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 예산안 제출할 때까지 예산 집행률이 7.5% 정도 됩니다.

이 예산안 작성하신 달이 몇 월정도 됐었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현재는 예산이 다 사용됐을까요?

○김현미 위원 42% 정도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현재 세종시 출범 이후에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국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11월, 12월 집행 계획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좀 보실게요.

자치법규 설명 자료 등 인쇄비 4만 원 곱하기 250부 1000만 원, 인쇄비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당 4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어찌 됐든 탄소중립이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한 한 행정 안에서, 이렇게 회의할 때 빼고 행정 안에서는 전자로 하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권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250부가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건가요?

각 시·도, 4개 시·도로 똑같이 배분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최근 들어서는 저도 이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인쇄를 하고 있구나.

가능한 한 어찌 됐든 전자문서로 받아서 하는 것들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권특별지방자치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 예산이 일단 1년 기준으로 편성하신 예산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14페이지 보면 특자체 여론조사 실시한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이걸?

어떠한 내용을 가시고 여론조사 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그럼 출범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상반기 중에 진행하시겠네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2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명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전략 사업 사무 발굴 지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좀 증액됐네요.

○최원석 위원 이게 뒤에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크게 증액됐는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종 회의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이제 운영이 임박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걸 논의하는 것 같은데 24페이지 보면 산출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회의 참석 수당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수당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전문가나 자문위원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4명, 30명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전문가분들이에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아까 지역별로라고는 하셨는데 이게 혹시 지역별로 4개 지자체가 파견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한 건가요?

○최원석 위원 맞춰서요?

○최원석 위원 사실 여쭤본 게 좋지 않은 내용이긴 했지만, 지금 마무리됐지만 사실 의원 정원에 대해서, 의원 수 분배 과정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최원석 위원 네, 의회 같은 경우는.

이런 인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사무 발굴을 하기 위한 건데 한쪽으로 치중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 필요성 및 증감 사유라는 게 나오는데 전략 사업 사무 발굴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편성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감액이 됐잖아요.

사유가 사무 발굴이, 이 내용은, 비목은 여비 편성이 사무 발굴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편성인데 “협의절차가 일정부분 진행됨을 고려”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무 발굴 업무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랑 다른 내용으로 됐다는 말씀인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 전략 사업이 사무 발굴이 어느 정도 됐다는 말씀인데 어떤 사업들이 발굴된 건지 그것 좀 지금 혹시 간략하게라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3페이지 좀 보실게요.

3페이지도 예산 대비 결산액이 7월, 8월 정도에 이 책자가 만들어졌더라도 예산이 굉장히 적게 사용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요, 사업설명서 3페이지.

죄송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죄송합니다.

31페이지.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언론재단에 일괄적으로 집행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랑 24페이지 좀 보실게요.

24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특지자체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분과위원회도 전문가분들로 지역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분과별 전문가 또 자문이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회의 수당과 자문 수당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요.

위원회 아니면 심의·자문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아, 그래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7만 원 아닌가요?

○김현미 위원 보통은 분과위가 2시간 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44페이지 좀 보실게요.

세종시 재정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각 부서, 과별 위원회 수당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영 수당에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7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회, 세 분을 두 번 운영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 강사료, 자문회의 18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회, 어떤 강사, 어떤 자문회의를 한 분으로 열두 번을 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생물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3명분이 지급되기 때문에 4명이 당연직이란 말씀인가요?

○김현미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7명이면 어찌 됐든 당연직을 빼서 3명이 된 건지, 아니면 7명인데 회의는 두 번······.

○김현미 위원 아, 외부 위원은 3명, 당연직이 4명이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좀 보실게요.

그동안에 저희가 인건비가 생각보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건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예산에 아예 산정되지 않았고 연구개발비로만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올리실 생각을 하고 인건비 반영을 아예 안 하신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2025년에는 인건비를 또 예측해서 세워 놓으셨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세워 놓으신 거지요?

○김현미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저희가 사스나 메르스 이런 것들은 10년 주기로 봤다고 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이제 4년에서 5년 주기로 전염병들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대비해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예측해서 세워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기준은 뭔가 궁금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지자체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연구인 건가요, 아니면 이 자체에서 어떤 실험 이외의 진단을 하기도 하는 건가요?

여기는 실험실 진단 지자체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 기능에서의 이런 키트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종시에서 자체적으로 실험하면서 검사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현미 위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보건복지국 할 때 보면 성폭력,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세종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수도 높지만 수위가 계속, 추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쓰였더라고요, 2022년, 2023년.

그러면 세종시에 이 검사 이외에도 좀 고민해 볼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이 페이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39만 중의 24%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고령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비하면 사실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봐야 하거든요, 또 거기에서 암수가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보건복지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4페이지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는 2억 7795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공공요금 부분이 17%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됐거든요.

공공요금은 인상되는 게, 보통은 다 의례적으로 인상돼서 올리는데 왜 여기는 17%나 감액돼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김재형 위원 어쩔 수 없이 감액해야 하니까 공공요금 부분에서, 일단 이건 월별로 나가는 거니까.

○김재형 위원 일단 이건 연간으로 편성된 금액이 아니라 몇 개월 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재형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특히 공공요금은 우리가 납부 안 할 수 없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예산안 401페이지, 예산안이요.

여기 인건비 부분에 기술정보수당하고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이건 어떻게 했을 때가 지급되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건 작년에는 지급됐었나요?

○김재형 위원 2023년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기술정보수당하고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그다음에 육아휴직수당이 새롭게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육아휴직이야 육아휴직 하신 분이 계시면 당연히 편성되겠지만 기술정보수당이나 수당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받아야 할 인력 부분이 있다고 했으면 계속적으로 지급해 왔을 텐데.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한번······.

○김재형 위원 아, 공업직이요?

○김재형 위원 네, 36만 원이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자격증 관련된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군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일·숙직비라고 해 가지고 이건 어떤 겁니까?

당직이나 숙직했을 때 지급되는 비용······.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부터 새롭게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아, 하반기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입니까?

○김재형 위원 작년 2023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게 편성되었을 거라 보이긴 하는데 그동안 이게 숙직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다가 이렇게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사업설명서 52페이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에, 118페이지도 같이 보시면 118페이지에 가축질병 검사 및 검진에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유지관리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항목이 작년에는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6640만 원이.

그런데 이게 혹시 거기에 빠지고 여기에 가축질병 검사 및 검진 부분에 재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감염병, 지금 부서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원래는 감염병연구과에 있던 운영비가 질병진단조사과로 옮겨졌거든요.

그 이유가 내부적인 사정이라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업무에 대한 일원화 추진이요?

○김재형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김재형 위원 지금은 사용 자체가 이쪽 감염병연구과보다는 현재 질병진단조사과에서 활용하는 게 더 많다라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도 유지비가 26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김재형 위원 아, 인증 비용, 감액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김재형 위원 아, 인증을 안 받으니까 금액이 줄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여기도 원래 작년에 전문가 강사료 및 자문회의비가 편성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빠진 이유가 있나요?

○김재형 위원 2023년도에는, 지금 보시면 연구지원팀에도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김재형 위원 240만 원을 편성했었고, 그래서 아까 질의를 주셨고, 또 현재 감염병연구과에도 작년에는 전문가 강사료 및 자문회의가 160만 원 편성돼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2개를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거······.

○김재형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어떻게 보면 편성 안 해도 될 금액을 작년에는 편성해 놨던 거예요?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서 전문가 강사료나 자문회의 같은 거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작년에는 부서마다 편성해서 집행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게 없어졌으니까.

○김재형 위원 아니, 이게 보건환경, 연구지원팀에도 작년에는 편성이 돼 있었다니까요, 240만 원이.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부서마다 다 편성해 놨던 게 지금 한 개 부서로 일원화시켰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했었어도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 비용을 감액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는 잘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걸 중복되는 부분을 줄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김재형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식품 유해물질 검사.

이건 식품연구과 소관이네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3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3대가 운영됐던 겁니까?

○김재형 위원 지금 식품연구과에서 총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관련된 유지보수비가 1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4600만 원이 인상된 부분이 뭡니까?

○김재형 위원 네, 액체.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지금 무상 보증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 1150만 원을 어디에 쓰신 겁니까?

○김재형 위원 이 무상 보증하고는 별개의 유지비라는 말씀인 거예요?

○김재형 위원 아, 1150만 원이?

○김재형 위원 그런데 4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지금 장비 1대가 중요 부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상승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관련된 장비는 작년까지는 무상 보증이어서 비용이 안 들어갔던 거고, 이번에 보증이 끝나서 새롭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거고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식품 제조용 지하수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하는데요.

지하수는 검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김충식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 만약에 식품공장이 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1년에 몇 번을 검사하는가?

○김충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페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충식 위원 그러면 그게 지하수에서 뽑아서 탱크로 옮겨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둬 놓는 데로.

어디 걸, 밑의 걸 빼서 검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탱크에 있는 걸 검사합니까?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건 저기마다 돌면서, 아니면 이건 식품 제조하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김충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회, 몇 회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정해져 있는 거네요?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먹는 물인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신규잖아요.

내년부터 이게 저기가 되나요?

○김충식 위원 99페이지 먹는 물.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음용수에서 검사하는 게 수돗물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김충식 위원 우리가 먹는 수돗물도?

○김충식 위원 수돗물은 전부 다 검사해서 오는 게 아닌가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거 수질검사 한 번 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나 발생하나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보니까 약수터하고 민방위 급수가 있거든요.

약수터나, 내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건 파악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약수터는 몇 개 정도 있나 알고 계시나?

○김충식 위원 처음이니까 아직 그건······.

○김충식 위원 3개요?

조치원 오봉산 같은 데도 검사를 하고 보니까 음용수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금 다 막은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오면서도 항상 물이 떨어졌을 때 저기해야 하는데, 음용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의 불안한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들이.

그래서 여기 오봉산에 언제쯤 물이, 지하수가 다시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검사한다니까 그 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광천수나 이런 물도 다 검사합니까?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6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역학 감시 체계 구축으로 해 가지고 증액됐습니다.

61페이지요.

○최원석 위원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 그거인데요.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일단 검체 운송 주체 변경 이게 질병청에서 지자체, 우리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우리 시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밑의 사유 같은 경우는 기존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려고 신규 장비를 운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기존의 한계점 보완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최원석 위원 그건 첫 번째 이유에 대한 답변인데 제가 여쭤본 건 두 번째, 기존 체계가 한계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 신규 장비 운용하기 위해서 증액된 거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한계점을 어떻게 파악했었고 그걸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검사 시약이 있으면 여기에서 그 바이러스에 맞는 시약에만 딱 해 가지고 뜨나 안 뜨나만 했으면 이제 여러 가지를 검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약을 가지고 그거 하면 어떤 게 들어 있는지 다양하게 나온다는 말씀인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래서 그 밑에 검사 대상 확대라는 게, 그러면 만능 시약 같은 게 나온 건가 보네요?

○최원석 위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술 쪽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건 실제 1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지금 그런 내용으로 하셨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기술 체계가 코로나 기간에 개발되고, 그러면서 주목을 받았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 기술이 관심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꾸준히 개발시켜 나간다는 게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염병이라는 게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고, 추후 어떤 감염병이 다시 또 창궐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쪽에서 바람도 있었고 그걸 여쭤본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좀 현재, 오히려 이런 시스템에 관심이 덜 할 때도 꾸준히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73페이지입니다.

이거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배로 늘었는데요.

예산이 2배로 늘었잖아요.

그게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검사량을 확대하고자 10건에서 20건으로 늘렸다고 하셨는데, 물론 많이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그걸 첫 번째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검사량을 확대했다는 건 10건에서 20건이 됐다는데 이게 그러면 검사하는 포인트가, 그 대상지가 2배로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 대상지는 그대로인데 횟수가 빈번하게 자주 하는 걸로 늘어난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검사량 확대는 그러면 검사 대상지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검사 대상지는 변함이 없는데 거기를 더 빈번하게 한다는 겁니까?

○최원석 위원 대상지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검사 대상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지금 지하수 드시는 지역이 북세종 권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미전 위원 정확하게 어디 어디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드시는 전동 같은 경우, 전동에는 상수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드시는데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검사해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쪽 지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어서, 북세종 권역에는 지금 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드시고 계시는데 그 지역도 검사 대상이 되는 건지를 저는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여기 계신 분 중에 답변 주실 분 없을까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특정 업체, 단체인 거지 주민들이 드시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서에서는?

○여미전 위원 아, 그렇군요.

유지·관리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거네요.

○여미전 위원 이쪽 산건위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인지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의뢰가 왔을 때 검사하는 부분이지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원장님, 68페이지 좀 보실게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안에 보시면 행정 인력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과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세부를 보니까 전체적인 행정 인력에 대한 업추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수당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산안에는.

○김현미 위원 그런데 68페이지 좀 보실게요.

학회 등록비가 180만 원입니다.

20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9회, 9개의 학회를 등록한다는 말씀인가요?

우선 첫 번째로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두 번째, 식품 관련 업무 추진 등 유관 기관 업무 회의, 이걸 어떤 비용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국내여비가 업무 회의, 그냥 유관 기관의 업무 회의로 해서 이 국내여비를 넣는 게 맞는지, 업무 관련 연찬회, 워크숍 등 해서 또 134만 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을 누가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물었던 학회 등록비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 가서, 학회마다 간다고 해도 20만 원씩 하는 학회는 거의 드물어요.

학회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최초의 등록비가 좀 들지요.

그런데 1명이 아홉 번을 등록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김현미 위원 이건 식품연구과에서만 올린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다른 과들은 학회 한 번도 안 가나요?

여기 사업 산출 근거 보셨지요?

다른 과들은 학회 등록 없습니다.

이게 과별로 제가 보니까 통일성이 없습니다.

통일성도 없고 예산에 대한 여비, 여비의 기준을 명확하게 어떻게 놓을 건지 세세부 산출을 정확하게 해 놓지 않으셨고, 어찌 됐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이 예산만큼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르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과가 달라질 테고, 그럼 여비의 기준은 뭐냐?

어디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여비는 출장비 명목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지금처럼 워크숍이나 연찬회가 업무추진비 시책으로 가는 데가 있고, 지금 이 예산 다 다르지 않습니까?

통일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을 추후 쓰고 나서도 이 예산이 명확하게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그리고 학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회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에 학회를 연에 몇 번까지 갈 건지, 예를 들면 1명이 스무 번의 학회를 가요.

그러면 그거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물어보면 학회를 가기 위해서 분명히 여비가 지급돼야 해요.

학회 등록만 하는 데에 2020만 원이면 학회를 가는데 그러면 여비는 안 해 주실 겁니까?

이런 기준이 지금 이 책자 전체를 봐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우선 이 예산안을 시스템 통일화,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분명히 이 안에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현미 위원 기준을 정하셔야 한다니까.

여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여비에 들어가고, 업추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업추비 비목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게 다 달라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추후 보건환경구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지만 과마다 혜택을 받는 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조직 구성원들 자체가 이 안에서의 분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학회도 갈 수 있고 워크숍이나 아니면 시료 채취나 검사, 점검, 측정 이런 것 되게 많잖아요.

그 안에서도 좀 일관성 있는 그런 예산 책정 그리고 산출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회 등록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달랑 20만 원 곱하기 1명이 9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확성을 요하기에는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위원장 임채성 물론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뭔가 “일관된 산출 근거나 책정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75페이지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 부분에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1대를 추가 구입하시잖아요.

이거 구입하고 나면 무상 보증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재형 위원 2년 정도?

2년 정도는 무상 보증 기간이 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9급이 없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없어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는 게······.

○김재형 위원 그럼 9급 인력이 없을 경우에 생기는 운영 부분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에 9급에 대한 인건비 운영 기준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빠져 있다 보니까 9급의,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 인력 충원을 위한 계획이나 어떤 뭐가 있나요?

공고나 이런 게 있어요?

○김재형 위원 따로 공고하거나······.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게 연구원을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3쪽 봐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소장님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세종시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신혼부부 건강검진 항목 및 지원에 대해서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었지요?

○여미전 위원 기억하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다행히도 202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임신 준비 부부 건강검진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게 되더라고요.

이 산출 기초를 보니까 2732명에게 7만 5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부부당 15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산출 금액이 현재 관내에 있는 병원비 평균 기준으로 산출한 건가요?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내년에 2024회계 본예산 통과하면 첫 사업을 시작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신혼부부들께서.

○여미전 위원 네, 신규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부인과에 이런 안내문을 데스크에 놓고 산부인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방향성으로 협조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하려고 고민하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어차피 이게 임신 사전 검사기 때문에, 요즘은 임신하기 전에 사전에 건강 차원에서 검사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다니는 병원에도 안내하고 보건소에서 했던 매뉴얼대로도 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또 우연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미리 체크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미전 위원 고생 많이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B형 간염, 헤모글로빈, 혈액형 등 기본검사 외에도 임신 전 필수 검사 항목인 풍진 검사가 추가로 지원되는데 우리 시는 되고 있지 않잖아요.

○여미전 위원 최소한의 무료 검사만 진행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 지적했었는데 소장님께서는 “2024회계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이라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시면 이 회의 끝나고, 심사 끝나고 본 위원하고 상담을 하셔도 괜찮겠지요?

○여미전 위원 어쨌든 행점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세종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었고,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강조했던 부분이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힘써 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상임위 끝나고 말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소장님,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 미반영된 것들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네, 요구 대비 미반영된 것들, 더불어 국비는 매칭이 됐으나 시비가 매칭되지 않은 것들, 가내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게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잘 유지가 돼야 되고 새로운 것도 해야 하지만 세종시의 재정 여건상 신규 사업은 사실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보건소 거 보면서 증액이 된 것도 있지만 감액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국비가 지원됐을 텐데 또 이것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시비랑 매칭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계수조정 전에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전 시간 끝내기 전에 간략하게 질의 좀 하면, 2024년도 세입예산이 2023년도 대비 많이 감액 편성됐더라고요.

18억 5000 정도.

대부분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인데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세입예산을 적게 산출한 건가요?

계상된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8억 5000이 감액됐으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주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세입이 좀 적게 계상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위원장 임채성 맞아요?

세출예산도 꽤 많이 감액됐어요.

2023년도 308억에서 내년도 본예산 270억 정도 편성됐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37억 9000, 38억 정도 감액 편성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에게 주요 사업들이 감액 편성되고, 또 불편을 끼치거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긴축 기조에 따라서 예산이 좀 일부 조정된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일단은 상반기에 한번 집행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체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328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관련돼서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에요.

○유인호 위원 지원 사업비인 거지요, 신규 사업인 거고?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타 시·도하고 비교한 내역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운영비의 비중이 타 시·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좀 높은 게, 진료비보다 구성비가 높은 게 대상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기본적인 운영비는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고 계시는 게,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추정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딱 50 대 50인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추정 인원을 국비로 내려온 인원에서 정리해 가지고, 저희가 내려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50% 이렇게 갖다 붙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거 관련돼서 국비 지원 사업 하나 더 살펴볼게요.

140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하는 거고, 이 부분이 2023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건 인력 2명이 더 편성되었던 부분들, 추가 편성된 부분이 반영된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거 결국 인건비 부분 쪽에서 상승한 것 같은데 136페이지에 보면 이건 사업비인데,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사업비 가내시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 5 대 5로 매칭해 가지고 진행하시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내용을 쭉 보면서 생각이 잠깐 들었던 건 뭐였느냐면 이게 지역 설정에 따라 가지고 지방비 부담 자체를 50% 이상 이렇게 매칭을 해도 된다.

이렇게 지침을 받은 것 같은데 구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1 대 1로 매칭하신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

이 사업들이, 민간위탁 사업들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이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30만 원 가지고 20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산출 내역을 잡으셨어요.

30만 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예산 때문에 1 대 1 매칭하려고 하다 보니 그 안에서 금액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편성하신 건가 싶어서 그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외 출장이라고 출장비 40만 원씩 19명 이렇게 산출하셨어요.

뒤에 있는 인력 19명을 기준으로 관외 출장비를 산출하신 것 같은데 관외 출장이라 하면 주로 어디를 가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만요.

○유인호 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말씀하셨던 방향대로 편성한 건 이해가 백번 가요.

그런데 137페이지에 보면 산출 내역을 보다 보니까, 사업 내역을 보다 보니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이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자체가 지금 156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의 보조사업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보조사업적인 성격 때문에 사업별 회차는 20회 정도 진행하겠다고 하시면서 사업비를 30만 원만 세우신 건지, 그러면 30만 원 내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성격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더불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강면에 임시 보건지소 임차 수수료가 이번에 미반영됐어요.

그런데 금남은 보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부강 임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보건지소가 없어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김현미 위원 아, 공사.

○김현미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차량 구입이 미반영이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 읍·면을 많이 다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 구입비를 제출하게 되신 거, 그런데 이게 미반영됐을 때 과연 이동이 원활하게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좀 보실게요.

방역(소독) 관리 사업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산출 근거에 사무관리비가 방역(소독)이 읍·면·동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예산이 재배정되는 거지요, 24개 읍·면·동으로?

○김현미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24개 읍·면·동으로 재배정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좀 보실게요.

시 자체 예방접종 실시 부분 보시면 예산 대비 결산액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 책자가 아마 7월에서 8월 정도에 만들어졌으면 현재는 얼마만큼 사용하셨는지, 지출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게 친다면 10월, 11월 이 시점으로 해서도 60% 정도 지출됐다고 한다면 2024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했더라도 이 예산액을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김현미 위원 대상자의 부분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됐을 때 저는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시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져서 예산을 감액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감액됐을 때는 분명히 시민들한테 민생으로의 복지 혜택이나 돌아갔던 것들을 못 받는 것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