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체육회 예산안까지 다 봤는데 체육회에 관해서 세세부 산출 내역서가 없더라고요.

인건비, 예를 들면 직급 하나당 인건비부터 아주 세세한 세부 내역서까지 해서 오늘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회원 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 시민체육대회 산출 내역, 읍·면·동 체육대회 산출 내역서 명확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츠토토 세종시 사회공헌 현황, 그리고 종목별 시장기배, 체육회장기, 협회장기배 차등 지급 기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언론 홍보비 산출 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테니스 시청팀 연봉 관련돼서 자료 요구했던 거, 그러니까 내년도 연봉 협상이나 내역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보내 주세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온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김재형 위원 참고해서 그냥 작성한 거예요?

○김재형 위원 한 걸 바탕으로 해서?

○김재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세세부 산출 내역서 주실 때, 체육회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재 직급에 맞춰서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았고요, 인건비를 다 올려서 산정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 확인 좀 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산 하시면서 힘드셨겠어요.

○김현미 위원 혹시 예산을 감액한 기준이 있으실까요?

○김현미 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사업비들은 감액이 다 됩니다.

인건비는 증액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현미 위원 보통 우리 공무원분들도 정부가 너무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조에 의해서 어느 때는 동결을 시키기도 하지요.

○김현미 위원 저는 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 보조금 받는 단체들, 출자·출연이나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시에서 전문 경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관들에 위탁하거나 출자·출연 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처럼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결이 답이라 생각하고요.

대신 기본적인 사업들은 잘 유지해서 재정적인 것들이 괜찮아졌을 때 사업을 좀 확장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축소해 버리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음에 연계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감하게 쳐 내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전체적인, 특히나 예술문화 사업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

과감하게 칠 것들은 쳤어야 하고 끌고 갈 것들은 끌고 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민간위탁이나 출자·출연 만큼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만큼 저희가 계속이 인건비 올리면서 사업 축소하고, 민생예산 축소하면서는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각 국에 있는 국장님들이 진짜 고민하셔서 저희에게 답을 좀 내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경영 성과 최근에 받으셨지요?

○김현미 위원 등급 어떻게 나왔나요?

○김현미 위원 경영 성과 어떻게 하나요?

성과평가위원들이 평가하나요?

○김현미 위원 외부 위탁을 준 후에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지요?

○김현미 위원 외부 평가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문화재단,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문화재단, 인재평생은 외부 평가를 통해서 경영 성과평가위원들한테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평가에 대한 부분을 경영 성과평가위원들이 받아야, 그 평가를 하게 돼야 그것들에 의해서 다시 성과가 완전하게 책정되고, 그 후에 이것들이 직원들의 성과급까지 연결되는 거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제가 문화재단 직원이면 문화재단 안 다니고 싶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누가 봐도, 그리고 안에 있는 수상 실적만 보고 경영 성과에 대한 외부 평가, 그러니까 상을 받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만 봐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보다는 문화재단이 훨씬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수상한 것들도 찾아보면 그게 훨씬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재는 등급이 높게 나왔는데 문화재단은 낮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몇백 페이지 되는 책을 경영 성과평가위원들이 단 30분 만에 그 자리에서 평가하고, 그 평가 자료도 미리 주지 않고 브리핑하고 거기에 사인하라고 하는지, 이 시스템 바뀌어야 한다는 거, 이건 위원들 앉혀 놓고 본인들이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사인만 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 분명히 바뀌어야 하고, 이것들이 직원들한테 고스란히 가고, 직원들이 그 조직에서 느끼는 공정성과 분배성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지요?

○김현미 위원 지난번 평가 나왔을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역들을 보면서 사실 재단의 직원들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직업은, 그리고 어찌 됐든 자기 월급, 자본이랑 연결되고요.

그럼 주말까지 그리고 밤늦게까지, 집에 못 가면서까지 일을 했다고 하면 그만큼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그 보상 체계에 대해서 직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조직은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안에 보니까 문화재단하고 예술의전당하고 똑같이 유튜브 활용하는 홍보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문화재단에서 하면 문화재단 안에 문화예술회관 것도 넣을 수도 있고 예술의전당 것도 넣을 수 있고 한데 이것들을 다 분리시킨 이유가 뭔가요?

○김현미 위원 하여간 공보실도 있고 시와 출자·출연 기관들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하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8페이지에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58만 원 곱하기 18개월이에요.

그런데 앞에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40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공보실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자잘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만약에 공보관실이 너무 과부하라고 한다면 재단 쪽에서는 예술·문화와 관련된 거 한쪽에서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예술의전당별로, 문화예술회관별로 이렇게 있으면 예산이 너무 낭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더불어 12페이지 좀 보실게요.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식대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20명 곱하기 1회 플러스 5명 곱하기 6회 이건 또 뭐지요?

자문위원이 20명이면 20명이고 5명이면 5명이고 하는데 20명, 20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회 플러스 5명 곱하기 6회.

○김현미 위원 아,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인원수 곱하기 횟수로 보면 된다는 말인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채널 활성화입니다.

이게 작년에 200만 원 곱하기 10개월이었는데 2배로 훌쩍 뜁니다, 400만 원 곱하기 10개월로.

왜 이런 걸까요?

○김현미 위원 이 금액이 증액된 게 왜 이해가 안 가느냐면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온라인 공연들이 상영됐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 채널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보다도 금액이 2배가 뛰었다는 말이지요.

○김현미 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좀 보실게요, 14페이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63만 원 곱하기 12개월이었는데 올해에는 9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에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갑자기 이렇게 27만 원 정도 뛰나요?

14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그것 때문에 뛴다는 건 저도 홈페이지를 관리해 봤지만 이해는 안 갑니다.

이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세종축제가 감액되긴 했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올해는 좀 축제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세종축제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금액이 10억 원 안쪽이었어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렇게 했을 때도 분명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였고, 올 축제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외부에서 많이 불러서 했고 볼거리를 많이 만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즐기는 축제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축제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분명히 감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세종문화예술회관 좀 보실게요.

세종문화예술회관은 이번에 수선·보수하셨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비용들 산출된 거 보니까 무대 시설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 우리 이거 무대 시설 보수하지 않았나요?

○김현미 위원 그건 다른 겁니다.

그 비용은 다른 비용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봤는데 그 비용은 다른 비용이에요.

그건 나중에 다른 것들로 활용하기 위해서 밑에 하는 것들은 예술의전당입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을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 저희가 거의 20억 넘게 예산을 투여해서 무대 시설을 수선했는데 무대 시설 유지보수비가 여기에, 점검비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마다 그리고 분기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유지·보수가 3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게 이게 조명, 음향, 영상 기계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20억을 들여서, 그래도 웬만큼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금액이 되느냐 해서 그 금액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는데 다시 유지·보수를 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큰 것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설물 유지보수비도 2500이에요.

밑에 냉난방기 세관 및 공조기 필터 교체도 1800만 원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지금 음향 장비 교체한다고 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크, 피아노 선 같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김현미 위원 하여간 수선·유지할 것들 산출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보수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부 산출 내역서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무대감독을 1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전체를 다 하는데 마이크 따로 하고 피아노 따로 하고?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고요.

24페이지 보실게요.

청소용역이 70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 2인이에요.

한 분에 700만 원씩 주십니까?

24페이지요.

작년에 350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인이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렇게 저희가 진짜 하나하나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 해 놓고 사업비는 축소하고, 25페이지 좀 보실게요.

BRT 작은미술관이 2배가 증액됐습니다, 2배 가까이.

증액된 이유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현미 위원 공간을 옆으로 옮겨서 그냥 2배가 되나요?

○김현미 위원 길거리 공연 보면 2억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했던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집중적으로 몰린 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김현미 위원 29하고 32페이지 보니까 한국민예총하고 한국예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밑에 보니까 인건비, 보험료, 요금, 임차료예요.

민예총에 있는 회원 수, 한국예총에 있는 회원 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술단체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45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갑자기 정월대보름 행사가 5000만 원짜리 신규가 생겼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아마 벌거벗은 세종이라고 했던 것을 이 정월대보름 행사로 옮긴 것 같아요.

맞지요?

○김현미 위원 국장님, 굳이 신규 행사는 한 해 정도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김현미 위원 이런 행사할 때 왜 굳이 공연비를 들이실까요, 상주단체들이 있는데.

상주단체들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신진 예술가들 그리고 전문, 여기 비용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기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상주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굳이 5000만 원이라는 신규 예산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작년에 이 부분에 벌거벗은 세종이라고 해서 공연을 하긴 했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졌으면 굳이 이 예산 올리지 않고 이걸로 다른 데 활용해도 될 거라 생각하고, 작년 1000만 원 들여서 한 정월대보름 행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민들도 의미를 갖고 함께하고, 또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재능 기부 차원으로 함께하고, 상주단체들 시의 예산 받아서, 1억 1000씩 받아서 그동안 공연했으니까 함께할 수 있는 장이 이런 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걸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면서까지, 판소리, 무용, 강강술래 400만 원, 올해 왜 이렇게 강강술래에 목숨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사동 줄타기 650만 원, 강강술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연구용역 그전에, 용역 하기 전에 TF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결과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건데 떡 하니 나타나고.

기준과 절차를 하나도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에 있는 행사, 정월대보름 행사 5000만 원이 당초에는 8000만 원으로 책정해서, 계상해서 올렸더라고요.

그게 이응다리 강강술래 기네스북 도전한다는 그 행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거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이응교에서 행사를 2월에 하겠다 해서 시에서 6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문화원에, 당초는 8000만 원이었는데 좀 감액돼서 5000만 원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날 행사가 1억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만약 하게 되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재정 여건도 안 좋은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위원장 임채성 물론 여러 가지 시도하고 이런 행사들 개최하게 된다면 좋지요.

우리 시민들도 다양한 문화의 향유 접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이응다리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해서 강강술래로 기네스북에 도전하겠다.

그리고 전통놀이 어울림 마당으로 축제를 열겠다 하는데 이건 지금 여건에서는 좀 맞지 않다.

지금 세종축제도 그렇게 감액해서 계상되었는데 이걸 또 신규로 굳이 상반기에 하는 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요.

○위원장 임채성 실질적으로 우리 시 시민들이 원할까요?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고 그런 문화예술 향유에 대해서 목말라하시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지역의 곳곳에서 시민들하고 가까이 접해서 문화 향유를 제공해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크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유인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산출 근거가 대개 정확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일괄 삭감 기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금액 놓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저희가 그래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산출 근거밖에 없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 산출 근거가 적정하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예산을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중앙공원 관련돼서 올해 야외수영장 진행을 좀 했지요?

○유인호 위원 상당히 반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예산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좀 못 하는 건지, 예산안 235페이지 보면 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 사업 중에 행사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 표기해 주신 건지.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결국 심의 과정 속에서 예산을 상정시킨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예산에도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유인호 위원 사실 누락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사업설명서 22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사업설명서 내용 중에 운영비가 좀 있고 운영비에 행사 운영 해 가지고 “1식”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 행사 운영이라는 게 어떤 건지가 궁금하고, 2023년도 집행 내역을 기준으로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2023년도에는 행사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아니, 여기 전체적으로 2억 7000을 산정하시면서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필요하니까 2억 7000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럼 행사 운영이 어떤 행사 운영에서 1000만 원씩 잡았는지, 1식이라고만 표기하셨으니까 최소한 내용들은 이해하게 해 주시고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이게 적정한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수질 관리도 1식에 6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수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물 교체 비용이 600만 원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유인호 위원 한 달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식’으로 놓고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 식으로 행사 운영비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아니요, 행사 운영비 말고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는 그 위에 산정돼 있습니다.

22명 12만 원 곱하기 30일로.

그건 내용이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임차비 같은 경우에도 1억 21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사실 전체 2억 7000 중에 임차비가 50% 정도 가까이 돼요.

그중에 풀장, 슬라이드 그다음에 설치 및 철거는 단가 산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타 시설 1식 해서 4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도 뭔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주시다 보니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

○유인호 위원 지금 바로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하시는 건 혹시 어려우세요?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이용객이 3만 7000명이네요.

3만 7000명이 이용했는데 이용객의 이용층에 대해서는 수치 파악하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이용료 책정한 거 보니까 성인, 중고생, 초등생 이래 가지고 각각 이용료를 책정하셨어요.

이용객 3만 7700명은 결국 성인도 들어가 있을 테고 중고생도 있을 테고 초등생도 있을 텐데 수익금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수익금은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유인호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75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2억 7000을 편성했어도 7000여만 원 정도는 세입이 들어올 거니까 2억 정도가 지출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면 판단하기가 더 좋을 텐데,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일단 자료에 대해서 적정 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강강술래, 이번에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자체에서 기네스 도전 및 등재 사례인데요.

여러 지자체가 했는데 비고 내용을 보시면 4년간 방치, 기준 없고, 기록 실패, 등재 실패, 기록 실패, 사용처 없고, 비용 과다 비판, 더 큰 가마솥이 존재하고 또 더 큰 우체통을 제작한 곳이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각 옹기, 북, 가마솥 제작을 했어요.

강강술래 사례를 보면 이미 서울 종로에서 3000명이 국내 최대 규모로 강강술래를, 이건 매년 행사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건 어디에 기록을 신청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들의, 종로구의 어떠한 문화행사로서 매년 하는 거더라고요.

포항 월월이청청 이것도 기네스북에 등재 도전했고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시지요?

○김재형 위원 다른 지자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이런 것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재형 위원 사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록에 도전하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더 많이 들겠지요.

○김재형 위원 어쨌든 우리가 기록 도전한 건 1446명이 모여서 강강술래를 하는 걸 한국기록으로 등재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이상으로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1500명을 했어요.

내년도에 다른 지자체에서 1600명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록이 깨지겠네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록 도전 용역비 및 행사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기록원에 대한 문의 사항, 요청 답변한 사항을 자료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만 1차 검토, 문의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차 검토 결과 “기록적 가치가 매우 높은 우수한 기록이다.” 하고 답변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2차, 3차 검토 과정과 도전 절차상의 문제만 없다면.

그건 2차, 3차 검토 과정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도 답변이 “2차, 3차 검토 과정과 도전 절차상의 문제만 없다면 한국기록은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인증이 가능하고 해외 기록 인증 기관에도 심의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음 업무 진행을 위해 첨부한 선택형 견적서 내용의 동의, 도전 여부를 다시 한번 회신해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검토받고 다시 회신한 겁니까?

○김재형 위원 저기 라이선스 내용은, 사업설명서 59페이지를 보면 라이선스 사용료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인증일로부터 1년이거든요.

그러면 인증받고 1년 동안에는 이 4000만 원에 포함된 라이선스 사용료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내야지요, 그렇지요.

계속, 이거 한번 하면 누구든 어디든 이 기록을 깨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남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김재형 위원 사용료 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정월대보름이라는 우리의 어떤 고유 명절을 가지고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도 현재 각 마을 민속행사로 2320만 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8개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번 정월대보름은 또 세종문화원에서 5000만 원 편성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정월대보름에만 지금 1억 3200만 원 정도, 1억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거예요, 정월대보름 행사에만.

○김재형 위원 너무 과다하게 좀······.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월대보름이라는 행사를 이 행사에 원래 기존의 전통문화예술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것만 해도, 내년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만 해도 정월대보름을 지켜 나가자 해서 반영했다고 하면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재정이 어려운데 여기에 1억 1000만 원을 더 투자해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그게 1446명 이상의 어떤 인원을 가지고 기록은 하는데 이미 서울 종로구에서 3000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등재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거기가 바로,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3000명 우리 기록원 등재하겠다.” 하면 저희는 의미가 없잖아요.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우리가 금강보행교를 홍보하고자 하면 이응교가 원으로 둘레가 돼 있고 1446m가 되어 있어서 ‘국내 최장 길이의 어떤 다리다.’ 이런 식으로 기록에 도전하겠다 하면 충분히 홍보를 위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금강보행교는 둘째치고 1446명이 밀집해서 강강술래를 할 경우 한국기록 도전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금강보행교가 중심이 아니라 1446명 이상 인원 밀집해서 강강술래 할 경우 한국기록 도전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금강보행교 홍보가 아니라 이건 강강술래를 1446명이 했을 때 한국기록이라는 거예요.

단지 장소를 금강보행교에서 한다는 것뿐이지.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월월이청청 집단놀이 최다 인원 기네스 도전한 게 저희랑 목적이 똑같지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집단놀이 최다 인원 기네스 도전 13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미.

일단 이거는 그래서 등재가 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록하면 이 기록은 깨지겠지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동해안의 강강술래, 경북 동해안에서 다음에는 2000명 갖고 또 하면 저희는 금방 기록이 깨질 수도 있고요.

여기는 경험 있으니까 인원만 좀 더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제주 유나이티드 관련돼서 ‘3게임 무승인데 강강술래 신기록 도전 여론 뭇매 맞는 제주유나이티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뭔가 바꿔서 말해 본다면 ‘재정도 어려운데 강강술래 신기록 도전 여론 뭇매 맞는 세종시’ 이렇게 기사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추진하고 했다가 좋은 취지의 행사임은 분명하지만 현시점에서 이 같은 이벤트가 열린다는 소식에 제주 팬들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건 지역하고 이름만 바꾸면 우리 세종시 현실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최원석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예산안을 봤는데요.

우리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나 관광진흥과 이쪽을 쭉 훑어봤는데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의 목적이나 대상 층을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대상 층이 그거에 한정적이에요, 우리 세종시의 모든 각종 행사 이런 걸 보면.

보면 되게 미약한, 되게 취약한 부분이 우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청년이 주체가 되고 아니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는 게 제가 내년도 본예산안을 본 어떻게 보면 총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월대보름 행사나 강강술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규라는 게, 지금 어려운 세종시의 재정 상황에서 신규를 한다는 거는, 물론 신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도에 따라서 신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뭔가 의미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강술래, 정월대보름 이런 행사는 솔직히 대상 층이 겹치면서 기존 우리 세종시의 문화예술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젊은 도시라고 맨날 외치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매년 결산을 할 때 청년정책담당관이나 이런 데서 통계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청년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좀 예상이 되거든요.

분명 없는 상황에서도 청년 정책이다 해 가지고 제출된 내용들 과거에 보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문화예술과에 신진예술가나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체육진흥과 사업 중에는 엘리트 팀, 전문 팀 아니면 그런 쪽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이 또 대상이기 때문에 청년 사업이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진짜 청년을 위한 사업인가, 대다수의 청년들.

그런 쪽을 위한 사업이라고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어르신 한마당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어르신대회 이런 거는 되게 지원도 잘해 주고, 기존에도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년 쪽을 대상으로 하는 이쪽에 관심을 두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올해 신규로 잡힌 사업만 보더라도요.

저는 한창 이렇게, 예전에 5분 발언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적어도 젊은 도시라고 외치려면 이런 대상 젊은 층, 말 그대로 진짜 젊은 층을 위한 문화 행사나 체육 행사나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청년 행사나 문화 행사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를 유치하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워터밤이니 무슨 페스티벌이니 이런 거 민간기업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거 유치만 한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장소만 제공하고, 행정적 절차 약간 그런 것만 풀어 주고, 이렇게만 하면 우리 시는 예산 거의 안 들이고도 그런 대상자들에게 굉장한 만족을 줄 수 있거든요, 퀄리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쪽은 당연히 티켓 판매 수입이나 이런 걸로, 당연히 그런 걸로 재정 이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는 혹시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규제 때문에 못 했다는 내용은 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그거를 완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그 말씀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모든 지자체가 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축제를 유치한다면 그 어려운 재정을 어떻게 보면 타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움직이신다고 하시지만 적어도 TF팀이나 이런 식으로 전담 조직을 임시적이더라도 조직을 하려는 모습은 솔직히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런 구성을 하는 데 예산 물론 들어갑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지만 그런 축제나 그런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얻는 우리 시가 절감하는 예산이나 또 향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초기 예산에 비하면 정녕 비교할 수 없이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한번, 조직을 하는 게 이번에 솔직히 들어 있기를 바랐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규제 완화시키고 뭐 한다.’ 이제 이걸로는 그런 축제를 유치하기 힘들 겁니다.

모든 지자체가 이제 그런 쪽에 다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담으로 PT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전담하는 조직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셔 가지고 조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나아가서 우리 시에서 예술제나 체육대회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많이 가 보시잖아요, 행사나 이런 데.

○최원석 위원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모든 이러한 행사는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한다 그러면 읍·면·동 자체 내에서만, 외부의 인원이 오지 않고, 말 그대로 동네 행사이고, 아니면 나아가서 단체에서 개최를 한다 그러면 단체만의 행사가 돼요.

외부 인원들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가 어떤 행사를 하던 간에 적어도 외부에서 끌어오고 이런 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솔직히 이게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예산만 조정해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청년층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깰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대학 연합 축제를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 연합 축제를 한다면 그들만의 그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을 유인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말 그대로 어디 한 단체나 지역만의 축제가 아니라 광역적인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당연히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는 이미 사례가 많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좀 보여드릴 게 춘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5개 대학이 연합 축제를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대학들끼리 연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시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우리 시에 발대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 10월 30일입니다.

안산에서도 이러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5개 대학 연합 축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 시장 제안으로 계획을 한 사업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청년층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왜, 청년층이 문화의 창출 효과 기대치가 제일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걸 추진하려고 지자체에서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이민근 시장님이라고 계시나 본데 이분 같은 경우 기획도 하셨고, 내년에 더, 여기에 좋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우리 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도 올라왔지만 최종 심의 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됐는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청년들이 대량으로 있는 축제를 한 번이라도 개최를 해 봐야지 적어도 청년들의 문화 패턴을 거기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나아가서 패턴을 통해서, 문화라는 게 단지 문화로만 끝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라든지 다양한 쪽으로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유발되는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그쪽만 계속하는 거예요.

뭔가 바뀌는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지금 이런 거에 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들어 보고 싶거든요.

○최원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올해는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솔직히 내년은 미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계획서나 이런 거를 자기네가 제작을 한 게 있습니다.

자기네 스스로가 한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 있는, 문화재단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든 게 있고, 사실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 내에서 약간 비공개 간담회식으로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조언, 개선 의견도 많이 내 주시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개선도 많이 된 상황입니다.

제일 큰 거는 예를 들어서 축제의 공간도 원래 처음에 조치원을 학생들이 많이 원했는데 축제의 큰 그림을 보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그런 거를, 또 외부적인 지역 축제가 아닌 광역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 중앙공원으로 하고 싶다는 것으로 결국 최종 결정도 했고요.

세부적인 사항 그 외에도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계획서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쉽게도 예산만 잘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든 이런 축제야말로 만약에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새로운 축제를, 축제나 문화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걸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강강술래나 또는 정월대보름 행사, 전통 행사 읍·면·동마다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같은 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대안을 주셨고요.

그런 식으로 풀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저희 꿈의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문화원에,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있어요.

꿈의오케스트라가 1억 9000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립청소년이 4억 3000 정도.

꿈의오케스트라는 계속 운영을 해 나가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왜 이 2개를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지금 꿈의오케스트라 아이들도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립청소년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연령대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뭔가 하나가 돼서 하나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낫지 않나.

시가 재정적으로 괜찮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국비를 받아서, 올곧게 100% 국비가 아니잖아요, 꿈의오케스트라도?

○김현미 위원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립교향악단과 꿈의오케스트라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문화를 하면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이런 모습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시립교향악단하고 꿈의오케스트라하고 뭔가 하나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교향악단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원 못 채웠잖아요, 단원 수.

○김현미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재능 있는 친구들이 꿈의오케스트라에 있으면 그 친구들 잘 데려다 키우는 것도 저희가 시립교향악단을 하면서 세종시에 공헌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재능 있는 친구들 중에서 여건이 안 돼서 장기적으로 못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올 2023년 1월부터 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규칙,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조례 개정도 하고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TF팀을 통해서 점검을 받자, 점검을 받는 이유는 이 용역이 타당한가.

그리고 이 용역을 해도 되는가, 이 예산이 적정한가를 위해서 규칙에 담았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TF팀을 통해서 사전 절차를 다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료에 올라온 게 아닌,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규칙에다가 담았는데 왜 그 절차를 안 거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용역 조례 다 개정하면서 규칙에다가 연구용역 TF팀을 통해서 용역을 해 달라 해서,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다른 데는요, 이렇게 TF팀을 통해서, TF팀 있지요?

연구용역 TF팀을 통해서 이렇게 용역들이 다 심사를 거쳤고, 적정 금액에 대한 이런 평가들도 받았는데 문화예술과는 문화유산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받는 이유가 중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비용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해서 이것 또한 내부 말고 외부에 이렇게 전문가도 다 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 없더라고요.

여기에 주신 자료들은 용역을 했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문화유산 빼고는 없어요.

○김현미 위원 지난번 하반기에 급작스럽게 한 것들도 있고, 하반기 중간에 한 것들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113페이지 보실게요.

저희 지난번에 조치원 문화정원 기능 보강을 했어요.

1927, 문화정원 이외에도 1927 보강했는데 1927 기능 보강이 또 있어요.

저희가 1927 같은 데는 언제까지 보강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김현미 위원 하여간 공유재산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88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수당 기준이 뭘까요?

보통은 7만 원 이렇게 수당 기준이 잡혀 있잖아요, 시에는.

○김현미 위원 88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은 10만 원 곱하기 7명 곱하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기준은 시의 수당 기준에 맞추는 거 아닌가요?

○김현미 위원 2시간을 잡아서 10만 원으로 책정하셨다는 거예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사전 보고할 때 과장님이 계셔서 국장님은 안 계셨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 드렸을 것 같아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단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 법정보조금 단체들, 출자·출연 기관들 다 시의 재정이 어려우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가 재정이 어려우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아껴야 된다는 말, 꼭 아껴야 한다는 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 거를 보면서, 답이 안 나옵니다.

체육회는 왜 만들어진 건가요?

지금은 민선으로 해서 법인이 되긴 했지만 체육회의 주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위원 결국 체육회의 주목적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 그리고 엘리트 체육 육성을 통해서 체육의 증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아주 간략하게 하면.

○김현미 위원 체육회 예산을 보니까요, 저희 세세부 산출근거 안 갖다주셨어요, 보셔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있다 정확하게 하더라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인건비, 본인들 인건비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그런데 엘리트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부터 시작해서 사업비 다 삭감했어요.

체육회가 체육회의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김현미 위원 예산 중에서 세세부 예산, 저희 예산안 주신 거에도 세세부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예산안 보니까요, 인건비 빼고 다 감액이에요.

231페이지 보십시오.

인건비 빼고 다 감액이에요.

저희 2026,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한 후에 앞으로 이거 가지고 체육 하는 아이들도 육성하고, 세종시도브랜드화 시킨다고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활동하고 뛸 수 있는 아이들 거 예산 다 삭감했다고요.

종목별 참가 비용 예산 삭감 기준이 뭐였는지도 모르겠고요.

엘리트 아이들 삭감하게 되면 그 아이들 어떻게 운동하라는 겁니까?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체육회에서 시민체육대회 축소하고 읍·면·동 체육대회 축소해서라도 우리가 2027이라는 국제대회도 유치했으니 서로 노력하자고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회에는 참가하고 어떻게 종목 단체들 육성하고······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 국장님, 이거 예산안 보셨어요?

○김현미 위원 예산서 보시면 보이시지요?

감액, 감액, 감액, 인건비만 증액.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겁니까?

이게 체육회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인건비가 줄지 않아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엘리트 체육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랑 고민하고 예산 만들기 위해서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김현미 위원 국장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종시체육회는 시장님이 회장이셨고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장애인체육회는 현재에도 시장님이 회장이십니다.

체육회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민선과 법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반을,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김현미 위원 저는 민간위탁부터 시작해서 이런 법정·법인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종시가 지금 재정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쪽에다가도 과제를 주고, 또 그 과제가 힘든 것들 중에서 선별해서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무분별하게 그냥 회원 종목단체라든지 전문체육부터 시작해서 뒤에 보시면 엘리트 체육, 이렇게 예산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149페이지 보실게요.

한 예로 선수단 및 임원 단복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5만 8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만 5000원 곱하기 450벌이에요.

단가는 높아지고, 옷은 줄고.

그리고 선수단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10만 원이었어요, 2023년도에.

그런데 2배 이상 올라갑니다.

261만 원 곱하기 1식 해서 261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110만 원이었어요.

영상 제작입니다.

홍보물 영상 제작이요, 150만 원이었어요.

150만 원 곱하기 1식 해서 15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현지 만찬 2만 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해서 400만 원 나왔던 금액이고요.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김현미 위원 작년에 600명 잡았습니다.

이거 2개 다 보시면서 하신 것 맞지요?

작년에 610벌이었고요.

선수단 유니폼도 457벌이었고요.

○김현미 위원 올해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이겠다, 참여하는 인원수를 줄이겠다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단가는 보험료도 2배 이상 높아졌다고요.

영상 제작 같은 경우도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2배 이상 이렇게 오르겠습니까?

영상 제작 150만 원 곱하기 1식 곱하기 150만 원.

대신 300만 원은 안내 책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걸 빼고 영상 제작에다 그냥 엎어 버렸어요.

이거 작은 예산 같지만 이 200만 원이면 한 팀 전지훈련 갈 때 전지훈련 더 할 수 있게 하는 돈입니다.

그냥 예산을 삭감한 건지, 예산을 정말 세심하게 살펴서 체육회 엘리트 체육 애들 육성하고 생활체육 확산시키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예산 축소한 건지 확인하셨습니까?

○김현미 위원 국장님, 시민체육대전 그리고 읍·면·동장 시민, 읍·면·동장······ 아, 죄송합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김현미 위원 네, 그거는 격년으로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시 재정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격년으로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하나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연도별 체육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39명, 2020년 35명, 36명, 43명, 현재 43명입니다.

그런데 금액은요, 현저하게 줄었어요, 1억 1480만 원.

○김현미 위원 어떻게 주시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이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무조건 예산이 줄어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건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해서 예산이 안 되면 삭감하고, 그리고 어디까지는 꼭 끌고 나가야 되는 사업이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희 2027년도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하는 거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선수들이 또 그때 가서 뛰게 되는 거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렇다면 국제경기를 한다고 국제대회를 유치했다고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뛸 수 있는 아이들 키워 낼 수 있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저희 이번 예산 조정할 때요, 예산 계수조정해야 되잖아요.

체육회랑도 얘기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잘 조율하셔서 전문체육, 엘리트 체육 육성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상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예산보다도 체육 관련 예산에서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만 유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현재 그 아이들이, 체육꿈나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나갈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은 체육회랑 다시 한번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체육회 보조금을 저희가 지출하잖아요, 전출을?

○위원장 임채성 그때 예산을 체육회에서 세워서 이렇게 시로 올리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협의를 해요?

○위원장 임채성 예산을 세운 게 그쪽은 예산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기준이 모호한 것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전문가적인 그런 스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산에 있어서.

○위원장 임채성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또 그 이하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꿈나무 육성사업, 그리고 아까 전에 화면에도 보셨다시피 체육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렇게 많이 감액되고, 이런 준비가 되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하고 또 의결하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재적소의 예산이 잘 세워졌는지 한번 파악 좀 해 보고요.

계수조정을 통해서 그전에도 소통을 하셔 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좀 하나 요구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에 있는 시도지회 인건비 및 행정보조비 체육회 운영 관련돼서인데 13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공공운영비도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쭉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된 비용이나 사무관리 증액이 된 비용이나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니까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지 내용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2023년도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사업계획,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달랑 이렇게 올해는 1장으로 표기를 해 주셨지만 작년 거는 국장님,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3페이지나 정리해 가지고 주셨더라고요.

작년 2023년도 기준으로 사무관리비 어떻게 해서 편성을 이렇게 1억 4000 정도 하셨는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무관리비 내용 보면 실질적으로 인쇄물이나 유인물 제작비, 상패 제작, 신문 구독, 소규모 용역 그리고 고문변호사 고문료,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임차료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5000만 원 정도였는데 2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임차료 자체가, 임차료는 별로 안 늘어났을 것 같고 제비용들이 늘어났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개연성이 별로 안 보이는데 늘어났다고 하니까 내용 확인해 보고 싶은 거니까 사무관리비 관련된 세부 내역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보면 135만 5000원씩 18명이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국내여비를 산출하셨는지,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조를 가지고 국내여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라고 기준을 줬던 부분들이 일반적이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저희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감액을 대부분 많이 해요, 대부분 다 반납하고.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경상위탁을 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여비가 과하게 책정이 되었어도 사실 정산이 되는데 일단 넘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국내여비가 산출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135만 5000원이 18명한테 국내여비를 산출하는 기초 산출근거가 됐는지 그 내역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 끝나기 전에 국장님, 한 말씀 드리면 비단 문화체육관광국뿐만이 아니라 이번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전체적으로, 모든 우리 시의 부서들 보니까요, 요구 내용이라든지 산출근거 그리고 편성 필요성, 증감사유 등 이렇게 적시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거보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예산이 부서에서 다 감해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정률적으로 감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 또는 주무관들이나 팀장님들이 피로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게끔 산출근거를 또 끼워 넣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기존에 작년, 재작년,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어떤 산출근거라든지 어떤 요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2024년도 본예산이 굉장히 질이 많이 떨어져요.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을수록 좀 더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를 할게요.

52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문화도시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수당인 것 같아요, 산출 내용들이.

이거 2023년도, 아니, 일단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명단을 부탁을 드리고요, 100명을 기준으로 하신 거니까.

그다음에 분과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인호 위원 분과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회의를 2023년도에 회의를 진행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유인호 위원 한 번은 했어요?

○유인호 위원 그게 그러면 올해 4월인가 한 거 그거 한 번밖에 안 한 건가요?

○유인호 위원 일단은 회의를 하셨으면 회의에 대한 참석자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분과별 회의를 하셨으면 소회의를 하셨어도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하고 그리고 주제에 따른 회의 결과 정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것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전간담회 때 자료를 요구했던 것들이 있는데 누락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체육시설 시 출범 이래로 민원이 들어왔던 것들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5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 내용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지금 문화도시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게 혹시 다 진행이 되려면,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건 언제쯤일까요?

○최원석 위원 12월 15일경이요?

전후로?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정됐을 때를 가정하고 예산을 하신 건가요?

○최원석 위원 운영을 할 때도 그전에는 선정이 되기 위한 추진위원회였으면 이제는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인 거지요?

○최원석 위원 명칭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인원 조정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전에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변경한다면 좀 더 전문 인력,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한 전문 인력으로 바꾸신다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럼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안 되면 다시 추진위원회로 계속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예산은?

다음 선정을 위해서?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돼야 된다는, 돼야 되는, 누구보다 되기를 절실히 원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의 지금 꽉 막힌 재정을 뚫어 줄 활력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막대한 재정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 되는 거지만 혹시라도 안 되면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최원석 위원 다시 한번 도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최원석 위원 원래 계획대로면 올해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왜냐하면 광역급 규모는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우리 시만 넣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포기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90페이지입니다.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이 예전까지 하다가, 4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는 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이걸 보면 이게, 그냥 단지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 밑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대공연 거점 마련과 버스킹 문화 조성 이게 새로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사실 원래 우리 문체국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버스킹 지원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여기로 합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최원석 위원 지금 이게 전체 사업 예산은 예년에 비해 줄었지만 사실 개소를 줄였다 보니까 한 개소가 지원받는 금액은 오히려 더 상승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거리 사업이 저는 성공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계속 예산이 투여됐을 때는 그래도 뭔가 하는 것 같았는데 예산 투여가 끝나고 나면 그전과 차이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시적 예산 지원으로 끝난 건데 저는 이게 이번에 솔직히 그런 거 때문이라도 지금 주관을 바꾸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려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할 때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문화를 만드시고 버스킹 문화나 이런 거를 하실 거면 이런 버스킹을 하실 만한 인력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협회 등록하신 분들 말고요.

세종 관내 그런 거를 활동하실 만한 있으신 분,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게 조성이 되면 어차피 주인공들은 그분이에요.

그분들이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공연을 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를 아예 만드시는 것 자체가 그분들인 건데 지금 이것도 보면 문화관광재단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후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솔직히 여기로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과 후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는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예산 투여될 때만 잠깐 변하는 모습이 있다가 예산 투여가 끝나는 순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염두에 두시고 진행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8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말은 사업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결국 결과물이 메타버스 골프 플랫폼이라는 거를 만드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쉽게 이 사업의, 어떻게 보면 성공 가능성이나 이런 게 저는 공감이 힘들었고,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는데 사실 그게 잘 안됐어요, 진행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년, 마지막 1년이 됐는데요.

그럼 설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마지막 해를 맞았는데 이 사업에서도 기술개발이 끝났을 때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상용화랑 어떻게 운용을 할지 이런 거를 신경써야 될 단계에 거의 다다른 거거든요.

상용화, 운용계획 어떻게 하실지 이런 거 계획 세워 놓으신 게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그럼 실제 이거 기술개발이 끝난 다음에 운용은 테크노파크에서 1개소에서만 지금 진행한다고 말씀 주신 거예요?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총 5개 기업이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개발 쪽인 것 같고,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몇몇 거점을, 예를 들어서 TP뿐만 아니라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소수의 지점을 가지고 운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예를 들어 동마다 뿌릴 건지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어떻게 상용화를 시킬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용화시키는 데 필요한 자본이 얼마 든다든가 이런 게 산정된 계획서가 전혀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 더디게 되고 있다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내년까지 기술개발의 상용화까지 기간별로 계획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최종 상용화까지 해 가지고 그런 기간에 대한 계획이, 지금 약간 지연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 계획이나 이런 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야외운동기구 신설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예년에 비해 아예 딱 반이 되어 버렸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주신 거는 작년 기준을 주셨어요.

지금 보면 작년에도 신규로 들어간 곳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이 12곳, 보수 이설이 16곳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보수가 24곳이네요.

그래서 총 36곳이 나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이 줄었는데 이거를 보고 유추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준 이유가 올해는 신설이 없다든가 아니면 신설이 여전히 있음에도 그냥 예산이 준 건가 이런 걸 모르겠거든요.

산정 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최원석 위원 일부 감액이 아니에요.

지금 반이 아예 줄어 버렸는데 2억 2000에서 1억 1000인데 다른 시설에 관해서 물론 예산들도 다 줄긴 줄었지만, 우리가 위탁을 맡기든가 그런 곳도 많이 줄었지만 이런 야외운동기구는 무료이고, 일단 공개된 장소에 있고,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1년 365일 24시간.

그래서 항상 정비가 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비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 예산인데 예산을 쓰는 것도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조례명은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의 조례라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아예 안전점검의 조례명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안전점검이라고 항목이 아예 별도의 조항이 있어요.

○최원석 위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줄이면, 안전점검 계획이 매년 수립하고 해야 된다는데 계획을 원래 짠 대로 수행이 가능한 건가요?

나아가서 지금 이걸 하는 게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아신다고 하셨고.

공원 운동기구 이런 거 사용하다가 주민, 시민이 다치면 배상을 지자체가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최원석 위원 전액은 아니지만 사지마비가 되시고 이런 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시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무턱대고 이렇게 삭감을 했다가 혹시라도 이런 사건·사고가 바로 발생하면 시민도 피해가 가고, 우리 시도 금전적인 경제적 피해가 가는 거고 우리 시의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가는 건데 괜찮을까요?

○최원석 위원 추경 때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저는 드리고 싶은 게 추경 때는, 저는 또 여쭤보려는 게 재난에 대한 비용도 깎이긴 했는데 작년에 대해서 추경 때 하신다니까 그건 좀 넘어가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럼 추경 때는 차라리, 올해 이거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신규도 있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올해 계획에서는 신규를 빼시고, 유지·보수 쪽으로만 예산을 이걸 사용하는 쪽으로 변경을 하시고, 만약에 신규를 하시겠다 그러면 차라리 추경 때 신규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번 이 예산으로는 신규는 증설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원석 위원 그게 먼저인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 거를 꼭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를 안 한다고 인명 피해가 나지 않는데요.

물론 민원이야 좀 들어오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거를 유지·보수를 안 하면 민원이 아니라 인명 피해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 사용 방향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암사 극락보전 소방·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비암사 극락보전 소방·방재시설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310쪽에 또 홍판서댁 소방·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은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인데 유지·관리 저기가 달라요, 내역이.

이게 무슨 평수에 관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김충식 위원 이게 두 사업 모두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가격이 좀 달라 가지고, 이게 그런 거리상이나 이런 평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지요?

○김충식 위원 그래서 올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850만 원이 책정됐는데 817만 5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그럼 이게 문화재를 보수하는 건지 아니면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건지?

○김충식 위원 아, CCTV를.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왜 저기한가 해서 물어본 거고요.

이게 그러면 극락보전 소방·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한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내역 좀 한 번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또 다음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인데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활성화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진짜 이건 조금 저기하고는 다른 문제 같긴 한데 영어가 너무 많네요.

영어가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기반시설이라고 해도 되고, 유명 인사라고 해도 되고, 사전답사라고 해도 되는데, 인프라 이렇게, 팸투어 이런 게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젊은 분들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그래도 세종시가 꼭 젊은 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전부 다 이렇게 영어 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알아보니까 공공언어는 누구나 알기 쉽도록 사용하면 그 자체가 예산 절감이 된다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조금씩 우리 세종시에는, 특히 세종시에서는 우리말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이들 수고들은 하시는데 이런 합성어 조금씩 지양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여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김충식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면 사전답사를 간다 그러지 팸투어 간다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기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비단가람온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충식 위원 비단은 금이고 가람은 강인데 온길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김충식 위원 그럼 구간이라는 얘기인가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수상레저 코스를 개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상은 서핑이나 다이빙, 수상스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전거가 들어가 있어요?

○김충식 위원 그래서 수상레저 코스인데 왜 자전거 여행이나 탄소중립 여행이 거기에 있나 해서 물어봤고요.

하여간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비단가람온길 수상레저 코스에도 보면 전부 다 영어예요.

우리글 좀 쓸 수 있게끔 영어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수고들 많으신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시민이 편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 확실히 문제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9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고요.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저희 총 4년간 약 10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했지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일단은 10억 5000만 원이 세종시 전 지역이 아니라 선정된 곳을 해 가지고 지금 한 일곱 군데 이렇게 했지요.

아까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 “행사를 진행했지만 결국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원칙적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공감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여서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던 걸 문화관광재단으로 옮기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본질적인 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관 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긴 했는데 사업의 운영이 돼 있는 거는 산출 내역에 보시면 그냥 또 행사운영비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본질이.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든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을 하든 이거는 누가 주관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행사 본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문화거리가 조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 자체가 거리 활력 강화, 문화거리 조성, 거기서 창작 활동을 확대, 지역의 명소화를 만드는 건데 지금 4년 동안 전혀,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명소화가 된 곳이 어디 하나 있나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 구상들이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어디에다 주문을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 자체부터가 어디를 선정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행사를 해 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를 발굴해 내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 특화 내용에 보시면 지역의 특색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이 지역이 어떠한 특성이 있고, 어떠한 문화적 요소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건가 고민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거기서 일단 먼저 가능성도 보고, 또 행사도 한번 해 보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현실적으로 어디 딱 선정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거 이런 거 불러. 그래서 와서 그거에 맞춰서 행사해 줘.” 그럼 그 행사 때만큼은 당연히 유동 인구도 늘고 거기에 대한 소비도 촉진되고 하는 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료로 내 주신 거에도 보면 행사 기간에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유동 인구에 대해서는 다 증가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 이후에 이런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셨어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구상들이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와서 지금 2025년도, 내년도 2024년도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성과들이 나왔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 시작점부터 잘못 접근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되풀이해 오고.

이게 작년에는 4억 5000, 예전에는 3억, 그러니까 1억부터 2억, 3억 해서 저희가 계속 사업비를 증액을 하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억 6000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이런 돈들이 계속 우리는 잘못 소비되어 왔다.

그래서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게 문화거리 조성사업이거든요.

문화거리 조성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이후에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그것도 특화거리가 돼서 또 그 지역의 지역 명소로 발전하는 것.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다 5년, 10년을 투자하더라도 그 하나를 명소로 만들면 지금까지 했던 돈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히나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고 즐긴다 해서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시각적인 부분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전문가들의 식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그동안 그 노하우, 그런 것들을 많이 이끌어 내야 된다 이렇게 보여서 이거는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상지 선정부터 또 사업 시행까지 상당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은 조성하는 것들이 문화거리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사업적 요소가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는 곳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원래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오히려 재미를 넣어 주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 행사 한 번씩 넣어 주고, 어차피 거기는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행사 같은 것 하나씩, 하나씩 넣어 주면서 재미를 더 증폭시켜 주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접근으로 가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또 행사운영비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 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도, 국장님도 인사동 거리 아시지요?

○김재형 위원 인사동 거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뭘 안 해도 원래 유동 인구가 많고, 그리고 이런 데서 어쩌다 한 번씩 행사 딱딱 해 주면 그 많던 인원이 더 많아지는 거고, 이런 인사동 거리들도 있고, 지금 보면 전북 익산에, 11월 28일에 이게 게재된 건데요.

전북 익산에 치킨 골목이 들어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림, 하림이라는 대기업이 익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의 어떤 지원 부분도 있겠지요, 물론.

있으니까 치킨로드를 만들겠다.

광주 같은 경우는 장흥 삼합·키조개거리 이걸로 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11월 15일 게재된 기사거든요.

장흥 하면 삼합, 표고버섯, 한우, 키조개 이렇게 3가지로 해서 삼합 먹거리도 유명하고 또 키조개거리 이 자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거거든요.

또 군산 짬뽕특화거리, 군산 짬뽕 유명한 거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 알아요.

군산 어디, 장흥, 서울의 인사동 이런 거 누구나 다 알거든요.

여기서도 근대문화역사거리 주변으로 짬뽕특화거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지역적 특색을 잘 살려 가지고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종시의 지역적 특색 뭐가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선뜻 대답이 안 나오지요.

누군가 질문을 “세종시에 뭐가 특색 있냐?” 했을 때 뭔가 딱 나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진행, 문화거리, 어떠한 사업들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세종시에 뭐가 있지?” 했는데 아무 답변을 못 한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가치누리 문화거리만 조성한다고 해요.

우리 스스로 지역적 특색을 잘 모르고 있는데 문화거리를 계속 조성을 한다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시행하기 전에 우리 세종시의 강점이 뭐냐, 또 특색이 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 조사를 하고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어떻게 거리를 만들 거냐.

그런 것들은 뭐야?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야지요.

자문을 구한 다음에, 자문을 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적용해 보는 거고요.

시범사업에 적용해 보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투자, 투자, 투자해서 그게 세종의 지역적 특색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세종에 뭐 있어?” 그러면 그거를 누구나 딱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은 이러한 형태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고민도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했던 것 받으셨지요?

체육회 운영비 세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 같이 보실 수 있으시지요?

아마 저희 위원님들 책상에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마 대전, 충남, 충북에 비교를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300억대 정도의 3300 정도 하고, 충남은 240억 정도에 4200 정도 하고, 우리 세종은 70억에 2100 시책추진비를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운영비 기준에 보면 이것들을 통틀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을 내서 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크기가 벌써, 인구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 크고요.

충청남도나 충북 같은 경우는 시가 지금 몇십 개 시고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300억일 때 3300, 충남은 240억일 때 4200, 세종은 70억인데 2100.

시책추진비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셔서 한 건가요?

그냥 평균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인구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저희의 예산도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서 시책추진비가 나왔어야 되는데.

○김현미 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시책이나 업추비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지역마다 기준을 정해 놓고 시책이나 업추비를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들 기준을 세울 때는 아마 지역의 크기별, 여러 가지 종목별 아니면 출전하는 것들 등등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종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군에서 광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확장성을 가지고 조금 더 뭔가를 더 도전해 보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업무도 군에서 광역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야지요.

○김현미 위원 행정은 아직도 군 수준 아닙니까?

그거는 꼭 올리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책추진비는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한 것처럼 총예산 대비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더 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현재 재정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아껴서 진짜 체육회 목적에 맞게끔 전문체육 선수 그리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전문체육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체육꿈나무 친구들도 더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 데다 쓰셨으면 좋겠어서요.

이런 부분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비 책정한 것도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135만 5000원 정도, 아까 우리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예전에 180만 원 정도 됐다가 삭감이 된 거지요.

그런데 국내, 어찌 됐든 간에 이 여비는 그만큼 그 지역에서라든지 아니면 출장이 많지만 체육회 같은 경우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대회들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사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1인당 여비가 9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보다 인구수는 4배 정도 많지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대전에 맞추더라도 9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비는 지역을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부 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전국체전이라든지 외부가 있기는 하지만 기준을 정하자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종목 대비도 대전 대비 저희가 종목이 작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보시면 대전 같은 경우는 92만 원이고, 충청남도, 충북 같은 경우는 지역도 크고, 종목도 훨씬 많고, 협의를 하러 가야 되는 것들도 많고, 출장도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작년까지 180만 원이었잖아요.

아니, 재작년, 2년 전 정도까지는, 그렇지요?

이거 지금 이번에 내리는 거잖아요, 여비.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거지요.

○김현미 위원 발로 뛰는 직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도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체육대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 책정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처럼 진행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서 전문체육, 생활체육 우선 육성하고 체육회의 근본적인 의미 살리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4개 읍·면·동 체육회 작년까지 예산이 어떻게 됐었나요?

시민체육대회에서.

○김현미 위원 네, 이번에 많이 삭감하셨어요.

한 1억······.

○김현미 위원 1억 3000 삭감하셨고, 권역별로는 한 1억 2500씩, 그렇지요?

설정하시고 2개 권역으로 나누셨습니다.

저는 읍·면·동 체육대회가 의복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행사성이 아니고 본 취지, 생활체육에 맞는 취지로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행사성이 아닌 생활체육의 경비로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게?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희는 거의 다 예산들이 의복비로 많이 지출이 됐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많으면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냥 무분별하게 줄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들 육성하기 위해서 돈이 없는데 억지로 짜내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 체육회 지금까지 1000만 원씩 주고 권역별로 했던 것들 이번에 예산 보니까 1500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실질적인 생활체육의 의미만 살려서 시민체육대회 참가를 한다고 하면 24개 읍·면·동 1000만 원씩 하시고 남은 것들 가지고 전문체육, 엘리트 체육 그리고 체육꿈나무 아이들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체육대회 체육활동을 하러 온 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가수가 오고, 체육활동은 거의 다 없고 시민체육대회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축제하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좀 줄이셔서, 의복비 같은 것 줄이시고, 읍·면·동은 딱 똑같이 분리시켜 주시면 되고,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거의 예를 들어 1000만 원 받으면 700, 800이 의복비란 말입니다.

생활체육에, 생활체육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의미를 담아 달라는 겁니다, 행사, 축제가 아니고.

그래서 시민체육대회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십사 체육회랑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알려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김현미 위원 그다음 보실게요, 169페이지.

엘리트 팀 창단 및 육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육성을 하는 것도 있고, 창단을 하는 것도 있는데 올해 창단 계획은 있으실까요?

○김현미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엘리트 팀 만들어진 것 육성해야 되는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훈련용품비는 물가상승비로 해서 훈련용품들도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 버리면 이런 것들 엘리트 아이들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은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그냥 무분별합니다.

시에서 깎으라니까 깎고, 조율해야 되니까 조율하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산 세워 놓고?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순위가 있었어야 되는데 순위가 좀 없었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장님,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조율해서 그렇게 바꿔 주시고요.

읍·면·동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격년으로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지기 전까지는 국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때문에 경기장도 들어와야 되고, 체육관도 들어와야 되고, 수영장도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들이 저희 의도와 다르게 진행이 잘, 매끄럽지 못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운영을 하고, 우리 세종시에 유일하게 있는 국제경기장 같은 것, LH에서 미이관됐지만 이관시켜서 잘 정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혹시 세종BMX경기장 어떻게 지어진지 알고 계시나요?

○김현미 위원 BMX경기장 굉장히 어렵게 가져온 경기장입니다.

세종시에 예산이 없어서 LH에서 땅 부지를 대고 대한자전거경기연맹에서 경기장을 건립하고 문화체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재정적 후원을 받아서 지어진 게 세종BMX경기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잘 관리하셔야지요.

이것 좀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김현미 위원 그 당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이 BMX경기장.

그래서 이렇게 LH랑 해서 한다는 것도 있었고요.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훈련을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관리가 아주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했더니 LH에서 미이관돼서 LH에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이관을 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하기 쉽지 않다.”

사실 세종시에서 이 경기장 이렇게 해서 예산 투여해서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 들어왔다고 체육시설 지을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잘 이관해서 국제경기라도 치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이 앞에 우리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공공인수이고 하니까 꼭 상의하셔서 이거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김현미 위원 저희 경기장 지으라고 하면 못 짓는 형편인데 이것들 이관시켜 가지고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게 가져온 거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예산 투여 안 되는데 세종시가 아닌 LH랑 대한자전거연맹에서 경기장 건립한 거라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이렇게 시 안에서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매번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미이관됐으니까, 아직 이관되지 않았으니까 이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대신 새로운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합니까?

민원 들어와서 만들고 뭐 해서 만들고 세종시 동네 동네마다 민원 들어오면 다 시설 지어 주실 겁니까?

○김현미 위원 이거 이외에도 저희, 지금 예산 재정 여건 어렵지요, 국장님?

○김현미 위원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민원 들어오시면 다 거기다가 개·보수해 주시고 다 새로 지어주실 겁니까, 시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위원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원래 행정 일을 했던 사람도 있고, 안 했던 사람도 있고, 이거와 별개의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행정을 하셨던 행정 인력들이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확실히 끌고 갈건 끌고 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저희들 주머니에서 나와 가지고 어디다가 짓고 싶은 거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약했다고 해서 시의 재정 어려운데 내 동네 사람들이랑 약속했다고 해서 다 지어야 되는 이런 논리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정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몇 년은 정말 허리띠 졸라매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네 거 내 거가 아니고 내 동네 네 동네가 아니고 쫙 펼쳐 봐서 세종시에 진짜 부족한 것들 채워 나가야 되고, 세종시 10년 온 동안에 재정비할 것들 재정비하고, 개선할 것들 개선하고, 가져갈 것들 가져가고, 버릴 것 싹 버려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국에서도 고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김현미 위원께서 조금 아까 열심히 말씀을 주셨는데 주신 자료를 보고서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려고요.

전국시·도체육회 부담금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매년 바뀌나요?

○유인호 위원 인상이 된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주신 거에는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작년 2023년도 본예산에는 500으로 250씩 2회 되어 있는데 2024년도 예산에는 400으로 계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산출근거가 이렇게 바뀐 게 내부적으로 시·도 부담금 자체가 바뀌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23년도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정 속에서 약간의 전달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체육회 사무실이 2023년도 산출근거에는 330만 원씩 12개월 돼 있고, 2024년도에는 526만 원씩 12개월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가.

이게 연간 2300~24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유인호 위원 사무실 확장을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 같은 것 하고 진행을 하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거니까.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서 사무실 확장이 된 건지,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확장하시고 협의를 하시는 건지 어느 쪽인가요?

○유인호 위원 필요에 의해서 사무실 규모를 키울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협의하기 전에 일단 키워 놓고 그다음 기금으로 활용을 하시다가 2024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번에 사실 협의가 되었던 부분은 아닌 거네요.

○유인호 위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그 사무실은 계속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기금으로 사용해 왔으니까.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 임차료, 복합기 렌털료가 2023년도에는 530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액 다 감액됐어요.

복합기는 새로 구매를 하신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년도 2023년도에 산출근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지원 금액을 어쨌든 추계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했었을 때는 그 내용들이 다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수립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다음에 요구한 금액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판단하기가 되게 모호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근거 처음에 주실 때도 동일한 어떤 서식에 동일하게 비교를 하셨으면 애초에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감이 있고요.

뒤늦게 지금도 일반수용비를 뭉뚱그려 가지고 135만 원 곱하기 18 이렇게 해 놨는데 일반수용비 안에는 예를 들어서 상패도 있고, 인쇄물도 있고, 그다음에 신문 구독료도 있단 말이에요.

곱하기 18이라는 18명 이 명수에 세부 내역의 기초 수치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산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전년 대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최소한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2023년도 기준으로 옆에다 증감 한 번만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임차료 관련돼서는 사무실을 확장했으면 확장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도 사본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도체육회 부담금 왜 금액이 거꾸로, 답변 주신 거와 반대로 거꾸로 감액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답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이제 제 순서가 된 것 같아요.

304쪽입니다.

이 사업이 문화재 돌봄사업 계속사업비로 봤고요.

사업 구분에 보니까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하는 금남에 있는 업체가 124점에 대해서 매일 순시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점은 고칠 수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 문화관광국에 얘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 듣기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운영을 했고, 어떤 분들이 채용이 됐고, 이런 것에 대한 사업 상세한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순찰하면서 문제 됐던 부분, 예를 들면 어느 곳이라고 제가 지명하기 어려운데 문화재는 정말이지 한순간에 화재나 이런 것에 노출이 돼 버리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것은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굉장히 타격이 큰 거잖아요.

어느 한 곳에 전기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그러니까 누전의 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라고 자체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세종시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이렇게 순시를 해서 문제점을 발굴한다고 하지만 그게 개선이 안 되면 나중에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그 모든 책임은 세종시민이 피해를 받고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손실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미전 위원 그러시면 순시하시면서 그 문제점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 빼놓고 시에서 국가예산을 따 온다든지 시의 예산을 충당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부각됐던 목록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미전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요,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금에 대해서 50%가 감액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상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국장님을 통해서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국비 매칭이라서 국비가 50% 줄었기 때문에 시비도 50% 해서 2080만 4000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진흥원에서 따로 별도로 8억이 내려오고.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교육청에 넘겨주시면 교육청에서 이걸 직접 사업하나요?

○여미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간 금액이 확 늘어 가지고 되게 반가웠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 대한민국에 한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세종시만 8억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9억이라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생각했던, 제가 확인했던 자료하고 너무 편차가 커서 지금 제가 잘못 듣고 있나 싶었는데, 그러면 9억이라는 것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서 현재 맡고 있는 업체가 그 일을 대행해 주는 구조일 거 아니에요?

한남대에서 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 돈을 한남대에서 운영을 해서 예술 지원을 학교마다 해 준다는 얘기로 이해되는데 맞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여미전 위원 작년 대비 전체로는 2000만 원 준 거다?

○여미전 위원 사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혜택받는 대상이 학생이잖아요.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받고 접해야지만,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일이 문화예술사업인데 이것의 혜택을 받고, 그리고 이 성과를 가장 크게 하려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아야지만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사업 부서에서 하는 일도 큰 성과를 기여하는 데 공헌하는 분들이 학생들이잖아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나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들의 하나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의 청년일자리 중요하지요.

세종시민이기 때문에 또 세종시를 이끌어 가야 되는 미래 세대가 청년이고 학생이고 그와 더불어서 세종시의 예술 강사도 세종시민 중의 한 분이잖아요.

이분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지만 예술도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것에 대한 혜택은 모든 세종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축소되어서 안 된다.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더 증액을 해서 앞으로 더 확장시킬 의지는 없으신가요?

○여미전 위원 어찌 보면 의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있고 없고잖아요.

좀 더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에요.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의 역할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이게 자체 예산으로 돼 있었고 전년 대비 50% 감이 돼 있어서 이 또한······.

○여미전 위원 매칭이 안 되니까 시비로만 일단 하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럼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지역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과 열의가 있으시다는 어찌 보면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시비를 반영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여미전 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에 알게 된 건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안내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여미전 위원 문화재단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다른 데는, 대전 같은 경우도 나오고, 대전도 그렇고, 충북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하면 문화재단으로 안내가 되는데 저희는 찾아보려고 하면, ‘어디에서 이걸 주관하지?’ 이렇게 조금 궁금해서 찾아볼 때 애로점이 있더라.

그런 거는 개선 바로 가능한 거잖아요.

미처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니까······.

○여미전 위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쪽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고요.

그중에 제가 조금 확인하고 싶고,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종문화원 사업비 중에 백제대제 관련입니다.

백제대제를 하게 된 배경과 백제대제 의의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셔요?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백제대제 그 배경과 역사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게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구나. 굉장히 의미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 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상세 내역을 보니까 의복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래, 그만큼 중요한, 우리가 전통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옛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통을 살려야 되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아예 구입을 해서 계속 써야 되는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은 했었지만 장기적으로 또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중요한 사업 많이 자르잖아요.

앞서 제가 약간의 의구심이 있어서 국장님을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도 그러한 맥락이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과연 구매해서 쓰는 것이 맞느냐, 거의 2000이 들거든요.

저희 일반 민간인 집에서도 한복 같은 거 거의 대여해서 쓰지 구입하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

예산의 측면에서 따질 때는 절약하기 위해서는 대여가 좋을 것 같은데 역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구입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라는 생각에 약간 고민은 했지만 예산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여가 낫지 않을까, 구입을 하기 위해서 증을 하는 게 맞나.

○여미전 위원 고심이 많으셨겠네요.

알겠습니다.

궁금사항이 해소가 됐고요.

마지막 86쪽, 잠시만요.

86쪽 봐 주시겠어요.

지역예술단체 행사지원비가 여기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에 보니까 전국 규모 경연대회 출전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 올해지요.

올해 출전팀이 어느 팀이었어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무용만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무용이 했는데 그다음 팀이 지원 요청할 경우는,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그다음 팀은 지원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팀만을 위한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는 한 팀만?

○여미전 위원 여러 분야에서 예선은 했겠지만 어쨌든 전국에 하는 건 한 팀만 한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무용만 계속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국장님 얘기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용만 나가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전국무용제 지역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이렇게 명시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또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무용 이전에 다른 단체에서 먼저 신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도 제가 굳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되게끔 그런 내용을 조금 적어 주시면, 지금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요, 한 팀에 국한된 게 아니고 열려 있다라고 이해가 돼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역예선전의 1식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미전 위원 아, 전체, 세종에 있는 단체들이 모두 같이 한 번의 예선전을 해서 그 안에서 선정된 대표님 한 팀을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인가요?

○여미전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았던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 예산은 여기 처음이잖아요, 지금 2023년도에?

2023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 반응은 어땠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2021, 2022에 대한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희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요?

우리 시에 체육시설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다 달라고 했는데.

○김현미 위원 업무 보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왜 민원인은······.

○김현미 위원 주셔야 저희가 민원이 근거면 모든 읍·면·동에 민원이 있으면 시설을 다 해 준다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257페이지 좀 보실게요.

도시전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전문가가 세종시에 5명인가요?

이 밑에 상해보험 가입비 보니까 5명 되어 있는데.

○김현미 위원 그럼 이게 대상이 누구인가요?

저희가 해설사도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영상대학교랑 세종시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김현미 위원 2014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국장님이 산건위 쪽에 계실 때나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 중인 인원 대비해서 하면 저희가 1944만 원 정도의 금액이 총예산이에요.

그러면 5명이 활동한다고 하면 1인당 연간 388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도시 속의 일자리로 삼아서 활동할 수 있는 걸까요?

○김현미 위원 이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로 해서 대학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은 좋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제5조에 보면요,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여행사, 단체, 개인 등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도시소개전문가 운영 사업을 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조항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1년 활동비도 한 달 급여도 안 되고, 또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다면, 세종시에 문화해설사가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은 조례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음 취지는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취지는 진짜 좋았는데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269페이지 비단가람온길 수상 레저 코스 개발은 어찌 됐든 간에 국고보조금이 나오고 이게 정확한 문체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정확한 세부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만드실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만들 때 의원들하고 공유도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에 있어서 처음부터 면밀하게 같이 상의도 하고 계획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52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문화도시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1800 정도 수립하셨어요.

문화도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이게 권역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선정은 나중에 있는 게?

○유인호 위원 잠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당진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당진시 3수 만에 문화도시 서면 평가 통과.”

그리고 충북도 역시 진행하고 있고.

당진과 우리가 똑같은 입장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 중에 한 군데가 되는 거고요, 몇 군데 중에.

아니면 두세 군데 선정하는 곳에 들어가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2개 정도 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곳이 여기 보니까 홍성, 서산, 당진, 세종시······.

○유인호 위원 그리고 충주 이렇게 다섯 군데 되어 있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다섯 군데가 다 1차 통과된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중에 두 군데가 되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두 군데가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국비 200억, 국비를 포함한 200억을, 시비 5 대 5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200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2023년도 예산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예산 수립한 게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이었단 말이에요.

○유인호 위원 참석수당 보면 2024년도에도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을 편성하셨고 2025년도에도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어요.

선정돼도 이 추진위원회는 계속 가동되는 건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아닌 다른 조직의 형태로 바꿔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신, 그거라면 2023년도에는 순수하게 유치를 위한 추진위 활동이었다고 그러면 2024년도부터는 유치 이후의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우리 조례를 한번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면)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제11조에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11조입니다, 이게 제가 받아다가 가공한 건데.

그리고 인원이 100명이래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예산 2000을 2023년도에 편성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회의를 거쳤는지 주신 자료를 보니까 백 분이 모여 있는 위원회에서 딱 한 번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서른한 분 모이셔 가지고 4월에 한 번 하셨고, 그다음에 조례를 보시면 우리 조례에 이렇게 위원회가 정책위원회와 그다음에 전체위원회 그다음에 분과위원회가 나뉘더라고요.

전체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 소위원회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정책위원회 활동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열 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연인원 43명이 활동하셨더라고요.

제가 정책위원회라고 판단했던 것들은 옆에 참여 전문가들이 붙어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결국 분과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제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100명에 대한 회의수당은 사실 계속 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편성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 정리되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싶어서.

그리고 2023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여 전문가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대세종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곳이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43명 중에 그분들 빼고 나면 34명이고 그리고 기존에 31명이 한 번 모였으니 그 인원 다 합하고 수당 계산해 봐야 500만 원도 채 안 돼요.

2023년도 사업액에, 8월에 제출했으니 그 이후에도 금액이 사실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1800 예산을 수립한 것조차도 사실은 그냥 전년 대비 수치 놓고 10% 삭감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정한 예산 편성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2023년도 예산을 말씀드렸던 측면은 수당의 지출을 하겠다고 애초에 정리했던 자료보다 사실 집행률 자체도 무지하게 떨어지고 집행한 금액조차도 원수당의 목적보다 말씀하셨던 일반운영비 측면으로 좀 더 많이 가 있으니 이게 적정한 산출인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2024년도 거를 잡았다고 하니까 그 역시 적정하게,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산정한 건지 여쭤봤던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22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없던 예산이 생겼어요, 2023년도에는 없던.

이게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 갖고 온·오픈라인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 시책 홍보 해서 1000만 원을 수립하셨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수립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 225페이지요.

○유인호 위원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4년도 예산액이잖아요, 이게.

22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말씀은 전년도 예산액이 0인 게 본예산에는 0원이었는데 추경 때 2000만 원 세워졌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본예산 세울 때 당초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다가 추경 때 2000만 원이······.

○유인호 위원 여기에 표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본예산 기준이라?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설명서 35쪽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국비가 50% 삭감됐고,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시비도 50% 삭감해서 반영했는데 현재 여당에서 문체부 예산을 깎았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이게 깎여서 내려온 건데 작년 예산은 100%였던 거지요, 이 예산이?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그럼 작년에도 한남대에서 했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는 위탁사업자가 올해 끝인가요?

2024 회계면 끝인가요?

○여미전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올해 2024 회계에는 한남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세종이 하는 부분은 국악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미전 위원 세종시에서 하는 부분이.

○여미전 위원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전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지원하는 분야가 8개 분야잖아요.

그러면 세종시는 어떤 분야를 학생들이 지원받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올해 예산 말고 작년 예산 대비 어떤 과목에 어떤 학교에 어떤 횟수로 학생들이 지원받았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지 않으시면······.

○여미전 위원 그러면 105명 선생님들이, 강사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수업 시수가 확보되는 것만큼 이퀄(equal) 생계가 유지되는 건데 수업 시수 확보가 많이 되는 건 아니네요.

○여미전 위원 그렇네요.

넉넉한 예산은 아니고 굉장히, 작년 대비 50%가 줄었다고 그러면 올해에는 굉장히 더 많은 수요 대비 공급이 안 되는 구조인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인지 사실 몰랐거든요.

백오 분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더 위태로운 현재 상태에서 문화예술을 학생들에게 접하게 해야 하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 것을 저도 이렇게 문답하면서 좀 더 인지하게 됐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예산이 깎였다.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접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권한이 박탈당했다는 표현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작년에 정산할 때 어느 학교에 몇 회 몇 시수로 대상 선생님이 과목별로 어떻게 갔는지 그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자료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3페이지 문화 향유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 내역에 심의수당이 있는데요.

이 심의수당은 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있는 심의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해서 작성된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산출 내역에서 2023년도에는 심의수당이 55만 원으로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토털 하면 75만 원인데 거의 20만 원가량 증액되고 또 이렇게 서류,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지급 기준표에 보면 2023년도에는 55만 원으로 책정된 거면 그때는 서류 심의하고 면접 심의가 한꺼번에,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심의수당에서 5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준표에 의하면 서류하고 면접 심사를 동시 진행한 것으로 봐서 최대 6시간, 최대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건수가 많이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서서 서류하고 면접 심사를 구분했다면 이해될 것 같은데 아직 건수나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된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서류 심사가 몇 건 정도 접수되었나요?

○김재형 위원 딱 그 기준에 맞게끔 들어왔네요, 51건 이상?

○김재형 위원 평균 정도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체육팀 육성 관련해서 165페이지, 164~165페이지 테니스 시청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먼저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2023년도에는 훈련·대회 출전비가 1억 8000, 2024년도에는 2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기준이 1억 8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스포츠 인권교육 항목 자체가 여기에는 없어요.

○김재형 위원 네, 2024년도에는 없어요.

이 200만 원이 이쪽으로 쓰인 건가요?

2023년도 예산이 1억 8000인데 여기는 1억 8200만 원으로 집행됐다고 2023년도 기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00만 원이 어딘가에서 증가된 거잖아요.

스포츠 인권교육이 200만 원인데 여기에 편성 안 되어 있는 것 보니 이 돈이 이리로 쓰인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형 위원 반영 안 됐으면 여기에는 그래도 스포츠 인권교육 200만 원이 2023년도에 쓰였다고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금액 없이 훈련·대회 출전비 해서 1억 8200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같은 2023년도인데 200만 원 차이가 나요.

200만 원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김재형 위원 스포츠 인권교육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해서 2024년도에는 빠졌어도 2023년도 집행된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김재형 위원 그건 포함 안 됐고 오히려 훈련·대회 출전비가 이렇게 달리 작성되어 있다는 게,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김재형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켜 놓고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면 계약금 해 가지고 2023년도 본예산 할 때 우수선수 영입 재계약 4명, 신규 영입 3명, 이 재계약이라는 게 2023년도에 끝나는, 종료되는 선수들에 대해서 계약금 편성한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덕희 선수가 올해 종료되네요?

○김재형 위원 김은서 선수하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수선수 재계약 4명 중의 2명은 누구입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약금 편성이 재계약은 4명으로 할 거고, 선수 4명 할 거고 신규 영입을 3명 했는데 그러면 재계약은 일단 2명만 된 거네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024년도 계약 만료 선수는 5명으로 해서 보니까 5명이 맞아요.

그러면 이 5명에 대해서 내년도 계약금으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재계약 선수 4명에 대해서는 일단 2명만 재계약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재로서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계약금이라고 해야 하나, 선수들 계약할 때 계약금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김재형 위원 순위를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계약 시점은 언제입니까?

2023년도 재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해야 하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아, 결정은 났나요?

○김재형 위원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12월에 재계약하는데, 그럼 그 재계약할 때 누가 판단합니까?

○김재형 위원 아, 심사위원회?

○김재형 위원 그 심사위원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심사평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럼 현재 심사평가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 평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아니, 심사하고 뭐 했을 거잖아요.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료 좀 있으면, 자료 있으실까요?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테니스 대회, 우리 테니스 선수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테니스 실업팀을 운영하는 이유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홍보도 하고 물론 국내 대회도 나가야 하고, 여기 보면 국내 대회도 나가고 국제 대회도 나가는데 보니까 테니스도 대회, 뭐라고 해야 하나요, 등급?

○김재형 위원 레벨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제 대회, 국내야 그렇다 치고 국제 대회는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신 것 보면 타 시·도도 테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지차체에서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까?

○김재형 위원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호주 오픈이면 이거는 상당히 등급이 높은 대회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보니까 남지성 선수께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해서 호주 오픈, 호주 오픈은 테니스 대회 중에서도 그랜드슬램인가 거기에 해당하는 대회 규모라고 하면 이렇게 출전한 선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출전 이력이 없네요,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김재형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대략적으로 알았고요.

보니까 감독님, 코치님, 트레이닝님 새로 모집하고 계시지요?

○김재형 위원 어떻게, 선정 나왔습니까?

○김재형 위원 최종 확정됐나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관련 기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잡음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소됐나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선정되신 분들 그분들하고의 계약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진행되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금액이나 인건비 산정해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되셨다고 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다음은 엘리트팀 창단 및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엘리트팀 창단 및 육성 관련해서 여기 훈련용품 지원이 40만 원씩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동일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평균을 냈을 때······.

○김재형 위원 평균적으로 이거를 산출한 거고, 그러면 이 대상이 학교 운동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학생선수들 그리고 회원종목단체 소속 엘리트선수 이게 다 학생들 대상인 거지요?

○김재형 위원 학생들 대상인데······.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68페이지에 2024년도 체육꿈나무 육성 해 가지고 등록 선수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대상인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엘리트팀 대상자, 이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선수들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지원 내역.

○김재형 위원 2022년도에 바둑 종목에 훈련복 10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둑 선수들한테도 훈련복이 지급되나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단복으로 다 지급되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훈련복 이거는 엘리트팀 창단 및 육성이라는 별도 항목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훈련복이라는 게 어떤 복장을 얘기하시는 건가.

○김재형 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는 대회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평상시 대상인 선수들이 활동하면서 필요, 그러니까 훈련하거나 평상시에 뭔가 훈련이나 연습을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장비들을, 훈련용품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지금 보면 궁도, 훈련용품 지원 대상 종목이 있잖아요.

이 종목들에 대한 대상 선수들이 있고.

그러면 2022년도, 이게 지원 기준이 따로 있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어느 종목은, 복싱이나 레슬링 이런 거는 중복적인 부분들이 있고, 다른 거는 중복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19개 종목?

○김재형 위원 그렇게 인원수에?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8쪽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 책자 편성인데요.

이거 매년 제작하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안내지도, 2023년도에 관광안내지도하고 홍보 책자 이걸 어디로 배부도 하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제작해서 어디 보내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 배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현황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질의 또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업설명서 58페이지 볼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 주셨거든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정월대보름이 음력 1월 15일이잖아요.

2월일 텐데 그때 날씨도 굉장히 추울 거고······.

○위원장 임채성 2월 24일, 양력으로는 2월 24일.

날씨도 춥고 또 주차 문제나 그 일대 교통 혼잡 그리고 교량 위 안전 등 여러 가지 챙길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도 물론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업설명서 152쪽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다 감액 기조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2024년도 요구한 거를 보니까 3억 65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에 있어서.

쭉 살펴보니까 옆 페이지, 1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이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참가 선수단 출전 및 수송비가 있어요.

이 부분도 보니까 6만 4000원에서 2024년도 10만 원으로 많이 늘었고 인원수도 400명에서 600명으로 많이 확대된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155페이지.

종목별 참가 인원이 있지요, 전국체육대회.

총계를 보면 2022년도 임원 220에서 2023년도 303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선수는 338명에서 369명, 크게 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선수는 거의 유지하는데 임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 버리면 어떻게 보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거지요.

이 인원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계상된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물가 상승 때문에 체제비 현실화는 당연시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선수들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임원이 80명 넘게 늘어서,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3억 6000 정도 증액하겠다.’ 이거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

물론 672명 중에 600명으로 계상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됐던 부분들 보면 숙박비도 그렇고요.

○위원장 임채성 식비도 그렇고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거고요.

○위원장 임채성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268쪽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균특과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 아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하지만 세부적인 사업의 방향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비단가람온길이 호수공원에서 세종, 공주, 백제보 또······.

○위원장 임채성 익산까지, 익산 곰개나루까지.

구간은 이렇게 확정됐지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지금 어느 정도 구간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되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앞으로 채워 나가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사업설명서 258쪽 볼까요.

당초에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집행부와 또 의회 그리고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들.

그럼에도 당시에 시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직접 제 방으로 오셔 가지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앞으로 향후 잘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논의해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다.” 그렇게 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산이 3억 정도 올라왔어요.

이 3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 올해 예산부터 살펴보면 1억 7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용역은 5000만 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처음으로 개편돼서 워밍업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쭉 추진해 나가겠다.

봤는데 예산이 일단 3억 올라왔어요.

그러면 일단 올해 예산은 용역 5000만 원 이외에 1억 20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집행돼요?

○위원장 임채성 올해도 관광상품 개발에 1억 2000만 원에서 예산을 투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3억에도 관광상품 개발 93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계상되었더라고요, 하단 내용을 보면, 산출 근거.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설명회, 관광상품 개발, 스탬프 투어, 대다수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이 왜 필요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관광진흥과가 처음에 조직 개편할 때 관광문화재과에서 문화유산과로 독립시켰어요.

관광문화재과였단 말이에요, 문화유산과로 독립시키고 관광진흥과로 또 만들고.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재단까지 개편됐어요.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사업들을 이관시키겠다고 하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지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관광상품 개발 문화관광재단에서 내년도에 하겠다, 그리고 관광설명회도 개최하겠다, 스탬프 투어 하겠다.

다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거를, 그러면 관광진흥과는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소멸될 수도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당초에 세종시문화관광재단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 비용추계표를 우리 의회에, 위원회에 제출한 게 있어요.

보시면 1차 연도는 말 그대로 워밍업 단계이기 때문에 4억 2500 정도 추계됐고요, 올해지요.

인건비가 더 많아요.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10억 정도 하겠다.

그런데 인건비가 6억 3000이잖아요.

결국에는 2024년도 사업비가 10억이 아닌 3억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인건비가 6명 중에 1명이 안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한 5억 5000이라고 가정해서 본다고 하면 이것 또한 인건비가 더 많고 사업비는 3억밖에 없는데 실효성 있는 겁니까, 이게?

보세요.

인건비는 6억 들이고 정작 문화관광재단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도 원래 관광진흥과에 있었던 업무 사업을 3억 책정해 가지고 계상해서 올리고.

이렇게 사람 뽑아 놓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나가고.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 쪽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인원은 다 뽑았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정책용역은 위탁해서 할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

거기 계신 분들이 무슨 업무를 보고 있느냐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것도 관광진흥과에서 다 하던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중기재정 수요전망 보니까 2025년도부터 23억, 2026년도 25억, 30억, 35억 이렇게 쭉 확대해 나가겠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 시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나 하드웨어적인 게 갖춰져 있을까요?

그때도 시기상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우리 시로 찾아와서 관광을 즐기고 숙박도 해야 하고 또 드셔야 하고 즐기기도 해야 하고.

우리 시에 와 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고 다 대전 나가고 청주 나가서 숙박하고 식사하시고, 그럼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나 세수 확보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시기상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진행했었어요.

원래는 관광문화재과였지요?

○위원장 임채성 관광도 하고 문화재도 하고.

그때도 업무가 어떻게 보면 과중할 수도 있겠지만 적당했다고 봤어요.

문화유산과를 독립시키고 또 관광진흥과로 독립시키고.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거기에 또 문화관광재단에 관광실을 새로 설치해서 관광기획팀, 관광사업팀, 결국에 인건비는 쭉쭉 늘어나고 사업비는 내년도 3억 계상하고, 그것도 3억 예산조차도 관광설명회, 관광상품 개발, 스탬프 투어 다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업무를, 그럼 관광진흥과에서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론 시정 4기 성공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선출직 공직자분들 다 노력해야겠지요.

향후 미래를 예측해서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었지요.

아직 시기상조지요, 우리 시는.

○위원장 임채성 어느 정도 하드웨어적인 거, 우리 세종시의 인프라가 숙박이면 숙박, 요식업이면 요식업 아니면 어떤 콘텐츠나 아니면 우리 세종시를 대표할 만한 특색 있는 것들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만약에 외부에서 외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먹고 쓰고 그리고 숙박하고 하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위원장 임채성 물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지만 시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기가.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당초에 6억을 계상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2025년도 23억 정도 중기재정 수요전망이 있어요.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가안 짜 놓여 있는 게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23억으로 어떻게 사업하겠다.’ 어느 정도 구상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수요전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것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어떡해요, 수습은 해야지요.

사업을 잘 진행해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문화관광재단이 이렇게 개편됐고 인건비 책정되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도 다 모집됐고.

그럼 사업비를 어느 정도 그에 맞게끔, 우리가 아직 인프라나 하드웨어적인 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향후 우리가 이때다 싶어서 추진해서 쭉 나갈 때 모든 준비를 갖출 수 있게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놓아야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왕 이야기 꺼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체육회 사무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과정 속에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부분을 말씀드리고 계약서도 요청을 드렸어요.

그 와중에 저한테 답을 주셨던 거는 기이 사무실 운영했던 거에서 올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정확하게 시기를 적시하지 않으셨지만 신규로 인원들 때문에 확장해서 사무실을 운영을 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은 일단 기부금 아까······.

○유인호 위원 자체 기금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신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 계약서가 2개네요, 그래서?

갖고 계시나요, 같이?

○유인호 위원 하나는 한 340만 원짜리이고, 또 하나는 130만 원짜리예요.

말씀 주신 거 보니까 금액이 큰 거는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그 사무실 임대료인 것 같고, 금액이 작은 거는 내년에 반영할, 올해부터 운영이 되었지만 내년에 반영할 그 계약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을 보니까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했어요.

기금으로 운용을 했다는 건 결국 중간에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서가 작성이 됐다는 얘기는 올해부터 계속 사무실을 사용을 해 왔고,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활용했다고 하시니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계약서상으로 놓고 보면.

○유인호 위원 그리고 계약 금액을 합쳐 보니까 계약 금액이 470~480만 원이 되는데 내년도는 526만 원을 요청하셨어요, 2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임대료 계약 금액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1년 단위, 2년 단위 또는 5년 단위 최고 10년까지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10년까지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으니까요.

다만 매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서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인 경우예요.

○유인호 위원 이 계약서를 보니까 특약사항에 매년 상가 임대료를 5% 인상한다고 적시를 해 버렸어요.

이게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서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이렇게 합의를 하면 5%를 준용한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적시를 했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1년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보통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서로 특이한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건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매년 그냥 5%씩은 올려 줘야 되는 계약서인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이 뭔지, 이게 시가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더구나 올해 1월 1일 자 130만 원짜리 아까 얘기하셨던 인원 충원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던 계약서조차도 상가 임대료를 5년 동안 인상한다고 적시해 갖고 특약사항에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준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한 이 내용을, 편성한 지원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유인호 위원 이거에 대한 답을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같은 맥락인데요.

계약서 뒤에 보시면 부가세가 있습니다.

포함, 불포함, 그런데 포함이 되어서 132만 원인 거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이 되어서 346만 5000원.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478만 5000원.

그럼 여기다가 10%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526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지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옵니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계약서 부분에요, 지금 현재 회장은 누구에요?

오영철 회장님 아니세요?

○김현미 위원 정태봉 회장님은 여기랑 이제 관련도 없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책임 누가 지실 겁니까?

○김현미 위원 그럼 이제까지, 어찌 됐든 간에 기금으로 나갔다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게 아니니까 체육발전기금으로 나가든지 했겠지요.

이렇게 투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132만 원이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346만 5000원이면 478만 5000원인데 갑자기 부가세를 포함한 것처럼 526만 원, 누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것도 아마 체육회에서 보고 계신다고 하시면 이거 지출 증빙 자료 확인하셔야 됩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 성인지 예산안을 보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 게 있습니다.

세종예술제도 있고, 웹툰캠퍼스도 있고, 체육진흥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을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 저희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공공스포츠클럽은 저희가 회원들한테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는 과에서 올렸다고 하세요.

과에서 비목을 선정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비목을 선정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맞는 비목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위원회 선정을 해서 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성인지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7쪽 공공체육시설 원가산정 연구용역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반다비를 기준으로 하면 반다비 건물이 준공되면 그게 바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운영 방안을 민간에다 줄 것이냐 아니면 공단에서 줄 것이냐 아니면 직접 할 것이냐 그걸 판단하는 업무를 하신다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맞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연구용역 결과로 어떤 판단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냥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무슨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따로, 보통 보면 위원회가 구성돼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거나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 방침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체육시설 중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게 어떤 어떤 시설이지요?

○김재형 위원 공단에서 하고요.

그래서 민간에다 준 게 지금 아름스포츠센터하고 한솔복컴수영장 있는데요.

423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이거 결산액은 아직 다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추가적으로 더 집행이 될 예정인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보면 9억 6700만 원 정도가 결산액으로 나오고, 2023년도에도 9억 5000이 편성된 거 보면 이 돈이 거의 다 집행될 거라고 보이는데 2024년도에는 5억 5000으로 너무 급격하게 삭감이 된 부분 아닙니까, 이거?

○김재형 위원 특히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본예산은 이 금액이지만 계약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행돼야 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부족분이 채워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재형 위원 아직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네요.

○김재형 위원 만약에 계약을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다른 유지관리비나 소모품비 이런 부분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지금 수영장 시설로 예를 들어서 수영장 수온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거 1도를 낮추고 높이냐에 따라서 그 수영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큰 체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김재형 위원 물론 있겠지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계약된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딱 얼마라고 이렇게.

○김재형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김재형 위원 그 기간 동안 총 18억이라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18억이라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 기간이 몇 년······.

○김재형 위원 3년이요?

그러면 혹시 그 계약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거를 참고 한번 하겠습니다.

한솔복컴수영장도 내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김재형 위원 같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솔복컴수영장도 별도로 계약이 된 거예요?

○김재형 위원 시설별로, 그러면 그렇게 두 가지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계약이 3년이고, 18억을 3년 동안 주기로 약정된 거잖아요.

이 계약이 언제까지지요?

○여미전 위원 2025년이면 앞으로 2년이 남은 거네요?

○여미전 위원 혹여나 이 18억 안에서 금액을 산출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운영상의 묘미를 이루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아침에 몇 시에 오픈해요?

○여미전 위원 첫 타임 6시이고, 마감이 몇 시인지 아세요?

○여미전 위원 10시요.

그렇다고 하면 시간을 줄인다든지 또는······.

○여미전 위원 요일 중의 한 요일을 타임을 늦춘다든지 아니면 하루를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금전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경우에 어렵다고 하고······.

○여미전 위원 업체랑 그런 고민을 같이하자라는 구조로 간다고 하는 전제하에 하면 운영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네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직 그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 그때 굉장히, 지금 계약한 업체인지 그전 업체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미전 위원 동일한 업체예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적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 지급한 내역 자료도 같이.

코로나 상황에 어려워서 시에서 지원했던 자료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질의보다는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413페이지 보시면 중앙공원 체육시설 운영에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라 해 가지고 RC카 경기장 충전기 설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고 계세요?

사업설명서입니다.

413페이지이고요.

○최원석 위원 RC카 경기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하시네요.

충전기 1대당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거 제품명이랑 사양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431페이지입니다.

이게 체육공원이라는 게 어디, 지금 장소가 한 곳······ 431페이지요.

이게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인데 체육공원이 한 곳입니까, 여러 곳입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게 한 곳이에요, 여러 곳이에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다기능 전광판 해 놓고 3000만 원짜리 5개를 하셨는데 그 밑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몇 개를 할지 그런 계획이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시민참여예산이라 말씀을 하셔도 어쨌든 시비잖아요.

그런데 장소에 적절한 전광판이 쓰이느냐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장소 없이 3000만 원 5개 하면,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가 들어갈 사이즈가 맞는지 그런 걸 전혀 확인이 못 되잖아요.

대충 어디에 설치 예정이고, 어떤 전광판 할지, 다기능 전광판이라고만 하셨는데 보통 이런 것도 제품 사양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금강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유인호 위원 어디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디, 공사 주체가?

○유인호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규 3000만 원 이렇게 내년 예산 편성을 하신 건 인수한 이후에 진행을 하려고 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지금 이거 산정하신 거는 순수하게 예초하고 제초, 조경관리 용역비인데요.

그런데 그건 시설비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건 시설비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3000만 원은······.

○유인호 위원 예·제초 용역비인데 이게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12월 말 되고, 인수하는 시점은?

○유인호 위원 구체적으로 협의한 날짜는 없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상반기에 인수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인수할 수도 있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인수 이후에 집행하려고 예산 올려 주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던데 답변 주신 것 중에 비용 전체를 조정하려고 운영 시간을 줄이면서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실 수 있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이 결국 시간을 줄이면 불편해질 수 있으니 그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테이블 위에 놓고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혹시 중첩될지 모르겠지만 423페이지 보실게요.

423페이지, 424페이지, 425페이지 등등 위탁한 것들 보실게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2023년도도 감액이 됐는데 2024년도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 기준을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과에서 무작위로 “10% 삭감해라.” 아니면 “20% 삭감해라.” 해서 하신 건지, 이 삭감을 하면서 있어서 기준이 있었던 건지.

○김현미 위원 보니까 인건비성이라고 해도 어찌 됐든 간에 민간위탁이건 공단위탁이건 간에 위탁 예산 감액 시에 운영을 하는 수탁자에게는 또 마이너스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본 업무 보고 때 그때 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저희가 요구했었어요.

국비 1억 5000인가요?

○김현미 위원 시비 1억 5000 그래서 대상지 선정한 기준이 뭐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지 선정한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이시지요, 이게 주신 자료입니다.

대상지 선정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더니 주신 자료에는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다정동 미호강 이렇게 침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응교도 마찬가지고 소담동 밑에 방류하면 나오는 수문이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류조가 맞습니까?

○김현미 위원 거기가 물이 급하게 차오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차단기 같은 시설들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세종시에서 시장님께서 그 주변으로 해서 관광단지를 활성화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이 된 이유가 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또 거기가 아니고 거기보다 더 물이 차오르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이 알고 싶은데 주신 거에는 선정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계획서만 하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작년, 재작년 수해 입었던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해서 본다고 하면 혹시라도 추후에 인사 사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한 건지.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치는 체육시설 중심으로만 이 차단기가 설치될 수 있는 겁니까?

○김현미 위원 그러면 금강은 설치할, 금강 1단계 이런 데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거기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이런 시설들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 좀 보실게요, 403페이지.

노후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은 체육시설이 또 들어오고 하는 것들도 뒤에 있더라고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은?

○김현미 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늘 민원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럼 그 순위는 어떻게 정하시나요, 혹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김현미 위원 소정 같은 경우도 테니스장 사용이 많은가 봐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종시민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새로 세종시민운동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나머지까지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시민운동장이 제 역할을 하고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 마무리를 이번에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시민운동장 이거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려서 한 거잖아요.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으셨고, 그렇게 힘들게 만든 시민운동장이 시민운동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부수적인 시설들 빨리 배치하고 물품들 빨리 배치하셔서 경기를 치를 수 있게끔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언론 매체에서 어제인가 나왔더라고요,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현미 위원 이게 보니까 하자 기간이 있잖아요.

저희는 언제까지인가요?

○김현미 위원 인력이 적다 보니까 다 일일이 살피실 수 없겠지만 제가 보니까 하자 기간에 하자 처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저희들한테도 경제적으로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꼼꼼히 살피셨으면 좋겠고, 시민운동장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기 위해 그 안에 필요한 것들, 대회 유치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번에 꼭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희 공단에다 위탁한 보람수영장 그리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조치원수영장 이건 벌써 2023년도 예산에 다 집행된 건가요?

○김재형 위원 아, 지출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되군요.

그럼 한 가지 더, 신규 인수시설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반다비 하잖아요.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한 내역이 있나요?

○김재형 위원 금년도 말고, 예를 들어 지금 보람수영장이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도 공단에다 줬을 때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셨을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럼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4쪽 봐 주시겠어요,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삭감이 됐느냐고 했더니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은 기본적으로 20% 감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10%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액 그대로 반영돼서 위탁금이 산정이 됐네요?

왜 그런 거예요?

○여미전 위원 지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도 1억 8200, 2022년도 1억 8600, 2023년도 1억 8600이거든요.

그러면 2021, 2022도 다 6개월분에 대해서 위탁을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수치상 봤을 때 이게 6개월이라고 하면 너무도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그럼 전년도 비교하면 2021, 2022년도는 1억 8200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수치상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1년 만에 8개월이 1억 8600이다?

그 전년도는 1억 8600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어떠한 사유 때문에 6개월로 산정이, 1년 치 썼던 돈을 6개월이라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런 거지요, 1년 치인 거지요?

말씀 잘못하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처럼 다른 민간위탁금은 20%가 기본적으로 감을 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왜 감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반영이 됐지요?

○여미전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전년도 대비 20% 다 감을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여기는 똑같잖아요, 전년도 대비.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재계약이 2023년도 하반기에 다시 이루어졌는데 그때 계약서상에는 1억 8600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하지요.

저는 지금 보이는 수치는 이 자료 사업설명서를 근거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재계약된 자료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2월 1일 금요일 개의되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감사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