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3월11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78)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새로 선출된 안신일 인사 올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더불어 소통하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78)
(10시01분)
○위원장 안신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471쪽에 재난안전상황실 있잖아요.
거기 노후장비 관련해서 현황, 장비의 연수라든가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안신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또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3월 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시민안전실 민원과 임윤빈 과장은 명예퇴직으로 지금 공석이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 시민안전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도 예산을 지금 보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 추경에서 시민안전실의 전체적인 감액률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본예산 편성 시에도 일괄 어느 정도, 20%인가요?
10% 정도가 감을 했었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통합으로 보면 30% 정도로 지금 보이는데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예산을 항목별로 30% 또는 10% 이렇게 구분해서 감액했는데 추가적으로 됐기 때문에 일부분은 30%, 전체적으로 30% 이상 감액이 된 건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시민안전실 자체의 예산에서 30%가 감액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감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회의할 때 원활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 감액 때문에 그 부분을 미루신 것 같아요.
내년도로 지금 미루신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실제 내년도 예산이 과연 이만큼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담보하시는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하고 김현옥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 상황실의 모니터 화면을 고쳐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게 약 8억 원 가까이 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비상 대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실무적으로는, 상황실을 기억해 보시면 안쪽에 우리 담당자들이 근무하는 공간하고······.
○김현옥 위원 네, 바깥쪽하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바깥쪽은 우리 비상대의 여러 직원들이 30~40명씩 모여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것은 교체하고요, 계획대로.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거는 전체 직원들이 같이 보면서 대응하자는 건데 안쪽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핵심 멤버들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저희들이 장비가 영상 장비하고 디스플레이 장비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내구연한이.
그리고 영상 음향 장비는 한 9년쯤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 장비를 바꾸고 있는 건데, 2015년도에 우리가 세종시 이쪽 신청사에 입주를 했거든요.
2년 정도 지나고 있는 셈인데, 2~3년 지나고 있는 셈인데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어려움에 동참하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애를 쓰면 이렇게 대응이 되는 정도로 지금은 판단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들었는데요.
우리 시의 시장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게 ‘미래 전략 수도’ 그다음에 ‘품격 있는 도시 세종’을 계속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영상에, 물론 화질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나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다음에 시민 안전이라는 상징성에서 이렇게까지 삭감을 하는 게 과연 우리 시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지금 30%가 감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저도 영상으로 몇 번을 방문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였어요.
화면을 직접 보면서 또 진두지휘하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의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시겠다는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얼마나 그러면 그럴까?’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다음에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시겠다라는 게 그만큼 담보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좀 의문이고요.
이거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제2회 추경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또 내년도 본예산 그것도 있을 건데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저는 지금 가장 크고 우리 교안위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부분일 거라는 것은 사료가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구연한 지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면밀한 대안이 있지 않고 ‘이렇게 일괄 삭감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은 저도 교육안전위원으로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공감을 합니다.
저도 여기 시민안전실을 맡은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는데요.
동일한 사안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요청을 두 차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걸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거였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는 갖춰져야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보조적인 수단이 또 있으니까 ‘조금 지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된 게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 항목이 추가되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부상자도 발생했고 이거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면서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번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분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복지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 계획이나, 있다고 하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번에 홍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119차량들이 다닐 때 거기에 늘 비치를 해 놓고 있고요.
또 관계 기관 회의를 할 때 소방관분들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읍·면·동에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보험금이야 신청주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고를 인지하게 되면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해당 주민 또는 유족들한테 조심스럽게 알려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공교롭게도 사고가 좀 있어서요.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보험금 지급하는 사례가 또는 금액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보장 항목을 “이런 것도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증빙자료를 더 내서 보험사를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홍보는 계속 좀 더 강화해야 하는데 저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여민전이라든지 일정한 계기가 되면, 더 개편됐다 치면 여민전 초기 화면에 팝업으로 뜰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다시 한번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위원 앞서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 관련해서는 저희도 교안위 위원이 되면서부터 꾸준한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노후로 인해서의 교체가 아니라 회의 도중에 다수의 끊김 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굉장히 공감해서, 금액이 높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감하는 사안이 가장 속이 상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담당 과겠지만 우리 시의 정책, 이번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이라서보다는 일반 시민으로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번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기지 않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보면 아까 설명하신 거를 잠깐 들어 보니 2015년에 입주하시면서 한 영상 장비면, 저희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효숙 위원 그러면 햇수로 10년 차를 맞이하게 된 건데 아까 교체 주기가 7년이라고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지난 부분들이 이게 과연 올해 여러 가지, 작년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재난 상황들에 많이 맞닥뜨려지면서.
올해 참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이 자체 예산이 아니라 기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또는 우리 기금 이런 부분들 요건들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기금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김효숙 위원 없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소방안전교부세는 일부 조건들이, 설득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추가적으로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것이 1년에 한두 차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금액이 좀, 대부분 저희들은 소방 쪽으로 지원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비율이 정해져 있고.
또 해당 사업 요건이, 그러니까 크게 좀 내려온다면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업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소교세든 자체 예산이라든가 재난과 관련된 거는 공통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쓰든 긴박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쓰는 건 저는 맞는다고 보여서 일단 예산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효숙 위원 아까 자료도 요구했지만 저희가 왜 자료를 요구했냐면 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같이 공감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위원님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일정한 기여를 해야 하고, 다만 이 정도 큰 금액을 다른 사업들에서 쭉 찾아낸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있고.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다만 이거는 제일 급하고 또 우리가 자신 있는 만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결정 내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믿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여쭤보면요.
455쪽인데요.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구매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비상용품에는 꼭 필수적인 여러 가지 용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교체하는 주기가 따로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것도 역시 10년 정도 지나면 교체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그런 걸 아마 다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비상용품에 대한 배부 기준이 이렇게 아래에 마련돼 있는데 편차가 좀 있어요.
이게 저는 ‘인구 대비가 아닐까?’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어진동이야 정부청사 근접한 대피시설 우선이라고 보이는데 집현동 같은 경우나 소담동 같은 경우 인구가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서요.
이게 좀 편차가 많이 나고 있어서 혹시 뭐······.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동 수······.
○김효숙 위원 아파트 단지의 동 수에 따라서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동 수, 주로 지하주차장이 대피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의 동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고, 지금 추가적으로 배부하는 배낭은 좀 더 큽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 책자만 한······.
○김효숙 위원 현재?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책자만 한 거에 필수용품은 들어 있는데 조금은, 예를 들어 담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물품 구성을 해서 관리사무소에 비치해 두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또, 여기 해밀동이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 해밀동은 들어와 있네요.
추가로 또 도시가 커져 나가면서 그런 배포 같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 이런 거는 또 괜찮을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추가로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이고 예비적인 거라서 계속 이렇게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실장님, 자료 461쪽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리 시 소속 종사자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서 연구용역비를 전액 감액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안전관리자가 1명이고, 또 보건 관련 관리자가 전문직으로 2명이 채용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인구나 또 사업소 현장 생각해 보시면 일정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1명 더 채용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 소속 사업장들을 안전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농기센터라든지 또는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또 환경 관련한 생각을 해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찾아낸 게 한 500개가 위험하다는 게 장소 또는,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데 표시도 없고 이런 게 있어서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거를 계속 고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이거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위험한 특정한 사업장을 찍어서 전문가를, 예를 들어 환경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토지 분야도 있을 수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역할을 더 많이 해서 이런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용역을 줄이고 500만 원을 올린 거는 전문가를 대동하는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채용된 인원은 계속해서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임시로 채용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거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그 수요가 전국 각 사업장에서 공공기업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50명 미만까지 그렇게 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는.
법 개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로서는 대규모 기관들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직장을 옮기는 경우라든지 또는 직원들을 찾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연구용역비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전면 시행됐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을 지적드렸었는데요.
이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바르게 빨리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실시하겠다.”라고 그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또 삭감이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전문가가 많이 확보된 상황도 아니고 이제부터 강화가 되고 전면 실시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안전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인식도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반면에 약간은 상충적이지만 대표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불만 요소도 있더라고요, 현장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계속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굉장히, 500개소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거는 사실 저는 장담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용역을 시행해 버리면 담당자들은 일이 조금은 더 안심되고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한 차례를 좀 했고 빠진 부분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임 담당자가 2명이었는데 1명을 더 늘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더 위험한 곳만 잘 선별해서 전문가를 대동한다면 대동소이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현옥 위원 실장님 판단이 그러하다고 하시면 일단 믿겠습니다만 또 우리 세종이 안전도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장치가 조금 더 촘촘해지면 더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거고요.
다만 올해 또 투입되시는 전문가분의 여러 가지 활약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 혹여라도 제1회 추경이 아니고 제2회 추경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특히 초창기라서 우리 담당 사무관이나 직원들이 개별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매뉴얼 문제나 각 부서의 역할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그래서 조금씩 교육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정착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최선을 다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시민안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안전안내문자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니즈는 굉장히 높은 반면에 어떤 크고 작은 소소한 이런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피로도는 굉장히 많을 것같이 저는 느껴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기대치는 굉장히 올라가고, 또 지난번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실장님께서도 날을 새고 집에 들어가시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이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플랫폼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또 줄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민안전실 예산을 이렇게까지, 우리 시 예산의 어려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부 이해는 되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좀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다시 한번 더 표명하는 바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 안신일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449쪽인데요.
어린이안전체험교실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세종시 어린이들의 안전, 이런 다양한 체험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다음 장 450장하고 451장을 보니까 어린이안전체험교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연도를 보니까 저희가 2017년부터 쭉 지속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여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잠시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반등하고 있거든요.
2017년도 보니까 1만 명, 2018년도 1만 명 넘게 3년 동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다가 작년에 이렇게 7000명이 오게 되면서 아마 올해도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이유로 인해서 편성이 적게 됐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다른 기관하고의 협업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어떨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의 말씀처럼 작년, 재작년 이렇게 계속 5000만 원으로 수행을 해 왔고요.
아무래도, 또 지적하신 것처럼, 강조해 주신 부분처럼 “어린이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심지어 초등생, 일반 시민들까지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 말씀 주셨는데 작년 행사 때 행정안전부의 담당 사무관, 과장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행안부도 같이 좀 참여하고 싶다 해서 “약 8000만 원 이상 예산을 드리겠다.” 이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김효숙 위원 아이고, 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같이 기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 교육청 내에도 있으니까 교육청도 같이 행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효숙 위원 시는 그렇지만 또 행안부 예산 지원 추정이 되니까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런 셈입니다.
○김효숙 위원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저희가 개최 시기가 원래 당초 2017년도에 6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월, 9월, 11월 이렇게 개최 시기가 하반기이긴 하나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특별한 그런 게 있나요?
왜냐하면 보통 행사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가는 행사는 어떤 특정한 달, 10월이면 10월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개최 시기가 많이 변동을 갖고 있어서 혹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제일 좋은 계절이 가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2017년 말고는 대부분 가을철에 세종축제 기간 내지는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김효숙 위원 어떤 세종시에 이벤트가 뭔가 굵직한 게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기를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을이긴 가을인데, 지금 보면 10월일 때도 있고 11월, 9월 이렇게 좀 가고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4월을 선호한다고 알려 오고 있습니다.
역시 봄철 아니면 가을철이 제일 좋은 계절이긴 한데······.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안전을 강조하는 달이기도 하고 해서 4월에 하기를 원하는 걸로······.
○김효숙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뭔가 축제나 사람들이 오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약간 특정되게 그 달, 아까 말씀하신 세종축제 10월이라든가 이렇게 특정되게 달에 웬만하면 맞추는데, 왜냐하면 매해 하는 축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10월이면 이런 축제를 한대?’ 이렇게 해야만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니까요.
그런데 시기가 가을에 맞춰 있긴 하나 너무 차이가 나는 점이 궁금했고,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거면 안전과 관련된 달에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아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계속 따낸 이런 상태인데 올해 이렇게 행안부랑 같이 해 보면서 만약에 특정한 날 또는 지원 이런 게 고정화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행안부야 우리 시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특히 이제 아이들 안전 그런 거에 관심을 갖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간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8000에서 1억 정도면 저희로서는 크지만 행안부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컨벤션센터에서 해야 하는 부분은 인지를, 알고는 있으나 그 공간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거든요, 바닥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오기에는 그 공간이 협소했어서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 거는 비슷한 시기에 행안부랑도 하고 교육청이랑 같이 한다면 인근에 있는 공간을 같이 잘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오는 학생들이 여기가 너무 비좁으면 다른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같이 만들어 간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 부분을 지금 한번 관계 부처에 전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행안부가 주도하는 방식이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아픈 기억입니다마는 우리 국민안전의 날이 4월 16일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행안부에서는 행사 시기나 이런 걸 정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어린이안전체험 축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만 더 하고 다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다행히 올해도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일단 예산을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협업하신 거를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예산의 확정과 동시에 우리 함께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가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효과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도시상징광장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도시상징광장이 얼마 전에 부시장님도 “도시상징광장을 살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그런 시간도 있으셨잖아요.
혹시 도시상징광장에서 컨벤션과 함께 한다면 행사 진행에 대한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 괜찮을지 그것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도시상징광장이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기존에는 또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징광장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고, 대신 야외 공간이 좀 넓고, 또 앞으로 주요한 행사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관계 부처랑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마침 도시상징광장 시작하는 부분에 소방청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물론 우리가 행안부하고 협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방청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이나 이런 여러, 함께 이렇게 협업해 주셔서, 마침 대한민국에서 유·보 통합 선도 도시가 세종시이고, 또 세종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더 과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신 이번 어린이안전체험 축제를 통해서 더 빛나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런 계기를 잘 지혜롭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488쪽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에서 4억 6000을 감액하실 거라고 올려 주셨고요.
그 앞쪽에 487쪽에 지적재조사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7300만 원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감액을 올리셨는데 감하시겠다고, 계속 연속성이기는 한데 이게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두 건 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공간 정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1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보셨나요, 자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고,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에 37억입니다.
저기 앞으로 가서 말씀을 좀 올리자면 당연히 계획 부분이기는 하나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염두에 두고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지속해서 예산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있고 또 당장 2025년도에 이 금액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일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우선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에 필지가 한 20만 개가 있는데 그것도 9000여 개는 잘, 지적과 맞지 않은 부지가······.
○김현옥 위원 불부합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불부합지가 1만 개 정도 되는 셈인데요.
그거를 연차적으로 고쳐 나가는, 지역별로 또 민원이 많고 이런 것들 감안해서요, 연차적으로 고쳐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주고받고를 같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해 보신다면 이게 그냥 순수하게 시비만 투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지적을 이렇게 바르게 하면서, 또 어떤 토지들은 우리가 돈을 더 내서 도로로 편입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떤 토지들은 주인이, 토지주가 다시 우리한테 돌려줘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예산의 어떤 중기재정이나 이런 거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작년 가을에 감정평가를 했더니 1.5m당 토지 가격이 43만 원가량 했는데······.
○김현옥 위원 43만 원이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우리가 예상할 때 43만 원 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 41만 원가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7000만 원 정도는 감액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잡은 거고요.
다만 이게 토지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의 신청이 생깁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우리 토지 가격이 그 정도가 아니다.” 이런 이의 신청이 또 일정한 퍼센티지가 생기거든요.
전체 예산 대비 3% 정도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또 그거를 수용하고 심사해서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이런 예산이 발생합니다.
그게 최근 3년을 살펴보니까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거라 이거는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감액했다기보다도요.
○김현옥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다만 공간 정보 플랫폼은 저희들이 상임위 때 애를 많이 써 주셔서 됐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을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하려고 일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3단계는 하반기에 추진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거는 대시민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비나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사업이고, 또 그렇다 하면 ‘우리가 2단계까지 한 성과를 제대로 분석해 보고 확대 여부, 그 필요성을 다시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앞서 나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지리 정보를 통합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국·공유 재산을 관리한다든지 우리 시유지 재산을 관리한다든지 또 건축물도 잘못된 부분 찾아낸다든지, 도로 지하 매설물 이런 것들을 지리 정보에는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주들한테 도움을 줘서 사전에 체크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하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조금 더 큰 예산이 필요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김현옥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단순히 통합 플랫폼뿐만 아니라, 기능뿐만 아니라 실장님 말씀처럼 사실 보안하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공감하면서 예산 편성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도 또 감액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일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심사숙고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이만큼이 감액이 되더라도 사업에 크게 차질은 없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위원님들 말씀 주셨습니다만 감액하는 과정이 정말 직원들한테, 그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한 거는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기보다도 지금 일시적으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참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계기를 마련, 어차피 이 계기를 마주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도움 되는 또는 연구나 사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더 고민해서 다음에 다시 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뒤에 담당 과장님들도, 팀장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른 수건 쥐어짠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지금 제1회 감액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혹여라도 저희가 감액 추경 계수조정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꼭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효숙 위원 이게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을 감하신 부분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오후 시간대를 집중 근무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신 부분인데 혹시 이렇게 대응하시는 부분에,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만 나중에 대응하는 거라든가 내용을 봤을 때 혹시나 계시다가 안 계시면 민원인들이 또 불편함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취합이 돼서 그 데이터를 갖고 내년의 예산이라든가 좀 봐야겠지만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민원이 또 발생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없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인 어려움으로 들어오는 건지, 얼마나 또 빈도가 높은 건지 한번 좀 판단해 봐야 하겠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만나 뵙고 양해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부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은 연세나 이런 계기로 그만두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공직 경력이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싶은데 서비스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는 다시 한번 하반기에 살펴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상으로만 보면 2021년도, 그 앞서서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쭉 해 오셨던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가서 보면 서류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을 퇴직하신 공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게 되면 거기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모니터링하셔서 추후에 현장에 계신 공무원분들 아니면 민원인분들에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되살리는 거를 좀 더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제가 “여권 발급 기관이 여권 민원이 너무 많고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여권 발급처가 외교부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기관에도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창구를 계속 우려하시고 또 시민들도 어려움이 있어서요.
창구 자체를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리는 조치는 물리적으로는 했고요, 환경적으로 설치가 됐고.
직원이 채용되면 배치가 돼서 서비스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다녀갔는데요.
기존의 구청에 설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됐는데 우리는 지금 자치 단층제기 때문에, 조치원에서 청사를 이동했기 때문에 조치원 하나, 이쪽 본청에 하나 이렇게 2개를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추가로, 특히 “시 왼쪽 부분, 신도시 왼쪽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곳에 한 군데 더 생기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어서 관계된 규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치는 부분을 외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시청에 다녀간 다음에는 방향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구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부분들이 2만 명 넘게 근무하시는 중앙부처 공무원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여권 발급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점심시간을 이용한다거나 잠깐 외출,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해야 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만약에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돌아가셔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세종에서는 발급 건수가 저는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외교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치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200명 온다 치면 10분만 기다린다 하더라도 2000분이 되거든요.
2000분은 여러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그거를 우리 사람 없다고 그 서비스를 계속 늘리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속 독려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잘 해내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너무 애 많이 쓰십니다.
일단 예산을 쭉 보면서 우리 모든 세 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어렵게 한 부분이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부터 해서 굉장히 모두가 소중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셨겠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예산은 계속되니까 내년도에 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저희랑도 꾸준하게 소통하시고 저희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여러 과정 중에 많이 도와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한테 주어진 미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도록 직원들과 마음을 합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추경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시어 편성된 예산이 적기 집행되어 사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3일 수요일 10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및 결의안 총 11건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