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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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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3월11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878)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879)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878)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879)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2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여미전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운영지원과 소관 직원 가족(부모 및 배우자 등)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사업 등 일반회계 13개 사업 10억 9068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과 소관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 10개 사업 10억 90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기면 지역문화 행사 등 자치분권특별회계 19개 사업 4억 179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미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오는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 대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 수요일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현미여미전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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