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3월6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보고 청취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월 공동캠퍼스 현장 방문에 이어 오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8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 집행부로부터 2024년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보고 청취의 건
(14시02분)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대학정책 여건입니다.
기존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의 정원 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의 대학 지원 사업은 연구와 지식 생산이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과 대학의 과감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에 교육부의 권한을 이양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자치단체 중심의 대학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령 인구 급감 등의 환경 속에서 지방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현안 및 시사점입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 대학은 3개 대학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관내 대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특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은 현재 지방세 수입 등의 감소로 인해서 신규사업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 고용률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학 특성이 반영된 미래전략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인재를 양성·교육하여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학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 시 대학 정책의 네 가지 방향인 대학정책 추진 역량 강화, 라이즈(RISE) 계획 고도화, 글로컬(glocal) 대학 선정 지원, 공동캠퍼스 개교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업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고 공동캠퍼스 개교 등 정책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대학 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효율적인 대학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 및 기능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라이즈 계획 고도화를 위해서 금년 4월까지 라이즈 업무 수행 기관인 라이즈센터를 최대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라이즈센터를 기반으로 우리 시의 역점 사업인 사이버 보안,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하고 RIS, LINC, HiVE 사업 등의 기존 대학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 지원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은 2026년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방대 30곳을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학교당 5년간 최대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글로컬 대학에 관내 대학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방안도 중요한 만큼 2025년도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최종 선정된 글로컬 대학 중 충청권 대학은 충북 지역만 최종 선정된 상황으로 지방대의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안배의 중요성도 교육부에 지속 건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동캠퍼스 개교 및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임대형 공동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면밀한 협력을 추진 중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교 전후로 입주 대학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 TF를 운영하여 입주 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의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실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사유가 일단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레미콘이라든지 공급 차질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업으로 인한 화물 이 부분 등을 해서 지금 그대로 공사를 지속할 경우에는 300억 정도의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우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오늘 건설사에서 공동캠퍼스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공사비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은 아니고 작년에도 한번 중단이 됐다가 그때 공사비 증액에 LH와 해당 건설사가 어느 정도 합의를 했었는데 다시 실제 공사를 하면서 건설회사 측에서 공사비가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미 지난주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복청에서도 “언론에 곧 이 얘기가 나갈 것 같다.” 해서 저희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알려 왔고요.
그래서 일단 LH하고 건설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건설사가 맡은 공사 현장이 저희 공캠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더 같은 계약으로 묶여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9월 개교에는 지장이 없게 행복청에서 책임지고 LH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 일단은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건설사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건설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 속이거든요.
그리고 진행 중인 대보건설 또한 튼실한 기업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실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녹록지가 않은데 LH에서 책임을 지고 개교를 할 수 있겠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감리가 그만큼 더 철저히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상승했다고 해서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이것이 구두상에 어떤 차질이 없게 진행되게 하겠다는 게 과연 신빙성 있는 답변인지 일단 그게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답변만 보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전에 있었던 라이즈 관련해서 저도 시정질문 시에 실장님 답변 주시는 것 중에 질의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로 센터, 대학지원체계센터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기관 평가가.
그러면 점수라든지 이런 게 다 산정이 되고 나왔을 텐데요.
지금 어느 기관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먼저 첫 번째 공동캠퍼스 공사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행복청에서도 9월, 더 이상 개교를 미룰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담당 국장을 만나서 담당 국장한테, 국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이고요.
차질 없이, 9월 개교가 미뤄질 경우에는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행복청도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이 해당 건설사와 잘 협의해서 개교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행복청장님 이하 국장들, 과장들 다 갖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니까 조금만, 언론에 보도가 나가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서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고요.
두 번째로 라이즈센터, 지원센터 평가는 저희가 산업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3개 기관을 중심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테크노파크 그리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세 가지 기관을 평가했는데 가장 높은 점수는 테크노파크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시장님께 안에서 내부 보고를 드려서 빠르면 3월 중으로 센터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현 저희가 행복청하고 5 대 5로 비용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올해 내려온 금액이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국비는.
○위원장 김영현 그런데 우리 시비로 투입이 된 게 20억가량을 매칭했는데 하나의 문제점은 과연 우리가 20억을 투입했는데 다음 연차에 우리가 20억을 이번에 냈으니 국비로 그 이상 받아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일차적인 질의가 좀 있고요.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28억 원 반영을 했고 국비도 그 정도 해서 64억 원 정도, 60억 원 이상을 마련해야 올해 공동캠퍼스 개교 지원에, 특히 여러 가지 시설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학생식당, 또 법인 사무실 출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일단은, 행복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속한 돈만큼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6억 4600밖에 확보를 못 했고, 저희는 당초 약속대로 28억 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에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가 무조건 28억 원을 다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급한 사업이 있다, 청년 월세 한시 사업도 해야 되고 복지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부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한 달 정도 전부터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일단은 법인 운영, 그러니까 캠퍼스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한 7억 8000을 이번에 감액해서 20억 원 정도를 제1회 추경에 반영했고요.
7억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그러면 운영이 가능하느냐, 올해 개교.
행복청에서는 지금 아직 대외적으로 알리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LH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식당 공사도 해야 되고, 거기 빨리 공사를 해서 식당이 들어가야 학생들이 9월부터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 예산만 기다리다가는 공사가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LH와 협의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떻게, 간접적 지원 형태로라도 9월 개교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복안까지도 고민하고 있고, 행복청에서 “일단 올해 9월 개교까지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LH과 협의해서 하겠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 예산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행복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저희가 무작정 더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국비 예산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행복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게 큰 이벤트였잖아요.
5 대 5로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첫 단추부터 사실 6억이라는 돈만 내려오고 시비를 더 과하게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결과적으로 이게 센터가 생기면서 우리 법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이 다행스럽게 법인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상임이사 사무국장으로 1명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결과적으로는 돈은 돈대로 내고 우리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이 부분도 사실 문제는 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사실상 저희가 20억 원 정도는 부담을 하고 행복청이 국비 예산을 6억 4000밖에 확보는 못 했지만 LH와 협의해서 약속된 돈은 어떤 형태, 약속된 돈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0억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0억 원은 대도 40억 원은 더 있어야 이 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행복청에서는 자기들이 가진 돈과 저희가 이번에 부담한 돈 해도 2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3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LH과 협의를 해서 일단은 9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행복청에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저희도 관심 갖고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게 현장 방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었던 건데 여러 위원님들도 궁금하셨던 부분인데 타설 중에 사실 붕괴사고가 있었어요.
공동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건설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 1개 동만 문제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붕괴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가 행복청과 해서 자료를 한번, 지금 공사 안전 문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 김영현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건데 개교 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용하기 전에 무너진 거라 오히려 큰 사고는 예방을 했는데요.
이게 과연, 공사가 이렇게 시급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또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런 안전점검이나 혹시 추후에 AS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공사가 잘 마무리됐는지에 대한 문제도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64억이, 애초에 5 대 5 하기 전에 얘기하셨던 64억이 2개 연도 거지요, 그렇지요?
2개 연도 운영비지요, 사업비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아닙니다.
단······.
○유인호 위원 1년짜리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1년, 올해 필요한 게 64억이라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 협의를 할 때, 그래서 저희가 30억, 서로 32억, 32억······.
○유인호 위원 그거는 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2024년도, 2025년도 2개 연도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2개 연도 맞습니다, 위원님.
2개 연도가 맞는데요.
2024년, 2025년······.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임대형입니다.
○유인호 위원 임대 계약을 운영법인하고 체결한 건가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3월에 하는 걸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 걸로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만약에 9월에 공사가 준공이, 완공이 안 되면 임대 계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으면 그때 안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리적으로 공사가 안 됐는데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학사 일정이, 2학기 학사 일정도 5월이나 개강,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기 전에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은 5월, 6월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9월에 개교를 못 하는 상황이 온다면 9월 가 가지고는 이미 늦고요.
그 전에 의사결정이 이루어······.
○유인호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 사무실이나 들어갈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사전에 거기를, 9월에 개원을 하더라도 학교 입장에서는 임대를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계약은 사전에 진행을 하고 갈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3월에 못 들어갔다는 건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다고 보이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렇지요, 지금 들어가는 한밭대도 9월 개교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5∼6월 정도면 임대 계약 확실하게 나오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억 4600 아까 말씀하신 거 그리고 이번에 7억 정도 감액해서 20억 정도 운영비 예산 배정을 해서 갖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대부분 운영비하고 처음에 시설비인 건가요?
내부시설비 이런 거, 사무관리비?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처음에 법인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요, 28억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체육관, 식당의 집기류 같은 설치 비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행복청에 요구한 거는 운영법인의 인력을 줄여서 당초에는 12명인데 8명, 4명을 줄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인건비를 감액했고요, 저희 7억 8000 중에.
그리고 일부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교통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충북대, 한밭대 이런 대학본교 캠퍼스에서 이 공캠까지 셔틀버스 비용을 반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3억 원가량 되는데 일단은 이 비용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게 막상 개교를 하고 나면 교통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그쪽 행복청하고, 일단 이렇게 예산 반영을 못 했지만 행복청 부담으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우리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제 시점에 맞춰 가지고 개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한밭대가 임대 계약을 체결하든 시점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는 로드맵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9월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두 부분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구태여 이 와중에 되게 많이 어려운데 행복청이 6억 4600 정도의 예산을 배정한 상황에서 어쨌든 행복청의, 어떤 부분에서는 행복청이 운영법인인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스갯소리로 을질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끌려가는 부분들이지 않은지 사실 그게 우려가 돼서 조금 신중하게 바라봐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실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박란희 위원 4쪽에 있는 글로컬 대학 선정 지원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난번에 고대하고 영상대가 지원했다가 선정이 안 됐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방안들을 준비 중이시고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글로컬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 신청 서류에 자치단체가 5개년 동안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지가 있습니다.
그게 자치단체 지원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꼭 예산을, 어떤 계획이거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관련성 있는 것, 예를 들어 영상대면 디지털미디어단지라든지 앞으로 시에서 하는 것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건 지원되는 사업으로 다 엮어 가지고 영상대가 서류를 잘 갖추어서 제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고대도 마찬가지로 글로컬 대학 하는데 자치단체 대학 지원 사업 부분을 고대에서도 저희들한테 그걸 챙겨 달라는 요청이 와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시 사업 중에 고대가 하려는 글로컬과 연관성이 있는 거는 지원되는 사업으로 묶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3월 22일까지 예비 지정 신청 준비는 차질 없이 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각 학교에서 지원하는 건가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각 학교에서 교육부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교라서 사실 분교나 전문대는 선정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사실 대부분 작년이나 선정된 대학들이 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 또는 국립대끼리 공동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 대학의 중복 투자를 막고 같이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선정된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불리한 게 고대 따로, 영상대 따로 하다 보면, 물론 고대는 분교고 영상대는 특성화대로 다르긴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대학 측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쪽 대학들이.
그런데 현재 두 대학이 같이 공동 신청하기에는 대학 여건이 약간 달라서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 각각 신청은 하지만 충청권에 아직 이쪽 세종과 충남 지역에 아무도 선정된 대학이 없다는 점,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얘기해서 최대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202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만약 저희가 2026년까지 지원이 안 된다면 그다음에는 지방 이양되고 지방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걱정, 자치단체 부담이 커지거든요, 대학에 대한 지원 업무.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것도 마련을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큰 틀에서 교육부가 했던 대학 지원 업무 중에 어떻게 보면 지방대학은 자치단체로 실질적인 부담을 넘기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재원을 돈을 더 많이 주거나 충분히 주면 저희도 대학과 협업하기가 쉬운데 현재로서는 있는 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갈등만 커질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 대학 간에 기대는 큰데.
그러면 우리 시도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들이 자치단체에 바라는 건 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실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학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끌고 가느냐가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서로 기대치가 다 달라 가지고요.
○박란희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준비는 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세종시 단독으로 대학 재정 지원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 자치단체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거는 초·중·고 교육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그래도 일반 예산보다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를 관내 대학에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관내 대학들이나 여러 지방대학들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17개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공동캠퍼스 쪽에도 앞으로 저희가, 운영법인이 따로 있긴 하지만 지방이양이 되고 나면 공동캠퍼스 쪽도 자원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당초 얘기된 건 공동캠퍼스에서 요구한 건 그렇습니다.
공동캠퍼스에서 처음에는 저희보고 “지방세를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세종시로 혜택이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데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 이상, 그 건물들이 워낙 크니까, 되는데 저희가 지방세 감면이 법령상 어렵다 보니까 “대신 운영비로 5개년 정도 비슷한 액수를, 지방세 감면은 못 해 주는 대신에 그 비슷한 액수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행복청하고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현재 행복청이 그 약속을 부득이하게 못 지키게 됐는데 행복청도 자기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예산이 아니면 LH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자기들 역할은 해야만, 법적 책임을 지금 행복청이 갖고 있습니다, 개교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행복청장님과 간부들이 지금 다른 사업도 사업이지만 9월에 개교가 안 됐을 경우에 부딪힐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지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은,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은 기재부랑 협의를 다시 해서 어떻게든 공평하게 예산 분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의회 차원에서 시립대나 국립대나 다른 대학들도 유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타 시·도에서 이전을 해 오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 유치는 저희가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립대를 설치하기는 재정 여건상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립대는 이미 공동캠퍼스 형태로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다 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공동캠퍼스가 어떻게 보면 대학을 일부 유치한 거고 남아 있는 분양형 캠퍼스, 복합캠퍼스 용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국내외 대학 유치 업무는 계속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학들을 끌고 오기가, 여러 가지 수도권 대학들 이전시켜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게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나 재정 지원이나 대학 측에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할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 계획은 행복청이 추진하는데 한 번 더, 아직까지, 계속 분양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최종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언제까지 분양하고 안 하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는 급한 편인데 행복청은 저희보다 조금 더, 행복도시 완성 시기까지 조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행복청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면 지금 임대형에 충남대 같은 경우 의대대학원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될 예정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의대 증원 관련해서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충북대나 충남대, 충청권 대학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증원 요청을 많이 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추후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대 증원 문제는 복지부하고 국가하고 대학 측하고 할 텐데 일단 문제가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 학생들 시설이라든지 실습장이라든지 그런 교육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공동캠퍼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복지부에 이 공동캠퍼스에 들어오는 수의대와 의대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한번 신청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증원되는 김에 만약에 오게 되면 우리 시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복지부 예산으로 한번 해 보려고 안은 짜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고요.
국비사업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 주신 대로 충남대는 일단 의대 예정이긴 하나 인근에 있는 많은 학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대를 갖고 있는, 예를 들어 공주대 같은 경우도 의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증원에 대한 방향성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공동캠퍼스를 저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내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 어쨌든 준비는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복지부 쪽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증원에 대비해서 의과학자나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 공동캠퍼스의 여건을 높이기 위한 거를, 작년에도 충남대하고 충북대가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국가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실험 기자재와 실습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해 달라.”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세종시가 이번에 앞장서서 한번 국비 예산을 신청해 보겠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약간 이어서나 마찬가지인데요.
오시는, 오늘 라이즈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을 잘해 주시고 해서 공부도 잘 했었는데요.
들어오는 이런 주제별 학과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학교별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학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런데 그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또 그게 과연 우리 세종시하고 맞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 연계인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변동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아니면 그런 거는 그냥 확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 각 대학들이 임대형 캠퍼스를 행복청하고 신청할 때 계획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조정하려고 그러면 일단 행복청과 대학이 협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요.
○안신일 위원 조절 가능한, 약간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절차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아니, 꼭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종이, 사실은 아까 저도 심도 있는 교육을, 오늘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역의 특성화하고 대학과 연계를 해서 지속 가능한, 이게 핵심이었는데 사실은 우리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실제 세종에 취업한 학생들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많지 않습니다.
○안신일 위원 퍼센티지로 보니까 5% 미만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특성화 대학교면 역시 또 지역에서 그거를 수용할 수가 없으면 또 타 지역으로 간다는, 그렇게 돼서 그거를 지금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시는 제일 특성화 중에 하나가 행정 중심이고 조금 있으면 국회의사당이 개원을 하고 대통령집무실도 오고 거기에 따른 특성화도 있고 산단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세종의 미래와 세종의 비전과 맞는 그런 분들, 그런 학과, 그런 게 다양성을 띠든지 아니면, 지금은 너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이번에 의대 정원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함께 고민하는 중이니까 학과에 대한 거는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신일 위원 참고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세종에 맞는 학과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더 고민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자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긴 있어요.
충대 의대도 110명에서 220명으로 증원을 신청했고 충북대도 49명에서 250명으로 증원을 신청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국가적으로도 이슈가 된 사안이긴 한데 대학들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지만 우리 시도, 제가 5분 발언도 했던 부분인데 의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국립대다.’ 그리고 ‘시립대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정말 맞는 대학을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김학서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에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제가 생각했던 과기대 사실 이런 형태들이 우리 산학연 안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네임밸류가, 우리나라에서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이 오면 참 좋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활용성이 없는 과들이 온다면 또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자료대로 5%도 안 되는 인원들이 관내에 남지 않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산학연으로 테크밸리 내에 IT산업이라든지 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그런 대학을 유치해 준다면 사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우리 세종을 떠나지 않고 계속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도 처음 해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렵게 진행은 될 수 있지만 많은 의견을 받으셔서, 그리고 제가 항상 불편했던 게 행복청에 모든 걸 맡겨 놨던 걸 되게 불편해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시비도 50%가 투입이 되는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우리 시에서도 목소리를 더 내셔서 우리 시에 정말 맞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짧게 재정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그렇지요?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17개 시·도교육협의회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직접이라기보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 대학 측 입장에서······.
○김현옥 위원 대학 측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이번에 세종시교육청 관련해서, 보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보정해 줘야 될 금액이 구두상으로 실제 특별법 관련되어 있는 금액의 50% 삭감된 것을 발표를 해 버렸어요.
예를 들면 약 470억을 주기로 했었다가 실제로 발표된 거는 219억 정도,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감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다 서로,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예산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 이게 참 상호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 시 예산도 그렇고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교육청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하나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교육부 자체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거기만 믿고 끌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 난항이 예측되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결국은 모든 게 다 예산하고 아마 귀결될 것입니다, 이런 오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지금은 심도를 기울이고 가야 될 시점이에요,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우리 시 재정뿐만 아니라 행복청도 무한하지는 않을 것이고 교육재정교부금 또한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사업에, 나가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염두 하시면서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고 자족 기능 확보의 기반이 될 대학캠퍼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함께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