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5월2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5)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
2-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1)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7)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위원장입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4년 첫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2023년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21일까지 33일간 시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5월 2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은 서울 소재 투자 기업 방문을 위한 출장으로 인해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이 5월 17일에 제출되었고, 우리 위원회에 5월 17일에 회부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은 의사일정 제2-1항에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5)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
2-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1)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7)
(10시03분)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미래전략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9쪽에서 45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442억 9207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4억 2647만 원으로 수납액은 443억 9639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007만 원입니다.
결산서 522쪽에서 53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89억 811만 원으로 이 중 645억 4608만 원을 집행하였고, 130억 164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4561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2쪽 전략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9092만 원으로 이 중 8억 855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21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414만 원입니다.
524쪽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5761만 원으로 이 중 77억 15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4256만 원입니다.
527쪽 지역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06억 2570만 원으로 이 중 478억 3313만 원을 집행하였고, 122억 460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4652만 원입니다.
530쪽 지능형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3386만 원으로 이 중 81억 1232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49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3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657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670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4억 7534만 원으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65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43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억 5067만 원으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705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6703만 원으로 이 중 122억 332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81만 원입니다.
70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 1201만 원으로 이 중 95억 60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결산서 524쪽 부서 성과에 보면 시민 편익 중심의 교통 인프라 구축, 공연 주차장 구축이 있습니다.
원래 3개소 계획하셨다가 4개소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4개소 장소하고요, 목표였던 3개 장소하고 그다음에 추가 실적 1개소 추가 사유, 예산, 결산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525쪽에 KTX 추진 관련해서, 525쪽, 결산서 525쪽에 KTX 추진 관련해서 3억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요청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세종시 KTX 추진안에는 조치원역 KTX 정차 관련해서 시설 개선 사업비가 3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개선하려고 3억이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2005년도에 평택 고속화 KTX 노선이 갈아타는 게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치원역으로 KTX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무리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획 변경으로 해서 미집행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3억이 원래 수립할 때부터 사실 노선 변경이 확정된 지가 오래됐고 공사 완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박란희 위원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라고 말씀을 거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본부, 당시 본부장님께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태우셨는데 이 확정된 게 조금 됐잖아요, 집행을 못 한다는 거.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박란희 위원 그럼 보통은 정리추경 때 정리하셔야 하는데, 3억은 적은 돈이 아닌데 굳이 갖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글쎄요, 저도 이걸 결산 때 파악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그 당시에 추진했던 배경은 그 노선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치원역 정차는 안 할 가망성이 크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치원역에 대해서 인구 수요 이런 것도 책정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때 베이스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었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한다고 그러면 감추경 때 해야 하는 게 맞다.’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게 전 본부장님께서 안 하신, “감추경을 전 본부장님께서 안 하신 거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 제가 현실에서 불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취지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예산도 좀 무리하게 수립된 데다가 3억이라는 돈이 현재 세종시 재정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묵혀둔 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같은 사유가 하나 더 있어요.
교통신호시설 관리·운영.
집행 사유, 어떤 이유로 미발생된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교통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이게 일단 집행 사유 미사유로 발생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닥 신호등에 대한 거 일부분 들어가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교통공단에 기술용역을 주어 가지고 신호등의 체계적인 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 금액 1억 6000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신호의 체계적 용역이 2022년도 10월부터 해서 2023년도 4월까지만 체결했어요.
그래 가지고 2023년도 본예산에 9억 9200이 들어갔을 때는 같이 붙여 가지고, 12월까지 신호 체계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붙여 놨었어요.
그래 가지고 1년도 걸 이렇게 끊어 놨는데 이게 신호등 위치가 달리하다 보니까 3월에 끝나고 거기에서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거 사전조사를 하고, 이런 단계에서 2개월 반 정도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신호 체계 용역이 들어간 게 6월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두 달 반 정도의 공백이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내렸습니다, 6900만 원.
○박란희 위원 같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어디냐면 528쪽에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사업 중심 시가지형도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2억 6000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중심 사업인데요.
이 사업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청년창업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지금 조치원역 옆에 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3층짜리인데 현재까지 7층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151세대 정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억 6300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그 철도 부지를, 부지는 시에서 매입하고 LH에서 건설하는 걸로 해서 이원화되게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밑에, 철도 부지, 그러니까 철도 선로 쪽으로 붙어 있는 데 지하에 고압선이 묻혀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지는 저희가 아파트를 설립하는 데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그 부분은 빼 놓고 옆에 일부분을, 부지를 다시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걸 받았거든요.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재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설계 들어가는 설계비가 6억 정도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LH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재설계하는 데 설계비를 뽑아보니까 3억 4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4000만 집행하고 2억 6000은 집행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저희가 남겨 놓은 거고요.
3억 4000에 대해서도 일단은 지금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지급했고, 철도 부지에서 철도가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고압선이 나왔다는 것은 사전에 절차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규칙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3억 4000 용역비를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게 언제 얘기지요?
언제 그 사실이 확인되고 진행이 됐었나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2023년도에, 2023년 초.
○박란희 위원 2023년 초에?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2021년도 말에서 2022년 초까지 그때 진행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2021년도 말에?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박란희 위원 용역은, 이 6억 용역 예산은 언제 세웠어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게 부지 매입은 2019년도 초부터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주택 건설 계획 승인이 2019년도 말에, 12월에 됐고요.
그다음에 고압선 매설이 확인된 게 2021년 초, 그다음에 부지 교환이 2021년 말, 그다음에 재설계가 들어가서 계획 변경이 된 게 2022년 말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착공이 2023년 12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설계비였다는 말씀은 이 6억에 대한 설계비가 2021년 말에는 세워졌고, 이월했다가 지금 불용 처리하시는 거네요.
재착공이 2023년 12월이면 그 전에 설계가 됐다는 거고, 설계가 끝났으니까 재착공이 된다는 얘기는 설계 발주를 그 전에 준 거고.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설계 완료가 2022년 말에 됐고.
○박란희 위원 2022년 말에 설계 완료가 됐으면 재설계도 2022년 말에 된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2022년 말에 돼서, 결산은 2023년으로 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2023년에 집행이 안 된 게 아니라 2022년에 집행이 안 된 걸 이월시킨 다음에 지금 미집행 사유로 집행잔액 처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에 따르면.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위원님, 이 설계비가 2023년 12월에 집행된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3월에 용역을 합쳐서 발주하느라 6900만 원 남았다고 하는 교통신호 시설 관리·운영 6월에 용역 주시고, 6월에 용역 주실 때는 이 잔액이 없이 준 건가요, 아니면······ 이 잔액이 남는 건 언제 결정된 건가요, 6900만 원 잔액이 남는 건?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것도 밑에 거랑 같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거지요.
과장님 설명하시겠어요?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정래화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정래화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정래화 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행정 오류, 회계 처리상의 오류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13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되긴 됐는데요.
사실 명시이월된 게 당해 연도에 집행하면 안 되는데 이게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계획 변경된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당해 연도 11월에 집행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집행 사유 미발생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란희 위원 13억이?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정래화 아니요, 그중에서, 1억 3000 중에서 6900만 원입니다.
○박란희 위원 아, 명시이월 하셨던 부분인데 당해 연도에 그냥 12월 말에 지출되면서 잔액으로 남은 거군요.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정래화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교통신호 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 굉장히 치열하게 싸운 것처럼 사실 지금 시가 1000만 원 갖고도 감액하고, 800만 원 감액하고 이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박란희 위원 이런 형편에 3억, 2억 이렇게 억 단위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어이없는 사실입니다.
미래전략본부에서도 없는 예산 깎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런 일들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어제 존경하는 김현미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하셔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위원장 이현정 지금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유독히 많아요.
균형발전과에 많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6건 있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게 한 건 한 건보다도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4건 정도가 있고요, 농어촌 중심 도로, 기초생활 개선, 농어촌 거기에 3건 해서 7건 정도가 되는데 저도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 사항이 공모를 해서 한 3년에서 5년 동안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농어촌 취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마을주민들하고 협력 사업으로 해서, 뭘 할 것인가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따 오게 되는데 따 오고 난 다음에 시작할 때 그 협의체가 추진해서 마을주민들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들어갔던 것보다 보완 요청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서 계속, 처음에 시작할 때 첫 연도에 이월되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는 연도까지 계속 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본 게 사전에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 중간중간에 보완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행정적인 지원이 늦어져 가지고 이월될 수 있는 사례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대부분의 주민 요청으로 인해서 행정 절차나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런 상황이 왕왕 발생한다는 거 아셨으면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넉넉하게 잡아서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래서 이게 보통 2019년, 2020년도에 시작해서 최종, 올해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부터 공모 들어가는 것은 사전절차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보시면 쭉 설명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제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작년인가 아마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그게 모자라면 그때 가서 추경에 더 하더라도 집행잔액을 자꾸 이렇게 많이 남기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시 예산을 짜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그때도 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또, 지금 2023년 결산서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체계적인 게 자꾸 안 고쳐지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드리고요.
일단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서가 지역균형발전과에서 많이 남고 있는데 이월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에 완공 처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집행잔액을 떨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사항, 계속비가 아닌 이상은 마지막에 가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당해 연도에 추경을 통해서도 저희가 감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자꾸 다른 데에 쓰일 걸 못 쓰게 되고 갖고 가면, 또 어차피 국비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 사업이 내려오는 시점하고 이런 것도 다 다를 테고 하지만 그걸 맞춰서 잘 운영하시는 게 미래전략본부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앞으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유감스럽게도 직제명이 사라지게 됐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소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일단은 미래전략본부가 2년 동안에 생기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2년 동안 하면서 추진해야 할 거에 대해서 기본 방향은 잡아 놨으니까 그 이후에는 집행할 수 있는 국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되는 사업이라든가 신규 발생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해당 실·국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듭 업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 첨부 자료 269쪽 하단의 다섯 번째쯤에 균형발전과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자산,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이게 이월액도 80%로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이게 이월 사유가 규정에 맞지 않거든요.
깊게는 안 들어갈 건데요.
왜 사유가 발생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 복합 공간 및 창업, 통합창업관 준공 소요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6월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좀 지연됐습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통합창업관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체를 선정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 주체에 따라서 자산취득비가 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줘야 하는데 운영 주체가 사업이 늦어지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를.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상에 맞춰서 규정을 어긴 셈이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어차피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게 부득이하게 사업 전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연관돼 있는 물품 구입비라든가 사업자 선정이 조금 지연돼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최소한 원인행위라도 만들어 놓고 하시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게 준공일자가 2023년 6월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조금 늦어도 해를 넘길 거라고는 판단이 안 섰고요.
저희가 원래는 그 자산취득비를 연말에 구입하려고는 했었는데 물품 구입하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연말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징수 결정을 하더라도 물품이 저희가 받는, 수령하는 것은 해를 넘기다 보니까 그게 좀 엇박자가 날 것 같으니까 아예 넘겨서, 이월시켜서 하는 게 맞겠다, 저희가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체계를 좀 심도 있게 챙겨서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집행잔액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집행 남으면 불용으로 처리합니다.
○상병헌 위원 80%나?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그 운영 주체가 선정돼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저희가 구입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살 때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필요한 부분만 일부 사줬습니다.
○상병헌 위원 한 가지만,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그러면 불용액이 80%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니세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할 때는 대부분 주방, 반찬 만들기라든가 음식을 할 수 있는 공유 주방 같은 것을 많이 선호하세요.
선호를 많이 하는데 그 성격이 바뀌는 건 그 주방에서, 예를 들면 두부 만드는 시설로 바꿔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분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는 자산취득비의 취지에, 당초하게는 좀 안 맞게 이렇게 집행 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뭐 편성한 예산은 전액 소진하는 게 합리적이긴 하나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어쨌든 규정 위반은 좀 지양해 주시길 말씀드릴게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전략기획과 소관에 한글문화수도 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성과보고서 분석을 보면 그 성과가 계획 대비 꽤 좋은 걸로, 그러니까 130% 성과를 낸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상병헌 위원 계획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초과 성과를 내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정량적으로 보니까 10건 계획했다가 조금 더 늘어난 거였거든요.
그 정도 수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물론 현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글로, 또 자료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지요.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들 나무라 건 아니고요.
정성을 가지고 하시되,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사업 구상 당초에 반영해서 시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위원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셔서 뭐 하나 당부의 말씀 좀 드려 보면, 저희 지방채 발행해 놓은 게 있어요, 부강면에.
지금도 세워 놨던 예산들을 사실 못 써서 불용 처리한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방채까지 발행해 놓은 것은 좀 신경 쓰셔서 집행 잘될 수 있도록 봐 주시고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김영현 위원 몇 가지는 사실 행감 때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중입자 가속기나 공공보건의료 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돈을 잘 쓰셨어요.
그런데 보고받기로는 이게 민자 유치로 변경되면서 무용지물이 된 느낌도 없어요.
B/C도 되게 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민자 유치로 하는 부분, 작년 회기 때, 올 상반기 회기 때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어요.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우리 시는 맞춰서 용역도 했고 금액도 적지 않게 들어갔어요, 용역 부분도.
물론 용역을 해서 민자 유치가 될 수도 있고 국가나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계속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용역 남발하다 보면 쓸데없는 돈이 진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1억이지 이게 1건이 아니잖아요.
각 과나 국에서 엄청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B/C는 좋게 나왔는데 이 용역 쓸 수 없는 부분이 됐고요.
우리 시도 적정선에서 당연히 필요한 용역은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국가에서 돈도 안 주고 있고, 그렇다고 이 큰 사업을 우리 시 혼자 단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방향성은 민자 유치로 변경됐는데 민자 유치도 사실은 될지 안 될지 미지수이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공공의료나, 특히 암 환자, 암 환우분들께서는 되게 기대하고 있던 사업이거든요.
충청권 표를 매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중입자 암 가속기 치료센터가 사실 되게 큰 공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2년이 지난 지금도 땅부터도 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가에도 계속 요청해 주시고, 아직 확정 난 건 아니잖아요, 민자 유치를 하겠다라는 확정은?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여러 가지 형태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중입자 가속기에 대해서는 용역은 이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중입자 가속기 용역에서 저희가 두 가지 안을 받은 건 500병상 이상으로 해서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는 체계, 그다음에 100병상 해서 연구개발을 같이 병행하면서 중입자 치료소를 갖고 올 거냐, 이걸 저희가 판단을 받았는데 일단은 두 번째 안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00병상으로 해서 중입자 가속기를 R&D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사 오는 걸로, 그게 지금 서울의 연대병원, 그다음에 부산의 기장, 똑같은 게 당초에 연구개발로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저희도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민간에서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SPC를 구성해서 대학교가, 5개 업체를 해서 SPC를 구성해서 작년에, 올 초부터 협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지도 세종시에서 여섯 군데를 봤는데 최종적으로 두 군데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서 현장 실사까지 다 했고, 여기에서 저희가 늦어도 7월까지는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SPC에서.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중입자 가속기 일본의 도시바 거 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거 체결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우리 시가 사실 진짜 공공의료가 되게 부족한 지자체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선제적으로 잘 이끌어 가 주시면, 제가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남부권은 사실 조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부분이 충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충대가 생기기 전부터 있던 NK병원도 있고요.
그런데 북부권은 사실 거의 없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김영현 위원 효성병원이 없어지면서 조치원에 있는 인구는 대부분 청주로 가고 계시고, 전의·전동·소정 같은 경우에는 천안 쪽으로 가고 계시고, 응급에 대한 부분과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갈망하고 계세요.
위치적으로도 분명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제가 남부권 의원이긴 하지만 이게 균형적으로 봤을 때는 북부에도 공공의료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시가 보통교부세 200억 정도를 페널티 받았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말씀도 하셨고 한대 사실은 적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규모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을 정말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3대 때 의회에서 연구모임의 일원으로 1년간 연구활동을 했습니다만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가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미처 발굴하지 못한 논리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 논리를 세우시고, 일례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국가기관들이 없고 그게 일반 건물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련된 부분에 다 징수할 대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전액 무상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면적으로 보면 적지 않고요, 규모로 봐도 꽤 상당합니다.
오히려 우리 시 건물들의 정말 주요하고 많은 부분을 국가 공공건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우리 지자체에 1원 한 장 내는 게 없어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상병헌 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통교부세 논리에 반영하시고 협의하는 데에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상병헌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도 일단은 좀 개선해야 하고요.
지금 기조실장 추진으로 해서 TF팀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별려도 만들어져 있고요.
외부의 전문가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계속 조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우리 시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발하고 있고, 2030년까지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수요액이 도로라든가 광역도로 그다음에 다리, 교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정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수요를 빼는 단계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도 세종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앙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득을 보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상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해서 우리는 수요액을 반영한다고 하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하여튼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요, 그냥 말씀으로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부서 성과에 보면 공용주차장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측정 산식으로는 구축 추진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되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어디 어디 하겠다.” 이런 협상만 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냥 말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원래 주차장 조성에 저희가 세 가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나성동 먹자골목 뒤편, 그다음에 보람동1, 2 거기 한 가지하고 조치원 정리, 이렇게 3개가 원래 목표로 세워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4개가 된 것은 원리에 나눔주차장이 하나 더 추가로 해서 4개로 실적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4개가 다 조성이 완료된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조성이 다 완료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나눔주차장을 만드는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나눔주차장은 형식에 따라 다른데요.
1000만 원에서, 왜 그러느냐면 나눔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장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자갈이라든가 이렇게 임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만 해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23년에 나눔주차장은 1개만 딱 조성이 된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추가로.
○박란희 위원 부강면에 조성된 주차장도 되게 많던데, 그리고 빈집 철거하고 난 다음에 공영주차장 만들잖아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개수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건 저희가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걸 하고 나서 임시로 쓸 수 있도록 조성하는 방향이 있고······.
○박란희 위원 미래, 미래마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역균형발전과에서?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미래마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미래마을 하실 때 빈집 철거하시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시잖아요, 나눔주차장.
재산세 감면.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건 쌈지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란희 위원 쌈지주차장과 나눔주차장이 있고,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나눔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 우리 땅에다가 해 주는 거고요.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인 거에 그 시설을 하게 만들어 주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러면 쌈지주차장의 개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다 데이터가 되어 있나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확인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나눔주차장은 2023년에는 어쨌든 1개만 조성했다는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일단 그렇게 돼서 저희가 실적이 3개 기준에서 4개가 된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은 비용을 받는 곳을 말하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지금 저희가 나성동하고 보람1, 2주차장하고 거기는 지금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지요.
○박란희 위원 혹시 그 공영주차장도 점심 시간 2시간은 무료인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무료라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미래수도, 일단 관리하시는 다른 부서도 다 같이 해서 공영주차장 전체 개소하고 위치하고 그다음에 나눔주차장 조성 현황 2년 정도라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쌈지주차장도 조성 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일단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긴 했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수립되어 예산안에서 추가 신설이 가능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사실 낙찰차액이라든지 조성할 때 생기는 그런 금액으로 조성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 2023년도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아까 요청했던 자료는 오늘 내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조치원역 일원 사업에 관해서 추가 설명하시겠다고 하신 것도 오늘 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쌈지주차장하고 나눔주차장 정확하게 다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쌈지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매입을, 우리 시가 매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바뀌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임대를 얘기하시길래.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바뀌었어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쌈지주차장은 우리 시가 매입해서 우리 시 땅으로 해서 하는 거고, 나눔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그걸 했을 때 저희가 공사를 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걸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더 할 게 있어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김광운 위원 먼저 하세요, 그러면.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이슈면.
○위원장 이현정 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일단 김광운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 제가 일단 쌈지와 나눔에 대한 명확한 개념 구분이 안 된 건 저의 부족한 점이고요.
그런데 답변을 하셨을 때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옆에 계시는 분들 왜 계시는 겁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이나 옆에 계시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가 방송되거나 발언이 됐으면 정정을 하셨어지요.
그냥 계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이어 가세요.
○김광운 위원 본부장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225페이지고요.
보시면 우리 세종시티앱 가입자 수가 보니까 2022년에는 달성 성과가, 목표가 3000명이었는 7660명으로 해서 달성률 255%를 했어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1만 4512명, 그래서 145%를 달성했는데 초과 달성하신 거에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문제는 우리 인구수 감안해서 세종시티앱이 가입자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면 ‘이 목표액은 너무 적게 잡고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게 2023년도에 목표액이 너무 적게 잡힌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부서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2022년도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2023년도에 행사가 얼마나 많이 부활할 거냐, 이거 때문에 좀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23년도 초에는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많이 적게 잡았는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빛축제도 한 달, 두 달 연기가 돼서, 연장이 돼서 더 했고, 그런 측면에서 실적을 조금 충원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현재 시티앱 가입자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지금 1만 5800명 정도 됩니다.
○김광운 위원 우리 인구 얼마예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39만 6000 정도 됩니다.
○김광운 위원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게 저도 그 방안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세종엔도 있고 세종시티앱도 있고 가입하는 게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시스템 통합하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통합을 하게 되면 하나의 앱 가입으로 인해 가지고, 회원 가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한 다섯 가지를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이걸 지금 정비 작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세종말ᄊᆞ미’라는 밴드도 있고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앱들이 여러 대로 깔려 있으니까 통합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게 또 홍보하는 데에도 한계, 어려움도 느끼고, 목표치도 우리 인구 39만에서 1만 4000 정도 있다면 굉장히 저조한 상태거든요.
최소한 인구의 20~30%는 이걸 갖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보면 10%도 안 되는, 거의 5%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건 우리가 충분하게 더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앱을 깔아서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행사라든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통합이 되면 더 많이, 최소한 제 목표로는 볼 때 한 30% 이상은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시티앱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세종엔 같은 것은 행복청에서 만들어주고, 똑똑세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협력 기관에서 만들어줘 가지고 저희하고 운영하다고 운영권을 넘기기 때문에, 이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작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하나 시티앱마다 가입하는 것보다 하나만 가입하면 전체적으로 가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건 우리들이 항시 하고 있는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나 왜 이런 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명시이월을, 일단 저는 두 가지로, 지금 이거 결산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한 가지는 사업이 본예산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업이 추경에 반영됐을 경우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본부에서 많이 추진하는데 관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로 움직이는 주민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조금 지연돼서 늦춰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느끼고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또 뭐냐 하면 주민들은 너무 명시이월, 길게 가면 지쳐버려요, 주민들이 또.
빨리 끝내도 될 사업인데 안 해.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불만의 욕구가 너무 지연되게, 일을 너무 길게 가는 거예요.
일을 전혀 안 해요.
아예 지쳤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빨리 매듭을 지어 달라.
가끔 와 가지고 “회의한다.”, “모여라.”, “주민들 모여.”, “뭘 어떻게 하라.”, 여론 수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도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서둘러서 마감을 해도 될 만한데 마감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켜 버려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한테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열과 성을 가지고 우리 시 행정을 뒷받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성과보고서 198페이지예요, 국장님.
고속도로 조기 건설 지원 횟수가 성과지표고, 측정 산식이 수용 재결 등 보상 민원 처리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찾으셨나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위원장 이현정 이거 혹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어떤 게 이 횟수로 잡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거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횟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 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예산현액은 680억 2829만 원이며, 665억 2383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이 중에서 661억 618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92억 1620만 원, 보조금 426억 7611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6억 3151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건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2221억 1686만 원으로 2029억 7999만 원을 집행하였고, 132억 238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으로 6억 8201만 원, 집행잔액으로 52억 3103만 원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24억 3259만 원 중 323억 96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04만 원을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2667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5억 1768만 원이며 이 중 114억 5454만 원을 집행하였고, 64억 736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6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5억 8944만 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8억 8474만 원 중 311억 95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만 원은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으로 6억 8911만 원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으로 예산현액 110억 8661만 원 중 82억 7682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20억 원은 이월, 집행잔액으로 8억 979만 이 있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4억 2155만 원이며 496억 86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에 16억 5367만 원은 이월하였고, 667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7479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92억 5238만 원 중 275억 94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8589만 원은 이월하였고, 5억 5697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7억 1483만 원이 있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7억 8297만 원이 있으며 325억 2534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556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1억 200만 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3831만 원이며 98억 4987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5500만 원은 이월, 1억 905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억 2439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94억 485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94억 466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47억 9807만 원이여 이 중 95억 2769만 원은 집행하였고, 51억 611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928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역 발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써 총 5억 302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고, 예산현액 중 5억 2600만 원이 5억 5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2021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종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써 총 12억 368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3452만 원이 있으며, 4억 18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써 1619만 원이 있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써 2023년 말 조성액은 총 47억 3162만 원이며, 70억 175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70억 17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투자기금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써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억 4768만 원을 징수결정·전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10억 4768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입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여 국내기업·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지원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써 2023년 말 조성액은 총 254억 1799만 원이 있습니다.
이 중 120억 8649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한 상황에서 120억 86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총 199억 5508만 원이며, 132억 72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32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은 활력 있는 경제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간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이 있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운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예산서 715쪽에 농업정책과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 세부 내역하고요, 전용된 예산으로 실시한 경관 사업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답변하면서 요구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전 미래전략본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집행잔액 보시면 억 단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애초에 계획 세울 때 잘 세우시고 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집행액이 남는다는 건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물론 집행잔액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 예산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매칭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보시면 기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다 집행해 갖고 잘 썼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집행잔액이 억 단위가 다 넘어간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을 세우고 효율성으로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세종시가 일단 세수가 부족해서 모든 사업이 굉장히 축소돼서 하고 있는 사업, 이 관계에서 집행잔액이라는 게 자꾸 남고 그러면 다른 예산에 쓸 예산을 경제산업국에서 또 갖고 와서 썼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더 꼼꼼하게 살피셔 갖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57쪽 경제정책과 소관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수 사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중기부 취업 특화 프로젝트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역에 특색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별 특화는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가 최근에 육성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이버 보안 분야와 그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저희가 중기부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방비 매칭이 없이 순수 국비사업으로 진행된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발굴을 우리 시에서 한 거고, 이것을 중기부에 제안을 해서 중기부에서 채택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국비 규모도 270억이 넘어서 상당히 큰 규모고요.
이렇게 우리 시에 특화되고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 내용을 발굴해서 채택이 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대해서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하면 우리 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 측면에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관내 참여 기업으로 44개사를 했는데요.
일단 사이버 보안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발전된 분야고요.
기존에 여러 가지 지엽적으로 사이버 보안 이전에도 여러,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육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사업화에 더 발전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략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업들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사나 지사를 유치할 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 주제 발굴에 정말, 아주 잘 발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요즘에 양자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양자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게 정말로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하거든요.
잘 좀 추진했으면 하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 건은 우리 부서가 잘한 내용이고요.
몇 가지 미흡한 것을 짚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국장님 소관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투자유치단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0.7%로 소관 부서 중에 집행잔액률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월률은 약 20% 가까이 돼요.
이것은 국장님 소관 전 부서를 통틀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투자유치단 전체 예산 규모가 110억 정도로 굉장히 크지 않은 부서인데요.
그중에서 20억을 지방자치단체 투자촉진보조금으로 작년에 저희가 성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억은 국비 지원을 받는 수도권 이전 기업에 한해서 투자촉진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업 말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든지 수도권이지만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20억이라는 돈을 편성했는데요.
기업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가지고 유치했던 기업이 투자 지연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작년에 지출하지 못했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전체 110억 중에서 82억을 지출하고 20억을 이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해서 이월액도 많아 보이고 집행률도 낮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시의 취약한 부분이 투자 유치 내지 기업 유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감당하기 위한 투자유치단 직제 설립이라든지 활동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기왕에 하시는 거 조금 더 열의를 내셔서 성과를 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대부분 국비 공모사업과 관련 있는데요.
참고로 기업지원과 관련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지원 사업 중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신규 지정, 고도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데 행안부를 통해서 더 우수 단계, 마을회라든지 우수기업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지난해 기준으로 편성했는데요.
민경보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우수 기업이라든지 모두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 민자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는데 지난해 특히 잘 육성된 마을기업들 중에서 우수기업에 2개, 그다음에 모두의 기업이 1개가 추가적으로 선정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예산 목을 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정책과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전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수라든지 액수를 불문하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이게 집행부 내에서의 내부 결재로 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 심사권 침해가 돼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용은 이용하겠다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전용은 내부에서 결재를 하고 내부에서 진행을 해 버리니까 본질적으로 예산 심사를 하는 의회의 심사권 침해가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역지사지하면 불쾌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정말, 예산은 다과를 떠나서 이것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적절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심의하는데 이렇게 해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부 임의대로, 물론 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임의대로 의회의 통제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못 챙겨 드린 면이 있었는데 각 기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소화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한 가지 더요.
결산검사서 33쪽에 보면 이월액 감축 방안인데 여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월을 했는데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장기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건립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돌리는 것이 규정 위반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의회에 오셔서 불편한 말씀을 안 들어도 될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지난해에 1월부터 10월까지 전면적인 설계를 재검토하고 국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요, 계속비사업으로 미처 판단할 수 없었던 시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반납하는 이월액은 다 국비사업 이월액이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착공식도 했고 2년 반에서 3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30쪽입니다.
28, 29, 30쪽인데요.
특히 30쪽 자료에 보면 지방보조금 평가 등급이 C등급을 맞았는데 차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아니, 일단 예산 편성한 내용을 분석해 보자면 다른 시·도 평균보다 우리 시가 7.2%로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등급, 저등급을 받고 나서도 차년도 예산 편성에 상당히 많은 규모가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전체 예산 중에 지방보조금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어제 본회의장에서 행정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C등급을 맞으면 페널티가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다시 한번 집행을 한 건 사실이고, 행정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50%, 장기적으로는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침이 정해지면 저흰 적극적으로 따라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민원이 발생하겠지요.
우린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민원이 발생할 소재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폐지까지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한번 C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필요 없는 사업이거나 이런 건 아닐 거고요.
분명히 그 해, 그 연도에 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히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일차적으로 소극적 페널티를 주시고 지금처럼 보통 10% 정도에서, 이 정도 삭감해서 저희가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2년 연속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왔다면 50%까지 삭감을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상병헌 위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보조금사업,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긴하게 쓰고 사업에 따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비율이 삭감되면 반드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까지는 민원이 안 오더라도 현장 실무자들은 굉장히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현장 부서에 있는 실무자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장님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집행하는 데 성과평가가 C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동빈 위원 검토보고서 6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보면 집행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이 70% 이하인 주요 사업이 있는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70% 이하인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게 발생했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이월사업 59억이 발생하면서 집행률이 4.25%가 됐는데요.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 자체가 연말까지 늦어짐에 따라서 당초에 2023년도에 착공하려고 했던 지식산업센터를 못 하고 올 4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집행률이 낮았고,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복합 일반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사업이 있는데요.
이 용수도 건설을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하고 용수도 건설하고 노선이 중첩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건설에 대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용수도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출액을 최소화시켜서 했다.
그래서 진입도로 건설 사업 설계용역이 끝나면 집행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런 대규모 사업에는 이런 부분이 작용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후계농 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실시가 되는데요.
국고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유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당초에 후계농 교육 지원 사업은 4명이 예정되어 있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8명으로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끝내 수요 인원을 채우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대비 예측하지 못한 돈이 내려오면서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료 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 분담금도 이게 3년마다······ 아, 유기질 비료 사업비인데요.
유기질 비료 사업비 같은 경우에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요.
2022년도에는 변수가 있어서, 요소수 문제 때문에 비룟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안정화돼서 좀 쌌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분들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예산액은 커졌는데 농자재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농민분들이 비료 구입을 좀 줄이면서 3년 평균으로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그 이전 수준 이하로 구매하면서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측을 3년으로 하지 않고 좀 합리적으로 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공동 선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특히 과수 부분에 재해 피해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숭아라든지 배라든지 공동 선별하는 양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률이 낮았던 것이고요.
로컬푸드과의 위원회 자체는 대면위원회를 많이 개최해야 하는데 서면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한 번의 서면위원회 개최 때문에 집행률이 47%로 낮게 됐고, 특교세 집행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역 대체비 특교세는 전체적으로 지출을 다 하기보다는 명시이월을 통해서 특별 방역 기간이 10월부터 그다음 해 2월, 보통은 3월까지 하게 되는데 적정한 예산은 저희가 그다음 해 1, 2, 3월에 쓰기 위해서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가축 방역 선진 농장 조성은 본 예산을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하고 3회 추경 때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 중에서 미리미리 대비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12농가 중에서 대부분의 농가들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이다 보니까 후에 선정된 농가들은 집행하지 못하고 그다음 해로 예산이 이월돼서 집행률이 좀 낮게 됐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 때 사업예산이 편성돼서 부득이하게 집행률이 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어이구, 국장님 사유가 많네요.
그러면 설명하신 김에 그 밑에 부분, 예산 편성 후 전액 집행 사업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투자유치단 기업 유치 보조금은 순수 시비 사업인데요.
모두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수도권 이전 기업처럼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투자유치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기업이지만 대상지가 아닌 기업,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유치보조금 20억이 있었는데 협상하던 기업이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난해에 지출하지 못했고 올해 지출하기 위해서, 상반기 내 지출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됐고요.
명학산단 공업용수 지하 설비 복구 사업은 이게 수해 때문에 발생한 예산인데 이 예산 자체가 10월에 편성되고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일부 사업에 대한 집행률 말고 사고이월비 대부분은 특교세로 지원된 것이지만 너무 늦게 배정돼서 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원산지 신고 포상금은 원산지를 위반한 분들에 대한 포상금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지난해에 4건이 발생했지만 포상금 지급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통시장에서 판매하시는 어른들한테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이거는 포상금이 발생해야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반적으로 HACCP 컨설팅 지원이 이게 생산 단계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대부분의 축산 농가들이 유통보다는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전문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축산 농가라든지 농장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감액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해서 집행하는 식으로 이것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보관 창고 지원 사업은 이게 사고이월로 저희가 넘긴 사업인데 당초에 전의면의 A라는 지역에 토지 매입 협상을 진행시켰는데요.
이분이 지가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매입을 취소하시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켰고요.
올해 인근의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보관 창고 지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예산이 내려오는 추경 편성의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미집행 사업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셨겠어요.
내년에는 그러면 이런 자체가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되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월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건 대부분 재해복구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니면 대규모 집행 사업이 있을 경우 그런데요.
특별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집행사업이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빈 위원 꼭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또 잘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농산물 공동 선별 지원금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로컬푸드과 거인데요.
전체적으로 공동 선별량이 봄철에 저온 피해가 있어서 2022년도에는 2000t 정도 선별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한 1480t.
그러다 보니까 양 자체가 25% 감소했습니다, 선별량 자체가요.
그래서 양 자체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선별 실적도 2020년도에는 1000t 정도 됐는데 2023년도는 460t, 그러니까 생산량이 25% 줄었는데 선별량은 더 많이 줄어서 집행량이 낮았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니, 국장님, 저희들이 지원해 준 공동 선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준 이유에 대해서 말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작년 같은 경우에 조치원농협에 공동 선별장을 저희가 지원해 준 적 있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없는데요.
포장재라든지 인건비, 운송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나 농협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조치원농협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 사업이, 농산물 공동 선별 지원 사업이,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5억 2300이잖아요.
5억 2300인데 지출액이 2억 93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농업 선별기를 지원해 줄 건가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선별기가 아니고요, 선별하는 그분들의, 모여서 작업하고 운송하고 택배 보내는 전체적인 운영비를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였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가 매년, 그러니까 생산량을 고려해서, 생산량 대비 출하량,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산하는데요.
내년도 생산량을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는 2000t 정도 생산됐기 때문에 그런······.
○김동빈 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5억을 세웠는데 지금 쓴 게 예를 들어서 3억 돈 썼잖아요, 2억 9000.
그러니까 5억을 세울 때는 어떻게 주겠다는 예산 편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는 생산량을 보고서 편성한다는 말씀······.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산량 얘기는 말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작년에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 포장재, 그러니까 공선해야 되는 포장재에 대한 비용을 개수에 맞춰서 단가를 1500원으로 해서 1억 5000 정도 배정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운송비를 한 3억, 인건비는 품목별로 단가가 다른데, 수박이나 오이, 복숭아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2억,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운송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년도 생산량에다가 운송비를 곱해서 톤당 5만 원씩 해서 그게 한 1억, 이렇게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난해에 5억 23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5억 2300을 편성했는데 수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줄어서 이걸 다 집행을 못 해서 55%를 집행했다 그 뜻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확량이 적고 안 적고를 뭘로 미리 측정하는 건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미리 측정하기는 어렵고 재해가 발생하면 따라서 양이 줄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거는 정리추경 때 예산을 미리 반납했으면, 앞으로 그런 정도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생산량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지난해 생산량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재해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큰 변동 요인이 있으면 3회 추경 때 조기에 반납해서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답변대로 꼭 그렇게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도 해 줘야 하고,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농민들이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원성이 높고, 이런 게 차질이 없게끔 국장님이 꼼꼼하게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제도를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결산서 458쪽이고요.
소상공인과 주차요금 수입.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사백······.
○박란희 위원 458쪽.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소상공인과 주차요금 수입을 기타사용료로 넣었다가 변경하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건 저희가 전반적인 착오 입력입니다.
전체적인 조치원 주차장 수입인데요.
그러면 주차장 요금 수입으로서 했어야 하고,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1억 7500 정도가 현액이 돼서 징수했어야 하는데 기타사용료로 1억 8700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오 편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착오에 대한 부분은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같은 소상공인과 밑 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수입이 안 잡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가보조금 사용잔액과 국가보조금등반환금인데요.
이게 용어가 사실상 실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사용잔액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미사용했을 때 쓰는 거고, 보조금등반환금은 정산한 다음에 반환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산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반납인지 이건 집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입력이 돼서 위에 있는 사용잔액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반환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두 액수가 이렇게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봐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결산 부문에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아까 오전에 워낙 답변을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다 하셔서, 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일단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소홀한 점은 없었나, 불필요한 잔액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또는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대상과 협업 관계가 잘못된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집행잔액이 생기더라도 그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다음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경제산업국에서 5000만 원 이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일자리 창출, 세종), (일반, 전문인력), 538쪽에 5억 남아 있는 금액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5억이 남아 있는데 지급 시기를 확인해 봤더니 “2024년 9월 종료로 인해 중도 포기 기업이 증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사업 설명할 때 “2024년에는 9월에 종료가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9월까지 예산을 다 세워서 집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2023년 결산액이 5억이나 남게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부분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지원 산업, 일반 인력, 전문인력 산업에 대한 목표 대비 실제 채용된 사람, 그런 일자리 인건비에 대한 부분 잔액이 남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고용부 자체에서 하반기부터 공모사업을 제한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라든지 전문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신규 채용은 막고 기존에 있던 사람만 지원해 줘라.’라는 의미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아까 본예산 말씀드린 건 기존에 했던 사람이 지원받는 건 2024년 9월 정도면, 거기까지는 지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밖에 추가적인 공모사업을 제안하다 보니까 2023년에 저희가 반영되어 있던 고용부에 대한 예산, 저희가 국비 부분만 3억 7800 이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집행을 못 하게끔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 공모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비 반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5억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 반납 금액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돈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해서 5억 4000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2023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보조금 잔액에 하반기에 추가적인 공모,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일반 인력이라든지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게끔 함으로 해서 발생됐던 국비 부분이 같이 플러스돼서 전체적으로는 5억 400이 반납될 것이고요.
그중에서 추가적으로 공모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되는 돈이 3억 7800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에서 보조금 정산 잔액의 5억은 앞으로 보조금을 정산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정산해야 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 앞에 있는 보조금 반납금은 이미 반납한 금액이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 앞에 있는 보조금 반납 비용은 사회보험료라든지 사회개발사업비라든지 다른 사업비로, 목이 다른 비로 6만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반납이 완료된 거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에서 보조금 정산 잔액은 향후에 반납하겠다는 뜻이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비가 지급됐는데 국가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신규 채용하지 말라.
○박란희 위원 이미 저희가 받았는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러니까 2023년 본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2023년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일자리 인력, 그러니까 전문인력, 일반 인력은 진행됐는데 하반기에 추가 공모하는 걸 딱 막았기 때문에 이 액수만큼은 그냥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너무 정책 자체가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특별히 전문인력들이나 이런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미 배분된 금액조차 사용을 못 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 자체가 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좀 안타깝지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정부 정책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또 다른 논의가 올 9월이면 더 이상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약간 고민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은 시에서 도움을 줘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옛날처럼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도 좀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국비가 지원됐던 사업 중에 일몰이 됐음에도 실제로 수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일단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이윤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앞으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기업에 관한 협의체가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인건비성 경비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개발사업비 형식으로의 요구사항도 있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체하고 상의해서 2025년도 예산 할 때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따사누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결제 시스템 장착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실효성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결제 시스템은 안 되고 연동만 하셨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어쨌든 고민해서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홈페이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또 하나는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직불금 9억 예산에서 1억 남았거든요, 농업정책과의.
추경에서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액이 많이 남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1억 남은 부분은 2023년도 집행 예산 중에서 1억이 남은 거고요.
그 1억이 남았을 때 저희가 편성했던 기준은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예비비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드론 방제하는 농약비도 많이 챙겨 주시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1억 정도, 원래 보통 평균적으로 40만 원을 지급하다가 그 차액 지급을 하다 보니까 1억 정도가 남았고요.
동일한 예산을 2024년도에 책정했는데 그건 1회 추경 때 저희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벼 경영 직불금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자재에 필요한 예산들은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지원 단가에 대한 기준 때문에 지급액은 좀 줄어들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이건 모든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한 12월쯤에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밀하게 농민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서 혹시 추경이 있을지, 아니면 3회 추경에 할지 그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9억 9000을 세웠다가 감추경을 해서 9억 3500으로 바꿨을 때 아마 수요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면밀하게 했다면 1억보다는 적은 금액,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같은 의미에서 병해충 방제 첨단장비 지원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10월 30일에 예비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물론 해충이라는 게 언제, 이게 어느 정도 약을 뿌렸을 때, 또 언제 죽을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547쪽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고 있습니다.
547쪽에 있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란희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흑명나방 긴급방제 비용인데 너무 과도하게 책정하신 거 아닌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예산을 설정할 때는 전체적인 면적에 지원 단가를 곱하게 되는데요.
이 지원 단가가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그런 단가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헥타르당 10만 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대규모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 단가 자체가 60% 정도, 30% 정도 싼 6만 3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포하는 면적 같은 건 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확대되고 충분히 공급했는데 단가 계약 체결할 때 저희가 상당한, 30% 이상 절감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워 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히려 집행잔액을 5000만 원 정도 절감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절감했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예산을 아껴서 사용하신 것같이 보일 수 있지만 대규모의 방제사업을 할 때는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가고 그 단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약간 상식인 것 같습니다.
소매화됨에 대규모로 구매할 때는 단가의 차이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된 부분은 앞으로 너무 지나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특히 예비비 편성할 때는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예비비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저희 제9회 김장 담그기, 매년 하던 사업이잖아요.
매년 하다가 이번에 장소를 바꿔서, 뭐 장단점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왜 편성을 안 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김장 담그기 행사를 작년에 운동장에서 하다가 이응다리로 바꿔서 실시했습니다.
장소적으로 더 확대가 되다 보니까 파라솔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 설치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 정도를······.
○박란희 위원 추가금으로 사용하신 거구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래서 장비 설치를, 행사장 설치를 위해서 필요했는데요.
지난해 한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참가자의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꼭 이응다리를 고집하지 않고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작년의 문제점은 주차장과 행사장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설비를 풀 돈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게끔 잘 소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기금 있잖아요.
977쪽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계획 변경 내용 설명서가 나오는데 민간 행사 사업 보조 450만 원 어디에 지급하신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작년에 친환경단체가 전국대회를 참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금 사용의, 그러니까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에 지출하게끔 해 주셨고, 그래서 작년 6월 추경 때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농업인 수당을 일단은 행정적인 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반대했었고요.
더 중요한 건 농업발전기금 자체는 농민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농작업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대한 대출이 근본적인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그 농업발전기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여기를 집행해도 된다는 건 실무부서와 저희가 판단했던 농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건, ‘농업인 수당 자체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여유가 있다면 안정화 기금에 예치함으로써 이건 다른 용도로 해서 지난해에 40억 정도를 다른 재정안정화기금에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운영될 수 있도록, 달리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회의 때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고, 행정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조금을 첫 번째 해에 50% 감액하고 그다음에 폐지하겠다 해서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50%가 아니어도.
특별히 농민들과 관련된 행사비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가 계속 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민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보조금을 주다가 삭감하면 행사를 진행하시던 분들은 당장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 부서가 의논해서 우리 세종시청 전체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행복위에서도 사실 보조금 지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한꺼번에 똑같이 시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부시장님이 공개적으로 말한 이때가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더 강화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부시장님의 말씀이 단지 긴급질문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말뿐인 말이 아니라 정말 실행하는 게 됐으면 좋겠다.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평가단 구성부터 시작해서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강화가 적절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건 시 전체에서 논의하시겠지만 보조금 집행 사업이 많은 경제산업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판다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보조금 평가 자체를 각 실·국에 할당하듯이 편성한 측면도 있고요.
농업인 단체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격년에 걸쳐서 한 번은 전국대회를 하고 한 번은 관내 대회를 하다 보니까 평가 자체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그다음에 또 이렇게 화두가 됐을 때 정확한 판단 기준만 만들어 주신다면 보이지 않게 나가고 있는 보조금도 정말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란희 위원 내부적으로도 조금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 여성기업 관련해서 ‘평가가 낮게 나왔느냐.’, ‘높게 나왔느냐.’, ‘그 기준은 무엇이냐.’가 제가 받은 보고서와 또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보고서와 여성기업인들이 알고 있는 보고서가, 그 평가가 서로 달라서 약간의 혼란들이 있었던 부분들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전 부서가 같은 기준을 쓰고, 그리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게 잘 전달돼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도 저번에 똑같은 예산 사례 때문에 놀랐던 사실이고, 우리가 부처에서 판단했던 거하고 통보했던 거하고 내용도 약간 상이했던 점도 있었고요.
이번 기회에 좋은 룰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적을 것이고,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도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잘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약간 기준보다는 할당의 개념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떤 파트는 깎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이번에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나 정부의 예산은 눈먼 돈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냥 거저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또 시민들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번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잘 정돈해 주시고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전부 다 설명을 해 주셔서, 농업 전반에 전부 다 해 주셔 가지고 그냥 저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선별기라고 공동선별 지원에서 생산량이 줄어서 그 정도 금액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생산량이 준 형태로 올해 또 지원하나요, 아니면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실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동안은 대규모의 재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판단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자체도 2000t이었지만 선별장에 간 50%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너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일단은 2022년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예정이고요.
이건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 시기라든지 이런 걸 잘 관리해서 하다가 여분이 생기게 되면 제3회 추경 때 반납해서 다른 농업 분야에 지원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공동선별기가 어떤 때는 활용도가 높을 때도 있고 좀 적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선별기에 대한 수요 요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 설치 요건의 해당은, 생산량이 줄었을 때 말고 평소대로 진행됐을 때 ‘생산량이 계속 증대될 거다.’라는 예상치 하에 공동선별기를 추가로 설치할 그런 것은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관내에는 세 군데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요구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치원 쪽에 하나 있고, 동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지리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같이 공동으로, 진짜 말 그대로 조합과의 그런 관계 떠나서, 면과 면의 관계를 떠나서 같이 사용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생산량이 더 증가한다는 게 확실히 예측된다면 필요에 의해서는 좀 나눌 필요도 있어서 공모사업 다시 한번 도전할 의사는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거 지금, 어차피 농산물 선별기에 있어서 농사는 연서면에서 많이 짓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윤지성 위원 그런데 위치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위치는 이쪽에 있는데 다른 곳에 위치해 있으니, 그러니까 “원래 농사를 짓는 곳에서 해 달라.”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서 제가, 이건 잠깐 다른 건인데요.
에너지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사무관님이 선별적으로 앞서서 일을 해 주셔서 “그래도 시가 조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평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서 나서주시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왜 일 안 하느냐.” 이렇게 맨날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경제정책과 거기에서 에너지팀장님께 감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성과보고서에서 366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조성 사업에서 보면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8개 지구 중 8개 사업 완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3개 지구 중 3개 지구 완료.
이거 어디인지, 그다음에 연서면 7개 지구 중 7개 완료, 이거 위치하고 내용 좀 적어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궁금한 건데요.
2023년 달성 성과에서 85%, 2022년에는 84%, 2023년도에는 85% 이렇게 잡았는데 실적은 100%, 달성률은 119%, 118로 이렇게 늘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상치보다 나중에, 더 추후에 생겨나서 이게 달성률이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표를 보시면 완료 건수분에 계획 건수인데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농업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치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연내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사업계획 건수 자체보다 완료 건수가,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연평균으로 85% 잡았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가 완벽하게 계획 대비 목표 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목표치를 세울 때는 3년 정도 평균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잘하신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 원래 농업정책과하고 로컬푸드과 거기 과장님들 열심히 잘하세요, 평도 좋고.
제 지역구가 연서면, 연동면, 연기면입니다, 과장님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부 다 열심히들 하십니다.
○윤지성 위원 원래 잘하세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하고 관련 있습니다.
이건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너먼들길에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 3~4년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도, 오래전부터 계속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윤지성 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가다가 3년을 나누어서 실시한다고는 했는데 문제는 3년 동안에 아무 일이 없어야 하는데 또다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경작을 짓는 분이 한 분이 됐든 열 분이 됐든 그건 중요치 않고 그렇게 되면 최소 5년, 6년 전부터 그 피해를 연달아 받아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다행히 3년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 나간다고는 했지만 올해 또 침수 피해가 일어하면 이건 또다른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도 시는 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 줘야 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도 해 주셨고, 그런 덕분에 관련 기관과의 대안도 마련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3년 뒤에 수리 시설 개·보수 국비 확보노력도 해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이에 또 침수가 발생되는 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단기적인 대안도 지금 같이 마련하고 있으니까 비가 오기 전에 대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윤지성 위원 거기 주변에 처하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분들도 다 같이 힘들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554쪽 동물위생방역과에서 잔액 자체는, 554쪽.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동물생방역과인데요.
집행잔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 집행잔액이 1000만 원, 4200만 원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이 1000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의미 있는 숫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종에서, 대부분의 시민이라고 하기에는······ 세종에서 입양을 안 하는 줄 압니다.
많은 시민이 공주 가서 했다, 대전 가서 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입양했다고 얘기해요.
지난번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오픈하면서 이제 입양도 직접 가서 볼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여러 가지 입양 기관을 위탁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양 기관을 위탁하면서, 사실은 이게 또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매칭비가 많아서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입양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평균 비용의, 그러니까 퍼센티지로는 우리 시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인근의 대전이나 청주 가서 입양하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 시의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입양률이 확실히 높아졌고 전국 대비 상위에 있기 때문에 더 홍보하면 예산도 충분히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 집행률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에는 내가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불만들도 좀 있었는데, 왜냐하면 딱 이렇게 보호가 돼 가지고 잡혔을 때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서 조금 뭐라 그럴까, 보기가 어려운, 마음이 좀 어려운 그런 사진들이 올라와서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든다.” 그런 불만도 있으셨지만 내가 입양하려고 그 사진을 보고 지목하면 걔만 데리고 와서 다른 병원에서 얘를 보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하러 갔지만, 내가 정작 사진을 보고 얘를 키워야겠다고 하지만 가서는 또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우리 세종시는 사진을 본 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걔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실제와는 다른데 억지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아, 저는 안 합니다.” 이래서 아예 입양을 못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보호센터를 직접 가서 다양한 유기동물들을 보고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입양센터에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 당시에 입양될 수 있게끔 노력은 한다고 해서 77마리 정도 늘어났다고는 보고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완벽하게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늘어나긴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아직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은 입양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 앞 페이지 553쪽도 사실 금액은 굉장히 미미한데요.
이게 약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지출이 다 됐어요, 100%.
그런데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이 미지급된 게 있어서, 보험이라는 게 사실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장치인데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전액 됐다면 사무장이 다 있고 거기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데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보험료를 지급한 게 아니고요, 보험을 가입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가입할 때 국비가 한 50%, 우리가 50%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시설에 대한 급수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의 개수, 그다음에 보험회사별로의 상품 이런 거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매년 120~150 정도에 계약을 해 왔는데요.
국비는 좀 더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액수는 많지 않지만 비율상 많이 반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딱 맞춰서 국비를 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란희 위원 그럼 특별히 보험료가 낮아졌다거나, 왜냐하면 보험료에 따라서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졌다거나 아니면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거나 이런 일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 건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고,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지만 쉽사리 환경이 개선되거나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전략적인 접근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최근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여러 가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박 수요 같은 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연서면 스마트산단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국가산단.
○윤지성 위원 네, 국가산단 그거 일정표 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추진 상황 일정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여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예산현액은 15억 4334만 원으로 17억 785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기계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2425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16억 5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79억 4959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75억 8078만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1604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3억 52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내역으로는 지도기획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3억 6064만 원 중 42억 19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12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10억 8691만 원 중 10억 2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411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6억 1610만 원 중 5억 79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68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특화작업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18억 8594만 원 중 17억 79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5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님께서는 언제 부임받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2월 7일 부임받았습니다.
○김동빈 위원 2월 7일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저의 임무는 우리 세종시 농업인을 위한 신기술 보급과 그에 따른 농업인 전체 소득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영농지도를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금방 답변 주신 대로 농민에 대한 보급화, 기술의 생산력을 높여 주시는 데에 기여를 하신다는 뜻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김동빈 위원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5쪽에 보면 과수 생산 기술 보급 있지요.
과수 육성 시범 사업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보조금 납부하고 실수령액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오백구십······.
○김동빈 위원 595쪽 과수 생산 기술 보급 2억 5400만 원, 그리고 과수 육성 시범은 2억 4000.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과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과수 사업에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첫 번째 기후 변화 대응 과실 안정 생산 시범을 위해서 549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과수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으로 6300만 원, 그리고 과수 환경 개선 생략화 시범으로 5495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온열 방상 팬 설치를 해서 개화기 서리 피해 예방을 위해서 6300만 원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올해 서리 피해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올해는 작년 대비 서리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배농가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배농가하고는 안 만나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저온 피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빈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전반적으로 배농가 같은 경우도 올해는 개화기 때부터도 온도가 1.7도 이하로 크게 떨어진 적이 없어서 만개 시까지 큰 저온 피해는 없었던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하고는 정 반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냉해 피해는 없는데 꽃이 지금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다 말랐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개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배농가, 과수농가들하고도 한번 만나 보시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보고서에 보면, 195쪽을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예산 현황은 5억 4574만 원인데 징수액은 7억 8474만 원이에요.
실제 수납액과 동일한 뜻이 뭐예요, 동일하게 된 이유가?
보조금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김동빈 위원 네,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의 큰 차이가 없어서 결정 세액이 정해진 걸로 파악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저희가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업예산 중에 청년후계농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억 42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게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2억 4200만 원 차액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안 맞잖아요, 지금 답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그게 2억 4200만 원하고 또 지도기획과하고 작년에 특화자원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도기획과 예산 업무가 기술보급과하고 미래농업과하고 특화자원과로 분산되면서 지도기획과 예산액의, 결정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본 예산 현황이 468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9420만 원이에요.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김동빈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은 징수결정액의 수납액 간에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그······.
○김동빈 위원 정확하게, 둘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그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2억 4200만 원이 농식품부에서 지원사업이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6월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로 7월에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부분이 2억 4200만 원이 그렇게 농업정책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 예산액과,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설명은 정확하게 하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제일 큰······.
○김동빈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김동빈 위원 설명이 좀 너무 안 맞는데요.
그러면 지금 발령받아 갖고 오셔 가지고 농가분들하고는 많이 만나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2월에 와서 대부분 시설 쪽의 농가분들을 만나봤고요.
농업인 단체나 그런 쪽으로 많이 대면을 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소장님께서는 끝으로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스마트 농업은 처음에 정밀 농업부터, 저희가 관행 농업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정밀 농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정밀 농업에서 다시 좀 더 ICT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 농업으로 가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농업 쪽으로 완전하게 클라우드해서,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활용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은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초기, 스마트팜으로 예를 들면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많은 청년농업인이 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마트 농업 하면 빅데이터 활용하고 클라우드나 IOT나 그런 전반적인 ICT 자료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편의성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김동빈 위원 소장님으로 오시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제일 기여해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농가소득은, 제가 농업소득은 일정적으로 세종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농촌이 복지스러운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게 앞으로 되게 큰 흐름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단순한 생산 위주에서 가공과 체험과 도시농업, 치유농업으로 확산돼서 도농 융·복합이 같이 돼야 농촌이 잘살 수 있는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농번기철이 다가왔잖아요.
농번기철이 다가왔는데 농가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김동빈 위원 고령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김동빈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저희가 약소농이나 고령농을 위해서 임태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은 앞으로 계속 활성화해야 하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토요일만 하던 임대사업도 일요일까지 확장해서 농번기에 3개월 동안 해 왔고요.
또 가을에도 3개월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확장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점 외에 3개소 지점이 있는데요.
금년에 북부사업소가 개장되면서 더 활력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북부 개소도 개점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김동빈 위원 요즘 그러면 농번기 맞이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가 무슨 농기계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지금은 이앙기부터 해서, 그 전에는 예취기나 파종기 그런 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농번기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은 관리기예요, 관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관리기도.
○김동빈 위원 관리기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지금은 벼를 심기 전에, 이앙기로 심기 전에 비료 살포기가 있어요.
비료를 밑거름을 줘야 해요.
밑거름을 줘야 하는데 밑거름 살포기가 지금 몇 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살포기요?
○김동빈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살포기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0대가 안 되고 한 7대, 6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 업무 파악부터 정확하게 잘해 주세요.
그래야 농가소득을 높이지.
소장님께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도 모르고 무슨 토요일, 일요일도 한다고 하고, 토요일, 일요일 지금 안 해요, 임대사업.
그리고 이앙, 살포기도 지금 이미 다 고장 나 가지고 사용도 못 해요.
고칠 사람이 없대요.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업무 파악 좀 잘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기계만 좋은 거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해요.
농기계라는 것은 때와 시기가 있어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김동빈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필요로 하는 게 이앙기지만 이앙기를 임대해서, 이앙기 가져가서 모 심는 사람 없어요.
관리기하고 비료 살포기하고 그런 걸 좀 잘 잘리해 줘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 게 소장님의 역할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그래서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정비도 물론 잘하지만 확보해서 크게 차질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종사하는 팀원들의 인원도 일단 부족하고요.
그런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해서 고장이 나면 현장까지 출동해서 수리해 주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인력난 고충이 심하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 현장까지 가서 수리를 해 준다는 게 참 고맙네요.
그런데 그런 소리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령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시기가 있다는 거, 농사라 건.
현장 파악을 세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현장을 가 보셔야 해요.
현장을 안 보시고는 현실을 몰라요, 백날 이거 봐야.
꼭 현장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술센터 소장님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상병헌 위원 아, 소장님이시지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상병헌 위원 아까 답변 과정에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 차이가 왜 났느냐에 대한 답변 중에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산서 489쪽하고 722쪽에 보조금 관련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2023년도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상병헌 위원 특화자원과 신설도 되고 또 내부적으로 업무 이관도 되고 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국고보조금 예산 이체가 발생했어요.
그에 따른 숫자상의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 차이가 발생한 거지 이게 업무상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
○상병헌 위원 그리고 센터 소관의 4개 과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도, 이것도 2023년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에 따라서 숫자상으로 변동이 생긴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상병헌 위원 722쪽, 723쪽에 보면 사유란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라고 쓰여 있잖아요.
왜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세요?
돌아가셔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소장님, 김영현입니다.
저도 같은 거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궁금증이 좀 해결됐고,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검토보고서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가 됐어요.
검토보고서 196페이지입니다.
지도기획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모든 과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사실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정밀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김영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잡지 않고 징수하는 부분이 맞나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것 아닌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회계 때는 좀 더 명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거는 질타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주는 자료들이나 결산이나 예산이나 여러 부분에, 농민분들 만나셔서 힘들게 일하시는 건 아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이런 자료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일 열심히 하시고 농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만나 뵙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사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누락되지 않게, 우리 시 예산이 되게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이런 걸 잘 확인해 주시고 수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산업국도, 모든 국, 모든 과의 부분인데요.
보조금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C등급, D등급이 나온 사업들이 좀 있는데 등급이 계속 미흡이 나오는데도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은 세워지고 있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을 막지는 어렵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실무자분들은 사실 민원에 아마 시달릴 거예요, 만약 이 부분 예산이 삭감되면.
아까 총괄 자료를 봤더니 대부분 농업이나 여성기업, 여성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아마, 농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연소 자재 지원이 평가 등급이 D등급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또 세워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삭제합시다.”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대신 정말 평가가 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파악해 주셔야 되고, 이게 또 차차년도 보조금 받는 심사에 우리 평가가 안 좋아져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아까 경제국장님께서는 C등급 안 받기를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농기센터도 꼭 등급을 상향시켜 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는 좀 힘들더라도 과감히 예산 반영을 어렵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예산이 진짜 너무 부족한데, 보조금 자체도 너무 적게 받다 보면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D등급으로 미급하게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자연재해 저온 피해가 또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는데 유독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 예산을 다시 복구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후에 민감한 사업들은 평가 등급을 잘 받아서 다음에 일몰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저온 피해라든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하는 사업들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대신 평가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계속 보조금 이슈는 있고 교부금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여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한진규 시설1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1팀장 한진규 안녕하십니까, 시설1팀장 한진규입니다.
전임 한윤식 소장님이 4월 20일 자 퇴직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건설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항 보고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2팀장 김정호 사무관입니다.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9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중 시설1팀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액을 포함한 20억 2672만 4621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497쪽 시설2팀 세입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액을 포함한 31억 6079만 2481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60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시설1팀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액을 포함한 77억 3650만 2200원의 예산 중 42억 8298만 2400원을 지출하고, 33억 9978만 368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5373만 6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1쪽 시설2팀 세출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액을 포함한 31억 6849만 1481원의 예산 중 23억 8803만 10원을 지출하고, 2억 5961만 84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 2084만 307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는 왜, 명퇴하신 거예요, 소장님은?
○시설1팀장 한진규 1년 공로연수 한 달 정도 남겨 두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남는 기간이 고만고만하시다고······.
○김동빈 위원 그래요, 참 열심히 하셨는데······ 질의는 저희 지역구만 있는 것 같아요.
부강하고 금남 두 곳이지요?
○시설1팀장 한진규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현재 진행 과정은 어때요?
금남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설1팀장 한진규 네, 금남면 복컴 현재 공사 진행률이 52% 정도 진행이 됐고요.
현재 옥상 방수 공사하고 외벽 마감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강 복컴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각 기관 협의하고 각종 인증 관련해 가지고 서류 보완들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금남면 같은 경우는 52% 진행 중이라 했잖아요.
○시설1팀장 한진규 네.
○김동빈 위원 준공 날짜가 언제예요?
○시설1팀장 한진규 내년도 1월 중순입니다.
○김동빈 위원 내년 1월 중순까지 다 마감할 수 있겠어요?
○시설1팀장 한진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일단 공정보다 9월에 바로 이어지는 추경에 예산이 속히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좀 읍소하는 바입니다,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김동빈 위원 부강면은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났어요?
○시설1팀장 한진규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언제 착공할 계획이에요?
○시설1팀장 한진규 거기도 올해 예산상으로 봐서는 하반기 추경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면 철거비라도 해서 속히 하려고는 하는데 만약에 정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내년도 봄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전할 곳은 마련했어요?
○시설1팀장 한진규 네, 부강면 저쪽 외곽 쪽에 비어 있는 건물이, 상업 건물이 있다고 해서 면에서 아마 그쪽을 트라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역 주민들께서는 현재 하고 있는 거와 하고 있다라는, 할 거라는 그 기대심리 때문에 빨리 진행할 때를 모든 게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감리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시설1팀장 한진규 네.
○김동빈 위원 감리 분들에 대한 역할론도 잘해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1팀장 한진규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사소한 일에서 발생해요.
불미스러운 게 발생하지 않게끔 감독 기관에서 잘 감독하셔 가지고 감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 봐도 어떤 때는 너무, 안전을 기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더 안전을 기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1팀장 한진규 안전 관리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출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에서 복컴을 비롯해서 공공시설 건립을 하는데 업무를 하시면서 아마 뿌듯하실 것 같아요.
건물이 준공되고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좀 들 것 같아서.
그런 느낌 안 갖고 계세요?
○시설1팀장 한진규 네, 뭐 그런 자부심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만 준공 후에도 지적을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꼼꼼하게 챙기려고 직원들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같은 차원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 이월사업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복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산이 원칙대로 하자면 당해 연도에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복컴 건립비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집행을 100% 하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오히려 기간이 더 늘어지면 늘어졌지 단축한 사례가 없거든요.
단축한 사례가 있어요?
○시설1팀장 한진규 단축했다기보다는 동절기에 공사 중지 기한도 있어 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동절기 공사 중지 기한 같은 것까지 예견하고 발주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나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요.
이번 건에도 보면 금남 복컴도 그렇고 부강도 그렇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해마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지 말고 계속비사업으로 사업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일반적으로 하자면 당해 연도에 전부 다 편성해서 집행을 못 하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러면 연차 계획을 세워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면 그 해당 연도의 예산만 편성해서 그 부분만 집행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붙잡아 놓지 않고 예산을 유연하게 편성할 수가 있어요.
예산 규모가 작은 것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복컴같이 규모가 큰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게 정말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공공건설사업소뿐만 아니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시설1팀장 한진규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 복컴 건물이 주로 3000㎡ 내외 규모로 지어지다 보니까 최소 2년 이상의 기일이 소요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계속 계약이라든가 계속비사업을 검토해 볼 만한데 주로 예산계 입장은 3년 이상의 조금 더 큰 규모 이상을 검토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어쨌거나 오늘 말씀해 주신 거에 있어서는 향후 예산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이 더 타당한지 같이 협의하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2호에, 그러니까 제42조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예시한 것 중의 제2호에 보면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해 회계연도가 아니고 연속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규정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1팀장 한진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팀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여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광숙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추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윤강욱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0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억 4700만 원으로 5억 13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 5488만 원, 차량 번호판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432만 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4억 3411만 원, 자동차 이전 등록 지연에 따른 범칙금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0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11억 4016만 원 중 86.2%에 해당하는 9억 82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73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1881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6만 원 등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사업예산 2614만 원, 직원 결원 및 현원과 정원 간 직급 차이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1억 2323만 원과 국내여비 614만 원 등 기본경비 7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 네.
○김동빈 위원 지금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 미징수액이 작년 기준으로 59만 9503······ 아, 죄송합니다.
5억 99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빈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 여러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사실 이 과태료 미수납액이 높아지는 게 저희가 2021년도에 차량 관련 법이랑 「자동차관리법」이랑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법은 개정됐지만 시행 시기가 2022년 4월이고 또 거기서부터 100일 정도 하다 보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과태료 금액이 늘었고 2023년도는 전체 연도, 1월부터 증가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 사실 건수는 줄었는데 과태료 고액 금액자가 많이 발생하였고요.
저희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과태료 사전 통지와 경감이나 이런 것도 안내해 드리고 있고 전자고지, 문자, 일반우편, 등기우편, 이렇게 최대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팀에서 자체적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게 틀림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즉시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발생하자마자 압류를 걸어 놓고 있고요.
올해는 조금 더, 강행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예금 압류까지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과태료 미수납액이 늘고 있는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얼마 선을 고액이라고 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 60만 원 이상.
○김동빈 위원 60만 원 이상인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 저희 체납 금액의 80% 정도가 거의 고액 체납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80%면 거의 고액 체납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구책을 조금 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전화는 하고 있거든요.
물론 찾아가는 현장 징수 활동도 하고 있는데 현장 징수를 해서 나가도 사실 번호판을 영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낮 동안에는 그분들이 자택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렇지만 또 저희가 외부적으로 다닌다는 건 알려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장 징수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전화도 모니터링도 독촉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분들께서, 체납자분들께서 반발도 심하거든요.
저희가 등기로 다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한 것 중에, 30만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소지에 대해서, 동이나 면이나 주소지에 대해서 그 관할 동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든지 고액 체납액을 받는 방도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도 행정을.
그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어요?
인센티브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 인센티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검사팀에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같이 합동으로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치 활동 실적이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1년에 두 차례 읍·면·동 직원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이와는 또 별개로 세원관리과에서 과태료 징수 활동을 할 때 저희 사업소 직원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센티브라는 건 뭐냐 하면 영치한 것을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면,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지역에 배분을 해 주는 거예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시행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좀 높이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나 우편으로 해서는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 포상금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과태료가 1년이 경과되면 세원관리과로 이관이 되고 저희는 현년도 과태료에 대해서 최대한 납부하고 채권 압력을 한 상태에서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세원관리과에서 포괄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원관리과로 1년 하고 나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담당 과와 부서에서 얼마만큼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세원과의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과태료 징수율 100% 달성했다라고 얘기하고 100.9%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 기타 과태료 전부 목표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하게 목표가 산정됐는지, 그래서 달성률이 계산된 건지 궁금한 게 502쪽에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가 예산을 4억 4700을 거두어들이겠다고 목표를 세웠고 징수결정액은 9억이 됐는데 보통 40% 정도까지 징수한다고 생각하셔서 4억 4000 정도를 세우신 것 같아요.
실제로 수납 총액은 3억 9000에 머물렀고, 그 밑에 기타 과태료도 3700 세우시고 8800징수결정됐는데 3600 수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 부분의 숫자로 봤을 때는 사실 100% 아니거든요.
예산을 세우셨던 것보다 징수액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 성과보고서에는 100.9%를 달성했다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목표액 자체가, 목표액 그 퍼센트율 자체를 잘못 계산한 게 아닌가.
목표가, 그 성과보고서에 보고한 목표의 요율과 실제 금액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달성률을 잘못 계산하셨거나.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 2023년도 달성률을 보면 목표가 40.2%에서 40.57%를 달성했다고 했거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 그래서 징수결정액을 보시면 대충 10억인데 4억 3000 정도 거둬들여서 그건 맞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게 저희가 예산현액을 잘못 잡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과태료가 2배로 올랐으면 전년도 수준에서 잡았는데 사실 전년도 수준에서 잡으면 되지 않았고 증가된 과태료를 생각해서 추정했어야 됐는데 그걸 예측하는 것은 저희가 좀 미흡했다는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징수율 자체는 징수결정액 대비한 거기 때문에 맞고요.
이게 왜냐하면 40.1에서 40.2%면 “니네 별로,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부터 과태료가 2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조세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지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목표액이 사실 전년도만큼 나오기가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운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작년도 성과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계속 문자 보내고 독촉하고 압류 잡아 놓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돈을 안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앉아서 꿔주 고 서서 받는다고 다 조항이 있는데 조세 저항이 더 커졌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 성과보고서는 제가 약간 착각을 했네요.
저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수납 총액을 봤는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의 성공률을 따지다 보니까 100%, 100.9%는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 2021년도까지는, 사실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라 조세 저항이 더 심했던 거고 그다음 해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개정돼서 2배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액 체납자가 늘어서, 조세 저항은 코로나 때보다는 부과 건수 자체가 줄어서 조금 더 나은데 한 사람이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 징수결정액이 8억 3000이었고, 그다음 해도 거의, 2022년에는 현재와 거의 같은 징수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2배로 높아졌는데 그러면 징수 건수는 준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 네.
○박란희 위원 징수 건수는 준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추광숙 네, 건수는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 시행이 2022년 4월 1일부터 2배로 되는 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금액은 늘 수밖에 없고 느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빨리 내보내고 좀 더, 전에 한 번 보냈던 걸 지금 두세 번 매달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금액을 줄여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여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5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