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정래화 과장은 부친상으로 인한 특별휴가, 차량등록사업소 추광숙 소장은 연가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금일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 나오시고, 지능형도시과장님.

○위원장 이현정 지능형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27쪽인데요.

이 사업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게 설명 다예요?

○상병헌 위원 1억 8000만 원짜리치고는 상당히 설명이 짧은데요.

이거 부서에서 한번 예산 설명하러 왔었지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 불참하셨는데 설명 자료를 혹시 보셨어요?

○상병헌 위원 감수하고 보내신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회에도 계셔 봤는데 그게 의회의 입장에 있을 때하고 집행부로 가면 그렇게 180도 업무 입장이 달라져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1억 8000만 원짜리 예산이라고 설명만 하지 이게 우리 관내에 200만 화소 미만이 몇 대고, 그리고 이게 몇 대인지 사전에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대수가?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라든가 이런 거 설명을 못 해요?

○상병헌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말이지요.

이거 이번에 54대 교체를 하면 200만 화소 미만 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입장,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에 계실 때 집행부가 설명이 미흡하거나 그런 거 항상 느껴 봤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 가면 미진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완해서 업무를 하셔야지 어떻게 똑같이 하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25쪽, 26쪽인데요.

이거 기존에 스마트도시 협력 체계 구축 연회비지요, 이를테면?

○상병헌 위원 네, 연회비 납부하던 것을 이제 향후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회비를 납부 안 하면 회원 자격은 유지가 돼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최초 가입한 때가 2016년도부터 가입을 했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가입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이를테면 활동을 해 왔는데 어떤 성과들이 있어요?

○상병헌 위원 성과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금년에 본예산 편성은 왜 했어요?

○상병헌 위원 아니, 왜 하셨냐고요.

그렇게 성과가 없다고 실무 부서장이 평가했으면서 본예산 편성은 왜 했냐고요, 850만 원씩이나.

○상병헌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부서장이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없다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 편성해서 의회로 넘겼느냐 이 말이에요.

○상병헌 위원 지금 과장님 스스로도 예산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아끼셔야지 성과가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불과 서너 달 만에 예산 편성해서 이걸 삭감하고 다른 사업 똑같은 금액으로 넣어 달라고 의회에 보내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 402쪽에요,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403쪽, 용역비 2억 1000만 원 올라왔는데 법정용역인데 2020년보다 5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혹시 뭐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현정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설명서 402쪽의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요.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차장이 부족한데 분명히 땅이 있는데, 시유지가 있는데도 주차장 조성을 못 하고 있어요.

부서랑 협의가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현정 있는 주차장도 종료됐다고 차를 빼라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3월에 행복청하고 협의를 하신다고요?

○위원장 이현정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리고 지능형도시과 아까 CCTV, 올해 설치하기로 한 CCTV 장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403페이지.

이것도 사실 제가 5분 발언 비슷하게 했던 부분인데 이게 업체에 맡기는 게 실효성이 있어요?

사실 주차장 파악은 공무원분들이 더 잘하고 계실 텐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업체에 내용을 주고 업체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업체가 현장을 확인하는데 이중적인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그 내용을 업체에 주고 업체는 그 돈을 받아서 또 용역을 하고.

이게 사실 용역비 낭비거든요.

결과적,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제가 공무원분들의 업무를 더 시키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도 따지고 보면 분명히 우리 시 공무원, 유능한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걸 굳이 업체에 맡겨서 업체가 돈을 받아 가면서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주차장 실태 파악을 잘해 놔야 결과적으로 시유지든 LH 유보지든 유휴지든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린 게 적극행정이 필요한 게 왜 민원을 두려워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민원 받는 거나 지금 받는 거나 도대체 뭐가 다른지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5분 발언 한 내용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연 쓰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거는,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일 텐데 ‘이걸 굳이 또 용역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김영현 위원 법이 바뀌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인센티브제로 해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김영현 위원 저는 오히려 공무원분들한테는 직접 하시고 직접 하신 만큼 더 받으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일의 능률이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도 활용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우리 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산업국장님과 보좌관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미래차연구센터 운영비 감액 부분이지요.

이게 자료 보니까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4년 금년이 사업 일몰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시비 매칭사업인데 매칭 비율이 7 대 3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금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시비 30%도 매칭을 해 왔는데 금년 이후에는 이 국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상병헌 위원 더 연장은 안 돼요?

○상병헌 위원 2018년도에 사업 평가를 한 번 받아서,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2021년도에 1차 한 번 더 연장한 거지요, 그게 2024년 금년에 일몰된다는 거고.

국장님 평가하시기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 어떻게 보세요?

○상병헌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금년은 어쨌든 국비와 시비가 모두 충족된다고 보고요.

2025년도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시는 어떻게, 끌고 가야 한다고 할까요?

어떤 계획이세요?

○상병헌 위원 제가 경제산업국도 그렇고요, TP에도 지속적으로 주문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물론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업 대전환이 있어요,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미래차와 관련해서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여덟 군데인가요?

우리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충청권만 해도 천안·아산 쪽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비교 우위를 갖고 있고, 시작은 우리보다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러나 현재 성장 속도, 전망치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보더라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압도적인 비교 우위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가 향후에 우리 시로서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또는 가까운 천안·아산 쪽하고 비교해서도 우리가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냐, 제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조금 더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차와 관련된 전후방 연계한 기업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시하고 비교를 하려면, 경쟁을 하려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렵다, 가능성적으로.

그래서 기왕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하시려면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실증 위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고도화해야지요.

그래야 이게 상업하고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관련된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도 이루어질 것이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있는 대학들의 인재 양성과도 연결될 건데 그러기에는 그런 워딩은 장밋빛이어서 듣기는 참 좋은데 그런 수준에 도달하려면 우리 시가 정말 많이 노력해야 하고요.

최선을 다하시되 그 중간중간에 평가하셔서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미진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사업을 재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는데요.

일몰 연도답게 성과를 내 주셔서 의회에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차연구센터 관련해서 실질적인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금액이 거의 절반가량 줄었잖아요.

어떤 부분을 예산 삭감하실 예정이신가요?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장비 구축 2억 2000, 그다음에 기업 지원 및 운영이 16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셔서 운영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장비 구축은 그대로 하시고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편성한 예산이 있었는데 운영은 가능한 거예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혜롭게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R&D 예산이 많이 줄어서 어쨌든 없는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78쪽에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비 삭감하시잖아요.

테크노파크도 삭감하시고 여기도 삭감하시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 때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된 예산 올라왔는데 시의회하고 논의해서 2억 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때 2억 원 편성할 때 “인건비 등 팀을 구성하는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은 계속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본예산 사업설명서 171쪽에 보면 “세종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아, 그렇구나.

세종신용보증재단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인원 증원이 없더라도.

그래서 확인 절차를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직접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직접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다른 곳에 수탁을 주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어쨌든 한 곳에 로컬브랜드 사업을 집중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는 거는 새로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접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결정되면 저희한테 또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로컬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정되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난번에 국비 지원을 좀 받았더라고요, 네 개 단체.

소상공인 네 개가 국비 지원을 받았던데······.

○박란희 위원 바로 뒷장이었네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네 개는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중기부 거를 받으셨고, 두 개는 시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다섯 개 올라왔었거든요.

여섯 개로 변경된 특별한 부분이 어떤 건지?

○박란희 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새로 생긴 곳이 대평시장인가요?

○박란희 위원 나성동 상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박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공인과에도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나성동에는 두 개의 상인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하나의 상인회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박란희 위원 국장님, 열심히 해 보겠다는 단체나 협회나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나성동 같은 경우에 상인회가 두 개인데 두 개를 지원해 주면 아름동이나 보람동이나 다른 동에서 또 상인회가 생기면 그 모든 상인회를 지원해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솔동 같은 경우에 다섯 개의 상인회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다섯 개인 한솔동이 “그럼 우리도 다 제각기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 다섯 개 다 지원해 주실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성동에 두 개를 주기 시작했을 때가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규정을 마련해라. 아니면 만약에 계속해서 동마다 더 생긴다고 하면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를 할 거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나성동에 두 개, 물론 나성동 상인회는 상권 중심이고 다른 지역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거기는 사실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탄생한 동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기준이라도 세워서 뭔가 기준 있게 지원해야지 사업성이 좋다고 여기는 지원해 주고 저기는 한 개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만약 노력이 재정 지원의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면 노력하는 복지단체, 노력하는 협회들 엄청 많습니다.

몇백만 원 지원받기 위해서, 광복회 같은 경우에도 8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지금 1인 시위하시고, 겨울에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노력은 어떤 기준으로 계속 거절되고 있는 겁니까?

‘노력하고 있다.’ ‘좀 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재정 지원의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원칙을 가지고 원칙이 세워질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매니저 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말고 일반 동 단위 상인회에도 지원되는 게 전국적으로 많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일몰 사업 관련해서 59페이지, 사업설명서 59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이것도 끝났지요?

○위원장 이현정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처럼 장비나 남고 하면 모르겠는데 R&D 예산이 줄어듦과 동시에 저는 정부의 노동 정책의 의지도, 고용노동부 공문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획일적인 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적 정책 흐름에 부합하도록 사회적기업의 정체성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게 그래서 2024년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그런 것은 직접 지원은 종료하고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제도로 통합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사 제도로 통합 지원하게 되는 대책을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현정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고 시에서는 이분들, 3년 정도 하게 됐다가 갑자기 올해까지만 하게 되신 분들은 혹시 대책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위원장 이현정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분들은 이거 하나 선정되려고 정규직을 채용했어요.

대책을 어떻게든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58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강소기업 레이크머티리얼즈가 있었는데 대명연마로 바뀌었어요.

○위원장 이현정 사유가 있어요?

○위원장 이현정 그런데 포기했는데 그렇게 다른 기업한테 어떤 절차 없이 양보한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그렇지요.

그런데 2023년에 이걸 공모해 가지고 뽑은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그렇지요?

○위원장 이현정 2022년 선정 기업을 그냥 승계해도 이게 별······.

○위원장 이현정 문제는 없고요?

○위원장 이현정 두 군데만 선정됐다고 하다가 갑자기 대명연마가 올라와 있길래 여쭤봤고요.

그리고 급식, 이번에 10억 감추경 올라왔는데 농가에서는 계약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미리 해야 하고 연간 급식 지원 계획도 교육청이 세워야 하는데 이 10억을 추경에 마련하신다고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세요?

○위원장 이현정 농가 계약 구매나 학교급식 계획 세우는 데 그러면 차질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이현정 10억 확보하신다고 확답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102쪽입니다.

투자유치단 업무추진비 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삭감됐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삭감 안 됐어요?

○상병헌 위원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건너뛰십니까?

○상병헌 위원 질문자는 저입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본예산 때 전년도 대비해서 10% 일괄 삭감했고 이번 추경 때 20% 또 일괄 삭감했다고 그러지요?

○상병헌 위원 제가 의정간담회 할 때도 집행부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집행부 전체 본예산 그리고 제1차 추경 때 30% 삭감했는데 그게 액수로 보면 2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억 원이면 그럴싸한 사업을 하나쯤은 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 그러나 저는 이거는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관례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인식이 좀 그러하긴 한데 그러나 이게 사실은 제도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취지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소위 업추비 카드를 갖고 있는 부서장들이 좋은 곳에 쓰고 있고 그 효과도 적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억 원을 아껴서 다른 곳에 전용하는 것보다는 업무추진비는 추진비대로 그대로 살려서 요긴하게 쓰고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저는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시장님한테 드렸는데요.

제가 경제산업국과 관련해서는 원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많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삭감하시고, 일괄 20%가 아니라 더 해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캠페인성으로 사회 분위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꼭 일괄적으로 몇 프로씩 떼서 퍼포먼스하고 그러는데요.

본능적으로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직은 왕창 깎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비로 쓰라고 하시고,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을 담아서 말씀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우리 산건위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 투자 유치와 관련한 금액을, 예산을 자문관 운영비, 그러니까 행사참가비를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행사에 참가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안 들으신 거예요?

○상병헌 위원 알뜰하게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같이 의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53페이지고요.

국장님,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상가 공실인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맞은 편에 있는 민간이 하는 지식산업센터도 있고요, 또 앞쪽에는 시가 갖고 있는 산학연센터도 있고요.

산학연센터도 아직 꽉 차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마저도 500세대 중의 200세대 정도만 입주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 총사업비가, 물론 국비도 매칭됐고 시비도 들어가겠지만 55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반대로 민간이 갖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시가 일부 매입해서 반대로 공공 임대로 주면 되는, 그러면 사실 금액이 더 저렴할 것 같거든요, 시가 투입하는 금액도 더 적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반대 민원은 민간의 영역을 관에서 같이 하다 보니, 그리고 위치상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같은 부분을, 같은 사무실을 더 저렴한 데로 들어가지 사실 민간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답변했으면 안 되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드렸냐면 “분양받으실 때 다 알고 분양하신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반발은 좀 있으셨지요.

그런데 그게 팩트이긴 해요.

본인이 본인의 재산권을 위해서 수분양하신 건데 결과적으로 분양이 잘 안되고 그 와중에, 너무 힘든 와중에 관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다 보니 본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세요.

그런데 저는 일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제가 근래에 계속 말하는 주차장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론 테크밸리가 활성화되면 모든 호실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현재로도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 분명히 그분들도 절반 이상은 우리 시 시민일 건데, 물론 투기하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모두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관에서 이 부분을, 사실 상가 공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전세 사기당한 집들, 건물들 시에서 어느 정도 매입해서 반대로, 청년임대주택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도 사실 시가 매입해서 반대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나대지, 유휴부지로 그냥 내버려두면 경관상 안 좋기 때문에 뭔가 국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시도 계속 짓고는 가야겠지만 너무 많이 금액이,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되어야 하고 반대로 민간의 영역을 또 관이 침범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여기에서 또 제가, 사업적으로 보면 55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치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150억 정도 되는 어린이도서관은 정지했어요.

뭐가 경이고 중이고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2년 미루고 와서 다시 국비 내려와서 받고 시가 진행하는 사업이긴 한데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이건 진행하고 있고요.

3·4권역에 어린이도서관이 없는 부분 이것도 3년간 사업을 실행해서 땅만 파면 시작되는 사업을 사장했어요.

정지라고는 하시는데, 공사가 한 달만 늦어져도 공사 비용이 생각할 수 없이 많이 올라가는데 관련 과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정지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정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돈 가지고 안 될 거고, 물론 지식산업센터도 여기에서 정지하면 아마 이 돈으로 안 될 거예요,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새롭게 뭘 짓는 것도 참 좋겠지만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거는.

행정을 하실 때, 저보다도 더 베테랑이시긴 하지만 바깥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맞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사업을 정지합시다.”라고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미 시행됐고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다 투입되어 있는 상태라 이거를 사장하면 여태 들어갔던 돈이 없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 주시되 민간의 영역에서 그런 민원도 있다고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경제산업국 쪽에서 할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테크밸리 내에 상가 부족도 심해요.

어떤 권역보다도 집현동은 상가가 일단 부족하고.

그런데 처음에 상가 공실 문제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4생이 용도 변경된 게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12개 단지에 있는 주민들은 되게 불편해하세요.

그런 부분도 과에서 서로 회의하실 때,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4-2생활권 테크밸리를 완성하려면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아파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즐길 수 있는 상가가 되게 부족하고요, 주차장 문제도 되게 부족하고요.

아직 복컴을 짓기 전이라서 휑한 느낌은 있는데요.

개발계획 같은 거 할 때는 4-2생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101쪽인데요.

농기계 지원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번 본예산 때 1억 5000 농기계 구입비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설명서에는 임대 장비의 75%가 내용연수를 경과해서 사용하기 어렵고 필수적으로 이 비용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이번에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본점에 기계 구입한다고 7000만 원 올리셨는데 농기계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소농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잦은 기계 고장으로 농사를 짓기도 어려우시겠지만 담당하는 직원들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1000만 원?

○박란희 위원 확대하는 방향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요.

그럼 올해는 이렇게 지난번에 쓰던 75% 계속 고쳐 가면서 써야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부분이긴 한데 기술센터는 워낙 예산이 작은데다 농업정책과나 로컬푸드과나 이런 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도 더불어 질의드렸습니다.

○박란희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멧돼지 포상금 같은 거는 전혀 여력이 안 되지요?

○위원장 이현정 몇백 미터, 몇 킬로미터를 끌고 내려오셔야 하더라고요, 사체를.

그거는 여건이 되면 하더라도 현장 가 보니까 무전기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무전기 서로 통신 안 되면 총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위원장 이현정 꼭 확인해 보시고 교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거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 조금 서둘러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경제산업국 국장님께도 여쭤봤는데 농기계 임대 사업 1억 5000 삭감됐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대체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전체적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 1억 6000이 삭감됐는데 1000만 원이, 배송은 농업정책과로 넘어갔고요, 자산취득비 1억 5000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소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박란희 위원 축하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본예산서를 보면 농기계 수리 및 장비 유지 비용, 수리 비용 9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 15대가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 전액 삭감되면서 임대 장비 75%가 내용연수를 경과했다고 보고됐는데 그럼 내용연수가 경과된 거를 1년 동안 다시 사용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 수리 장비 유지 비용이 조금 더 확보되어야 하는 거 아닌지, 이런 염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현재는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 것 같고 국비 지원 공모가 뜨면 거기에 응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다시 한번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남은 시간 동안 업무 파악 잘해 주시고 세종의 농업인들이 일하기 쉬운, 또 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농업인 한마음대회 감액해도 돼요?

○위원장 이현정 저항이 좀 있던데, 이게.

○위원장 이현정 본예산 때 증액했던 부분인데 다시 감추경이 돼 가지고 와서 여쭤봤고요.

소장님, 어디에서 오셨지요?

충남······

○위원장 이현정 평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자자하시던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희진 차량등록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