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인강 보람동장은 법정 필수교육 이수로, 장주연 소담동장은 가족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먼저 심사·의결한 후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순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규약안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받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하고자 지금 올라온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행정예고도 진행했고.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맨 처음 진행하는 건지, 4개 시·도가 공히 할 텐데 혹시 지금 기이 진행된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위원장 임채성 사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동시에 다 똑같이 규약안을 의결하고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되는 곳도 있고, 물론 다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되는 곳도 있고 되지 못할 곳들도 있겠네요?

○유인호 위원 그런 경우 그 후의 업무, 되면 이제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하려고 보내실 테고,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혹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사업설명서 35쪽을 보면······.

○위원장 임채성 정책 개발 지원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인데 당초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편성됐었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이번 추경 때 5000만 원 감액 계상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 보니까 2021년도 이전부터도 그렇고 1억 5000만 원 쭉 있었고, 중기재정 수요 전망도 보면 앞으로도 향후 1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이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이번에 이렇게 산정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부득이한 재정 여건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면 이 사업이 자치단체에 있는, 현안이나 이슈 그리고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을까요, 감액했을 때?

○위원장 임채성 감액해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해 왔던 것처럼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라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다 했던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큰 차질이나 무리는 없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좌석이 많이 비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시민을 대표하는 역할로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좀 보실게요.

○김현미 위원 시정 기획 조정 시민배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편성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전에 공약을 좀 변경하시는 것들이 있었을 때는 이 배심원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배심원단을 운영하는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33페이지하고 39페이지 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도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정책 개발 지원비와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우리도 보니까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2021년, 2022년, 2023년 대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저는 사실 용역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냥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39페이지의 세종연구원은 그래도 세종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능 수행에 있어서 용역 과제의 소모성 경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건 추후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후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 놨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감액함에 있어서도 당장 어려워서 그냥 무분별하게 감액하는 기준은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조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특히 39페이지에 보시면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4억 8000,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이 괄호를 보시면 정책연구과제 수행비, 연구 조성 사업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지금 어찌 됐든 7000을 줄이······.

○김현미 위원 네, 줄이더라도 이 안에 있는 과제 수행이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이게 된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연구에 대한 결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우선은 좀 의문이 듭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을, 시 전체적인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기조실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과연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감액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감액해야 하는 감액 추경이 있어서 그냥 실링을 한 건지.

○김현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전반적인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에 있어서 기준을 볼 수 없다라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조실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국을 보니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기준이 애매하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사업설명서 70쪽을 보면······.

○위원장 임채성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지원.

○위원장 임채성 기정액 28억 대비 7억 8000만 원 감액 편성됐네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지금 국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행복청하고 우리 시하고 5 대 5의 비율로 이렇게 운영비에 대해서 분담키로 협의가 됐었는데 그 행복청 국비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 시비 7억 8000만 원 감액했는데 이렇게 국비 확보가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비만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당초 계획된 국비 분담액 미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차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에 차질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의 과정인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행복청과 LH하고 또 우리 시하고도.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 과정에서도 추진 동향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제 날짜로 “공동캠퍼스 공사가 중단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어쨌든 이 언론보도만 보면 좀 우려스럽거든요.

“대보건설 관계자는 자재 가격 상승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으나 큰 진전이 없었다. 공사비가 약 750억 원인 이 현장에서 300억 이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관계자의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당초 예정이, 9월 개교 예정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공동캠퍼스 개교가 당초 3월에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연기가 된 거잖아요.

지금 9월에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입주할 대학들이.

○위원장 임채성 이번에도 연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교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그리고 소통,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의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53페이지 좀 보실게요.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증액되는 게 필수경비 4개월분 인건비 추가 편성 필요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요즘 늘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도 하고, 급여 체계에 대해서 임원 연봉은 최상위지만 직원의 급여는 최하위다 해서 흑화되고 있다라는 여론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계속 들이는 만큼 이 시설관리공단이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현미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거에 대비해서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혹시 기조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논의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김현미 위원 그 불편 문제뿐만 아니고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부터 시작해서, 가격 책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까지의 어떤 단계적인 절차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고 문제 제기가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가 궁금한 겁니다.

○김현미 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단계적인 절차도 좀 지켰으면 좋겠고, 의견 수렴도 꼭 해서 이것들이 진행돼야 민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0쪽 한번 보실게요.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금액이 좀 감액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도, 행복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면서도 조율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운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하실 때 저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되면 다음 해에 예산을 세울 때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세종시가 한 몇 년간은 재정적으로, 저는 안정되기까지는 그래도 몇 년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김현미 위원 이렇게 어려울수록, 111페이지 좀 보실게요.

세종시 사회조사라든지 아니면 DB 구축을 통해서 과연 세종시에 필요한 순위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 내야 하고, 그리고 예산 순위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조사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겠지만 사실 인구통계나 사회조사를 하면서 또 물품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울수록 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된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현미 위원 하여간 제가 부탁 말씀 드리면, 사실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고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DB 구축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종시의 DB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럼 그것들, 그 DB 구축이 잘되면 그것들을 용역에 쓸 수 있는 환경 자료들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용역은 또 매번 새로운 것들, 아니면 세종시 환경에 맞는 게 아니고 공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정책은 정책대로 세종시 환경에 맞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용역비에 추가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DB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산안 106쪽을 한번 볼게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 하단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당초 본예산에는 65억 편성됐었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이번 추경 때 40억을 감액했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해서 25억 계상했어요, 편성해 가지고.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의 집행 실적은 어때요?

크게 없을 때이긴 한데.

○위원장 임채성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최근 5년 동안 집행한 게 있어요?

한번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감액해도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또 때에 따라서는 일반예비비도 쓸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 임채성 어떠한 재해나 재난이 왔을 때.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질의보다 하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가 생각보다 보조금이 많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보조금 표지판 현황 제가 여쭤봤었는데 어떻게, 현황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김현미 위원 우선은 지방보조금 표지판 현황에 대해서 요청드렸었는데.

○김현미 위원 그것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지판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시고 부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관리 단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종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본인들의 예산이 깎였다고, 시의회와 집행부와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됐다고 궐기대회 이런 걸 한다는데 보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길래 본인들의 곳간처럼 시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시의회는 어찌 됐든 간에 입법기관으로의 각자 개인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해서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좀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시장님 공약과 관련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내놔라 식의 의회에 하는 역할들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3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

○유인호 위원 저희가 균발센터 출연금이 추경 편성, 감액 추경 1000만 원이 됐어요.

○유인호 위원 산출 근거는 인건비, 물건비, 기타 비용 조금씩 줄여 가면서 사업비를 많이 줄이긴 했네요.

○유인호 위원 네, 사업비 예산 800만 원,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산출 근거서 대비 보면 거기에서 800 정도, 결국 사업비를 줄여 가시는 건데 당시에 편성 예산 증감 사유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정리해 주셨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정리해 주시면서 결국은 연구사업비를 줄여 가면서 일부를 조정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니까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중기재정을 생각하셨던 건 이게 2억씩, 그러니까 지금보다 4000만 원 정도, 3000~4000 정도 계속 더 증가하는 걸로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짜 놓으셨어요.

○유인호 위원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게 이거 가지고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중기재정 부분만큼을 3000~4000만 원 정도 차이 나게끔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는 얘기는 정말 이게 필요하니까, 단지 인건비 산정 부분만큼은 더 업시킨 게 아니라 사업 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만큼 2억은 필요하니까 2025년도에 일단 예상하시고 2026년도는 2억 1000 이렇게 예상하셨을 거라고 보이는데 1000만 원 줄이면 정말 사업하는 데에 지장 없을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억 6000 중에 인건비하고 물건비, 기타 비용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빼고 사업비 자체가 비중이 너무 적은데 이 센터를 운영하는 의미가 있는 건지.

○유인호 위원 이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일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정리해 가는 것 같지만 여기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다른 많은 사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공약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과의 어떤 예산 조정 과정 속에서 업무에 대한 의지가 조금 덜 보이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5분 발언 하는 거 보셨지요?

○김현미 위원 비영리법인단체 등록 현황에 대해서 받아 보고 그 단체들을 보니까 인구문화센터 같은 단체는 없더라고요.

공히 몇 년 이상 실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 최근에 마지막에 등록했던 수화와 관련된 것도 보면 201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단체의 기준을 거쳐 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문화센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결국은 그러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의 모든 매뉴얼을 지켰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했음에도, 그럼 정책특보께서 비영리법인단체를 내면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게 맞게 되는 거겠네요?

○김현미 위원 우선 다섯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첫 번째는 회원 명부가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창립총회부터 시작해서 공익 활동 실적서, 그리고 전년도·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 계획서는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당해 연도밖에 없었고, 공익 실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허위 문서 작성한 게 확인이 됐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켜졌으면 좋겠다.

비영리법인단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지켜져야 되고, 또 이런 허위 문서들이 작성된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위원 그럼 지금과 같은 오류를 범해도, 그러니까 저는 우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오류가 범해져도 어찌 됐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걸러질 수 있는지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부분은 명백히 허위 문서였고, 더군다나 저희한테 신청하기까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단체가 비영리법인 등록 단체를 신청한다고 하면 어떤, 누가,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이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4일 창립총회를 했었던 단체고요.

2024년 1월 9일 개소식을 했습니다.

개소식에서 분명히 특강을 했다고 저희한테 냈는데요.

개소식의 특강은 그날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서 축사를 한 걸 가지고 특강을 했다고 해서 공익 실적을 낸 거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서류를 낸 거는 2024년 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7일 그 비영리법인단체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기되자 2024년 2월 27일 말소가 되고 2024년 2월 29일부로 정책특보가 해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의 일련의 과정만 들어 보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비영리법인단체 승인을 하기 위한 서류를 내는 것들 알고 계시지요?

그 앞에 보시면 당해 연도와 전년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을 제가 왜 넣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영리를 가지고 했느냐, 비영리를 가지고 했느냐를 보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에 대한 공지가 났을 때 그것들을 다 체킹하는 이유는 있겠지요.

그것들 또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소뿐만이 아니고 정책특보가 해촉된 데까지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전체 공무원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어찌 됐든 저희 같은 선출직에 의해서 내건 외건 압력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의 등록 서류 결과 체크를 보시면 당해 연도, 전년도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 공무원분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단층제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겨난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앉아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한 번은 좀 더 자정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고요.

서류상의 체킹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것들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서류에 제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이렇게 말소부터 특보가 해촉되기까지 있었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자, 질의 시작하겠습······.

○김현미 위원 네,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는······.

○김현미 위원 저희는 서류를 받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지역문화 축제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 읍·면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어찌 됐든 지역의 특성과 세종시 생태의,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유 축제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네, 그런데 읍·면·동 지역문화 행사 감액한 검토보고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액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안, 2안 해서 권역별로 하자, 혹은 지역별로 하자 등등 해서 아마 2안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2안이 아닌 그냥 고유 축제만을 개최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6개 읍·면 행사 중에서도 생긴 지 별로 안 되는 행사도 있습니다.

생태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한두 개 정도가 있는데 그게 맞나 싶습니다.

이번에 지역 행사를 채택한 기준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 행사를 채택함에 있어서 보니까, 검토보고서를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예산 조정안도 있었고, 그리고 권역별에 대한 개최안에 따른 예산 조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6개 읍·면만 놔두고 다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동에 대한 축제는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 기준이 뭘까요?

○김현미 위원 저희가 지난 본예산 할 때 사실 지역 축제 예산이 많음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축소는 해야 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2년 이후에 2023년부터 다시 체육회와 주민 행사 예산이 분리됐던 것처럼, 아니면 예산을 지난번처럼 통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었을 텐데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지역문화 행사에 대해서 만족도가 ‘매우 만족’, ‘만족’을 해서 거의 62%, 63%가 넘어갔고요.

대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이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른 방안들을 고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유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지역 행사를 유지하려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들어서 최초에, 갑자기 생긴 강변 벚꽃 십리길 축제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게 아니고 작년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에서 봤을 때 ‘과연 이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치원, 연서, 부강, 전의 이런 곳들은 그동안 고유 행사로 가져왔다,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금남 강변 벚꽃 십리길 축제처럼 작년에 시작된 곳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역 고유 축제로 보느냐.

그렇다고 하면 동에서 하는 행사들은 가수를 불렀다고 해서 이 축제에서 배제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역 간의 형평성 이게 더 안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어찌 됐든 동 지역이 이렇게 배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계약, 마을계획을 하기 위한 예산 심의하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 시의원들이 당연직인가요, 아닌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 중에서는 그거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공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에서 몰라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당연직이 맞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연결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읍·면·동별로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퍼센티지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0.2, 제일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0.5, 감액 기준이.

이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건가요?

기정액에서.

이게 기준이 다 같지 않아요, 증감률을 보면.

29페이지만 보시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재량사업비를 좀 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재량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많지도 않은데 읍·면·동의 불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읍·면·동의 불편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재량사업비가 필요한 건데 이것들을 이렇게 그냥 감액을 해 버리면 그 동에서 불편 사업이 일어났을 때, 이걸 넘어서게 됐을 때는 어떻게 예산을 가져가야 되지요?

○김현미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자치행정의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자치행정 같은 경우에는 주민을 우선시하고, 세종시의 기조 자체가 감액을 하더라도 민생예산은 최대한 건들지 않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이 이렇게 감액됐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보건복지국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직성 경비라든지 경상비가 우선시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찌 됐든 예측이 됐던 비용이고요.

그것들을 뒤로 하고, 어찌 됐든 세종시는 시민이 우선이고, 시 안에 있는 동 주민들이 또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읍·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민생에 대한 예산이 가는 부분들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덧붙여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분권특별회계가 뭔지 아시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면서 일반회계의 부족한 사업들을 어쨌든 이렇게 정리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예산 재배정 기준을 쭉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매번 한 얘기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심에 있는”, “지방분권의 상징인” 이런 도시라고 끊임없이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 과정에서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한 설치 조례를 만들고 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례로 제정해 놓고 예산을 배정해 놓고 이걸 되게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측면이 있지 않나.

일반회계상 사업들 중에 정말 조정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들의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래도 없으면 저희가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쓰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정말 주민들의 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에 동의는 하시나요?

○유인호 위원 그 과정에서 설명을 쭉 주시는데, 지역문화 행사 사업 감액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답변을 주시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불어 들어서 주셨던 그 답변들을 좀 반박을 한번 해 볼게요.

반박이라기보다 다른 의견을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도한 가수 참여를 통한 문화행사를 하다 보니 지역 간의 불화가 생겼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시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유인호 위원 그래서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한번 공감해 보자라고 해서 개선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사실 검토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검토가 안 된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너무 중복됐다, 동별로.

읍·면·동별로 과도한 축제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 주시는 것 중에 “마을계획 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같이 혼용되면서 이 옛 축제들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던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왔던 대안 중의 하나가 생활권 축제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계획 사업은 당해 연도에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해 연도에 마을계획 사업을 수립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건 뒤에 읍·면·동장님들 계시지만 그 다음 해에, 익년도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전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축제가 우리 시만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형태가 다른 거예요.

형태가 다르고,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우리 시에만 있는 것처럼, 아, 아니지, 한 군데가 더 있지요.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시의 고유의, 우리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분야라는 거지요.

마을 축제도 세종시가 계획도시로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레 형성되었던 축제로서 자리매김인 건지라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6개 축제는 살렸다, 살리는 것들 쭉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다.

그럼 문제 제기가 없어서 쭉 살려 갖고 왔느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행감 때 어떤 축제 같은 경우에는 분할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 때문에 끊임없이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가지고 문제 제기했고요.

그럼 충분히 문제가 돼 있는 것들에 대한 사업들도 분명히 있는데, 문화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화적 페널티를, 재배정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에서는 절대 맞지 않는다.

그게 지역문화 행사를 감액하는 데 있어서 논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아까 제가 일반회계상 말씀드렸지요.

자치행정국 소관의 축제는 아니지만 타 국의 축제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본예산에 수립이 된 것들도.

그렇게 올라온 축제들, 즉 조정이 가능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축제들은 그대로 살려 놓고, 아까 보니까 만족도조사 하셨던데 육십몇 프로의 주민들이 아주 좋아한다, 좋아한다, 만족도가 높은 지역문화 축제는 그냥 감액한다.

이거 다 누가 디펜스합니까?

읍·면·동장님들이 디펜스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는, 저는 국장님 입장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실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 주장을 좀 더, 다른 국을 먼저 고민하지 말고 최소한 자치행정국 내 24개 읍·면·동 안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먼저 주장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감액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논리는 좀 맞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더불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19페이지에 보면 교류 사업비 지원 아시지요?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교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이것도 50% 정도 감액을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결국 타 지자체······ 네, 읍·면·동 겁니다.

올라왔는데 여기 뒤에 다 계시지만 사실 전 이 부분을 보고 한 가지 제언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자꾸 말씀을 드렸어요.

읍·면·동장님들께서 이거 가지고 사실 기존의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하시면서 진행을 앞으로도 하실 것 같아요, 교류 관련.

그런데 이 교류 사업이 사실 45만 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된 것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다 배정하는 것보다 기존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계획서를 받으셔 가지고 선별 좀 하시거나 해서 실현 가능한, 실효성 가능한 교류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 범위 내 예산 가지고 한번 정리를,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잠깐 의견을 드려 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127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 본예산 때도 올라왔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아,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 주셨는데요.

당초 이 자치분권특별회계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약간의 주민세 환원 사업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주민자치회나 주민들이 어떤 마을계획이라든지 숙원사업들을 편성하고 또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인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세종시 인구가 40만 정도잖아요.

이 중에서 읍·면의 인구가 몇인지 아세요?

2024년 1월 말 기준으로······.

○위원장 임채성 동을 제외한.

○위원장 임채성 8만 8000명 정도 됩니다, 40만 중에.

그러면 동 지역의 인구가 30만이 넘어요.

그럼에도 이 주민세 환원이라는 당초의 취지하에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추진했었는데 보면 읍·면에 전통 있는 행사들을 남겨 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형평성상 맞지 않은 거지요.

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본인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충분히 축제를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동민들 간의 화합의 장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한됐었고 만남이 좀 국한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30만이 넘는 동 지역, 신도시, 지금 4분의 3 이상이 있지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부의 재정 여건이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긴 하나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지금 6개의 전통이 있는 축제들을 남겨 놨다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왕의 물 축제나 김종서 장군 문화제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금남면의 벚꽃 축제는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단 말이지요, 예산을 들여서.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지역에서 했든 간에.

최초 1년이 된 거지요.

처음 시작한 축제인데 이게 어떻게 전통이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처음 한 건데.

지금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 지역에서 마을계획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에 축제를 넣은 동이 있고 아예 안 넣은 동이 있어요.

마을계획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에 축제나 아니면 소규모 행사들을 넣은 지역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집행부에서 축제 예산 다 감액해라 해 가지고 아예 축제 예산이 없는 동은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지요.

옆에 있는 동은 축제를 하고 화합의 장이 되는데 우리 동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고.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만약에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전체 다 하지 말았어야지요.

이 6개, 그리고 도담동 10주년 행사도 하지 말았어야지요.

어떤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주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마을계획 사업을 하는 이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지금 읍·면에 있는 사업들은 다 남겨 놓고 동 지역은 일괄적으로 다 쳐 낸다?

이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제가 굳이 읍·면과 동을 나누어서, 갈라서 얘기하는 것보다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계획 사업을 넣은 동은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역 행사 축제 사업이 다 감액이 되었더라도.

그런데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는 동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것도 3개월 만에,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갑자기 1회 추경 해 가지고 축제 예산 다 감액해라?

실제적으로 동민들은 좋아합니다, 축제, 지역에서 하는 것.

화합이 되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전체 다 감액했어야지요.

어떤 기준이 지금 모호하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분권특별회계의 당초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인구 분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찌 됐든 이거는 심의하고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소화가 잘되는 질의부터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웃음)

사업설명서 155쪽 봐 주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의거해서 보면 보험 가입에 대해서 예산을 축소하고 보험 가입을 축소하는 걸로 이해되고 있거든요.

맞나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집현동 합강캠핑장 같은 경우도 피해 보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여미전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자연재해는 어느 누가 봐도 앞으로 커지면 커지지 축소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는 작년의 사례도 있듯이 더 보완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현장에 위원님들이 갔을 때도 “이 보험은 확대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시는 거꾸로 역행하네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작년보다 더 적어지거나 하는 것은 없고, 그러면 산출 금액이 잘못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과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쪽에서 재산정, 그러니까 요청이 있어서 보험을 축소해서 가입을 했다라는 말씀······.

○여미전 위원 통상적으로 민간인들도 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 보상 금액이 크려면 가입 금액이 커요.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준했을 때 풍수재해로 인해서 손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보험은 확대해야 한다.

산건위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확대하지 않아서 피해 보상이 좀 적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한다는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작년에도 피해 보상에 대해서 흡족하게 100% 보전된 건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할 것이 아니고 작년 대비 더 확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축소가 돼서 나중에 또 문제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지금 국장님한테 재차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여미전 위원 대상물은 변동이 없는데 지급받는 금액이라든지 소소한, 작은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축소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국장님이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차후에 문제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미전 위원 책임지고 추진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시민주권회의를 2021년도부터 운영했지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갈수록 본의 아니게 어쨌든 2023년도 예산이 축소 운영됐고 올해에는 거의, ‘이 6700이라는 돈으로 과연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감액이 됐어요.

이 시민주권회의 운영의 목적이 뭐예요?

○여미전 위원 어쨌든 이게 시민주권회의가 있어야 하는 목적이 명확했고, 이 결과로 인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제라든지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그만큼 그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활동적으로, 계속 역동적으로 이 의제를 발굴하게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그 본취지하고 맞지 않게 계속 축소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게 금액의, 예산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자칫 잘못 보면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 행정이다.’ 이렇게 비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궁금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7500을 정산했지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억 4700이 나갔어요.

그렇게 차이가, 갭이 난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축소 운영하고, ‘위원들을 축소 선발하고 운영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2022년도에는 확대됐었고 2023년도에는 축소, 통합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도 그것입니다.

시민의 대의를 듣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대의 체제를 만드는 거지요.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는 대상자도 까다롭게 선정해서 그 위원회의 자긍심을 갖고 대의, 시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드는 건데, 그야말로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없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확대되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축소 운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할 때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축소했을 때, 통합했을 때에 대한, 그 전과 후에 대한, 이 기능에 대해서 만족한다든지 앞으로의 대안이라든지 이런 제시한 만족도조사 이런 게 있었나요?

○여미전 위원 어쨌든 시에서 예산 편성의 권한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축소 운영돼야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한 것까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심사의 권한은 어쨌든 시의회에 있잖아요.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지요.

시민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하는데,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주권회의라는 것이 심사숙고 끝에 열렸고, 그럼 그것의 본취지에 맞춰서 계속 운영돼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축소해서 그 기능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 주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온 의견도 시 행정에 반영이 되나?’ 이게 좀 우려스럽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 위원회나 현재 회의에서 나온 정책과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됐는지 그러한 자료가 있나요?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어쨌든 시민주권회의 농축산분과위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 그 위원회의 위원들을 통해서 나온 의견이 시 행정에 반영됐다든지, 반영되려고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고 있다든지 이런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리고 제가 올해에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 거는 잘 모르니까 시 집행부에 여쭤보는 건데 그 위원회에서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어떠한 반영 여부, 그리고 그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여론조사는 제가 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체크해서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이 운영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조례가 있으니까 운영한다.’ 이러한 취지가 아니라 이 시민주권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어 가려고 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이용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지요.

현재 제가 상임위원회······ 아니지, 그 주민주권회의에 참석해도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시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 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국장님, 새마을 국제협력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좀 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게 사업성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거긴 한데 저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가 박애 정신이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 예산안을 봤을 때는.

세종에도 민간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자 개인이 기부해서 세계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빈민 지역에 가 가지고 집도 지어 주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못해 세종시에서 박애정신에 의해서 같이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인색하게도 해외 출장비 한 비용만 빼놓고는 삭감했네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큰 그림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좀 더 크게 확산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봤을 때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구촌에 가서, 저희도 예전에 6·25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최소한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십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금액, 정말 최소한의 금액인데 이 예산을 깎아서, 그 사업 계획을 위해서 현지 방문하는 그 비용만 놔두고 감액한다는 자체가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우리 세종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게 어느 특정 단체를 밀어 주고 이런 것을, 운영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박애 정신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이 거기 가셨을 때 저희가 기본적인 아주 최소에 대한 금액도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셔 가지고 과연 어떠한 말씀을 듣고 올까,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현장에 가시는 게 굉장히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국장님.

어떠세요?

그분이 거기 갔을 때 최소한, 정말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안 하고 그분이 현지에 가서 “내년에는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뭔가가 필요하십니까?”라고 그분들이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 한 분이겠지요.

지금 한 분에 대한 예산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분이 뭔가를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이건 시 전체의, 굉장히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 돈이 없어 가지고 깎고 그냥 출장비만 예산을 남겨 놓는 자체가.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 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 운영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는 잘라야 하니까 자르는 것까지는 고민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르기 이전에, 감하기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삭감하셨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요.

○여미전 위원 국장님은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저는 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은 저버릴 수 없는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이 질의 주신 거 이어서 조금 궁금한 부분들 여쭤보고 그다음에 국장님의 생각과 철학도 좀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유인호 위원 추경 관련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 참여, 일단 시민주권회의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추경, 지금 추경 말씀 잘하셨는데 추경은 예산 심의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심의라는 게 단순히 예산의 증감만을 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투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정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그런 바로미터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증하고, 어떤 것을 감하고, 어떤 예산을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자치, 그러니까 담당 국의 국장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추경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기준으로 추경에 임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그걸 질의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조금 있다 답변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해서 시민주권회의를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산출 근거나 추진 근거를 놓고 보면 일단 기본조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본조례를 찾아보니까, 뭐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4조에 시민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 제1항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시정에 관련돼서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제시할 권리를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강행규정인 거지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실 시정은, 정책을 책임지시는 수장은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들 또 시민이 이야기하는 것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그 권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주권회의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지 사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주셨던 말씀 중에 “기능 축소되는 것 없습니다.”라고 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분과위원회는 그대로 운영되지요.

○유인호 위원 전체적으로 시민주권회의가 2022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분과는 유지되었어도 그 안에서 구성되어 있던 분과위원 수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감동특위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임시특위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능 축소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어쨌든 인원수만 준 거니까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사실 십분 양보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요, 축소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산상 흐름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산출 근거를 보니까 본예산 대비도 예산을 줄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수당 줄인 거예요.

수당 줄인 건 뭐냐?

회의 숫자를 그만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산출 근거 보셨어요?

전체회의 같은 경우에 1회 하지요?

작년도 본예산 때는 2회 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보니까 2회로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산출 근거는요.

그런데 이번에 1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폭이 거기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운영하는데 분과위원회가 있고 기획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기획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참여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갖고 활동하신다고 하시니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기획운영위원회 회의가 분과위원회 회의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본예산 수립하실 때도 기획운영위원회 회의 수를 분과위원회 회의 수보다 더 많이 산출 근거를 잡으셔 갖고 예산을 수립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내용 보시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능 축소의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환경들을 옥죄는 거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국장님이 예산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쭉 보시면서 판단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셨을 텐데, 앞으로 저희는 이런 것들 증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 숫자적 관점에서만 봐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과정은 그랬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답변을 주시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유인호 위원 역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분과의 역할들, 분과에서 토의되고 논의되고 제언됐던 것들을 취합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곳이잖아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민주권회의에서 하고 있는 곳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년에 전체회의를 몇 번 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지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는 곳이란 말이지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다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동안 쭉 해 왔는데 갑자기 각각의 기능, 고유의 기능들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리하시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게 기능 축소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감하거나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부터 시작해서 정책의 우선순위, 그다음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정말 뭐예요, 세종시의 장점이?

우리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상징성들이 훼손되지 않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만들어 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훼손되지 않는 그런 기조는 조금 지켜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김현미입니다.

제가 앞서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것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이 있을 테고,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정과제 중에서, 110대 행안부 국정과제 중에서 모든 지자체에 대상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이 많은 위원회들을 54개 위원회로 통합하고, 19개 폐지하고, 17개 통합하고, 14개 축소하고, 4개 비상설시키고 그리고 위촉 중복, 연임 검토, 보완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위원회를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해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1억 3500도 받았더라고요.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건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느냐에 따라서 직원분들이나 이 위원회나 실링 된 것들이 그냥 무작위하게 쳐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답변을 이런 것들은 좀 숙지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민주권회의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하셨는지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다 두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시의 정책과 어떤 행안부의 정책을 따라오신 직원분들께서 그냥 무분별하게 예산을 친 게 되기 때문에 답변에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보시면 기록리포터의 세종 스토레텔링이 신규더라고요.

김재형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고, 균특보조입니다.

이게 지금 시비랑 국비랑 5 대 5 매칭인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일회성 사업은 아닌 거지요?

일회성 사업은 아닌 거지요?

계속······.

○김현미 위원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기조를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과연 모두 매칭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잘라 내야 할 것들을 신규에서는 잘라 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잘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가 고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기록리포터 세종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마을기록물’ 이렇게 해서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게 이게 거의 인건비더라고요.

그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대로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다음 해에 이 사업이 유지된다고 하면 인건비가 상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지금 거의 이 예산액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아, 매년 공모를 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보실게요.

124페이지, 125페이지 쭉 해서 있더라고요.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민통 등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담당자분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감액을 하는 기준안에서 운영비의 감액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상비는 감액을 하면 안 된다 해서 단체들과 사업비를 좀 조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김현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업비가 다 들어가면 좋지요.

그런데 맨 처음에, 아마 저랑도 통화하셨던 직원분도 계실 텐데요.

이 단체들의 인건비성 운영비를 좀 깎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설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 단체만 사업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한 단체 올린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단체도 올리게 되고 올리게 되면 지금 이 감액의 기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이 단체들의 사업비 삭감 기준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 전체가 일괄적으로 이런 기조에 의해서 삭감됐다는 것들을 저희들을 이해시켜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조율하는 과정에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지려고 했었으나 자치행정에서 “그래도 한 번 더 고심하자.” 해서 같이 허리띠 졸라매자는 이런 기조로 해서 단체들과 사업비를 조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단체만 올리게 된다고 하면 다른 단체도 다 같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단체들과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것이면 같이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 집행부 자체에서 그냥 실링을 한 거라고 하면 조율이 필요한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단체들하고 전체가,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운영비, 인건비성 운영비에 대한 것들이 좀 감액되려고 하다가 그것들을 건들면 안 된다는 기조로 단체들과 사업비를 조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단체들하고 다 같이 조율된 거 맞지요?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단체들하고 조율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했다는 게 맞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 단체만 무분별하게 다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 이렇게 되면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유념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137페이지 좀 보실게요.

죄송합니다, 137페이지가 아니고 대한민국시도협의회 있지요?

127페이지입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전에 본예산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액이 삭감됐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의 오류를 범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셔서 저희가 전액 삭감시켰는데요.

이번에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는 다 협의가 된 건가요?

○김현미 위원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의회와의 어떤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 안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다 지켜졌는지 궁금한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 행정협의회에 관한 부분 때문에 법령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서 이 협의회의 성격을 인정하셔서 본예산에서 그 절차가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감액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그 당시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하여간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는 해 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하셔서 얻은 답변이 혹시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과장님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어찌 됐든 그 당시에 시 고문변호사께 의뢰했다고 했는데 답변을 얻으신 거지요?

○김현미 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거기에서의 절차와 동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전액이 삭감됐었기 때문에 그 고문변호사분께서 주신 자료가 있다고 하면 우리 행정복지위원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173페이지 포상금, 시상금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책자 보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이 포상금은 탈루 세원이나 세원 발굴 등 지방세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세입 증대를 위한 동기 부여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사기진작,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효과적인 기대를 갖고 진행을 해 왔던 계속사업이기도 합니다.

편성 요구액의 통계목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도, 2022년도는 3600이고요, 2023년도에는 5000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5000으로 포상금 예산액이 증가된 사유는 혹시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징수포상금 신청한 내역 대비 지급률이 42%밖에 안 됐어요, 현장에서.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하고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읍·면·동 체납액 징수 평가 시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것조차도 집행률이 평균 42%밖에 안 됐다라는 거지요.

“현실화하자.” 최소한 발생한 포상금, “주기로 한 것들은 주자.” 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본예산서에는 연말 기준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얼마큼 집행되었는지 모르지만, 몰랐지만 지금 이 추경 자료를 보니까 5000만 원 예산 수립하고 집행도 5000만 원이 다 됐네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본예산 때 예산을 3750으로 했던 부분들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세수가 어렵고,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서로 감내하자라는 상황 속에서 75%, 25%를 줄여서 전년 대비 75%를 책정해 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또 올리셨어요, 감액으로, 심하게.

이 수준은 2022년도 수준보다도 못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원 발굴하자는 측면인 건데, 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측면들인 건데, 독려하자는 측면들인 건데 한편으로는 독려하자라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시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 어려우니까.

그럼 이게 결국 악순환되는 거 아닌가요?

세원 발굴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 가는 과정이 이해가 안 가서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지, 이것 또한 그냥 일괄 삭감 기조로 정리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시는 고통 분담 자체를······.

○유인호 위원 그 직렬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다 동의해 주셨다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 전제하에서 그러면 포상금, 그럼 내년에 좀 나아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지면 예산 증액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게 국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조직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되니 그분들 대신해서 “이겁니다. 팩트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 주셨던 그 내용이 정말 사실이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고요.

부족한 세원 때문에, 부족한 세수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 많은 것들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직렬에 계시는 정말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 좀 하시고, 국장님께서 꼭 그분들 마음 상하지 않으시게 이후에 대한 대안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9쪽 봐 주세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인데 이게 좀 감이 됐어요.

밑에 산출 근거는 좀 있는데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다시 정산해 보니 이 정도는 감액해서 줘도 되겠다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럼 국장님, 이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무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됐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은데 무상급식 부담률이 교육청하고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포함된 건가요?

○여미전 위원 포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분담금.

○여미전 위원 여기서는 전혀 모르세요?

○여미전 위원 같이 포함된 거라고 하면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전출금 이건 어떤 성격으로 주는 거지요?

어떤 운영으로,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여미전 위원 그냥 운영비?

○여미전 위원 그럼 무상급식 분담금에 대해서 여기 과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요?

○여미전 위원 전혀 관련이 없고, 국장님도 모르세요?

회의 간부들한테 공유······ 제가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기사문은 봤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을 들었으면 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운영비에 대한 전출금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법정전출금이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127페이지에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 2023년도 12월 8일 의정간담회 때 처음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것을 행정협의회로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

만약에 행정협의회로 본다고 하면 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자치단체끼리 협의하고, 규약 제정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하고, 상위 기관에 보고하고.

그래서 그때 “이게 절차적으로 맞는 것이냐? 한번 다시 검토해 봐라.”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던 거를 감액 편성하고 다시 쭉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담당자들이 거의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법률 자문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법률 자문에 보면 “판단이 불분명하다. 이 협약서 내용만으로는 법에 규정된 행정협의회로 보기에 곤란은 하나 운영 계약 해석에 따라 행정협의회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법률 자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협의회로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법률 자문을 한 거잖아요.

자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은 “이것은 행정협의회가 아니다. 그냥 예산만 세워 달라. 우리는 절차대로 했다. 의회 보고 절차나 아니면 이 과정에서 누락된 게 없다.” 하는데······.

○위원장 임채성 검토보고서 갖고 계세요?

검토보고서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 제기가 되었으면 잘 파악해 가지고 그동안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 달라고 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행정협의회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같이 재정 여건이 안 좋은데 이 3400만 원까지 들여 가면서 행정협의회도 아닌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그건 타 시·도의 얘기인 거고, 타 시·도는 작년에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든 간에 집행부와 견제·감시 기관인 도의회나 시의회나 소통이 돼서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했던 거잖아요.

그럼 절차적으로 잘 지켜야지요.

거기에서는 그러면 ‘이 절차 안 지키고 잘 소통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서 이렇게 됐다. 우리도 그러면 행정협의회로 보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논리인 건데 행정협의회도 아닌데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신규사업으로.

제주도에 모여 가지고 4개 시·도에서, 예산 지금 다 감액 추경하고 이 힘든 시기에 3400만 원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소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어야지요.

아니면 절차대로 가야지요.

그냥 눈 딱 감고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까지, 통과시켜 줘야 하는 겁니까?

행정협의회 아니면 이거 지금 굳이 할 필요 있어요?

만나서 어떠한 생산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제주도에 다 모여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타 시·도랑 우리랑 같이 보면 안 된다니까요, 달리 생각하셔야지.

왜냐하면 문제 제기가 되었잖아요.

타 시·도는 예산이 세워졌고.

아니면 기존에 소통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과정에서 문제가 잠식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정도 지키지 않고 또다시 “타 시·도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예산 세워 주세요.” 이거는 맞지 않는다.

행안부에서도 유권해석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명확화가 필요하다. 향후 운영 규약 보완 등을 거쳐 성격을 명확히 해서 행정협의회로 볼 수 있게끔.”

이 과정을 거치면 되잖아요.

규약 제정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하고.

그렇지요, 국장님?

그냥 “타 시·도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세워 달라.” 이거는 맞지 않지요.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이나 절차에서도 맞지 않고요.

지금 우리 시의 재정 여건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건 다 알겠는데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전······.

○위원장 임채성 전임 국장님일 때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아니면 인수인계가 잘 안된 건지.

기간이 있었잖아요, 3개월 동안의.

지금 이 임시회가 열리는 3개월 동안의.

그런데 이거 최근에 또다시 행복위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에게도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모호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행정협의회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나왔던 행안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로 볼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국장님?

한번 다시 검토보고서 38, 39, 40페이지 좀 더 면밀하게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무리할까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예산 심의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심의된 다음에 또 다른 3개 시·도도 이제 진행할 건데 사전에 예산 심의 안건에 대해서 서로 다 설명이 된 건가요?

○유인호 위원 지금 예산 수립 단계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수립해서 향후······.

○유인호 위원 향후 조성이 되면 어쨌든 집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 규약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과정에 있다고 그런다면 예산 집행 자체도 진행될 수 없다고 봐야겠네요?

○유인호 위원 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 예산이 편성되면 당초 계획대로 올해 7월에서 9월 중에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서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출범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사무소 위치 선정이나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조성, 공사 이런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9개를 안으로 잡아서 그중에서 검토 중이다?

○위원장 임채성 네, 이 4개 시·도 중에서 우리 시가 오늘 처음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심의하고 의결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저출산이잖아요.

그리고 인구 소멸이고 그다음에 지방 소멸이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첫 출발이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4개 시·도가 발맞추어서 좀 더 충청권 주민들에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 유입도 되고 뭔가 인구도 많이 늘어나면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희망을 찾고 앞으로 충청권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적 이런 여러 가지 편익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출범 준비, 또 출범 이후에 향후 남아 있는 산적한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계획하고 사전 행정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서 앞으로 출범 목적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주요 시정 홍보비 관련돼서 5000만 원을 감액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감액이 된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럼 2024년도 본예산의 산출 기초가 있잖아요.

그 기초에 의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느 부분이 감액이 되고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2024년도 본예산 산출 기초에 보면 1억 4100만 원에, 정기 광고 같은 경우에는 1억 4100만 원에 6회 이렇게 산출 기초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산출 기초는 1억 5000에 6회로 해 가지고 정기 광고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5400만 원이 증액된 거고, 언론사 창간 광고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본예산에는 4억 54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1억 400만 원을 감액해서 3억 5000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감해 보면, 그래서 5000만 원이 감액된 건데,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는 산출 기초는 그대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기 광고는 증액하고 언론사 창간 광고는 감액하고 이걸로 해서 맞췄다?

이거는 어떻게 왜, 예를 들어서 6회 할 거를 5회로 하겠다 해서 1회분에 대해서 감액했다, 창간 광고는 원래 4억 5400만 원이 어떤 기준이었는데 거기에서 횟수를 줄여서 이 금액으로 줄였다, 이렇게 나와야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산출 기초가 바뀌면서 금액이 조정된 거거든요.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왜, 1억 4100만 원에서 다시 1억 5000으로 회당 9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2023년도에도 정기 광고가 1억 5000이었거든요.

○김재형 위원 이게 그러니까 1회, 올해 처음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하고 올해 또 우리가 횟수가 얼마 없었다고 하면 충분히 데이터가 없다 보니 이걸 적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2023년도에도 이미 1억 5000에 6회로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세웠던 거고, 그래서, 해 봤었잖아요.

했던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평균 데이터가 나오는데 본예산 세울 때도 당연히 그런 산출 기초에 의해서 예산 기초를 잡았을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증액이요?

올 본예산 때?

○김재형 위원 본예산 때 증액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김재형 위원 예산안 13억······.

○김재형 위원 네.

○김재형 위원 제가 2024년도 본예산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때는 13억으로 올라왔어요.

○김재형 위원 13억으로 제출하셨다니까요.

증액된 부분이 없고 원안 가결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도보다 5000만 원이 올라온 거고, 본예산 심의하면서 그 원안에 변경된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의 산출 기초대로 가야지 횟수를 줄인다고 하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감액을 했구나. 재정이 어려우니까 6회 할 거를 다섯 번만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가장 근본적인 기초부터 완전히 다 바뀌면서 이거를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액이 되고 어떻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이게 본예산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본예산 심의했었고, 또 지금 3개월이 지나 가지고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뭔가 구체적인 산출 기초가 없다는 거는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과거에 어떻게 지급했는지가 나올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영상 및 이미지 활용 홍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광고 영상 제작에서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게 저희가 작년에 애니메이션 CF 광고했던 그걸 올해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작을 안 하겠다는 것.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영상 및 이미지 활용 이 예산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금으로 주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보니까 집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료 및 수수료를 우리한테 청구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 광고료 및 수수료 청구한 내역서가 있나요?

○김재형 위원 네, 그럼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KTX 등 시정 홍보비로 8000만 원, TV, 라디오 방송 시정 홍보비로 2억 4700만 원이었는데 2억 4700만 원에서 이 부분하고 광고 CF 5000만 원만 지금 삭감한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지금 본예산의 내용을 보면 언론사별 이렇게 해서 다 구분되어 있던데 그거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지하철에는 2000만 원에 1개사 이렇게 산출 기초가 본예산 때 올라온 게 있는데 이 1개사, 올해 본예산 산출 기초로 말씀드리면 영상 광고 부분에서는 옥외전광판 부분에서 3개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산정해서 하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의뢰를 하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자 하는 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영상을 5000만 원 가지고 광고 영상을 제작하면 그 제작된 영상을 가지고 지하철이나 열차 모니터, 옥외전광판, 유튜브 광고에 보내는 건데 작년에 했던 걸 똑같이 보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이.

○김재형 위원 그럼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요?

광고를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새로운 걸 또 디자인해서 이걸, 영상 광고에서 3개사를 1개사로 줄이거나 개월 수를 두 달 할 거 한 달로 조정한다든지 해서라도,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었잖아요.

또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영한 광고 영상을 제작해서 영상 광고나 방송 광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재형 위원 아, 어려워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작했던 영상이 7000만 원 이상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재형 위원 제작된 그 애니메이션 영상.

○김재형 위원 광고비 포함해서요?

○김재형 위원 그 광고비라고 하면 여기 포함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아, 다 같이 해서?

범위 내에서?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요청했던 세부 자료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10페이지 하단 보면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영상 및 이미지 활용 홍보에 있어서 감액 편성한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 있잖아요.

그 산출 기초 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8150만 원을 감했던 산출 세부 내역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몇 개 방송사에서 1개를 빼거나 아니면 뭘 감했던 부분들 자세하게 보고 싶은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3150만 원 감액하고 5000만 원 또 감액하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 내용 좀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정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2023년도 작년에 썼던 영상을 쓰겠다, 올해도.

(자료 화면을 보며)이 영상은 아니지요?

○위원장 임채성 이 아래 애니메이션을 쓰겠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지금 좀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 건너뛰고요.

(영상 상영)

여기 보면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걸 어떻게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변경해서 쓰겠다?

○위원장 임채성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번 방송에 송출됐는데 올해 또 똑같은 방송을 송출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효과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자막을 더 다르게 변화하고 지금에 맞는, 현실에 맞게끔 좀 더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면 시정소식지 있지요.

당초 기정액이 3억 정도 돼요.

굉장히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게 대부분 인쇄비란 말이지요.

그럼 이게 주민센터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배치해요?

수량이 어느 정도 돼요, 몇 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활발히 읽어 보고 가져가기도 하시는지?

○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배치하면 많이 남지 않나요?

○위원장 임채성 너무 인쇄물로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고 비치하는 거는 현시대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주로 시정소식지에 보면 우리 시에 있는 정책이라든지 복지나 서비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님에 관련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의회는 의회소식지가 따로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시정소식지에는 일부, 조금 발췌를 한 부분이 있고.

○위원장 임채성 어찌 됐든.

요즘에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면, 또는 친구 추가하면 시정소식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식들 받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8페이지 보실게요.

기획·편집·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곱하기 12월.

그런데 이게 매달 기획·편집·디자인을 500만 원씩 주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8페이지에 산출 기초 보시면 시정, 설명서.

시정소식지 발간, 기획·편집·디자인 500만 원 곱하기 12월.

기획·편집·디자인에 매달 500만 원 준다는 얘기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나가더라도 기획·편집·디자인이 6000만 원이나 드나요, 우리 시정소식지 그 수준이?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산출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인쇄비는 이만큼, 봉투 제작비는 얼마, 기획·편집·디자인비인데 저는 책을 발간해도 이렇게까지 디자인이, 기획·편집비, 저희들이 소식지가 크게, 안이 많이 바뀌지 않잖아요.

뭐 기획하는 내용들은 바뀌지만.

그런데 이게 분할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산출될, 1년에 6000만 원만큼의 디자인인가?

기획·편집·디자인을 이렇게까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현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페이지나 소식지는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 나누면 500이나 한 번에 될 만큼의······.

○김현미 위원 취재도 직접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현미 위원 취재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김현미 위원 그럼 우리 공보실은 뭐 하시나요?

공보실이 하는 역할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 안에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아닌, 뭐라고 하지요?

비정규직처럼 기간제, 계약직인 분들도 뽑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시는데 다 용역을 맡겨 버리고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용역은 용역비대로 나가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뭐 하여튼 본 위원은 전체 비용을 떠나서 기획·편집·디자인비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럼 이렇게 기획·편집·디자인을 미리 계약했는데 갑자기 추경 편성을 위해서 또 금액이 삭감돼요.

그 계약을 당초에 했을 텐데 말이지요, 2024년 1월 1일부터.

그것도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이 더 비싸지 않나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했는데 낙찰차액이 있고, 좀 상식적으로 계산이 안 맞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2021, 2022, 2023년 보시면 2024년도 예산이 제일 적잖아요, “시정소식지 발간” 해서 금액이.

그런데 지금 2024년도는 물가 상승률이 63%, 64%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전년도에 비해서 같은 부수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예산이 더 투여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예산은 적게 잡았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 더 적은 시정소식지가 들어가든지 계약 비용이 낮아지겠지요.

대신 적어지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추경을 하게 된다고 하면······.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2만 5000부가 됐건 2만 3000부가 됐건 어찌 됐든 2만 3000부가 됐으니까 2024년도에 3억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 3억이라는 비용이 부수가 적어졌으니까 3억을 잡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물가 상승률, 인쇄비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최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부수를 줄인다는 말씀인가요?

1억 5000을 감액한다고 하면 이 부수를 우선, 시정소식지를 몇 부 정도 줄일 생각인가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BRT에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BRT에 홍보하는 비용도 저희가 지불하고 있나요?

○김현미 위원 그럼 그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김현미 위원 교통공사, 그러면 시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BRT에다가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 걸 같이 홍보하게 된다면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럼 그 BRT에 대한 홍보는 거기에서 다 관리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어찌 됐든 어디서든 수익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다른 기업에 홍보할 수 있는 걸 주고 거기에서 수익·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시로 들어오는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교통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교통공사에서 수익이 발생돼서 가져가겠네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에 의료대란 일어났잖아요.

우리 세종시에서도 대부분 의료대란 때문에 대학병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외부에서 진료를 못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도 시민들한테 정보가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 시랑 콘택트를 하고 계시긴 한 것 같은데 다 전문의기 때문에 의료대란이 걱정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시민들도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시에서 그런 것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홍보 자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세종시만의 의료 상식’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홍보 방식을 함께 여러, 다양하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끔 홍보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이라든지 해서 해 주신다고 하면 혼란을 덜 겪을 것 같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은 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제작비 5000만 원을 일단 감액하고 방송 광고비에서 3100만 원을 감액하셔 가지고 감액 추경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2023년도 걸 활용하겠다고 하셨고, 아까 또 영어 자막으로 편집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그 편집 비용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건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2024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영상 광고나 방송 광고 내용들이 지하철 1개월, 열차 모니터 1개월, 옥외전광판 1개월, 유튜브 광고 2개월, 그다음에 방송 광고 같은 경우는 정규 2개월, 종편 2개월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하셨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는 되게 확장해 놓으시고.

이게 어떤 느낌이었느냐면, 사실 광고라는 건 보통 어떤 부분들, 물건을 살 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바로 결정한다고, 10초 이내, 3초 이내.

그러니까 광고의 이미지들이 확 와닿아야 알리고 싶은 것들의 전달력이 뛰어날 텐데 그것도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기이 지난 것 가지고 진행을 펼쳐 놓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영상 제작비 자체는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 측면에서 영상 광고나 방송 광고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타기팅해 갖고 하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나은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건 예산상 산출 근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정리를 하셨다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추후에 어쨌든 확정되는 그 예산 가지고 고민하실 때 그런 고민들도, 꼭 없애는 것만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5페이지 좀 보실게요.

공무원 해외연수가 2022년, 2023년, 2024년 기정액으로 봤을 때 결국은 감액은 했지만 2023년 대비 3600만 원 정도만 준 거예요.

그렇지요?

엄청 많이 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출액 대비, 2023년 예산 대비 2024년 해서 실질적으로 2023년 사용한 비용으로 비추어 본다고 하면 3600만 원 정도 준 거예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국외여비를 몇 명 정도 쓰셨어요?

○김현미 위원 70명 정도요?

○김현미 위원 그럼 이 국외여비 안에 우리 집행부의 모든 직원, 우리 같은 선출직까지도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건 아니고요?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그러면 이 해외연수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또 달리 조금 잡혀 있단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미 위원 결국 이게 추경 편성에서는 1억 원 정도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2023년 지출 대비 본다고 하면, 2023년 예산 대비 3600만 원만 줄어든 꼴, 그러니까 3600만 원만 줄어든 꼴이네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네, 그러니까 본예산으로는 더 많이 올리신 거잖아요.

비추어 보면 해외연수 비용을 높게 잡아 놓으셨던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인원수 차이는 크게 많이 없겠어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 안의 예산상에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2023년 예산 대비, 지출 대비 본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쭤볼게요.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단층제의 구조와 재정상 이렇게 악화가 됐을 때 직원들은 업무 가중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이 조직 안에서의 어떤 본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혹은 공정성, 분배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 조직에 대한 애착이 있고 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검진 비용이라든지 맞춤형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감한다고 하면 과연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기초부터 광역까지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세종시라는 데에서 애착을 가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미 위원 재정이 악화되고 열악하면 같이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리띠 졸라매는 만큼 지금 직원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휴직하는 직원들이 또 많아진다고 하면 이것 대비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는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하고,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부분을 이탈하지 않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국에 있는 신규들 중에, 매칭 말고 올라오는 신규사업들도 ‘이것들이 꼭 필요한가?’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 안에서, 우리가 행정 인력도 부족해서 항상 허덕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 안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휴직이 낫겠구나.’ 육아휴직을 택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인력에 대한 수급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전 간담회 때 자료 요구했고요.

사업설명서 24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전 간담회 때 주신 자료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4개 지역의 시험지를 골고루 같이 서로 교차해서 사용한다라는 얘기고, 그것에 관련돼서 비용이 감되는 부분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걸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면 2018년도에 호남권에서는 벌써부터, 우리보다는 한 6년 전에 앞서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 세종시는 지금에서야 이것이 되었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광역, 그러니까 호남권 같은 경우는 3개 지역으로 같이 묶었잖아요, 우리는 4개 지역이지만.

이렇게 했을 때, 시범적으로 했던 호남 지역인데 문제점 이런 건 없었나요?

○여미전 위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6년 전에 앞서서 하셨던 지역이 있어요.

우리도 선도적으로 했었으면 좋았다, 아쉽다, 이런 부분이 좀 있네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하자.’라는 제안을 세종에서 먼저 하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얘기 나오고 협약까지 한 1년이 소요되었나요?

○여미전 위원 아, 3~4개월이요?

○여미전 위원 어쨌든 이런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앞서서 했으면 좋았겠다.

소요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었네요.

○여미전 위원 혹여나 시험지 유출에 대한 문제 이런 건 없었나요?

○여미전 위원 제가 여쭤본 건 다른 지역에서 교차로 해서 시험지 돌려서 같이 시험 운영하잖아요.

그랬을 때 유출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은 없어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제적으로 세종이 먼저 제안해서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16페이지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이 복지 제도에 대해 혹여나 예산이 많이 어렵긴 하지만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기존에 쭉 받아 왔던 복지 쪽 혜택들을 받지 못할 거라는 우려스러운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건강검진 지원 같은 경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 심의 때 우리가 건강검진 지원 대상 인원을 2000명으로 산출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2000명으로 산출했고,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셨던 설명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상임위 의결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본예산 심의 때 당시에 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던 직접적인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유추해서 과·오납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그래도 1800명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셔 가지고 5000 정도 이렇게 감액해서 5억 5000으로 정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1436명이 지원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신청하셔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1600명 정도로 이렇게 감액을 정리하셔서 일단 지금 이렇게 산출해 주셨는데 결국 이 제도 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저는 작년에 주셨던 말씀들 중에 기억나는 게 뭐였느냐면 “매년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제도 시행을 직원들이 아직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직원들이 많다.”

그래서 “끊임없이 독려하고 있다. 홍보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이게 3개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직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아주 많이.

그러면 올해 이게 대상이 얼추 2600~2700명 되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예산 자체를 축소시켜 버리고 이렇게 건강검진에 대한 수혜 부분을 확 줄여 놔 버리면 이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작년에 계속 독려했던 시점이 연말이라는 거지요, 후반기.

8월, 9월 지나서 10월, 11월, 12월 되다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들이 되게 많아요.

병원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부터 인지가 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추계 자체가 오히려 이렇게 과소 추계,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 버리는 바람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생기실까 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시고 추경 감액을 하신 건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유인호 위원 60% 정도, 전 인원 대비 60%면 충분히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60% 정도?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직원 후생시설 운영 관련돼서 충녕어린이집 운영 부분인데 운영에 필요한 총예산이 당초에는 23억 12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하셨던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일부를, 이 전체 금액에서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김재형 위원 이 관련 법을 보니까 100분의 50으로 돼 있더라고요, 법에는.

○김재형 위원 네, 50%, 그러니까 100분의 50% 이상.

우리는 2023년도에는 60%,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62% 적용, 그런데 지금은 여기 다시 60%로 돼 있는데 이게 뭔가 딱 정확하게 협약 맺은 지원율이나 이런 게 적용된 게 없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더 올라간 거니까?

○김재형 위원 이게 협의가 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어린이집하고 같이?

○김재형 위원 같이 협의에서 정한 거고, 거기에서 “50% 이상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60% 선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정해진 사항은 없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때는 62% 했는데 지금 60%로 이렇게 한 게 뭐, 이유가 있나요?

○김재형 위원 2023년도나 2022년도에 지출된 거에 비하면 지금 편성된 금액도 많이 편성된 거라고 보이는데······.

○김재형 위원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더 적거든요.

○김재형 위원 이때가 처음 시작했던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래도 뭔가 금액이 줄어듦으로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에 더 추가적인 금액이 부담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이게 2024년도 생활임금 기준을 변경했다라는 게 기본급하고 연차수당 금액이 변동된 게 올해 생활임금 기준으로 적용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안 돼서 2023년도 기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1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납부에서 감액이 되더라고요.

이건 장애인 고용 현황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계속 미달이었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액을······.

○김현미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이해했고,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을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갖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하여튼 장애인 고용률도 높아야 하고, 만약에 공무원 기준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병원 같은 데들은 요즘 보니까 최근에는 충남대학교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해서 선수들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가능한지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개선 방안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특별히, 물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세입예산으로는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산 반환금이 계상됐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세출로는 재정 여건 감안해서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각각 20% 일괄 감액한 거 이외에는 없지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관장님, 다 감액이에요.

○김현미 위원 결국은 시 재정이 안 좋다는 건데요.

저는 각 기관들이 이제는 세출 구조조정이 있는 만큼 수입 재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도 발굴해 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현미 위원 혹시 도서관에서 수입 재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거나 혹은 시 외에 있는 사업들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드리는 건 아주 쉽게는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고운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잘되어 있고 프로그램들도 잘되어 있는데 다 무료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시가 어려울 때 시민들한테 올곧게 다 무료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 안에서 얻어 내는 수익으로 다시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은 시립도서관밖에 없잖아요, 현재.

그러면 그 대관을 하면서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적은 금액을 수익으로 창출해 내더라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운영비에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제가 한 예를 든 거고요.

도서관마다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자체 재원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예산안 보니까 아주 쥐어짜셨네요.

○여미전 위원 마른 수건을 짠 것같이······.

○여미전 위원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업설명서 483쪽에 보시면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이 생겨서, 지금 시립도서관 BF 개선 2차 공사······.

○여미전 위원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가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마무리를 못 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이용자가 장애인분들이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공사가 완료 안 됐을 때 불편하거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위험은 없어요?

○여미전 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세종시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축소 운영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정이 안 돼서 위험한 부분은 없나 싶어서 한번 재차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안 보면, 예산안 294페이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유인호 위원 소속 직원 주거지원비를 감액하셨어요.

기정액이 4800이었는데 이걸 270 정도를 줄이셨는데 주거지원비가 정액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아, 그 내용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3개월 이후에는 다시 충원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럼 그 공석인 분 그 업무를, 그러니까 공석으로 인해서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다른 분들이, 충원이 안 되면?

○유인호 위원 그럼 4월부터 충원된다는 건 뭘로 얘기를······.

○유인호 위원 아,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일할 계산하신 거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가 보통 경상비는 감액을 안 하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사무소 운영비가 300만 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무소 운영비에서 이게 매달 내는, 만약에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하면 경상비로 보는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 300만 원이 지금 감액되면 무리가 없으신 건가요?

다른 부서나 다른 과는 몇백, 몇십은 크게 보지 않지만 국회세종의사당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짜 몇십까지도, 이 자체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으로 보였거든요, 본예산 때.

○김현미 위원 그런데 사무소 운영비가 경상비인데 이렇게 감액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가 하반기에 재정 구조가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율하셔서 이 경상비는 그냥 유지하시고 하반기에 저희한테 증액 요청을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이 비는 지금 경상비인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제가 그때 예산과랑 얘기했을 때,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경상비에 대한 부분이 아닌 부서별로 사업비라든지 신규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감액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하여튼 다른 과, 부서에 비해서 이 300만 원은 거기의 10배 정도 되는 금액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시책업무부터 시작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까지 또 일괄 20% 감액했단 말이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거기는 하여튼 저희가 올라가든지 국회와 관련된 것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닌가요?

그럼 저는 조율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선 운영비는 경상비가 맞는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개의되는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자치경찰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