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024년 해외교육 정책조사 위탁 경비 내역 및 세부 일정하고 그리고 교육청 출장 시에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기준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기구 세 곳의 현원과 정원 그리고 대기 인원이 있다면 대기 인원까지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 세종국제청소년포럼 해외 및 세종 지역 참여 학생 선발 기준 이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2023년도 인성교육 시행 계획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 완료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완료했지요?

그 완료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올해 2023년도 재시험이 있었던 곳 현황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639페이지에서요,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사업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초등학교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개정 개발 및 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뭐를 보급하는지 자료, 그 밑에 딸려 있는 것들이 있지요.

밑에는 빼고 1번의 소항목 있지요, 바로 그은 거.

거기에서 요점만 정리해서, 세 가지 있네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세종시 운동부가 11종목으로 21개교에서 하고 있는데 21개교 학교명하고 11종목 종목명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리그 대회 11종목, 토너먼트 대회 15종목 이것도 종목 이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부서는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9페이지 미래교육과, 제안설명서를 보고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년도가 128억 8000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78억 9000으로 해서 49억 8500, 그러니까 50억가량 줄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여기도 그렇고 유초등교육과도 113페이지를 보면 감액이 34억 5000, 그다음에 중등교육과도 14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148억 2900 감액, 교육정책과도 163페이지를 보면 64억 6000 감액, 민주시민과도 181페이지를 보면 12억 2000,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감된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정책국의 운영이 되겠나.

2024년도 이렇게 감액이 많아서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안신일 위원 조금 정리하면 예산은 현저히 줄었지만 그래도 학교현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영향이 최소한으로 갈 수 있게 조치했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안신일 위원 저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내년도,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일몰사업들이 꽤 발견되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은 추경이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어 가는 부분도 지혜를 마련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전년도나, 미래교육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많이 했고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안 날 수 있는데 방향성이 맞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아마 시작부터 계속 감이라 오늘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주권자이신 시민들께서도 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서 첫 질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잠시 후부터 세부적인 거는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감한 부분을 면밀하게 보시고 본예산을 편성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 자료고요, 미래교육과 6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행정 개선 활동 지원에서 학교 업무 합리화 지원을 위해서 정책연구비로 30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아마 처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해 오던 계속사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교업무재구조화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의견 수렴도 거기에서 하셨고 그다음에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과제도 발굴하고 계시고, 현재.

○김현옥 위원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를 별도로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 수렴도 하시는데 별도로 정책연구비를 책정하신 별도 사유가 있으신지?

○김현옥 위원 이게 주로 교무행정사분들 주축으로 되어 있나요, 교원하고?

○김현옥 위원 국장님, 행정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김현옥 위원 교육활동이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의 정책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선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김현옥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협의체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강사수당, 어쨌든 학교 업무 재구조화가 가장 큰 축인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또 컨설팅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고 신규 발령자라든지 저경력자분들에게 실질적인 학교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싶다는 게 저는 키워드로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토론회도 포함, 노조 대상으로, 학교 업무 관련 노조라고 하시면 아마 행정실무사분들일 것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누구입니까, 학교 업무 관련 노조면?

○김현옥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실적들도 만만찮게 이미 운영되어 왔고요.

동아리도 현재 운영 중이신 것 같고, 제도개선TF팀 구성도 되어서 이미 2회 차 운영해서 꼭 정책연구용역으로 해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세종시 교육을 담당하는 축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이런 것들을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활동 보호라든지 이런 게 2023년도에 굉장히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는데요.

여러 가지, 교권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피로 누적이라든지 사안 처리를 위해서 교원들이 굉장히 애쓰고 계신다는 거는 아는데 학교 업무의 경감 차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비를 해 보면 세종시교육청이 지금 전국 타 시·도교육청보다 가장 많은 기간제 교사가 편중되어 있고, 또 공무직원분들도 만만찮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은 어렵고요.

다만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세종시 교육의 발전에 더 기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더 큰 축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 타이틀부터가 학교 업무 경감이라고 하신다면 이것만 보면 업무가 너무 많이 과중되어 있어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드리고요.

○김현옥 위원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과학 교육과정 지원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 세부 산출 내역하고 쭉 보았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지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7월 18일에 언론 보도된 게 있었어요.

교육감님께서 한국환경관리공단이지요, 이쪽하고 업무협약도 하셔서, 혹시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 세종시 15개 학교, 15개 학교의 과학실험실 그다음에 화학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나왔고요.

이 조사한 과정 15개 조사를 표본으로 작기는 하지만 외부 기관에 어쨌든 같이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과학실험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하는 게 안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크다고 보이는데 여기에서 나온 컨설팅 결과가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이게 학교에 반영되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김현옥 위원 과학교육실무사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김현옥 위원 몇 분 정도 근무하시고 이분들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과학실의 안전을 위한 실무사님들의, 교육청에서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더 증원이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1개교?

○김현옥 위원 죄송한데 미흡이 어떤 부분이 미흡으로 나왔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럼 몇 분이 전환되신 겁니까?

○김현옥 위원 학급 수에 따라서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5개 중에 1개교만 미흡을 받았고 나머지 14개······.

○김현옥 위원 표본조사는 15개······.

○김현옥 위원 아, 전원.

○김현옥 위원 그러면 미흡받은 부분에 대한 것도 이미 처리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이어서 460쪽 보겠습니다.

우리 축이 과학하고 수학이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제가 프로그램하고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수학교육 지원 예산 중 일부가 전액 삭감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수학교육지원단 운영에는 690만 원, 수학동아리 운영 700만 원, 수학클리닉 상담교실이 6500만 원, 그리고 466페이지에 있는 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1100만 원, 이게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동아리가요?

○김현옥 위원 그럼 아예 종료된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일부는 이관된 사업들이고 또 통합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김현옥 위원 환경 동아리 이런 것들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현옥 위원 교육정책은 저는 긴 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과 달리.

그런데 이게 유행처럼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교육과라는 타이틀이 되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심혈을 기울여서 현장에서 추진해 왔던 교사분들과 우리 아이들, 이런 연구활동, 동아리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 전액 삭감된 걸로 나와서 ‘이게 과연 올바르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수행하시고 일을 하시다가 교육부의 기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바뀌어야 하고, 그 밑에서 일하시던 교원들의 피로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진로 이런 것들이 사실 목적인데 ‘이게 과연 그대로 가는 게 맞는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인데요.

특히나 정책국은 아마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일선의 교사분들은 교사분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민원 아닌 민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우선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환경동아리하고 간담회도 추진하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런 아이디어가 생활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이것도 통합으로 이렇게 지원이 간다고 하니 저 또한 한 번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계속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좀 안타깝지요.

이러다가 또 쪼개지다가 어느 날 예산이 조금 저기 하면 또 많이 늘어났다가, 고무줄도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김현옥 위원 학교의 자치 영역을 늘린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러려면 행정·교무 마찬가지고 저는 ‘이거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온 상황에서 진행됐으면 참 좋았겠다. 효율적이었겠다.’ 싶은데 이 예산이 통합으로 교부되고 학교에 자율성을 주다 보면 이게 아직까지는 정착 안 된 부분이라 혼선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목적이 정해진 목적사업비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나 현장에서 아마 교장·교감 선생님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어떻게 교부하고 어떤 거를 가져가야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서 이거에 대한 컨설팅이 정작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통합 교부가 실질적으로 학교에 되었을 때 혼선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연구용역이 좀 나와 줘야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가면, 순차적으로 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현옥 위원 내내라고 하면 몇 회 정도 하신 겁니까?

○김현옥 위원 실질적으로 교사분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만남을 하셨다고 하니까.

○김현옥 위원 의견이 많으셨어요?

○김현옥 위원 그 의사결정 자체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생각들이 각자 굉장히, 자율은 항상 의무와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오랜 고민과 심도 있는, 예산을 보면서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결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이 정말 필요하게 쓰여야 할 부분이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과학, 수학이 미래교육, 창의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세종에서 축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처음에 추구했던 인성교육 또한 세종시교육청에서 세부 계획까지 수립하시고 진행하고 계셨고 올해 결과가 이미 나왔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제가 결과를 받아 보고 다시 한번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앞쪽인데요, 460페이지.

수학 교육과정 앞에부터 나오는데 다 번, 여기에서는 중점적으로 자료를 봐서는 뭐를 정확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간략하게 어떤 거를 하는 건지, 쓰여 있는 것 가지고는······.

○김학서 위원 460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펴셨습니까?

○김학서 위원 교육과정 지원이요, 수학 교육과정 지원이요, 다.

○김학서 위원 그거는 뒤에 다 나오잖아요.

○김학서 위원 나오는데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사실 직무연수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교육 내용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잖아요.

여기 쓰여 있는 거는 내가 다 읽어 봤는데 대략적으로 핵심 내용이 뭐다, 이 직무연수의.

역량 강화 또 보면 초등·중등 맞춤형 수학 코칭 역량 강화 직무연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는 어떠어떠한 거를 했는지 그런 걸 대답하셔야지, 이거 다 읽어 봤어요.

○김학서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수학의 이러저러한 부분이 계획 세울 때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런 활동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건지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아, 여기에 나오는 수학 교육과정 지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좋아지겠구나.’ 효과가 나왔으면 기존에 나빴던 게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데이터로 나오고 그게 트렌드로 관리되고 거기에서 부족한 거는 다음 해에 보완해서 또 가고.

보면 제가 들어온 지 1년 반 됐는데 이 내용이 바뀌어도 거의 비슷해요, 책자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기 쓰여 있는 거는 나도 읽고 왔기 때문에 아는데 “그 내용 안에 핵심적인 게 뭐냐?”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나는 공직을 쳐다봤는데 효과가 미비하게 대략 뭉뚱그려서, 물론 책자가 두껍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쓰려면 힘들겠지만 질의할 때 정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의 직무연수와 또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나빴던 분이, 전에는 이렇게 나빴던 분이 하고 나서 후에는 얼마만큼 좋아졌다.” 데이터로 관리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부분 플러스 또 모자란 부분이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거 보강해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데 그냥 대답하시면 제가 뭐를 얻으려고 질의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김학서 위원 연수를 하는 건 제가 칭찬했잖아요, 좋은 거예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과정 안의 알맹이가 과연 뭐냐.

그럼 알맹이를 만들기 위해서 없던 거를 했는데 얼마큼 효과가 나왔냐.

이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고요.

그 밑에 2번에 보면 수학나눔학교 그러니까 초 6, 중 2개교, 6개교, 2개교 그다음에 학생탐구대회 운영 초 16, 중 18.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좋아지도록 하는 목적하에 한 건지?

앞에 내용하고 똑같아요.

대답을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뭐가 진짜 좋아졌는지 국장님이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누가 그런 구조물을 볼 때는 “아, 잘했구나.”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고 미래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설명을 국장님이 이만큼 일을 하셨는데 실적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된 거를 이마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한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 그거를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는, 내가 데이터 얘기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내 후임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걸어왔던 길, 과거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똑같아요.

우리가 교육과정 속에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고 보완해 나가면서 모든 것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쪽은 전부 다 보니까, 예산안 세부 내역 보니까 몽땅 잘렸던데 거기에 대한 거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일단 돈이 삭감됐기 때문에 물어보고 제가 만약에 이런 방침을 짠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면 비슷한 것끼리는 전체 통폐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 안에서 모아서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져서 예산이 더 내려오면 또 세분화해서 교육과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에서 와서 보면 축소돼도 내용은 똑같아.

그런데 누가 봤을 때 ‘이렇게 감소됐는데 이거 부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학서 위원 제가 아까 책이 두껍다고 했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비슷한 것끼리 하면 강사 1명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 가지고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안 하는 건지 하는 건지 항목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정말 부족해서 했는데 효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게, 이거를 보고 누가······.

여기에서 남는 데에 노트 두 줄, 세 줄 써 놓으면 그 효과가 딱 표시 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항목이 많기 때문에 세세, 꼼꼼하게 적는다는 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 족적을 한 발자국을 세 발짝으로 표시할 수 있고 다섯 발짝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나라나 사회나 그거를 잘해야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족적은 5개인데 써 놓은 것 때문에 1개로 비춰지고 마이너스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회과학적으로 내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책을 수행하는 부분은 국장님 이외에 과장님 다섯 분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고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2024년도 예산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권 회복과 여러 가지 교원분들에 대한 약간 예산적 반영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는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일단은 1132쪽부터 해서 교육활동 보호 운영 그리고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과 그다음에 교육활동 보호 특이민원 대응 지원 등 이런 예산들을 보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의원님과 함께, 또 국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 교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고민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국장님과 교육청에서 그런 고민을 잘 녹여서 2024년 예산에 반영하신 것 같고 분명히 변화를 기대하면서, 변화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산에 담으셨다고 평가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1142쪽 보시면 학교 안에 있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심의실을 구축하고 이런저런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이 부분의 운영 방법이라든가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학교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 역할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학교 안에 있던 부분들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아예 변화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서 3월에 문을 열게 되면, 3월에 전환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특이민원 대응 같은 경우 학교 내에 민원상담실을 구축하는 부분이 이번 예산에 담겨 있어요.

그게 학교 안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원분들의 생각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떠신 건가요?

○김효숙 위원 환영이요?

○김효숙 위원 일단 보면 공간을 만드는 부분인데 사실상 공간이 없는 학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유휴 공간이요.

○김효숙 위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가능한 학교도 있지만 민원실 구축조차 안 되는 공간적 여력이 없는 학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에 설치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김효숙 위원 다 가능하리라 보세요?

모든 학교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김효숙 위원 저는 교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을 때 사실 민원을 학교 안에서 받고 처리하는 부분까지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인 건데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녹여내는 게 아니라 민원실에서 대응하라는 부분에서 그냥 공간적 구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바꿔서 교육공동체 카페인가요?

그거를 작년에 예산을 많이 수립해서 문을 다 여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지요.

다만 그런 공간이 사실은 많이,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다채롭게 있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교육공동체 카페도 있고 이런 민원실도 있고 공간을 활용하는 게 있어서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냥 자꾸 공간을 만드는 정도로밖에 느낌이 안 들고, 그리고 교육공동체 카페가 있고 민원실도 있는 학교도 있고 교육공동체 카페랑 민원실도 없는 학교, 이렇게 굉장히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이원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효숙 위원 있지요.

○김효숙 위원 2생활권이요?

○김효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학교의 교원분들 그리고 학생분들이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교원분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원 확보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장 절실할 거라 보입니다.

내년도는 아마 교원이 마무리됐고 다시 또 준비하셔야 하는데 초등학교 급당 1~2학년에 20명으로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김효숙 위원 재작년부터지요?

○김효숙 위원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3년 맞이하셨잖아요.

○김효숙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뭔가, 이게 교사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없으니까요.

없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그걸 갖고서 교육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례를 토대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 교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례를 대면해서 인터뷰한다든지 아니면, 객관화된 지표를 만드셔서 교육부에 가져가서 설득을 해야지요, 이런 부분에서 교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김효숙 위원 알지요.

세종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특히 세종에서 3년 동안 해 봤는데 이렇게 해서의 영향, 왜냐하면 교원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하게 되어서 1명, 1명 특별해지는 교육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급당 학생 수 한두 명에 따라서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있어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세종에 있는 데이터는 3년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효숙 위원 그걸 갖고 가서 이런 이런 부분의 긍정적인 요인을 저는 꾸준히 교육부를 설득해서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효숙 위원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읍·면 말고 동 지역이니까요.

○김효숙 위원 그걸 가지고서는 저는 1~2학년에 그치지 않고 조금씩조금씩, 왜냐하면 올해는 교원 확보, 이게 교원 확보에 따라서 많이, 급당 학생 수가 많이 변동되는 사항이 커서, 영향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교안위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관심 많으시니까 저희도 같이 노력하고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44쪽인데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지난번에 국제교류협력 관련해서 초등학교, 생각이 안 나는데 가서 보고 나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이게 해외교육 정책조사를 가시는 부분인데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아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항공비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교육감님 및 교육전문직 총 해서 6명인데 교육감님 같은 경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좌석을, 대상 좌석이 어느 좌석이에요?

보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1등 정액이라고 해서 퍼스트 클래스랑 비즈니스, 이코노미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게 비즈니스석인지가 일단 맞나 싶거든요.

○김효숙 위원 한번 봐서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퍼스트클래스예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항공비 위에 있는 다섯 분은 대상이 누구시지요, 교육전문직?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제가 브라질 꾸리찌바 항공권을 다 봐도 이분들도 비즈니스 타고 가는 건 아니시지요?

○김효숙 위원 이코노미이신 것 같은데.

○김효숙 위원 항공권이 600만 원이나 하는 게, 아무리 성수기도 300만 원인데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하시는 부분인가.

(『왕복.』 하는 공무원 있음)

왕복이 300이지요.(웃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책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항공 예약 사이트를 가서, 제가 이게 5월이라서 성수기까지 넣어서 봤거든요.

그래도 비행기표가 300만 원 이상 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600을,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잘못하셨나 싶어서 여쭤본 부분인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김효숙 위원 그럼 위탁 운영하는 데에서 잘못한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하고 이게 명확하게 대상에 맞는 비행기 티켓의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질의하면요, 1053쪽인데요.

세종국제청소년포럼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주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의, 포럼 주제가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되신 거예요, 주제 선정?

○김효숙 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던 행사예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행사를 하셨어요?

○김효숙 위원 계속한 행사시고?

○김효숙 위원 그러면 해외에 비행기 항공료를 주시면서 초청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지요?

어디 대상 학생이세요?

어디랑 같이 교류하셔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김효숙 위원 바로 옆 페이지 항공료에서 40명 책정되어 있지요.

○김효숙 위원 53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우리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행사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김효숙 위원 어떤 행사입니까?

○김효숙 위원 교류요?

○김효숙 위원 이렇게 비슷하게도 우리 학생들이 나가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이게 어쨌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주제 선정도 매해 비슷한 맥락에서 같이 ESD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공동의 주제?

○김효숙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박 5일이라고 해서 3일까지는 세종에서 있는 것 같고 4일 차는 생태체험 해서 서천에 가시는 것 같고 5일 차는 문화체험 해서 서울에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세종에서는 그냥 학교체험이라든가 체험 부스, 분과 활동, 토의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거지 세종에 대해서 알리거나 세종에 뭔가 이런 주제와 비슷하게 갈 수, 해양생태계니까 세종하고 일단 맞지 않겠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주제 선정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맞게끔 선정돼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리는 그런 포럼이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는데 보면 사실 서천에서의 생태가, 그 학생들이 왔을 때는 세종보다는 서울이나 서천만 생각나게 될 것 같아요, 세종이 아니라.

○김효숙 위원 그래서요.

아까도 계속 여쭤본 게 주제 선정이나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서 세종으로 왔을 때 세종에 대해서의 그런 이미지라든가 문화라든가 뭔가 각인해서 가야 하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 서천하고 서울밖에 생각날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홈스테이도 하고 있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세종에도 굉장히 명소도 많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제 선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행정수도 관련해서도 알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2페이지 창의융합축제 운영······.

○안신일 위원 492페이지요, 창의융합교육축제.

창의융합교육축제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고 그래서 다 금액이 준 가운데에서 여기는 약간 금액을 증액했어요.

492페이지입니다, 492페이지.

○안신일 위원 축제 성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552페이지 보면 발명교육 지원 해 가지고 이분들이 또 창의융합축제 발명 부스 운영하고 참여도 함께했었는데 올해는 동아리 쪽은 지원이 많이 삭제됐어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럼 잘하셨네요.

창의융합축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됐으니까 발전시켜서 세종시, 교육청 대표 축제로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의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로 직접 내려보냈다 얘기지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유·보 통합으로 한번 가 볼게요.

유·보 통합이 713페이지.

쉽게 말해서 내년도 유·보 통합이 예산으로 보면 유·보 이음교육 현장지원 위탁 이게 특교라 이거 빼면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렇지요?

713페이지.

○안신일 위원 그래서 앞서서 창의융합축제 얘기를 드린 거는 축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홍보나 참여나 다양한 연결고리에서 굉장히 잘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안신일 위원 어제도 기획 쪽으로도 연락을, 기획조정국도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모니터링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 추가 질의를 하고 이쪽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 이거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도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아까 5명,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반직 3명하고 교육전문직 2명 이렇게 준비는 되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신일 위원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인원은 적정한가요?

○안신일 위원 715페이지도 한번 보시면 어쨌든 협의체는 일몰되고 유·보통합추진단을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고 세종유·보통합자문단은 어린이집 총연합회장이나 공립유치원장단 이렇게 해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교수까지 구성되어 있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유·보통합추진단이나 자문단이나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준비하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재정적인 부분은 일단 교육부에서 ‘걱정 말고 한번 해 봐라.’ 이런 뜻으로 이해 해도 되겠네요?

○안신일 위원 창의융합교육축제를 미리 말씀드린 것도 그런 부분이지요.

이런 축제나 행사나 이런 이벤트가 필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처음 시도하는 난감한 길을 갈 때는 마찰이 심하니까 홍보도 잘해야 하고 그다음에 구색을 잘 맞춰야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행사를 각각 하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정책국에서 선제적으로 유·보 통합에 관한 축제나 행사나 이런 거를 빨리 준비하셔서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준비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런 거를 진행할 계획이 지금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준비해 볼 수는 있을까요?

○안신일 위원 이틀 할 거, 양쪽 이틀, 이틀 하면 합산해서 3일 정도 해도 되고.

○안신일 위원 창의융합교육축제 굉장히 잘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급식 그것도 굉장히 여러 분한테 희망을 주고, 급식도 아이들도 기뻐했겠지만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안신일 위원 아마 그분들도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또 거기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안전체험 그쪽으로 얘기해서 시청은 지금 어린이집 관할인데 어린이집안전체험축제 이런 부분을 시도 예산이 없으니까 축소했더라고요, 잘못하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빨리, 협업이라는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빨리 메워 주고 중요한 거는 세종시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예산은 줄었지만 지혜를 발휘해서 그런 부분을 메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어제 보고받을 때 이번 본예산에 새로 찾아가는 행복버스, 안전체험버스는 예산이 반영됐더라고요.

하반기에 그런 거 하면 옛날에는 찾아가는 그게 유치원 아이들만 했었는데 어린이나 유치원이나 세종시에 있는 모든 영유아들이 사실은 그런 축제를 통해서 한자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관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방이나 안전이나 교재나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축제의 장을 멋지게 기획하면 이런 걸로 유·보 통합의 시작을, 또 서막을 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마찰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30년 동안 못 한 거를 하니까.

그래서 좋은 부분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그런 연구들도, 그런 시도도,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지금 어려운 점은 알지만 투입할 때는 또 투입해야 하잖아요, 골든타임이라.

○안신일 위원 선뜻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예산안에 추가로 태우기는 어려울까요?

○안신일 위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니······.

○안신일 위원 기왕이면 기획서를 빨리 준비해서······.

○안신일 위원 특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받으셔서 축제도 더 크게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안신일 위원 그것도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신 자료 관련해서 국장님께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왔는데요.

이번에 2023년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재시험 사례가 없었다고 제출하셨거든요.

○김현옥 위원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봤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번에 세종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타이틀만 보면 재시험을 치른다고 나와 있지만 내용을 보니까 기말고사에서 답이 없는 시험지가 제출되거나 모두 정답 처리되거나 또 출제 오류가 있어 가지고 그걸 모두 정답 처리했고 또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 동안에 답안이 중복돼서 모두 정답을 처리하는 출제 오류가 나왔었다고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는 학교가 있는 만큼 하순까지는 사례를 취합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이들 한번 시험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현옥 위원 예산으로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이게 내신에 반영되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김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된 부분에 있어서 다 정답 처리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재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출제 오류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올해에도, 2023년도에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고등학교에서 이런, 8개 고등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반발되고 제가 타 시·도도 보니까 있습니다.

더 재시험을 치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을 비교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내신에 반영되고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 성적에 민감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지요, 성적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주는 스트레스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준비하고 또 변별력을 올리기 위해서 심지어 사교육비로 연결되는데,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중복된 것에 대해서 모두 정답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세종시교육청에서 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우리 전체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원직무연수라든지 교사직무연수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게 큰 틀에서 보면 목적이나 취지가 교원 역량 강화라고 하거든요, 연수의 목적이.

역량 강화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재발 방지도 분명히 들어가 줘야 한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김현옥 위원 또 하실 말씀······.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1271쪽부터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지원에서 세부 산출 내역을 보았는데요.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보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이게 교육부에서 오는 특교와 교육청에서 하는 대응투자사업,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시·도분담금 이런 것들이 2024년도 본예산 보니까 74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 최종 예산을 보니까 1억 2800만 원이었어요.

○김현옥 위원 맞지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분담금을 지원하는 기관 중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하단에 있지요?

○김현옥 위원 여기에서는 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규정을 적용하고 있거나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쇼츠 영상 제작하고 사이버폭력 표준안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올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한 결과는 청소년, 성인 1만 725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보실 건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2022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작게 보이세요?

○김현옥 위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요?

제 노트북에서는 크게 보이는데······.

어쨌든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국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면서 또 중복,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인 경우가 41.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랑 대비해 보니까 1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이야기는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가 언어폭력을 본인이 했거나 당했거나 이렇게 해서 사이버폭력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이버상에서의 폭력 유형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사이버폭력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저는 굉장히 커졌다고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분담금을 내고 있고 또 교육부나 학술정보원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이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국장님?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듣기는 하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번부터 학교폭력 예방 부분 예산도 편성하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혹시 소리가 들리십니까?

원활하지가 않네요, 이게.

국장님, 이게 원활하지 않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의, 사이버폭력 때문에 명을 달리한 그런 사건이 보도되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았는데요.

사실 발견도 힘듭니다.

사이버폭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자료도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확대해야 하고 더군다나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봤더니 디지털 내에서의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런 정책들을, 또 사업을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전부터도 계속 말씀 올렸지만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세종시교육청에도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있거든요.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당부를.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다시 가서 1263쪽에 학교폭력 업무 경감비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1263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이 부분에서 보니까 주로 초등교원으로 산정하셨더라고요, 대상을.

학교 수요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김현옥 위원 같이 들어가시고?

○김현옥 위원 국장님의 정책적 판단과 학교의 수요조사가 같이 혼용되어서 학교폭력 업무 경감비를 올리셨는데,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시 교육청에서 학생화해중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담겼나요?

○김현옥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위한 대체강사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 수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종시교육청도 어느 학교가 신청할지 아직까지는 나온 데이터는 없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40교까지만 지원하시겠다라는?

○김현옥 위원 일단 40개교를 잡으신 거예요, 초등학교 40개교?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거 대체강사 채용이라든가 운영이 원활하게, 스타트할 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고민되기는 하고요.

학교폭력은 초등 위주로 가지만 사실은 중·고등학교에서 더 치밀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김현옥 위원 몇 개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학교폭력 업무 경감이 이미, 그러면 초등만 신규로?

○김현옥 위원 초등으로?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하고 나서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자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나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현황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나와야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판단될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68쪽입니다, 전문기관 연계.

○김현옥 위원 전문기관 연계 강화 사업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 보니까 감액됐어요, 9438만 원.

○김현옥 위원 여기에서 특히 감액된 부분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위탁교육비 900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올해 2023년도 위탁교육은 어떤 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의 대상 학교는 어떻고 학교급은 어떻게 했는지?

○김현옥 위원 그래서 약 9000만 원이 줄기는 했지만 사업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신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그 반면에 학교폭력 예방 공연 지원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2023 예산이 3216만 원에서 2024년도 내년 본예산 요구액이 1억 3156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공연비 지원에 약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학교폭력, 아마 뮤지컬 공연인 것 같아요, 학교폭력 예방.

자료는 1266쪽을 보시면 됩니다.

세부 산출 내역이 나와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을 통하면 만족도가 보통 굉장히 많이 높았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김현옥 위원 다양한 형태의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한 예산들이 이 부서 외에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적정하게 배정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혹시라도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여쭸고, 이것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학교폭력 예방 공연도?

○김현옥 위원 그래서 공연을 더 늘리겠다고 하신 거는 효과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공연을 보지 못한 다른 학교에게 전체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인지?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첩적인 부분으로 예산으로만 본다면······.

○김현옥 위원 보일 수 있어서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조금 보니까 주로 초등 그다음에 중등 눈높이에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거든요.

이런 예방 뮤지컬 등도 실질적으로 위탁까지 맡기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아이들 눈높이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폭력 유형이나 트렌드를 분석하시고 거기에 맞춤 예방교육이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2023년도와 다르게 2024년도에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신 사업이나 계획 등이 있으신가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에서 보면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대안교육에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 다방면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청소년 자살률은 쉽게 내려가지 않고 가슴 아픈 일이 올해도 몇 건 있고 해서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만 가지고 줄이기는 저는 힘들다고 하고 보고 방향성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거는 각도는 한번쯤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요청했던 해외 교육정책조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 비행 관련해서는 조금 오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신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드리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요.

누가 봐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책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자료를 주신 이 자료를 보시면요, 제가 세부 일정을 요청드렸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 내용 보시면 이게 6박 8일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6박 4일 일정이에요.

보시면 첫날하고 둘째 날은 이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일이 총회에 대해서 참석하는 것과 나머지 도시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6박 8일이면 일정이 6개가 있어야 해요.

나머지 이틀은 이동이고 6일의 일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4일 일정이거든요, 이거 보시면요.

세부 일정, 보셨나요?

○김효숙 위원 어떻게 보이세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6박 8일이잖아요.

그럼 이틀은 이동이고 6일이 일정이 짜여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이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일정은 6박 8일 되어 있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4박 6일 일정인데 뭐가 맞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예산이······.

○김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7000만 원짜리 예산이에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이렇게 한 장짜리로 주셨고 제가 요청해서 세부 일정을 받아 봤을 때 맞지 않잖아요.

○김효숙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이게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으셔서 올리신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업체에서 받은 대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항공료가 책정돼서 알아봐서 저한테 알려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하셨을 때는 업체가 그대로 준 걸로 올리셨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김효숙 위원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항공료를 이렇게 여쭤봤을 때 답변하시는 거라든지 일정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실 때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부탁드리면서 제가 아까 한 번 더 여쭤봤던 세종국제청소년포럼인데요, 1053쪽입니다.

제가 선발 기준 여쭤봤잖아요.

○김효숙 위원 아까 선발 기준 요청드려서 받아 보았는데요.

이게 29명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총 29곳인가요?

○김효숙 위원 아니, 중·고,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빼고 중·고만.

○김효숙 위원 그러면 학교장 추천을 받은 29명은, 답변 자료 보시면 이 29명은 어떤 기준에 있어서 29명이 학교장 추천받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참가 학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학교장 추천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자체 선발해서, 자체 선발할 때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포럼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고 그다음에 에세이 작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수렴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장 추천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일정 기준을 내려보내 주시는 게 있으시고요?

○김효숙 위원 이 포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뜻깊은 그런 여러 가지, 여러모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선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객관적이어야 하고 정량적 평가랑 정성적 평가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일정 기준을 명확하게 내려보내 주셔야 하고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수립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몇 명 가지 않는 행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부분을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에서 세종의 경험치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294쪽입니다.

대안교육 위탁 지원인데요.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올해부터지요, 초등 같은 경우가 예노아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폭넓게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위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대상 학생들은 공립형 대안학교 늘벗학교와 대상이 같은 거지요?

○김효숙 위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요?

○김효숙 위원 거기에서 학생들이 여러모로 학부모와 함께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요.

각각의 특성이 있을 테니까, 커리큘럼이 있을 수 있고 분위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모로 검토하시고 선택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가서 봤을 때는 정원에 비해서 여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할 걸로 보였거든요.

점진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번에 초등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단순히 오늘, 올해 내년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봐서, 그래서 아마 공립형 대안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가칭 미래상상학교는 결이 다를 수 있겠네요?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고요.

늘벗학교랑 계속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제 늘벗학교 관련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여기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감, 불안감, 여러 가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먹는 학생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간식비가 들어 있습니다, 오전에 와서 아이들이 과일이라든가 빵을 먹고 나서 약을 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대상이 똑같다면 여기도 그거 똑같이 적용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효숙 위원 8000원인데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간식비 없습니다, 여기.

○김효숙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먹는 걸로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가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작년에 8000원으로 올린 거예요.

8000원 같은 경우에는 점심 급식비이고요, 간식비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늘벗학교 말씀드린 것은 똑같이 아이들이 약을 먹어야 한다면 여기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차별성을 둬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김효숙 위원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하루 중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고 작은 관심 하나가 또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점을 갖고 가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등의 경우 올해 시작했지만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찼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보람동에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 중·고등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거나 이동이 용이하기는 한데 초등 저학년이나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1·2생활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람동으로 오기 어려워서,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오시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매번 태워다 주시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은 사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3·4생이 아닌 1·2생에도 하나 정도는 더 지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공립에서, 당연히 공교육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원만하게 잘 자라나고 무리 없이, 별탈 없이 지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교육 관계자분들, 의회에서도 정말 응원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갖고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함께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민간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거기가 제대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서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27페이지 유치원 방과 후 놀이배움터 지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안신일 위원 오전 유·보 통합에 이어서 유치원 쪽도 굉장히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9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억 8300으로 증감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방과 후 놀이배움터가 뭔지 일단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올해도 9개원이 했다가 내년도에는 일단 14개원으로 증가된다고 하셨는데 진행하고 나니까 만족도가 되게 좋았나 봐요.

○안신일 위원 행복한 아이들이 일단 즐겁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731페이지 세부 내역서를 함께 보면 여기 밑에 6번에 유치원방과후과정지원센터 구축 운영 9117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구축하고 어디에 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별도로 센터······.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는데······.

○안신일 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그러면 세종시 관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가요?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5번이잖아요.

유치원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간식 지원 인력 이거는 인력이 신규로 들어간 거는 간식 지원하는 부분도 인력 지원을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신일 위원 간식 주는 거는 앞에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했는데······.

○안신일 위원 여기는 지원 인력이라고 해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군요.

방학 중에 유치원 선생님을 대신하는 급식 선생님이 생기는 거지요?

○안신일 위원 이쪽은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져서 변별력이 없을까 봐 이렇게 굳이 찝어서 얘기한 거예요.

어려워지는데도 영유아 쪽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이게 좋아졌는데 좋아진 거를 체감 못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너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좋아졌는데 ‘뭐야 이게?’ 그냥 이럴 수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안신일 위원 증액도 굉장히 많이 됐고요.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도 직업계고,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도 저도 계속해서 이쪽은 질의를 많이 하고 취업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미래고나 장영실고, 세종여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있어요.

이번에 990페이지에 선 취업 활성화 지원, 990페이지.

이것도 전년 예산이 2억 1700, 본예산이 2억 1760만 원이었는데 22억 9900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안신일 위원 7번이요?

○안신일 위원 세부 산출 내역 7번.

○안신일 위원 아, 그 부분이군요.

○안신일 위원 이것도 분담금 내역이군요.

○안신일 위원 돈이 늘더라도 취업계 특히 그쪽은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 올해도 또 그러면 내년도 모집이 곧 시작될 텐데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이번에는요, 지원이?

○안신일 위원 올해는 얼마나 됐어요?

○안신일 위원 장영실고는 어느 정도 됐어요?

○안신일 위원 엄청나네요.

세종여고는 어떻게 됐어요?

○안신일 위원 그래도 미래고가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고 관심을 많이 기울인 보람이 있네요.

○안신일 위원 하여튼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기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안신일 위원 세종여고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세종시만의 특성화고, 우리가 직업계고라는 말도 쓰지만 특성화고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다른 지역은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협업하지만 세종시의 가장 많은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공무원이 제일 많지요,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세종여고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수많은 국가기관의, 무조건 행시패스만 하고 무조건 공무원 시험만 봐서 들어가는 그런 데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로 수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사실 제일, 공무원 특성화 도시가 세종시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직업 중에서는 그래서 공무원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국책연구단지, 수많은 연구기관,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정부기관들이 굉장히, 산하기관도 많잖아요.

○안신일 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비서학과나 수많은 학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고등학교에서 조금만 특성화시키면 바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실이나 기재부에 세종여고 졸업한 학생이 기재부 합격, 국무총리실 취업 이런 거 한두 건만 나와도 세종여고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교육청 예를 들어서 정책국 쪽에서 혼자 하시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지역에서 취업해야 우리 도시가 미래가 있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당제든 뭐든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특성화고에서 경상북도나 다른 쪽 업무협약을 맺을 때 보면 보통 교육청이나 시청에 있는 로비에, 어디, 네이버, 우리 같으면 SK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협력하는 걸 붙여 놓잖아요.

업무협약을 맺어서 MOU을 체결했다, 취업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국책연구단지나 여기에 있는 정부부처만 계속 업무 협업을 해서 MOU 체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서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공정하게 해야지요, 취업이니까.

그런데 아까 부처에서도 지역인재를 원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는 거 아닐까요?

○안신일 위원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세종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달려오신 걸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조금 더, 시간을 조금 아끼셔 가지고······.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987페이지예요.

전에······.

○김학서 위원 (마이크 켜짐)고졸 취업 희망자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전에 여기에서 고졸이라는 거는 직업계고가 아니고 인문계고에서의 취업자를 얘기하나요?

이 내용이, 제목이 이게 뭐지요?

그거부터 알아야 내 질의 내용이 달라지니까.

○김학서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앞뒤가 지금, 안신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나 990 선취업 활성화 지원 보면 내용이 항목만 조금 다르지, 치고 들어가면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먼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의 특성, 나는 어떤 분야를 가고 싶다 그거부터 조사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희망률에 따라서 기업을 선정하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뭔지, 기업에서 고졸자들.

그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한다 이거지요.

그러고 나서 희망하는 인재상을 부문별로 길러야 되겠지요, 학교에서도, 거기에 맞는 인재상을.

그럼 아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얘기한 MOU가 체결돼도 “니네 한번 써 보니까 1년에 몇 명씩은 우리 회사 보내 줘.”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학교나 교육청에서 준비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안 하면, 나름대로 여기서는 과를 만들고 항상 배출하는데 아이들이 가고 싶은 데를 다 못 갈 거 아니냐고요, 준비를 안 하면.

옛날에 제가 데이터도 다 받아 봤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업체가.

○김학서 위원 그럼 타깃을 어디로 둘 거냐, 아이들 목표에 따라서.

어쨌든 요즘 사회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그냥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취직만 되면 참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그래도 미용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반도체 회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식품 회사를 좋아하는지 그중에서 화장품 회사를 좋아하는지, 그 선호도가 어떤 그래프로 그리고 원형으로 그리다 보면 퍼센티지가, 백분율 얼마 얼마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럼 만약에 30% 정도가 어떤 한 직종을 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체중을 제일 많이 둬야 되겠지요, 그다음, 그다음 해서.

그리고 그 분야별로 맞는 부분에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만들어 가고 또 졸업하기 전에 실습 가서 인증을 받고 와서 졸업하는 즉시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린다면 그 회사에 갔을 때 공부도 계속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검토가 되면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분, 아니면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대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좀 이런 데 나오면 또 취직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럼 그런 아이들이 가면 공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또 인생에서 가족을 거닐 수 있게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곳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학교를 보내도 어차피 좋은 학교 못 갈 것 같으면 대기업에 전문대학이나 대학교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 취업하면 거기는 그룹 차원에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회사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취업 목적 특성화고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공부도 연계돼 있고 가족을 거닐 수 있는 수입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하고 싶어 하는 직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고.

그러려면 누구한테 선택을 받으려면 내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엔지니어로서 능력을 갖추어야 그 회사 갈 수 있고 오퍼레이터면 오퍼레이터로서, 아니면 회계 쪽이면 회계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세분하게 분리해서 관리해 주고 학교에 지침을 내리고 교장 선생님이 어떤 정책으로, 너희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뽑아라, 뭐를 해라.

바로 여기 보면 생각자람이니 뭐니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과정을 짜서 그쪽으로 가게끔 해 주면 좋아요.

내가 항상,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부강고 일대는 SK하이닉스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가서 여직원 보면 다 거기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월급 많이 타거든요.

공무원 들어와 봐야 한 달에 200도 못 타는데 거기 가면 보너스까지 300~400을 타면, 그리고 자기가 공부할 마음만 먹으면 몇 년 이상 되면 학교도 보내 주고.

또 그런 데 가면 사원 아파트 기숙사 잘되어 있지.

모든 조건이 좋잖아요.

그러려면 애들을 준비시켜야 된다고요.

애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학생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디를 가, 누가 받겠어요?

여기도 내가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신신제약이나 콜마나 이런 데 월급 수준이 괜찮아요, 350만 원 정도 돼요.

공무원이 9급 들어가서 200만 원 못 받으면 괜찮은 월급이잖아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또 시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기업을 유치하려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해서 서울에 사무소도 생겼고 기업 계속 유치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시청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직종을 많이 원한다, 이런 기업을 세종시에 유치해 다오.”, 아직 자리가 있을 때.

그냥 한 가지로 특성화다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담당 과장님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해서 옛날 부강공고처럼 이 학교 가면 화공과, 그거면 대기업 다 갔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화공과 적었어요, 그때 전국적으로.

어느 날 보니까 화공과 없어지고 회사도 우리 회사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는데 오히려 대졸 한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는 부장까지를 오퍼레이터부터 직급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9급부터 올라가는 거하고 사무관부터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직급 다 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다닌 회사는.

직급 전환하면 바로 관리직으로 바뀌어요.

단 오래 못 다닌다는 거.

관리직은 나가야 되고, 오퍼레이터는 정년퇴직할 수 있다고.

그럼 정년도 또 보장돼.

그런 기업의 특성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재상,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을 갖추어야 거기의 선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담당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보고 좀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힘드시지요?

○김현옥 위원 물 좀 드시면서 답변해 주시고, 뒤에 기다리시는 과장님, 원활한 본심사를 위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여쭙겠는데요.

너무 많이 준비해서 다 말씀하는 거는 너무나 감사한데 효율적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자료 77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770쪽.

○김현옥 위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인데요.

예산을 보니까 4400만 원 정도가 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자리 지원 사업 부문에서도 약 2300만 원이 감됐고, 그런데 특별히 이게 감된 이유 아니면 사유라고 할까요, 이걸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이것도 그래서 감축 때문에 줄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지난번에, 지난주였나요, 우리가 장애인예술단 어울림이라고 1회 정기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제가 뵙는데요.

저는 어울림이라는 말이 그보다 더 좋게 느낄 수 있을까라는 의견을 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모델링이 좋았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로 이루어진 예술단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동기 부여도 성취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도 어찌 보면 진로하고도 연계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단장님하고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 드리자면 이런 예술단이 꾸려졌으면 활용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 엊그저께 진로교육원의 개원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모 업체의 축하단이 와서 공연하는 걸 보면서 본 위원은 왜 이거를 활용하지 못할까.

단원들이 꾸려졌고 충분히 공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한 이런 예술단을 활용하는 게 교육적 차원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만 개원식이고 할 때는 외부 업체를 쓰는 것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되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또 교육청 관련 기관의 개원식인데 굳이 외부 업체를 하는 것보다는 내부에 잘 꾸려진 공연단을 같이 축하해 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거는 제가 제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너무 잘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감액돼서, 감액했다고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김현옥 위원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자료 1308쪽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김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이 됐더라고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네,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가 16만 8645명입니다.

전년 대비 약 8587명이 늘어났거든요.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10년간의 통계치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 수만큼은 연평균 13.6%가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다문화 학생 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국내외 외국인 비중이 내년 2024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인구의 5%가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ECD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진입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한국도.

○김현옥 위원 그래서 다문화 관련 제도나 이런 제도 정비라든지 정책들도 조금 더 촘촘하게 세워져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다문화 교육 연수를 기본 과정 그다음에 심화 과정을 따로 두고 있고 모두가 다 이수한 교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전남 다문화 교육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여기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니까, 1311쪽 세부 산출 내역 보니까 다문화 학생 진로 체험 위탁 운영비가 전년 대비 전액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부모 나라 방문 위탁 운영비도 4000만 원 전액 삭감, 번역 자료 제작비도 전액 삭감, 번역 검토 수당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통합으로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또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 부모 나라 방문 사업은 2014년도부터 꾸준히 운영해 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리고 다녀온 경우에 만족도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삭감이 돼서······.

○김현옥 위원 그러면 반대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908쪽입니다.

독도 전시관 관련인데요.

현재 새롬고 앞에 독도 전시관이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여기 보니까 일부 예산은 삭감이 되고 독도 탐방 용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탐방 용역비 부분을 왜 증액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8명이 늘어난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갑자기 통합이 되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되면 어떤 사업비에서 반영이 되고 빠졌는지를 저희가 쉽게 구분하기는 지금 어렵거든요.

○김현옥 위원 다음 1034쪽입니다.

기숙형 학교 지원 부분인데요.

이 또한 5000만 원이 감 교부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읍·면 지역의 기숙형 일반 학교, 일반 고등학교 세종고하고 세종여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숙사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게 전년 대비 5000만 원이나 삭감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김현옥 위원 이게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읍·면 지역은?

○김현옥 위원 이게 언제 사라졌습니까?

○김현옥 위원 원래는 세종시에서 받았던 예산인데 2020년부터 시에서······.

○김현옥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5000만 원이나 삭감하면,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머무는 시간도 엄청 많고 오히려 편의시설이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서······.

○김현옥 위원 이거는 제가 면밀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방문을 해 봤었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성 교육 부분인데요, 1247쪽.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고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도착해서 2024년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 보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바로 2023년도의 인성교육 시행 계획안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촘촘히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수립이 되어 있어서 계획에는 정말 잘 세웠다, 그런데 설문 문항지가,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아이들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용역으로 진행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거지요, 설문조사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이들이 답변하기가 좀 애매해서 보통으로 처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만족도가 보통 이상으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유의미한 부분들은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교육활동에 여기 보시면 교원의 답변은 79%, 약 80%가 집 가정교육, 가정교육의 인성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학부모님 또한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60% 답변하셨고, 학생은 약 41%가 가정교육 인성이 필요하다고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가치 덕목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유의미하게 교원과 학생 모두가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뽑았고요, 학부모님은 “배려”를 뽑았습니다.

결국은 존중과 배려를 통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아마 2024년도 내년도 계획이 수립될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은 검토한 의견을 보면 교과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보다는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의 인성교육이 예전 방식이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나왔고, 더불어서 학생들이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관계 맺음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게 학부모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원의 답변 같은 경우는 체험 중심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학교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 교육 계획을 꼭 포함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육청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급별로 학교급에 따라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TF팀이 꾸려져서 운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TF팀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면 학생 인성 지도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감정 조절 및 표현 능력 지도와 관련된 연수가 필요하다고 했고, 기본 예의와 매너, 타인과의 소통과 협동에 대한 지도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서 인성교육 전문가 연수, 상담 등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체적인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을 통한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부분에 들어서 어느 정도 만족도는 나온 것 같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별로 요구하는 것들이 나왔으니까 이것들을 잘 담아서 2024년도 세종교육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드리느냐면 AI라든지 태블릿으로 교과서가 대체되지 않습니까, 2025년도부터?

○김현옥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급변하는 변화의 시기이고 또 미래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트렌드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게 바로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이기 때문에 최첨단의 도구들이나 교육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성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백년지대계 교육이 흔들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꼼꼼하게 더 담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교원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123쪽입니다.

보셨을까요?

○김현옥 위원 특별연수 대상자가 전년 대비 어떻게 된 겁니까?

○김현옥 위원 2022년도 학습연구제에 포함된 교원이 몇 분이었어요?

○김현옥 위원 11명이었고, 2023년도가 열두 분이고.

○김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예산상으로 보면 조금 줄여서 편성한 거지요?

○김현옥 위원 학습연구년제에 지원하는 교원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는데 2024년도에 8명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교육청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학습연구년제가 정책연구 하는 분은 보니까 두 분만 되어 있고 대부분 자율 선택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어쨌든 연구하는 동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아이들에게 다시 순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 정책연구 비중이 굉장히 약하고 주로 자율 연구가 많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별도로 여쭙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스피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국장님.

○김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책이 두꺼운 만큼 질의도 많아지네요.

일단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도 들었고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6박 8일이 아닌 4박 8일이었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주신 자료, 견적서를 받아 준 것들 안에 보면 6박인 경우도 있고 5박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김효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명확하게 4박 8일이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줬어야 된다.

지금 관내 여행사, 아까 제가 견적서 요청했을 때 긴급하게 받아 본 것 같은데 그 견적서마저도 다 틀렸다, 하나는 5박이고 하나는 6박이고.

애초에 4박 8일이, 그러니까 그게 계속 고무줄처럼 바뀐 사항인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숙박을 여쭤봤잖아요.

숙박에서 호텔이 5박이 있고 6일이 있다고요, 이게 잘못됐다고요.

○김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5박이고 하나는 6박인 이유는 뭔데요, 그러면?

○김효숙 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박 수가 다른 부분, 그거는 명확하게 갖고 가고요.

이거 이제 그만 여쭤보겠습니다.

792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수 학습 편의 지원인데요.

이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들여다봤더니 이거는 군인 봉급표가 오르면서 그게 반영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가 준 거거든요, 반이 줄었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작년에 비해서 예상이긴 하지만 7명밖에 안 늘거든요.

794쪽 보면,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 보면 2023년에 20명이고 2024년에 27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앞쪽, 794쪽 위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7명밖에 늘지 않을 것 같은데 봉사자 같은 경우는 예산만 봐도 반이 줄어서 그게 과연 사회복무요원이 대체가 가능한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김효숙 위원 온종일은 아닐 텐데요.

이게 오전부터 해서 4시 반인가 그때까지인 걸로.

○김효숙 위원 확신하세요?

○김효숙 위원 이게 잘 아시겠지만 장애 학생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어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과연 이렇게 줄었을 때 현장에서는 괜찮을지 궁금하면서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도 기사를 보니까,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특수교육 지원 인력 3명 중 1명은 사회복무요원··· 장애 이해 없는 강제 복무에 곳곳 갈등” 해서 사실은 언론 보도도 몇 차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됐을 때, 특히나 특수학교에 배치됐을 때 이런 이해 교육, 사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기본 소양 교육 몇 시간 하는데요?

○김효숙 위원 15시간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그걸 계속 여쭤보는 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도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 대해서 보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줘야 하고 그 역할이 사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김효숙 위원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했다고 하니 저희가 우려하는 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한 번 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더 목소리를 들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효숙 위원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인데요.

저도 당연히 예산을 줄이고 지혜를 모아서 토론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가족 치유 캠프가 이번에 삭감이 되고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시대가 흘러가도 이거는 더 심해지면 심해질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게 물론 처음이라 아마 사업이 효과성이나 효능성이나 이런 걸 따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신일 위원 아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안 되면 다른 쪽으로 해서 사업의 연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혹시 추경에 만약에 여유가 생기면 우선순위로 올려 줬다가, 지금은 이게 첫 사업이라 이 정도인데 아마 나중에는 이게 더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역사를 이어 갔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도 체육 쪽, 전년도에 체육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협업해 주셔서 2023년은 학교 체육으로 보면 풍요로운 한 해가 됐을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올해는 이쪽도 어쩔 수 없이 감이 많이 된 부분이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하고도 미리 대화를 나누어 보니 체육고나 운동부나 스포츠팀에 대해서, 클럽에 대해서도 많이 수고하시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있는 체육고는, 거기도 이미 정원에서 계속······.

○안신일 위원 네, 그런 상황에서 세종이 인구 현시점에서 체고를 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상황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199페이지고요.

여기에서 체육 과정 얘기를 쭉 하다가 스포츠클럽, 중학교 교육, 창의·융합 스포츠 스쿨 뭐······ 그래서 체고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다음에 1219페이지에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지원.

교육감배, 말하자면 스포츠대회가 이걸 얘기하는 거지요?

교육감배라고 우리가 하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했던 11종목 리그대회, 토너먼트 15, 그러니까 26종목에 대해서 교육감배를 걸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운동부는 21개교에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늘 말씀드린 세종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자전거의 날 관한 조례도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교통 분담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전거만큼은 시청이나 의회도, 그러니까 교육청 쪽에서도 자전거 쪽만큼은 아까 얘기한 운동부, 클럽, 교육감배 이런 걸 다 떠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어차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특성상.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니면 자전거 대회라도 교육감배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 자전거도로나 이런 거는 대한민국의 제일 자랑스러운 도시가 세종시 아닐까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자료를 준 것 중에 보니까 종목 선정은 아직, 올해 종목 선정은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좀······.

○안신일 위원 다른 종목하고 달리 우리가 아이들, 운동부, 직접 그 운동을 하는 분들만 좋은 게 아니라 자전거 쪽은 대시민 활동이나 나중에 가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탄소, 뭐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어 가지고 교육청도 조금 협업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2024년이 저희도 마지막이잖아요.

교안위 위원님들도 내년 정도가 마무리인데 그 한 해는 자전거 쪽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책은 안 펴도 됩니다.

실업계고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싶고, 지금 보면 청주나 천안, 대전 같은 데, 주변 도시에도 보면 폴리텍대학교가 있잖아요.

세종만 지금 없어요.

대학이라는 부분을 꼭, 어느 대학을 가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밥을 먹고 가정을 꾸리려면 공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특성화고에도 전기나 전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반도체······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 회사가 1개지만 5만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데는 10만 될 거예요.

그만큼 써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여기 주변을 다 합쳐도 그만큼 인구가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취직이 어려운 문과나 이런 데 일반 대학, 또 취직도 안 되는 레벨의 학교에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폴리텍대학의 문기부에 얘기해서 있으면 우리 아이들, 일부 대학 가는 사람은 그쪽으로도 가고 또 직접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은 취직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교육부에 상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기능사고, 일단 폴리텍대학교 2년짜리 나와도 기사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철이 들어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면 우수한 대학교에 편입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직접 가려면 힘들지만 단계를 나누어서 가면 굉장히 쉬워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에 취직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진로·진학을 진로교육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가미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기초 초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여기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시는가요, 국장님 밑에?

○김학서 위원 한번 그런 안을 잡아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청의 산업입지과가 다음 주에 찾아오거든요.

서울에도 사무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아까 얘기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다른 도시로 보내면 여기 나중에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없잖아요.

줄어들고, 어제 TV에 나온 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이에요.

우리 세종시가 2030년 딱 끝나는 순간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잘못하면.

늘기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회사도 입지에 맞게 들어올 때 선택 좀 해 달라고 요청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학서 위원 교육청에서도 좀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책자를 들며)제가 어제 조직 종합 분석 보고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이게 해마다 분담금을 내요.

교육청에서 조직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교육청 걸 보았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거 검토하셨나요?

○김현옥 위원 표지만 봤지요.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층제 교육청이란 말이지요, 세종시교육청이.

○김현옥 위원 우리 세종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무가 가중되지요,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는.

요구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면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조직은 어떻게, 저는 궁금해서, 이 분석이 어떻게 나오나.

다음에 시간이 되면 천천히 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걸 드릴 수도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또 한 권밖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려드려야 되긴 하는데 주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교육 공무직 인력 관리 부분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간제 부분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속해서 학교라든지 직속기관들이 신설 중에 있는 교육청이어서 이미 자리가 다 잡힌 교육청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기술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일 선상에서 똑같이 놓고 타 교육청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도 여기에서 검역을 해 주셨고, 다만 본청 기구와 인력 규모가 조금 과소하다는 평가는 좀 있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인원은 적은데 해야 될 일은 타 시·도교육청보다 2배 이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예산 교부금까지도 우리가 얼마가 감 교부됐습니까, 교육재정안정······.

○김현옥 위원 약 1300억인가 그 정도 되는 걸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예산도 줄었고 인원은 늘지도 않고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2024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저력이 있으니까 저희와 잘 협업할 것들은 협업하고, 다만 저희가 개선을 요구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임전수 국장님의 노하우나 그동안 세종시교육청에 쏟아부은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어야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그러는데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2024년 어찌 보면 본예산 편성을 끝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방어할 것은 잘 방어해 주고, 대신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협조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신명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종교육원 세출 각 목 내역서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안신일 위원 우리가 전년도 예산안이 142억 20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84억 8000으로 해서 57억 4000만 원이나 감이 됐어요.

한 40% 넘게 감이 됐는데 이렇게 감이 많으면 교육원 본연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대안이 있는지?

○안신일 위원 56억이면 실제 교육원 본연의 사업 말고 외부적인 사업이 많이······.

○안신일 위원 그러면 세종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

○안신일 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갈 만큼 예산은 충분히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 사업이 있고 그게 또 우리 마음의 표현이니까, 물론 예산이 좀 줄더라도 더 지혜롭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1822쪽인데요.

차량 임차료가 2배 정도 느는데 이게 차량이 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네, 작년에 비해서······.

○김효숙 위원 차량이 1대가 더 늘어난 부분이에요?

○김효숙 위원 기준일을?

○김효숙 위원 240일로?

○김효숙 위원 일수가 240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아까 180일 말씀하신 거랑 좀······.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조경 관리 용역이 있어서 이게 매해 매번 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 관리 용역?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사계절 문화체험 프로그램 유아 생태교육 용역비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용역을 따로 줘서 하는 부분인가요?

○김효숙 위원 업체가 매번 바뀌나요, 계약을 해 갖고?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눈썰매 그것도 약간 이런 거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김효숙 위원 그거 굉장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거든요.

운영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1916쪽 가면 급식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증이 됐는데 이게 배식 인원이 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증이 된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대체 근무자 인건비는 줄어서, 인건비가 조금 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김효숙 위원 새로운 인력이······.

○김효숙 위원 인력이 있으면서 이 부분은 그렇군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신명희 원장님이 부임해서 가면서 교육원 쪽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방문해 보면 그런 것들이 체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나 연수를 오는 분들이나 교육 오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접근성에 대한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저도 들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봐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대안들을 이미 고민해 주셨으면, 저도 신설되는 기관들도 계속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동 지역에 워낙 많은 교원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차선책으로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오후 시간대 수업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차량이 학교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교 시간 이후라고 하면 그런 차량을 같이 연계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집합 장소를 정하고 하교까지 다 끝난 차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좋겠다 이 부분도 한번······.

○김현옥 위원 네, 끝으로는 저희가 가다 보면 꺾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차량을 이용했을 때, 자차로 가다 보면.

그래서 교육원 표시판이 조그맣게 붙여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그런 애매한 코너에 그런 것들이 부착되면 찾아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아시는 분들은 눈 감고도 가실 정도의 어려운 길은 아니긴 한데 처음 가다 보면 위로 가서 유턴을 해서 내려와야 하고······.

○김현옥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전에 학교 앞으로, 거기가 무슨 초등학교지요?

○김현옥 위원 네, 신봉초 앞으로도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데 표기가 되어 있으면······.

○김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은 저도 봤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감 교부되는 부분이 많아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만큼 잘하시고 정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말씀을······.

○김현옥 위원 말씀해 주시면 혹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1799페이지 정책연구 운영 지원인데요.

예산 다른 거는 저기 하고, 이게 전 예산 대비해서 최종 예산액은 늘어나는 게 중간에 연구 운영에 추가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전년 요구액하고 최종 예산액하고 달라지는 게 그런 뜻인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저는 이번 본예산의 핵심 키워드가 유·보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유·보 통합에 관해서도 연구 운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계속 앞에 보셔도 알 거예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한쪽이라도 서운한 부분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점에 대한 부분, 단점은 연구를 많이 하니까, 세종형 유·보 통합의 장점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보 통합 진행한 이후에 세종교육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연구용역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의 연구를, 수업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정 부담 부분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발 나아가셔서 장점에 대해서, 유·보 통합을 했을 때 세종교육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미치는지 이런 연구용역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성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2076페이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207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새로 운영하게 될 텐데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시범 운영을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강원 이렇게 8개 교육청이 했는데 혹시 시범 운영했던 노하우나 장단점에 대해서 자료 공유나 이런 거는 하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일단 인원이랑 협력자문위원까지 다 어느 정도는 인원 구성을 한 상태잖아요.

○안신일 위원 이게 그냥 예정인 거예요?

○안신일 위원 일단 화해중재원에서 하는 업무와는 별도로 인원이 충당되는 건 맞잖아요, 이쪽으로.

아니면 중복으로 하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운영할 때.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이쪽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다른 쪽은 거의 다 감이 됐었는데 화해중재원만큼은 그래도 조금 더 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이거 어차피 첨부 자료로 주긴 했는데 2083페이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업무 담당자 권역별 협의회 운영 계획안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고운초, 의랑초, 양지초, 가락초, 다정초, 나루초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도 쭉 있거든요.

권역별 협의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학교급에 따라.

급이라는 거는 학생 수를 말하나요?

○안신일 위원 아, 이건 위치 위주로?

○안신일 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일단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 줘야 할 것 같아요.

어렵지만 계속해서 노력해 주세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4년도 이 추진단을 꾸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버거울 것 같고, 한정된 인원이고요.

그다음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거 보니까 시범 사업이라고 하셔서 그런지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 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권역별로 교사지원단 열한 분이 여기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관내 교사지원단 열한 분은?

○김현옥 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해 주긴 했는데, 그래서 인원이 40명에 교육청별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 학교폭력제로센터에 꼭 충족되어야 될 최소 인원이 40명이 되는 건지?

○김현옥 위원 기준으로 한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칫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표명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건 바이 건이 아니라, 이거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안별로 접근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인원과 체제로 과연 이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낙인효과거든요.

이런 학교폭력제로센터가 결국 학교폭력을 줄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자칫, 40여 명의 자문단이 구성되고 사안별로 전문 조사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범죄행위라고 낙인을 찍고 시작하는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정말 맞는 건지 어느 누구도 단정 짓기 어렵겠다 그런 말씀을······.

○김현옥 위원 아마 학부모님 민원도 이거 관련이 시작되면 지금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쪽에서 같이 협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요청해 주시면······.

○김현옥 위원 이게 혹시 학부모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쳤나요?

○김현옥 위원 그 지점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인식이 안 된 상황에서 센터가 꾸려지고 조사가 시작되고 이랬을 때에 그 대비를 과연 이게, 대비도 없어요.

제가 계획안을 꼼꼼히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걸 봐도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나와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리고 예산 부분인데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증인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거의 인건비성이고 경직성 경비만 증이 됐고, 프로그램상에서 더 필요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세요?

○김현옥 위원 2억 4000에서?

○김현옥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우선 이게 꾸려지는 게 내려왔으니, 시달이 되었으니 여기에 또 중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이게 어떻게 꾸려지고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참 고생 많으셨고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해야 할 일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교권 회복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던 부분들과 사실은 조금 줄긴 했지만 학폭과 관련해서 화해중재원 예산은 그래도 있는 걸 봤을 때 교육청에서 이 2개를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갖고 갈 것으로 보이면서 원장님과 직원분들의 역할이 되게 커지고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뿐만 아니라 교안위 위원님들 모두 응원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성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개원식 준비하느라고 직원분들하고 다 고생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옥 위원 다만 이것을, 어찌 보면 노파심일 수도 있긴 한데 축하연에 뭐랄까요, 위탁해서 초대 축하연을 할 때 잘 보기는 했습니다만 되도록 교육청 내에 있는 예술활동을 하는 이런 쪽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고요.

만약에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공연의 심의 수준이 아이들이 보더라도 저 정도면 괜찮다는 걸 사전에 크로스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김효숙 위원님도 저랑 같이 공감한 부분은 기념품이라고 말씀을, 행사 기념품 지급에 있어서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면 학교협동조합에서, 예를 들어 장영실고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만들고 제작하는 그런 것들로 해 주면 큰 의미가 담기겠다.

어차피 진로교육원에 맞게 장영실고도 본인들의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고 예술단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후에는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둘러보면서 진로체험실 구축 부분에서 예산안은 15억 정도 올라왔고 주로 기능의 어떤 서포트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선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갔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채광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환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외부가 다 전면 유리로 되다 보니까 환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냄새가 아직까지도 빠지지 않은, 순서는 제가 봤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겠다고 이미 다 짜인 거는 봤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서 복도에서 뛰고 타고 할 건데 어른들은 정말 걸음걸음 다니지만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계단으로 우르르 쾅쾅 다닐 거를 생각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서 동선을 정말, 시간 편성을 잘 짜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복도에 있는 카페 형태로 의자랑 책상을 구축해서, 복도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료 2211쪽인데 공간 구축안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층 복도 같은 경우에도 책도 꽂을 수 있고 앉아서 잠깐 쉼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해 주는 선생님 말씀으로도 도서관 기능을 한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도가 조금, 책을 보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물론 아이들이야 시력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조명 조도를 한번 책을 보기에 적정한지 그것만 조정해 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다녀온 전반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온 예산 외에 혹시 삭감된 게 있나요, 올렸는데?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보고 심의를 하면 되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혹시 별도로 부탁하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김현옥 위원 아, 하셨었어요?

그런데 왜 안 된 거예요?

○김현옥 위원 공연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진로교육원이고 어쨌든 교육청 소속 개원식이니까 복장이라든지 이런, 예술성을 따진다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학부모님들도 어쨌든 오시는 거고 첫 스타트였기 때문에 조금 더 봐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아, 대량이 어렵습니까?

○김현옥 위원 장영실고에서 만드는 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어려워요, 그렇게?

○김현옥 위원 아, 그러시군요.

장영실고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맛이나 모양이나 기성품 못지않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장영실고도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도 약간 부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진로교육원 개원하느라고 수고 많았고 난 몸이 안 좋아서 그날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 나한테 하신 분이 여기 오셨나?

○김학서 위원 원장님한테는 얘기하셨나요?

첫 번째는 의회 일정은 1년에 플러스마이너스 되지만 일자가 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추경하고 본예산이.

그래서 틀 안에서 비켜 갈 수 있도록, 의정담당관실이나 상임위실에 물어보면 나오거든요.

기왕이면 쉬는 날 하면 더 기분 좋게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기가 어려운 만큼 선물이나 줄 때 더 저렴한 거, 종이, 팸플릿 이런 등등, 종이도 하나하나 신경 쓰고 그랬으면 남들이 봤을 때도 세상이 어려우니까, 기근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도 교육에서부터 보여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가방값은 내가 물어봤는데 5000원 할 줄 알았더니 18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내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 책자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봤는데 선물비가 1만 원 돼 있고 내가 질의 안 했지만 제일 비싼 데가 2만 원이더라고요.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더 할 수 있고 경기가 힘들 때는 그런 거 하나하나 감액해서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에서부터 보여 주면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희가, 공간이 애초에 제가 여름쯤에 갔을 때 이 공간이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해서 걱정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는데 굉장히 멋지게 변모를 했고 고민이 많이 담긴 공간이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정말 아이디어란 모든 것들, 상상력도 쏟고, 그러니까 되게 잘 꾸며졌다는 공간에 대해서는 참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그게 저희가 장영실고도 있는데, 저는 사실 답례품을 받아 봤을 때 안에 빵은 ‘장영실고에서 만든 빵을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열어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협동조합을 누누이 강조드렸건만, 저희가 예술고도 있고 장영실고도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셨나 봐요, 협동조합이요.

○김효숙 위원 아, 그러셨군요.

일단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2232쪽인데요.

진로교육원에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하셨었지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내년도 여기를 잡고 있는데 사실상 진로교육원이 문을 열면서 기대했던 부분이 여기 안에서 박람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예정은 컨벤션센터네요.

이유가 있나요?

○김효숙 위원 일단 고려는 했는데 어려웠던 부분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 박람회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컨벤션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제가 올해 남세종센터에서 한 진로박람회 갔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여기 안에서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은 고려하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엊그저께 소통담당관 예산 심의 보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뉴스룸 만드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개수로 나누어 봤을 때 대략적으로 4억에서 5억 정도가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김효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룸 자체가 거기가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저도 가서 깜짝 놀랐고 퀄리티가 되게 좋게 나와서, 지금 소통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뉴스룸의 기능이 협의만 된다면 여기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이용이 제일 먼저긴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그 뉴스룸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하게 된다면 서로 역할을 다 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효숙 위원 이미 하고 있었네요.

○김효숙 위원 한번 운영해 보고, 왜냐하면 지금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소통 같은 경우도 내년에 1년의 계획을 세울 때 그 영상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의 계획이 또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얘기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이고, 지금 운영 초기니까 사실 예측이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아니, 일단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몇 시까지인데요?

○김효숙 위원 그럼 4시 반부터 6시까지는 비네요.

○김효숙 위원 촬영하는 데도 보통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촬영이 다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닫지 말고 열어 놓고 해서 조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항상, 예산의 효율성인 방법 강구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항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기금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