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구중필 교육청 소통담당관은 모친상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비공개 안건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개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결정하는 절차로써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추천위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08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본회의 참관을 원하시는 분들을 장내로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반곡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세종시 도시농업연구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은 방금 전 심의한 비공개 안건 3건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현옥·안신일·여미전·최원석·김학서 의원님 등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중앙부처와 국책연구단지 등의 우수한 행정 연구 인력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공헌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사회공헌활동은 불우이웃에 대한 지원, 환경 정화 등의 자원봉사를 넘어 은퇴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건립을 목적으로 출범하여 현재 47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 및 9개의 일반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 종사자 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세종시에는 전국보다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의 약 16.8%가 공무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도시의 특성으로 인해 전문직 퇴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도시의 특성을 살려 분야별 전문 서비스를 재순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은퇴한 전문가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시정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연구 우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공헌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종시에 소재하는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우수 인재와 208개 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17개 광역시를 선도하는 행정도시는 물론 시민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더불어 시에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손쉽게 찾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은퇴한 전문가들은 본인들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세종시에서 제2의 삶을 설계하는 데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의정활동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수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우수 정책을 발굴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월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선진지 견학 및 여덟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우수 인재 조사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전문가 DB 구축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세종 및 충청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 및 연구원 등 총 228명이 등록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플랫폼 등록 시 기대되는 인센티브로 사회공헌을 응답한 비율도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전문가 발굴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청,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 공적 특성을 지닌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가풀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는 행정·연구 우수 인재들의 보고가 있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향후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전문직 기반 사회 공헌 시스템 구축은 세종시 전문가들의 정책 참여 확대로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세종시 정책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직 우수 인재들의 노하우가 세종시의 정책과 시민 복리 증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장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신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BRT 자전거대회 개최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친환경 자전거 도시,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 도시 세종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6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 시대가 열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도시로 거듭나야 하며, 특히 친환경 자전거 도시,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는 이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덴마크 코펜하겐과 같은 해외 선진도시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고 수준의 자전거 인프라가 있습니다.

총연장 410㎞가 넘는 자전거도로망이 있고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공공자전거 어울링도 3165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수산 산악자전거 공원, 금남면에서 대전 반석동까지 BRT 도로 한가운데에 조성된 약 8.8㎞의 자전거 전용도로, 전국 자전거도로와 연결된 수변 자전거 길은 시민과 자전거 동호인들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체육회·자전거연맹이 합심해 국제·전국 규모의 자전거대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10월 세종축제 때는 이응다리와 국지도 96호선 일원에서 ‘제1회 세종 차 없는 거리 두발·두바퀴로’ 행사도 치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프라와 경험을 잘 활용하고 여기에 우리만의 독보적인 요소를 추가한다면 세종을 국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세종의 대표 교통수단인 BRT 도로를 활용한 국제 규모의 자전거대회 개최를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BRT 도로에서 대회를 열고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방송이나 유튜브 등으로 중계한다면 세종의 구석구석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의 환상형 도시로 설계된 만큼 BRT 도로를 지나면 중앙공원, 호수공원,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이응다리 등 세종의 명소를 모두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새로운 랜드마크들이 건립되고 노선이 신설되면 이곳들도 자연스레 주목받을 것입니다.

둘째, 선수와 자전거 애호가들은 물론, 공공자전거를 보유한 국내외 지자체들을 초청해서 함께 공공자전거 대회를 즐기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 체험, 자전거 정책 및 관련 산업 홍보관도 운영한다면 친환경 자전거 도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경제적 성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가 공무원 도시라는 다소 경직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런 국제행사를 함께 즐긴다면 도시의 분위기도 한층 활기차게 변할 것이고 세종시민으로서 자부심도 갖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볼 것입니다.

넷째, 사이클은 우리 시 스포츠 인프라와 여건에 잘 부합하는 종목이지만 아직 학교 사이클부가 한 팀도 없습니다.

BRT 자전거대회를 계기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유망주를 발굴·육성한다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 랜스 암스트롱 같은 세계적인 사이클 스타가 나와 세종을 빛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첫 삽을 시작으로 세종의 위상은 날로 확고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새로운 10년, 나아가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글로벌 도시의 미래를 그려야 할 때이며, BRT 자전거대회는 그 해법을 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력 넘치는 적극행정으로 BRT 자전거대회를 열어 세종시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자전거 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순열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가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면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대전 고등학교 교사 흉기 피습사건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되,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온라인에 수차례 칼부림,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고 정신질환 지표들도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등록자 수만 321명, 상담 건수는 2318건에 육박합니다.

자살 예방 사례 관리 등록자 수도 3년째 증가 추세인 데다 자살 동기 1위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대비 정신건강 위기 개입 건수는 25.8% 증가했고 고위험군 응급출동 건수는 무려 180%나 폭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 담당 부서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경찰·소방과 함께 24시간 응급상황 대응, 현장출동 및 보호조치, 구조·구급활동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 대응에 사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 정신건강 선도 도시 세종 실현을 위해서는 더욱 튼튼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 대응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현장 대응·호송·사후 관리 및 예방 등 단계별로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한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협력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로써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둘째,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실을 위한 지역 내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병상이 단 한 곳도 없어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과 경찰·소방이 환자를 데리고 충남 아산까지 가야 합니다.

현장출동부터 입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구조로 이는 곧 응급상황 대처 지연과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시에도 정신의료기관이 있는 만큼 가급적 정신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입원해 치료받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들의 열악한 처우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만 봐도 인력과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고 직원 퇴사율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인력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세종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및 지원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도 중요합니다.

2021년만 해도 광역시·도 최하위였던 세종시 확정 통계 자살률이 작년에 6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월간 음주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이마저 3년째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17개 광역시·도 중 우리만 아직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우선 이 기관들만이라도 서둘러 설치해야 합니다.

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세종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들이 떠나는 젊은 도시 세종의 청년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30세대 청년들에게 세종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 집계된 자료에서도 전국 평균 연령은 44.7세, 세종시는 38.6세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세종시의 청년인구 비율이 높고 지역 내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40~50대 비율이 33%로 가장 많고 20~30대 청년층은 26%이며 2017년 이후 그 비율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20~30대 순유입은 4400여 명으로 2015년 대비 23%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도 저조했습니다.

30대는 전국 평균치를 약간 웃돌았지만 20대는 약 50%로 광역시·도 중 최하위였습니다.

경제활동과 생활안전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과연 세종시가 청년들이 꿈을 키우며 살아가기도 좋은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시에 위치한 3개 대학교의 2만 1000여 명, 직업계 고등학교 3곳에 1100여 명이 재학하고 있지만 졸업 이후 지역 내에 취업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합니다.

학업을 위해 머무르는 3, 4년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종에 계속 거주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 일자리가 있다면 머무르고 싶은 청년들도 적지 않지만 원하는 기업이나 직종의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인근 대전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경제 생산과 소비, 문화 창출의 핵심 계층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이며 미래 역량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가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젊은 도시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여 형식적인 청년 정책을 반복한다면 10년, 20년 후 지역의 청년층이 더욱 줄어들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 3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과제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청년 정책 과제 68개에 약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청년 인구 12만 명 중 청년 정책 인지율은 21.5%밖에 되지 않으며, 지원사업의 수혜율은 평균 6.7%로 굉장히 저조해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 사업을 청년 정책 과제로 분류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성인지예산과 같이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청년정책담당관이 함께 심의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매칭률 제고를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취업박람회의 일자리 매칭률은 0.47%로 구직 방문자 1만 1000여 명 중 54명만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단 하루 5시간만 진행된 오프라인 행사 등을 통한 채용은 5명으로 부끄러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일자리 매칭 강화를 위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선호 기업과 직종을 조사해 맞춤형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 인턴 직무 캠프 등을 진행해 안정적인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나서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세종시에는 청년들의 선호 기업과 직종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매칭 범위를 충청권으로 넓혀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나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취업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업을 유치할 때도 제조업이나 인력이 불필요한 업체가 아닌 청년들이 오래 일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선정해야 합니다.

셋째, 세종시 청년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세종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 등록이 된 자로 자격 기준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타 지자체들은 대부분 주민 등록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자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이나 일자리를 위해 잠시 거주하는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이곳에서 자립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들은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입니다.

이들의 활기찬 삶으로 세종시가 자족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의·전동·소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학 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한 통학 차량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학 차량은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정책 가속화 등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학생의 지원 정책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도 통학 차량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38개 학교에서 65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29개 학교에 통학 차량 44대가 배치되어 있고, 동 지역 9개 학교에 21대가 있습니다.

읍·면 지역 학교 중 노선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 공동학구 운영교로 학생 유치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지역의 학교에서도 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해 공동학구를 지정하거나 개교 전 학생 임시 수용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학 차량은 세종시의 통학 불편 지역 학생들의 복지 증진과 학습권 보장, 안전한 등하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방식 및 안전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학 차량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통학 차량 중 임차 차량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 차량 운영 학교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학 차량 임차 버스 운전원은 총 48명이고 이 가운데 66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12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66세 이상 고령 운전자 4명 중 1명은 70세 이상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임차 버스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통학 차량 임차용역 계약 시 특수 조건으로 운전원의 나이를 65세 이하로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유지 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70세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마저도 운전원 구인이 어려운 경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년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통학 차량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임차 차량 운영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학 차량을 비롯한 통학 안전을 위한 시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상설협의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통학 차량 문제는 세종시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 차량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 노선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 버스 시간 조정 및 확대, 읍·면 지역에 마을버스 등 노선 신설, 대안적인 통학 차량 지원 방안 및 교통비 지급 등에 관한 협의가 함께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달 3일 전의면에서 통학 차량이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 교사, 운전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통학 안전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8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조 28억 800만 원 대비 4.83% 감액된 1조 9059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홍보용품 구입 등 총 85개 사업에 106억 523만 9000원을 감액하고, 공보관 소관 시정소식지 발간 등 총 153개 사업에 106억 52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소방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총 5개 사업에 3575만 원을 감액하고, 소방안전 홍보 등 7개 사업에 35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분권특별회계는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 964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세종시설관리공단 경상적위탁사업비 등 3개 사업에 12억 964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하고, 회전교차로 조성 등 2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목 변경 등은 계수조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0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49.26% 감액된 2539억 2600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34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조 615억 2800만 원 대비 4.2% 증가한 1조 1061억 8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소통지원 등 19개 사업에서 15억 8606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정책홍보지원 등 46개 사업에 15억 86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목 변경 등은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5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23년도 당초 계획 대비 2.3% 감소한 5013억 4900만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시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민호 시장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최민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교진 교육감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의 공식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86건의 안건 처리와 함께 세종시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리던 날 세종, 제주, 강원,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서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개 특별자치시·도가 상호 협력하기 위해 규약을 제정하고 출범식을 개최하기까지 의회를 대상으로 한 어떠한 소통이나 보고, 고시 등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협의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은 지방의회로서도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협력해 지방 시대의 선두 주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의 협력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법적 절차 등에 대해서도 세심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및 법원 설치,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4대 시의원 모두는 시민 행복과 세종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다짐으로 청룡을 타고 비상하는 세종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