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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6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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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2월14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2.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3.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4.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5.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제4차 회의)

1.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2.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3.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4.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5.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와 정산서는 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동 규칙 제4조제2항에 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등록·심사한 5개의 의원 연구모임의 그동안의 활동을 살펴보고 제출된 결과 보고서와 정산서에 대한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2.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3.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4.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5.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유인호 그럼 첫 번째,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두 번째,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세 번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네 번째,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다섯 번째,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연구모임 대표 의원으로부터 연구모임의 활동성과 및 정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인 본 의원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의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연구모임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김동빈 의원님과 이현정 의원님, 김충식 의원님 등 총 9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9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본 연구모임에서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6차례 간담회와 2차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모임 활동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자치경찰제도 이원화 모형 및 발전 방안을 세종시 여건에 맞게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시민안전통합상황실 신설, 교육정보 DB 구축 방안 등은 세종이 이원화 모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자치경찰제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자치경찰제도 수용도에 대해 시민,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및 지역별 편차까지 반영한 수용성 있는 개선 방안을 본 연구 결과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모임 사업비 500만 원 중에서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 경비 295만 원, 연구용역 보고회 및 간담회 약 129만 원, 결과보고서 제작 등 75만 원 총 49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약 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연구모임 회원분들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세종자치경찰발전연구진분들 그리고 도움을 주신 시민, 경찰, 공무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첫 번째 안건을 포함한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먼저 연구모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인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뵈니까 제주도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요.

제주와 세종 자치경찰에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이건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주 경찰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진행한 게 십수 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벽한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출발점 자체는 큰 담론에서는 자치경찰이라는 부분들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세종 자치경찰과의 차이점을 논하기에는 저희가 진행한 부분들이 구체성을 띠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 이게 옳다, 이게 같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세종 자치경찰제도를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던 제주 자치경찰제도를 보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측면으로 접근, 연구를 진행했고요.

차이를 구태여 말씀드리자고 하면 일단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 자치경찰제도는 운영되고 있고 우리는 큰 담론에서의 자치경찰제도로 갖고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임채성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대표 의원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연구모임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김재형 의원님과 이현정 의원님 등 총 8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10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본 연구모임에서는 아름·종촌·고운동 상점가의 현황과 시민 및 상인의 요구 사항을 파악·분석하고 상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1생활권을 비롯한 세종시의 상권을 견인하고자 세종시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총 7차례의 회의를 비롯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악분수 및 예술공간 조성에 따른 문화자산 확충과 창업가 보조 및 소상공인 장인대학 운영에 따른 창업 지원 및 인력 양성, 포켓 정차존 설치와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접근성 개선, 야간 경관 조명 설치와 집합 건물 안내판 설치 지원에 따른 디자인 개선, 이해관계자들의 상권 포럼 운영과 임대인-상인 간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정체성 강화까지 총 다섯 가지 측면에서 상가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모임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상가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모임 사업비 500만 원 중에서 간담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등 370만 2500원을 사용하였고 잔액은 129만 7500원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재형 의원님, 이현정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분들과 관계 공무원 및 참관인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임채성 연구위원장님.

이번에 하시면서 제일 먼저 힘들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임채성 의원 지금 세종시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1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이 다 돼 가다 보니까 상권이 굉장히 침체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 상인회장님들과 같이 연구모임 활동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도 안 좋고 또 상권도 많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서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같이 고민해 보고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이번에 연구모임 대표 의원을 맡으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이 걱정되는 건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는 유난히 빈 상가 공실률이 많고 전통시장을 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변화 의식을 대표 의원님께서 뭔가 혁신적으로 일으킨 게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통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채성 의원 저희가 군산에 영화타운 다녀왔거든요.

거기도 전통시장을 개선해서 많은 외부 청년들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개선했더라고요.

저희 연구용역에도 나왔다시피 창업가 보조 또는 소상공인들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장인대학 육성 이런 부분들 연구용역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금남대평시장도 반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대인-상인 간의 소통들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시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대표 의원으로서 연구한 만큼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상가 활성화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고질적인 숙제거든요.

1생활권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오래 만들어진 동으로서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궁금한 부분은 이게 1생활권만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동 지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유의미한 정책까지 연결되었는지랑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연구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고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연결이 돼야지만 실질적 효능이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임채성 의원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소상공인과에서 우리 시 전체적인 상권 침체되는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던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신도심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1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낙후된 상권을 견인해서 세종시의 전체적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도출하고자 진행했던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이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집행부 공무원들과 논의하고 또 시민들과 논의하면서 만들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대표이신 김현미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대표 의원 김현미입니다.

위원님들께 연구모임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김영현 의원님, 김재형 의원님과 최원석 의원님 등 총 11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8개월 간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본 연구모임에서는 세종·대전의 공동 이익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스포츠, 홍보, SOC 분야 등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의 자원을 연계한 세종·대전 지역의 동반 성장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총 7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발전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회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회 추진 현안을 점검하고 상호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및 연구용역을 통하여 대외 홍보 및 시민 참여 전략의 체계와 홍보 콘셉트 및 스토리 발굴, 홍보 플랫폼 및 콘텐츠 다양화, 프리 유니버시아드 대회 홍보 및 지역 간 스포츠 교류 및 지속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세종·대전의 스포츠 인프라 혁신, 생활체육 통합, 세종·대전 생활체육 인프라 시설 공유, 세종·대전 프로 스포츠 균형 발전 등 세종·대전 간 통합 모델 구축 및 협력 과제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 사업비 500만 원 중 토론회 및 간담회 209만 7000원 등 결과보고서 제작 등에 전액을 사용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영현 의원님, 김재형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분들과 관계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대표 의원님을 맡으시면서 제일 힘들게 하신 게 뭐냐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중점적으로 방향을 거기에 두셨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미 의원 저희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전반적인 성과를 보기 위한 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B플랜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을 했고요.

얼마 전에 FISU에서 실사 왔다 갔잖아요.

그것들도 대전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종합운동장은 안 되는 걸로 됐지요, 타당성조사에?

김현미 의원 지금 B/C를 들어간 거는 저희가 분리해서 들어갔습니다.

종합경기장과 그리고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 이렇게 2개로 분리해서 들어갔고요.

완전히 B/C가 되지 않은 건 아니고 분리해서 된 상태로 해서 우선 저희가 종합경기장은 그때까지 완공되기 어렵다고 봐서 우선은 수영장과 실내 체육관의 탁구와 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경기장 그리고 제3의 선택 종목으로는 골프 협의 중이고요.

얼마 전에 FISU에서 왔다 간 것은 이제 저희가 폐막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리 야외에서 했던 행사를 주축으로 해서 폐막식을 중앙공원에서 할 수 있는 사전 점검을 받고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대표를 맡으시면서 성공적인 하계대학경기를 위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소희 의원님을 대신해 윤지성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결과와 활동비 정산 결과에 대해 이소희 대표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하여 이소희 대표 의원, 김학서 의원님 등 총 8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8개월간의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본 연구모임에서는 전국의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세종시만의 특수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극대화한 교육자유특구의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6차례 간담회와 2차례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세종시의 교육 환경 여건 분석, 국내외 운영사례 조사, 세종시 구성원 인식 및 요구 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시된 사항으로는 교육발전특구 시대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설립·운영, 우수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원 인사 제도 유연화, 대안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학교 설립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하여 세종시와 교육청이 전략적인 공조를 강화하여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과 정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 사업비는 총 500만 원이며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경비 326만 원,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작비 119만 원, 총 44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연구모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이소희 대표 의원, 김학서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이소희 대표연구자님을 대신해서 윤지성 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활동비라고 할까요.

보시면 대부분 잔액이 얼마씩 좀 남게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연구비가 충분해서라기보다는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게 쓸 수 있는 용처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저도 연구모임 대표 의원을 해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차기로 연구모임을 준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연구모임에는 충분히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떠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윤지성 의원입니다.

저는 집행해 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으나 저희가 사용처나 이런 내용을 크게 포괄해서 전체적인 측면을 보면 교육자유특구라는 개념적 접근의 차이점이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사업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딱히 그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파트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교육적인 다른 내용도 한번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저희가 앞서서 연구모임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요.

차후에 윤지성 의원님께서 생각하거나 연구모임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자유특구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비용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막대하게 소요하지 않더라도 현재를 충분히 활용해서 교육자유특구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세종시 아이들의 교육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방식이 하나의 틀에 갇혀서 그쪽으로만 치우치니까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 역사를 훑어보면 항상 똑같아요.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인구 소멸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연구모임 진짜 중요한 지점인데 끝나도 되는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봐도 연속성을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돼서 윤지성 의원님께서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 있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발상의 전환으로 뭔가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먼저 시작했던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참여하셨던 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대표이신 김현옥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대표 의원 김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연구모임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김충식 의원님, 안신일 의원님과 김효숙 의원님 등 총 10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9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본 연구모임에서는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이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 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우수 인재 조사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 8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연구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인물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중인 인사혁신처를 방문하여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인재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모임 사업비 500만 원 중에서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경비 320만 3900원, 결과보고서 제작 등에 126만 5000원을 사용하여 잔액은 53만 1100원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충식 의원님, 안신일 의원님, 김효숙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분들과 관계 직원분들 그리고 연구모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이호 주무관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안건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안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 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안건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 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안건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섯 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싰습니다.

이것으로 제8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인호김동빈김광운김현옥김효숙
○위원아닌의원(3인)
김현미윤지성임채성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박대종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전문위원
  진정옥
○기록공무원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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