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언론 관계자분께서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소리 내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로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되 필요할 경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878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79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 소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부시장님, 우리 시의 경제 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가 굉장히 상승했고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는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민 경제는 물론, 세수 부족의 어려움이 커져 가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 심사 전에, 사전에 충분히 추경 심사 예산에 관해서 결재 및 보고를 다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예산안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다른 말씀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탁 말씀을 주신 것으로 감안하고요.

예산안 올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보고받았다라는 말씀, 확인 절차 있었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부시장님,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미시·거시 다 앞으로 갈수록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초기·중기·장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저는 그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려울 때는 감축을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연차별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아, 지금은 힘들지만 언제쯤은 괜찮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데 그런 보고들은 하나도 없고 “어렵다.”는 말로 그냥 무조건 다 삭감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지역구로 돌아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원도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보통교부세 문제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법을 고쳐서 17개 광역시·도에서 받는 거 평균값만 받아 와도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 좀 답변 듣고 싶어요.

○김학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도시라는 그 원안을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원안은 지켰는데 행정도시를 발족할 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자족이라는 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10년 간의 빠진 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자족이 빠졌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도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김학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어렵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황이 정말 힘듭니다.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세수가 어떻게 보면 등·취득세, 거래세 여기를 통해서 재원 확보가 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 지금 부동산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정말 곳간이 텅텅 비는 상황인데요.

저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이게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시간을 얻었는데요.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부시장님께서 “다른 시 지자체와 경쟁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부시장님 밑에 계신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다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배부된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 가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가 항상 회의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교부금, 보통교부세 이 비율에 관해서 항상 나오는데 사실 우리 시가 마땅한 성장 동력, 주력 사업이, 산업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게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세종시교육청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특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정도에서는 이런 보통교부금을, 현재 상황은 계속 기한이 연장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더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가의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가져가는 만큼 다른 지자체는 많이 못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걸 약간 경쟁의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많은, 지금 4대이지만 3대에서도 보통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모임도 있었고, 4대에 와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질의를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많은 단체, 세종시 전직 의원님들이 계셨던 의정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솔직히 궁금한 거는 문제는 항상 제기되지만 우리 세종시 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방향이다.” “어떻게 하겠다.” “현재까지 어떻게 노력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법리적 해석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 보겠다.” 아니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콘택트를 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게 지금, 부시장님이 취임하신 지도 그래도 좀 되셨으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거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보정수요액 관련된, 왜냐하면 타 지자체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이관되는 시설들이 많아지면서 일반관리비 증가 방향 이런 쪽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처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식으로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시도한다는 거를 지금 확인한 거에 약간 의의를 두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성과를 거두시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새로운 거를 하신다거나 계속 이런 게 될 때마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아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들과 많은 공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셔 가지고 절박하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아니,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여러 가지 말씀 주실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요지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 올리는 부분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 “확정 전이기 때문에 공유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것도 서로 같이 나눈다는 의미로 소통을 해 주시라는 게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말씀이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들의 여러 당부 말씀이 있겠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시장님께 당부하실 말씀이 따로 있으시면 따로 시간을 한번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존경하는 김학서, 최원석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시장님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지 않으면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 궁금한 거만 좀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현옥 부시장님께 말······.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옥 말씀하십시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마이크 켜짐)유인호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정리 한번 하고요, 3개월 만에 또 제1차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 중에 “사업별 업무 보고는 다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세출 증감도 하시고 세출 구조조정도 하시면서 결국 “취약계층 법정지출금을 만드는 데 이번 사업의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유인호 위원 대표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감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답변을 주셔서 순간 딱 떠올랐던 게 이 행사성 사업 경비를 줄여 가면서 세종시 전체의 행사성 사업을 보신 건지, 아니면 특정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신 건지라는 의구심이 일단 하나가 들었고, 감액의 기조, 증감의 기조를 어떤 걸 가지고 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이 궁금해서 그거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별 판단은 세부적인 질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이 있지 않으면 부시장님이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운영과에 요구합니다.

최근 3년간 일·숙직비 지출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과는 산건위니까 잠시 후에 하고, 산건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세부지침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지금 요구······.

○위원장 김현옥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혹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경제산업국에 농촌 왕진 버스 사업 관련해서 2023년까지 이용자 수랑 이용 지역이라든가 주요 진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최근 5년간 적자 노선 손실 보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에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관련해서 통합 감리 구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구간이 어디인지 지도와 표식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예산 절감을 위해 요구하신 위원님만 인쇄본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본이 꼭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 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다각적인 심사와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위원님의 발언 시간을 10분 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이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이 경과하면 벨소리가 울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와 공보관, 운영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과 오진규 공보관,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와 공보관, 운영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을까요?

○위원장 김현옥 이번 제1차 추경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기금 전입금 18억 원, 그리고 예수금 70억 원, 특별회계와 기금 간 예탁금 원금·이자 회수 수입 12억 원, 예탁금 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나 이에 대응하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잠시만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정책사업 같은 경우 범위 금액의 20%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상대 회계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또한 동일 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을 동일한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므로 세입·세출 중복 부분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특별회계의 내부거래 과목은 의회에 제출하였지만 기금 내부거래 과목은 의회의 의결 없이 자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거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여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금과 일반·특별회계 간 내부거래 과목에 대해서 의회 심사 의결 전에 기금운용을 자체 변경하셨는데요.

내부거래 일치를 위해서 기금 자체 변경에 맞추어 심의·의결을 강요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현옥 조금 전에 실장님의 표현대로라면 “관행적으로 원안 통과를 전제하”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원안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존중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이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자꾸만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고, 또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지난번 본예산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자체 기금보다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의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1회 추경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3건인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산림공원과 도시바람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맞지요?

○김효숙 위원 47억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김효숙 위원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지요?

○김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에 세수 부족이라든가 경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매칭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었고, 또 올해도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감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방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을 알고 계셨잖아요.

특히 바람숲길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정원도시와 관련해서 같이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공약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업들이 시에 보이는 부분들, 미관적인 부분들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정작 필요한 사업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복지라든가 필수적으로 돼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지방채 발행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지방채 47억 원을 돌리게 된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바람숲길은 예시로 든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정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작년에 많이 투여가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원도시박람회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도시 제반의 여러 가지 예산들이 반영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시험 관리 출제 과목 축소 예정으로 지금 감액이, 감이 올라왔는데요, 3750만 원.

○위원장 김현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확정으로 지금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 김현옥 공동으로 출제하시고 문제가 줄었다라고?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자료 첨부 서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서류 7쪽 보시겠습니다.

통계목에 201-01인데요.

일·숙직비가 지금 615만 2000원 감액이 들어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일·숙직비는 이미 일수와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감액이 됩니까?

일직비·숙직비 같은 경우인데.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택 근무자의 유동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감액이 올라왔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 김현옥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겁니까?

○위원장 김현옥 이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금액 예산 자체보다는 이런 일·숙직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이게 다 우리 시민분들의 세금인데.

그러면 다른 말로 보면 이거는 “본예산 자체에 잡지 않아도 될 예산인데 잡았다.”라고도 반대급부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거는 분명하게 자료 및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운영이 철저히 돼야 된다고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경직성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실장님,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들이 감액도 있지만 증액도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본예산 대비 미처 정리 못 했던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예산 부분들이 투여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더 투여를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만 자료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30분 전 올라온 기사거든요.

증권 투자 관련돼서 왔다 갔다 하셨다, 이게 30분 전에 올라온 기사고.

이게 새올에 직원들이 올린 것 같아요, 사랑방에.

새올을 통한 사랑방에 올렸는데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3월 13일 작성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18일인데.

내용 중에, 저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관계 부분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사실 관계 역할들은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없는 게, 이번에 감사위원회가 감액 추경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업추비 관련돼서.

그래서 혹시 예산 때문에 감사 계획을 못 갖고 계시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필요해서 이게 계획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획이 없으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혹시 예산의 증액이 더 필요하신지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현옥 감사위원장님.

○위원장 김현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충분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업무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에 특정업무경비는 없는 겁니까, 원래?

○위원장 김현옥 업무추진비와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정업무경비는?

○위원장 김현옥 원래 편성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옥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보통 감사관에 특정업무경비가 세워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특정업무경비가 감사위원회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없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있었는데 없어진 겁니까?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운영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24페이지인데요.

시험 관리 이거 우리 행복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시고 이번에도 질의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들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시스템 여기 관련해 가지고 재정 악화라는 위기가 어떻게 보면 뭔가 긍정적인 개선을 이뤄 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보고 계신가요?

○최원석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님.

사실 저는 이걸 보고 드리고 싶은 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거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시에 지금 총 9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 원래 8개였다가 지금 일자리진흥원까지.

거기 같은 경우는 채용을 각자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하고.

○최원석 위원 그런 걸 보면 출자·출연기관에도 채용에 관한 비용들이 각각 책정이 돼 있을 건데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예전에 한번 각 출자·출연기관에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살짝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통합 시험을 실시해 주는 게 어떤가,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기관마다 각기 다른 시험을 가지고 다른 방식의 시험을, 가산점도 심지어 다 달라요.

지금 이런 게 다 다른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로 묶으면 실제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운영지원과 소관의 공무원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산하의 공기관 그런 데 채용도 이런 걸 도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얘기는 인사 담당자분이 말씀을 제안을 해 주셨고 심지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가 이 케이스처럼 부족한 재정 상황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원석 위원 사실 이게 비용 절감 효과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관마다 시험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 다른데 거기를 위해서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일부 기관 같은 경우는 채용에 대한 애로 사항을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재 채용에 대한 지원자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에 대한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9개 기관에 대한 통합적인 준비를, 그러니까 통합적인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또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일단 운영지원과에서도 여기는 했으니까 거기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운영지원과에서 맡아 가지고 그런 걸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와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 오진규 공보관님,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70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인데요.

당초에 공동캠퍼스가 만들어진 부분이 LH에서 국가균형발전이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무업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공사 중단의 문제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반기를 목표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에서 행복청에서 예산을 6억인가요, 얼마나 부담한다고 하셨지요?

○김효숙 위원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서로 부담하기로 한 거 이전에 만약에 그게 그렇게 안 됐으면 행복청에서 이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삭감을 하긴 하지만 20억 원을 들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서로, 캠퍼스가 잘 준공이 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으로 잘 가야 되는데 의지만으로 갖고 가기에는 이게 예산의 범위라든가 또 상황이 너무 많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 그러니까 반토막도 아니고 지금 4분의 1 정도를 예산 확보를 못 한 상황들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계속 상황이 생기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조금 더 LH랑 협의해서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뭔가 행정적으로 그런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반으로 하면 아까 6억 8000인가요, 그렇게도 지금 만들 수도 있어요, 반반으로 하게 된다는 당초의 계획대로.

하지만 우리 세종시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9월에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속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감은 좀 합니다만 20억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의지를 저희는 보여 주고 있으니까 행복청과 LH가 정말 원활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도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위원장 김현옥 기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차 추경에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심의가 없었습니다.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저희에게 제출되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지금 대규모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고 제출되고 한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서 이번에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것 아마 검토보고서 보셔서 알겠지만 5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검토하셨지요?

○위원장 김현옥 추경에 제출된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운영 규정이라든지 예산편성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집행부 자체에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미이행했다는 말씀은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항상 형평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긴급한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순차적인 것도 이런 것들이 미이행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처럼 5건 중에 일부는 차치하고라도 심각한 동의 절차 미이행 부분, 그다음에 항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나중에 제가 답변을 따로 받기로 하고요.

이게 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상임위에서 일차 심사를 하고 최종 심사를 하는 기관임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보고가 되었거나 거기에서 절차를 생략한다고 됐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제가 부탁드렸지요.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부분 기억하십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고받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발견이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기조실장님, 세입총괄표 예산안 한번 보겠습니다.

14쪽 한번 보세요.

보전수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잉여금 증감률이 124.11%예요.

○위원장 김현옥 그렇게 해서 지금 672억이 됐지요, 잉여금이?

○위원장 김현옥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 부분을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50%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온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3년 내지 5년 평균 추계액을 계상하셔 가지고 80%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조기집행은 물론이고 우리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집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제1차 추경에 이렇게 124%의 순세계잉여금을 증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후에는 이거는 80% 이상까지 본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께서 먼저 거수를 하셨는데······ 그럼 김학서 위원님 하시고 김영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 70페이지 공동캠퍼스거든요.

본 위원이 5분 발언 한 내용에도 조금 들어가 있고 이 공동캠퍼스 건설은 LH에서 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짓는 거는 문제가 없고 운영비 쪽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금액 보니까 많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겠어요?

올해 한 9월에 완료 예정인가요?

○김학서 위원 개교가 되면 운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깎아 가지고?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동캠퍼스가 앞으로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담당하는 인재들을 육성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뒤처지게 되면 세종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김학서 위원 만약에 협의를 하셔서 확보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대책은 뭐지요?

○김학서 위원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일을 진행하는 건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거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발생을 한다면 과연 대책은 뭔지, 그 대책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제가 회기 때마다 이거는 질의를 했던 건데 왜 대전세종연구원이지요?

세종시도 엄연히 대전하고 같은 광역시인데 대전 자가 왜 들어가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나 모든 게 공주보다도 달려요.

내가 5분 발언 안에도 들어갔던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5분 발언하고 뭐 하고 지적을 몇 번씩 하는데 사실 그 안에, 대전세종연구원에 세종을 연구하는 사람이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지요?

○김학서 위원 그중에 세종 포지션이 얼마냐고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우리 세종시 하기도 바쁜데 “대전” 자를 왜 앞에다 붙이냐고요.

○김학서 위원 주가 대전이잖아요, 지금.

○김학서 위원 아니, 갖고 가는 이유가 뭐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행정만 추구를 했지 자족이라는 기능이 아까도 질의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종시 할 일이 정말 중요한 게 행정 플러스 자족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대전세종을 하다 보면 누가 보면 대전이지 여기가 세종입니까?

시장이 똑같은 급수예요, 대전하고.

국장님도 똑같은 급수고.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대전에 끌려다니는 세종이에요.

○김학서 위원 아니, 이 얘기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으면 괜찮은데 5분 발언 할 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역사·문화의 박물관에도 우리 연구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대전 쪽에 붙어 있지.

공주보다도 우리가 인원이 적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거는 세종에 사는 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담당자께서는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회기 끝나면.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위원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서 공동캠퍼스 같은 경우 제가 대학유치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5 대 5로 하기로 결정이 난 상황에서 저희가 굳이 20억을 매칭을 해야 되나라는 게저는 지금도 고민이거든요.

○김영현 위원 네, 실장님, 그 부분은 아무튼 시에 유리한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국가에 원하는 금액도 무조건 받아 오셔야 돼요.

○김영현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68페이지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에 가내시 내려온 게 있어요.

국비 3억 4000이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1억만 매칭을 해서 2억을 올린 것 같아요, 추경에.

○김영현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보면 일단 5억을 넘게 집행을 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청년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에 매칭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매년 쓴 돈이 적었다고 그러면, “2억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면 되지만 작년에 벌써 5억을 썼어요.

올해도 분명히 기다리고 어려우신 청년분들을 위해서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언제 또 추경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2억만 붙여 주면 분명히 다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김영현 위원 큰 그림으로 봤을 때요, 우리 세종시가 37.8세로 되게 어린 도시라고, 젊은 도시라고 표방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40대와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인구가 연령이 낮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20∼30대 포션에 있는 인구가 더 필요하고 증원이 필요할 텐데 지원이 일단 너무 적고요.

제가 어느 회의 석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시 월세가 엄청난 건 아시지요?

○김영현 위원 다른 시·도, 오래된 시·도처럼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있어서 선택지가 넓으면 젊은 분들, 특히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 젊은 공무원분들이 거주할 때 오피스텔만 가도 월세 60∼70만 원에 관리비까지 하면 거의 돈 100만 원 수준이 나가는 상황인데 우리 시는 결과적으로 다세대·다가구로 가려면 읍·면 지역으로 가야 돼요.

장군면, 금남면 이런 형태로 움직여서 가야 되는데 청년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임대주택이 그렇다고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이 없어서 2억만 세우겠다고 하는 거는 청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청년층이 들어와서 뭔가 자리를 잡고 그분들이 5년, 10년, 20년, 30년, 내가 이 세종시에 살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 하나부터 시작이 돼야 청년분들도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세종시에 정착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월급도 적고 생활비도 너무 많이 나가다 보면 사실 세종시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김영현 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거는 국비 매칭으로 해서 소득 기준을 잡아 주는 것도 좋은데요.

이거는 시 자체적으로······.

○김영현 위원 완화 좀 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추가로 지원을 할 때 이 소득 기준 60% 이하를 맞추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진짜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국비는 국비대로, 추가적으로 청년들이 여기 정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 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 기준은 시 자체적으로 사업 하실 때는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공동캠퍼스 관련돼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유인호 위원 행복위에서 심의할 때와 이렇게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환경들이 자꾸 바뀌니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답변 주신 것 중에 법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행복청이 개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게 9월에 개원을 해야 된다는 법적 책임인 건지, 아니면 공동캠퍼스를 개원해야 되는 거에 대한 법적 책임인 건지가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기한의 정함이 있는 법적 책임인지가 궁금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 중단이 두 번째로 일어났잖아요.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300억 정도 차이 나는 손실 부분들 때문에 보전해 달라는 게 현재 공사 업체의 주장인데 이게 특약에 얽혀 있는 것들처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애초에 금액 자체가 픽스된 부분이기 때문에 LH가 받아들이기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저희가 5 대 5로 부담을 하기로 한 법인에 대한 운영비는 개원으로 가는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5 대 5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9월에 개원이 안 되고 파행이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운영비를 투여하는 게 정상적인 협의 범위 안에서의 운영비 투여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시가 부담을 하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애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공동캠퍼스 관련돼서 9월에 입주 예정인, 임대형이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본예산 때 질의를 드렸나요, 행복위 때 질의를 드렸나요, 임대차 계약 관련돼서 9월에 임대형 대학들이 임대차 계약을 어찌 됐든 맺어야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서울대나 KDI나 그다음에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가 임대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들, 임대차 계약들은 지금 맺고 있는지, 아직까지 시점 때문에 덜 맺고, 그러니까 맺지 않은 건지 그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때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부분은 답을 안 주셔 가지고 세 가지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진행 과정 속에서 사실 자꾸 제가 임대차 계약이니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들은 결국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거니까 세종시 입장에서도 운영법인의 주도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들여다보고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세종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염려가 많으신데요.

○박란희 위원 저도 같은 염려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4년 예산안에 사실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예산이 한 푼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수립되지 않고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이 됐다가 본회의에서 6억 46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박란희 위원 국비가 그렇게 됐는데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행복청에서 공동법인의 예산을 수립하는 데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가 이런 걱정이 좀 되고.

이게 2017년에 세종시법이 변경되면서 추진되어 왔었고 계속해서 2021년, 2022년 공사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 5 대 5 매칭사업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매칭사업에서 계속해서 행복청이 소극적이고 국비를 확보할 수 없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조실장님 계속 “오픈은 해야 되니까.”, “개교는 해야 되니까.”라고 말씀하시지만 개교까지 해 버리고 나면 국비가 확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란희 위원 저희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는 게 공동캠퍼스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개교 전에 이 매칭 비율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입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고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5 대 5 매칭 비율을 지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LH하고 협의가 완료된 후에 저희가 지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학생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계속 자라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캠퍼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고민하는 거고요.

첫 번째 시작부터 이 국비 확보가 이렇게 어렵고 행복청이 그 정도의 정치력도, 예산 확보 정도도 못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많고.

3월 15일에 머니투데이에서 기사를 하나 냈는데요.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개교를 내년 초로 미뤘다고 보도자료가 났는데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서울대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고 KDI는 내년 초로 미뤄졌다라고 얘기하고 기사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지, 확정적인 건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개교는 내년 초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기 원하고 좀 더 온전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원하고 행복청에서 좀 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행복청이나 정부에 어떤 입장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 예결위에서도 다들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게 공동캠퍼스잖아요.

사실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거는 첫 번째로는 정상 운영에 대한 걱정 그게 제일 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그걸 거예요.

정상 운영을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모든 비난이나 이런 거는 우리 세종시로 올 거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거기는 세종시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LH와 건설사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인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지금 이런 상황도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매칭에 대한 부분을 성실히 수행을 하지만 말 그대로 행복청, LH 이쪽에서 갑자기 부담을 못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계획을 축소하고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만 더 높아지고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게 발생하는 건데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의 상황이 발생하면 마치 우리 시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 시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도 말 그대로 좋은 상황에서, 좋은 관계에서는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시도 어느 정도 강력한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는 공동캠퍼스에 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저는 107페이지 말씀드릴게요.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추진 여기 관련해 가지고 약 10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됐어요.

○최원석 위원 제가 지금 행복위 회의를 쭉 봤을 때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때 질의 내용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정상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고 실장님께서는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못 하는 게요, 상금이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게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솔직히 상금이 12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을 줄여서 1200만 원이 아니라 0원이 돼도 운영은 할 수 있어요.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참가자들이 참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 말 그대로 우리 시가 이 대회를 개최해서 폐막까지 운영하는 부분에서 상금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얼마나 양질의 참가자들이 얼마나 매력 느끼고 참가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핵테온,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이 핵테온이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지지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라는 거는 민간의 영역이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관련 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연구소 이런 쪽에서 했던 영역인데 지자체에서 민간의 영역을, 사이버보안이라는 거를 우리 시에 적합한 주력 산업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을 만들어 냈다,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인 거지요, 민간의 영역에 공공기관이, 지자체가 도전을 했다는 거.

사실 그런 건데 그런 쪽에서 보면 솔직히 기존의 상금도 민간의 대회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대회와 벌써 상금 규모에서부터 인식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무조건적인, 이 추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한 점도 있다고 봐요.

대상 한 팀에 몰아주는 것보다 쪼개서 두 팀을 나눠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는 건 좋은데 상금 규모를 조정한다는 거는 좀 약하, 이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가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미래 발전 그리고 주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때 기조실장님이 했던 답변이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요.

○최원석 위원 네, 말씀하세요.

○최원석 위원 그 특전이라는 게 참가권도 있지만 여비를 지원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사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시가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타 지자체에 관심이 아직은 부족해서 우리가 선도주자가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하나가 드론 레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했던 거를 보면, 재작년도 제가 가 봤는데 작년에 많은 참가자들이 처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그날 남원에서 하는 레이싱대회랑 겹쳐 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상금부터 대회 권위조차도 우리가 남원에 밀리니까 우승권,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다 남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국 갈린 건데 사이버보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도 보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은 기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의 사례를 보고 많은 유사 대회를 준비 중이에요.

그중에서 재정적인 여건이 우리 시보다 좋은 곳에는 더 좋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유치해야 될 우수한 학생들을 다 그쪽으로 뺏기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시 핵테온 이게, 물론 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대외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참여형 백과사전 이런 데에 보면 세세한 유명 대회 이런 거 다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그런 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핵테온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핵테온 같은 게 지금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민간의 영역에 발을 담갔다는 게 현재로는 특이한 수준인 겁니다.

‘지자체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 가고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해 가야지 특이함을 넘어서 특별함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조실도, 정보통계담당관도 핵테온이라는 대회를 우리 시의 미래 주력 산업과 연결지어 가지고 특별한 대회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8쪽이고요.

납세자 권리 보호 운영 관련해서 법무혁신담당관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권리 보호 운영 및 홍보가 기정액 대비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게 하단에 증감 사유에 보면 아마 영상으로 제작을 하시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퀄리티가 나옵니까?

225만 원 가지고 영상으로 가능한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납세자 의무가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액 삭감을 하는 게, 지출액을 보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이 된 게 과연 효과가 얼마가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만 차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질의를 자제했었는데요.

저도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71쪽에 사업설명서 보시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부각되는 부분이 두 가지잖아요.

예산이 약속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점,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과연 될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부분은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해 예산 반영을 시에서 무리하게 하고 있는데 운영권에 대한 거지요.

저희가 주도권이 없지요.

이 법인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행복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업무 보고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사전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요청했을 때 기조실장님께서 담당 행복청이랑 기조실과 얘기를 해 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듣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얘기가 없어서, 지금 세종시민들이 또 방송을 보고 계시잖아요.

공식화된 얘기가 어디까지 갔는지 의구심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점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지금 관계는 필요에 의해서 협의해야 하고 합의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순 있지만 결정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결정 권한이 그 행복청장에게 있고······.

○여미전 위원 이사회에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 중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 전체 결정 권한은 사실상 없는 거 아닌가요?

○여미전 위원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의식을 알고 계시고 노력하시는 바는 아는데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짚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관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와 시립도서관 그리고 소관 기금인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과 이은수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지역 문화행사 관련해서 당초 시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얘기했었고요.

일단 너무나 많은 축제가 동마다, 읍마다, 면마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정력이, 아마 그게 또 주민자치위도 함께하기도 하겠지만 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 과다가 올 수도 있고, 특히 그런 행사 자체가 가수 초청 위주로 되다 보니까 변별력도 없고 지역 상권이라든가 그런 활성화에 미흡하다고 해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마 감된 것 같은데, 또 제가 행복위 심사하시는 걸 봤는데 이게 또 다른 동, 그러니까 일단 읍·면 지역 몇 곳은 예산이 중점 축제라고 해서 살아 있는데 동 지역의 축제 예산이 다 삭감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삭감으로 인해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궁금한 부분은 이번에 보니까 4개 면, 14개의 동으로 해서 18개 면·동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실 축제를 너무 안 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다 줄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생활권별로 축제를, ‘3년 계획을 세워서 생활권별로 돌아가면서 축제를 연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너무 다 줄이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다 하는 거는 작년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효숙 위원 그렇다면 축제를 다 없애야지요, 그렇게 가시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도 분명 있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축제를 많이 해 놓고 올해 갑자기 다 줄여 버린다면 거기 또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 생활권별로 축제를 올해부터,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좀 조정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까 마을계획사업에서 축제 예산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잖아요.

혹시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김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축제 예산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권별로 축제를 일단 하고, 만약 1생이면 종촌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종촌 축제를 하고, 2생은 어디, 3생은 어디, 다만 그다음 연도에는 그곳을 제외하고 아니었던 곳,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축제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다 보면 작년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안 하게 되면 시민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3년 계획을 세워 놓고 3년에서 안 한 곳을 돌아가면서 축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된다면 올해는 만약에 종촌동, 내년에는 고운동,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축제를 계속 제안드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줄이는 게 아니고요.

○김효숙 위원 의미가 있다는 판단은 지자체의 판단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계속 같은 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서 제안드린 거고 시에서는 계속 그 예산에 대해서 기존에 세웠던 것만 갖고 가신다고 말씀하시면 조율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일시 정지하셨으면 다 정지시켰어야지요.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형평성하고 국장님 생각하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다 복원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으니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면 저도 더 이상 제안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바로 앞에 말씀하신 김효숙 위원님,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말하고 싶은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예결위원님들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김효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공감하셨는데요.

사실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다 각 읍·면·동 여기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시도 과거의 문제점을 똑같이 파악했을 거라 생각해요.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재정이 굉장히 악화됐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내놓으신 건데 결국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더라도 거기에 관해서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이거를 논의하고 앞에 사전 절차를 밟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통보한 거예요.

그거를 받아 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충격받은 거고,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각 자기 지역이 빠졌으면 굉장히 상실감 플러스 지역에 대해서 대표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을 타파하고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불합리한 내용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예년처럼 전액 복원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 행복위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과연 그러면, 지금 예산 조정 어떻게 되는지도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최원석 위원 지금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행복위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대안이나 이런 거 혹시 논의해 본 거 있습니까?

지금 김효숙 위원님이 계속 제안하시는데.

길지는 않지만 그 시간 동안 집행부가 다른 차선책 생각한 거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오신 거예요, 혹시?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짧아서 못 했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예산 세우고 지금 3월이에요.

갑자기 하루 아침에 전액 삭감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로 시민들이 공감 안 한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한 방에 날리는 게 더 공감 못 해요.

있던 게 없어진다는 게 더 공감대가 서질 않아요.

지금 이 문제는요, 제가 보면 계속 제기되고 앞으로도 제기될 것 같은데 집행부는 몇 개 읍·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집행부의 안이 정답일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우리 시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도 정답일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협의를 봐야 하는데 지금 계속 같은 내용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권역별로 하는 거, 이거 준비 기간이 짧다고는 하시는데 차라리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체 다 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를 협의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국장님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각 지역의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발언에 한계가 생기는 상황에서 우리는 똑같이, 위원님들은 전액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대안을, 절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지 계속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면 여기는 끝없이 전액 다 살려야 한다 이렇게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걸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절충하려는 노력을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노력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안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끝없이 평행선이 가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것을 단기 계획이 아닌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이런 식으로 계속 계획을 짜면 오히려 공감대를 살 수 있을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방에 날리는 이게 더 공감대를 못 산다니까요.

당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조차도 공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여기를 순환식으로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 상황 어차피 좋아질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날릴 거예요?

그러면 동 지역 주민들은, 행복위 회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이 하는 사업인데 계속 없는 상태로 가야 하는 거고, 차라리 이것보다는 순환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동 지역 주민분들도 이해할 수 있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전체 살아나는 것보다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절충안을 할 수도 있는데도 왜 그 원안을 계속 고수하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원안으로 하시면 오히려 동마다 다 살아나요.

통과도 안 될 거고요.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국장님, 다른 시·도 축제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게 있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아까 앞 시간에도 그런 거를 얘기했는데 위원들한테 이런 질의가 들어왔을 때 백데이터가 정확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이런 단위로 하더라, 그리고 명분은 뭐더라.

이런 걸 항상 공직에 계신 분들이 위원들하고 대화할 때 해야 하는데 밑에 아무것도, 백데이터는 하나도 없고 에비던스도 없고 그냥 싹 잘라먹고 위에만 얘기하다 보니까 오해를 산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설명해요.

무슨 데이터 가지고, 어렵다는 것도 있고 또 전국을 다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다른 시·도보다는 많더라.

그래서 시·도를 봤더니 예를 들어 어떤 문화적인 거 이런 거, 또 아니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뭐 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제를 하더라.

그랬을 때 우리 시도 예산이 없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나와 가지고 어려우니까 삭감한다고 하면 다 발끈하지요, 누구도.

그러면 국장님은 정리를 어떻게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할 거예요?

○김학서 위원 우리나라를 떠나서도 그렇고 일본 같은 데는 마츠리 축제, 마츠리가 마을이잖아요.

거기에는 축제에 대한 명분이 반드시 있잖아요.

토산물이라든가 전통문화라든가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런 문화를 지키고 전통을 살려 나가고, 아니면 농산물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처럼, 물론 필요하겠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조사하셔 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때 설명 좀 백데이터, 정확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오늘 부족만 아니라 계속 저희한테 보고하는 데이터가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실 공직한테 자꾸 쓴소리해 봐야 저만 손해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한마디 할 때 데이터 좀 제대로 갖고 나와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반장 활동 보상금, 반장 활동 보상금이요.

이·통장에서 반장 활동 보상금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산 전이기는 한데 혹시 불용액에 대한 추계가 나왔나요, 러프하게라도?

○위원장 김현옥 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읍·면 지역과는 달리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 계시고 통장님보다는 반장님들 모집이 거의 안 돼서 몇 년 동안 계속 불용된 사례를 쭉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2023년도에도 발생했을 거라고 사료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동 지역이 됐든 반장 보상금에 대한 불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추계되었는지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십사라는 주문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런 추계가 사실은 빨리빨리 나와야 합니다, 추경에 올라왔을 때.

예산이 대규모 삭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용 처리될 부분을 빨리빨리 우리 시에서, 특히 예산 부서에서 수렴하고 반영하고 추계가 올라왔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 오전부터 나오셔서 많이 대기해 주셔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읍·면·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셨던 반장 부분은 2023년도 거 불용된 금액을 궁금해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그렇지요, 결산 전이니까.

○유인호 위원 아니면 2024년도 부분까지도 같이 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현옥 지금 모집이 끝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반장 모집이 상시 이루어지는 곳이 있을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 포함해서.

○유인호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된 상황 속에서 말씀 주셔서, 제 기억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3100만 원 정도 반장 수당을 정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 본예산 수립 대비니까 2024년도 실적으로 불용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파악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하나만.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켜짐)본 위원은 면 단위만 지역구로 갖고 있거든요.

전의·전동·소정면인데 요즘 예산이 어렵다고는 하나 면장님들 예산을 너무 깎아 놨어요.

그래서 정말 홍수 피해, 포클레인 부르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라도 예산이 풀린다고 하면 좀 더 지원해 주시라고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사업설명서 173페이지고요.

포상금하고 시상금 관련해서 세외수입 포상금도 있고요, 지급에 관한 부분인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을 보면 다 쓰셨어요.

그만큼 숨어 있던 세금 같은 걸 다 잘 찾아내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2024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세웠는데 그 와중에도 또 추경에서 삭감했어요.

포상금 관련해서는 직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되게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자료로는 여태 어떤 금액을 어떻게 찾아냈고 얼마큼 어떤 내역으로 나갔는지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김영현 위원 이것까지 잘라내야 할 만큼 어려운 시정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외적으로 뭔가 발견하고 직원분들이 이거를 했을 때 포상금이 다 소진되면 포상이 없나요?

○김영현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질의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 이거 없어도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김영현 위원 아니, 포상 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조직상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긴 한데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제로 인해서 포상금도 받고 보너스도 더 받고 하는 부분, 물론 공무원들도 평가 기준에 맞춰서 또 수입이 더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숨어 있는 세금 같은 것을 잘 발견하시는 세무직 공무원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저는, 이게 1억, 2억, 1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다 해서 2600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들거든요.

○김영현 위원 이게 사기업 기준으로 잘못 보면 그렇다고 해서 세수가 넘쳐나서 직원분들 열심히 하면 더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김영현 위원 어려운 실정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서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부터 485페이지인데요.

BF 개선 2차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 관리에서 3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심지어 공사비가 전액 삭감이거든요.

○김영현 위원 네.

○위원장 김현옥 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요, 시립도서관 BF 개선 2차 공사비가 3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보니까 전액 감액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김영현 위원 보도 마감 변경하고 진입로 유도블록, 난간 손잡이 그리고 점용블록 제거.

○김영현 위원 비장애인이 장애인 입장에서 평가하시는 건 잘못된 거고요.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더 이용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김영현 위원 제가 도서관 자주 갔었는데요.

이것도 질타는 아닌데요.

예산의 문제, 특히 BF 인증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비장애인이 평가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겪어 보지 못했고 ‘우리는 저 정도는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되게 잘못된 방향성이거든요.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은 충분히, 물론 정말 위험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챙겨 놓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직접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각 과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삭제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예산을 보면서도 느낀 게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예산이 있으면 올려 드리고 싶은데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BF 인증 도시인 만큼 부족한 예산이지만 면밀하게 우리 도시의 품격을 위해서 관장님께서 더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43쪽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인데 당초에 예산이 4000만 원이었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2100만 원을 감하시는 거고, 이 운영 비용은 대부분 홍보를 위해서 쓰일 계획인데 2년 차를 맞이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범하면서 자리 잡는 거였고 저는 올해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4000만 원 예산도 사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예산 줄여서 1900만 원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이, 올해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홍보 전쟁에 많이 뛰어들 텐데 이 예산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에 900만 원이지요?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에 1000만 원인데 혹시 리플릿은 제작하면 어디에 비치할 계획이신가요?

○김효숙 위원 어디에 배부를?

○김효숙 위원 축제 장소요?

○김효숙 위원 지금도 제작하고 갖고 계시지요?

○김효숙 위원 한 부 부탁드리고요.

○김효숙 위원 혹시 홍보 물품은 어떤 걸 제작하시나요?

○김효숙 위원 리플릿, 홍보물 말고 용품.

○김효숙 위원 어떤 물품이지요?

○김효숙 위원 계획이 없나요?

○김효숙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 우리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타 지자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잘 보고 계시나요?

○김효숙 위원 우리가 기금 자체가 작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럼 결국에는 4000만 원.

○김효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여기 1900만 원 홍보 물품, 홍보물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기금으로는 어떤 걸 활용하게 되나요?

광고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저희가 기금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합쳐져서 똑같이 될 것 같긴 한데 4000만 원은 작은 금액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미 홍보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홍보 물품을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방향 설정도 안 됐다는 점에서 되게 안타깝고요.

제가 타 시·도 한번 가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문구를 쓴 일회용 앞치마 있잖아요, 식당 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 고향 여수였나요, 그렇게 쓰면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그거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보게 되고, 되게 적은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지자체별로 전쟁처럼 홍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홍보 물품을 뭘 해야 할지,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한번 제작하게 되면 보통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홍보 답례품을 하게 될지를 명시하게 되는데 명시하고 난 다음에 답례품은 계속 변경될 수 있잖아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더 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플랜을 잘 짜셔야 하는데 지금 너무 보이질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불리한 점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앞서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정부청사가 가까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이 내려와서 많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일회용 앞치마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식당에만 배포하더라도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결고리를 많이 찾으셔서 전략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애정을 갖고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종에서 많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말씀 주셔서 저도 조금 첨언드리자면 어저께 자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혹시 자료 화면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플랫폼 운영이 허용되었습니다, 드디어 행안부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혜택, 그러니까 물품이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 민간 플랫폼이 구축되면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각도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감액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게 2025년도부터인가요, 범위가 커지지요?

○위원장 김현옥 2025년부터는 아마 500만 원 한도가 아니고 2000만 원.

○위원장 김현옥 2000만 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전에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리고 세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을 건데, 설명 자료 167쪽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2800만 원 감추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등기 우편료를 절약 차원에서 감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전자송달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우편물이 계속 늘어나는 게 어떤 원인이 파악되셨다면 그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16.8%요?

○위원장 김현옥 자세한 설명까지는 아니고, 제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데를 보니까, 부천시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사이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거랑 비교해 봤거든요.

우리 시는 당연히 재산세 등등에 대해서 전자 서비스를 했을 때 어떤 혜택, 베니핏을 줄 것인가가 명기되어 있긴 한데 시안성 측면에서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분들이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하면 우리 시 예산 절감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그렇게 병행 실시되고 있다면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하지 않는 이유를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점진적이 아니라 굉장히 확대하는 측면으로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1쪽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상세 내역이라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122쪽에 보면 “자격이나 경력 요건 등 기타 세부 보완 사항은 관할청에 문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박란희 위원 일단은 40대는 안 되고요.

신중년이라서 만 40세에서 65세 미만이 대상이라 대상 연령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기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여성의 날 기념해서 세종에 사시는 여성분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한 분이 “본인은 기자 출신이고 그다음에 매거진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세종에는 너무 일자리가 없다.”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이라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경력을 갖고 세종에 왔지만 활동을 못 하신 분들이 비록 인건비가 많지는 않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활용해서 세종시가 발전하고 발자취를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원을 선정할 때 공고하실 때부터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새롭게 교육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록과 스토리텔링 작업에 재능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138쪽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2023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개선 사항 몇 가지 중에 올라온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게 된 거는 반갑게 생각하고요.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그 외에 민원 서비스 평가 항목에 맞춰서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점들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니까 인권옴브즈만 팀장이 담당하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권옴브즈만이라는 조직이 신설된 거지요?

○박란희 위원 민원고충 처리를 위한 조직이 없다는 것도 지적 사항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옴부즈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고요.

또 ‘옴브즈만’보다는 ‘옴부즈맨’이라는 표현 자체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글진흥원이라든지 쉬운우리말 같은 데에서는 사실 이거를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우리 조직에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알기 어려운 명칭들은 순화해서 한글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24페이지거든요.

우리나라가 보니까 새마을운동이 세계 빈곤한 국가에 거의 다 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세종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예산을 갖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각 시·도가 국제 협력해서 다 나가 있거든요.

많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우리보다 못한 국가에 도움도 주지만 우리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도 되고 앞으로 그 나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살면 우리나라의 수출품을 많이 살 수 있는 하나의 고객으로 변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12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내용은, 제목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 예산입니다.

특별자치시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방시대 관련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선도 주자가 되고자 조직된 거고, 주요 사업 내용은 특별자치시·도 간의 협약 체결을 하든 제도 개선을 하든 중점 과제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같이 움직이면서 시너지를 발생하려고 그런 긍정적인 취지로 조직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그 이후에 내용을 보니까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최원석 위원 그 삭감된 주 이유는 회의에서도 많이 논의됐지만 행정협의회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정협의회일 경우에는 절차 동의가 부족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게 삭감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심의가 지난 지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자료나 이런 거를 확인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최원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앞에 내용은 기존에도 설명해 주셨던 내용인데 변호사분들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하고 싶은 답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된 게 있으신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사실 이 예산 심의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말 그대로 자문변호사님의 답변이 제일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든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답변을 내놓으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 그런 내용은 아직 없으실까요?

○최원석 위원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해 보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협의회로 가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거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자문해 주신 분께서는 “볼 수 있다.” 한 거지 ‘행정협의회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나아가서 저는 다른 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출범식 후 발족까지 해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구성됐는데 만약에,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 지출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만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준비 못 해 가지고 부담금을 지출 못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혹시?

○최원석 위원 오전에도 초반에는 교부세와 관련해서 했는데, 그게 사실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좀 더 가져가겠다는 거는 다른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힘든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담금 지출을 안 하면 3개 지자체 입장에서는 약간 무임승차의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도 해야 될 말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일 관건은 계속 말씀을 나누셨던 행정협의회일 경우와 행정협의회가 아닐 경우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시고 계속 공감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행정협의회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리가 지금 이중 심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지난번 본예산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고 다시 이 부분이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각종 업무제휴·협약 체결 이후에 추진상황이라든지 결과라든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현옥 그랬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된 분담금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고 이런 불편함을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더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답변했기 때문에 저는 기조실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고사항, 우리가 조례에까지도 명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었든, 의도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만 이렇게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이런 협력 부분이 지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이행 절차를 조금 놓치는 것들 때문에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경청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도 한번 추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당연히 검토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 그다음에 우리의 에너지 소모, 이런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같은 건으로.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주지를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더······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안심보험 관련해서 보장 항목 내역하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자체 계획서, 공문서까지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비상급수시설 확충 내역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1~2023년까지의 집행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환기를 위하여······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저 하나 질의할게요.

세정과 관련인데요.

특정업무경비가 120만 원 감추가 올라왔는데요.

259쪽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예산안, 예산안.

○위원장 김현옥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일단 자료가 259페이지, 잠깐만요.

세정과가 자치행정국 맞지요?

○위원장 김현옥 지금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정과에서 특정업무경비 감을 120만 원 제출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거 자료 찾으셨을까요?

이게 맞는다고 하면 이거 첨부 서류 있잖아요.

○위원장 김현옥 (자료를 들어 보이며)첨부 서류 7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업무경비 1억 3000 정도 감을 올려 주셔 가지고 제가 특정업무경비 부서 거를 찾다 보니까 세정과에도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감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시면 예산과나 내지는 운영지원과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고 있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 이은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 체육진흥, 관광진흥, 문화유산과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쟁점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청년 문화예술패스사업 신규사업인데 과장님하고도 업무 설명을 듣긴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듭니다.

이걸 못 받는 친구들에 대한 상실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준점에서 소득이나 이런 분배보다도 지금 거의 선착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참 좋은 정책인데 잘 모르고 있다가 시기가 넘어가면 못 받는 상실감이 되게 클 것 같고, 여하튼 시에서 5만 원이라는 금액을 또 붙여서 15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약간 설득을 당한 부분은 타 시·도는 15만 원을 받을 건데 우리 시는 5만 원을 빼고 10만 원만 받는다면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또 클 것 같아서 사실은 아직도 저는 기준을 못 잡았거든요.

국장님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이 금액이 다시 우리 시에 환원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충분히 다시 우리 시 세수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모호합니다.

물론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서 어린 친구들이 이 금액을 갖고 뭔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나 나머지 64% 친구들에 대한 상실감은 또 다른 민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신경, 그래서 원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10만 원으로 지급을 하되 못 받는 친구들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감당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시비가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년 문화예술패스 관련해서인데요.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를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게 15만 원이 아닌 10만 원으로 해서 혹시 다 지급이 가능할까 했는데 따져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게 선착순이라는 배정 방식이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제가 교안위다 보니까, 아이들 방과후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착순의 폐해가 많아서 신청한 다음에 무작위 배정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착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보를 다 전달한다고 하시겠지만 편차, 시차도 있고, 그리고 그 시간에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모로 굉장히 폐해가 있어서 다 신청은 받되 거기서 무작위로 이렇게 추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식에 대해서 건의하실 수 있으면 건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일단 이 부분 있고요.

사실 선정,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공통 사항이긴 하나 그 시·도에 맞게끔 방식에 있어서 맞게 가는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게 예술패스처럼 그 금액 안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콘텐츠를 쓰는 거잖아요,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혹시 그 사용처를 우리 관내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거 관내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실 걸로 너무 많이 생각이 됩니다.

○김효숙 위원 품질 있는 거 보려면 비용이, 저도 좋아해서 가끔 가는데 10만 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통과된 거면 1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한 번 정도 보는 금액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용처를 최종으로 국한하지 못한다면, 또 이런 사업이 도입이 되었고 청년분들이 여기서 좀 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기회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문화체육국장님이시기도 하고,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얘기를 해서 ‘청년문화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을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의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내시는 게 같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패스 사업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게끔,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의 그런 네이밍을 갖고서는 뭔가 좀, 행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네이밍 같은 거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효숙 위원 청년분들이 여기 지역에서 놀거리가 없고 즐길 거리가 없는데 이런 문화예술패스를 활용해서 오히려 그걸 기반으로 놀거리, 즐길 거리를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 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제안을 하나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4022명 중에 36%가 지급되고 지금 추경에 올려 준 예산은 이 인원에 대해서 5만 원을 추가 지급해서 총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저는 제안을 ‘전체 4022명의 50%에 1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인원수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지자체에다가 이거를 다 주는데 우리 지자체만 안 주는 거는 그렇고, 다른 지자체는 15만 원이니 굳이 그 15만 원 선에 맞춰서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그러니까 범위를 조금 더 넓혀 간다.

예를 들면 ‘전체를 줄 수 없으면 50%를 주되 10만 원으로 주는 방안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역으로 드려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형평성이라든지 선착순이라든지 이런 지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사실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일회성이 아니라 아마 연속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지점이거든요.

예산도 고려해야 되고 인구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 형평성 문제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 우리 시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만한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이렇게 바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도 이미 형평성은 안 맞아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 특성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7쪽인데요.

(구)주민자치센터 활용 문화재생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가 보니까 208쪽에 총괄기획자가 퇴사를 했어요.

○박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총괄기획자가 이유 없이 그만두지는 않았을 것 같고 총괄기획이면 전체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만둘 때는, 그럼 근무는 얼마나 한 거지요?

○박란희 위원 첫 번째 선정할 때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추가 모집도 공모하셨고요?

○박란희 위원 개인 사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여기를 2개월만 하고 그냥 뒀다면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건 아닌지······.

○박란희 위원 업무상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닌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됩니다.

○박란희 위원 이분이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역할인 거지요, 총괄기획자?

○박란희 위원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퇴직하신 사유, 퇴사하신 사유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면, 보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93페이지입니다.

펴셨을까요?

○김학서 위원 작년에 체육계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올해 예산이 늘어나서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감추가 이루어졌네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까지 우리가 버스 하나도 진짜 대절을 못 해 줘 가지고 개인 차 끌고 가고 막 그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지역에 돌아가도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세종시를 특별나게 체육 부분에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 더 할 수 없지만 아주 못하게 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작년까지 다른 데보다 한참 못했어요.

지금 이 정도 가지면 올해 진행하는 데 문제없을까요, 1억 5000까지 삭감 안 하면?

○김학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활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나가는 업종들이 많잖아요, 전국대회.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하여튼 최소한의 그건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선수를 보낼 필요가 없겠지요.

재정이 어려운 건 지나가는 아이들까지 다 알 정도로 아는데 그래도 기왕 파견할 거면 기본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도 원래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이 패스가 우리 사업에 반영이 되더라도 차후의 그 단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패스로 조성된 자금이 최대한 우리 시에, 예를 들어 문화예술계 쪽으로 최대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차후의 단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느 행사든 어디를 가도 항상 인사말에 자주 나오는 게 ‘젊은 도시이고, 젊은 도시’ 이런 거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가, 다른 16개 지자체는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고 15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될 예정인데 사실 이게 다른 지자체보다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맨날 ‘젊은 도시’ 하면서 젊은 행정을 표방을 하는데 그거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 눈에 비치기에는 ‘젊은 도시라고 했는데 세종시가 젊은 청년들에 대한 혜택은 제일 적네. 오히려 말과 행동이 따로 가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세종에 사는 청년들이 세종에 삶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 시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 보지만 적어도 ‘세종에 삶으로써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들에 비해 손해를 본다.’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185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사업 내용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메타버스 기반 스포츠 플랫폼 연구 개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게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총 9억이 전체가 다 날아갔잖아요.

사유도 보면 이제 국비 지원금이 기존 25억에서 5억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감액하다가 전액 감액이 된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신 게 있을까요?

보고만 좀 받으셨을까요?

○최원석 위원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요, 2022년도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때는 심지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기반 이런 여러 기술들이 각광을 받았던 시기인데 과연 메타버스와 골프를 어떻게 풀어 낼까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결국, 얼마 전까지 계속 말이 나왔던 게 우리도 시비가, 물론 국비도 많이 오지만 시비도 많이 투여되는 부분인 만큼 “그런 걸 보고 싶다.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체를 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완성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확신이나 그런 게 부족했는데 감액된 걸 보면요, 원래 올해까지로 하면 56억의, 시비와 국비가 매칭해서 56억짜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줄어든 예산으로 계산하면 기존 56억짜리 사업이 총예산 27억짜리로 줄어든 거지요.

국비 지원금 25억이 날아가고 우리 시비 9억이 날아갔기 때문에.

아, 국비 지원금 20억이 날아가고 시비가 9억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사업 예산 대비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사업 총예산이 반으로 줄어든 건데, 거의 반인데 이거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최원석 위원 판단하신다는 거를 확실히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R&D 예산이 상당수를 차지할 건데, R&D 예산이 지금 25억에서 5억으로 20억이, 반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사라진 건데 기술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기술 개발이 안 되면 상용화·사업화도 안 되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당수의 말씀이 “들었다.”에서 끝나요.

행복위 위원들도 위원이지만 사실 이거를 전담하는 실·국의 국장님이신데도 국장님조차도 이 실체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100%가 아니라 가신 적도 없잖아요, 현장을?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은요, 56억짜리가 27억으로 줄었는데도 기술 개발이 끝났다는 거는, 그럼 지금 여기서 그 설명이 되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붕 뜬 29억은 필요가 없었던 돈이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원래 여기가 목표로 했던 기술 개발의 전체 단계가 어느 정도이면 적어도 현 상황에서 이 부족한 예산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적어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단지 국장님은 “지금 기술 개발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오히려, 다른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오히려 ‘그럼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은 사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과다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에 올해 같은 경우는 빠지지만 2년에 걸쳐서 시비 11억이 투입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민들의 예산 11억이 투입된 건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장님 정도에서는 관심 있게 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가 큰 사업은.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도 계속 듣기만 하셨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행복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시의원님들이 같이 가는 거는 스케줄 잡기 힘들어도 국장님은 적어도 관심을 보이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매년 지적 나왔어요, 행감에도 나오고.

적어도 이거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원래 R&D 핵심은요, 장비비도 있지만 인건비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그거를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인구정책 및 저출생 대책 추진 부분인데요.

○위원장 김현옥 이게 종전보다 굉장히 지금, 비교증감에 보니까 1억 3900이 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저출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국가가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해서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왜 이렇게 삭감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국비 자체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결국은 출산율로 인한 추계로 지금 이렇게 감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위원장 김현옥 현재 우리 시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현옥 0.97이요?

○위원장 김현옥 전국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김현옥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아이들한테,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적 어젠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위원장 김현옥 이게 그러면 결정지어지는 게 언제가 됩니까?

결산 이후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래도 우리 시의 가임기 여성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출산율은 저하가 되고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 부분은 지난번에 김재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도 하실 만큼 되게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세종시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잘 반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297페이지요.

○김학서 위원 봉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김학서 위원 원래 거기가 봉대리 같은 데는 또 사람이 1명밖에 없어요.

그래 갖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쉬는 날도 못 쉬고.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오면 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어렵지만 조금씩만 다른 데서 몇 푼씩만 빼면 이 정도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64쪽 보면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지원을 신규로 올리셨는데 존경하는 박란희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예산을 쭉 봐 왔는데 다른 예산들이야 많이 감축, 감액된 것도 분명히 보이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출산부터 양육까지 그 예산이 참 많이 줄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줄었고, 그다음에 국가 보조 예산도 많이 줄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추세로 보이는데 사실은 예산이 주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김재형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를 낳거나 키우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때문에 안 낳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출산율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저는 감한 상태로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아동이 줄어서 예산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효숙 위원 추계, 어쨌든 줄어들 예정으로 추계를 하신······.

○김효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어쨌든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동이 줄 걸 예상을 해서 이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돈을 추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김효숙 위원 이 금액은 오히려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한 정책비 예산으로 쓰여야 하는데 그냥 일단 어렵다 보니까 다 감하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결국은 그 예산 파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든 줄여서 만들어 내는 지금, 제 생각에는 출산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정책 예산에 있어서는 돌려막기식 예산보다는 더 갖고 와서 끌어당겨서 써야 하는 부분인 건데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감은 합니다만 저도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해요.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거를 어떻게든 다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감하는 부분들이, 특히 출생률이 저희가 전국 1위였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추세 속에서, 그때 김재형 의원도 얘기했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자구책 마련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 그 도시는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금 한정된 예산 속에서 뭘 하기 위해서는 계속 다른 데를 빼 와서 써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기조실장님도 계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김효숙 위원 결국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저희가 존폐까지 걱정될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앞에 있는 국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면서도 지금 그것만 할 수 없는, 뒤에 보니까 또 다른 너무 많은 업무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올해는 잘 갖고 가셔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4시간 돌봄 서비스는 정말 감사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고요.

사회서비스원이요, 원래 작년까지 예산이 39억이었는데 20억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에 10억 올라가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30억 안에 국비 5억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 5억이 세종시립요양원 지원 국비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아니, 일단은······.

○박란희 위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박란희 위원 그러면 예년 예산 정도는 확보가 된 거라는 말씀이시고.

○박란희 위원 모든 기관이 전부 다 줄어서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사업설명서에 세종시립요양원, “사회서비스원의 잉여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예산도 조금 줬는데 잉여금이 어디 있나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됐는데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잉여금을 활용해서 올해는 사업이 가능한 거고.

○박란희 위원 사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없는 예산에 이렇게 모든 국이 사실, 세종시청의 모든 실·국이 없는 예산을 줄이고 줄이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없는 예산에서 업무를 보시느라고 저희도 참 마음이 아프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세종시가 예산이 없지만 시민들이 그 불편을 체감하는 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설명 자료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설명 자료는 239쪽이고요.

예산안은 18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운영해서 교부하고 이 부분이 좀 문제로 나오는데 아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사무도 똑같습니다만 의회의 사전 동의를 이행해야 하는 게 맞지요?

○위원장 김현옥 이거는 이행하지도 않았고 지방보조금으로 운영 교부하고 예산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있기도 전에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심지어 이번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결위에 제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민분들께서 보실 때 이렇게 되면 우리 귀중한 세금이, 편성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분명히 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군다나 이제 복지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에서 약 33%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만큼 보건복지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 시 시민들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될 때까지 간과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착오였다고요?

○위원장 김현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말씀 중에 간단하다는 말씀이 지금 굉장히 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 예산은 예산안 작성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오타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우리 시 행정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의결해 가지고 간단히 바꿔 주면 된다라는 생각 자체는 저는 좀 지양해야······.

○위원장 김현옥 그러니까 이게 검토보고서에 안 나왔으면 발견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이 상태로 쭉 갔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옥 보건복지국에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특히 매칭비가 많은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런 규정을 굉장히 엄밀하게 보셔야 해요, 면밀하게.

○위원장 김현옥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옆에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계시지만 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위원장 김현옥 이것은 단순히 사전 절차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Y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통계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가 더 신경을 써서 봐 주셔야 한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288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 육성 활성화 부분인데요.

여기 720만 원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왜 이게 다 전액 삭감입니까?

7개 시설이 밑에 나열되어서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720만 원이 7개 기관이면 결론적으로는 한 기관당 거의 100만 원꼴인데 가뜩이나 지금 청소년 예산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액 감액이 되거나 삭감되는 기조에 우리 시까지 이렇게 7개 기관에 나가야 할 720만 원까지 전액 삭감을 해야 할 만큼······.

○위원장 김현옥 일단 이거에 대한 공모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올해는?

○위원장 김현옥 내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현옥 예산이 없으면 다시 이거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옥 내년도 재정 사항이 올해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가정폭력과 관련해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 지원 5 대 5 매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더 줄 수 있고?

○박란희 위원 아, 5 대 5 매칭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 시비 추가하고?

○박란희 위원 5 대 5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만약에 저희가 그 50 대 50 매칭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비 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국비가 삭감되나요, 아니면 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아무 상관 없나요?

○박란희 위원 국비가 확정된 거는 반드시 맞춰야 하는?

○박란희 위원 기준보조율 50%라고 나와 있네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9페이지고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보면 27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김광운 위원 사업설명서 보건소.

○김광운 위원 27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보시면 저소득층이나 소아암 환자에 대한 거에 관해서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던 건데 왜 이렇게 2700만 원이나 삭감하게 됐어요?

○김광운 위원 지금 저소득층에서 혜택 보고 있는 게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도 지금 말 그대로 요새 의료 분쟁 때문에 전공의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이 자꾸 미진해진다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요새 아시다시피 의료보험이 안 되는 그런 고액의 암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소득층은 그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정 진짜 삭감할 수 있는 사업은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 줬으면 감사할 뿐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알기로 폐암 환자들한테 또 100만 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거 있었거든요.

그 사업 지금 계속하고 계시나요?

○김광운 위원 이거 저소득층도 병명 코드 있지요?

코드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김광운 위원 아니, 3년간 지원된다는 거는, 국가에서는 암으로 해서 5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료보험으로 보면 국가는 암 환자들 5년간 지원, 자기부담금 5%로 해 갖고 5년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5년 후에 생존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완치 판정을 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3년만 지원해 준다는 거는 ‘국가 정책하고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439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입니다.

펴셨을까요?

○김학서 위원 이게 예산이 좀 줄었는데 방역·소독 같은 게 지금 외부 업체로 나가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요?

방역할 때는 방역하고 또 다른 소독할 때 소독하고 이런 거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 예산이 줄어도 괜찮을까요?

○김학서 위원 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줄었잖아요.

이게 5000만 원인가요, ‘천원’이면?

○김학서 위원 그러면 한 업체는 줄겠네요?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업체가 하다 보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용역 업체가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바뀌면 한 사장님 밑에 있던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잘리는 것 아니에요, 심한 말로 얘기하면.

그랬을 때 사회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업체 사장이 바뀌더라도 최소한 고용 승계는 될 수 있게 해 줘야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밥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직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 주고 뭐 할 때도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또 사장님이 바뀌는데, 지역은 전동면 거를 땄는데 일은 또 세종시 사람이 와서 하면 거기 사람들이 또 불만이 있다고요, 지역 사람 안 쓴다고.

그런 부분도 한번 현재 파악해 본 적 있나요, 소장님?

○김학서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다 파악해 봤거든요.

그리고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하는 업체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업체는 절대로 당첨이 안 돼.

그래서 내가 통사정을 했어요.

“야, 사장님 하나 밥줄 끊는 거는 내가 이해한다. 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어려운 사람들은 승계를 해라.”

그래서 서면 쪽에서 나오는 방역은 그런 체계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랬을 때 소장님이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얼마큼 어려운지 현상 파악해서 최소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학서 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가서.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저도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인데요.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계속사업인데 감액됐었는데 보니까 행복위를 통해서 다시 또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단가를 조정해서 금액을 삭감할 게 아니고 사실 반대여야 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행복위를 통해서 다시 원상 복구는 된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도 부족하지는 않나요?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만 봐도 3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가 올해 2000만 원대여서, 그리고 다시 또 1000만 원대로 내려갔다 다시 2000만 원으로 왔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시민 대상으로 휠체어, 워커 무료 대여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분들한테 주는 예산은 아무리 긴축 재정이 들어가도 조정 안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아까 시작하기 전에 행정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걸 감액했다라는 기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혹시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손대시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횟수를 줄이면 양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혹시 삭감하실 때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44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확대 지원에도 내용을 보면 원래는 추가로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1억만 더 증액하셔서 2억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도시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자꾸 줄어들수록, 우리 시도 나이가 올라가고 있지요, 계속·지속적으로.

결과적으로 계속 출산 장려 정책을 하고 있는데 산모랑 신생아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 결과적으로 1억이 부족해요.

그냥 계상하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3억이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 1억만 태우셨어요.

1억만 증액시키셨는데 결과적으로 형평성의 문제 또 나옵니다.

‘나는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네.’라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 부족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 추경이 언제로 잡힌지 잘 모르시잖아요, 서로.

부족해서 못 받는 분이 생기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

○김영현 위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에 대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만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사실 어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이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아빠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야 나와서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집에서 육아를 해 주는 아내가 산후도우미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아빠들도 반대로 출산휴가도 쓰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셔야 예전에 어떤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모두가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듯이 이게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 됐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이 되었고.

시에서도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민호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책임져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되게 공감했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아마 시민분들도 진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들구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힘들더라도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은 계속 지켜 가셔야 하잖아요.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 좀 더 열어 보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아까 얘기하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거든요.

전동면이나 전의면, 부강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 지역 업체에 줘서 힘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세요.

탄원서까지 몇 번 받았어요, 제가.

그다음에 사장 혹시나 바뀌면 승계는 꼭 유지 좀 해 달라고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소장님, 저도 짧게, 구강검진센터 장애인 개원은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현옥 6월로 연기됐어요?

○위원장 김현옥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위원장 김현옥 아니, 그러니까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혀, 피드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4월 개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6월로 미뤄졌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마이크 꺼짐)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감액 추경 속에서 일단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을 앞두고 꼭 필요한 예산들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균등 배분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지금 거기 부분들도 다 확보가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이 약간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3~4월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시는 데는 무리 없으신 걸까요?

○김효숙 위원 일단 좀 보았는데 궁금한 부분은 위치가 여러 군데를 보고서 진행 중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김효숙 위원 그 세 곳이 어쨌든 금액이나 리모델링 이런 건 최소화하셨을 테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이 조사를 마치셨고 세 군데 중에서는 모이셔서 선정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들은 다 좀 보았는데 사실은 384쪽에 홈페이지 개발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보이는데요.

꼭 필요하긴 한 부분이기는 하나 예산이 조금 많이 드는 터라 다른 활용 방안 이런 거를 모색하시고 있지 않을까.

어떤가요?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2개로, 388쪽 보시면 의회랑 시랑 2개잖아요.

○김효숙 위원 이 부분은 별개로 가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밖에 없는 구조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 예산이 좀 많이 드는 터라, 지금 상황 속에서······.

○김효숙 위원 이게 어쨌든 출범에 의의가 있고 계속 잘 이끌어 가면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확실히 저희가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상황에서 뭔가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들, 너무 멀리 봐야 하고, 만약에 세종시 안에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건물이 있으면 조금 할 수 있으나 지금 그런 부분도 여의찮은 상황에서 모색을 하고 계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세 군데 중에서 결정이 나고 가시화가 되면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상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런 질의 드리기가 죄송하긴 한데 약간 기운 빠지는 말씀일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총, 그러니까 만약에 충청권 연합 특지자체가 생기면 매년 운영비는 얼마고 시의회 운영비는 얼마고 이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박란희 위원 6억하고 1억 2000?

○박란희 위원 그러면 1년에 8억 정도면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연간 8억.

○박란희 위원 의회 포함?

○박란희 위원 지난번에 20억 했나요?

지금까지 사용된 게 얼마지요?

○박란희 위원 2023년도에.

20억 정도?

○박란희 위원 20억 정도 나오니까 지금 45억 정도 든 거네요?

○박란희 위원 네, 그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좀 일찍 출범하면 남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저희가 메가시티는 사실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거고 충청권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하는 점도 있지만 과연 효과가 잘 날까,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지금 뭐 하나 통과시키려면 4개 시·도 다 의회 통과하고 행정·집행부 통과하고 이러다가 시간 다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도로부터 철도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은 지역별로 너무 첨예해서 과연 성과가 날까 이런 걱정도 많이 있고, 또 추경 예산이 올라오니까 걱정이 더 됩니다.

지금 8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박란희 위원 아니, 저희는 열심히 응원하려고 “이거 깎으면 다른 3개 시·도 다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다 통과시켜 주면 엉뚱한 데서 잘려 오고 이러시던데.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진짜 아직은 태동하고 있는 단계니까 좀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의회 홈페이지하고 집행부 홈페이지의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 2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송출해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같이 협력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나승권 위원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말씀 주신 자전거 부대로 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골목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점차 확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륜차 단속 말씀하셔서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후면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이륜차 단속에 사실 효율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 시는 현재 두 대 있잖아요, 한 대 설치돼 있고 한 대 예산 편성돼서.

○박란희 위원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박란희 위원 혹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고지가 내려온 게 있나요?

○박란희 위원 사실 이 오토바이 소음하고 그다음에 인도로 다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요.

세종시 전 지역으로 폭주족, 밤 시간대에 과속하시는 이륜차들의 굉음 때문에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도 촉발이 많이 되어 있고 증가량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세종시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선순위를 두고 신청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속과, 그다음에 건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때 PM 공청회 하면서 사실은 기동순찰대가 생긴다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PM에 관련돼서 단속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주신다고 했고 기사로 봤더니 또 되게 잘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하나 부탁 아닌 첨언 정도가 되면, 제가 광고비를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유튜버 중에 이륜차 단속을 열심히 해 주시는 유튜버가 한 분 계세요.

제가 이따가 채널명 같은 거 알려 드릴 테니까, 그 유튜버를 보면 그분이 그 지역에 가면 계도가 되더라고요.

경찰이 안 하는 영역도 그 유튜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이 알아서들 긴장하세요.

그리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계속 단속을 유도하고 있고 얼마 전에 가까운 대전에서 그분이 와서 그런 계도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밤새 소음이라든지 불법으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들 엄청 많지요, 지금 인도로 다니는 분도 있고.

적정선에서 저는 관에서도 그런 유튜버들을 같이 이렇게 협조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진짜 비용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영상도 봐 주시고 경찰, 공권력에서 하지 못하는 행위들도 그분이 나타나면 또 뭔가를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사무소장,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의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김영현 위원 이게 너무 원론적인 질의일 수도 있는데 의사당은 확정이, 의회는, 국회는 확정이 됐잖아요.

요즘 서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속적으로, 또 가까이 다가올 총선이 끝나야 새롭게 시작하실 것 같고요.

○김영현 위원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김영현 위원 아무튼 세종시의 간판으로 국회에까지 올라가 계시는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 많은 돈을 삭감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선거 끝나고 의원들도 협력사무소에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런 부분들 힘을 실어 드리고자 한번 국회 올라가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가서 또 이런저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하고 저희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효숙 위원 네, 그런 절차는 당연히, 당연히 하지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해빙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가장 쟁점이 되거나 현안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옥 시설관리사업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규 시설들도 우리 시 여건상 계속 늘어날 거고요.

정해진 인력과 한정된 예산으로 다 하시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참여는 안 하셨지만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반곡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연초에서는 3개소 관한 부분만 했다가 연말에 11개소로 변경되면서 운영비가 좀 오른 것 같은데요.

혹시 확정된 자료가 있나요, 11개소?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주 확정 기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 해서요.

○김영현 위원 나머지 들어올 것도 확정은 된 건가요?

○김영현 위원 그 부분 혹시 있으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1개소.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부침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요?

준공하기 전까지 부침이 있어서 항상 앞에 가면 공사 체납에 관한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 공공시설TF에서도 한번 나가 봤을 때 BF 인증에 대한 부분도 되게 미비했어요, 점자도 없었고.

그런데 복지센터라는 명목하에 지은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혹시 어떻게 돼 있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일반 건물이 아니고 복지센터로 지은 건데 저희가 그때 공공건축 TF 나갔을 때 너무 부족했어요.

장애인을 위한 점자라든지 바닥에 대한 이런, 보도블록도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소장님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건물에 나와서 보면 올라가는 언덕에 진·출입로가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거는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김영현 위원 당시에 저희 나갔을 때 관리소장님께서 “돈 없어서 못 해요.”가 거의 한 90% 이상 그 답변을 하셨거든요.

복지센터를 짓는데 자꾸 돈 없다는 얘기만, 우리 시 공무원은 아니셨어요.

당시 행복청에서 관리하던 소장님이 하는 답변이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안전에 의해서 뭘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자꾸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소장님 아직도 계세요?

○김영현 위원 저희 몇 차에 인수하나요?

이번 9차에 하나요?

○김영현 위원 2023년도에 했어요?

○김영현 위원 이걸 했으면 안 됐을 텐데.

하자가 정말 많은 곳이었는데 이걸······.

그렇지요, 소장님?

아마 가 보시면 하자 많을 텐데.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깝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복지센터 안에 많은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행복청이나 LH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계속 요구해 주시고요.

우리가 받았다고 하시니까 이거 하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심각해요.

여기가 심각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 인수하는 건물들 자체가 심각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계속 하자 보수는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들어오시는 업체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 행복위에서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 고복저수지 수영장 격년제 안 된다, 특색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올려 드린 건 알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그거 관련해서 시범 운영하는 담당 부서랑 한번 면밀히 상의해 보고 소통하겠다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는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담당 부서랑 얘기해 보신다고 하셨었는데.

얘기를 아예 안 하셨나 보네요?

○여미전 위원 저희 상임위 끝난 지가 시간이 지났는데.

왜냐하면 그거 가닥을 얼른 잡아야, 저희 다시 또 예산 심사하지는 않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얘기를 시작을 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고 “짚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짚어야겠다.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거라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전혀 시도조차도 안 하셨다는 부분은 좀 유감스럽네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입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소장님을 통해서 듣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좀, 소장님이 관리자시잖아요.

○여미전 위원 업무를 파악하고 위원님들과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성필 사무소장님,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의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좀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 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자체 계획서를 요구했고 요구하면서 시행 공문까지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제출은 시행 공문만 보내 주셨네요.

○여미전 위원 어디로요?

저는 그럼 자료를 안 주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저한테 그럼 아직 제출을 안 하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시점으로 자료가 오지 않았다라고 여쭤보는,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사업설명서 448쪽입니다.

아니, 449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3년도까지 5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다가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설명서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로써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앞서 사업 했던 부분도 다 교부세로 됐던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밑에 증감 사유에 설명이 돼 있는 것처럼 종전에 시비 100%로 했던 부분이 아니고 국비랑 매칭을 해서 더 크게 행사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한시적으로 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뒷부분에 보니까 모니터링 결과도 굉장히 높고 현장에서 실무진들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으셨나 봐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국비도 사업을 따 올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450쪽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참여 현황에 “70백명”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7000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된 걸 처음 봐서 생소해서.

○여미전 위원 이게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다음에는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 나오지 않도록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452쪽에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여미전 위원 여기 사유를 보니까 “지정하지 않아도 비상급수시설로 3개소를 인수·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법률도 찾아봤는데 이게 평소에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공공시설이 되는 거고 사전에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비상급수시설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망을 해 놓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에 2023년도는 7500, 그다음에 2022년도는 1억 3000 예산 대비 거의 지출이 됐는데 저는 이게 관정을 뚫거나 이런 비용으로 소요되는 줄 알고 지출 세부 내역을 요청했는데 그 또한 그냥 정산서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건지?

○여미전 위원 생소하다 보니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된 거고 자료가 보완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447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자료 요구에 보험 약관, 아니, 보장 항목을 요청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요청했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차이점은 신규 항목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가 추가된 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여미전 위원 이번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가 올 초에 있었던 전동면 맷돼지 피해 사건으로 인해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 항목을 넣으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 100만 원 한도라고 하면 자부담 5만 원 내고 95만 원까지는 실비 조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세종에 보험이 조형물 관련해서 보상하는 보험이 있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 시민안심보험하고 다르게, 다른 약관에 의거해서 별도 지급하는 부분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질의 있으신,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실장님,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궁금한 거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3개소 더 지정을 하면 85%라고 했어요.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유인호 위원 현재 44개 있어요?

동 지역하고 면 지역······.

○유인호 위원 고르게 있나요?

○유인호 위원 동 지역 시설들은 행복청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소담······.

○유인호 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현재 보람동 쪽 뒤편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소담동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변 쪽으로 다니다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건 애초에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LH가 설치한 걸 저희가 인수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유인호 위원 공원 내에 있는 것들.

유지·보수는 누가 하나요?

○유인호 위원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부분 이외에도 다른 예산들 중에 관리 유지·보수 예산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전에 보니까 3생 쪽에 있는, 소담동 지역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관리의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공원 내이기 때문에 혹시 LH여서 그랬던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거지요?

○유인호 위원 비상급수시설인 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LH가 됐든 저희가 됐든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니까 검사를 하는 건 맞다고 보여요.

다만 그 기간이, 개선되는 기간들이 길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인호 위원 그 과정 속에서 바로바로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보고서.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박란희 위원 오전에 시민소통과 예산안 심의하면서 고충처리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발 빠르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3년 평가 등급이 상향되었네요.

○박란희 위원 마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샹향된 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박란희 위원 다른 부분은 다 많이 상향이 됐는데 민원 만족도 부분에서 국민신문고 만족도하고 고충민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마 등급으로 그 부분만 점수가 하락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조직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면 5번 민원 만족도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 보니까 2024년 1월에 민원처리 운영실태 점검 강화 계획도 수립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잘 접수되고 처리되고 있다,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식용.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 중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국민신문고에 해 봤자 담당 과로 다시 이관되고 담당 과에서는 똑같은 답변을 해 주고 있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는 답변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천편일률적이고 관습에 젖어 있는 답변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471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 상임위 때도 한번 강조드렸던 부분을 실장님도 계셔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의할 때 LED 판이 깨져 보이거나,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기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감액되는 부분, 일단 예산이 규모가 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건 올해가 어렵다면 내년에는 분명히 세워야 될 예산을 실장님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께 강조드리고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상임위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재난과 안전 앞에서는, 사실은 최우선 순위의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도 아쉽게도 이번에는 이렇게 감액이 됐지만 내년 초에 꼭 담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설명서 4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 대비 이번에 추경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됐잖아요.

감액된 내용들을 보면 훈련장 유지비, 안보 견학·물자 지원, 이거 같은 경우는 축소한다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전투장비 물자 이거를 “기존 장구류 활용”이라는 내용으로 밑에 설명이 나와 있고 운영비도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삭감에 대한 사유로 제일 큰 게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이 신설된다고 이 내용을 넣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활용하던 예비군 훈련장이 아니고 새로 생기는 곳으로 이용할 계획인 건가요?

○최원석 위원 봉암리에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옛날 32사단.

○최원석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전을 하면 오히려 원래 예산이 더,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 새로운 신규 편의시설, 안내판 등 설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운영비가 좀 더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예비군이 현재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예비군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건데 예비군의 취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감액 기조에 따르다 보니까 이 예비군 쪽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 이렇게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2025년도는 다시 또 전체 예산을 보면 2억으로 회복되는 걸로 나오는데 올해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000으로 지금 된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역량도 역량이지만 사실 군 복무부터 예비군 이런 걸 따지면 사실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분들도 그렇고 군 복무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비군도 그렇고 사실 그걸 따르지 않으면 심지어 처벌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게 혹시 예비군 훈련하시는 인원에 대해서 불편하다든가 이런 걸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이렇게 예산이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감을 함으로써 지원되는 물품이나 장구류 이런 것도 노후화된 걸 써야 된다든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최원석 위원 실장님도 그렇지만 예비군 훈련 불편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사실.

그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예비군이라는 취지부터 현재 거기에 동원되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최원석 위원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럼 그 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 예산과는 관련이 없긴 한데 작년에 예비군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시는 분들은 되게 귀찮기도 하잖아요.

회사에 청가서도 내야 되고 안 가면 큰일 나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작년에 그런,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장이 많은 수의 대상자분들이라 해야 되나, 예비군 분들이 살고 계신 곳과 멀리, 약간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장 차량 지원 조례 이게 작년에 발의가 됐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봉사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 솔직히, 지금 운행되고 있나요?

○최원석 위원 10월에 발의가 된 거예요, 10월 초에.

○최원석 위원 그런데 사실 현재 봉암리 쪽으로 생각하시는 신설될 예정인 그 장소도 교통으로 보면 편하지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용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대다수의 예비군들이 사회초년생이나 학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취지에서 더더욱 이런 조례가 발의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속하게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이번 추경에도 예산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최원석 위원 사실 그런데 그거는 다르게 생각하시면요, 그만큼 그게 필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각 BRT 주요 거점마다 여기까지만 오면 바로 부대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대중교통을 일일이 타고 환승하고 또 한참 걸어가는 것보다.

○최원석 위원 사실 저도 예전에 장거리로 예비군을 갈 때는 어디 집결지에서 비용을 내고 탔어요.

그런데 사실 비용을 내고 타도 그걸 감수할 수, 지불하더라도 훨씬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한번, 홍보 측면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개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비군들이 그렇게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도입을 하는 데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하고 나서, 이게 잘 안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보다는 한번 그런 거를 도입을 해 주시는 게 현재 예비군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예비군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사업설명서 461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이게 작년에 거의 한, 연구개발용역비가 반영이 됐고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희가 법적인 의무 이행 사항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것에 근간해서 본예산 세웠다가 이번 추경 때 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무방비하다라는 또는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하시는 것처럼 제가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데, 이게 저희 소속 근로자분들이잖아요.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랑 연계가 돼 있는 세종시민이잖아요, 이분들도.

○여미전 위원 네, 그런데 그분들의 안전에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우선인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인가라는, 시의 예산 삭감의 기조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여기에 산출된 내역을 보니까 25만 원씩 해서 두 분이 10회라고 되어 있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20곳을 간다는 얘기이고 저희 사업장 대상 점검해야 되는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 20곳은 아닐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작업 환경이 바뀐다고 그러면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제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시가 계속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시민의 안전, 직원의 안전이 우선되는 부분의 돈도 삭감하는 형국에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그 환경 자체가 바로 바뀌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미전 위원 옆에 계신 기조실장님 듣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이 안전의 우선이고 그리고 내 가족의 안전이 우선인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셨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