 수도 있고요.

사실 보기에도 예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레트로 감성으로 촌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만약 소비자라면, 어차피 똑같은 쌀이라고 생각이 들면 예쁘장하게 생긴 저렇게 독특한 형태에 있는 쌀들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세종 쌀을 세종시민한테만 팔 예정은 아니시잖아요.

○김영현 위원 저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서 저런 형태로도, 다음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저런 형태로도 해 보는 게 어떤가 하고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인데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관련해서 이게 또 몰라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26페이지에 보장 금액으로 보면 일반형이 1형부터 3형까지 있고 산재형이 있는데 이거 선택인가요?

○김영현 위원 시에서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그럼 자부담 20%?

○김영현 위원 대략 개인당 얼마 정도 내세요, 자부담하면?

○김영현 위원 연 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이게 지금도 사고율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계 쓰시면서 사고 나는 부분, 이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금액인데 이건 꼭 홍보하시든 아니면 알려 주셔서 누락되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얼마나 돼요, 저희 가입자 율이?

○김영현 위원 그럼 가입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김영현 위원 높지는 않네요.

○김영현 위원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사고 나고,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잘 좀 챙······ 이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라 의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로컬푸드과가 대상으로 선정돼서 축하드리고요.

역시 첫 글자만 딱 들어도 엄지 척 하는 능력자 계시잖아요, 저하고 공통점은 있지만.

그래서 감사드리고, 세종의 자랑입니다.

고맙습니다.

로컬푸드과의 김영재 사무관님, 팀장님 계시는데 워낙 열심히 일을 하세요.

고맙고요.

농업정책과의 이동윤 계장님, 그분이 국장님, 능력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잖아요.

세종시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 그걸 통해서 공사를 잘 이루시더라고요.

그것도 능력 아닌가요?

○윤지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셔서, 경제산업국에 에이스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물론 강도은 계장님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름 빼 먹으면 안 돼서.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드론을 활용해서 병해충 그거 하잖아요.

○윤지성 위원 이게 업체가 하나의 업체를 두고 하나요, 아니면 여러 업체 중에 선정해서 하나요?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농협에서 그걸 위탁해서 농가 분들한테 하는데 그러면 그 농가 분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 아나요?

○윤지성 위원 이거 거의 90%가 넘게 드론을 통해서 병해충 예방을 한다 그러면 ‘농협에서 한다.’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돈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말씀을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지성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지원에서 지금 예산안이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시설원예 ICT 융·복합 시설 보급 그다음에 현대화 지원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이게 농가 수가 몇 개 되길래 이 적은 금액으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청할 줄 모르시는 분들 못 하겠네요, 계속?

○윤지성 위원 네, 자부담은 있어도.

○윤지성 위원 이게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자부담 있는 걸 알고는 계시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언제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중에서 일부인 분들만 정확하게 알고 나머지 분들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다 전달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아주 간단하거든요.

농업하시는 분들 명단 쫙 있잖아요.

거기에 문자 한번 쫙 보내면 전부 받아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건지.

○윤지성 위원 77페이지 보면 소류지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피해가 났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준설 시기 이 부분이 미흡해서 피해를 많이 본 게 많더라고요.

그럼 이걸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준설 시기를 빨리 앞당겨서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할 것 같아요.

저수지, 소류지이기는 하나 나머지 농수로 이런 부분도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일부 안 된 데는 빨리 정비를 서둘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기를 많이 놓쳐서 피해 본 게 많거든요, 사실은.

○윤지성 위원 117페이지에 선별기가 있는데요.

이게 과수농가에서 농산물 선별기하고 저온저장고 했는데 이 과수농가의 선별기에서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해 주나 봐요.

○윤지성 위원 아, 농산물이 많지 않은 곳을 해서?

○윤지성 위원 그럼 결국은 농산물 양이 많으면 선별기 집하장인가 거기로 가는 거네요.

○윤지성 위원 좀 보니까 동물위생방역과에서 김용준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럼피스킨병 거기에서 세종시는 100% 이렇게 하셨네요.

다른 데 접종률보다는 높게 하셨어요.

○윤지성 위원 어떻게, 국장님이 뛰어나셔서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많은 거예요?

○윤지성 위원 부서별로 다 능력가분들이 많으셔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려운데.

149페이지에, 이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인건비가 몇 개월 치밖에 안 됐다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맞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이거 조정해야 하잖아요, 인건비인데.

○윤지성 위원 이 인건비를 안 주면 큰일 나니까 이건 이번에 조정해서 반영해야겠네요.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농촌휴양마을 체험에서 과일향센터하고 그다음에······.

○윤지성 위원 네, 거기 연간 이용률, 물론 코로나가 있긴 했으나 연간 몇 회 정도 방문해서 몇 명이 그걸 이용하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려요.

○윤지성 위원 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위원님, 제가 자료만 요청하고, 지금 이거 받았거든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결산하고 활동 내역 받았는데요.

2022년 거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생활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 배출 125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 배출 900만 원, 공동 공간 관리 및 청소 700만 원, 제초제 없이 잡초 제거하기 700만 원, 몇 명이 어떤 작업을 했길래 이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궁금해서 이 활동, 예를 들면 제초제 없이 잡초 제거하기였으면 그 잡초를 몇 명 해서 얼마나 했는지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그것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생활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 배출에 1250만 원이 왜 사용됐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2년 사업도 아니고요, 계속 이 돈이 지출되고 있어서.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국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는 사업 내역을 보면 거의 포장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어찌 그렇게 윤지성 위원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으세요.

같은 윤 씨라?

하여튼 칭찬받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로 포장재 지원 사업이 많네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포장재 지원 사업이 6억, 3200, 4억 5000 이런 속에 거의 포장재가 사업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김동빈 위원 포장재 지원을 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묶어서 농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포장재 지원 사업 예산 배정이 굉장히 골고루 많이 돼 있어요.

하여튼 그걸 각별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저온저장고 시설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는 1억 4000인데 지금 1억 1000이거든요.

예산이 줄었어요.

이 자체가 요즘 논란이 되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뭐 때문에 논란이 되나?

한국전력공사하고 논쟁이 되고 있는 거 아세요?

○김동빈 위원 이게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보관하는 데 있어서 그걸 뭐라고 할까, 조사 나온다고 할까요?

○김동빈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농민들 반발이 굉장히 크거든요, 농가들마다 저온저장고 있는 집들이.

거기에 대한 해결점은 안 나오나요?

○김동빈 위원 당분간 필요한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건 당부드리는데요.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얘기하는 보관에 대한 건 무슨 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관소는?

○김동빈 위원 그래서 현재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신 분들에게, 이게 50 대 50 사업비지요?

○김동빈 위원 이분들에게 홍보를 미리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보관하는 게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를.

시골에서 흔히 모르다 보니까 단속 대상이어서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나 봐요.

한전에서 나와 가지고 그걸 열어보고 하나 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전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서 농가분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사실은 몰라서 넣은 거잖아요, 거기에 보관하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렇다 보니까 한전에 굉장히, 그것도 과태료가 나온다니까 그런 민원이, 본 위원으로서는 그 민원을 받았을 때 민원을 해결해 주기가 굉장히 힘든 숙제잖아요.

이게 의원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홍보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김동빈 위원 네,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원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지금 홍보 전광판을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설치 연도가 2007년도래요.

2007년도인데 지금 유지해 나가시는 게 26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작년에는 2900만 원이었다가.

이렇게 300만 원인데 감축됐어도 관계없어요, 진행하시는 데에?

○김동빈 위원 홍보 전광판에 있어서 저희가 농산물에 대한, 농특산물을 지금 홍보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에 쌀에 대해서 전광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안에 안 올라왔지요.

○김동빈 위원 큰 도로에서 500m가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또 광고 효과가 안 나오잖아.

○김동빈 위원 이번 예산에는 안 되고 내년 추경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우리 삼광쌀이 널리 홍보 좀 돼 가지고 판매 촉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거거든요.

“홍보 브랜드가 없다, 쌀에 대한 홍보판이.”라는 것을 지원을,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158쪽을 보면 농촌테마공원 운영 활성화 계획 해 가지고 예산이 한 7억 돈이 잡혔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운영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이렇게 7억 23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돈을 가지면 도도리파크가 잘 돌아가겠어요?

어때요?

○김동빈 위원 돈을 투자한 만큼 이용도가 많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건 도도리파크가 과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느냐.

이용하면 안 아까운데 이용률이 적으면 아까운 거잖아요.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도도리파크를 저희가 현장을 가 보잖아요, 거의 사람이 없어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우리가 시설 투자를 많이 한 만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게끔 많은 사업 계획을 착안하셔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예산안 144쪽에 보면 순증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비로 1억 3400만 원이 새로 책정되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가 없어서요.

○박란희 위원 아,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이건 택시회사에 주는······.

○박란희 위원 123쪽은요······.

○박란희 위원 우리 농산물 홍보 판촉 2억이고요, 예산안 144쪽은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게 택시회사 의자, 좌석 뒤에 농산물 홍보하는 게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택시가 워낙 없고 타는 사람들이 적어서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산안 144쪽에 있는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는 올해 순증된 예산입니다.

로컬푸드과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우리 농산물 홍보 판촉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로컬푸드과네요.

2개 다 로컬푸드과네요.

○박란희 위원 1억 3400.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홍보 판촉 204억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박란희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별도로 떼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이면 그전에는 로컬푸드과에서 지불하다가 지금은 그러면 아예 통으로 주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282대에 광고하는 이 비용을 어느 쪽, 한국언론재단 쪽에 주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규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란희 위원 한국언론재단을 꼭 통해야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가 이번에 30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저희 GAP 인증 농가가 증가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이렇게 증가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게 5억이 그냥 풀비로 나가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90쪽입니다.

○박란희 위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5억을 그냥 드리면 거기에서 알아서 쓰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사업별로?

○박란희 위원 5억 한도 내에서 원하는 걸 다 해 드리는 거군요.

○박란희 위원 1순위가 정원 조성, 꽃길 만들기네요.

○박란희 위원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마을안길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예산에 편성이 많이 되고 농로 새로 하는 거 이런 사업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생활 개선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이런 사업이 또 들어오니까, 미래전략본부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리해서 일원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이게 2022년 9월 7일에 계약해서 5년 동안 각 면에 10억씩 배정하겠다라고 협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비 계획을 고시하셨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전환 사업으로 바뀐 거 그 목록 제출해 주세요.”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요.

농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일몰 사업들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이 끊어진 것들을 우리도 정리를 해 갈 필요가 있는데 거의 모든 사업이 전환 사업으로 바뀌면서 ‘정부는 그 사업을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하게 평가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아까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제 분야 할 때 “여성 기업은 왜 지원금 보조율이 70%밖에 안 됩니까?”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국장님께서 “여성 기업이 역량 강화 사업을 C등급 받았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제가 정책지원관으로부터 평가표를 받았습니다.

보조금 사업, 왜냐하면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제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지만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보조금 사업, 2022년도 보조금 사업에 관한 걸 받았는데요.

C등급을 받은 사업은 기업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도 기준.

90% 보조율을 받은 기업인 활성화 사업이 C등급을 받았고요.

여성 기업은 3년 차, 여기 2022년 평가 엑셀 파일에 여성 기업이 없어서 재차 확인해 본 결과 여성 기업의 행사는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받았고요.

3년간 B, B, A를 받았는데요.

2022년도 평가, 그러니까 2021년도 평가는 A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건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 외에 C등급을 받은 것 중에 밥맛 좋은 쌀 행사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58점.

농업인 단체 주관 행사 58점, 기업인 활성화 사업 59점이 2022년도 기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심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동물위생방역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답변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2억이었잖아요.

2억이었다가 지금 1억 6000으로 줄었어요.

많이 준 이유가 국비가 많이 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김동빈 위원 아, 중성화 수술을?

○김동빈 위원 그러면 1억 6000이라는 돈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사업이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마당 개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마당 개는 많이 줄었어요.

○김동빈 위원 많이 하셨구나.

○김동빈 위원 마당 개는 포획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김동빈 위원 아, 마당 개는?

○김동빈 위원 그럼 만약에, 산에서 혼자 다니는 들개라고 하나요?

들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김동빈 위원 사실 제일 무서운 게 고라니나 멧돼지보다도 들개예요.

들개를 실제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은?

○김동빈 위원 산 어디 가셨다가 보셨어요?

○김동빈 위원 그때 그것이 김영현 위원님 지역구였던 거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지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들개가 사람도 무는 근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들개를.

하여튼 나오신 김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봉 있잖아요, 요즘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게 축산계에서는 양봉이거든요, 과장님.

양봉 사업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했는데 양봉 사업 지원 정책을 보면 좀 많아요.

도와주시는 게 1억 2000, 화분재, 설탕하고 화분 그리고 교체, 양봉기자재 교체, 양봉 사업에 대해서 벌꿀 포장재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 분야로 많이 나누셨거든요.

나누셔 가지고 벌꿀, 양봉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 비하면 양봉 사업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사실 벌이라고 해서 벌의 필요성이 농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수정하려면 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잖아요, 원예 농가가.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관계없겠어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양봉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게 요즘 충남대학교에서 개발했다고 해 가지고 나오는 걸 제가 언론에서 언뜻 봤거든요.

말벌 퇴치 장비 있지요.

말벌 퇴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적게 400만 원 돈 가지고 운영이 될까요?

양봉농가들에게 지급할 계획은 있어요?

○김동빈 위원 아, 생각보다 싸구나.

○김동빈 위원 그러면 보통 양봉농가들이 몇 개 정도를 필요로 하세요?

○김동빈 위원 요즘에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 낸 퇴치 장비 보셨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 가지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김동빈 위원 이것을요?

○김동빈 위원 이걸 많이 보급하셔야 할 것 같던데요.

○김동빈 위원 183개를?

○김동빈 위원 그냥 83개?

○김동빈 위원 83통을?

○김동빈 위원 아이고, 잘하셨네요.

하여튼 말벌 때문에 양봉농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실 벌이라는 게 없으면, 농사의 기본적인 게 벌이예요.

수정하는 데, 원예 농가들 딸기라든가 무슨 사과, 배 모든 게 그렇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렇다 보니까 벌에 대한 중요성이, 벌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입장이거든요.

벌을 또 퇴치하는 말벌 퇴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보급화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올여름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볏짚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226쪽을 보면 사업설명서의 사일리지가 현재 비닐을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네, 랩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랩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올해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폭우로 인해서 수해 농가가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 체계가.

그렇지요, 과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은 더 이상 없나요, 농림부에서?

○김동빈 위원 지금 그 사일리지가 말 그대로 물에 잠겼던 건 랩으로 싸여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요.

썩었어요, 발효가 돼서.

소가 또 생각보다 예민해요.

폭우로 인해서 비를 2~3일 맞잖아요, 그러면 설사하고 그 자체를 먹지 않아요.

농가들이 지금 사룟값이 굉장히 인상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료로 쓰기 위해서 보관해 놨다가 물에 폭우로 인해서 잠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버려야 하는, 폐기 처분해야 하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상 체계에서 빠진다는 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보통 사일리지 한 묶음이 가격으로 따지면 9만 원 돈 간대요, 그게.

그래서 그런 축산농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번 여름에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셨지요?

폭우로 인해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염 팀장님하고 엄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직접 농가 방문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 데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었습니다.

올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김동빈 위원 혹시 엄 팀장도 여기 오셨어요?

○김동빈 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같이 다니시면서 현장의······.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이름을 말해줘요, 팀장님.

○김동빈 위원 이름도 밝히라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실명을 밝히라네요.

엄현정.

하여튼 올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동물위생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저희가 같이 논의했던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요.

실무진과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복숭아 재배하시는 농가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복숭아축제 관련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행감할 때랑 계속해서 이 회기가 진행될 때마다 말씀드렸던 복숭아 품종이 없다.

우리 대표 품종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을 때 복숭아 품종 대표적인 품종도 없고, 맛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염려를 몇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복숭아 품종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전량 수매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어떤 품종이 있다면 그 품종을 재배하시는 경우에 그 품종에 한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수량을 구매하는 것을 확보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데 혹시 그런 게 가능한가요?

○박란희 위원 고민 좀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그냥 이 품종이 없다는 게 제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만의 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농가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몇 년 전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품종을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농사라는 것이 누구 한 명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품종을 권장하기도 참 조심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복숭아 연구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일단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봐 주셔서 저희 복숭아의 품질이나 또 품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시간이나 예산을 할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조치원 복숭아축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일단 농가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복숭아축제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로컬푸드과나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농가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간담회를 진행했던 분들이 주셨던 의견도 참고하셔서 농민들이 정말 원하는 주인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가 조금 감동을 받은 부분은 세종 조치원 복숭아축제 평가보고서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조금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으로 축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보고서에 보면 복숭아축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사들이 많이 진행됐던 것과 그다음에 교통 문제가 있었는데요.

복숭아라는 게 사실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기가 어렵고, 들고 다니다 보면 상하게 되고, 무게도 좀 나가고, 이런 실질적으로 복숭아와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복숭아를 어디다가 맡겨둔다거나 다닐 때까지 저장고에 맡겨둔다거나, 나중에 찾아간다거나, 이런 축제와 복숭아 구매가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시비를 사용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결론적으로는 어떤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가려는 부분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계획이나 방향성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 의해서 평가받고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잘 연합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터부시하지 마시고 이 평가에서 나왔던 지적 사항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시에 있는 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28일하고 29일 실종됐다가 연서면의 논두렁에서 사망해서 오늘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되셨고 연동면 문주리에서도 똑같이 고령의 어르신께서 흉강 근처에서 엎어진 채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게 공통적으로 사망 장소를 보면 논두렁하고 소하천변 그런 농로 개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인 것 같아요.

물론 사안은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잘 보이지 않고, 변두리이고, 이런 시골길에서 다 돌아가셔서 그런 사안도 겹쳐졌지만 그래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물론 저도 이제 동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는 있지만 거기에 동과 면을 비교하면 기초생활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현격하게 부족한 건 사실이고, 비교 자체가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든지 그런 데서 보는 방향하고, 농업정책과에서 바라보는 방향하고 시각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그쪽 주 부류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보는 시선이 다르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책과마다 사업이 이렇게 다양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보는 시각적인 방향과 접한 분들의 직업관이라든지 거주 시설 이런 부분이 다 차이는 있으니까.

농사짓는 분들만 만나는 분들과 세일즈맨이나 직장인분을 만나는 분들과는 엄격하게 보는 시각과 방향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각각에 맞는 업무가 다양화됐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다양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부족한 부분을 더 정확하고 자세히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꾸준하게 계속 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연기가 빠졌네요?

이제 보니까 연기가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연기가 왜 빠졌나 그것도 그렇고, 일단 2023년도에 연서면하고 금남면이 있는데요.

연서면 여기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윤지성 위원 올해 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연서면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한 연서면만이요.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게끔 어디, 어디, 어디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 좀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윤지성 위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시지요, 최병인 사무관님.

저기에서 항상 그거 아세요, 국장님?

어떻게 해서든지 세종시에서 도움이 되려고 그거를 전국, 이렇게 가시는 곳마다 확인하고 파악을 해요.

‘어떻게 하면 세종시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세종시에 도움이 될까.’ 직업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시지요.

그런 분들도 높이 평가를 해 주셔야 돼요.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계획 말씀하신 대로 윤지성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도로나 하수도 위험한 부분 그런 거 개발하는 거요.

올해 했던 사업 연서랑 금남 다 포함해서 위치랑 사업 내용, 집행된 예산 포함해서 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위원장 이현정 이미 진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이게 사실 경제산업국하고 특별하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침에 뉴스를 듣다가 너무 반가워서 ‘아, 저런 거는 우리 시도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오토바이 넘어지면 신고하는 ‘똑똑자동시스템’을 예산에서 시작을 했대요.

농로길 가다가 어르신들 전동 스쿠터 같은 것도 농로길에서 자꾸 넘어지시잖아요.

그때 이게 딱 넘어지면 사실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연로하시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시도 어렵고, 그러면 스쿠터나 오토바이가 딱 넘어지면 그때 바로 연락이 가는 건데 저희는 이제 스마트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연락이 잘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에서 해서 이게 괜찮으면 전국으로 내년에 확대한다라고 하지만 또 확대가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같이 접목을 시켜서 농어촌에 사시는 65세 이상이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안전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205쪽에 보면 이 사업비가 500만 원이지요?

○김동빈 위원 500만 원이 무슨 사업비예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 비용이 500만 원을 가지고 행사가 가능할까요?

솟값은 비싸다며.

○김동빈 위원 그러면 2500만 원 행사가 된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행사를 내년도에는 어디서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어디 특정 한 농협이에요, 전부 전체를 얘기하는 농협이에요?

○김동빈 위원 아, 단일 농협을 돌아가면서?

○김동빈 위원 하여튼 이 행사만큼은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농가들에게.

○김동빈 위원 한우 농가가 그만큼 힘든 만큼 판촉해서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소비 촉진을 높여주는 게 한우 농가들에게 도와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예산액이 500만 원이면 너무 적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플러스하신 다음에 2500만 원을 가지고 판촉 행사를 하는데 판촉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국장님.

중요한 부분이니까 무조건 시식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시식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홍보 브랜드를 해서 한우 농가들에게 소비 촉진을 높일 것이냐라는 것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이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오전에 한 거지만 로컬브랜드 거리조성 사업이요.

일단 지금 예정된 지역들을 받았는데 공실률 20% 이상이라는 어떤 공실률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들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선정될 때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잘 조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이거 매년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위탁 바우처 관련해서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년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적은 인원분들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이 비반려인들도 있으시잖아요.

물론 취지는 비반려인들을 위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진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위탁 바우처 같은 경우는 호텔비를 지급을 해 주는 건데 이거는 본인의 사비로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반려동물 등록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동물을 위해서라도 혹시 잃어버리거나 했을 경우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위탁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행 가는데 맡길 데가 없어서 호텔에 보내는 건데 이거를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그때는 제가 통과는 했던 건데 이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의료비는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키우는 강아지들, 개들은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또 들고요.

반려동물 등록비도 사실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탁 바우처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현 위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저도 반려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본인의 선택을 안 키우시는 나머지의 세종 시민들이 같이 분담을 한다는 생각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못 맡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의 책임이거든요.

본인이 키운 거고요.

본인의 의지대로 했던 행위인데 이게 키우지 않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반대로 아까 사회적 취약계층 의료비라든지 반려동물 등록비야, 이게 사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신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라서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위탁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꾸 호텔이라고 하지만 사실 잠깐 맡겨 놓는 부분인데 사업의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이게 혼자 남은 반려동물이 짖거나 했을 때 이웃집이 시끄럽다라는 부분도 인정은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현 위원 이거는 심도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질의 안 한 것 같은데 15페이지거든요,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여기 결정된 곳이 있나요, 두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김영현 위원 이게 리모델링하고 청년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인원 제한은 없나요?

○김영현 위원 이게 농업 관련된······ 그렇지요, 농업인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산업국 통틀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용하시는 관용 차량이 몇 대나 되시지요?

○김영현 위원 13대.

○김영현 위원 이거는 각 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나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모든 국, 과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통합으로 해 놓은 건가요?

○김영현 위원 이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누가 하나요?

그러면 서무계에서 하는 거는 서무 쪽에서 하는 거고.

○김영현 위원 그럼 수리라든지 보험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김영현 위원 유류비까지 다.

○김영현 위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게 관용차들 대부분 보면 1만km 이상 안 타더라고요.

많이 타는 분은 엄청 많이 타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5000km에서 6000~7000km 정도 이렇게 타시는 것 같아요.

법인차량도 마일리지 환급이라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안 챙기실 것 같은데.

○김영현 위원 보험 가입할 때 1만km 이상 안 타고 마일리지가 환급되면 이게 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시비도 사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입으로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차량 대 수가 워낙 많잖아요.

우리 경제산업국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시 안에서 쓰는 관용차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 환급만 사실 잘 받아도 억은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현 위원 산업국에서도 경제국에서도 한번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예산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 건데요.

제가 오늘 문서로 보고를 받아서 반가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어떤 업체가 유통업체를 통해서 공공급식센터에 납품하는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오늘 보고가 왔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업체 측에도 공문이 발송됐다고 들었는데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아까 중요한 부분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복숭아 농가하고 간담회 할 때 그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희가 보험 들고 있지 않습니까?

과수보험 같은 거를 할 때 제한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특별히 천재지변과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농림부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제안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인자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스마트농업 교육 교재가 있나 봐요.

307페이지, 308페이지 거기 보니까 ‘스마트농업 교육 교재 및 소모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농업 교육 교재 있으면 하나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연서면하고 연동면하고 연기면의 세종시 해서 스마트농업을 하고 있다라는 농가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스마트 농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치유농업하고 스마트농업하고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하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치유농업도 현재 어디,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지역에,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위원장 이현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26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지요?

○김동빈 위원 이 정도 많이 삭감이 되어도 농민들에 대한 실망감이나 이런 거 주지는 않아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으로서도 봐도 예산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삭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농민들에 대한 단체가 다시 활성화되고 보급화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더 나아가서는 4-H 육성 지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갑자기 이걸 보는 순간에 뭘 느꼈냐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400만 원이란 예산인데 4-H라는 게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활성화됐던 4-H 클럽이거든요?

클로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이거를 다시 부각을 시켜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4-H 하면 1970년대에 굉장히 활성화됐던 조직이지요?

○김동빈 위원 그때 당시에 4-H라는 클로버 한창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저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아기 때,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종시가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4-H 클럽을 잘 열심히 하셔 가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어떻게 편성을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사실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예산이 또 너무 적은데 이거를 4-H라는 정신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많은 교육이라든지 4-H 정신이 굉장히 알고 보면 중요한 정신인데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제가 아까 조금 시간을 내서 4-H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본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뜻깊게 봤습니다.

하여튼 그 정신에 맞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소장님게서 각별히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끝으로 궁금한 거는 화훼특작 생산기술 보급, 이것도 예산이 엄청나요?

유난히 다른 거는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또?

○김동빈 위원 지금 328쪽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00만 원이에요, 지금.

○김동빈 위원 제가 하나 우리 소장님께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정원박람회 있잖아요, 정원도시.

정원도시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화훼 시범 재배라 해 가지고 신규로 4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화훼니까 여기에 지금 8000만 원하고, 4000만 원하고 잘 조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원도시 화훼 시범 재배 신규사업이 4000만 원 올라온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제가 일부러 한번 봤거든요?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이거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화훼특작 보급화가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공급하는 건 좋은데 연계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여기는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정원박람회는 재배.

○김동빈 위원 시험 재배에 중점적인 사업이고.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연계하셔 가지고 서로 협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 있지요?

농기계 임대 사업에 있어서 요즘 농가들이 제일 많이 임대를 하는 농기계가 뭐예요?

○김동빈 위원 아니, 1년 통계적으로 볼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관리기를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리기가 일반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농업의 제일 기본적인 농기계가 관리기잖아요.

관리기가 없으면 구멍을 못 파 가지고 비닐을 못 씌우다 보니까 농업을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요즘 들어서 관리기 지원 사업이 없어요?

○김동빈 위원 너무 수요가 작은가 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순번 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

○김동빈 위원 사실 소농가 분들은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거라,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사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그렇고.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하시고 다음 달이면 어디 공로 연수 들어가시나요?

○김동빈 위원 아이고, 서운하네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34년 동안 다니신겨?

○김동빈 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퇴직하는 마당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 어떤 예산은 꼭 있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3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소장님.

농업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들 위원들하고 접할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산건위에서 또 뵙나요?

○김동빈 위원 예결위에서?

○김동빈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혹시 퇴직하시면 뭐 하실 계획입니까?

○김동빈 위원 집에서······ 집은 어디신데요?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소장님.

농업인 발전을 기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한 삶을, 한평생을 헌신하신 걸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센터 소장으로서 직무를, 책임감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만 받아보실 거예요?

아, 네.

선물을 드려야지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 참석해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눈물 나네.

○위원장 이현정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선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