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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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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2월14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

4.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제9차 회의)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1)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

- 계수조정 및 의결

4.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1)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1)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

- 계수조정 및 의결

4.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1)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3분)

○위원장 김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8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38-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40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40-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4분 회의중지)

(2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과 새 비목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입니다.

그러면 김광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운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홍보용품 구입 등 총 85개 사업에 106억 523만 9000원을 감액하고 공보관 소관 시정소식지 발간 등 총 153개 사업에 106억 52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소방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5개 사업에 3575만 원을 감액하고 소방안전 홍보 등 7개 사업에 35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분권특별회계는 마을공동체 정원문화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 964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세종시설관리공단 경상적위탁사업비 등 3개 사업에 12억 964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신호체계 기술 운영 용역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하고 회전교차로 조성 등 2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부기명과 목 변경, 부대의견 등은 계수조정 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8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40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김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시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8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송 송출을 위해 애써 주신 방송실 직원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현옥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효숙박란희여미전유인호최원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처장김덕중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김하균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시민안전실
실장조수창
·미래전략본부
본부장고성진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류제일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전문위원
  홍순제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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