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세종시민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올해 세종시는 작년에 이어 더욱 어려운 재정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데 힘을 모아 우리 시의 힘든 상황을 기회 삼아 극복해 나감으로써 세종시의 또 다른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자치행정국,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인호 위원 새해 들어 첫 업무 보고이다 보니 준비도 많이 해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궁금한 것들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내용을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시정 4기 주요 과제 중에 프로젝트 업무 보고회 개최를 2023년도에 상·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실적이 좀 어땠나요?

○유인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약 사항 내용에 대한 실적이 아니라 상·하반기 진행했던 보고에 대한 결과치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상·하반기에 두 번 진행하시면서 나름 진행했던 방법에 대해서는 만족하셨던 건가요?

○유인호 위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의도한 대로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했던 거를 2024년도에는 분기별로 네 번 하겠다고 하시니까.

잠깐 우려가 됐던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들이나 행정력들, 이런 기회 비용들이 상실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질의드렸던 것인데 얘기해 주시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세종시가 국가 균형을 선도하는 도시인 거는 대명제이고 저희들이 또 열심히 그런 정책 기조 아래, 사실 행정도 그렇고 또 의회의 어떤 역할들에 있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등과 소통을 많이 하겠다고, 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갈 텐데 현재 근무하는 인력, 작년 대비 인건비 비용이 많이 줄었잖아요.

○유인호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준 거지 사업 내용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셨을 때에는 충실하게 그 인력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편성하신 거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2024년도 지원센터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정리돼 있는 것들 분기별, 반기별, 중기·단기 계획들을 기본적으로 1년 것 세워 놓으셨을 것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건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더불어서 여쭤보면 충청권 지방연합정부가 결국 4개 시·도 단체장과 4개 시·도 광역의회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 이 출발의 바탕도 국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자는, 지방이 분권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방도 동반 성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 과정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이 추진단 간의 어떤 연대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 방향을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유인호 위원 어쨌든 큰 틀 안에서는 같은 의미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자치조직권이 확대됐지요?

○유인호 위원 조직 개편을 나름 진행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조직권 자체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의회에는 사실 조직권 자체가 없고.

하지만 의회에도 조직이 있는데 자치조직권 확대 관련된 논의를 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의회 조직에 대한 고민들도 하셨는지 답변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소통을 좀 하셨다면 어느 정도 소통해 보셨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직은 진행 중이시라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 조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유인호 위원 검토도 하시고 협의도 좀 하시고.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의회 조직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이고요.

질의에 앞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세종시의 자체적인 이슈 중에 제일 큰 게 요즘에 출산율이 우리도 “1이 깨졌다.” 이런 내용 되게 심각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거에 묻힌 게, 사실 그거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청년 인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증가세가 꺾이고 감소세로 살짝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는 통계 자료가 나와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설립 취지와, 설립에 대한 의의와 취지가 행정수도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되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국회의사당이나 집무실 이런 거 가장 중요한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도시 자체적인 기능을 하려면 청년층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족 기능과 소비 그리고 생산 이런 거를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약간 주목을 잘 못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심도 많이 보여 주시고 힘 좀 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39페이지에 보니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업무가 나와요.

○최원석 위원 여기는 올해, 얼마 전에 제가 당연직 위원이 아닌데도 한 번 참여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의 의견도 많이 나오고 우리 시가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기존에 청년정책위원회 여기에 계신 분들의, 참여하신 시민분들의 의견이 살짝 반영이 잘 안 되는 추세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 가려고는 하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를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위원회분들이 말하신 의견이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혹시 그런 거 관리하는 것 있나요?

신규 사업이 편성되거나 아니면 뭐 조정됐거나 그런 관리하시는 게.

○최원석 위원 제가 앞에서 취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얼마 전 회의에 실장님이 안 오셨던데.

○최원석 위원 실장님과 국장님들, 국장님도 안 오신 분이 좀 계셨는데 참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독려도 해 주시고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 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연구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쉬운 게 학생들에 대한 창구를 대변하실 만한 그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찾아봤는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각 대학의 학생회나 이런 분들도 참여하시더라고요.

거기 내용에 아예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청년을 대표하는 집단 중의 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 참여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 보고요.

그리고 조정위가 열리는 게 평일 낮에, 오전에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들도 평일 낮에 하지만 이분들은 청년들이잖아요.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고 직장이 있으시고 하는데 이것만은 그래도 좀 약간, 평일 오후라든가 시간을, 그분들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 보시는 게, 조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최원석 위원 청년을 가장 대표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가장 대표하는 집단인데, 우리 시가 지금까지 보면 학교와의 교류가 굉장히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거를 교류를 늘려 가지고 좋은 의견도 많이 받고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올해 처음으로 관내 연합축제 하잖아요.

○최원석 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성할 만한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최원석 위원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최원석 위원 없으시면 추후에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물론 다양한 의견 반영한다는 그 말씀 꼭 지켜 주세요.

○최원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지금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신규 축제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시에서 진행했던, 아니면 진행할 그런 축제랑은 취지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문화나 소비나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다 외곽에서 해결하거든요.

그런 ‘외곽에서 지출되는 내용들을 우리 시에서 한번 그런 거를 진행해 보자.’, ‘외곽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시의 중심부로 끌어오자.’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돈보다, 잘만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진행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보조금 표지판 조례 있지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보조금 표지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표지판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보조금 지원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 보조금 단체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지요?

그들이 내는 성과 평가나 아니면 자료에 의해서만 확인하시나요?

○김현미 위원 세종시의 단점이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인력, 단체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항상 본인들이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체들도 있고, 두 번째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보조금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보조금을 완전하게 삭감하든지 아니면 50%만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들한테도 보조금 지급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생각인지도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보조금 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 볼게요.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대외 협력 강화로 현안 사업 추진 기반에 보시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그리고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고쳐 드릴게요.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이제 이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라는 명칭을 쓴다는 말.

자료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제 경기 혹은 대회 유치 시에는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시민의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을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서가 작성된 후에, 그리고 지금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재가 되더라도 체계적으로 지어야 할 텐데 혹시 사후 계획에 대해서도 작성한 것들이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후 활용 계획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초기의 계획과 똑같이 활용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덜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까지 국제 스포츠 이벤트 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게 하얀 코끼리처럼 계속 예산을 투여해야 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이번에 재정투자심의 들어가잖아요.

자료 제출하셨나요?

○김현미 위원 그럼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김현미 위원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질의라 하나 이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볼게요.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정원도시 부분입니다.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이라고 해서 로드맵 수립·추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위험 요소가 뭐고 그 관리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안을 마련하셨나요?

○김현미 위원 궁금한 거는요, 우리가 이 정원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됩니다.

한 450억 잡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450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을 때 처음에 재정투자심의 받을 때는 국비가 지금 내신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으셨는데 이번 재정투자심의 받을 때는 국비가 낮아졌어요, 신청하는 금액이.

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수익은 나중에 얼마나 생각하시고······.

○김현미 위원 연에 150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유지보수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전체적인 계획서를 저희 위원회에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현미 위원 17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 홈페이지에 용역 결과 다 정보 공개하고 있나요?

○김현미 위원 이건 최대한이 아니고 당연히 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프리즘(PRISM) 통해서?

○김현미 위원 그리고 용역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 보니까 용역 TF팀에서 사전 점검한 것과는 다르게 예산을 그냥 막 갖다 올리셨어요.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고 형식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심의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김현미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 드릴게요.

보조금 심의하고 계신데요.

사실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보조금 심의할 때 본인들이 하는 심의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분명히 부적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적격으로 다시 올라온다.

그리고 본인들도 심의는 하고 있지만 서면 심의는 의미가 없는데 왜 서면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심의위원의 자질 문제입니다.

보조금 심의를 과연 할 수 있는 분들인가?

그리고 이 보조금이 시민들의 세금이라고, 정말 본인들도 내고 있는 혈세라고 생각하고 심의위원으로 앉아 있는 건지 심의위원이라는 자리가 필요한 건지, 그건 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를 대변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들.

그리고 담당 국에서 들어와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담당자가 들어와서 설명해야 하는 건지 과장이 들어와서 설명해야 하는 건지 국장님이 들어와서 설명해야 하는 건지,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이 심의안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김현미 위원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보조금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면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작년에 우리 지역 도시에서 한글날 정부 경축식 행사를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개최했거든요.

○김재형 위원 올해도 하나요?

○김재형 위원 우리가 계속 시도를······.

○김재형 위원 그런 거 이제 노력을 하신다는 거지요?

안 그래도 행정수도를 넘어서 한글문화수도로서 4기 시정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정부 경축식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불참하시고 또 국무총리도 불참하시고 행안부장관이 행사를 진행했던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한글날을 우리 세종시에서 경축식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이게 행감 때마다 한 번씩 꼭 지적 사항으로 나오잖아요.

○김재형 위원 작년이지요?

작년에도 정책특별보좌관들의 어떠한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의 안건 가지고 보좌관분들이 다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 하는데 보면 특별보좌관님들마다 분야별로 선정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안하셔야지 내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책 제안을 하게 되면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한 해는 분야별로 정책 제안을 받고 또 자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전이라고 하면 안전 분야에 계시는 정책특별보좌관분의 자문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세분화적으로 전문적으로 체계화돼서 자문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보조금심의위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반영·미반영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올라오는 부분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을 하나요?

○김재형 위원 그럼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아니, 저는 그 중간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미반영이라고 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의회에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왜, “미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업이 올라왔느냐, 반영됐느냐?” 물어봤을 때 그때 들었던 답변은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그런 거는 참고 의견일 뿐 최종 결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하는 것이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재형 위원 반영할 수 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있으면서 거기의 심의를 받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43페이지 청년 주거 안정 및 맞춤형 청년 활동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청년 전세 대출 최대 1억, 대출 이자 4.2% 지원”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이번 예산에도 다 반영이 됐어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적 지원 강화를 위해서 보완·발전할 사업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때 이자 지원이라든지 임차보증금, 월세 지원 이런 거를 주기 전에, 전세 사기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예방 교육 및 부동산 임대차 교육 이런 것들을 사전에······.

○김재형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갔으면 이게 바로 보완·발전할 방향이 아닌가.

○김재형 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 작년과 다른 보완·발전 사업이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딱 명시됐으면 좀 더 그래도 뭔가 의미가 남다를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유학생 관련해서 대외협력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외국인 유학생?

○김재형 위원 혹시 외국인 유학생 통계를 조사한 게 있나요?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작년 행감에도 제가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했을 때 그때 현황 조사가 안 됐던 걸로, KDI는 있는데 관내 대학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조사해서,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학령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관련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련된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또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주요 추진 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여기도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되더라고요, 현황에.

보니까,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료 화면을 보며)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226만 명 역대 최대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상 처음으로 유학 중 외국인 수가 결혼 이민자 수를 넘어섰다고 발표됐어요.

어쨌든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세종시 현황은 어떤지······.

○김재형 위원 네, 우리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또 거기서 우수한 인재들은 세종에 거주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 또 그 사람들이 귀화하거나 하면 세종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단일 민족보다는 원체 세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한 해 업무 추진하시면서 이런 현황도 한번 파악해서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김재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77페이지 행정 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관리.

여기 추진 상황 및 반성에 “시·산하기관 정보 시스템 123종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전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는 128종으로 작성돼 있더라고요.

다섯 종이 감소, 숫자가 적어졌잖아요.

어떤 종이, 감소된 게 어떤 건지 한번 파악해서······.

○김재형 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은 128종이었는데 왜 123종이 된 사유인지 그것도 같이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74페이지부터 여쭤볼게요.

부서는 정보통계담당관인데요.

74페이지 보시면 공공 마이데이터라는 게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처음 파악한 건데 기존이라는 게 있다는 거면 기존에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이제 개편되는 게 4종 추가, 네 가지 서비스가 추가된다 이런 거고.

○최원석 위원 그게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할 예정인데 사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시민들이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굳이 안 가더라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시민의 편의 증진 측면에서 좋은 서비스인데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하는 데 찬성했는데, 사실 그런 만큼 이게 홍보가 잘돼야 해요.

○최원석 위원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어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결국 기존의 방식대로 업무를 하면, 예를 들어 아직도 직접 대면으로 가시고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을 아무리 투여해서 좋은 걸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는 거, 기존에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각화로 많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여기 보면 핵테온 세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핵테온 세종이 참 우여곡절 끝에 올해도 다시 개최되는데 “작년에 약간 지적됐던 문제점, 발견됐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완하면서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낫게, 나은 내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원석 위원 그럼 이 관련 내용을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라도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힘드시면, 아니면 부서 담당관님께서도······.

○위원장 임채성 정보통계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가능하시다면 어떤 점을 보완했을 거고 어떤 목적, 목표치가 어느 정도이고 어디에서 어떤 목표를 하겠다 이 정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리콘밸리 쪽에 콘퍼런스를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확정된 거예요?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이버 보안이란 분야가 기존에는 큰 지자체 측면에서는 큰 주목까지 못 받았는데 우리 시가 1회 국내대회 그리고 1회 국제대회 이걸 하면서 약간 지자체들에 자극을 줘 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우리를 보고 많이 따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여기서 기존에 잘해 왔던 것 계속 잘 유지를 해 주시고 나가야지 우리 시의 핵심 산업 분야도 지금 이쪽을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다른 지자체들이 추격은 해 오겠지만 우리가 선두 주자로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지금 실리콘밸리 콘퍼런스 유치부터 정보보호학회 이런 관련 내용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확정된 거는, 앞으로도 이런 좋은 활동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실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보조금 관리에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성과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인 부분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전반적인 것들 중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체계 지금 마련하고 계시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 RISE가 이번에 시범사업 하는 것 중에서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7개 도시 선정 중에서는 충청권은 충북 하나인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것들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지 지금 용역 결과 다 나왔나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꼭 마련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용역이 안 나왔으니 지난번하고 답변은 똑같을 것 같아서 차후에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본예산 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도 조율해서 교육발전특구 교육 모델안 기본 구상, 교육청하고 같이 하게끔 하셨잖아요?

○김현미 위원 굉장히 늦게 추진이 됐습니다.

2023년 12월에 추진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늦게 된 이유가 뭘까요?

○김현미 위원 이 자료들도 나오면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셔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81페이지 좀 볼게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표 관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굉장히 저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통계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체계적이거나 좀 더 많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통계 관리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세종시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기에 보면 제14조에 성인지 통계가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에 담겨 있는 통계는 있나 하고 봤더니 이 통계도 없어요.

○김현미 위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마지막으로 45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공동캠퍼스 들어와 있잖아요.

공동캠퍼스 이제 개교될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됐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개교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면 임대형 해서 충남대, 충북대 의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의사, 과학자들을 1.6%에서 3%까지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렇게 의대가 들어오는데 의사,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이나 의사, 과학자를 배출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다른 곳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제가 두 번째 여쭤본 건 의대에 대한 정원 인력이 아니고 의사, 과학자 부분이거든요.

○김현미 위원 의대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금 양자 산업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등을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의사, 과학자를 지금 늘리려고 한다면 이렇게 의대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예를 들면 카이스트라든지 아니면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랑 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의사, 과학자 배출을 위해서, 3%까지 늘리기 위해서, 저희 이렇게 들어오면 분명히 좋은 방안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지 궁금한 겁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가 하드웨어 기반은 갖춰 가고 소프트웨어 채우고 휴먼웨어 채워 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조직 관련돼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여쭤보려고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집행부에서 배포하는 조직도 있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주신 거요, 이거.

○유인호 위원 직제상 보면 공보관이든 그다음에 국제관계대사, 정책수석, 정책보좌관, 비서실 이렇게 시장 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별도로.

감사도 진행하고 업무 활동이나 아니면 예산 사용 부분이나 들여다보고 감시·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운영지원과 안에 포함을 시켜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가 되게 제한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중의 하나가 아시겠지만 국제관계대사나 정책수석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직급 자체가 사실 운지과보다도 높잖아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잘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

그래서 왜 애초에 직제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조직도상에는 나와 있고, 시 집행부 직제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왜 이렇게밖에 편성이 안 됐나 사실 가장 크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 시·도를 보면, 특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이든 관계되는 정책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북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지사나 그다음에 홍보기획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이렇게 편제해 가지고 견제·감시가 원활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올바른 견제·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 혹시 갖고 계신 철학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 현 상황은 왜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었는지 이유를 좀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사실 집행부도 하셔야 할 것 같고 의회에도 향후 면밀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견제·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의견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조금 아까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더불어서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설립이 되었지요?

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유인호 위원 행복청 관리에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게 운영비가 아까 20여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28억 원이 일단 본예산에서 저희가 수립했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28억 원 운영비를 새로 수립할 때 행복청에서 동일하게 30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같이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도합 60억 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건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현재 기재부에서 행복청에 예산을 배정해 준 게 7억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혹시?

○유인호 위원 7억밖에 안 되고, 그리고 처음에 별도의 운영법인을 만들 때 운영법인을 만드는 전제 조건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LH에서 공동캠퍼스 조성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무상양도를 하게 되면 자산 취득 관계에 있어서 취·등록세 140억 정도가 발생하는 거를 국비로 부담하겠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 상황 속에서 별도로 운영법인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재부가 140억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해 주지 않고 이번에 달랑 7억만 주면서 운영비를 일단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여기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 공동캠퍼스가 시설 공사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운영비가 투여돼서 그래서 관리가 되어야 제 역할을 잘할 건데 이게 법인 자체가 별도 법인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되게 미비하고 결국은 행복청에 번외 법인으로 또 운영되고 예산은 그쪽은 7억밖에 투여가 안 되고 우리는 28억씩 예산을 투여하는 게 적정한 그림인지 사실 궁금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인호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지금도 어느 정도 작년에 본예산 28억 세울 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달리 진행되는데 달리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같이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동캠퍼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 정책이나 그다음에 대학 유치나 기반에 대한 관심사나 중요도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더불어 하나만 덧붙이자면 향후 저희가 인수하는 행복도시 내에 있는 시설, ‘행복청이 주관해서 짓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50 대 50 부담을 하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같이 드립니다.

사실 행복도시 자체의 설계에는, 행복청의 역할은 애초에 이 도시를 만들면서 지어야 될 것들에 대한, 짓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면 온전하게 다 지어 놓고서 그다음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든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지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들은 그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인수 안 하면 되잖아요, 안 지어 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강하게 의사 표현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에 정보통계담당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74페이지랑 그다음에 78페이지랑 연동이 되는데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는 거를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거에 뒤떨어진다는 이런 지적을 작년에 드렸는데 그게 그 이후로 보니까 교육도 실시했다고 하시긴 하고 올해도 한다고 하시는데 78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민간 초거대 AI 플랫폼을 활용한 행정 업무 적용 및 실증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제목만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힘든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임채성 정보통계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지자체들이 챗 GPT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업무를 그렇게 보조하거나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는데 이거는 신규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최원석 위원 우리 시에 적합한, 우리 시 전용 챗 GPT 같은 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일단 시범이어서 지금 연설문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궁극적인 목적이 연설문에 초점이 맞춰······.

○최원석 위원 그럼 테스트가 끝나면 행정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AI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 게 어떻게 보면 챗 GPT나 이런 거는, 생성형 AI들은 AI 사업의 일부일 뿐이고 사실 말씀드리는 게, 마침 잘 나오셨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핵테온 관련해 가지고 유수의 좋은 콘퍼런스나 학회 이런 거 유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AI가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이 행정 쪽의 생성형 AI도 있지만 보안 쪽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보안 쪽에서도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AI가 쓰이고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도 AI가 쓰여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찼는지 아니면 추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AI 보안에 관한 이런 것도 유치해 주시는 의견을 드려 보거든요.

○최원석 위원 시범인데 이게 선도적인, 아직 상용화 안 된 그런 거에 대한 이론이나 강연을 해 주실 분들을 초빙하는 것도 핵테온을 이용해 가지고, 관심사가 겹치잖아요.

○최원석 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게 핵테온이 다른 지자체들이 계속 추격해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발주자의 선두 위치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추후에는 분명히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기술이 주목받을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예측만 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남들은 우리를 따라올 때 추후의 트렌드까지 선반영해서 계속 치고 나간다면 우리가 독보적인 위치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실 여력이 되신다면 한번 이번에 올해 프로그램에 넣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쪽 학계에서는, 업계에서는 굉장히 우리 세종시가 이런 것 되게 선제적으로 잘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행정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미래 트렌드까지 먼저 반영한다는 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추후에 기업이나 이런 유치에도 분명히 시너지를 낼 것이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볼게요.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체계적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최근 들어서 권익위에 신고가 많이 되고 인사 비리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출자·출연 기관에 있어서 공채 지원 자격에 대한 논란은 신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1년 이상을 이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자·출연 기관의 공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 마련해 주셔야 하겠다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세종이 디지털하고 그린뉴딜 사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부 때 연결해서.

○김현미 위원 그리고 최근에 구도심에 있는 상리도 그 일환으로 해서 친환경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9페이지 좀 볼게요.

죄송합니다, 9페이지가 아닙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부분,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6페이지······ 보니까 세종시 뉴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현재 디지털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도 그중의 한 일환으로 같이 진행됐던 걸로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맞을까요?

디지털·그린 뉴딜 하면서 우리 세종시에서 하고 있었던 뉴딜들은······.

○김현미 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뉴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됐던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침표가 다 찍히지 않은 것들은?

○김현미 위원 왜 그러냐면 적지 않은 예산들이 투여됐었고 진행이 막바지까지 왔었던 것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우리 세종시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하고 연결됐었고, 세종시 완성에 있어서도 연결해서 한 것들이 많이 있던데 예산 투여를 하다가 이렇게 중단이 되는 거는 시정이 바뀌든 정부가 바뀌든 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뉴딜 사업 추진하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혹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만 짧게 질의드리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예산을 보통 수립할 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고 또 예산 편성할 때는 비목에 맞게 편성하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비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현업 부서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건, 바로 안 주셔도 돼요.

2023년도 비목 변경한 사업들 그래서 2024년도 1월 말까지 기준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비목 변경을 하는데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목을 변경해 주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예산 심의를 할 때요, 예산이 적정한 여부를 가지고 심의를 하잖아요.

○유인호 위원 A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A라는 사업의 내용들이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라고 해서 비목을 맞춰 했는데 변경을 해 버리면 그 사업의 성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심의했을 때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다른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사실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거의 보고가 됐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비목 변경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비목 변경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제가 이거는 보건복지국 심의할 때, 업무 보고 받을 때 사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사회서비스원 신년 교례회하지요?

바로 합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담당관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작년 본예산에 그 예산이 뭐로 사실 편제가 됐는지 궁금해서 열어 봤더니 해당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비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비목 변경을 했는데 비목 변경한 것 중에 금액이 156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 내용이 일반 사무관리비예요, 그리고 교육비 좀 들어가 있고.

그런데 비목 변경을 요청한 게 행사운영비입니다.

성격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일단 기준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진행할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의 진행이 되어야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진행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본예산 심의한 지, 끝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도 채 안 돼 가지고 비목 변경할 정도로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한다는 건 ‘애초에 사업 부서에서 사업 설계를 할 때 되게 계획 없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려가 들어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그러면 19쪽 좀 볼까요?

19~20페이지인데요, 우리 시는 광역하고 기초 이렇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 보니까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그렇고 본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업무 부담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매우 과중한 상황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중간 정도에 조직 진단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간 추진 상황으로 조직 개편과 조직 진단을 실시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관리 체계 강화, 파견관리 등을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분들의 업무 부담이 얼마나 완화됐는지 파악이 되나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조직 진단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나오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자체 조직 진단 결과를 실제 조직 개편에 반영한 그런 사례나 아니면 반영했다고 하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간에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조직을 신설한다거나 또 과제, 어떠한 현안 사업이나 당면과제 추진을 이유로 그러한 위주로 조직을 개편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직원분들이 업무 부담이라든지 과중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체크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위원장 임채성 또 20페이지 뒤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만 있고 조직권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도 기초·광역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단층 구조이지만 의회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기초·광역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인근의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의회의 인력을 보면 11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원이.

우리 시의회는 현재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60여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 보좌 역할이라든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조직 진단을 하고 이러한 검토를 할 때 의회 인력도, 조직권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조직 개편 시에 의회사무처 또는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27페이지 한번 볼까요?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통한 건전 재정 운용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2023년도 주요 성과를 보니까 “전략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성과에 대해서 보면, 2023년도.

2023년도 총세출예산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알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성 네.

○위원장 임채성 2조 2573억 원.

2024년 본예산 편성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27페이지에도 나와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3500억 정도 차이가······.

○위원장 임채성 차이가, 예산 감액 편성했어요.

그간의 노력이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임채성 다만 2024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리는 얘기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말씀처럼 복지 예산에 국비 매칭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또 현안 수요나 그다음에 국비사업 반영하는 목적들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 외에 세출 구조조정을 추가로 진행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 추계나 세출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실장님 말씀 쭉 잘 들었고요.

재원이 부족해서 모든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모든 사업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업들을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한 800억 넘게, 840억?

○위원장 임채성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모든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부분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동캠퍼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당초에 행복청하고 우리 시가 예산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세웠던 28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금액으로 하겠다면 이번 감액 추경에 올라오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모든 부서에서 감액 추경에 관련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늦었지만 이제라도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불필요한 사업들 또는 선심성 사업들 지양해서 민생을 위한 예산 편성 집중해 주시고요.

또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해 주시고 신규로 세원 발굴할 수 있는 것들 검토해 주시고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 등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41페이지 볼게요.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요.

세종시 현재 청년 고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임채성 전국은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에 나왔다시피?

○위원장 임채성 14.5% 낮은 수준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세종시 고용 여건이 이렇게 악화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좀 파악되나요?

○위원장 임채성 부수적인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때요?

○위원장 임채성 4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반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유도와 시·기관 간 소통 체계가 미흡하였다, 대학·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흡했하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앞으로 시하고 기관 간에 소통 체계를 개선해 나갈 때는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위원장 임채성 53페이지입니다.

국제 협력 추진인데요.

여기에 보면 영미권 및 유럽 연합(EU) 도시와 실리적·전략적 국제 협력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국제 교류 협력에 따라서 성과로, 실제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정책들이?

○위원장 임채성 MOU 체결도 됐고.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면 올해 2024년도에는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언제 예정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벨파스트시에서 세종시로 3월에?

○위원장 임채성 준비를 잘해야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요, 또?

올 한 해 2024년도 국제 교류.

○위원장 임채성 53쪽 하단에 보면 우리 시 대규모 국제 행사 추진을 위해서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다음 법무혁신담당관 65쪽이요.

시민·기업·공무원이 체감하는 적극적 규제 개혁을 하겠다.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경영상 애로를 겪을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보시면 2024년에 분야별 과제 집중형 규제 혁신 TF를 운영하고 민생·기업 규제 등 집중 발굴 분야 테마를 선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규제 혁신 TF 운영하겠다 그리고 집중 발굴 분야를 선정하겠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세요?

○위원장 임채성 보면 시민이나 주민들 그리고 기업 이런 민원들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규제를 열어 줘서.

그런데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모빌리티나 아니면 신산업 분야들, AI라든지 사이버 보안,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챗GPT나 여러 가지 신산업들.

이러한 분야 그리고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세종시에 진출할 수 있게끔 규제들을 열어 주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들 과감하게 시도해야 하겠다.

한번 체크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115페이지 볼게요.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체계 마련이에요.

현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그리고 사무 개시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위원장 임채성 1월 26일부터 행정 예고할 계획.

지금까지는 거의 의견 수렴한 정도에 그치는 걸로 봐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저번 달이지요?

작년 12월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수정안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각 시·도마다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위원장 임채성 기존에도 그런 기조를 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이고?

○위원장 임채성 116쪽에 보면 규약안에 대해서 4개 시·도의회 의결을 3월에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1월 26일에 행정 예고가 예정이고, 3월 중에는 의회에서 의결까지 하는 계획인데 일정에 차질은 없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4개 시·도가 다 3월에 임시회가 열리나요?

○위원장 임채성 131쪽 하단부에 보면 특자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 전략을 추진할 것이고 또 4개 시·도민들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현재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뭐 수치로 볼 수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뒤에서 데이터 주시는 것 같은데.

인지도를 어떻게 확인했지요, 여론 조사라든지?

○위원장 임채성 리얼미터 여론 조사?

○위원장 임채성 수치는 어떻게 돼요?

○위원장 임채성 금년도라고 하면 2024년도 말씀······.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2022년도는 어땠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위원장 임채성 TV? TV 광고? 매체?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는 어떻게 공감대 형성을 하고,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요?

○위원장 임채성 홍보 기사라든지 매체·방송 또는 다양한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 일률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시·도민들에게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골고루 돌아간다,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앞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시·도민 의식 또는 인지도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이것을 방송에 알린다고 해서 인지도가 올라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구체화하기는 너무 막연하기는 하지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시·도민들에게 초광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지도를 심어 드리는 것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 정책적으로도 꼼꼼히 설계하시고 인식을 높여서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관련해서 추진단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출범이 되면?

○김재형 위원 출범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그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추진단이 하는 업무는 어떤······.

○김재형 위원 각 시·도에서?

○김재형 위원 지금 보면 광역철도를 민자, 민간 투자로 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도별로 다 협의된 사항인지, 그리고 또 오늘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광역철도 관련해서 민간이 경제성을 높여서 사업의향서 제출하면 정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4개 지자체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김재형 위원 하고 있는 거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김재형 위원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면서 그 이후에 건립 주요 일정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건립 주요 일정이 어떻게,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김재형 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서 첫 삽을 뜨는 게 과연 언제쯤 되느냐.

첫 삽을 뜨는 순간 본격적으로 실현화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다른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준비 과정이야 그 일정에 대해서 맞춰 가고 있지만 첫 삽을 뜨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판단하고 시기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물론 계획대로 잘되면 좋겠지만 또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다시 딜레이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 국회나 국회사무처나 이런 데에서 분위기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김재형 위원 네, 그렇게 소통하시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전달해 주면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부지를?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최원석 위원 사업 계획서 이런 것도 읽어 보고 했는데 제일 큰 고비를 넘은 줄 알았는데 앞으로 갈 고비가 되게 많네요.

앞으로도 많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이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를 위해서.

○최원석 위원 좀 여쭤볼게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정식 명칭인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여기 지금 정원이 세 분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부소장님 자리가 공석이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분의 역할이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공석인 상태에서 업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시겠어요?

○최원석 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시기에 관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빨리해야지 국회의사당 건립, 이어서 다음 현안 과제들 조속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 세종시 입장을 계속 어필해야 하는데 중요한 부소장님의 자리가 공석이라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거를 혹시 언제쯤, 지금 채용 공고를 냈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만약에 채용되신다면 언제부터 근무하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최소 한 달 이상은 공백이 생긴다는 거네요.

○최원석 위원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소장님도 그런 공백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인원 충원 같은 경우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있는 게 나으니까요, 없는 것보다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 신경 잘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157페이지 볼까요?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의도 분위기는 어떤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이후의 정치 지형을 파악하고 관찰하겠다.

인선 모니터링이 주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여야를 막론하고 중대한 사안인 거잖아요.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단이라든지 상임위 구성 등 주요 인선 모니터링을 주시하게끔 계획해야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빠르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나 아니면 구상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대부분 현직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출판 기념회라든지 아니면 업무 보고처럼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업무들이 주로 있었다, 분위기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지금 여의도에는 대부분의 보좌진들이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각자 국회의원의 지역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을 텐데 그러면 국회세종의사당협력사무소에서는 어떤 업무 보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한 상황이 아니라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 다녀오신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보고 중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사용하셨어요.

국 특성상 그렇긴 한데, 또 자치행정국에는 시민소통과라는 소통을 중요시하는 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하고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런 말씀 드리기 외람되긴 하지만 부서 이동이 있고 과장님이 새로 오시잖아요.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오신 과장님들도 오셔 가지고 인사 나누고 명함 주고받고, 예를 들어서 업무가 과중하고 바쁘다고 하면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조규태 과장님 한 분 빼고는 아무도 인사나 어떤 전화 한 통도 없이, 국장님도 오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라든지 과중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쁘셔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소통을 중요시하는 국인데 의회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들의 대폭 이동이 있었고 많이 바뀌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다른 국보다도 소통을 중요시하는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부분들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바빠서 안 됐다고 하면 위원장인 저에게라도 소통할 수 있었던 건데.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에서 오신 담당관이라든지 과장들도 오셔 가지고 직접 인사도 해 주시고 소통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또 이렇게 자치행정국에서 뵙게 되니까 새롭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워낙 소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이시니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88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내실화 이렇게 해서 정리를, 설명을 주셨는데 아카이빙을 통한 기록물 기반 만들어 놓으셨지요?

○위원장 임채성 이거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임채성 향후 마을기록문화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록물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개 읍·면·동에 아카이빙 만든 거 다 공유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재?

○유인호 위원 거기에 탑재하고 있는 과정 속에 들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탑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마을별 기록물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좀,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업무 파악 중에 계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추후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20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운영하신고 그랬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거고?

○유인호 위원 이거는 협의체 같은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혹시 학교폭력 관련된 현황도 파악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계시면 같은 선상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갈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럼 현황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학교폭력 예방 대책 시행계획 수립을, 이건 하셨다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왜냐하면 그 내용 보니까 2023년도 10대 분야하고 26개 세부 과제라고 정리해 주셨고, 2024년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세부 과제와 10대 분야 관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유인호 위원 그럼 2023년도 10대 분야 26개 세부 과제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3년도에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한 10대 분야 및 26개 세부 과제를 만들어 준 건지, 아니면 애초에 2023년도에 있었던 10대 분야 26개 세부 과제를 가지고 2024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수립된 거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시행했으면 결과가 나올 테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자료는 받아 볼 수 있겠네요?

시행했던 것과 시행했던 결과에 대해서.

○유인호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했던 건데 관내 청소년 비행범죄 신고·접수 건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범죄 유형별 내용을 덜 찾아서, 그러니까 타깃팅이 덜 돼서 진행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싶었던 거고요.

세종시 112를 통해서 신고한 접수 현황을 보면 상해·폭행이 의외로 많아요, 다른 거에 대비해서.

그래서 2024년도 분야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찾아가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수립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도 결국에는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서 어쨌든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잖아요.

○유인호 위원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한 해답을, 대안을 찾으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184쪽 좀 봐 주시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방법하고 변경하고 임기가 조정됐어요.

이거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의견 수렴을 한 건지.

또 개선되는 것에 대해 자치위원님들이 동의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충식 위원 임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자치위원님들이 수렴해서 한 거라고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 제도 변경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됐다는 얘기네요?

○김충식 위원 충분한 논의가 됐다면 잘 운영되게끔 부탁드리고요.

또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자매결연·교류가 있어요.

자매결연·교류는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

○김충식 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저도 오래 전부터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이 지속 안 되더라고요, 항상.

1~2년 만 되면 그 뒤로는 행정적인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그게 흐지부지하고 교류가 뚝 끊기더라고요.

이런 것 좀,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교류 협력은 자치국에서 신경 써서, 교류 협력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도 있고 해서, 1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86페이지.

‘선관위·행안부·읍·면·동과 긴밀한 협의로 차질 없는 선거사무소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거 현장에서 많은 공무원들, 엊그저께 뉴스에도 나온 거를 봤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종사자들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고 또 선거 과정 속에서 혼란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김충식 위원 그러면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해서 안내·홍보·교육이 잘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충식 위원 187쪽입니다.

기록물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까지 세종시의 기록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하는 현황.

○김충식 위원 그리고 마을기록물에 대해서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관심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런 거는 홍보하고 관리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방법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저희도 있지만 마을기록물에 대한 우리 시민의 관심도가 진짜 너무 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충식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온라인 소통 활성화인데요.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한 달에 평균 5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보여요.

수립 및 반영에서 발굴 추진에 보면 3337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한다고 보는지.

○김충식 위원 세종시티앱의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을 거예요.

시민들도 많고, 또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연령대가 있잖아요.

60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연령대도 세종시티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색이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60대 이상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분들은 접근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것도 60대나 70대 노인대학이나 아니면 마을회관에 방문하셔서 한번씩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충식 위원 신도시분들은 전부 젊은 분들이라 괜찮아요.

그런데 읍·면에 가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을 보면 주부대학이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주부대학이라든지, 신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주부대학 이런 것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도 교육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시민소통과,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타 부서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시민분한테 민원 사항이 한 가지 들어온 게 지난번에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자기가 낸 의견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즉각적인 답변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답변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돌아가서 확인해서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피드백을 아직도 못 받았다.

“시민과의 대화를 뭐 하러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김재형 위원 물론 부서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확인되겠지만 타 부서에서 하는 것도 과연 피드백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냥 자리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만들어 놨으면 타 부서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잘 메모가 됐다가 피드백이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피드백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동이나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왔다는 거는 어딘가 틈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런 거를 보완해 주셔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김재형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196페이지 여기 주요 추진 사업으로 특색 있는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겠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실 예정인가요?

여기에 보면 답례품 공개 모집인데 그거는 우리가 모집을 통해서 온 거지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뭔가, 직접적으로 발굴해 내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거잖아요.

시행했는데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답례품 발굴에서도 물론 좋은 상품이야 당연히 발굴해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해 보셔서 이거를 활성화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 가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 9월까지만 해도 6500, 6000만 원대밖에 모집 안 돼서 ‘남은 3개월 동안 과연 우리가 목표 금액인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1억 4500이 모금됐어요.

그 현황을 보니까 확실히 12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보고받아 보니 연말정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다.

우리는 1억 4500만 원 해서 목표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40% 이상 더 오버해서 모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혹시 홍보하셨나요?

○김재형 위원 홍보하셨어요?

○김재형 위원 그래요?

그런데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버스.』 하는 공무원 있음)

아, 버스.

(『그리고 보도자료에도 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 데 하셔서······.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인터넷으로만 찾아보다 보니까 못 본 것 같은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1억 2270만 원 모금, 목표액을 했다고 막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양한 홍보 채널이 있으면 보도자료도 내고, 대전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목표액이 1억이었는데 우리는 더 많이 초과해서, 목표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보도자료 통하든 우리 홈페이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 그만큼 우리 세종시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그런 거를 홍보해서 또 다른, 올해 목표액은 정해졌나요, 올해 목표액은?

○김재형 위원 조정 중이시면 또 그 목표액을 달성해야 하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지금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설계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된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재원 분담률 ‘지방에서 50% 분담해라.’ 해 가지고 지난달 22일 자로 고시가 됐어요,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동 지역에 건립된 세 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게 확실히 결정돼서 적용된다고 하면 앞으로 1500억 원 정도의 우리 지방비가 투입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비나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으세요?

○김재형 위원 네, 현재 그렇게 했지요, 법제처에.

○김재형 위원 그런데 제가 공공특위 부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장하고 같이 행복청에도 다녀왔어요.

행복청에 가 가지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게 유권해석이 잘돼서 원래대로 진행된다면 걱정할 거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어찌 됐든 고시된 상황에서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복컴은 건립돼서 자치행정국에서 맡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만약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지역에 주민센터가 건립되는 건 계속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꾸, 5생활권, 6생활권에 주민들이 다시 입주하실 텐데 그러면 거기에 마을이 형성되고 주민센터가 빨리 건립돼서 그분들한테 행적적인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면 이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야 하잖아요.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거를 미래전략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현황을 파악하시면서 자체적인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지연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의무화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김재형 위원 주민자치회하고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나,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공유한 부분이 있나요?

○김재형 위원 이 내용이 이미 알려지기도 하고 일부 시민들께서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 문의했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서비스가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주민자치회하고 어느 정도 공유됐나 싶었는데 그게 아직 안 됐다는 거 보니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서둘러서 미리 같이 주민자치회에 이게 어떻게 선정되는 거고 어떻게 공모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프로그램 만들 때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좀 당길 수 있으면 빨리 당겨서 진행해 주시면 이거를 적용받는 시민분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본예산 수립 이후에 일단 제1차 추경을 진행하고 제1차 추경의 기조가 감액 기조라고 얘기해요.

감액 기조가 결국에는 세수 확보 부분만큼,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수 확보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양한 여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본예산 때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2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26페이지에 세입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겠다고 하시고 2024년도 목표액이 상세하게 쭉 정리되어 있는데, 2023년도 대비 증감액이 쭉 있잖아요.

취득세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취득세라 함은 대형 건축물 준공이나 부동산 경기라고 하단에 주석을 달아 주셔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형 건물 준공은 사실 경기가 좋아야 하는 건데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고 고금리고,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 상황에서 대형 건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지 사실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한 취득세가 그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물들에 대한 취득도 같이 반영되는 거라 보이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부터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는 계속 하락이에요, 아니면 유지고 보합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60억씩이나 예상 수익을 잡으셨어요, 세입을.

그래서 딱 생각한 게 ‘너무 과다하게 산출한 거 아닌가.’

과다하게 산출하다 보니 ‘결국 세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지에서 감액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혼자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산출 근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적정하게 산출하셔 가지고 세입을 잡으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근거를 듣고 싶은 거고요.

혹여나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돼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들 다 바뀌셨지만 세정과장님은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당시에도 세정과장님께서 이거 정리하신 것 같은데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 주셨던 거는 결국 산출 근거 자체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지방취득세뿐만 아니라 레저세까지 산출하셨던 것들 근거가 어쨌든, 산출 근거 수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235페이지 볼게요.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종시에서 세수 추계 오차율이 얼마나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세수 오차가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세수 오차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것들을,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앞으로 몇 년간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에 대한 오차율 부분도 줄여야 할 것 같고 해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단기 추계 모형 개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서울 같은 데서는 오차율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이 덜 힘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52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게 2023년에 시작해서 올해 2명을 지원하고,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수 인재 해외 유학제도 신설 운영하고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글로벌화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만큼, 예산을 투여한 만큼 이 친구들을 과연 세종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전 같은 데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전과학진흥원에서 대전시랑 같이 해서 다시 과학 인재, 창업 인재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예산을 투여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하나 모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이지요?

다른 데 같은 데나 아니면 우리 정부, 이렇게 처음부터 인재 유형에 따라서 채택합니다.

채택한 후에 어떻게 인재를 글로벌화해서 쓸지, 아니면 국내에서 쓸지, 국외에서 쓸지의 단계를 밟고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에서 할지 아니면 국외에서 어떻게 인재로서의 자리를 잡아갈지 이런 모형들을 처음부터 잡고 있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을 투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매번 투여하려고 하시는 거고 인원수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활용할 건지 그 분야로 해서 석박사급을 뽑고 그 친구들이 국외에서 세종시의 인재로 활동할지 아니면 학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세종시로 들어왔을 때 그곳과 어떻게, 예를 들면 KDI와 연결한다면 차후에 KDI에 들어와서 세종시를 위해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벌써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2023년부터 해서 모집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데 나갔던 친구들을 어떤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투여한다는 거는 저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했을 때 유학하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분야라고 했는데 석박사 정도 되면 자기가 어떤 분야의 어떤 것을 할지 정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종시에서 어떤 분야의 인재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양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양자 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냈다 오든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화하고 인재 육성 차원에서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자국과 국외에서 각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시의 세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찌 됐든 시와 유학을 가는 친구와의 상생적인 발전도 있어야 하고 그것들의 유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번외의 예는 있지만 그렇다면 세종시에서 정말 앞으로 필요한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에 있는 친구들을 유학 보내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해 봅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 성장 단계별 지원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기여하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세종시에도 인재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18페이지 볼게요.

사실 이거는 자치행정국 이외에도 건설교통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것, 지역에 있는 건설 업체들 쓰는 것, 지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건설 같은 경우는 페이퍼도 많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들어오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제 생태계가 무너진 이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원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301페이지가, 어찌 됐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경력 개발 기회 다양화를 위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력 개발 기회의 다양화라는 것은 어떤 연령층, 이거 공무원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에게 다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직자한테만 적용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내부 직원들만······ 그럼 지금 이 경력 개발은 내부 직원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인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에서의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공백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서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혹시 여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는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이 계신 건가요?

○김현미 위원 프로그램의 의도는 이해가 가는데요.

하여간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가장 크게 문제 되는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복귀를 하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마련됐을 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복귀했는데 직원들이 다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복귀했는데 너무 오랜 기간 휴직하다 보니까 기간은 정해져 있겠지만 적응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업무를 못 따라간다든지 이렇게 제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오면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각자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학습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되나요?

○김충식 위원 종류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줄 수 있나요?

○김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니까 청년 꿈 키움 사관 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멘토·멘티를 연계해서 멘토링을 운영한 후에는 그다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친구들이 또 다른 멘토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기왕 하시는 것 멘티가 멘토가 돼서 그다음 누군가의 멘티를 만나고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이런 인력들이, 세종시의 좋은 청년 인력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지원하고, 밑에 평생교육 기관·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같이 연계돼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별도인 겁니까?

○김재형 위원 성격이 다른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지원에 개편되는 부분에 보면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가 있고 밑에 또 기관·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별개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게 두 개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프로그램이나 주체에 따라서 그게 겹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288쪽 한번 볼까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우수 인재 해외 유학 제도 기반 체계 구축.

○위원장 임채성 자치행정국의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성 잠깐만요, 그러면 252쪽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사업이 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같은 사업인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이게 중복이 돼서 다른 별개의 사업인가 했는데······.

○위원장 임채성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거고, 맞지요?

○위원장 임채성 288쪽 보면 내용이 나와 있네요, 지원 자격이.

○위원장 임채성 이게 공약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위탁해서 하는 건데 실효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겠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셨거든요.

보면 “평균 성적이 4.5에서 3.0 이상” 그리고 “외국어 공인 어학 시험 성적 기준 점수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수 인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변별력을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인 기준이긴 하나······.

○위원장 임채성 최소한의 자격 요건인데 이외에도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경쟁이긴 하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별할 수 있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그게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간략하게 말씀할 수 있겠네요, 뒤에서 데이터 줬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그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최소한 자격 요건 이외에 변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마련된 게 있느냐.

○위원장 임채성 2명을 선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수 인재로 변별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어야 인재들을 발굴해 낼 거 아니에요, 이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일 뿐인 거고.

○위원장 임채성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사실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평생교육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선별적 교육 또는 특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수 인재 해외 유학 제도 기반 구축이잖아요.

관내 대학이라고 하셨잖아요.

3.0의 기준이, 대학원은 보통 기본으로 4.0 이상은 맞는 분들이 많으시고, 3.0이면 B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실지.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질의를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올 한 해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금요일 개의되는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공보관, 운영지원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