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효숙 의원님, 김학서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김현미 의원님, 박란희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산하기관장의 인사 실태를 지적하고 기관장 선출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의 임명을 끝으로 산하기관장 인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서 시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등 아홉 곳의 수장을 모두 선임 완료하였습니다.

인선 결과 충남도 공무원 출신 3명, 세종시 공무원 출신 2명, 정부 부처 출신 2명, 대전시 공무원 출신 1명, 연구원 출신 1명으로 행정관료 출신들이 독식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출신 간부급 공무원들의 재취업의 장으로 여길 정도로 편향된 인사 덕에 충남도 행정부지사였던 최민호 시장님의 측근 인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산하기관장 중 공무원 출신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세종시 산하기관장 대부분이 관료 출신이라는 점은 최민호 시장님의 인사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줍니다.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은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을 제대로 아는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과연 현장보다는 행정과 규제에 익숙한 관료 출신 기관장들이 관료적 마인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하기에 적합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현장 중심의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 바로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이에 공석을 제외한 광역문화재단 15개 기관 중 과반을 훌쩍 넘는 9개 기관에서 문화재단의 수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인선하였습니다.

전남문화재단의 김은영 대표는 전 광주비엔날레 정책연구실장으로 언론과 미술 행정 등을 두루 거친 지역 밀착형 예술 전문가 출신이며,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는 직접 공연을 기획하고 주요 문화예술 현장을 누볐던 예술경영 전문가로 예술섬 노들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서울문화재단을 공간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 기관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 중 한 곳인 이천문화재단은 1981년생의 성악가 출신 이응광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새로운 변화를 견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이름을 건 하우스콘서트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회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자질을 갖춘 관계자 기용이 절실합니다.

나아가 시 산하기관장을 퇴직한 관료 출신으로 대거 기용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유능하고 젊은 전문가의 진출을 가로막는 처사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평균 나이 38.7세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이에 반해 세종시 산하기관장은 모두 60대 이상의 올드보이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화와 복지, 관광, 교통 등 대다수의 산하기관의 역할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그 어느 영역보다 트렌드를 읽을 줄 알고 시대 비전을 제시하는 분야임이 틀림없습니다.

젊은 도시 세종에 비해 올드한 산하기관장의 나이는 조직의 혁신과 시민들과의 소통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세종시는 올해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시작으로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시 산하기관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표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들 기관의 수장이 어떤 마인드와 철학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 나갈지 지켜보는 세종시민의 기대와 평가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책임 있는 인사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속담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들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입니다.

문제 발생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적극행정, 문제 발생을 우려해 요청 사항을 외면하는 소극행정, 우리 시와 타 시·도의 차이입니다.

모른척하면 별거 아닌 일이 될 것처럼 여기는 우리 시 행정력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조직문화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4-2생활권 집현동 테크밸리 내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들입니다.

인근 주차장 시설 부족으로 인해 매일 같이 200여 대의 차량이 길가에 주차를 하는 상황으로 인근 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과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민들은 인근 시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을 요청하고 있으나 사후 원상복구에 따른 민원이 두렵다는 이유로 주차장 조성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유지 소관 부서는 주차장 조성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 없이 행정편의주의에 젖은 공직자의 전형적인 소극행정을 마주하고 나니 어처구니가 없고 부끄럽습니다.

해당 부지는 시유지로 현재 국비사업 공모 또는 기업 지원 시설 유치를 사유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는 상태로 이런 유휴부지 방치는 지역의 경관 훼손은 물론, 범죄 및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유재산 총조사 TF를 구성하고 국유재산 유휴부지에 대한 총조사를 마쳤으며, 일정 기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매각 등의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기준 총 168필지의 유휴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선형토지 또는 협소한 토지를 제외한 활용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는 31필지로 해당 필지들은 그동안 대부조차 하지 않는 상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70% 이상의 부지에 대해 활용 검토 예정으로 제출되어 유휴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활용에 대한 고민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대형 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 공간을 조성하여 도로변 밤샘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했고, 광명시의 경우 방치되어 있던 암반 경사 지형의 시유지를 활용해 골목정원을 조성했으며, 인천과 부천시는 주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이며 대상지를 직접 찾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적극행정을 펼쳤습니다.

우리 시도 나눔주차장 및 쌈지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해 읍·면·동에 조성한 임시주차장은 읍·면 지역에는 46개소인 반면, 인구밀도가 높은 동 지역에는 대부분 LH에서 제공한 임시주차장 열한 곳입니다.

LH는 대규모 부지를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 반해 우리 시는 텅텅 빈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두려워 조성을 꺼리며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방치된 땅에 대한 관리나 활용 계획도 뚜렷하지 않고 시민의 요청마저 경청하지 않는 현 상황을 보며 다수의 행정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집현동 테크밸리 내 유휴부지에 즉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까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책적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유지 및 관내 국유지 활용을 위해 행정적·정치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시 소유 유휴부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이 어려운 형태의 경사면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세입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유휴부지에 대한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 기준을 수립해 대부 및 매각 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시 재정과 행정 효율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적극행정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시민의 의견에 등 돌려야 했던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이 변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앞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정책부터 실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시작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민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 기관은 이를 뒷받침해 가며 한 층 더 성장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비통한 심정으로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세종시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최민호 시장님의 행태를 시민들에게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선 직후 꾸린 인수위에서 처음으로 한 일이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민간단체들은 보조금이 시장님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였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령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와 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를 등록하도록 한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하여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월 7일에 세종인구문화센터라는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록을 한 단체의 대표는 작년 6월에 시장님이 비상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며, 지난 2023년 10월 세종시청에서 최민호 시장님의 강연을 듣고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다면서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단체를 설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가 등록 요건 서류로 제출한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은 당연하게 허위 서류가 될 것입니다.

결국 제출한 공익활동 자료도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시장님 본인의 정책보좌관이 만든 단체가 시장님을 지지·지원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세종시는 이 단체 등록 승인이 문제가 되자 단체 대표가 정무라인 인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을 했고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단체 대표라는 분은 지역 신문, 방송에서 본인을 세종시 홍보 정책특보라고 소개하면서 단체가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귀를 막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세종시는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관계만 파악해 보아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등록 거부를 했어야 함에도 석연치 않게 등록을 승인했고, 이의 제기를 받았으면 즉시 바로잡아야 함에도 뭐가 그리 복잡한 문제라고 행안부에 유권해석과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허위 등록으로 2월 27일 말소가 되었지만 세종시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가 현행 법령도 모른 채 승인을 했고, 세종시 행정에 관하여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에도 위법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 행안부·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필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문제가 되자 일단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상급기관 유권해석의 의뢰라는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은 세종시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공무원 도시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한 시장님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일선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세종시 공무원들은 법령도 모르는 무능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시장님은 공무원 뒤에 숨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될 것입니다.

행정은 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며 무엇보다 적법성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서 법령도 무시하면서 시의 행정을 사사로이 이용한다면 앞으로 시민들은 ‘행복도시’, ‘미래수도’ 같은 말을 불신할 것이며 지금까지 공익활동을 하던 세종시 민간단체들의 노고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종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가장 앞자리에는 시장님이 계셔야 합니다.

선거 결과 특정 정당의 유리함은 일시적이지만 세종시는 법과 원칙을 꼭 붙들고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을 비판하는 본 의원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을 정치적 공방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부디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갑작스러운 출장, 야근, 가족의 질병과 사고, 경조사 등 부득이하게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출범한 세종시는 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으며,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분거 가구의 비율도 21.4%에 해당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단독 양육에 따른 보육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수도 2018년 627가구에서 2023년 12월 956가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긴급 보육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은 주 6일 이상,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간에 일시·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야간돌봄 서비스를 인근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휴일에도 운영하는 주말 어린이집 등 지역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기업에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고 주말, 공휴일,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365일 꺼지지 않는 돌봄 어린이집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각 시·도는 이같이 민간에서 진행하는 24시간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지자체 예산 투입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세종시는 단 한 곳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세종시 0~6세 영유아 인구수는 2만 6846명으로 이 중 어린이집 재원 유아 수는 1만 4138명이며 전체 영유아 수의 52%인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전체 어린이집 314개소 중 26개소 어린이집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야간 연장반을 운영 중이고, 가정 양육 시에도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휴일 및 24시간 어린이집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3만여 개소 중 돌봄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은 16개 광역시·도에서 135개가 운영 중이며 올해도 24시간 어린이집을 도입하는 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4시간 긴급 아이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순히 24시간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어린이집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육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긴급 돌봄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시·도는 영유아 안전 측면에서 보육 대상의 연령을 고려하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육 연령, 지도·점검 주기, 보육 환경, 보육교사의 처우 등 소중한 우리 아이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의 기계적인 준수를 넘어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도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에 걸맞게 현행 보육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자원을 활용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세종형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를 시민 주도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혁신적인 정책들은 시민의 수요로부터 나옵니다.

세종형 24시간 긴급 돌봄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한부모가정 또는 소상공인 등 필수적인 경제 활동과 긴급 상황에 따른 아동 방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 친화적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 것입니다.

양육자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24시간 긴급 돌봄 어린이집 구축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안을 제시하는 청년신문고의 장을 열어 청년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총 세 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으로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진정한 젊은 도시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는 7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청년정책 총괄 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경제산업국 일자리 관련 팀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시정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정책담당관의 존치로 유의미한 청년정책을 이어 나가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2021년 9월 당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서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총괄·조정하며 체계적인 청년 지원을 하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약 400억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총 70여 개의 청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청년정책담당관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탓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시의원으로서, 세종시 청년으로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청년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미래 역량의 근간이므로 청년정책의 향방과 성공 여부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바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고려한 정부는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두고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지자체도 부시장이나 도지사 직속의 청년 부서를, 우리 시를 포함한 나머지 10개 지역은 별도의 전담 부서가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전담 부서를 폐지하고 업무를 대폭 축소해 팀 단위로 재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나 취업할 만한 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엔 한계가 있으며 투자유치단의 청년 친화 기업을 포함한 유망기업 유치가 선행된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사안입니다.

일자리부터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청년정책은 부서 간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팀 단위로 축소된다면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구심점 없는 정책 시행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이 진정한 젊은 도시 세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개편안을 재고해 주시길 바라며, 보다 유의미한 청년 참여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결정을 위해 거버넌스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참여와 의사 반영 과정을 의미하는 거버넌스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 시의 공식적인 청년 거버넌스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 네트워크 두 개가 있습니다.

이는 자체 심의나 의결기구가 아닌 정책 제안이나 자문기구 성격을 띠고 있어 청년 참여가 제한적으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를 평일 오후 2~3시에 개최해 생업과 학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참석이 쉽지 않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무조정실에서 지정 예정인 청년친화도시 선정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지역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매년 잠재력 있는 도시 네다섯 곳을 지정해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해 선정될 수 있도록 청년 친화도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추진 역량을 인정받아 선정된다면 청년들이 모여들고 살만한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정 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10개의 복합적인 청년 지표로 성과가 평가되므로 별도의 전담 부서는 꼭 필요합니다.

외형만 확장하는 영혼 없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청년정책담당관이 청년수도 세종을 실현해 내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우리 시 12만 청년들도 정책 마련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마땅한 권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의·전동·소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가 행정도시를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이자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 등으로 산업 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14개 산업단지가 가동 중이고, 북부 지역의 일반산단 4개소와 행복도시 4-2생활권의 도시첨단산단 등 5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9년까지 조성 예정 중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시티, 미래차, 바이오헬스케어 등 스마트산업과 연계한 전후방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생산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개발과 실증, 기술 창업과 성장이 가능한 융·복합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서비스‧ICT 융합 3개 산업, 주력 고도화 2개 산업과 미래 기술 중심 1개 산업에 대한 육성을 중심으로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개편안을 마련해 지속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 지역산업이 지속적 성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미래의 환경 변화와 세종시 역량을 고려한 미래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이와 연계한 교육과 인재 육성 정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기반의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를 설립해야 합니다.

현재 관내 특성화고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는 세종시 미래전략산업과 매칭된다고 하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제 제3의 특성화고 설립을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세종형 교육발전특구 구축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폴리텍대학 세종캠퍼스 유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 특수 대학으로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평생 직업 능력 개발 대학이자 공공 직업교육 훈련 기관입니다.

현재 세종시 4-2생활권에는 공동캠퍼스 내 분양형 캠퍼스 중 미분양 부지가 남아 있고, 복합 캠퍼스 85만㎡ 등 대학 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서면 일원에 신성장 국책사업과 연계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세종시에 폴리텍대학을 유치해 신성장 산업 분야의 다기능 기술자와 기능장을 육성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관내 대학에도 지역 산업과 연계한 관련 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지역에서 안착하여 지역 산업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성장성 높은 미래산업을 지원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프라 및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을 세종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건의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질문 순서는 상병헌 의원님, 김재형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셨으므로 질문 시간 30분 내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주도 인재 양성을 위한 RISE 체계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중앙정부의 제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하여 세종시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2월 교육부에서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을 통하여 RISE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RISE 체계는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약어로 직역하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입니다.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투자를 한다는 의미에서 지역 인재 투자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RISE 정책의 목표는 가고 싶은 대학,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그리고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을 형성하여 구성원들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RISE는 다시 말하면 지역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정부를 RISE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존 5개의 굵직한 대학 재정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그동안 교육부에서 대학에 직접 지급하던 예산의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산 규모는 대부분의 시·도에는 매년 1000억 원을, 그리고 대학의 수가 적은 우리 세종시에는 500억 규모의 예산이 지급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계획서를 평가하여 예산을 차등 지급할 예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얼마의 예산을 받게 되는지는 우리 시가 RISE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4년 올해 교육부 전체 예산에서 내년도에 RISE로 통합될 예산은 화면과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4년의 1조 2000억 원이 이미 RISE 예산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지역은 2023년에 RISE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근의 충청북도에서는 도비를 지출하여 이미 지난해 3월부터 RISE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대학 평생교육인 LiFE(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전문직업교육인 HiVE(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사업 등을 이미 충북RISE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하여 비시범 지역으로 RISE에 참여하는 타 시·도들도 지난 1월 말에 교육부에 RISE 계획을 제출했으며 해당 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재 우리 세종시의 RISE 계획 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시의 관내 산업 구조 및 대학 현황을 살펴보며, 이를 기반으로 기이 수립된 RISE 계획이 좀 더 내실 있는 내용으로 수정되고 보완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RISE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산업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RISE 계획은 지역 발전을 중심에 두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중요한 성과 지표로 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대학 졸업자들의 지역 취업률, 지역 정주율이 RISE 사업의 핵심적인 성과 지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의 RISE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부서는 우리 시의 산업 현황 및 고용 현황에 대해 파악은 물론이고 계획에도 잘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세종시 경제·산업 현황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의 재정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세 징수 및 국비보조금도 모두 감소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정주 인구를 늘려 경제 규모를 키우고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기업 및 창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신규 창업 기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투자촉진보조금 역시 성과가 미미합니다.

최근 집행부는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5+1 미래전략산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 비슷한 목적으로 존재했던 2030 미래 먹거리산업 마스터플랜 역시 중·장기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폐기되고 변경되었는데, 물론 성과를 분석하여 수정은 필요하나 시의 중요한 중·장기 과제와 주력 산업을 불과 3년 만에 변경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 결정인지 의문입니다.

계속해서 세종시의 산업 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3차 산업으로 분류된 서비스업이 85.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은 식료품, 금속 가공 등 단순 제조업 위주라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종시 고용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세종시와 세종TP가 작성한 세종미래전략산업 개편과 중·장기 육성 전략이 포함된 세종시의 고용지표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청년 고용률과 청년 실업률이 눈에 들어옵니다.

청년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실업률은 나쁘지 않지만 사실 이 수치는 취업 포기자 모수 때문에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는 경우가 있어 수치상 실업률이 낮다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세종시의 청년들이 일할 만한,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꾸준히 육성하고 관내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부로 가지 않을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본 의원은 산업 발전과 대학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 혁신 중심 체계, 즉 RISE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는 RISE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대학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RISE 계획을 위한 자료를 분석하다가 놀라운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관내에 유치한 고려대, 홍익대, 한국영상대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지역과 졸업 후 취업 지역에 관한 것인데 우선 세종시 관내 대학교에 세종시 출신 학생들이 얼마나 입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시 관내 대학교 전체 입학생 수는 약 4000명입니다.

이 중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올해 채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보자면 고대 1.8%, 홍대 1.08%, 영상대 4.8%입니다.

이 자료의 의미는 세종시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절대다수는 세종 외의 학생이고, 세종 고교 졸업생의 절대다수는 진학을 위해 외부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종시 관내 대학 졸업생들이 세종시에서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있는 자료는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자체 집계한 것으로 전수조사는 아닙니다만 지난 3년간 관내 대학 졸업생이 세종시에서 취업한 비율은 모두 5% 미만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는 세종시 소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관내 취업률 자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종시 관내 대학 졸업생의 관내 취업자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즉 진학을 위해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학생들도 많지만 졸업 후에 모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세종시 공동캠퍼스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시는 국내외 명문대학 유치를 목표로 세종공동캠퍼스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만이 입주 예정일 뿐이고 대부분은 충청권에서 입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질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 집행부는 공동캠퍼스의 남아 있는 부지에 대한 확충은 물론이고 비어 있는 개별 캠퍼스에 대학이 설치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산업과 대학 및 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세종시의 RISE 계획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병헌 의원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RISE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시도 RISE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지요?

○상병헌 의원 준비 과정에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어느 과정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의 RISE 준비 정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자체 평가를 하실까요?

○상병헌 의원 준비 과정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말까지 수정·보완이 가능한 상태지요?

○상병헌 의원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 즉 RISE는 중요한 변화의 계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던 대학 지원사업을 이제는 우리 세종시가 주도하여 대학 구조에 특화한 인재 양성을 하도록 대학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RISE 관련 예산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실장님, 교육부가 예상하는 RISE 계획 총예산과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예상하는, 우리 세종시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상병헌 의원 네, 실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4년 RISE 관련 총예산은 당초 1조 2000억 원이고요.

2025년에는 약 2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관련된 예산 확보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부는 RISE 계획서를 평가해서 시·도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RISE 계획서를 정말 잘 만들어야 하는 이유일 텐데요.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3월에 교육부에서 시범적 7개 시·도,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지정했고요.

그 외의 지역들도 작년 말에 교육부 지침이 나온 이후에 각자 RISE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범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28일에 발표한 중앙RISE센터 주요 역할 문건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지역 RISE센터를 지정하지 않았거든요.

RISE센터라는 것은 지자체·대학·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RISE 사업을 주도하여 대학 재정 지원사업 선정 및 집행, 성과 관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성과 분석 등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RISE센터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은 이미 RISE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세종시만 미지정한 것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병헌 의원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요?

○상병헌 의원 네, 그렇습니다.

RISE센터, 그런데 그 기관들이 제가 받은 문건에 의하면 후보지만 지정했고요.

‘어떤 기관을 지정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은 안 갖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맞나요?

○상병헌 의원 다른 시·도가 RISE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상당히 늦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조속히 결정해서 우리 시도 가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병헌 의원 인근 충남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근 충청남도 역시 우리처럼 시범 지역이 아닙니다만 세종시와는 다르게 작년 초부터 발 빠르게 준비해서 RISE센터를 이미 설치했고 관련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종시는 RISE 시범 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상병헌 의원 RISE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과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된 예산을 지자체별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평가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사전적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RISE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 부분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RISE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상병헌 의원 산업연구원의 용역 2차 보고가 최근에 있었지요?

○상병헌 의원 저도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2차 중간보고서는 세부 프로젝트 내용이 중점적인데 이 중간보고서와 세종시에서 2024년 1월 31일에 교육부에 기이 제출한 RISE 계획서상의 세부 프로젝트를 비교해 보면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부 프로젝트의 단위 산업이나 주요 내용, 세부 과제들까지 모두 변경됐는데요.

실장님,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기이 제출한 계획서의 세부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데 그러면 우리 세종시는 어느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해 갈 생각이신지요?

○상병헌 의원 실장님 말씀의 취지는 그러면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이런 내용이신 거지요?

○상병헌 의원 불가피하게 내용이 변경됐다는 것인데요.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모의 당초 계획과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달라지면 이것도 평가할 때 감점 요소라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상병헌 의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RISE 계획서를 보면 주요 추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프로젝트 단위 사업이 변경되면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는 주요 내용이나 세부 과제들이 그전에는 세밀하게 들어 있었는데 반면에 오히려 간략하게 축약돼 있거든요.

혹시······.

○상병헌 의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RISE의 핵심 과제가 미래전략산업과 연계된 지역 인재 육성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5+1 미래전락산업하고 관내 대학 특성화 전략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내용상의 연결점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매우 빈약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용역 최종 보고서가 4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정말 필요합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상병헌 의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지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실장님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인 우리 시와 용역 수행 기관인 산업연구원 간에 정말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정말 각별히 해 주시길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의원 그리고 연구용역상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특구를 활용한 단위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특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육발전특구는 시범 지역 선정에 우리 시는 선정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선정을, 그러니까 신청해도 쉽지 않을 판에 선정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상병헌 의원 교육발전특구가 1차, 2차 모두 동시에 공모를 시작했고요.

2차는 5월에 신청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병헌 의원 그래서 1차를 놓쳤기 때문에 2차 신청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 연구용역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 연구용역을 2차 중간보고까지 했는데요.

지금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말고요, 실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또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병헌 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취지는 연구용역의 내용, 그러니까 연구용역의 내용이 알차게 되려면 기초적인 자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또 관리하고 있는 기초적인 통계자료들이 매우 부실하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자료들조차도 신뢰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기업 현황 분석을 위한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온 기업이나 연도별 휴·폐업 자료 등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산단 업종별 통계 자료 역시도 미진하고요.

마침 과업지시서상의 과업 세부 내용 중 대학 여건 및 산업 여건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1차 중간 보고에 들어간 세종시 경제 산업 현황이나 대학 현황 등의 자료가 충분하거나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병헌 의원 연구용역 자료에, 저도 자료를 받아 보고 분석해 보니까요, 우리 시 경제 산업 관련한 현황들과 관련한 자료들이 대부분 국가통계포털이나 아니면 코시스(KOSIS)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용역 수행 기관으로서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해서 노력한 자료들, 그러니까 획득한 자료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들 가지고는 교육부의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시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 결과가 나오고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시가 RISE 계획을 세울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장님이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실장님, RISE의 핵심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병헌 의원 (자료 화면을 보며)저 자료는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관내 대학 취업률입니다.

산업연구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혹시 뭐 이상한 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RISE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 인재와 지역 정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상에는 세종시 관내 대학교의 전국 취업률을 조사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강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저런 용역 자료는 지역 인재와 정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RISE 계획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저런 자료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병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저는 그 양자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모두 RISE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아서 하겠지요.

우리 세종시도 세종시의 고민을 담아서 세종시를 우선적으로 하는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고요.

○상병헌 의원 끝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초 통계를 담은 자료가 반영되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실장님이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의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추가적인 내용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 발전에 애쓰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의원 RISE 계획 수립에 관한 문답을 지켜보셨는데요.

시장님은 RISE 사업을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 내용 중에도 들어 있지만 대학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하던 역할을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대학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분석해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달라는, 말하자면 지차체와 대학 그리고 산업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상병헌 의원 RISE 계획에 대한 문답을 쭉 보셨는데요.

잘한 부분도 있고 잘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잘하고 있는 내용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미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병헌 의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로서는 RISE 사업도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관내에는 대학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3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정말 적은 숫자이고요, 그중에서 특히나 국립대학이 없는 것이 사업 추진에 참 고민입니다.

한편으로 또 산업 현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양자가 하향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상향적으로 시너지 역할을 할지는 우리 지자체를 비롯해서 관련된 곳에서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있었지요?

○상병헌 의원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서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에 관한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지난 2월 28일 1차 시범 지역 발표가 있었습니다.

6개 광역지자체하고 4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는데요, 물론 우리 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발전특구는 사실은 시장님 2022년 선거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시장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상병헌 의원 같은 조건은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우리 시의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굵직한 정부 정책들의 기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 지정 육성은 물론이고 교육발전특구 지정, 그리고 대학 지원에 관한 RISE 계획 등이 그것입니다.

RISE 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출산율 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RISE 계획 활용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가 직면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유효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RISE 계획의 연장선에서 우리 시는 공동캠퍼스의 활성화와 현재 빈터로 남아 있는 개별 캠퍼스에 대한 대학 유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상기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변화의 변곡점에 우리 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실 있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알찬 준비만이 세종시가 자족도시를 넘어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지역이 되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병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두 번째 시정질문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작년 3분기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재작년 0.78보다 더 떨어진 0.7을 기록했고, 전국 최고 수준의 출생률을 자랑하던 세종시의 합계출산율마저 0.86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을 넘어선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상 최우선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등 현 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섬뜩한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출생 위기를 넘어 가히 쇼크라 할 만한 인구 재난에 직면해 정부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세종시의 상황 인식과 시책을 점검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세종시만의 해법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김재형 의원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이 0.86까지 떨어진 충격적인 상황인데 해법 모색에 고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한 편을 함께 보신 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재형 의원 오늘 처음 보십니까?

○김재형 의원 그러면 좀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저출생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 영상을 한 번쯤 찾아봤을 것입니다.

○김재형 의원 지금 혹시 이 영상 보신 후에 느낌과 생각이 어떠신지요?

○김재형 의원 아, 네.

이 영상은 어린아이를 낳아 기르는 어느 부부의 실수투성이 일상을 현실적으로 담아내 화제가 된 한 건설사 광고입니다.

가족과 육아에 대한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호평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육아가 고통이기만 한 건 아니다. 아이를 낳아도 좋겠다.’라는 인식과 분위기 확산은 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형 의원 시장님.

○김재형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형 의원 그래서······.

○김재형 의원 잠시만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질문들을 더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저출생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인구 교육 등으로 저출생에 대한 극복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작년 11월 15일 청년 공직자 대상으로 인구 교육한 내용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며 성장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의 삶이 행복으로 이어진다. 이런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김재형 의원 이런 타 지자체의 인구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노력들이야말로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저출생 해법과 궤를 같이하는 것인데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한 인구 교육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재형 의원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재형 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인구 교육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재형 의원 앞으로 출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2023년 9월 10일 자 보도 내용으로 세종신문방송언론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출산을 물질적 문제와 결부시키려는 것은 그야말로 천박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며 일침을 가하셨던데 본 의원은 이게 정말 우리 최민호 시장님의 저출생 해법을 위한 인식인지 다시 한번 공식 석상에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저 기사 내용처럼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까?

○김재형 의원 작년 5월 11일에 나온 보도자료에서도, 1980년대 주무관이 답변한 거에서도 시장님께서는 “경제적 소득이나 안정적 환경이 결혼과 출산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셨던데 시장님께서도 “저출산을 예산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김재형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수많은 분야의 입체적·체계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물질적 지원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아예 연관을 안 시킬 수 없습니다.

○김재형 의원 현금성 지원은 복지도 포퓰리즘도 아닌 대한민국과 지방의 존립을 위한 불가피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지자체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김재형 의원 시장님께서 이것조차 부정한다고 하시면 이 정부에서 자랑하는 부모 급여를 비롯해 지금까지 추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현금성 지원 전체가 전부 천박하다는 것입니까?

○김재형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입니다.

출산 기피 원인 1위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었고요.

2022년 세종시에서 사회 조사 실시한 결과 우리 시민들께서는 보육료를 최우선, “보육료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경제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물질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우리 시장님의 단편적인 주장만 내세우는 태도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다음은 우리 시, 세종시 저출산 정책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현금성 지원이 58.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물질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보시다시피 현금성 지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조차 천박하다고 폄하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김재형 의원 일단 제 얘기를 끝까지······.

○김재형 의원 질문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네, 그 말씀 하신 건 맞으시지요?

○김재형 의원 지금 1도 안 되는 출생률로 시장님의 균형 잡힌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지 되새겨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이어서 말씀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형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 합계출산율입니다.

작년 3분기 기준 0.86으로 8년 새 1.03이 감소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 광역 1위라는 타이틀도 놓쳤습니다.

얼마나 더 떨어질까 두렵기만 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출산 지원사업 광역시·도 우리 시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추진할 저출산 관련 사업도 절반 이상이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또 시 자체 사업이라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특색을 찾기 어렵습니다.

출생·양육 친화적 조직 문화는 잘 조성되고 있을까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입니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3년 연속 감소세이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육아휴직의 절반에 그칩니다.

고작 10명 중 1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의 육아휴직 활성화야말로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정책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보는데 민선4기 출범 후 지금까지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세종시정의 리더로서 시장님께서 공직사회로부터 남성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 문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해 주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재형 의원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4명이 ‘저출생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시장님, 2월 6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 혁신 등 혁신적 시정 운영 체계를 만들 것을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주문하셨지요?

○김재형 의원 우리 시도 육아휴직 활성화, 더 나아가 의무화,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 등 방안을 과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 의원 그러면 다음은 저출생 공약 추진 상황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하신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 확충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김재형 의원 시장님이 공약하신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 확충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김재형 의원 저는 시설 확충은 기본이고 이 시설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무엇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재형 의원 그러면 아이들과 학부모, 시설 종사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재형 의원 있으십니까?

○김재형 의원 그럼 그 사례 중의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재형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김재형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다음 화면을 보시면 인근 지자체인 천안이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아이 낳고 기르기 가장 좋은 도시 천안을 향해 뛰고 있다는 보도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천안시는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시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급식에도 교육 예산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이러한 노력을 해 보셨나요?

○김재형 의원 네.

○김재형 의원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재형 의원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의원 시장님, 어떻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김재형 의원 다음은 시장님의 대표적인 저출생 관련 공약인 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보시다시피 타 지자체와 인력 및 사업 현황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작년 6월에 개소했지만 아직 인력이나 사업 내용, 운영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 보호, 일·가정 양립 문화를 위한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되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형 의원 앞으로 계획이 세워진 게 있으신가요?

○김재형 의원 향후에라도 제대로 된 계획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지금까지 민선4기 저출생 관련 정책 추진 사항은 그저 경제적 지원을 벗어나야 할 유물론적 사고로 치부하고 그렇다고 정책적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마디로 합계출산율 1위라는 지표에 안주한 무사안일 그 자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의원 시장님, 이제라도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피부에 와닿는 제대로 된 정책적 노력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지금부터는 시장님께 우리 시 저출생 정책 관련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우리만의 전략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형 의원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에 어떤 저출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현재 정부와 지자체 저출생 관련 지원이 출생과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고 초등 이후에는 거의 끊기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양육과 교육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진다. 그러니 우리 시는 오히려 초·중·고 시기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 1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약 2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중국 위와인구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3억 3500만 원가량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자료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통계청이 발표한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 지표입니다.

서울, 경기에 이어 세종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자랄수록 양육과 교육과정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지는데 문제는 정부는 물론 우리 시 저출생 정책도 대부분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영유아기까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김재형 의원 다음은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만 20세 미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독일은 자녀 수 구분 없이 모든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50유로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올해부터 17세까지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0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 원의 별도 국가 출생수당을 신설해 줄 것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영암군은 결혼, 육아, 대학까지 아이 1명당 최대 2억 6200만 원의 생애주기별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시장님, 우리도 이러한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재형 의원 저는 당장 파격적인 지원까지는 어렵다면 우리 시도 시 차원에서 초등학교 이후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가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시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2000원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협약 시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셨지요?

○김재형 의원 우리 시에 확인된 미성년 기준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재형 의원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2022년 기준 우리 시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 현황입니다.

세 자녀 이상은 10.38%, 두 자녀 가구 이상은 60.21%입니다.

정부나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보고 있는데 두 자녀 이상 가구가 60%가 넘는 우리도 지원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두 자녀부터 폭넓게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재형 의원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재형 의원 네, 맞습니다.

입학축하금이든 상수도요금이든 어차피 지금의 수준은 사실상 완전한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출생 장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혜택이 좀 줄어들더라도 두 자녀부터, 나아가 우리는 한 자녀만 있어도 지원한다면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형 의원 시 합계출산율이 0.86까지 떨어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재형 의원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재형 의원 네,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자녀 양육과 교육과정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지금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모가 1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지금 셋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다자녀만 집중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최소 출산율이 1 이상일 때나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한둘은 낳는데 이왕이면 좀 더 낳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이면 몰라도 출생률이 0.7, 0.6을 이야기하는 지금으로서는 뒷북 치는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관점을 달리해서 다자녀 혜택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한 자녀만 낳아도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키워 주고 지원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의원 시장님도 그건 같은 생각이시지요?

○김재형 의원 그러면 우리 시도 전남처럼 정부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저출산 관련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그들의 인식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김재형 의원 더 이상 1도 안 되는 의미 없는 숫자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세종시도 1명의 자녀라도 지원하고 함께 키우는 과감한 정책적 시도를 추진한다면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은 시민에게 세종에서 아이를 낳아 길러도 좋겠다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김재형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재형 의원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김재형 의원 네.

지역화폐로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의원 최근 발표된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아빠 장려금을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사업을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재형 의원 그러면 우리 시가 자타공인 공무원의 도시인 만큼 경청할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차원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 확인된 외국인주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재형 의원 우리 세종시 인구 대비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2013년도부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혹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개념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김재형 의원 네, 다문화가족.

○김재형 의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 조례상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개념은 엄연히 구분되어 정의되고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만큼 지원사업도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는 어떨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사례입니다.

울산, 구리, 천안은 다음과 같은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혹시 시장님, 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김재형 의원 아니, 저 내용 중에 우리 시가 적용하고 있는 사업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김재형 의원 일단 우리 외국인주민 지원 사례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례를 버젓이 두고 있으면서 왜 외국인주민에 대해 아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김재형 의원 국적이 다르다고 이들의 정책을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민 한 사람으로서 지원해 줘야 이들이 지역에 정착해 혼인도 하고 자녀도 낳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 인구 증가와 저출생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재형 의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난 2월 22일에 우리 세종시티앱에 올라온 정책 제안입니다.

시장님,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김재형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시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재형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평균 374만 원입니다.

평균 410만 원인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저 시민의 글처럼 현재 우리 시 출산 가정은 선택의 여지 없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다음 화면 보시면 보건복지부 2021년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들은 대부분 82.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거의 대부분의 산모가 선호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검토하자는 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자들의 호응이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 산후조리원이 470여 곳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20곳에 불과하고, 우리 시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세 곳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더해 올해는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며, 또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형 의원 시민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상가 공실을 활용한다거나 출산축하금을 받지 않는 대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세종시민들에게도 아주 좋은 계획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시 청년,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도 하셨던데 참석 인원은 얼마나 되고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김재형 의원 시장님, 청년과 신혼부부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세종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이들은 물론 아동, 청소년, 중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친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인데 그동안 별다른 노력 없이 꿋꿋이 지켜 왔던 합계출산율 1위라는 타이틀 덕분에 이런 부분을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의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폭넓은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협력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 구성 이야기도 나왔던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재형 의원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청드리자면 저출생 대책은 각 분야, 각 세대와 모두 연관된 것으로 저출생 극복 시책 발굴과 추진에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저출생 대책 TF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형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시장님께 질문드리면서 세계적으로 공식 통용되고 있는 합계출산율 같은 용어를 제외하고 가급적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용어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재형 의원 몇 년 전부터 생물학적인 용어인 저출산 대신 출생 인구 감소라는 사회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로 저출생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안 발의와 저출생 용어를 공식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출산이 출산의 주체인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종합적인 문제라는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조례상 용어를 전부 검토하여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시가 사용하는 공식 용어에서도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형 의원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시·도, 16개 시·군·구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결단 있는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시장님,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합계출산율 0.7이라는 최악의 저출생 쇼크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모두가 높은 출생률을 부러워하며 비결을 묻던 세종도 급기야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추락했습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종시는 경제적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편협한 인식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단기·중기·장기 저출생 극복 시책을 다각도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정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세종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 저출생 극복 시책 발굴과 추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을 만들고 각 분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시 차원에서 어렵다면 정부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지자체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회도 언제든지 힘을 모으고 함께 뛰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성과로 저출생 극복을 말씀하시면서 수도 세종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그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시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제안했던 사안들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향후 시 저출생 관련 정책 개선과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