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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4차[폐회중]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2024.05.08 수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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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5월8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특별위원회 과제 중 하나인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5월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실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의사당 건립 등 8개 과제를 추진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024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06분)

○위원장 김동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 10일 구성되어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사당 조기 건립 등 8개 활동 계획을 선정하여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중입자가속기 현장방문,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 국회세종의사당 규칙 제안을 위한 국회 릴레이 캠페인 2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집무실 설치 등 8개 활동 계획의 당면한 과제 해결과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위원회의 종료 기한을 당초 2024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 이후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하면서 2년 동안 충실히 잘 끌어와 주셔서 일단 위원장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아마도 신규 위원회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신설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이라 하면 인적·물적 한계로 인해서 구성의 수가 정해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새로운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는 게 첫 번째로 맞는다고 보여서 만약에 새로운 위원님들께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그분들께 먼저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일차적으로는 새로운 위원님들에게 먼저 그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연장을 논하는 게 맞는다고 보여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현재로서는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하고 U대회하고 공공특위와 전세사기와 대학특위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연장해 준다면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는 결과를 또 회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연장해 준다고 해서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연장해 주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나를 다시 통합적으로, 다시 통합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5개가 있는데 3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두 가지가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연장을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연장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때 또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동빈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미래전략수도특별위원회가 하는 활동이 결정된 게 없고 앞으로도 완성해야 할 저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법원이라든지 집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거를 좀 더 연장해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저도 앞서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위원회가 새로 생기고 운영위에서 어차피 심사해야 하니까 중복되는 그게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빈 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마이크 켜짐)안신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활동들을 심도 있게 잘해 주신 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운영위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교통정리가, 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몇 개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혹시라도 조정될 수 있으면,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사실은 너무 광범위한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2년 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이런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특별위원회 연장하실 때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저희 명칭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 할 때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 더 조절하셔서 집중적이고 효율성 있도록 그런 것도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 동의를 해 주시는 거예요?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세종시를 위한 것이고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장해 주신 걸로 종결하고요.

더 나아가서 운영위에서 금방 다들 걱정하셨듯이 우리 세종시를 위한 거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여야를 떠나서 이걸 형성한 겁니다.

하여튼 운영위 가서 다시, 김효숙 위원님도 운영 위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심도 있게 운영위 가서도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 동의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활동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신 특별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통령집무실, 법원, 광역철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명실상부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동빈이현정김충식김효숙안신일
○출석공무원
·미래전략본부
본부장류제일
전략기획과장이영옥
○전문위원
  이은일  박승민
○기록공무원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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