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담당관 김혜덕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마이크 꺼짐)네, 취합됐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혜덕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김용현 사무관입니다.

홍보담당 강혜진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고맙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3대 핵심 과제는 먼저 기초·기본학력 강화, 두 번째로 방과 후 아이들의 성장 지원, 세 번째,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에 내용이 다 담겨 있고요.

소통담당관으로서 역할에 대한 각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은 교육정책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교육주체들에게 잘 알려서 정책이 잘 구현되도록 하는 정책을 알리는 업무와 또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책을 설명해 주는 언론과 홍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담당관은 언론과 행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소통하고 잘 협력하도록, 그래서 세종교육정책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소통담당관 김혜덕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많은 언론인분들과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같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세종시교육청은 소통이 잘되고 있다. 그리고 직원이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세요.

저도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한 달 정도 지나고 아직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지만 내외부 소통 강화를 위해서 언론이나 교육주체들과 다양한 소통 강화 창구를 늘리고요.

그래서 세종교육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고요.

홍보 콘텐츠 지금도 많이 제작하고 잘 활용하고 있지만 교육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수요자가 공감하는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적은 예산으로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세부 사업으로는 교육 홍보 활동 운영이라고 해서 주요 사업 홍보, 교육정책 홍보 지원, 또 교육 소통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육정책 홍보 지원에 1억 8399만 8000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교육 소통 지원에는 3억 8812만 5000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 홍보 지원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홍보 지원, 홍보 역량 강화 해서 정기 간행물 구독이라든지 뉴스 저작물 이용료, 또 통신사 뉴스 수신료,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교육 소통 지원은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홍보 영상, 참여형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맞습니다.

참여형 활동이라든가 각종 홍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고맙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윤선 청렴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백현일 청렴감찰담당 장학관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감사관 권순오 비정기적으로 공직감찰,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 체크라든가 점심시간 체크를 하면 학교의 교직원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불만의 소리도 있고.

○감사관 권순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학교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교직원들이 뭐라고 그럴까,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정기적인 감찰을 실시한 결과, 사실 처음에는 불만의 소리도 있었지만 확인 점검까지 해 보니까 상당히 개선됐다.

그것은 어쨌든 불만의 소리가 있겠지만 공직의 엄정한 공직 기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게 맞는다.

다소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도 금년에도 비정기 공직감찰을 실시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갑질 행위가 중앙부처라든가 이쪽에서는 2018년도에 크게 대두가, 시작됐고요.

교육계에서는 물론 그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감사관 임용된 것이 2020년 5월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교육계에, 특히 세종교육에도 갑질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직원들도 많았고, 그래서 신고당하는 기관장분들도 있었고 한데 3년 정도 지나고 보니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징계까지 간다든가 경고 이상 간다든가 그런 정도는 없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감정싸움이라든가 의견 대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지 “2018년도, 2020년도 이때 나타났던 기관장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감사관 권순오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갑질 문화는 결국에는 갑질이냐 을질이냐.

어떻게 보면 상호 소통이 잘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 ‘상호 존중의 문화가 되면 갑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상호 존중 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호 존중, 소통하는 그런 조직문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17명, 감사관 식구가 17명입니다.

기본운영비 6000~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행감, 국감, 외부 감사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물가 인상률까지 할 정도의 증가 요인은 없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자체감사, 금년도에는 49개 학교에 대한 자체감사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라든가 출장비가 주가 되겠지요, 그런 거.

그다음에 그래도 제일 비중 있는 것이······.

○감사관 권순오 아닙니다.

적극행정보다도 청렴, 청렴 관련 교육, 홍보, 행사 이 부분인데 청렴 시책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느냐, 아니면 적정한 예산, 아니면 소규모 예산 가지고도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에 있는,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면 예산 부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예산 때문에 감사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고맙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관 권순오 위원님께서는 기존의 감사, 그러니까 적발하고 처분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사실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도 거의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도 학교 나갔을 때 적발·처분 위주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예방하고 지원하고 지도하는 이런 쪽이고, 적극행정이라든가 청렴 쪽이라든가 이쪽 비중이 더 커지고 그것이 더 감사의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감사 방향이다.

○감사관 권순오 사실 금품·향응 이런 것이 교육행정 현장에서 없어진 지, 100% 다 근절됐다는 것보다 거의 없어진 거는 10여 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의 방향도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 이런 부분은 아니다.

거의 그 부분은 자율적인 교직원, 시민들의 감시 그런 기능에 의해서,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 의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결국에는 청렴하다.

청렴하다는 것은 결국,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 이것은 청렴하다는 개념에 없습니다, 요즘은.

그것보다는 정말 적법, 친절, 공정, 투명, 적극행정, 찾아가서 시민들, 학부모님들의 어려운 점을 지원할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이런 쪽이 사실은 적극행정이라 보고요.

“어떻게 보면 감사의 방향도 적극행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맞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감사관 권순오 여기에는 담기지 않았고요.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각급학교 거기에 환류됐고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 2월 월례조회 때······.

○감사관 권순오 시상할 계획이고요.

그 교직원, 교장, 행정실장이라든가 교감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청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거는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계획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직단체 대표들하고 ‘청렴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그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교수 초청해서 같이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시립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세종교육의 청렴의 문제점은 과연 뭐냐.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청렴도가 1등급이 떨어진 3등급이 나왔거든요.

그 대책에 대해서 교수의 진단보다도 교직원들이 생각하는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발표, 그다음에 개선 방안,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사실 감사관들도, 감사관에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청렴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소통, 의견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내실 있는 청렴정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감사 주기가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월 말, 8월 말 퇴직을 앞둔 교장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60여 개 학교가 되지요.

어떤 때에는 50몇 개, 그다음에 어떤 때에는 금년같이 49개, 49~55 이 사이의 감사기관이 선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감사 학교에는 이미······.

○감사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금년 감사 계획은 작년도 말에 확정 지어서 연초에, 12월 말 내지는, 통보됩니다.

○감사관 권순오 종합감사 대상 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백윤희 과장입니다.

조직예산과 송정순 과장입니다.

교육협력과 김은진 과장입니다.

학교안전과 박점순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고, 또 학생이 세종시 관내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발생 초기부터 저희가 학생에 대한 현황,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서 저는 직접 가지 못했지만 학교안전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서울까지 방문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달했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는 상태고, 저희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심리·정서검사를 학생들에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도 이 과정에서 학생, 아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가정 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학부모님들까지 코칭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관내에 발생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당장 어떤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나 이런 거를 위기학생으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상실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학교와 어떤 소통을 했는지 내용을 모르지만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학교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위기관리위원회를 만일 개최하게 되고 지원이 오게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모든 치료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지원 부분이 있는지부터 파악하고 그다음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책임지고 그 내용은 학교의 상황이 어떤지 모니터링해 보고 지원할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해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현황부터 명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지원교사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학교 단위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병가나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수업에 대한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대개는 학교 내에서 보결이라고 해서 선생님들끼리 보결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018년도에는 6명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전년도까지는 49명까지, 이게 유·초등부터, 초등부터 시작했던 게 중등까지도 확대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만족도도 높아서 운영됐었는데 현재 정부의 기조가 작은 정부, 그다음에 공무원의 총정원을 동결하는 기조에서 올해는 특히 교육부에서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비교과라고 하는 보건이나 상담조차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왔었습니다.

저희는 수업지원교사제를 포함해서 보건 그다음에 상담교사는 학교 내에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못 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이거를 교육부에, 첫 번째는 교육부 내에 교원정책과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교사나 상담교사는 학생건강정책과, 사회정서과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그 과들에 직접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우선 보건교사는 꼭 필요하다.

적어도 보건교사가 1인 1학교 배치, 과대학교 2인 배치하는 거는 무조건 필요한 거다.

그래서 교육부 자체적인 적극행정위원회에 올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보건하고 상담교사는 교육부 자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과해서 그거는 원안대로 저희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보건교사랑 상담교사는.

그것도 세종에서 직접 찾아가서, 그 과 과장님을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반영됐고요.

수업지원교사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거기 내에서 수업지원교사제가 적정한 인원에 대해서, 실제로 전년도에 활용된 정도 이런 거를 봐서 어느 정도 교육부의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올해는 유치원에 4명, 그다음에 초등학교 10명 이렇게 해서 14명 운용하고요.

중등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업지원교사는 아니더라도 수업지원강사제를 상반기에 운영해 보면서 강사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내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결 수업 규정이 기본 원칙은 수업지원교사제를 먼저 하고 보결을 하게 했는데 ‘수업지원교사제가 지금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보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안내한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100% 공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당초에는 비교과 전체 안 된다, 그다음에 수업지원교사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적어도 비교과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서 해결했고, 그다음에 수업지원교사제는 14명 정도인데 중등 부분이나 운영 사항을 보면서 교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보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희는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이 투입되는 게 아이들의 학습권에 더 좋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차선이라도 강사제 부분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사항은 좀 더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수업지원교사제를 전면적으로 다, 우리처럼 전체 교원 인원보다 많이 한 데는 드물고요.

대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사실은 보건교사만 하더라도 1인 1학교 배치를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충남도 못 하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상담교사 1인 1 다 배치하는 거는, 모든 수업지원교사까지 기간제 교원을 통한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배치를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어디보다도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년보다는 후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년도 수준만큼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강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그 건수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행정심판 건수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학교 내에 학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사안이 양쪽 다, 그러니까 한 쪽은 과하다고 해서 행정심판 하고, 한 쪽은 너무 약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그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몇 년 치, 3년 치 행정심판 건수나······.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전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전년도에 모든 걸 다 집행해야 하는데 저희가 제2차 추경 때도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납품까지, 12월까지 마치지 못해 가지고 올해 1월까지 다 납품이 완료됐고······.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래서 학교에 보급하고 3월 1일부터 쓰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에서 1인 1 디지털 기기에 대한 보급률로 따지면 저희가 지금까지 보급했던 게 교육협력과에서 보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직업계고 학생한테 보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미래교육과에서 선도학교로 1인 1 디지털 기기 한 게 있고,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던 거를 총합해 보면 58% 정도는 보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기의 보급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만드는 작업이 당초보다는 많이 뒤쳐진 상태고, 지금 서울이나 충남이나 여러 군데에서 선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교육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1개 교육청이 같이 디지털 교수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가지고 확정된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 1 디지털 기기는 사실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세종교육이 맨 처음 출범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수·학습 플랫폼은 계속 부분적으로는 만들어져서 운용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산하는 부분은 결론은 교원분들이 그 기기를 원활하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수업 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있어야 하고, 그게 변천 과정에 있는 거라서 3월 1일 정도 된다고 해서 이게 일순간 모든 게 되는 거는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단계고, 지금 미래교육과의 생태전환정보팀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학습 역량을 키워 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기기 보급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활용도를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선생님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수업을 했던 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그 사례들을 선생님들한테 배포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과학문화센터는 행복청에서 도시계획 반영부터 시작해서 과학문화센터에 대한 부지 매입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년도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으로 95억 원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전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지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본 조사 설계하고 실시설계, 그다음에 공사 감리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은 총금액이 492억 원인데 부지비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청과 행복청이 5 대 5로 부담하는 형태로 협약까지 완료된 상태라서, 그런데 당초 5-1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5-2가 스마트도시에 대한 계획 변경 때문에 당초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2027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8년도에는 개원을 희망하고 있고, 진행 사항에 있어서는 행복청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부분 협조해서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현재는 문제점은 없는데 5-1의 도시계획 개발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최종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교육부에서 확정,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교부금에 대한 산정이나 이런 거는 가내시로 해 주고 나중에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주요 정책들이 있으니까 보통교부금을 최종 확정 내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확정해 주면서 보정액 부분이 일부 포함돼서 그 금액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추경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학교에 대한 돈으로 많이 갔고, 그다음에 지방교육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라서 저희가 예전 수준만큼 보정액하고 보통교부금이 확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모든 내용을, 금액이 어느 정도는 확정되어야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냥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사업들만 파악하고 있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하는게 뭔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0%까지 보급했던 나머지 디지털 기기 보급에 대해서도 저희가 편성해 놓은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마을교육지원센터 위탁 동의안도 제출해 드렸는데 그게 의회를 통과하고 나면 마을교육지원센터 부분도 저희 업무에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편성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의 가장 중심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안전, 그다음에 기존까지 했던 여러 가지 교육복지 사업 중에서 현금성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삶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기존에 정책사업을 전년도 선생님들 이천오십팔 분 의견을 다 받아서 정비했는데 그 내용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계속 기초·기본학력에 대해서,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은 사실은 교육복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교안위 이소희 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도 올해 3대 핵심 정책과제 중에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핵심적으로 놓은 이유도 기존에 있는 성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는 교과 보충, 그다음에 학습 지원을 하기 위한 다른 지원 사항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보충수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매년 진단하는데 그 진단에 따른 아이들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별로 반응이 상당히,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기초·기본학력 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기존의 정책이 기초·기본학력에서 학습이나 학력에 대한 신장을 너무 수치로 하게 되는 경우 이 정책 자체가 그거를 높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왜곡되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학생 자체에 대한 낙인효과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화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아니고, 정책기획과에서는 교육 회복 차원에서 교과 보충을 하는 거고, 교재를 보면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에 있는 유초등이나 중등과에서의 학습진단망이나 여러 가지 기초학력, 책임학년제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도 이거를 전반적으로, 느린학습자까지 학력 부분이나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당장 수치는 안 보지만 상당히 누적되어 온 상태로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발달이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습을 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저도 학부모로서 자기주도학습을 어떻게 이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처럼 학생들에 학습 결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 학생이 자기주도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학생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이 왜 결손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학생이 산만하게 활동하는 ADHD 증상이 보인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선행하고 학습해야 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어떤 프로그램만 해 준다고 해서 그 학생의 학습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은 기본적인 학생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진단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학급당 학생 수도 줄이면서 선생님들의 자발성과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좀 더 아이한테 집중할 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외부에는 오픈 안 되지만 학부모님들한테는 그 내용을 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학습 결손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무관심한 경우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내용으로 학부모님한테 얘기해도 학습 결손이나, 원래부터 그런 환경이 아닌 아이들에 대해 선생님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니, 이렇게 해서 그걸 보내, 학습 결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려면 학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당연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안 한다고 할 때는 저희가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그게 가장 어렵운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기초학력 총괄해서 그거를 어떻게 조사했는지의 데이터가 정책국에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계고 내에서도 어떤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워드나 다른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것도 별도로 교육하고, 특히 언어 교육도, 영어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해서 최근에는, 아무튼 세종미래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1년, 2년 열심히 활동하셔 가지고 그런 효과가 많이 소문난 상태고 여러 가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학부모님들 똑같이 우려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정책국 내의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늘봄학교라는 교육부의 기본 정책이 크게는 돌봄의 대기 수요를 최소화한다.

그다음에 돌봄을 돌봄으로 끝내지 않고 방과후 과정과 연계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기조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기조는 사실 세종교육청이 교육부의 정책 이전부터 그 기조대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돌봄 대기 수요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혀 없고, 그다음에 돌봄의 대상도 방과후 연계까지, 저희도 3학년까지 다 확대하고 좀 더 하고 싶은데 공간이나 실질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연계가 안 된 돌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장은 못 하고 있는데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교육부의 돌봄정책에서 실질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세종은 이미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육부가 이게 학교나 교원분들에, 학교로 너무 많은 업무를 주는 거 아니냐, 교원의 업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마다 늘봄지원실을 꼭 설치해야 하고, 거기에 또 다른 공무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게 도움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종교육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조 내에서 교육부의 정책을 수용해서 돌봄과 방과후 업무를 다양화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늘봄학교 정책을 이미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늘봄학교 지정할 때도 읍·면 지역 학교는 늘봄학교지구로 다 지정해서 돌봄·방과후를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동 지역 중에서 늘봄학교를 하고자 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받은 학교가 9개가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9개교.

그 9개교에 교육복지 선도학교라고 해서 교육복지에 좀 더 투자해야 하는 학교가 2개가 있거든요, 한솔초랑 새움초.

그래서 그 학교는 읍·면 지역하고 똑같이 돌봄하고 방과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로 가면서 시범사업이 안정화되면 늘봄학교의 정책이 아니고 세종교육이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들을 교육부 정책과 맞물려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9개 학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총 10개교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번에 늘봄학교 하면서 자원봉사 풀을 별도로 모집을······.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필요하면 저희가 자원봉사 인력풀, 특히 방과후강사 인력풀을 저희가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요.

읍·면 지역은 그렇게 해 왔고 동 지역은 방과후강사 인력풀을 어떻게 확보하고 양성하고, 그리고 일부는 자원봉사 형태로.

마을교사제나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체제를 학교지원본부나 학교지원센터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하는 체제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교육감님께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있어서 지금 준비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예다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학교협동조합 관련해서는 해밀초 같은 경우에는 매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다움하고 다붓은 예술고학생들의 예술활동 작품과 관련된 활동들을 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붓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특성화 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그거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의 운영은 교육청 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결론은 초창기에 저희가 협동조합 운영의 기본만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직접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원하는 부분에 대한 돈을 원하는 만큼 다 지원하기보다는 학교의 기본적인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는 금액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금액 내에서, 조금 모자라기는 하지만 본인들께서 노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번 의견을 들어는 보겠습니다.

부족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직은 저희가 보조금, 공고를 시의 사회적 공동체랑 같이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같이 공고한 상태고요.

그거에 맞춰서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할 때 적정하게 지역별로, 이게 사실 두 가지를 봐야 하거든요.

지역별 균등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우선 마을학교 자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지를 선행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역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자격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종합적으로 보고, 마을학교 선정 심의·심사하는 외부 위원님들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강 말씀 드리면 보조금 관련해서는 사업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지적 사항도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보탬e이라고 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다 입력하고 중복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오해받을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기는 한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어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여러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저희가 행정상으로 미비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보강하고 심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 결과 나오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 회복’이라는 말이, 회복은 결손이 있는 상태로 있는 거를 다시 회복한다인데 회복도 기간이 있거든요.

회복이 지났으면 이제는 회복이 아니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올 상반기까지만 저희가 회복이라는,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기초학력 부분도 그렇고 문화예술 공연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도 지금 지원받지 않은 학교가 마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대상으로만 끝나면 이거는 체육이나, 문화예술을 하는 거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학교가 과학예술영재학교가 되면 저도 엄청 좋은데 사실 영재교육법에 따른 별도의 국가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영재학교만큼 저희가 다 하기에는 여러 재정상이나 조직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학생들에 대한 우월성이나 수월성 교육보다는 보편적인 학생들도 그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이나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이 강화되는 세종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교육부도 ‘세종이 기존의 돌봄·방과후 정책이 다른 데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정책은 세종만이 모델이 아니고 전국에 대해서 해서 부교육감님들 중심으로 해서 차관님이 회의만 해도 6~7번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추진단장 하시고······.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리고 제가 부단장으로 해서 교육청 내의 다양한 부서들이 같이하고 그 내용들이, 차관님 주재로 회의할 때 관련 부서장들이 다 참여하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의 모델은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다른 시·도는 다른 시·도대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교육자원지도부터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책자로 할 수 있도록 질의도 직접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편성해 주셔서 전년도에 정책기획과에서 TF를 구성해서 ‘특별하게 세종답게’라는 홍보 자료가 완성됐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종교육이 이만큼 잘 성장하고 있고 정주여건으로 교육이 다른 시·도보다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좋다 이거를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국회의원실 양쪽에 50개씩 배부했고요.

그리고 교육부의 장관 정책보좌관님이 있는데 그분이 보좌관 협의회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이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세종교육이 기존의 보정액이나 여러 가지 재정 지원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교육부의 교육자치 국장님이 있거든요.

교육자치 국장님이 전체 교육청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게 있어서 그분한테도 직접 제가 가서 드리면서 활용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세종교육이 가지고 있는 홍보 자료를 통해서 가지고 세종교육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부터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재정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교육부와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돌봄 대기 수요가 100% 없지만 지역적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집중적으로 발달한 지역은 사람이 몰리고 그거에 따른, 저희가 학교를 지을 때부터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시차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행정국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학교 정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의 교육력과 같이 가야 하는데 지역 발전이나 이런 거와 같이 맞물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세심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방학 중에 성장하는 부분도 이 취지 자체가 기초학력이 방학에 중단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계속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 주요 업무는 이렇게 해서 각 부서로 나뉘어져 있지만 향후 학습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기초학력이나 기본학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를 아마도 하나 통합된 체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복청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같이 전체에 대한 지원 점검을 합니다, 몇 차례.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개교준비팀하고 학교안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한꺼번에 합동점검을 하고, 기존에 통학로 안전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임시 배치부터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세종의 학생들이 어느 해보다 더욱 보람된 학교생활을 하고 일상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과 김동호 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 김영기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임진환 과장입니다.

교원정책과 우태제 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정수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교마다 편차가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나는 건 아닌데요.

읍·면·동 같은 경우 전문계 고등학교 입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고등학교라든가 장영실고에 적극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배정과 관련해서 시내는 고교 평준화 지역인데 조치원고등학교는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학교장 선발 학교인데 거기가 그쪽 동 지역 아이들을 우선 배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평준화와 관련해서 조치원고등학교는 좀 특별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빈 건 자사고라든가 외고라든가, 특별하게 학교장이 선발하는 학교들에 보통 1년에 150~180명 정도 관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배정에서 빠지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자녀 가구까지 올해 확대했고요.

우선 배정 대상 아이들하고 배정 외 대상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배정 대상 아이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다자녀까지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학폭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 대해서 우선 배정하는 원칙을 세워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니요, 그게 높지는 않은데 다자녀가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래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실제 저희 배정 정원, 올해는 모든 학교를 28명을 기준으로 해 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모든 학교가 28명까지 정원이 다 차거나 하지 않습니다, 1학년 대상인데요.

실제 아이들이 요즘에는 대개 교과 중점 학교들이 잘 성장하면서 가까운 학교들에 가려는, 1지망 지원하는 아이들의 성향들이 나타났고,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28명으로 잡아 놓기는 했는데 저희가 외부에서, 세종은 늘 전입해 들어오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입학 전 전형이라고 해서 전입해 들어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정하게 자리를 비워 놨는데 이렇게 배정으로 꽉 찬 학교들은 사실은 대개 희망으로 많이 가서 이 부분은 당분간 계속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시는 것처럼 올해 고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특정한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입학 대상이 돼서 올해가 지나고 3년 정도 지나면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걸 예상하긴 하는데 정부가 계속 학급 수를 줄여 나가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라든가 기본 학급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사실 그런 게 우려되긴 하는데 이번 학기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특별한 상황이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올해 중학교 입학하는 아이들과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이 특별히 그 사이가 좀 많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특히 세종이 좀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금······ 두 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완전히,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개 해외에 갔다 돌아오더라도 일반 학교나 일반 학급에 들어가기를 많이 원하고 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니요, 아예 어려서 해외에 나간 경우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대개 일반 학교에 들어가는 게 학부모님들이나······.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 적응하는 게 크게 어려워하지도 않고 해서, 그리고 외국어교육지원센터에서 방학 중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크게 이렇게, 아예 외국에서 태어나서 10년 이상 있다 온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2월 14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알려지기는 대개 개발이 거의 완료됐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개발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꽤 있어서 내용들은 대략 짐작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걱정이긴 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참여했던 우리 교육청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근거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전에 온다면 아마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해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변화하는 내용들을 중점으로 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특정한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좀 해 놓고 그간에 교육부에서 자료든지 아니면 아예 책자가 오든지 오면 저희가 빠르게 준비해서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어렵지요, 굉장히 어렵고 이건 교육부가 빨리 서둘러서, 작년에 사실, 본래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전년도 하반기 정도에 9월이나 이때쯤 되면 자료도 오고 거기에 따른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연수 홍보 자료들이, 기초자료들은 오고 그걸 기초자료로 해서 우리 교육과정에 맞도록, 우리 세종에 맞도록 보완해서 연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심의하실 때도 계속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뒤로 넘겼거나 자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좀 많습니다, 저희도.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계속 빨리 이렇게 좀······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실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도 걱정이 많고요.

하여튼 자료가 오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하고 약간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게 6학년 대상 아이들까지도 확장해 놓았는데 사실 여자아이들이 6학년쯤 되면 신체적 변화 등으로 공동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학년을 좁히고 총수업시수는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 1인당 4만 4000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특수학교는 이동까지 포함한다면 특수학교는 재정 지원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포함이 되는 금액인데 특수학교 아이들은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을 동시에 이동하거나 하지 않아서, 또 실제 수영을 지도하는 지도 강사도 특수학교는 좀 더 많이 필요하고 해서 약간의 재정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금 고교 평준화는 세종은 전체가 하나의 학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희망이 더 우선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3% 정도가 1지망의 학교······.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급 수를 늘리는 문제는 이게 세종 전체 학급 수하고 항상 연동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8학급으로 대성고를 늘려 놓았는데 만약에 실제 학급 수를 더 늘리게 되면, 우리가 5생활권이나 6생활권에 입주하게 되면 합강고 같은 경우 전체 학급 수가 학령기, 그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 수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합강고의 학급을 아주 적게 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해밀고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첫 졸업생 배출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종교육청의 고교 배정 방식은 다른 시·도하고는 약간 차이 나는 점이 우리는 꽉 채우지 못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행정 학급을 이렇게 학교에 정할 때 실제, 사실은 다음 개교 학교들, 그러니까 세종이 특별히 좀 그러는데 다음 개교 학교가 언제 될 건가, 그때 됐을 때 개교 학교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학급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를 우선 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황금돼지띠, 특별한 경우라서 임시로 학급 수를 한 학급씩 늘려서 배치한 거고, 그 학교들은 이 아이들이 졸업하는 시기가 되면 학급을 자동 해소하려고 생각 중에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정책연구도 하고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개 대안학교가 크게 두 갈래이긴 한데 사실 현재 일반 학교에서 운영하는 일반의 교육과정을 가지고는 그 아이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통합학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늘벗학교처럼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이렇게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미래형 상상학교라고 해서 이름은 그렇게 붙였는데 기존의 일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음악학교라든가 지리산학교라든가 이런 것처럼 일반 학교 교육과정하고는 정말 특별히 다른 교육과정이 운영 가능한 학교 시스템을 세종에서 어떻게 들여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고요.

대개 기본적으로 보면 학교 운영 체계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를 가장 우선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실은 영재학교나 외고나 이런 학교들은 학습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특별히 선발하는 방식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충분히······.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일부 대학들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미네르바 학교나 이런 학교들도 해외에 제법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는 인가·비인가 대안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간디학교나 이런 학교들처럼 산청간디학교는 인가학교, 제천간디학교는 비인가학교인데 비인가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이 훨씬 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 대신 졸업 인정을 못 받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사실 우리는 공기관에서 만드는 대안학교라서 지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가학교, 대안학교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아니면 재단이 운영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들에 대한 견학 그리고 토의·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가 2024년에 준비를 잘한다면, 2025년에 설계가 들어가면 6~7년 정도 되면 구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 대안학교를 그렇게 운영하게 된다면 대안학교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대안학교에서 실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직원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사회적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거기에 보낼 수 있는 아이들도 일정한 숫자도 되고 해야 해서 아마 6~7년 정도 되면 전반적인 큰 흐름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130쪽에 있는 현재······.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세종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대안교육기관은 글로벌선진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는 학업 중단 아이들이 가는 건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게 방금 말씀드린 세종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기관이 1개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같은 기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지정·운영하는데 미취학······.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니요, 지정·운영을 하는데 실제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표시, 두 번째 줄이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같은 기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 기술을 조금 더 정선으로 해야 하는데 같은 기관이란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꽤 오래전부터 학문 간 통합 그리고 여러 사업의 관례를 이렇게 통합하는 걸 통칭해서 ‘통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 왔고, 지금은 이미 학문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다고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육과정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교과·학문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잘 나뉘어 있습니다.

대개 초등학교 저학년이 통합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고등학교 교과 중점을 하면서 융합, 통합 이런 표현을 써서 교과 간 연계나 통합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대개의 교육과정과 교과는 기존의 교과·학문적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래서 그걸 넘어선다는 개념으로 저희는 통섭적이란 말을 썼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미 노벨상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특정한 학문이나 개인이 이렇게 타는 시기도 다 지나갔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저희가 담으려고 2024년에 애쓰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닙니다.

전체가 15교인데요, 이거는 학교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초등에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금 학교로 공문이 막 나가고 있는 중일······ 작년 말에 저희가 선정해 놓은 게 있네요, 선정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말 그대로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통합교육을, 융합교육을 가능하도록 하는, 또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또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구상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반적인 걸 저희가 무한상상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실은 꽤 오랫동안, 정부와 국토부입니다.

정부와 국토부의 위탁을 받은 케리스(KERIS)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시청이 한 5년 전부터 계속 스마트시티 교육 체제를 어떻게 넣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실제 스마트시티를 기획하던 대학교수나 전문가 그룹이 시설 측면에서 많이 고민했었는데 우리 교육청이 적극 개입해서 새로운 미래 학교의 체제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꽤 오랫동안 개진했는데 정부의 계획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1생활권 내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었고, 그다음에 5-1생활권에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도시 기반 시설, 그다음에 그 속에서의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한 생활시스템 자체에 전반적인 변화들이 있어서, 사실은 최초 설계될 때는 2024년 개교였다가 2025년 개교, 2026년 개교, 지금은 2027년 내지 2028년 정도에 완성이 되고, 또 거기의 완성에 따라서 학교도 고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초등학교 2개, 그래서 4개의 학교가 새로운 AI나 스마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지금까지 이렇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공교육기관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계속 바뀌고 미뤄지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여기에는 25명 내외의 실천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부 계획이 명확하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건축비라든가 학교가 본래 갖춰야 할, 여러 가지 구성해야 할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정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희가 케리스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미래학교에서는 어떠한 체제와 운영 시스템, 어떠한 시설적인 환경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연구해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하여튼 계획되면 잘 준비해서 정말 새로운 체제의 학교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유·보 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적인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을 받아서 국가 수요 정책에 걸맞은 계획들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 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 주도의 대형 사업인데 정확한 로드맵이나 실제 행정 통합, 행정 이관이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대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리고 실제 통합됐을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운영과 관련한 통합 모델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교사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교사의 자격 기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다음에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워낙 차이가 나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그리고 지금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행정 이관과 관련한, 그다음에 지원되는 재정을 어떻게 이관할 건가 하는 부분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큰 대의는 이렇게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올해는 유·보 통합 쪽보다는 행정 이관 쪽이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유·보 통합 TF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정책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유초등과 산하에 그 팀을 두었고 그 팀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의미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 부분은 적어도 유·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보육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유아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서적인, 또는 유아교육 관련한 협의 또는 통합·통일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행정 이관하고 별도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금 이런저런 의논을 하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무적으로 오고 갈 정도는 아직 아니고요.

하여튼 준비를 잘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교에서 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교육청에서 하는 거 말씀드리자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까지는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3월 27일인가부터 법이 발효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에 학폭위 심의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것처럼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공간하고 심의부 구성 등 1~2월에 저희가 잘 준비해서 3월부터는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말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다음에 학교 변호사 동행 서비스라고 저희가 표현은 특이 민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악성 민원······.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거기에 다 포함해서, 어쨌거나 이거 자체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선생님들이 그런 민원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면 병원 연계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 부분이 10만 원 이내에서 100만 원까지 치료 지원비를 좀 더 늘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작년에 보고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학교에서 개인이 민원, 개인 교사가 바로 민원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학교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대응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안내했고요.

그래서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실을 구축하는 게 작년에 시범 학교를 해서 올해, 내년까지 전 학교에 민원실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공간이 있는 학교들은 따로 하고요.

그 공간이 없는 학교들은 기왕에 구축된 공간에 민원 대응을 또는 민원과 관련한 상담을 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보완하는, 예를 들면 CCTV를 갖춘다거나 여러 가지 대화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더 만든다거나 전반적인, 모든 학교에 기본적으로 민원실을 구축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우리 담당하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분이 그 회의에 참관도 하고, 그다음에 그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 와서 서명도 많이 받아 가시고······.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몇몇 학교에 다니면서 추진······.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다니신다는 말씀만 들었고 실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지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마······.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도 빨리 그게 이루어져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새 학기부터는 그게 추진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해밀고처럼 자격이 없는 분도 응할 수 있는 일반 학교에서의 공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고등학교처럼, 또 영재고나 이런 학교처럼 반드시 공모해야 하는 그런 학교, 그다음에 공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학교가 있어서 현재는 다섯 개 학교에서 공모 교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관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금 다 끝났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젊은 직원분들을 위한 관사를 건립할 계획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추진하는데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 듯해서, 사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요.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현재는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는 한데 사실 기후환경 위기와 관련한 기존의 다양한 단체들이 있어서 그 부분 계획을 잘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작년에도 했고 올해 두 번째 참여, 올해 가면 두 번째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들이야 언제든지 오셔도 좋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이라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꾸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본래 치유지원센터가 있었고요.

그 센터는 꽤 오래 전에 꾸려졌고 거기에 더해서, 작년 어려운 상황에 더해서 전문직과 일반직 선생님 그다음에 전문직 장학관이 더해져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 자체가 말하자면, 그 팀을 따로 운영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무 내용이 좀 보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 그대로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그분들을 도와주는, 치유를 도와주는 데에서 사전 예방과 즉각적인 대응까지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즉각적인 대응.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 그대로 안심콜이어서, 사실 전에는 상황이 진행될 때 우리가 대응하는 체제가 없었거든요.

그게 학교에만 있었지 교육청에는 없었는데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17명까지는 안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실은 지금까지, 작년 하반기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이라고 해서 구성되면서 그간에 악성 민원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 그다음에 현직 교장 선생님이나 전문직,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지원팀을 긴급하게 구성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나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까지는 만들고 있고, 아마 3월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법률 지원이 필요한 또는 이렇게 즉각 분리 조치가 필요한 또는 치유 지원이 필요한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가 치유지원에서 교육활동지원센터라고 기관명도 바꾸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사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동행하는데, 그러니까 변호사 동행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동시에 같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상황이 생겼을 때, 기왕에 작년 전체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실제 현직 교장 선생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일일이 다 진행했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런 것처럼 실제 업무를 한번 해 본 거지요.

업무를 한번 해 본 건데 만약에, 말 그대로 안심콜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에 대한 연락이 오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이든지 상담사님이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우리 직원이든지, 이렇게 즉각적인 종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여러 가지가 같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오는 부분, 그다음에 생활고시가 개정돼서 학교의 학칙이 변화됐고 거기에 따른 분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맞물려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들과 학부모, 선생님들과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교에서 민원 대응 기본적인 체제 그리고 민원실의 운영 등, 어쨌거나 선생님 한 분이 혼자 오롯이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체제를 학교와 교육청이 같이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고맙습니다.

이소희 위원장님과 김현옥 부위원장님, 김학서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시정을 살펴서 정말 적절한 대안을 내시는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시민으로서 멋진 리더들을 보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특히 세종의 경우 근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에서 세종교육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로 세종의 아이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하는 사회적 지성으로 큰 역할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응원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으로 세종교육은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성장의 경로를 짜고 교육적 실천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세종교육 가족의 한 사람으로 지난 십여 년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퇴직하더라도 괜찮은 세종의 시민으로 세종교육을 응원하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중등교육과장 임진환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김현옥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학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조금 일찍 교육계를 떠나지만 제 전공이 예술 쪽이고 그래서 세종교육 학생 예술교육을 위해서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세종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 갑진년 새해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육행정국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미자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구중필 행정지원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산울동 입주가 1월 31일, 내일까지지요.

원래 예정대로는 내일까지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H2단지와 H3단지 리첸시아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마 사전 입주 점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 팀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라든가 LH라든가 이런 관계 기관과 입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했는데 일단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입주가 늦어져서 혹시 학교, 일단 우리가 임시 배치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게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하여튼 입주를 좀 늦게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해당 학교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심시켜 놓고 있는 상태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입주하게 되면, 저희가 우선 학교가 준공이 안 돼서 임시 배치합니다마는 해당하는 학교에 만약 전입하게 되면, 전입 신고하면 바로 입학이 가능해서 아이는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입주 과정 또 아이들 배치 과정에서 불편한 거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아이들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저희가 개교하기 위한 개교 전담팀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지난 12월부터 3월 1일 개교, 3월부터 배치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해서 담당 부서가 있어서 개교는, 또 바른유치원이 개교합니다.

개교 전담팀이 있고 12월에 저희 해당 관리자는 최소한 TF팀에 발령 내서 준비하고 있고요.

3월 1일 유치원 같은 경우 개교를, 바른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개교를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임시 배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 예를 든다면 산울초는 양지초로, 아니, 늘봄초로, 바른초는 양지초로 이렇게 임시 배치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감 선생님, 교직원들과 함께 아이들의 정상적인 수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입주민들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클 텐데, 또 이사 와서 아이들 배치 문제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여기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진로교육원은 진로교육원으로 있고 한데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산울동인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땅 부지가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평생교육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캠퍼스고등학교도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캠퍼스고등학교 이전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중학교 아이들까지 하는데 우리가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하고 싶은 분야 그런 분야를, 또 내가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 이런 부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캠퍼스형 고등학교도 있지만,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잘 알다시피 인문, 과학, 예술 중점으로 3개의 학교 형태가 이루어져서 대학교의 캠퍼스처럼 수강 신청해서 다니는 학교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런 걸 더 승화시켜서, 진로교육원은 대학 진로라든지, 대부분이 대학 진로가 많이 해당하겠지요.

상급 학교의 진학에 중점이 있다고 본다면 여기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관심 있는 분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를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탐색을 하고 심화 있게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허브적인 역할을 평생교육원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일반 시민도 그런 부분 같이 학습하고 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저희의 취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업 관련 체험 공간이 여기에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기본적인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을 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행복청에서 건축 기본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준공하게 되면 그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과 그 공간을 특성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의뢰해서 그 설계된 거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평생교육 설립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해서 최적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가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읍·면 지역 아이들의 통학 여건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 5분 발언을 통해서 안전 관리, 특히 통학할 때 안전 관리 강화를 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통학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운전원이 됐든 학교장이 됐든, 그다음에 행정실장 이런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고요.

그와 함께 상설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통학 차량 지원협의회 해 가지고 조례에도 담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청과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이견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차피 우리 아이들 통학과 관련되면 대중교통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언제든지 협의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물론, 아이들에 대한 통학 여건을 개선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는 같아요.

같은 마음을 갖고는 있는데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회의도 하고 협의해서, 이런 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현재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 안전장치를 위해서 저희가 그때 학교도 협의하고, 저희도 해당하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안 할 수 없거든요.

협의했고, 공문으로 우리는 우리 교육청대로 협조, 거기에 안전장치를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신호등하고 안전장치를 위해서 우리가 공문을, 학교는 학교대로 공문을 같이, 저희와 협의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공문을 보냈고 저희는 저희대로 공문 협조를 구한 상태인데 아직 제가 그 결과는 확인을 못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요구했습니다.

회전교차로라는 걸 기억 못 했는데,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했고, 이것은 미래수도, 교통과, 여기 시청하고 관련됩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 요청했고, 도로관리사업소에는 과속방지턱하고 반사경을 했고, 경찰청에는 이것을 같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버스회사하고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통학하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용 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선은 이것을, 읍·면 지역에 대한 통학 여건을 한번 개선해 보자.

그동안, 여기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 전동면 일대에서, 면 지역에서, 연서면에서 세종중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거리가 5㎞, 대중교통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걸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세종중학교하고 협의가 다 됐고요.

현재 3월 1일부터 그걸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 부분은 만약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 천원 택시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지원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해당하는 학생들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면밀하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택시조합, 세종시 내, 특히 지역적으로는 조치원 읍내에 있는 택시회사가 되겠습니다.

택시회사 조합이 있는 걸로 알아서 업무협약을 교육감님과 택시회사, 혹시 거기에 시청을 같이할 수 있다면 같이하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업무협약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동네마다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에 대한 숫자나 그런 것을 해당하는 택시회사와 같이 공유해서, 또 운행하는 택시, 운전하시는 택시기사 선생님도 어느 정도의 인성이나 지역 시민으로서 갖춘, 시민 자질을 갖춘 분 중에, 그런 분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협약도 맺고 계약도 맺고 해서 이것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잘 정착되면 이 학교를 바탕으로 다른 학교도 확산하는, 평가를 통해서, 분석·평가를 통해서 확산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고민은 아직 아니고 일단 우선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일단 협의체를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얼마든지 협의체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원거리 배정이라면 고등학교 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50여 명이 지원 외 배정을 받았는데 금년도는 거의 반 이상 줄어서 20명 정도.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제가 정확하게, 21명 정도.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가장 먼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2생활권에서 반곡고로 배정된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다행히 주소가 이쪽으로 옮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통학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같은 생활권 내에, 예를 들어서 1생활권에서 아름고를 지원했는데 인근 다른 고등학교로 배정돼서 2근거리나 이 정도에 해당돼서 통학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었다는 입장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학교 신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그동안 첫마을부터 1생활권 개발하고 쭉 와서 4생활권, 5생활권, 아니, 6생활권을 먼저 했잖아요.

6생활권까지 하면서 그동안 세대별, 평형별이라든지 또 이것이 임대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학생이 세대당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걸 학생 유발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유발률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타 시·도에 없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게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개선한 것이 통계청 자료, 특히 통계청 자료가 가장 정밀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세종시에 대한 통계청 자료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통계 중에, 공인된 통계 중에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통계치를 갖고 있지만, 또 시청을 통해 통계청이 갖고 있는 그런 통계를 저희가 활용합니다.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공인된 신뢰도가 있어야 중앙투자심사 때 더 신뢰해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신뢰는 이렇습니다.”라고, “우리 통계는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던 유발률의 통계와 통계청에서 나온 그런 통계를, 학생 유발률을 따졌을 때 100% 일치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저희도 스스로 놀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걸 가지고 학생 수요를 판단합니다.

그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게 되고요.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우게 되고,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고, 그렇게 지난번 저희가, 왜냐하면 5-1생활권이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거기가 통학 대책이 왜 나왔느냐면 거기가 아마 자가용은 지상으로 다니지 못하는, 일반 차량은 못 다니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처음에는 지하에는 일반 차량이 출입할 수 있어도 지상에는 그걸 못 하게 돼 있어서, 출입을 못 하게 돼 있어서, 거기는 아마 별도의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다니게끔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놓느냐면 아이들이 주로 쓰는 킥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0세대, L13블록이 200세대가 주택 건설 승인 계획이 나 가지고 저희가 2022년 10월에, 그렇지요.

2022년 10월에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넣었어요.

일단은 제출했는데 200세대 가지고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놓은 것이 학생 유발률을 전체적으로 종합계획, 학교 설립에 따른 유발률이라든지 이런 종합계획을 재검토해 달라.

유발률도 그렇고 또 블록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율주행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차량이라서 이에 대한 통학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통학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가 SPC 예정 지역이잖아요.

SPC 단지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LH나 행복청 가지고 저희가 계속, 우리가 중투를 하려면 더 추가적인 주택 건설 승인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에 따른 통학 대책을 하려면 거기 SPC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아서 현재 계속 협의하면서 우리가 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결과가 나오고 또 주택 건설 승인이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하려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는 이렇게 10년 주기로 해서 학교시설 안전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 학교에 있을 때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운동장의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관리 안 하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 교육정책국의 민주시민교육과 체육 담당 부서에서 이걸······ 해당 부서에서 이걸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한때는 인조잔디도 있고 그래서, 일부 유해물질이 있어서 그걸 다 들어내고 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통해서, 왜냐하면 운동장도 아이들 교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건강상의 해로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긴장하고 있다고, 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은 송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해당 부서하고 지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꼭 전달해서 그렇게 점검하고, 혹시 어떤 이상이 있다면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 대신 생활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간편한 복장으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교복을 하든 아니면 생활복으로 하든 그것은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교직원 전체가, 교육가족 공동체가 합의를 이루어서 하면 가능한 것으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실질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저희가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5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주신 말씀,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그래서 저희도 저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위원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고 좀 더 발전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기대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처음 하는 거라서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도 이것을 기왕이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민전 제도와 연계해서 한다면 더 편리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민전을 포인트로 주면, 제공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카드 하나를 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여민전은 사용하는 처가 아주 다양하게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게 해서 일원화하면 저희도 좋지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정산 문제, 정산이 아이들이 다른 데로 전학을 가게 되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정산이 안 돼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노력을 덜 들이고도 그런 걸 실효성을 확보한다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교복은 학교 주관 구매로 하고 있고, 또 교복을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학교 측에서도 공동체들이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체육복은 거기에 비해서 심플하니까 아무래도 색깔이, 그러니까 관심도랄까 이런 것이 덜하거든요, 교복에 비해서.

특히 여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학교 주관 구매가 있어서 저희가 현물로 하게 되고, 사실은 교복을 입기까지는 10개월 정도 필요하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쭉 해서 계약을 맺고, 그걸 또 생산하고, 납품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한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체육복은 단순하게 하면, 사실은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특히 체육사 같은 데, 문방구나 이런 데에 기회를 주려고 저희가 제로페이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건데 사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실상은 교복사 위주로 거기에서 구매하고 있어서, 지금 주신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품질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봐 가지고 품질 검사도 의뢰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그런 것이 아이들한테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 꼭,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오늘 날짜로 발령받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왜냐하면 별정직이거든요.

공무원 종류 중에 별정직에 해당되셔서 별정직은 별도의 채용 조건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력직 공무원처럼 연령 제한을 받는다든지 어떤 자격······.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비서실장의 역할은 아무래도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교육감님을 보좌하고 또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책을 집행부인 각 부서의, 어떻게 보면 브리지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교육감님을 보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교육 구현을 위해서 보좌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건 임용권자께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 특히 교육정책국이라든지 기조국 같은 경우는 교육의 전문가인 전문직들이 계시고 또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해서 합니다만 비서실장의 역할은 그런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과 의사결정 하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소통이라든지 연결고리 역할도 해야 하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감이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지역, 세종시 교육을 담당하면서 정무적인 부분도 판단할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오신 분은 일반 행정에, 충남도에서 산하기관장, 직속기관장도 하셨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협력관을 하시고 그래서 보좌 기능, 그런 역할을 하신 경력을 인정받은 분이고, 또 이분은 제가 사적으로 알기로는 특히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조예가 있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분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교육감님이 모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난해 저희가 깔깔깔 급식 축제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성황리에 끝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매년 하는 건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도 소요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예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협회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 임원들도 계시고 그래요.

수시로 그분들이 오기도 하고, 우리 청에 방문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있을 때 또 같이 협의도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같으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같이 만나서 설명해 드렸었어요.

또 사회적기업 측에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도 해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교육이면 교육, 우리 아이들 교육에 관련되면 해당 부서에 공유해서 하고, 또 사회적기업 제품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담당 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선 학교에 있는 행정실장이라든지 교장 선생님들 회의가 있을 때 전달 교육도 해서 정말 저희가 소상공인들, 같은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에 조금이라도 우리 교육청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도움이 되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은 같은 심정이라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