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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04 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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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산업국


일 시 : 2024년6월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남궁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제산업국 남궁호.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기업지원과장 김종태.

소상공인과장 노희동.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산업입지과장 김남식.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이현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현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활발히 소통하시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3일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경제산업국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행정 감사 자료 307쪽에 상권성장대책추진단 세부 회의 내용과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목록으로 요구했는데요.

온 자료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속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설명 자료 130페이지에 2023년 절전소 총 15개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운영 성과 평가를 3~4월에 하셨어요.

평가 결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요구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기업민원해결센터 운영 실적이 1월부터 3월까지 잡혀 있는데요.

이거 테크노파크 고충센터랑 실적 비교 가능하면 그쪽에서 자료 받아서 두 개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신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도시가스와 LPG 배관망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LPG 배관망 서비스······.

김동빈 위원 네.

○위원장 이현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추가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방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신생에너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도시가스 보급이 될 것 같고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 시행자인 JB라는 회사와 함께 취약지구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규모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수요가 나오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 도시가스 본관이 가지 않은 지역 중에서, 특히 일부 면 단위 지역에서는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취락이 몰려 있다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통해서, 한 40세대, 50세대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미공급 지역에 확대하는 방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으로써는 LED 조명등 교체라든지 타이머 콕 교체, LPG 교체 또 연탄보일러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발전소, 중부발전소와 남부발전소하고 MOU를 맺어서 취약계층들도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면 단위에서는 사실 LPG 공급망이거든요, 배관망 설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가지고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도시가스와 LPG의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가격 차이에 대한 부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인데요.

시장 직속으로 세종 기업민원해결센터를 개소했어요.

그래서 묵은 숙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뭘 해결하셨는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1월에 시가 출범한 이후에 그동안 여러 부처, 여러 실·과에 나뉘어 있던 규제 아닌 규제, 아니면 법규 해석 이런 게 다양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한국소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오래된, 26년 이상 오래된 부지에서 영업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사업하면서 확장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구거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양한 부처를 통해서 우리 시가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원래 이 건물이 있었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문서였는데 그런 문서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민원 해결을 통해서 이분이 당초에 원했던 대로 건물을 증축하게 됐고,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드렸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이 대부분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기업이 대부분 경제 관련 법령만 알고 계시고 건축을 하든지 이럴 때 이런 민원 해결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부족하신데요.

주로 그런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한 달에 10건 정도 복합 민원 성격의 민원들이 들어왔고요.

최근까지 거의 38건, 매달 10건에서, 5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체크해 봤는데 46건이 접수됐고 그중의 38건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들어 보면 아직도 그런 기업 쪽에서, 옛날에, 오래됐잖아요.

기업들이 지은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건축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농지법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무허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하는데 보면 옛날 자료는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여기에서 기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에서도 내실 있게 봐 주셔서 그 기업이 더 튼튼하게 여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사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갖고 계시고 저희에게 부탁하면 적극 해 드릴 수 있었는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또 아시다시피 신도시 쪽은 그린생활 지역이다 보니까 제조 시설이 안 되고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공해가 심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공해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시설은 그린생활시설이라도 허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린이라는 산업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최근에는 환경 문제 중에서도 소음, 진동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발전 업종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그분이 하는 사업에 집중하면 다각화하게 열릴 분야가 있다고 최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고 있는 큰 업종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집중으로 해서 신도시에도 적극 들어올 수 있게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현장을 직접 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소음이나 환경, 공해가 없다면 굳이 규제를 해 갖고 자꾸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살피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119페이지 양자산업 생태계 본격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난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5+1 산업으로 신 전략산업을 시가 구축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산업을 고도화하거나 이런 분야 말고 세종시가 나아갈 분야로서 양자산업을 선택했고요.

지난해 아시는 것처럼 양자를 위한 포럼도 개최했고, 포럼에 따라서 QuEra라는 세계적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인재 육성의 측면에서 세종시의 강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리학상 수상자인 케털리 교수의 초청 특강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반적인 시민 홍보와 붐업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보면 최근에는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큰 추진 전략은 인력 양성에 있겠고요.

퀀텀을 통한 국제도시 브랜드화에 있습니다.

양자산업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다 걸치고 있기 때문에 양자산업이 할 수 있는,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을 만들어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4개 추진 전략과 함께 “인력 양성과 국제도시 브랜드화의 강점에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 양자산업을 위해서 파생적으로 사이버 보안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이란 사업 공모도 추진하고 있고, 기타 관내 대학인 고려대나 홍익대에 있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 그다음에 기업의 육성, 그다음 기업의 유치에도 또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서 여러 기업들을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TP와 같이하고 있고요,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두 분 정도 되어 있고, 분야별로 지금 각자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상으로는 8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따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테크노파크랑 일단······.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TP에서도 자체 전략산업 과제를 수행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TP도 5+1의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 기관으로서 시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216페이지고요.

싱싱세종 쌀 소비 활성화에 관해서 이번에 결산 들어갔을 때도 보니까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C등급 받아서 사실은, 순차적으로는 지금 당장 삭제할 수는 없는 경진대회긴 한데 등급 자체가 계속 C등급, D등급이 나오면 이건 사실 삭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날 답변을 들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영현 위원 올해도 여지없이 경진대회도 있고,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뭐든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쌀 소비가 쉽지 않다 보니 계속 지금 우리 시에서도 쌀농사 외에도 다른 농사를 짓게끔 도와주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영현 위원 이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는 것처럼 현물 20㎏에서 5000원 지원해 주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 삼광벼나 이런 부분들이 식당 상인분들이 쓸 수 없는 가격들이긴 해요.

5000원을 주더라도, 일반 식당 사장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좀 비싸다, 5000원을 지원받아도 비싸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손님들한테 좋은 쌀을 제공하기 위한 업주분들께서는 이용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거든요, 사실 5000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물론 쌀 농가에게 시에서 뭔가 지원해 주는 건 공감하는데 사실은 다른 분야로 조금 더 지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걸 적용한다든지, 쌀 소비량이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전라도나 경기도에 있는 대농들에 비해서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경쟁력에서는 품질로 이겨야 하는데, 일반 소비 과정들은 품질로 당연히 먹지요.

그런데 사실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급식에 이용하거나 이렇게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바꿔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현물로만 계속 지원할 거냐, 이 형태로 금전적으로만 계속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진짜 농가 분들이 수익 창출도 할 수 있는 부분, 저 같은 경우 쌀은 무조건 싱싱장터 가서 삽니다.

이게 의원 되고 나서 바뀐 부분인데요.

맛있는 쌀 먹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일반 가정에서 먹는 거 한 1만 원 차이, 1만 5000원 차이는 기분 좋게 사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단순히 현물로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학교급식에 세종산 농산물 지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박이 지급됐고요.

워낙 물가가 비싸서 저희가 도와드린 바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쌀입니다.

친환경 쌀은 올해 전량 구매해서 넣어 드렸고요.

그 밖에 삼광쌀, 좋은 쌀을 점진적으로 늘려줄 예정이고, 또 하나는 음식점도 저희가 올해는 시범적으로 했지만 방금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싱싱장터에 같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여민전 포인트 적립 사업도 한번 추진할 예정인데 이게 효과가 좋다면 그런 소비 측면에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도 전략 작물 직불제 사업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사료용으로 쓰는 조사료라든지 아니면 논콩을 해서 논에 콩을 심어서, 이 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측면에도 소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 쪽으로 저희가 많이 해 드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솔직히 대량 생산 측면에서는 세종시가 취약한 건 맞습니다.

다만 질적으로 나가고 우리 시민하고 연결할 수 있는 판로 확충에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게 된다면 지금 김영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그래도 좀 상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매번 똑같은 질의를 드렸던 게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특화된 싱싱장터가 있어서 정말 좋은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해 오면서 붙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싱싱장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통의 단계가 없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게 가격 경쟁력에서 과연 그러면 일반 마트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샀을 때, 좋은 물건을 사서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공급한다는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국장님도 매번 가시니까 그렇게 싸다고 느끼지 않다는 게 거의 팽배합니다, 내용이.

시민의창에 올라오는 내용들도 비슷하고요.

그런 부분을, 물론 농가에 소득 수준 향상을 해 줘야 더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주긴 하겠지만 적정선에서, 대부분 시민분들이 알거든요, 그 유통의 구조를.

그런데 ‘분명히 유통의 구조가 없는데 왜 가격은 비슷할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는 관에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정선에서 농가 분들의 소득 수준을 올려주는 게 맞지만 이게 너무 차별화가 없다 보면 사실은 싱싱장터를 갈 이유도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동네 근처에 싱싱장터가 없는데 내가 차량를 이용해서 굳이 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대신 좋은 품질에 일반 가게보다는 좀 저렴한 듯한 느낌으로 가면 자가를 이용하셔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계속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일반 현황 자료를 보니까, 109쪽, 경제산업국이 굉장히 규모가 큰 국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8개 과에 33개 계가 있고 직원도 150명 정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세종시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경제산업국, 일도 많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경제정책과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요.

미래전략산업 개편안, 개편 논의를 했고 또 확정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긴 한데,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시의 경제 구조라든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도 고민도 하고 또 집행부하고 의논도 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세종시 사업체는 약 3만 3000개, 그리고 고용인 수는 15만 80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국 대비해서 비율을 보면 채 1%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작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되긴 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 현황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공공행정 분야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공무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치로 나타나는 거고요.

사업체 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업체도 도매나 소매업 또 숙박, 음식업 이런 분야가 제일 많거든요.

특히나 3차 산업으로 분류된 서비스업이 무려 85.5%예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

따라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침 우리 시에서는 산업·경제 구조 개선을 위해서 전략산업 개편을 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바람직한,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긴 한데, 다만 이 5+1 미래전략산업 개편하기 전에 2030 미래 먹거리 산업 마스터 플랜이 있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있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불과 3년 전, 그러니까 2021년도 1월에 이 마스터 플랜이 확정된 상태였거든요.

그것을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3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3년 만에 5+1 미래전략산업으로 개편을 해 버렸어요.

물론 일부 내용들은 5+1 속에 포함돼서 같이 가고 있긴 한데 이 미래 먹거리 산업 마스터 플랜이 중·장기 우리 먹거리 산업 계획이거든요.

이것이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0년도였을 것 같습니다.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세종시가 출범한 지 많이 안 돼 있었고, 오래되지 않아서 산업구조가 취약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구조에 대한 현황 조사를 했고요.

현황 조사에 따라서 나름 우리 전략적인 산업 분야를, 그 당시에는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모빌리티라든지 바이오 산업은 그 당시 먹거리 현황 자료에도 강조가 되어 있고요, 현재에도 고도화된 작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는 AR, VR 이런 산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디지털 콘텐츠, 방송 영상 미디어라는 부분으로 확대되어 있는데요.

정책을 수립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2030년 먹거리 계획은 ‘그동안 체계가 없던 우리 지역 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초조사를 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기초조사에 따라서 산업 정책 환경이 변화한 걸 맞춰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개편했는데요.

용어의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용어도 약간 고도화시켰다, 세련되게 만들었고요.

전반적인 것은 “2030 먹거리 기본계획이 근본이 돼서 저희가 미래전략산업도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바꾸는 것 자체는 저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들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마스터 플랜이 불과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물론 하다 보면 보완도 해야 하고요, 그런 건 충분히 공감하는데 계획 자체를,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허물고 다시 쌓고 하는 이런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움을 섞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진행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과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회의석상에서도 누차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그런 결과물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정책의 변화는 하다 보면 불가피한데, 그러나 진행 과정과 또 성과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5+1 미래전략산업인데요.

아마 국장님은 내용 보셨을 것 같은데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종사자들 수를 보면 입지계수가 1이 안 되거든요.

입지계수 개념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부 분야에 아주 극히 입지계수가 1이 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의 산업 상황을 보면 규모가 작고, 소분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요, 입지계수가 1을 넘는다고 해서 ‘우리 특정 산업이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입지계수 1이 안 된 상황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산업국에서는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지상 지수가 1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마 그건 앵커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이 넘지 않은 분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국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앵커 기업을 통한 입지상, 그다음 전후방 연관 효과를 이루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연서면에 있는 스마트 국가산단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월 회기 종료일에 관련된 주제로 현안 질문도 하겠지만 최근 몇 년간 기업 유치 실적이나 상황들을 보면 눈에 띌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SK하이닉스 유치한다고 발표했다가 또 정정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가 경제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고용이 늘어야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기업 유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에 어떤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했더니 대전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인구가 11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러니까 역외 유출, 그러니까 세종시 인구가 다시 외부로 이주하는 데를 보니까 대전으로 가는 게 제일 많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전에서 인구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원인은 교육이라든지 쾌적한 주거환경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정작 일자리까지는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안되겠다고 다시 가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밖으로 출퇴근하는 이런 형태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시·도의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형태로,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하여튼 규모를 불문하고 기업 유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2024년도 경제국에서 주요 업무 계획 브리핑을 했거든요.

하셨지요?

기억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연초에.

상병헌 위원 네, 1월에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1단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 계획에 막대한 경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경제 효과가 좀 있기를 본 위원도 기대하고요.

특히 이게 5+1 미래전략산업이 단계별로, 연도별로 로드맵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고용과 관련된 기업들이, 연관 기업들이 들어와야 고용이 늘어나겠지요.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연초에 저희가 발표했던 기자 브리핑 자료까지 체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전략산업은 큰 호흡과 작은 호흡이 같이 가야 하는데 큰 호흡은 변치 않는 그런 기둥으로 갈 예정입니다.

다만 그래도 단기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 과제를 그때 아마 연초에도 강조를 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장기 계획만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한 2026년까지 추진 과제 37개가 당초 목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국장님의 의지와 역량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경제국이 좀 분할되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국이 현재 크게 보면 도농상생국이 있어서 그동안 지리적인 문제, 사무실이 분리된 문제, 업무의 약간 이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균형발전과와 함께 도농상생국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미래본부에 있던 업무 중에서 경제 분야와 연관된 분야는 경제국에서 수행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략산업과가 신설되는 것이 가장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하여튼 저도 그렇고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 잘되도록 성원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지금 미래전략펀드 업무가 진행 중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어디 상황까지 왔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지난해에 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3월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과 함께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운영사를 통해서 대행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이미 세종TP하고 파트너를 가고 있고요.

세부 운영 계획을 5월 말에 서로 조율을 통해서 일단 받았고, 그거에 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수립이 완료되면 펀드 운용사 모집이라든지 투자자 모집 이런 게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운영사가 TP가 되는 걸로 협의 중인 거지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거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직 협약은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TP를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협약 체결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상병헌 위원 6월 이전에는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투자 운용사를 모집하고 개인투자자도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병헌 위원 제가 관련해서, 미래전략펀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중투심사 결과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내용이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큰 조건은 없었고요.

잘 운영하는 측면에서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잘 운영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승인 사항은 아니고 행정적인 지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중투심사에서 조건을 안 붙였을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승인해 주기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이너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요소들을 지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성과 및 영향 분석을 꼭 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 노력해라.” 이런 게 조건부 내용이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이면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펀드 조성이 지자체에서 흔히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우려의 뜻을 그렇게 문장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흔치 않은 펀드 조성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기업 발굴을 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說往說來)들이 있어요.

다 유언비어라고 믿고 싶긴 한데,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도 역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투자기업 발굴을 하는데 제1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세종에 투자 규모가 커야 되는 회사를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함에 있어서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공감하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기업 발굴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준과 척도를 찾아내 마련해서 진행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업 발굴할 때 투자심의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 펀드를 조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명심해서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모빌리티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인데 우리 시가 제가 듣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드론택시를 이용해서 올해나 내년부터 시범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UAM코리아라는 정부 협의체에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됐고요.

이제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 됐습니다, 세종시가.

그리고 충청권 4개에 있는 UAM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마 1차 시범도시가 내년 정도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는 현재 김포 그다음에 고흥,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데를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기업 입장들하고 고민했을 때 현재 버티포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터미널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버티포트인데 버티포트에 대한 국제적 규격, 그다음에 운행에 대한 여러 안전 기준, 이런 게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26년 이후 2차 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고, 이건 초광역권 경제사업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충청권 4개 지자체에 관광을 연계하는 관광, 그다음에 세종시와 서울을 연결할 수 있는 공공형 교통, 그다음에 UAM에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택배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아마도 공공형 부분, 충청권 상생 협력을 위한 관광 부분,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드론택시가 뜸으로써 이게 도심항공에서 화물도 운송하고 사람도 운송하게끔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좀 전에 얘기했었던 터미널 같은 역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비 사업체라든지 이런 게 세종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MRO라고 해서 정비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도 같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직 산업 분야가 완비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는 이용과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맡고 있는데 MRO도 동시에 연구용역에 담아서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혹시 국장님, 연기비행장 있는 쪽에 보면, 지도에 보면 세종공항이라고 찍혀 있는 거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거 지적이 돼서······.

김광운 위원 들어 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와 관계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택지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거는 삭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김광운 위원 삭제해야 된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세종공항으로 떴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 본 바가 있는데요.

현재 삭제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김광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연기비행장하고 조치원비행장을 한꺼번에 몰아주고 비행장이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어쨌든 헬기장이 되긴 되지만.

미래 먹거리로 정말 필요하다면 국내 항공을 세종시에서 유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비행기가 뜨는 게 아니라 20인에서 50인 정도의 소형 비행기들이 뜨면서 국내 흑산도라든지, 지금 국내 항공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흑산도에도 공항이 생기고 울릉도에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 전초기지기로 세종이 어떤가.

딱 중간에 있으면서 왔다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UAM이라든지 이런 모빌리티 산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 이런 것 등 여러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UAM이나 AAM,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비행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에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저희도 지속적으로 콘택트를 해서 육성하는 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간 국장님이 관심 있게 봐 주셔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의 18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

182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 위상 확립 및 권익 향상 도모라는 게 있어요.

이걸 처음 실시한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여성 농업인에게 작업대, 충전 운반차 지원 신청 이런 걸 받으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진 사업 계획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여성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1차적으로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작업 편이 장비 지원을 해 드렸고요.

1차적으로 해 드렸고, 기타적으로 상대적으로 50% 정도가 여성 농업인인데 그 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지원 체계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1차적으로 올해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난 2~3년 전에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광역시·도는 아니고 일반 충남, 충북 같은 광역도에서 했던 사업인데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일부개정조례안차적으로는 네트워크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1차 사업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여성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지정을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0월 15일 되어 있는데요.

여성 농업인의 날은 10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날 행사를 하시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날 전후로 해서 날을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여성 농업인들이, 제일 중요한 건 복지잖아요.

복지 건강 증진 차원에서 많은 지원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게 원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원예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서 종사하시기 때문에 사실 심폐 기능이나 무릎 관절 이런 쪽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시거든요.

폐 기능이나 신장 쪽, 뭐 관절 이쪽이 안 좋기 때문에 하우스의 온실 차이가 너무 커 가지고 건강을 굉장히 유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성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현재 상황을 짚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183페이지에 스마트 농업 확산 마련.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국비.

○위원장 이현정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8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현정 183페이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 3페이지요.

현재는 청년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까지 청년 스마트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병충해 드론 방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해에도 효과가 있었고, 지난해는 한 25% 지원했던 것을 50%까지 차질 없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기본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것도 좀 짚어 보고 싶었는데 다른 부분 있잖아요.

고령화된 분들 때문에, 고령화나 인력 감소로 인해서 스마트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장비나 설비 그런 걸 들일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건 혹시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고령농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현정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마 고령농이면서 여성농을 지원하는 정책이 곧 고령농을 지원하는 정책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일단 여성농이란 작업 농기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복지까지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난 건데 하실 때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용역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 수립 중에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언제쯤 수립이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6월 말까지 저희가 수립 계획을 작성하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꼭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125페이지에요, 국장님.

추진 방향에서 디지털 기업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세종시에 디지털 기업이 어떻게 분야가 있지요?

예를 들어 빅데이터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무래도 IT 기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함께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정보 보안하는 업체들,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분야로 많이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는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언어 데이터라고 해서 뭘 탁 쳐요.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수집이 돼서 언어나 어휘 이런 거를 알아서 차단해서 하지 않게 하는 그런 회사들이 또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디지털 기업이라고 해서 세종시가 주로 와 있는 기업들을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포괄적이지 못, 다양성을 띠지 못했어요.

향후 추진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미래전략본부에 있는 일부 과가 경제정책과로도 오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팀이.

윤지성 위원 팀이요, 팀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말씀드리는 게 디지털 기업 지원을 육성하시고 향후 계획에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이런 거 진행 상황을 계속 관리한다고 하시니 그러면 디지털 기업에, 물론 국가산단도 있고요.

거기에서 기업 유치를 할 때 기업 유치하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전 기업도 나오더라고요, 세종시에 거주하다 나가고.

그게 뭐냐 하면 원활하게 상품화하고 프로그램화돼서 이걸 판매나 경제성을 창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발전특구 이런 구가 정해져서 정부가 중심 과제를 삼아서 지방 도심을 육성한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기회발전특구하고 도심융합특구, 교육발전특구에서 기업들을 유치할 때 여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하든지 언어 데이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한데 엮어서, 교육발전특구 했을 때는 교육발전특구의 주안점이 뭐냐 하면 디지털화거든요.

여기에서 갑론을박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면 기회발전특구의 기업들과 교육발전특구에 사용될 수 있는 생산처, 도심융합발전특구에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융합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시해서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 물론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함께 융합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이런 거를 지정도 받고 활성화하고 기업들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고 머물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에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교육을 해 주는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 4대 특구가 있어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그다음에 문화특구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아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보안을 중심으로 한 기회발전특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산단 말고 테크밸리에 입주하는 기업 중에 AI라든지 ICT를 전문으로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사업하는 기업이 지난해에 저희와 같이 기업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국가산단은 큰 제조업으로 간다면 도심융합특구에 정확히 맞는 테크밸리 같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 위주로 유치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몇 군데 들어오려고 MOU 체결해서 준비 중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쪽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하나로 합쳤을 때 제조업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생길 거고요.

그러면 그런 제조업을 국가산단에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국장님께서 이걸 인지하고 계셔서 천만다행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발전특구 이거 꼭 반드시 지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거를 상호 융합해서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답변을 다 하시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하던 업무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널리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남달리 다른 국장님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을 막힘없이 다 해 주시네요, 혼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을 보시면 사고이월이 명학산단이라든지 미래산단이라든지 특별교부세 3억을 이월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중점은 뭐냐 하면 사업비를 5억 추가해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와 제일 밑에 추경 예산은 제3차 추경인데 5400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동빈 위원 5400인데 지출액은 4000을 썼어요.

그런데 이월액은 또 5400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명학산단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 제어 설비에 대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특교세를 받기 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설계를 먼저 했거든요.

설계를 먼저 해서 5400 중의 4066만 9000원으로 설계가 완료가 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지출원인액은 4669만 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66만 9000원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나머지 예산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월액 표시는 원래 예산에서 5400만 원 받은 거는 아직 설계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5400 자체를 전체 이월했고 그중에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4000만 원인행위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차액만큼은 나중에 반납이 돼야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래산단 같은 경우에 전처리 설비 설치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요.

2023년 12월로 받았고요.

보통 특별교부세가 늦게 오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고, 전체 사업비는 8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특별교부세 3억은 받았지만 현재 3억이 시비 확보가 지연돼서 추경을 하게 됐을 때 15억을 확보해서 올 연말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2쪽을 보면 우리가 맨날, 이게 맨날 시끄러웠던 논쟁 중의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 자체가 소상공인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 이거는 이월액 포함 2000을 불용액 시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2022년도 얘기인데요.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산건위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얘기해 주셔서 키즈카페는 좀 타당한 측면이 없어서 고객쉼터, 가족쉼터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비가 쓰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설계비로 편성돼 있던 2000만 원은 반납을 했고요.

저희가 사업비로 3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3억 내에서, 이월시킨 3억에서 당초 키즈카페가 아니라 고객쉼터로 설계비를 포함한 시공비까지 해서 지난해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사업 변경을 하신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조성 방식을, 그러니까 거기를 키즈카페, 아이들이 노는 쉼터가 아니라 아이들 말고, 아이들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비도 많이 들고요.

향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가족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기본 조성 방식만 약간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활용은 잘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거기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차장 명칭이 바뀌었는데 주차타워 밑에 지하와 그 사이 공간에 잘 설치되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요, 이거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두 곳으로 올렸다가 한 곳만 선정된 거잖아요.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 거라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동물위생과 같은 경우는 살처분 가축 처리시설이란 장비 지원이 있어요.

국비를 6억 받았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동빈 위원 6억 받았는데 다 전액, 부지 선정을 못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들어가고자 하는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 아예 계획도 없는 단계기 때문에요.

아, 입주를 못 한 단계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국비 6억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여기 쓰여 있기에는 부지 미확보라고 쓰여 있잖아요.

부지 선정을 못 하셔 가지고 포기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직 산업단지 입주 계획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미확보된 사항과 같은 사항입니다.

김동빈 위원 이게 산업단지 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장소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내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김동빈 위원 꼭 이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라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산업단지 내에는 이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업종 코드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살처분 처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역 주민과의, 그다음에 현재 입주하는 기업 간의 여러 가지, 또 환경상의 문제 등 이런 절차적인 문제로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해결이 된다면 부지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럼 동물에서 냄새를 제일 많이 유발하는 게 무슨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분은 사체 처리업이고요.

김동빈 위원 맞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닭이냐, 계란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든지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섞는 교반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판단이 되고요.

닭이 더 많이 나는지, 돼지가 더 많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양계라고 하잖아요.

양계하고 돼지가 양돈이냐, 닭이냐, 돼지냐를 말씀하신 건데 사실 우리 세종시에서 양계, 닭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예요?

시설 단지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부강에 있는 충광농원이 많이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돼지나, 이분들이 많이, 쉽게 하면 돼지가 죽잖아요.

그냥 버려.

버리면 썩은 내가 더 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살처분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만큼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농가 분들께서 냄새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서 냄새를 줄여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충광농원 같은 경우 현장을 제가 많이 가 보면 느끼는 게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제일.

우리가 많은 시설 투자를 해 주면서도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농가 분들에 대한, 농장 주인에 대한 의식 개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양반들이 미안함을 가져서 같이 가야 하는데 같이 안 가요, 자기 편한 대로 해요, 일을.

돼지가 죽으면 그냥 버려요.

그럼 그게 썩는 동안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 현실이고, 거기는 또 세종시에서도 계란이 거의 거기에서 다 나오지요?

충광농원이 거의 다 나오나, 70%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영신 농장도 있고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충광농원의 문제점은 냄새잖아요.

냄새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 자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일하게, 그냥 돼지가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죽으면 그냥 내버리면 썩잖아요, 이게.

썩는 과정에서 냄새를 굉장히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보고는 또 한 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축산 농가들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이게.

축산 농가들의 문제점이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가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냄새가 더 유발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 주시고, 국비만큼 또 전액이, 6억이 반납되는 일이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들어가는 산업단지 주민들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런 사업은 그 자체에서 찾아야지.

다른 데 냄새 안 나는 데 가서 또 냄새를 피우면 국장님 말씀대로 또 민폐잖아.

이는 이 사업장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 부지 선정은.

그렇게 해야지 냄새를 절감하고 살생 처분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아까부터 산업단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 가면 안 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는 자체에서 찾으셔야 돼.

그래서 국고인 만큼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또다시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를 기대하면서 한번 보여 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마침 최근에 스마트 농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시에서도 조례를 제가 제정해서 7월 26일부터 시행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런 방향과 의식을 가지고 수립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여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136페이지, 137페이지인데요.

입주 기업들하고 간담회 하시면서 입주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보면 체력단련실 요청이 꽤 많아요.

그리고 136페이지에는 6월 15일에는 확보 불가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137쪽에 보면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또 조치 완료라고 뜨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넘어가면 호실이 없어서 조치 못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들어 준 건가요, 휴게시설하고 체력단련실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체력단련실은 일정 면적 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유휴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게 의견이고요.

그런 거를 전달했다는 의미로 아마 조치 완료라고 쓴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 지식산업센터를 찾아보니까 그냥 민간이 다 들어오셨더라고요.

헬스장 형태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을 받아서 민간이 오픈해서 내부에 쓰실 수 있게끔.

대신 우리보다 규모는 엄청 크더라고요.

배 이상 큰 규모이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를 유치한 것 같고.

직원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체력단련실이나 휴게실 정도는 구성해 주는 것도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헬스 장비가 사실 엄청난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숙고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138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사실 경제산업국에서 할 건 아니지만 이게 복합적이더라고요.

주차 관련 문제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있어요.

제가 미래전략본부랑 얘기했을 때 분명히 그 동네는 주차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국장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 시유지가 있고, 물론 그 시유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아서 그게 왜 주차장 조성이 쉽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는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거라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5분 발언을 통해서 일주일 정도 만에 답변이 오고 시행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굳이 제가 5분 발언을 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협의하에 충분히 조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두 달을 얘기해도 사실 똑같은 답변, 그러니까 보고 체계에서도 사실 똑같은 답변이 왔어요.

과장님을 시작해서 국장님, 국장님을 시작해서 경제부시장님까지도 똑같은 답변이었는데 5분 발언을 통해서 사실 좀 풀려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의원으로서 사실 좀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집행부 분들한테 ‘굳이 이렇게 협의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의원의 입장에서는 저는 웬만하면 집행부 분들하고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려고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뭔가 발언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되게 개탄스럽고 기분도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식산업센터 위주 창진원도 있고요, 거기 분명히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추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는 미래전략본부에서 할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같은 시 공무원들 사이 서로 간에 의견 조합을 하면 충분히 행정 편의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속사정을 속속들이 들어 보면 못 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일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답변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땅이 다시 뺏길 수도 있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물론 너무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건 문제가 있지만, 특히나 기업지원과나 투자유치단이나 여러 부분에서 기업을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그 기업을 다닌다고 하면 아침에 출근했는데 20분, 30분 주차장 찾다가 짜증 나면, 그래서 빠져나가는 기업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그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서 보람동 어디 식당에 갔는데 어떤 젊은 분이 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누구신가 했더니 그 테크밸리 안의 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다, 여덟 분이 그 주차장을 활용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감사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당연히 정주 여건 중에, 이분들이 출근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뒤에 보면 또 SB플라자도 지금은 많이 완화됐는데 SB플자라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차.

당시에 TP가 완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동네는 더더욱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동네였기 때문에, 뭐 다행스럽게 SB플라자는 어제도 김광운 위원님이 발언해 주셨지만 좀 여유 있는 공간으로 변했더라고요, 저도 간간이 가 보면 좀 여유 있고.

이 상황에 사실 우리 시가 또 지식산업센터를 짓잖아요.

이것도 사실 주차 면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유휴지를 더 확보를, 그러니까 주차장을 더 확보해 주든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SB플라자 관련해서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니까 자료에 46실 중의 27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 27개 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임대료 수익이 1억 5800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임대료 산정 기준이 감정평가액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를 보면 시가표준액이 없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표준액 반영이 어려우면 사실은, 담당 세정과에도 물어보니까 저희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층별로만 되어 있어서 개별 호실로 정해 놓으면 임대료를 좀 줄일 수 있더라고요.

제가 SB플라자의 성격이 뭐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거 사실 저희가 수익사업 하려고 지은 건물은 아니잖아요.

기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 처음 인큐베이팅 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크게 나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가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기업들에.

SB플라자도 제가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여러 내용이 있어요.

내가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출장이 워낙 많다 보니 사무실에 한 달에 일주일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임대료를 낮춰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 답변은 “근거가 없다.”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고.

제가 여기 자료를 찾은 거 그냥 보고 읽어 드리면, 세정과도 하는 얘기는 호실로 나누어서 경제정책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경해 주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층별로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는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이다 하면 호실이 10개다 하면 10만 원으로 나누어서 책정해 주면 되는데 이걸 감정평가액으로 돌리면 곱하기 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월세를 받는 게 곱하기 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가 조금 나서서 해 주시면, 시가표준액으로 봤을 때는 공시가격이 15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걸 감정평가액으로 돌리면 37억이에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새로운 기업들, 신규 기업들 인큐베이팅 해 주기 위해서 만든 이 공간을 수익사업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정말 옳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SB플라자는 2018년도에 건물을 짓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다가 저희가 관리 위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5년의 위탁 기간이 끝났고, 충분히 1년 기간의 유효 기간까지 해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최종적으로 창경센터가 위탁 관리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경이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할 예정이고요.

최초에는 이 건물이 감정평가로 한 건 당연한 건데 그 이후에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율의, 그러니까 또 지방세 요율을 곱하게 돼 있잖아요.

그 요율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새롭게 관리 위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TP가 새 건물이고 저희가 약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155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지식 선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점용 허가만 내주면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거든요.

우리 시가 큰돈 들어가지 않게끔 업체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 허가만 내주면 충분히 그 안에 전기자동차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계속 전기차를 종용하고 수소차를 종용하고 있는 와중에 오래된 건물이라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는 답변보다는 같이 업무 협약하시면, 이거 분명히 환경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확인해 보시고,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허가를 내주시고, 그런데 또 사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공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반대의 민원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확인해 주셔서 적정선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동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SB플라자 자체에 주차장이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쓸 수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해 드린 거거든요.

지금 있는 TP라든지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해서 전체 주차장 케파를 한번 고려해 가지고 다시 상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대안 마련이 있어요?

현재는 어쨌든 조치원 같은 경우도 97~98% 다 됐고, 지금 최고 문제가 연동면이에요.

신도시하고 제일 가까운 데, 연동면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연동면은 지금 거의 들어가 있지 않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 전동면이 거의 안 들어······.

김광운 위원 연동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연동면도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김광운 위원 연동면은 지금 몇 프로나 돼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전체 75% 정도 수준이고요.

거기도 60······ 25%, 죄송합니다.

김광운 위원 연동 25%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연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신도시하고 가까워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문제점을 자꾸 생각하셔 갖고 도시가스가 보급되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그렇고, 그다음에 LPG 배관망을 보시면 지금 봉대리 하나 했고 청람리가 이번에 됐지요, 선정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청람2리 됐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봉대리하고 청람리가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선정하실 데 있으세요, 신청하실 데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전에 2020년, 2021년도에 신청했던 전동면의 다른 리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전동면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봉대리하고 청람리 끝났고 어디 어디가 지금 가구 수가 많으면서 저기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가구 수도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신청을 저희가 받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두 군데는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했고요.

앞으로는 좀 발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그래요.

저희가 읍·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다 보니까 다른 걸 떠나서 일단은 도시가스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어쨌든 행복한 생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액 부분, 도시가스에 LPG, 또 그다음에 석유의 이런 차이점, 그리고 사실은 도시가스나 LPG의 차이점이 있어요.

화력 때문에, 식당에서는 LPG를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오로지 그냥 낮은 금액의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그런 이유예요.

특히 조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시내 한가운데가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전에는 상가가 밀접한 곳이라서 부득이 못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급률은 높지만 구석구석 약간 빈틈이 있는 곳, 교리라든지 번암리라든지 2024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마저 못 했던 데 다 할 예정이고요.

연동면도 내판리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면 소재지 중심으로 밀집된 도시도 좀 부족한데 거기도 주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올해, 내년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봉산리도 일단 마을회관까지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 또 주민들이 지금 얘기들 하고 계셔서 하는데 어쨌든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97%, 98%가 아닌 100% 끝낼 수 있는 걸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동빈 위원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야 할 것도 많고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물으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민생에 관한 것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177쪽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외로 발전소에서 지원 정책 사업 예산이 많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동빈 위원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라서 시에 배분되는 게 다르긴 한데요.

적으면 4억, 많을 때는 6억, 시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중없어요, 그렇지요?

4억, 5억, 6억, 그렇지요?

6억도 나왔다 4억도 나왔다 5억도 나왔다 하는데, 현재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세종복합발전소라 해 가지고 2024년 2월에 준공이지요?

특별지원사업 선정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일반 기본지원사업이 있고요,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받아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특별지원사업은 신세종복합발전소처럼 신규 발전소가 준공되는 시점을 맞이해서 딱 한 차례 그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성을 갖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터넷 공고도 했고요, 심의위원회 심의도 했고, 그다음에 읍·면 의견 수렴까지 해서 정식 제출하기 전까지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동빈 위원 특별한 현황은 나온 거 없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것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 주민, 그러니까 전체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주로 소득 증대 사업이나 공공사회 복지 사업,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동 지역에는 CCTV,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는 좀 밝게 할 수 있는 가로등 설치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고, 관련 실·과에 이거 추진하는 데 제도상, 인허가상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언제 정도에 착공할 계획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최종 승인은 올 발전소 전력사업 심의단에서 심의를 받고 아마 내년도 1월이 되면 저희한테 사업을 통보해 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내년도, 그다음에 2년 차 정도까지 해서 2025, 2026년 정도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은 2025년도에 준공하는 것입니다.

김동빈 위원 준공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CCTV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두 사업은요.

김동빈 위원 두 사업이 2025년도면 준공식까지 끝난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발전소특별회계에서도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2년 차에 나눠 주는데 1단계로서는 CCTV하고 가로등 사업은 내년도 2025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사업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 사업을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나 다시 한번 파악해 본 거고요.

차질 없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459쪽을 보시면 지역 단위 농촌관광 사업이 있어요.

지역 단위 농촌관광 사업에 있어서 농촌관광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회수액이 4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국고보조거든요.

왜 회수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2+1 사업입니다.

농촌관광이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이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수 조건이고, 협의체에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금이 내려가는 것인데 1년 차 사업에 협의체 구성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일단 협의체 구성,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예산을 다 지출하지 못해서 반납액이 4300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2년 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현재 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5개 프로그램은 간략하게는 알 수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체험도 있고요, 투어링, 잠자는 숙박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5개 프로그램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단위 농촌관광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다섯 가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보급화를, 농촌의 현실이 고령이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자체를 좀 많이 활성화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프로그램은 자료로 제출할 텐데요.

1박 해서 지역에 머무는 이런 프로그램이 2건 있고요.

농장에 가서 농작물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31쪽인데요.

투자유치 활동 내역 이게 쭉 돼 있는데 그러면 이 75개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꼭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에도 있고요, 수도권 기업들도 있고, 투자유치자문단들이 알려 주는, 연결해 주시는 회사들이 있어서 오히려 관내 기업보다는 수도권 기업이 더 많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불문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담한 대상들 중에 기업이 관내로 이전했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2023년도에 보시면 55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1개사가 저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상병헌 위원 그것은 329쪽인데, 그러니까 MOU 체결이 곧 관내 이전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투자유치 활동을 했잖아요.

단순히 75개사만 보더라도 이렇게 투자유치 활동을 한 기업들 중에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한 기업들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요새는 MOU를 체결한다는 건 투자를 한다는 전제로 체결하거든요, 투자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관내로 공장을 짓거나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기업이 작년에 11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한 건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전까지 된 게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3년 11개니까 이거 확인해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2025년, 따라서 저희한테 투자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건 투자한 기업에 대한 리스트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한 기업에 대해서.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구속력 있는 약속은 아니잖아요, MOU가.

MOU 체결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들 기업에 뭘 지원하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관내로 이전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담당 과장님 계세요?

과장님 좀.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투자유치단장 김남경입니다.

상병헌 위원 숫자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있는지.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저희가 MOU 협약은 사실 가계약이나 분양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 출범하고 초창기에······.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관내로 이전한 기업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몇 개?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지금 11개사 착공한 리스트를 저희가 드리······.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MOU나 MOA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이전한 기업이 11개사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착공한 기업들, 공사 착공해서 지금 건물 짓고 있고 이전한, 아예 가동하는 기업도 있고요.

상병헌 위원 11개 기업 리스트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요.

질의를 정확하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거에만 답변을 주시면 돼요.

MOU 이렇게 포함해서 희망 섞인 거 말고 실제로 이전한 기업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게 숫자가 나오면 제가 더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전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하면 MOU든 MOA든 체결한 기업이 몇 개냐고 물어볼 거잖아요.

그런데 질의가 아닌데 엉뚱하게 뭉뚱그려서 대답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현정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투자촉진보조금 계속 지급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제가 행감 자료는 행감 자료고, 자료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4년도 지급, 그리고 회수 자료인데요.

이게 촉진보조금 지급하고 회수 결정까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간 대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급,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촉진보조금 지급한 사가 24개사더라고요.

그리고 회수한 기업이 13개사예요.

그러면 단순 비교하면 투자하고,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하고 절반이 약간 넘는 기업들로부터 회수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전액 또는 부분 회수인데 왜 이렇다고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출할 때 아까 말씀드린 MOU를 맺어서 투자액과 신규 고용 창출액을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준공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합니다.

대부분 투자 금액에 대한 부분은 크게 미달되는 게 없는데 신규 고용 창출 분야에서 이 기업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고용 창출이 미달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부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현재 있는 기업 수준에서 제출하는데 자동화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용 창출 부분이 약간 미달돼서 부분 환수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공장 자체는 세종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는 기업들한테는 저희가 고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 알선해 드리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화, 자동화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이 없어도 되는 경우, 그다음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고용이 좀 미달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은 없고요.

두 번째,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원금 지원을 하고 난 후에 어쨌든 이행이 잘 안돼 가지고 회수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효과겠지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건 저희가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투자 자체가 어려운 기업이 아니고, 부분 환수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약정에 따라서 부분 환수를 잘 수능해 주고 계십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답변에 제가, 답변이 양이 안 차요.

무슨 말씀이냐면 촉진보조금 구성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비율은 다릅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서 회수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 보조금을 받아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고 하면 상당히 좋겠지요.

그런데 회수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런 효과가 덜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원금, 자금의 지원 효과가 덜 생기는 거지요.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기회의 상실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정말 잘 선정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단순 수치만 보면, 그러니까 24개사 지원했는데 13개사에서 회수 결정했어요.

그러면 회수율이 50%가 넘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투자할 때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면밀하게 지원해 드리는 방법부터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기준이 좀 엄격해졌습니다.

제도하고 실질 사이에서 한번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거 불과 한 3년 전, 4년 전에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원 기준도 없었어요.

산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원용했는데, 그건 물론 일반적인 기준이지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준이 있었어야 하는데 없었어요.

겨우 만든 게 불과 3년 전인데요.

그 기준을 저는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조차도 제가 얘기해서 그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수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기업을, 그러니까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현실과 안 맞는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2021년부터 이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자체도 많이 바꿨는데요.

아무래도 회수하는 데에 투자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가 중간 단계에서 회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투자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 창······ 하여튼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회수 사유를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 미달, 투자 포기, 투자 미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안 들 수 없는 게 ‘이 대상 기업들을 선정할 때 꼼꼼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하여튼 기업 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른 얘기 할게요.

우리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아마 국장님 예상하셨을 건데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네, 여기 제17조, 제18조에 보면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지원센터 지정하는 규정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이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당시 조례를 만들었을 때가 아마 2015년, 초창기 때 저희가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되고요.

당시에는 로컬푸드 운동 자체가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빨리 연결시키는 데에 초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현의 확대 이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10년이 다가가는, 체제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인증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면밀하게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인증기관 지정은,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농기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인증지원센터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 수행하는 세부 내용을 보면 인증센터가 현재 제 기능을, 그러니까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토양 검사 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검사에 대한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그다음에 일부 외부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그렇지요.

현재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는 이 정도 수준이 당초에 로컬 시작할 때하고 비교해서 이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요.

전문성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인증지원센터 설립이 적절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장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외현의 문제고요.

관에서 설치하든 민간에서 설치하든 인증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기왕지사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인증센터 관련 고민을 너무 오래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5분 발언을, 전에 로컬푸드 안전성에 관련된 5분 발언을 하면서 그때도 인증센터를 하자는 논의를 계속했었는데 지금 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체계를 빨리 갖춰 나가야 할 것 같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게 위원장님께서 하셨을 때 해 가지고 저희가 관 부분, 보건환경연구원과 이런 데 확대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호점까지 나오게 되면 출하하는 농가 수도 1000농가가 넘어섰고 시민의 눈높이도 높아졌기 때문에 인증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공감하는데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 평가해서 현재는 그 기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를 만든다는 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또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고, 기관의 운영에 대한 비용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결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인증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현재 전담 인력이 몇 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보건환경연구원에 1명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기센터에서는 토양 검사하는 조직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지금 검사 실적을 보면 2022년에는 농산물 332건 중에 부적합이 8건이고, 전국 대비 높아요.

2023년에도 부적합이 좀 높은 편이에요, 전국 대비.

우리 시가 완주에 한번 가 보니까 완주랑은 다르게 자체 인증제가 아니라 GAP 수준의 인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생산 단계에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5분 발언했을 때 보건환경구원에서 인력이 딱히 뭐 배치가 더 됐기보다는 그 안의 인력에서 재배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그런데 이제는 좀 더 늘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 2호점, 3호점 그때쯤이었으니까 4호점까지 온 마당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치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어렵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갖춰져 있다고 하니 그 기관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그때 5분 발언 이후에 저희가 안전성 검사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발생률도 약간 좀 높아졌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센터를 만들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또 이게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을 늘리고 한 명을 뽑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광역시다 보니까, 시·군·구 단위에서는 그냥 농기센터 같은 데에다 맡기기도 하던데 저희는 좀 독특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위탁 검사도 1억 원 들여서 하셨지요, 500건 정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올해도 같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같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럼 똑같은 건수, 비슷한 건수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벌써 잔류 농약 검사 분석 장비 1대를 국비를 마련하셔 가지고 구매를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인력을 좀 충원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 로컬푸드과하고 같이해서 연구직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GAP 인증으로 자체 인증제를 대체해 놨는데 2027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모든 싱싱장터에 GAP 인증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신규 진입 농가에는 의무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치를 세워서 단계별로 2027년까지 100% GAP 인증을 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GAP 인증이 가장 높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GAP도 좋지만 잦은 검사, 생산 단계 검사가 강화되는 게 필요하고요.

현실 단계에서는 장비 구축 단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만 보강된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충분히 나거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아주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어서 민간이 센터에서 단순히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증원을 통해서 강화하는 방안을 1순위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잠시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로컬푸드과장 윤석춘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안녕하세요?

GAP 인증으로 대체하면서 제가 그때 민원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네.

○위원장 이현정 알고 계시지요?

싱싱장터에서 납품하시는 분들은 생산자분들이 직접 와서, 새벽 4시에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직접 붙이세요, 스티커를.

본인 번호가 있는 가격표를 붙이시고, GAP 인증을 하신 분들은 또 따로 붙이세요.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따로따로 붙이셔 가지고, 이게 큰 포장이면 상관없는데 소품종, 이만한 포장, 천 얼마짜리 이런 건 거기에 또 두 개를 다 붙이셔야 하니까 그게 힘드신 거예요.

스티커값이 더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요청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생산자 번호로 GAP 인증하고 그 가격표하고 똑같이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기계를 구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의 지적에 맞춰서 조치를 완료하였고요.

오늘도 라벨지를 붙여서 갖고는 왔습니다.

저희가 그건 바로 시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언제쯤 구비됐나요?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지금 저희가 다 구축은 완료했고, 지금 한번 출력해서 갖고 와 봤습니다, 샘플로.

○위원장 이현정 아, 네, 이따가 한번······.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그런데 다만 스티커는 일일이 안 붙이지만 본인들이 라벨기는 별도로 입력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서, 왜 그러느냐면 일반 라벨지가 기존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인쇄되기 때문에, 이게 이진법에 의해서 숫자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 그림은, 기본 라벨지는 들어가야 해서 출력은 각각 그렇게 해야 하는 시스템밖에······.

○위원장 이현정 아, 아직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앞으로도 그 방법은 동일 라벨지에 GAP 표기, 그림 표기는 안 됩니다, 시스템상 숫자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GAP 농가들은 별도로 일반 라벨지를 안 뽑고 가격표가 다 되는데 GAP가 돼 있는 라벨지를 출력해서 그렇게 한번 시범, 저희가 어제 출력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완료는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시범적으로 그냥 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 농가 분이 직접 하셨어요?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같이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같이요?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 가지 안을 놓고 농가들과 협의하였고요.

그 부분 해서 최종적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의견은 어떠신가요?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그 부분, 물론 앞으로 우리가 2027년도까지 다 GAP 농가로 싱싱장터에 입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담점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고 해서, 지금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해서 2027년까지 거의 고령농가 빼고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호점, 3호점, 4호점 농가는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들은 교육도 필요해서 사실 2027년까지 전 매장을 완료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담점에 한해서는 저희가 목표를 2027년까지 원칙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라벨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 없으세요?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네, 라벨지는······.

○위원장 이현정 농가 분들께서 다른 불만 사항이나 그런 건 없으시고?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현재 저희가 만드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알아봐도, 저희가 이미 시행한 종촌점이라든지 다 알아보고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장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예산이 삭감됐었던 농소정 간담회를 다시 살렸을 때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거든요.

관하고 생산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주 만나는 자리가 그래도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있어야 하거든요.

이번에 꼭 참석하실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네.

○위원장 이현정 이번 농소정 간담회······.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됐다 우리 로컬푸드과로 업무를 재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식생활 교육 사업과 농소정 역량 강화 사업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잘 좀 챙겨 봐 주시길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윤석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샘플은 저 좀 하나 주고 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국장님, 이게 자료가 준비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추진 계획이 있을 테니까, 아까 4생활권에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윤지성 위원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 유치하실 기업 대상이나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 그런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까 말씀드린 건 현재 첨단산업단지에 그런 기업이 하나 벌써 투자유치 협약을 맺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기업······.

윤지성 위원 그런 계획서, 그러니까 현재까지 세종시에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에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있는지와 그다음에 앞으로 4생활권에 첨단 기업을 유치할 그 기업들을 어떠한 대상을,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분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향성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건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꼭 주셔야 하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윤지성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 추진 이쪽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한국어 교육 지원금 예산이 줄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10% 정도 줄었습니다.

윤지성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10% 정도, 작년에 어려움이 있어서 줄었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지금 한국어 교육 외에 필요한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어떠한 걸 모색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는 이주센터하고 한번 저희도 설문조사를 해 봐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한국어가 적응하는 데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초급부터 해서 급수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연계성이 계속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윤지성 위원 현재 우리 농업 분야로 가기 시작하면, 일반 외국인 근로자도 있지만 농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도 점차 확대되고 더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국어 교육이라는 교육비 지원 이런 부분이, 이건 많지도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런 금액을 인상은 시키더라도 확대되지 않도록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 이외에도, 이주노동자복지센터가 있나요?

기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존에 수행한 기관이 입주노동자복지센터, 사단법인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있어서는 찾을 수 없나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일단은 여기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 센터하고 한번 협의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설문조사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교육받았던 노동자들의 기업, 그다음에 여기에 수행했던 교육생, 그다음에 센터 이렇게 같이 해서 6월 정도에는 최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을 같이 도출해 볼 예정입니다.

윤지성 위원 이거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진료 서비스라면 의료 말씀하시나요?

윤지성 위원 네, 의료 진료 서비스를.

여기 충북대 인근 저기에서 진료를 받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의료비 지원 자체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한다면 이 센터 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 이곳에서 무상으로 의료진들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돼 있네요, 충북대 쪽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건 아마 대학교 자체에, 뭐라고 할까요.

봉사활동처럼 이주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주거나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438페이지예요.

438페이지에 보면 지금 2022년도에 농가 인구 중 60세 이상 비중이 67%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43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말씀······.

윤지성 위원 네, 계절 근로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건 제가 67%라고 말씀드린 건 그냥 세종시의 농업인분들 있잖아요.

평균 연령대가 67%인데, 물론 연동면이나 연서면이나 이런 쪽은, 연동면은 더 고령화되어 있지만 평균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나 봐요.

67% 이렇게 돼 있어서 일손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어차피.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윤지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이게 외국인 근로자를 쓰신 농가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외국인 근로자를 쓰다 보면 4대 보험 있잖아요.

4대 보험을 농가주분들이 들어주기가 부담스러운가 봐요.

원래는 6개월을 써야 하는데 4대 보험을 들어주기 어려워서 5개월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수확할 시기에 근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한 달은 일반인분들을, 조금 더 저렴한 그런 분들을 쓰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능숙도도 떨어지고 수확량도 좀 저조해지고.

그런데 4대 보험이라는 이 보험 하나 때문에 정작 필요한 수확 시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니 혹시 시에서 이 4대 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지원 방안은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비자가 E-9,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로 오시는 비자는 아니고요.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친인척 초청을 해 가지고 5개월 오는 거고, 6개월이 넘어가면 지역가입자로 해서 의료보험을 들어야 하잖아요.

거기에서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 일단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무적으로 가 보면 8개월을 근무시키고 싶어도 “6개월이 넘으면 고용 의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들어오실 때 이분들은 여행자보험을 통해서 의료보험이 가입돼 있고, 고용주는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만 이분들을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행자보험을 들고 와서 사실은 그러나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주분들께서는 말씀하시기에 그 보험이 부담되기 때문에 돌려보낸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마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윤지성 위원 시에서는 “부담이 안 갈 거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농가주분들은 그로 인해서 정작 수확기에는 다 돌려보낸다.

실제적으로 연서면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비자나 이거 확인해 보시면 나타날 거예요.

평균적으로 다 그 개월 수보다는 짧게 돌려보내거든요.

제가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4대 보험 금액이.

외국인 근로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냥 농가 분들이 다 부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적인 그런 변화는 안 주고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걸 계속 유지하시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는, 저희도 제도적으로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5개월까지 체류했던 분이 8개월까지 가능하고, 그 5개월 체류하신 분한테 고용주는 산재보험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들어드리는 게 필수고요.

6개월, 8개월 가도 이분들이 그 해당 국가에서 올 때 여행자보험을 반드시 들고 오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간극 차이에서 의료비에 대한 문제는 좀 덜하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그런 부분인데 아마 대규모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농 위주고 그렇게 대규모의 농장을 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배추농을 하셔 가지고 기간제를 몰아서 하시는, 그런 농사를 하시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는 건 여기까지인데 실체는 저희가 파악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 그렇게 되면 외국인 일반 근로자의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할 분들이 또 다른 계절 근로자 형태, 그러니까 산재보험이나 농업인안전보험 이것만 가입한 분들이 혹시 융합돼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바뀌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렇게······.

윤지성 위원 시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고 하고, 거기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그런 건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 경우는 대부분 불법 체류자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일 거고요.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건 제도권 밖의 문제이긴 한데, 현재 제도권 내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은 4대 보험의 부담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현재 우리가 23명, 또 하반기까지 한다고 해도 40명 정도 되거든요.

농가 수로 보면 20농가, 40농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리고 지금 계절 근로자는 이게 단체 가입 같은 게 안 되는 건가요?

그냥 개별적으로 가입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게 예를 들면 협약에 의해서, 자치단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개별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허가 받아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단체 협약보다는 개별로 들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이 부분은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가주분들이 혼돈한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요.

그렇지요?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전에는 5개월밖에 못 했기 때문에 분명히 늘어난 제도하고 그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리고 434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여성 농업인 부분인데요.

지금 여성 농업인분들께서, 우리가 일반 여성분하고 농업인 여성분하고 질병에 관해서 약간 차이가 있네요.

이게 뭐냐 하면 근력, 골격, 신체적인 결합 조직 이런 계통이 일반 여성보다 35% 이상 발병률이 높은데 소화기나 호흡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업인 여성분들이 현격히 적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농업인 여성분들이 육체적인 노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근력적인 계통이 많이, 비율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게 현재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 50개 시·군 3만 명이 선정됐대요.

세종시는 해당 사업을 신청했나 모르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그 대체적인 사업으로 왕진 버스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농업농, 보시는 것처럼 상당수 많은 여성 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용에 대한 부담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광역도 위주로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해, 내년에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는 준비 사업을 했고요.

광역, 이거 오전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전체 농업인의 5% 정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게 지금 여성농 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근육이나 골격 계통에서 좀 더 상해율이 높은 건 일반적으로 치료나 물리치료를 감행해서 손쉽게 되는데 문제는 폐활량과 관련돼 있는 농약 중독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남성보다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무래도 하우스 하시니까······.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농약 중독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농약에 중독되면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윤지성 위원 그런데도 그런 점을 분명히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더군다나 고연령대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농업 종사자로, 농업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농장비나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강 쪽에 예산이 없어서 이거 신청을 안 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만한 일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예산보다는 이게 아직은 농림부 자체에서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 대신 올해는 농협과 같이하는 검진 버스 사업을 미리, 왕진 버스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농림부 자체에서도 이제야 시범사업이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서 신청 안 한 게 예산이 좀 없어서 신청 못 했다고 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예산 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작년까지도 농림부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전국에서 3만 명, 50개 시·군에서 3만 명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우리도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알 수 있겠네요, 세종시가 사업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게 올해도 신청 접수를 12월 말, 그러니까 예산 시즌이 끝난 다음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미처 어려웠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시·도는 빼고 그냥 도 단위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 우리가 정보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늦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어쨌든 여성 농업인분들을 위해서 장비·시설의 첨단화도 중요하지만 건강 쪽 이런 부분에도, 특히 농약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특수건강검진 사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윤지성 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반드시 참여하길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번에는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43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부분 있거든요, 436페이지.

여기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내내 같은 의미겠지요, 어차피 인력 부분이 부족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서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원함에 있어서 첫 번째 시행했을 때는 처음이다 보니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국비 40%, 시비 40%, 아니, 국비 50, 시비 50% 해서 총 8000만 원 받아 가지고 운영을 첫해 해 봤잖아요.

거기에서 운영비가 50% 나가고, 인력지원비는 25% 쓰고 나머지 25%는 다시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특정한 곳에 몰리다 보니 일손 부족한 곳을 어쨌든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반납했는데, 이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국비 50, 시비 50인데 총사업비를 1억 신청했어요.

공공형 계절 근로자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건 계획을 세워 놓고 왜 안 잡혔나요?

이것도 예산 없어서 그냥 날아간 건가요?

공공형 계절 근로 지원사업이요.

이건 1억으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농촌 인력 중개 사업이고 똑같은 사업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사업은 사업 운영 주체인 서세종농협이 포기해서 추진을 못 했다고 합니다.

윤지성 위원 아, 1억으로 하는 건 포기했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래서 운영 2 사업만, 지금 인력중개센터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행 주체가······.

윤지성 위원 위탁 사업으로 안 돼서?

그러면 타 시·도처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농협에서 하고 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 운영비도 적게 드는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협을 주체로 해서······.

윤지성 위원 다 위탁 줘서 하는 건데요.

타 시·도 보면 시에서도 하고 농협에 위탁도 주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게 실적이 부진해서.

그런데 실제 농가 분들은 일손이 없어서 난리고, 이게 지금 연서면만 해도 과수농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다른 면에서도 거기를 한번 가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손을 못 구해요.

그런데 정작 이 제도가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 문자라도 발송하고, 어차피 농가 분들, 농업정책과에 다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윤지성 위원 과수목 있으면 문자 날리면 쫙 가잖아요.

그거 한 번만 보내면 이거 금방 신청할 텐데.

그래서 그거 하려는데 타 시·도 보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협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해요, 50 대 50으로 똑같은 사업을.

그런데 효율적인 건 지자체가 훨씬 잘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이거 이재풍 과장님 아실 텐데요.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공무원석에서)네.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자체에서······.

윤지성 위원 확인 좀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이런 얘기가 하나 있네요, 국장님.

다 예산이긴 한데요, 타 지자체는 보통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1만 2000원을 준대요.

세종시는 5000원을 준대요.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 수준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저희가 일단은 지침대로 주는 것 같고요.

지침대로는 맞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더 주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인력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런 깊은 생활 속에서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왜 저런 걸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맞는 의견인데 이게 또 실질적으로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타 지자체와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는 왜 이러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5000원은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가 그냥 더 해서 준다, 그런 상황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매뉴얼에는 교통비를 5000원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식비로 5000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뉴얼대로 지급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그것보다 더 받는다면 그 해당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 그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국장님, 세종시는 보통 외국인 근로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증가세가 아니라 감소세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계절 근로자요?

윤지성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분야, 농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상시는 감소하는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5개월짜리 단독 신청하는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 또 노동부를 통해서 늘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 밖의 부분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그 오시는 분들이 사설을 통해서, 또 중개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이 전부 근로자 이런 개념이라 일단 여기서 정리하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정리 마무리를 안 지었더니 이게 또 그냥 말하고 듣고 끝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근로자이면서 여성인 농업인에 대한 부분,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단 신청해서 적용을 하고, 그거에 따라 우리가 ‘뭐가 부족하네.’ 이걸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확대되기 전에 그런 보완점을 찾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계절 근로자든 외국인 근로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때 항상 홍보해야 하는데 국장님, 시에서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가 지원해 준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든 어쨌든 정확하게 농업인분들이 이것을 시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래서 신청을 반드시 할 수 있게끔 공평하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문자 발송이든 알림이든 이걸 꼭 하셔야 한다는 말씀,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여성 의료비 진료 사업하고 계절 근로자 근로자에 대한 홍보 꼭 명심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20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을 보시면 일자리 경제진흥원에 신중년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동빈 위원 신중년센터에 대한 사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경제활동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사회적으로 참여할 의욕이 있는 분들한테 제2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만큼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신중년은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도 연계성을 가집니다.

현 사회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퇴직을 하고 나면 너무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목적이 50세부터 69세까지 비중을 뒀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신중년센터에 대한 직업 전환은 재취업을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여기서 재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 같은 걸 일을 배워 주면 이게 곧 전환이 돼 가지고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건데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주로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전문 기술직 과정도 필요해서 저희가 운영한 바가 있거든요.

전기기능사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자리보다는 약간 인생 설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빈 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 공예, 민요, 숲 힐링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금방 국장님께서는 전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현재 우리 시에 국제정원박람회를 비롯한 조경사, 조경사라든지 기계, 설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양성화해 달라는 거예요.

양성화하면 재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즘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청년의 나이도 늘린다는 거예요.

49세까지가 청년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점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신중년센터 프로그램을 조금 더 깊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비중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요구 사항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일자리와 관련된 자격 과정을 하면 사실 수료 비중이 낮아서 아무래도 수료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 교양강좌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한 부분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 꼭 반영해 주셔 가지고 신중년센터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취업을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끔 더 보강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신중년센터 예산은 얼마를 갖고 운영하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예산 부분에서도 남달리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정말로 예산이 낭비성이 아니게끔 프로그램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시민들의 제보예요.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재취업할 수 있는 걸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동빈 위원 두 번째로는 전통시장 하면, 소상공인과에서 전통시장 하면 전통시장에 대한 제일 취약점이 뭐라고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무래도 주차장의 확보가 1순위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설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장이라고 확보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위생이에요, 위생.

지금 예를 들어 비가림시설 아케이드 시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케이드 시설로 돼 있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위원장님, 소상공인과장님 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노희동 소상공인과장 노희동입니다.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전통시장 방문을 많이 해 보셨잖아요.

○소상공인과장 노희동 네, 자주 갑니다.

김동빈 위원 봤을 때 제일 뭐를 개선해야 좋다고 느끼세요?

○소상공인과장 노희동 아무래도 깔끔해야지 오시는 손님들이 기분 좋게 이용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 생각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일치했지요?

○소상공인과장 노희동 저도 느끼는데요.

지금 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남면하고 협력해서 청소나 물청소, 그리고 비가림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고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그게 전문 업체가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확보해 가지고 개선 좀 하겠습니다, 보수도 하고요.

김동빈 위원 확실히 과장님이 저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소상공인과장 노희동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위생입니다.

주차라는 문제도 문제지만 현재 방문했을 때 너무 지저분하면 암만 음식이 맛있어도, 진짜 불청결하다고 하잖아요.

암만 착한 가게, 뿌리 깊은 가게, 아무거나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저분하면 음식 맛이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청결하지 않으면.

거미줄이 난립한 거 보셨지요?

그런데 무슨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청결해야 돼요, 국장님.

언제 국장님 모시고 한번 대평전통시장 와 주세요, 제가 식사 좀 한번 대접할게요.

○소상공인과장 노희동 향후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정말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위생이다.

지나가는 손님에게 거미줄이 떨어진대요, 오히려.

그런데 무슨 식당이 잘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청결 문제도, 소상공인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상인회 조직이 돼 있잖아요.

상인회 분들에게도, 제일 먼저 친절하고 위생이에요.

거기부터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노희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방문 좀 한번 해 보시고, 언제쯤이면 이 환경이 개선될 것 같아요?

계획은 없지요?

○소상공인과장 노희동 저희가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조치하겠고요.

예산이 필요한 거는 추후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우리 시에 뭐 얘기만 하면 돈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돈이 없다.”

“돈 주세요. 돈 없어요. 못 해요.”

이 단어가 공무원들 입에 배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면 상인들을 유도해서, 상인들을 유도하고 지역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참여하면 돈도 안 들어요,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빗자루 살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상공인과장 노희동 네.

김동빈 위원 같이 열정을 보여서 과장님부터, 그놈의 “돈이 없다. 돈 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실제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 상인회 분들하고 빗자루 갖고 나오시라 해서 손수 보이는 것부터 거미줄 철거부터만 해 줘도 위생의 철거는 50% 하는 겁니다.

꼭 돈타령만 하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 근 시일 내에 위생 좀 청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노희동 네,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치하겠고요.

비가림시설 아케이드가 깨지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개선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 과장님 맡으시고는 꼼꼼하실 것 같고 잘하실 것 같아요.

항시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노희동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그럼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께 질의 끝난 거예요?

김동빈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동물위생과 과장님 좀,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입니다.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느낄 때는 면 단위에 제일 먼저, 동물위생방역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멧돼지예요.

멧돼지와 고라니지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네.

김동빈 위원 만일에, 엽사라고 하지요.

엽사분들 조직 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지금 유해조수구제단하고 자연생물협회에서 저희가 피해방지단 44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44명 분들이 포획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포획하시면서 멧돼지 같은 경우 1명 저기 할 때는 얼마 줘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20만 원 정도 포상금 지급하고 있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만 원이면 고라니가, 고라니는 많아서 잡기는 쉽더라고, 총으로 쏴서.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걸 갖고 나오는 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논바닥 같은 데 있잖아요.

논 가운데에서 끌고 나오려면 옷을 다 버리고 너무 힘든가 봐.

그걸 늘릴 생각은 없어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개체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는 600여 마리를 잡아 가지고 당초 500여 마리에 대한 예산이 지금 다 소진된 상태이고요.

그거를 포획했을 때 논배미라든가 아니면 야산에 있을 때 끌고 나와서 처리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내년도에 조금씩 늘려 가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만 원 가지고는 힘들어요, 사실.

안 잡으려고 해.

잡을 수가 없고 잡아야 이분들도 안 치워.

그렇지요?

고라니가, 그게 힘든 게 고라니예요.

사실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건 고라니잖아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라니인데 그 고라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라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뭐 뭐 있어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고라니 포획 보상금 3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라니 망 같은 건 지원 안 해 주고 있어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고라니 망에 대한 거는 농작물 피해 해 갖고 전기 울타리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그물망은 아니고요.

전기 울타리하고 일반 울타리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전기 울타리가 그게 효과가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벌써 멧돼지나 고라니가 이미 감지했대.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고라니가.

그래서 그 효과가 안 나온다,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정책도 한번 현장을 가 보시고 농가를 한번 만나 보세요.

만나 보셔 가지고 현재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필요치 않은 정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저희들도 고라니 피해에 대한 거는 농작물 중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해서 어느 게 효과적인지 농민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 유해조수구제단하고도 상의해서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별도로 과장님이 포획하거나 잡는 지원 그런 건 없었어요?

활동 사항은?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저희들이 현재 고라니에 대한 부분은 포획 보상금 외에 별도로 돈을 주고 있는 건 없고요.

예방책으로 아까 전기 울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설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라니를 잡았을 때 그걸 끌고 나오는 어려운 문제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자체 매립할 수 있으면 자체 매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더 사업을 확대해 나갈지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상 체계 3만 원은 너무 적어요.

그걸 늘리는 방안밖에 없어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늘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면 되나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게 너무 적다라는 평이 많기 때문에 고라니를 회피해요, 안 잡아요.

아예 고라니도 엽사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금을 좀 늘려서, 한 5만 원만이라도 해 주셔 가지고 높여 주셔야 돼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한번 믿겠습니다.

믿어요? 믿지 마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멧돼지 때문에 다치신 분이 있지요, 전동면에?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그분이 천안 단대병원에 가서 퇴원하셨고요.

저희들이 기타 보상금으로 치료비 쪽으로 100만 원 드렸고요.

그 이외에는, 건강을 회복하셔서 농업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안심보험에서 포유류하고 뱀하고 말 정도에 다친 비용에 대해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개선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개 물림 사고에 대해서도 응급 진료비 10만 원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동빈 위원 그 보험을 우리 시 자체에서 들었어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시민안심보험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게, 세 가지만?

동물 세 가지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포유류하고 뱀하고 말.

벌, 벌, 벌.

김동빈 위원 벌?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네.

김동빈 위원 벌 쏘이고, 뱀 물리고 또?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네, 벌 쏘이고, 뱀하고 포유류.

멧돼지 같은 그런 포유류 동물에 대한 다친 비용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분 다치시는 바람에 또 뉴스까지 나왔지요?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세종시를 또 홍보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동물은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방역과장 안병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4쪽인데요.

대부료 관련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세종창업키움센터 2023년과 비교해서 2024년에 거의 45% 정도 비용이 절감됐어요.

그 이유하고요, 그 위에 보면 소상공인과 6번 조치원 세종라이콘타운 평수, 점유 면적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여기는 거의 40% 정도 인상됐어요.

거의 2배 가깝게 인상돼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라이콘타운이요?

박란희 위원 네, 라이콘타운.

124쪽 소상공인과 6번.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라이콘타운 말씀을 드리면 라이콘타운이 우리가 무상을 제공해 준다는 전제조건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됐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개월밖에 쓰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의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작년에 좀 바뀌었고 50% 지원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요율을 1.5% 정도 낮춰서 임대료 수입이 줄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박란희 위원 이게 이상한 게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임대료가 내렸고요.

세종SB플라자는 3년 계약인지 2년 계약인지 2024년 현황이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종창조키움센터만 파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여기는 창업시설 기관이고 창업 보육시설이다 보니까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요율을, 그동안에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다가 시세로 조정하고 거기다 요율도 낮춰 주고 해서 적극적이 됐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경제국에서만 관리하는 건물이 TP도 있고 산학연클러스터도 있고 창업키움센터도 있고 SB플라자도 있는데 각각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요율의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김영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시가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감정평가로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로 했던 부분은 좀 비싸고 시가로 적용했던 부분은 좀 낮아지고 이런 편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미처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그건 제 국장의 탓인데요.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했던 걸 한번 묶어서 저희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율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1.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 감정평가보다는 시가가 더 낮기 때문에 시가로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층별이 아닌 개별로 하면 더 싸질 수 있다면 그거까지 검토해서 4개 기관이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요율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임대 시기라든지 임대 코드라든지, 누가 들어올 수 있는 입주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 주고 통일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상반기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 입주하겠다는 공고 계획은 수립해서 공고했고요.

다만 공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사실상 입주 심사가 입주 기업이 오면 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공실이 많다 판단이 되면 임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중간중간 발생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긴 했습니다.

그거는 원칙이고요.

중간중간에 임시적인 것도 자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해야 내가 언제쯤 입주할 수 있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종창업빌이 있잖아요.

세종창업빌은 입주 공간이 몇 개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6개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입주 공간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럼 기업 수는 몇 개가 들어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업 수도 다 차면 6개 들어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세종창업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창업빌이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 주는 공간으로 알고 있고요.

6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보시면 2023년 5월 31일 자 기준 창업벤처담당관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입주 공간이 14개 실로 되어 있습니다.

14개 실에서 11개가 입주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2023년 보육 공간은 기업이 19개가 들어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제가 창업빌하고 다른 거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14개 실이고요.

14개 실이 저희가 갖고 있어서 한 번에 다 들어오면 14개사가 입주할 수 있고, 연으로 하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더 증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 공간 자체는 14개 실이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14개에 기업 수가 19개 기업 수가 들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거는 기간에 따라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19개 기업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챌린지랩이 6개, 인큐베이팅룸이 15개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챌린지랩하고 제가 헷갈려서 그랬는데요.

거기 6개가 맞았고, 챌린지랩은 나성동 상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계약이 끝나면서 챌린지랩은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렇구나.

인큐베이팅룸은 계속 운영을 하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인큐베이팅은 거기가 아니더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인큐베이팅으로, 이게 창경이 주관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B플라자에 대한 공간은 관리 위탁을 창경센터가 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인큐베이팅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저희가 경제산업국에 있는 건물들이, 창업 공간들이 대체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SB플라자 같은 경우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87% 입주돼서 47개 실이 마흔하나가 입주됐는데 사실 그게 테크노파크 빠지고 난 다음에 거의 들어오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테크노파크 입주 공간에다가 저희 지역 정보 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의도적으로 비어 있는 공간으로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 실무적으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사업이 추진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정보보호 클러스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지역 정보보호 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사용하실 룸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공간 자체가, 현재 공간은 8개 실인데요.

꾸미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50명 이상이 공통으로 근무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필요하고, 각각의, 개별 개별 기업이 입주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10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2개 공간을 아예 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TP가 나간 공간은 입주 기업이면서 교육훈련장이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번에 SB플라자 작년에 예산 세워서 회의실하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층마다 다 구비하셨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올라가시면,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양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그냥 놀리기에는 어려워서 쉼터 공간과 아니면 약간 작은 회의장 공간들을 마련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거는 잘되어 있는데 거의 다 비어 있어 가지고, 사무실도 거의 비어 있고, 100명 들어가는 교육실이라고 하는데 회의실도 층마다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입주가 가능한 사무실보다 회의실이 과도하게 있는 게 아닌가.

크기도 조금 다양했으면 좋았을 텐데 위치나 이런 게 비슷해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번에 창경하고 저희가 관리 위탁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간 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58.70%라고 하지만 제가 지난 4월에, 지난 4월 11일에 SB플라자 전체 현장 점검 나갔었는데 사실 몇 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사무실이 굉장히 많고요.

‘아예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사무실이 대다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자료화면을 보며)이건 최근에 다시 방문한 사진인데요.

2023년도 4월, 2023년도 7월 광고문 그대로 있고요.

2023년 안전문화 확산 슬로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여기 세종지역사업평가단 501호에 있다고 배너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입주 기업 층별 안내도 보면 4월 11일 자로 6층에 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어도, 계약 기간이어도 관리가 미흡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관리 기간이 사실은 7월 말까지거든요, 현재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요.

박란희 위원 연장해서 7월 말까지 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년 연장해 줘서 7월 말까지인데요.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이거 윈도우 정품 인증 공고 계속 뜨고 있습니다.

산업혁신 기술 이런 데서 이렇게 인증도 안 내고 계속 에러 나서 운영 안 되고 있고요.

더 심한 건 SB플라자 운영 사무실 근무자 없습니다.

관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 보기는 하셨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시는지?

저희가 위탁 주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가셨습니까, 도대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SB플라자 건물 전체를 돌아본 거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연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경센터가 입주해서 창경센터 입주 공간만큼만 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됐건 7월까지기 때문에 관리 주체의 역할을 최대한 다해야 하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서 아직도 두 달 정도 남아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렇게 집합적으로 모여서 한 공간에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임대료가 싸서가 아니라 그 공간에 모여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함께 회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기 위한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런 회의조차 없습니다, 지금.

그런 네트워크 회의도 없고요, 상담을 해 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방치된 곳에 누가 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작년까지는 비즈커넥트센터가 운영이 됐었는데 현재는 운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심 끝에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의 주체로서 창경센터를 차지한 거고요.

창경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7년까지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을 해 주는데 7년 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기업 입주 공간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게 부족한 게 현재 세종시 창경센터거든요.

창경센터하고 한번 기간과 관계없이 조속하게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창경센터에서 낸 계획서에 보니까 들어오는 입주 기업에 대해서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고 컨설팅도 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임도 하겠다는 계획을 냈더라고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지켜 줬으면 좋겠다.

또 창경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있지만 그래도 경제산업국에서는 경제산업국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 정보보호 클러스터 이거는 확정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확정은 아니고요.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는 건 우리 세종시가 예산을 받기로 확정된 건가요?

이 사업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리는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되더라도 공모 방식으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충청권 4개 시·도가 같이 합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공간적으로는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신청해서 추진할 때까지는 일단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비워 두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공간 확보 차원에서 비워 둔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사실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이 6월인데 12월에 내년도 예산 태워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내년 4월이나 입주가 가능할 텐데 그럼 거의 1년을 빈 상태로 놔두겠다는 말씀인데 조금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3개 대학 통합관 다 입주됐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거기는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쓰고 있어서······.

박란희 위원 그래서 다 됐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거기 공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빈 사무실이 있었고요.

테크노파크 입주 다 안 됐는데 거기도 의도하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일부러 안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거기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4개 실이 있는데요.

44개 실을 한꺼번에 했을 때 계속, 초창기 때는 이 기업 저 기업들이 막 오셔서 저희가 정확하게 가릴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1차 때 10개, 또 7개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전체를 경제산업국을 뛰어넘어서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SB플라자 입주 조건이 있잖아요.

입주 조건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며)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SB플라자 같은 경우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년 500%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대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 관련 사항은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천안 SB플라자도 저희하고 비슷하지만 세종테크노파크나 산학연클러스터는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산학연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점수화해 가지고 차등을 좀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간이 많이 있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창업 공간들을 조치원에 많이 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치원에 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랄까, 소외된다고 해야 되나?

어떤 중심에, 신도심에 있는 그런 공간보다는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면, 교통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상회할 수 있는, 좀 다른 지원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책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지금 입주 조건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전체적인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초기에 열심히 했던 공간이 현재 유휴 공간이 많은데요.

입주 조건에 대한 부분도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약간 장애 되는 요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점보다는 저 부분은 다른 SB플라자 운영 주체에서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먹거리 사업 많이 해야 하는데 가격을 낮추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제안도 감사드리고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건 민관 협력 배달앱 계속해서 4개를 지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계약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106쪽입니다.

소상공인과 106쪽이고요.

이번에 업체를 바꾸셨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공모는 어떤 기준으로 공모했고 어떤 점에서 새로운 가맹점이 선택이 된 걸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플랫폼 운영 주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평가하신 것 같고요.

적극적인 가맹점 수 늘리려는 노력도 이런 것 등이 감안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4개 배달앱이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계약이 돼서 바꾸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후에 선정 공고를 해서 기존에 있는 2개 업체와 새로운 1개 업체, 3개 업체가 경쟁을 했고요.

그중의 하나인 땡겨요,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땡겨요가 최종 선정이 돼 가지고 1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고, 최근에는 여민전하고 연계해서 결제할 수 있게끔 4월부터 실시가 돼서 4월 이후에는 가맹점 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전에 민관 협력 배달앱도 여민전 결제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도 많이 했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땡겨요라고 하는 새로운 배달앱이 11월에 공모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했다면 왜 여민전은 그전에 장착을 안 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시스템을 바꿔 주고 운영하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예 처음부터 배달앱에 있던 업체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KT하고 협력 관계에서 좀 늦어졌던 것은 기술상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비가역적이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먹깨비라든지 휘파람이라든지 여기에 가맹했던 기업들, 그다음에 기존에 아예 가맹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많았는데요.

그 기업들을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 해당 업체하고 가면서 구역별로 설명회도 드리고 찾아도 가 보고 해서 가맹점 수도 늘렸던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가맹점이 사실은 4월에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1월에 484개, 2월에 492, 3월에 499, 4월에 523, 5월에 615로 사실은 순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체감상 느끼는 거하고 숫자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란희 위원 이 가맹점 수 변화율은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제출해 준 자료이고요.

당사자가 제출해 준 거라서, 여민전 결제를 통해서 결제 이벤트 했잖아요.

사실 파격적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늘지 않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장을 다녀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달앱 자체에 대해서 약간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들이 의외로 많았고요.

그다음에 “몰랐다.”

저희도 일하면서 항상 가슴 아플 때가 “미처 몰랐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인데 저희가 열심히, 솔직히 이건 정말 발로 뛰고 있습니다.

찾아뵙고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고 가맹하고, 그리고 매출액과 연관이 되니까 매출액도 연계해서 계속 늘고 있고 해서, 또 최근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민간 배달앱을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또 캐시백을 더 지원해 주는 이벤트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벤트까지 진행이 된다면 더 효과적으로 가맹점 수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사실 가끔 들어가서 어디 시켜 볼까 이렇게 해서 땡겨요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여민전 결제 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 있었고요.

사실 가맹점이 지금 615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문하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동네는 없거나 내가 먹고 싶은 게 없거나.

그래서 결국은 가맹점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 앱이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배달료가 2%라서 다른 앱보다는 저렴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지금 땡겨요가 615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일평균 이용 건수는 사실 그전의 먹깨비보다, 먹깨비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31.9건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민들이나 업체들은 이 민관 협력 배달앱에 대한 실망감, 포기?

‘들어가 봤자 되지도 않고 안 된다.’ 이런 포기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직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아직은 실망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저희 통계치로 봤을 때 4월보다 5월이 늘어났고 4월보다 5월의 매출액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여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 땡겨요하고의 가맹점 수 늘리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먹깨비나 휘파람도 이게 아마 고객 충성도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계속 이용했던 분들은 또 거기를 계속 이용하는, 지원하는 그런 게 있어서 겨우 두 달 노력해 본 거니까 더 지켜봐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가맹점 수 늘리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가맹점 관리가 잘 안됐다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억 이상 지출하지 못하고 이러면 스티커도 하고 이런 걸 했는데요.

더 발로 뛰는 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제가 이거 보고를 받을 때 소상공인과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게 지금 소상공인과 직원분들이 나가서 홍보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업무도 많은데 한 사람이 뛰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를 모셔 놓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미 있는 어떤 공동체를 활용한다든가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현장에 저희 공무원이 가야지만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만 보내면 아무래도 참석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현장을 만들어 주고 이왕이면 참석해서 같이해 주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상권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상권육성위원회 설치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3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거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아는데요.

그거는 95쪽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역상권, 이거 말고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말고, 구역에 관한 거 말씀하실 때 그거는 저희가 아직 상권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형성이 될 수 있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뭐를 하고 있느냐면 상권성장대책추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권성장대책추진단.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상권성장위원회는 없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 추진단이, 저희가 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럼 위원회는 뭐가 돼 있느냐면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고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위원회는 시의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상권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학계 전문가 이런 부분이 있고, 두 차례 2년을 임기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상권성장대책추진단을 보시면 임기는 2022년 12월 22일까지 추진단 운영 종료 시예요.

2022년 12월 22일부터 추진단 운영 종료 시까지,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가 없고 위원회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 것도 없고요.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단의 구성에 대한 근거도 없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자문단이라는 명단을 작성하고 조례의 상권육성위원회에서 하라고 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 상권 육성 내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조례에 있는 위원회하고 유사한 성격으로 추진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로서는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상권대책추진단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권 공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나름 대표사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조직을 운영하기 전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처, 가장 중요한 거는 위원회의 임기, 그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 이런 것이 정해져 있고 아무리 비슷한 성격에 있는 위원들을 뽑았다 하더라도 상권대책추진단하고 위원회하고 다시 평가해서 위원회 조직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세종시가 주민 자치 그다음에 주민 주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위원회가 과도하게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가입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어떤 사항들이 시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었고, 3대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3개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으로 둔 부분, 그러니까 권고로 둔 부분도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4기 시정이 들어서면서 위원회를 축소할 때 어느 정도는 필요한 일이다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각종 자문단 추진단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원회는 차라리 구성에 대한 것과 임기에 대한 것과 역할이 한계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자문단이나 이런 추진단은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편법을 써서 굉장히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상권성장대책추진단은 그 의미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되어 있는 것들은 설치하지 않고 추진단이나 또는 자문단으로 계속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정되어야 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물론 크게 동요, 맞습니다.

상권대책추진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지로 추진한 건 절대 아니었고요.

이게 역사가 좀 오래돼서 이런 자발적인 모임부터 쭉 진행돼 온 것이 대책추진단 이름으로 된 겁니다.

갑자기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다만 법률 유보의 행정을 해야 되는데, 법이라든지 조례가 있다면 그걸 먼저 따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저희가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전반적으로, 추진단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적극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별도로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에 정한 업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법이나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투자유치자문관은 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투자유치자문관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자문관이라는 명칭으로 사령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못 보여 드렸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화면을 보며)이렇게, 세종 여기 분야별 정보에 투자유치 부분에 가면 분양 중인 사업단지가 나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TP 건물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창업빌.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키움센터하고, 네.

박란희 위원 다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다른 거라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 고생 많으십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해 가지고 사실 개선된 점들이 많이 있었지요.

어떤 점들이 개선되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동안 우리가 동물 자원봉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동물 자원봉사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폐쇄적이었던 것이 일부나마 자유스럽게 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입양에 대한 채널이 넓어져서 사전 예약제로 방문해서 동물을 했던 그런 방식도 있는데 또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사전에 관리했다가 분양하는 그런 시범사업도 추진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다시 여기에서도 공고를 했지만 아직 분양이 안 된 유기견은 민간에 확대해서 입양을 더 추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등 작지만 조금 조금씩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유지처럼 느껴지던 부분들이 표지판 부착하고 공개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사를 개조해서 만들었었는데 옆에 있는 축사와 시각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분리막을 설치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인력 배치 기준이 나오는데 인력 배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배치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당시만 봤을 때 3명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67마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시설의 유지 관련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긴 했는데 아무래도 유기동물센터에 대한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20마리당 1명, 그리고 저희는 그 당시에 3명 있었고 그 당시에 67마리가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오버된 걸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거기 인력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거고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한쪽은 “나는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런 상황인데 그분을 과연 노동자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3명을 했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나갔다는 말씀인데 누군가 방문했을 때 자기의 정체성조차 밝히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과연 근로자로 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구성할 때와 외부인이 많이 있을 때는 구성에 대한 접근이 다를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지켜볼 때도, 운영에 대해서 볼 때도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배치, 인력 배치 측면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우리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단순 3명이 아니라 실제 근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거는 인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뭐라 그럴까, 학예를 가진 사람은 아니어도 동물 행동학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임보호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으세요, 임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양이처럼 아주 어린 동물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잠깐 보호할 수 있는 임보호에 대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번에 반려견 임시 보호 시범사업을 그냥, 따로 예산을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 갖고 있는 돈으로 2개월 정도 보호할 수 있게끔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4월 말에 공고를 한번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면 본격 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민들이 들으시면, 또 동물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직영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선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최대한 법률적인 기준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추진단하고 자문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회를 운영해서 구성해도 이게 매년 행감에서 지적이 나오는데 개선이 잘 안되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여성 비율······.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40%.

○위원장 이현정 네, 남녀 성비 있는 거 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한쪽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목표율에 달성하지 못하는 부서는 그게 또 여성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성 정책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안 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 이게 굉장히 민감해서 실무적으로는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제나 산업 파트에서는 여성 전문가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4회 이상, 그러니까 네 군데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를 못 하고 해서 우리가 사전에 부득이한 경우는 꼭 상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40%를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여성 전문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풀에서 그냥 추천을 받아서 쓰는, 위촉을 하는 정도로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좀 상의하셔 가지고 다른, 풀을 넓혀야 할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풀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내 대학, 고대하고 홍대에 있는 교수님들, 특히 경제산업 분야는 좀 한정적이거든요.

그분들의 풀을 협조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회는 구성하기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도 풀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자료 작성하실 때, 자료 제출받다 보면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청년 비율 위촉 위원이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성별이나 위원의 나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없어요.

계속 또 자료를 “다시 해 주세요. 다시 해 주세요.”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 두 번씩 하는 것보다 그냥 당초 자료 제출할 때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록 틀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또 위원회 수당은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이 별도로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조례에 따르면 서면회의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회의 안건에 따라서 또 심사수당만 별도로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그런데 서면심의 해도 회의 수당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서면을 하면 심사수당이 맞습니다.

심사수당이 맞는데 보시는 것처럼 심사수당이 액수가 좀 적고 참여수당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면 수당을 가 보면 저희가 그냥 이메일만 보내고 “상의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찾아가서 같이 회의를 하듯이 이야기를 듣고 자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심사수당보다는 참여수당으로 직원들이 많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와 그다음에 심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면심의지만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참여수당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기업지원과 행감 자료 89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런 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차례 회의했는데 세 차례가 서면회의고 수당 지급하신 거, 방금 말씀하신 거 그런 부분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아무래도 기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좀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개인, 업무 담당자별로 판단하는 게 좀 다른 것이 이번에 감사자료를 통해서 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금이라도 어떤 데는 심사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 참석수당을 준 것도 있는데요.

이번 기회로 해서, 사실 이게 명확하게 저희한테, 고려해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현정 상황에 따라서 참석인지 심사인지는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그런 걸 자료에 표시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게 참석수당이었는지 심사수당이었는지 좀 명확히······.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해 주시고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촉직 별도로 표시하고 참석수당, 심의수당 별도로 표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쭉 고정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회에도 말씀드릴 건데, 다른 부서에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여성 비율, 청년 비율 그다음에 참석인지 심의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리고 이거 한번만 봐 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위원회가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잠시만요.

회의 결과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충 뭘 심의했고, 몇 명이 왔고, 이런 안으로 원안 가결됐다, 그냥 이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평소에 올리셔야지요.

5월 31일에 이걸 다 올리시면 어떡해요.

자료 요구하니까, 평소에 이거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들 업데이트 놓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직원들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잘 보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추가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땡겨요’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앞에서 다 해 주셔 가지고, 이 홍보 관련해서는 사실 지역의 언론인들 홍보비도 나가고 있고, 거기에 보태서 언론이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시 홈페이지도 의외로 접속자 수가 많잖아요.

시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띄워서 충분히 홍보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큰돈 들이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아날로그 방식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 영업사원들도 하기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나가서 하는 요식행위보다는 우리 시스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병행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동물위생방역과 관련해서인데요.

맹견 사육 허가제가 시행됐어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4월 27일부터 하면 6개월 내에 시행해야 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영현 위원 이건 지적이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름도 어려워요.

그런데 아는 맹견으로 보면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거의 저만하거든요.

맹견들은, 혹시 우리 등록 맹견이 몇 마리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1마리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보니까, 기사를 좀 찾아보고 했더니 기질 검사하는 데 비용이 상당하고, 사실 검사하는 장비 구축하는 비용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거의 5700, 그러니까 6000만 원 돈 정도 필요한 건데 이게 사실 10마리를 위해서 시에서 이걸 투입하기에는 문제의 소지는 좀 있을 것 같고, 경기도만 예산을 수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시·도들도 지금 선뜻, 모범 사례가 없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사례가 없어서 선뜻 예상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이거 혹시 준비는 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영상회의라든지, 농림부에서 계속 홍보해 주고 준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이런 건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마리를 갖고, 또 비용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규모의 경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세종시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고요.

‘한 마리당 한 50만 원 든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실시한 적이 없어서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사실 해 보면 품종 가리기도 어렵대요.

50만 원을 지급해도 품종 가리기도 어렵고,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니 반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육 불허 판정을 받으면 사실 지자체가 인수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센터 자체도 그 맹견들을 받을 수 있는 센터도 없고, 사실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긴 한데 6개월 내 시행 안 하면 이게 또 문제의 소지도 있을 거라, 그러다 그 안에 사고라도 있으면 이거 어떻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문제도 있고 개 사육, 식용 금지법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또한 2만 마리 이상의 개 사육이 있다고 현황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도 갑자기 안 한다면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대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찾아보니까 동 지역은 등록이 의무예요, 면 지역은 의무가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지역에서 강아지를 분양받거나 유기견을 분양받으실 때는 대부분 다 등록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면이 등록 의무를 해 주셔야 우리 관내에 강아지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될 텐데, 다행히 저번에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마당개 중성화 수술이 잘되고 있어요.

이게 어폐가 좀 있거든요.

이게 등록을 안 한 강아지, 그러면서 사실 등록을 유도하는 건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무래도 맹견이 시민들을 공격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맹견을 키우기에 일정한 야외적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에서 읍·면 지역은 의무 이렇게 되어······ 아니, 동 지역은 어려우니까 의무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당개 사업을 추진할 때도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정서적 반발.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마 이 개 보호자들도 ‘내 개는 아니야.’ 이런 식의 문화적 성숙이 필요한 것 같아서 법이 좀, 법 조항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약간 미약한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타 지자체가, 아마 선도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이제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잘 보시고 저희도 효율적으로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관심 갖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추가적으로 드론 사업 관련해서 실증 도시로 선정되고 2021년도랑 2022년도는 2년간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는 공모를 실패했고, 2024년도는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신청은 했는데요,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김영현 위원 신청은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데 이게 필수적으로 드론 배송을 꼭 하게끔 요건이 되어 있어서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에 대한 특구 지정 사업이 섬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배송하는 사업에 가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답답함을 토로해 보면 우리 시 미래전략산업으로 해서 원래 5대 과제로 지정되어 있다가 플러스 1로 바뀌면서 6대로 된 건데 이 안에 사실 자율주행도 있고 드론도 있고, 요즘 다시 얘기 나오는 UAM 같은 경우도, 우리 시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해서 잘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드론뿐만 아니에요.

이거 국장님이 기분 나빠질 수도 있는데 자율주행도 사실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영현 위원 저희가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테스트 공간을 해 주면서 사실 테스트베드 사업만 하고 우리 시에서 일부 국비를 줬기 때문에 나머지 매칭 사업으로 우리 시가 돈을 좀 지불했고, 사실 자율주행도 이 정도가 왔으면 평가는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자청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보면 지금 A2, A3 노선 말고, 그리고 국책 주변으로 도는, 소나타로 돌고 있는 차량들 사고도 있었어요, 이 근래에.

사고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해서 모빌리티 사업을 주력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드론 사업도 조금 흐지부지, 그리고 자율주행도 조금 흐지부지, 그런 와중에 양자가 나와요.

양자도 좀 찾아보면, 이건 제가 TP 때 다시 또 질의할 건데 양자도, 음이온 가속기도 대전에서 이미 십수 년 전에 시작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중입자 암 가속기, 거기는 중이온 가속기라는 또 언어적인 유희가 좀 있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당연히 후발주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형태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KDI 연구 박사님들하고 만나서 의견을 나눠보면 답답하시대요.

그리고 미래전략포럼에 상병헌 위원님하고 김광운 위원님하고 참석했었는데 일부 전문가분들, 그때 국장님도 계셨잖아요.

일부 전문가분들이 엄청나게 센 발언을 하셨어요.

쟤네 한다고 우리도 하고, 너나 나나, 강아지나 소나 한다고 따라한다라는 형태로 발언도 해 주시고요.

우리 시가 후발주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우리 시만의 형태로 바꿔서 시작하겠지만 양자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진짜 너무 급작스럽게 튀어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던 거에 집중을 못 하고 갑자기 다른 사업이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물론 초광역권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같이 모여서 협력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우리 시도 뭔가 발맞춰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국비 받을 때 대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과학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우리 시에 무슨 과학벨트가 있어서 연구소가 엄청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대전은 일단 카이스트가 옆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워낙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요.

그런 형태를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찾아보니까 그 얘기가 진짜 있더라고요, 수송에 대한 부분, 드론이 수송해야 하는 부분.

우리 시도 드론 관련해서 스마트시티에 그런 형태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드론 배송.

그리고 농촌 지역에는 드론으로 인한 살포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공공기관 안티 드론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도농 복합 지역이라서 농촌에서 쓸 수 있는 거, 도심에서 쓸 수 있는 걸 충분히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데 시의 미래전략 방향이 자꾸 바뀌어요.

물론 새로운 사업이 나와서 새로운 형태로 따라가는 건 인정하겠는데 지금 십수 년간, 십수 년은 아니겠지만 몇 년간 우리가 끌어왔던 사업들이 조금씩 뒤틀어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단체장,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단체장이 바뀌어서 그 내용이 바뀌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세종시만의 마스코트가 필요해요.

우리 시 랜드마크가 없다라고 타 시·도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시도 사실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있어서 타 시·도에서 우리 시를 뭔가 벤치마킹하러 와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세종시’ 하면 행정수도지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수도.

그런데 행정수도를 보러 타 시·도에 놀러 오지는 않거든요.

공무원 보러 누가 놀러 와요.

그만큼 우리 시만의 특색이 없는 게 저는 가장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저보다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세종시에 관광자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 놀러 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주변에 친구분, 제 지인들도 세종시가 뭔가 재미있는 먹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맛있는 먹거리도 있고, 없어요.

이게 참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제도, 뭐 이건 사담이긴 하지만 지인분께서 전화하셔서 ‘세종에서는 뭐 먹고 뭐 하고 놀아야 돼? 나 지금 세종 와 있는데.“라고 했는데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형태의 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도시에서 조금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드론이나 자율주행, 지금 진짜 몇 년간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했던 사업들인데 그냥 테스트베드로 끝낼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하여튼 저희 경제산업 전략에 대해서 고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드론에 대한 부분은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파이가 크진 않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미래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UAM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고요.

특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포츠 형태의 산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쪽에 방향성을 더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드론 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양자산업 같은 분야는, 이게 사실 양자라는 분야가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센싱이라든지 양자컴퓨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건 가속기 그런 부분인데 가속기는 기초과학 연구 부분이고, 무엇을 하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대전이라는 곳과 청주 오송이라는 곳의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만의 색깔을 갖기가 쉽진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의 전략산업, 대표 산업은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 연계할 수 있는, 활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장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략산업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용어에서, 양자라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일반화된 단어는 아니고, ’AI‘ 하면 이해하시는데 ’양자‘ 하면 이해를 못 하시고, 자율차 저희가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차도, 차는 아시는 것처럼 기술 발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든지 ICT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략산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율차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고, 스마트시티라는 부분이 좀 약해졌고, 그런데 잘 모르고 있는 양자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양자, 자율차 이런 것 등이 나중에 우리 시의 대표 산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전략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우리 시 미래 먹거리로 인해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문가 집단들이 탄탄하게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우리 시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하는 사업과 수장이 ”해 보자.“라고 해서 내려가는 사업하고는 사실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천천히 전문가들 의견들을 정말 장시간 동안 수렴하고, 물론 누군가가 수장이 돼서 끌어서 가는 것도 중요, 리더가 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먹거리는 사실 여러 의견,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의견,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분들, 시민들 속에서도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의견을 다 통합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끌어갔으면 좋겠고,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하지만 용역을 해서, 비싼 금액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이 마음에 안 들면 폐기가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용역에 대한 돈만 쓴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 이게 또 어폐도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려면 용역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너무 섣불리 움직이는 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게 누구 한 분의 의지로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5+1, 플러스 1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다섯 가지는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색깔과 방향성에 맞춰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조언해 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 전문가의 의견이 조금 미흡한 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플러스 1로서 양자를 택한 거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1, 이건 진짜 미래 전략적으로 세계의 전략산업으로서 이슈가 확실히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걸 택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고요.

저희가 옛날에 스마트시티도 플러스 1을 했을 때 똑같은 의견이셨지만 시가 갖고 있는 색깔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많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된 전략산업 분야를 시민들이 더 많이 알고 전문가의 의견을 더 담아서 고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저희가 기업 중에 그래도 참 멋진 기업이 하나 들어왔어요, 각 세종.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영현 위원 각 세종을 들어 보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 코인 채굴하듯이 열이 되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도 저희가 기사로도 접했고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도 계속 물이, 그래서 그만큼 물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좀 찾아보니까 나무(NAMU:NAVER Air Membrane Unit)라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열을 식히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좀 더 찾아보니까 지금, 일단은 지난 3월에 지역난방공사랑 삼성전자가 업무 협약을 했어요.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열원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게끔 친환경적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외국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존하고 구글도 사실 데이터센터에서 정말 많은 열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마이크 꺼짐)그렇다고 ”우리 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합시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이크 켜짐)지금 삼성전자나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계속 네이버랑도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도 충분히 규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춘천의 5배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많은 열이 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열을 이용해서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다행히도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걸 네이버 측에서 공냉식으로 활용하는 걸 채택해 준 건 참 긍정적인 거고요.

향후에 2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설계할 때, 설계 당시부터 반영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말씀해 주신 거 네이버하고 협력 차원에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투자유치 방문 기업, 그러니까 활동 기업 중 실제 투자 유치한 기업 현황을 받았는데 11개 기업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이게 활동의 주체가 일사천리투자지원단인지, 아니면 투자유치자문단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들을 뺀 어떤 별도의 활동 주체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투자유치자문단이 추천해 주신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확인한 그룹도 있고요.

상병헌 위원 섞여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자료상에 체결일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번거로우시더라도 투자유치 최초 방문 일자를 표기해서 자료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 자료 200쪽 이하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5+1 미래전략산업이라든지 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고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고용률, 그리고 특히 청년 고용률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그렇게 썩 좋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 3월인가 RISE 계획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할 때도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시가 청년 고용률은 전국에서 하위권이에요.

청년 고용률이 하위권이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부족하다라는 이면 표기 아니겠어요?

그런 거고, 그런데 여기 200쪽이나 201쪽에 시사점이나 또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2022년 41.5%, 2023년 36.1%, 2024년 목표치가 35.4%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하향 설정해서 가고 있어요.

이런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고용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취업 의지와 관계없이 ’전체 연령대 중에서 몇 명이 취업했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게 만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만 15세면 중3 또는 고1 이 정도의 아이들인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 높아서 이런 고용률 자체는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을 측정할 때 학생이라든지 인구 추이를 맞춰서 측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다만 전체 고용률에 대한 지표는 저희가 2022년보다도 더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용률은 전체 인구를 대비해서 몇 명이 취업했느냐를 나타낸 지표기 때문에 청년 고용률을 나타낼 때 우리 시의 특수성인 중·고등학생 비중이 높은 부분을 감안해서 2022년보다는 2024년도에 낮게 지표를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통계청 자료 보면,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를 원용해서 행감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요.

15세에서 29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15세, 16세, 17세들은 보통 취업 안 하고 학생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이런 연령을 취업 연령으로 고려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통계를 반영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우리 청년, 물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청년기본 조례상으로는 19세에서 37세, 청년 기준이요.

그리고 「청년기본법」에서는 또 19세에서 34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15세, 16세, 17세 이런 연령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일반적인 관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건 OECD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세라는 기준이요.

그래서 아마 통계청은 국제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15세부터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또는 수치를 보면 우리 시의 고용률이 정확히 반영됐을까 하는 신뢰가 덜 생겨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든 아니면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의 정확한 고용률을, 청년 고용률을 알고자 하면 다른 지표를 쓰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표를 개발한 게 있는지 일단 살펴보고요.

저희도 이게 항상 불만이거든요.

OECD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 국내 사정 또 세종시 사정이 반영 안 돼 있는데요.

일단 연구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면 우리는 맞지 않는 숫자에 계속 착시효과 같고요.

이게 정책으로서도 올바른 정책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개선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관건이잖아요.

제가 RISE 계획을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우리 경제산업국 단독만의 고민거리는 아니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협업하실 건지, 유기적인 방안을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산재되어 있습니다.

청년담당관실도 있고 우리 기업지원과도 있고, 기업지원과는 기존의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경제정책과가 합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개별적으로는 농업 파트에 일자리 사업이 많이 있고 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약간 총괄 부서가 필요한데 너무 기업 지원이라는 막연한 역할로 과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운영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각각 분야에 맞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기업지원과의 업무를 일자리 쪽으로 편중해서, 중점으로 해서 한번 운영할 생각이고요.

명시적으로 대학은 여기에서,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는 또 현재 우리 시에서 나뉘어 있잖아요.

제가 총괄 부서의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당히 공감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조직개편안에 보면 국장님 구상과는 다르게 반영이 잘 안되는 구조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청년담당관실에 있는 청년 일자리 업무는 일단 우리 경제국으로 오는 것으로 합의했고요.

그런데 그 단위 업무가 아니라 정책이 청년 정책이고 교육 지원 정책이 우리 기업 정책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걸 일단 일자리부터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로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선해야 할지는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동감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7쪽입니다.

이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21개 기관이 표시돼 있는데 실제는 25개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25개가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전체 채용 대상 중에 지역인재 채용률이 19.2%예요.

그러니까 지역인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종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충청권을 범주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치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수치를 올리는 방안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건 세종시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만 하다 보니까 19.2%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이건 크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이런 데는 약간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렬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지역인재 채용이 이제 충청권으로 확대되면서 충청권으로 가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고려대나 홍익대 학생들이 철도공사라든지 철도공단 같은 데 취업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채용 인원이 많은, 일반직 직원이 많은 그런 파트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상병헌 위원 의무 채용 대상은 33.3%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한 장 더 넘겨 보시지요.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이게 연 몇 회 열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연 몇 회라고 하진 않고 저희가 매년 1회, 그러니까 연말 정도, 10월 정도에 매년 하고 있고요.

각 기관의 뭐라 할까, 우리로 얘기하면 운영지원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실질적으로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토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공공기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박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런 분야도 있거든요.

저는 이 논리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들 공공기관들이 우리 세종에 있음으로써 우리 시에는 보이지 않는 손실이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우리가 토지나 건물에 대한 징수 권한이 전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런 논리를 좀 세워서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 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서 티오를 좀 확보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아니,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인재 채용에 대해서 사실은 채용도 중요하지 이 채용된 친구들이 세종시에 남아서 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건의했던 사항은 이게 최종 학력입니다.

고졸이면 고등학교, 대학교면 대학교 학력자인데 예를 들어서 고대 학생이 세종시에 안 살고 고대를 졸업했지만 지역인재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친구가 서울이든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리턴해서 취업하는 경우까지도 좀 확장해 달라라는 건의를 했고, 이걸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그때 박람회에 오신 담당 국장님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오히려 채용 숫자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채용된 친구들이 세종시에 거주하는 비율도 상당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제가 RISE 계획 자료 준비를 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책연 분들하고 접촉해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국책연에 지원한다든가 또는 정주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필요한데 잘 안되고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책연 관련해서 과감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LH 사태 때문에 폐지한 특공도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우리 시만의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 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과감하게 입장을 내보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로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추가 말씀 드리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특공을 10%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공공임대형 주택도 좀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공감합니다.

끝으로요, 최근에 SK실트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어떤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SK실트론이라는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공업용수입니다.

공업용수를 1일 최대 4만 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4만 톤 공급이 가능한지 우리 시가 일차적으로 케이워터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물관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케이워터에서도 2031년, 2040년 장기 계획에 우리 시의 물 공급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기로 말씀을 공유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당 기업인 SK실트론이 투자계획을 확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시는 것처럼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 장기적인 검토가 아마 2027년 이후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병헌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엄존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이버 각 같은 경우 월 사용량이 4460t입니다.

그런데 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일평균 4만 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지, 그러니까 희망 섞어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상황들이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유치 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기업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최대치일 겁니다,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심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우리 시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복숭아축제 얘기 좀 할게요.

작년에 6만여 명이 방문했고 경제적 효과로 13억 원 정도가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숭아 물량이 부족했고, 킬러 콘텐츠와 정체성 부재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올해, 작년에는 7억 원의 예산이었고 올해는 5억 원의 예산이에요.

어떤 부분의 축제에 집중할 것인지 준비한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일단은 7월 26일,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개최 예정이고요.

사전에 일주일 전에 홍보 판촉전을 통해서, 이건 싱싱장터에서 할 예정인데요.

홍보 판촉전도 더불어서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4400박스 정도가 저희한테 공급됐는데 일단은 복숭아가 복숭아축제장에 많이 공급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작목회 등을 통해서 1만 상자를 확보하는 걸로 구두 합의가 돼 있어서 올해는 축제장에 오셔서 복숭아를 못 구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에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셨던 지역상품권을 통해서, 복숭아를 사는 사람들이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상품권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올해에도 한 박스당 5000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고, 복숭아도 구입하고 이분들이 다시 축제 현장이나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콘텐츠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2억 정도 삭감됐는데요.

축제장은 시민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도리파크 그 주변을 집중 활용할 예정이고, 중심 상가를 통해서는 조치원읍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소규모 축제를 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난해하고 달라진 점은 블랙이글 쇼라는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다양하게 할 예정이고, 기타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대학생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계속 전략을 짜고 모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과의 협업 사업은 검토하는 거 없습니까, 혹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민간하고 협업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들 있지요.

고대나 홍대나 이 친구들이 행사라든지 포토존의 자원봉사 이런 데에 확대할 수 있게끔 열어 놨고요.

저희는 일단 NH에서, 농협에서 같이 판촉전을 도와주는 부분, 그다음에 문화재단을 통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활동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인근 축제 예를 좀 들어 볼게요.

보면 금산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3일간 47만이 왔다 갔어요.

그다음에 논산 딸기축제는 45만 명, 저희는 작년에 6만 명 정도가 방문했는데 민간하고 협업 사업 검토를 제안하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먹거리 중에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특히 금산의 인삼축제 같은 경우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하고 해서 인삼국밥이라든지 쌀국수, 소시지 아니면 인삼고구마칩 등을 해서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논산 딸기축제 같은 경우는 성심당 거 콜라보를 갖고 와서 딸기 튀김소보루라든지 미니 딸기시루, 그러니까 미니 컵케이크 버전 딸기시루래요.

이런 걸 협업해서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하다 보니까 사람도 모인 것 같고 해서 우리도 특별한 걸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시도 예를 들면 더본이라든지 성심당하고 공식적인 후원 관계는 아니더라도 더본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풍차 바비큐라고 해서 전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축산물을 가지고 바비큐를 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더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오시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려면 복숭아를 활용한 새롭고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가공식품도 개발하셔서 먹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보면 논산의 딸기축제 같은 경우 주민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딸기 떡 길게 뽑고, 딸기잼 만들기, 웰빙 딸기 음식 체험, 딸기 퐁듀 만들기, 딸기 모종 심기 체험, 딸기 케이크 만들기, 딸기공예 이런 등등 많은 걸 하고 있어서 우리도 복숭아로 할 수 있는 거, 잼도 만드는 시범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걸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이 올 때 ‘아, 복숭아축제에 왔더니 이런 게 있어서 내년에도 또 찾고 싶구나.’ 하는 이런 걸 개발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름의 대표 축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가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도 일단 시청 직원과 문화재단, 여러 단체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참여 부분, 그다음에 복숭아에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올해 치러지는 3일간의 복숭아축제는 진짜 성공리에 잘 끝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응원하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7시 15분까지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159페이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대상자 선정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그 대상자 선정 내용 말고 태양광에 대해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가끔 태양광 문제로 보도가 돼요.

그런데 그 태양광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인데 이게 뭐냐 하면 「농지법 시행령」에 있어서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간이 퇴비장, 농지 개량 사업 등 이런 것이 있었을 때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농지법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취지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농업과 태양광을 병행해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높이고 결국은 농업을 하시는 분 소득 증대를 해 주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의 취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조금씩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세종시에는 202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개발행위 허가 현황을 보니 22건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증가세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서 16건이 있는데요.

세종시민이 11건이 있고, 외지인이 11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지인이 50%겠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필지, 같은 번지수를 두고 서로 다른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기둥 같은 것만 대놓고 지붕만 이렇게 햇빛 차단 망만 했어도 그런 비슷한 형태로 됐을 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능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걸 설치했는데 그 필지 안에 소유주가 서로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 정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번지수는 얘기 않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종시민이 두 분이 계시고 세종시민이 아닌 분이에요.

그리고 가족도 아니고.

또 어디에는 가족이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접했을 때 ‘이거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토지 소유주는 딱 있는데 태양광 발전설비는 서로 다른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약간 애매한 게 뭐냐 하면 건축물 사용 승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물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간단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보는 농기계 창고, 사방이 뚫려 있는, 천장만 있어도 되는 거지요.

그런 건데 그런 걸 건축물 사용 승인을 예를 들어서 2021년 9월 28일에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발전사업 허가를 바로 같은 연도에 12월 2일에 발전사업 허가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건축물 사용 승인을 했다는 거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농업을 재배하기도 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지 않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한 토지에 가족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한번 접해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족인데 나가 있는 자녀분들이 했던 분이 있었고.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농가 소득 증대인데 노후 소득 증대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한 필지에 공동 투자하셔서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다만 건축물이 다른 데 개발행위 신고를 할 때 같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있던 그 시설물 위에 그냥 세우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농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행하는 경우는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한 경우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파악이 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그러니까 농업용으로 쓰이기 전에 더 먼저 쓰는 경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거기까지 꼼꼼히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을 하기 이전에 발전사업을 한 게 아니라 농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고, 농업을 할 기간조차 없는데 바로 발전사업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농업을 하다가, 또는 농업을 짓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농업을 짓지 않고 그렇게 사용 승인을 받고 농업은 안 짓고 발전사업만 한다는 거지요.

한번 이걸 보면 농업 진흥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했을 때 여기 현장 점검은 이루어졌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농업 부분에 대해서 버섯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현장 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 이외의 지역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글쎄요, 이게 개발행위로 한 건지 저희 농업 한 건지는 제가 실태보고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윤지성 위원 이게 보통 이렇게 보면 허가 당시 용도로 활용 여부 점검을 그러면 시행하고 있나요?

버섯 농가만 확인했다는 얘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러니까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태양광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약간 다른 사유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게 보통 아산시를 보니까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대요.

그래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시에서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매번 하고 있고요.

농지로 하지 않는다면 처분 조치를 하고 이행명령을 통해서 청문까지 절차를 밟아서 농지로 이용하게끔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잘못됐다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크게 저희가 접해 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만약에 세종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세종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타 시, 홍천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와 똑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반 태양광 설비 신재생에너지에서 공급 판매 가격이 있잖아요.

그게 1.5배가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으니까 농업보다는 태양광 그쪽에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타 시에서.

이미 하고 있고 이미 적발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세종시는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타 시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도별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거는 한번, 많지도 않더라고요.

농가 이렇게 봤더니 세종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틀 정도 확인 정도만 해 봐도 타 시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벌어지면 너도나도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되고 현지 농민분들이 반발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해질 것 같아요.

판매 가격의 1.5배가 높으니까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REC를 통해서 전력 회사에 파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농지 전용 담당 부서에서 한번 버섯사 등 이런 전용 허가를 점검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또 하반기에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또 하거든요, 읍·면 단위 별로.

그때 한번 그걸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이게 반복 지적되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현정 제가 저번 행감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농지로 허가를 받아 놓고 축사나 그런 걸로 써야 하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 왕왕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시 사례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 점검해 달라는 말씀으로 전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점검했었고요.

그 부분은 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하는데 그때 이걸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전기 팔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주객이 바뀌면 안 되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전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 절전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게 보면 평가 기준이 소등의 날 개최가 6회 이상, 5점 만점으로 평가 이런 식으로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4기 때, 2023년도 4기에 9개소였고, 5기에 5개소였는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6개.

○위원장 이현정 가장 많이 소등의 날을 개최한 단지가 4기에 10회 정도 개최했고 절전교육도 참여율이 제일 높아서 10점 만점을 받았어요.

우수 사례 다른 단지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단지 독자적인 절전 활동이나 그런 정성평가도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높은 점수였어요, 다, 그러니까.

그런데 5등을 했어요, 9개소 중에.

5기에서도 소등의 날 개최 수가 가장 많은 단지가 3등으로 선정이 됐는데, 뭐 절전소 활동가 컨설팅 참여율도 높았고.

그런데 다른 걸 다 잘했는데 이 2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장 배점이 높은 에너지 감축량이 적어 가지고 선정이 못 됐어요, 인센티브 받는 거에.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 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만든다는 데 저는 이 절전소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런데 이게 참여 단지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 평가 기준이 약간씩 기수마다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참여율을 제고하려면.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절전소라는 협약을 맺고 한 단지만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단지 수가 한정적일 수가 있어서 이것보다는, 사실 이건 환경네트워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참여하는 단지의 범위를 더 넓히려면 절전소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네트워크의 캠페인을 통해서 전체 단지에 풀어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감축량인데 다른 행사 참여 때문에 바뀐 부분도 있고 하는 거는 절전소 차원에서 같이 모여서, 사실 이거는 평가지표는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한번 조정해 보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양이 사실 배점이 높긴 하지만 이런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대부분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이나 그런 거대한 미래 목표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당장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탄소중립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해서 이번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사실 건축이랑 교통 분야에서 탄소 배출이 제일 많잖아요.

제가 일반 시민분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 “가정에서 아껴라. 일회용품 쓰지 마라.” 그걸 제일 많이 홍보하잖아요.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빙산의 일각일 뿐인데, 그런데 다 맞는 말인 거 아시는데도 그 자체로 피로감을 굉장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강요로 보이지 않을 수준에서 생활 속에서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474쪽 이하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관련인데요.

배정 방식이 이제 직영으로 전환됐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직영과 반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나누어져 있지요.

전부 하다가 일부가 직영으로 전환됐는데 공교롭게도 배송 기사들 연령이 좀 높고 그에 따른 어려움이 현장에서는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아마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실 건데요.

대책을 어떻게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가 추진했던 방식은 이게 새벽에 움직여 주는 거고, 새벽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시면서 그 연령대 분들이 약간은 소규모의 비용을 받지만 우리 아이를 위한 사업이라 해서 처음에 추진하는 방향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피로 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클레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목표는 신중년 사업으로서 봉사도 하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안전한 먹거리 전달 체계도 만들어 보고, 또 학교에 계시는 영양 선생님들에 대한 민원 클레임도 줄여 보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취지는 좋았으나 일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직은 저희가, 말씀은 주시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크게 요구한 사항이 없어서 한번 만나 뵙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배달 체계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말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좀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시청 구내식당 있지요.

이게 지역 농산물 구매 비중이 17% 정도로 저조하다, 개선 대책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앙부처 이런 식당에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가 되기 때문에, 미처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체크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가급적이면 관내 농산물들이 좀 더 소비가 되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TP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TP 시간에 한 번 더 언급을 할 건데요.

TP 조직 내에 디지털융합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융합센터가 관장하는 업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이 업무 중의 하나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TP를, TP가 경제산업국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련된 업무가 TP 업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언제 인지했느냐면 제가 최근에 문화예술관광 주제로 연구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TP의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보고를 받거나 업무를 챙기거나 하신 적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우리가 AR, VR 이런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게 아마 골프와 관련된 콘텐츠를 육성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콘텐츠를 가용한 산업 분야가 필요한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여건상 개별 개별, 이런 문화산업 콘텐츠 진흥원을 만들어 주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요.

그걸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TP에서 하고 있는데 TP라는 단체를 다른 부처, 다른 기관에서, 또 우리 과에서, 다른 과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측면, 뭐 IT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별도의 조직을 만들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콘텐츠, AR, VR, 아까 5+1 전략에서도 콘텐츠 부분이 우리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TP하고 다른 실·국과의 교류를 늘려 보는 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를 제외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15개 시·도가 콘텐츠 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우리 시 규모가 작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가는 중간 단계로 지금 TP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적인 하중이 덜 걸리도록 국장님 업무도 챙겨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이 부분은 제가 TP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콘텐츠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AR, VR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야말로,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TP에서 온갖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래서 일차적으로 일자리 업무를 빼, 뺐다고 표현하지만 분리를 시켰고요.

거기에서는 기업 육성, 산업 육성 쪽에 맞춰 갈 예정이고.

시가 더 고도화되려면 지금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허락한다면 분리 독립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제 말씀이 그거입니다.

굴뚝산업을 할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산단을 다 채우기에도 용수, 폐수 문제도 버겁고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R&D를 이제부터 시작하면 그게 지금 당장 먹거리가 되지 않는 거고.

대신에 이런 문화나 콘텐츠는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노잼 도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탈피할 수도 있겠고,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나 기조실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진흥원 설립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잠깐 빼먹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용은 되게 짧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도시과하고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경제정책과지요.

이런 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전혀 다른 국의 과와,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과가 소통이 안 됐을 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국에는 농업정책과와 로컬푸드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로컬푸드과에서는 법적으로는 됐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로컬푸드과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진행을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이 정도는 됐겠다라고 해서 추가로 어떤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농업정책과에서는 그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그러면 그 행위를 하신 분은 이쪽 과에서는 합법적이니 이 정도 성과는 괜찮겠다라고 시행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이 과만 관계있으니 전혀 관계없다라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제정책과나 이런 쪽만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건설교통국하고도 관계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건설교통국에서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건축과지요.

건축과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건축법」상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농지법」에 문제가 돼서 건축을 다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지법」에 걸려서.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행위를 했을 때, 민원인이겠지요.

민원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그 부서에 간단 말이에요.

그 부서에 갔을 때 그 부서에서는 수정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됐으니 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은 다른 쪽에서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위를 할 수 없는 거고.

이거 불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국 모르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데 보통 「건축법」 개발 행위 허가를 하게 되면 관련 부처에 의견 수렴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일어나는 거는 아주 예외적인 것 같은데요.

윤지성 위원 이번에 발생됐어요.

이번에 발생됐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생각해 보니 모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읍·면·동 허가를 주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책임 읍·동에서, 조치원에서 처리······.

윤지성 위원 네, 책임 읍·동에서 하다 보니 이번에 그 사안이 발생됐고요.

다 모였어요, 관계자분들끼리.

지금 해법을 찾고는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 됐던 건 책임 읍에서도 이 사안을 같은 부서끼리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분께서는 굉장한 고통에 휩싸였고, 하지만 「농지법」에 문제가 돼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상당한 난감에 취해져 있거든요.

말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별도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과별로 소통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면에 하는 거 보면 대부분 농지랑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에 갔을 때 “농지 관련 부서에서도 확인해 봐라.” 이 정도만 얘기해 줘도 괜찮은데 우리 과만 “됐으니 됐어요.”라고 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면 “이거는 우리 과가 하는 게 아니니 민원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민원인은, 그걸 아는 민원인은 과연 몇 명이나 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과에 관련된 것만 알지 「농지법」이랑 관련된 이런 사항을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분들은.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농지법」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국장님도 참고로 아셔야 되고요.

농업정책과장님도 확인해 보세요.

읍·동에 발생됐고 지금 다 모여서, 불과 얼마 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경찰 관계자분들까지 오고, 소방서 관계자분들까지 다 해서 회의를 이미 마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소통의 문제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만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안을 본청에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이 말을 빼먹었어요.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상적인 프로그램에 의하면 각 실·과의 의견을 꼭 묻게 돼 있고요.

건축과 관련된 것은 건축 설계사 사무소를 동행하기 때문에 큰 실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아마 책임 읍·동에서 권한을 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도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요.

343쪽에 보면 창경에서도 세종 로컬콘텐츠타운도 조성하고 크리에이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 문체부에서 6조 9000억 원 예산을 세워서 전년 대비 2조 230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았는데요.

우리 세종은 없습니다.

전국이 다 있는데 세종만 없어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사업과 연결된 부분들, 그리고 청년 특화한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뭔가 대규모의 공모사업에 지원을 안 하고, 또는 지원에서 떨어진 것이 과연 테크노파크나 창경처럼 산하기관만의 책임인가.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좀 더 협업하고 좀 더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는 저런 규모의 사업은 솔직하게 시스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출자·출연 기관이 있고 혁신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혁신기관이 각 문화부도 문화콘텐츠 진흥원이라는 아마 그런 유사한 중앙부처 차원의 혁신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같이 코웍을 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콘텐츠 진흥원들하고.

그런데 우리는 전문 기관이 없다 보니, 물론 “전문 기관이 없어도 열심히 준비하면 되지.”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막상 또 조직은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이 여실하게 나타난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런 것보다 저런 것이 우리 시에 더 시급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TP의 잘못도,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이 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정보는 한 2~3년 전부터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국가와 지방의 콘텐츠 진흥원끼리 코웍을 하고 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박란희 위원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일리는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광역시지만 인구가 적고 없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없는 산하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재정 구조에 비해서는 모든 산하기관을 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떠한 기능을 누가 맡을 것인가?’ 좀 더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됐어야 하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세종시만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했다는 거는 그거는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 좀 한계가 있는 게요.

박란희 위원 그렇긴 하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상대하는 중앙부처만 해도 7개, 8개 되는데 그 정보를 얻으려면 사실 문화부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어려웠고요.

물론 TP도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에 능력 있는 직원들, 팀장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쪽에 전공은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진짜 심각하게 콘텐츠 진흥원 설립에 대한 문제를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문화산업 콘텐츠 지원하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자율차라든지 드론에 지원하는 예산이나 거의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담당, TP는 저희와 같이하는 파트너 공공기관이지만 직접 디테일한 걸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기관은 필요한 것 같다.

진작에 세종시에 필요한 기관은 콘텐츠 진흥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저도 직접적으로 이게 문체부 사업이다 보니까 경제산업국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연관되는 사업이고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전국에서 다 받는 사업을 세종만 받지 못했다는 거 자체가 좀 충격이고, 우리가 부족한 재정과 또 부족한 인력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리고 162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고효율 조명기기 LED 무상 보급 지원이잖아요.

사실 이 무상 보급 지원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특별히 전기시설이 과도하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불용액이 났습니다.

87% 집행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인데 면 단위에만 지원이 돼서, 이게 어떻게 모집을 했고 어떻게 선정을 했는데 불용이 났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이 사업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다 보니까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업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거기하고 낙찰하게 되면 보통 88%, 87%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게 개별, 가구별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가구별로 신청하는데 동 지역은 아무래도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 있고, 읍·면 지역은 개별 주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개별 주택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에 저소득층 지원이 많았고, 복지시설도 아직은 읍·면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더 많이 혜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동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LED 사업 자체가 아직은 신도시에는 보급된 지 최근에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면사무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 낙찰차액을, 제가 위탁이나 업무나 이런 거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낙찰차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낙찰차액이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럼 늘 사업률이 이렇게 낮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추가로 사업량이 많으면 쓰기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거는 저소득층 20가구, 복지시설 20가구였는데 미처 다 하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낙찰차액을 다시 활용하는 데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자부담이 없어서, 자부담이 없는 그냥 무상 지원이니까 이런 혜택들은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받고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더 챙기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음은 저희 승마, 승마가 지난번 202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승마장이 하나 폐업을 하면서 사실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한 번 그랬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게 2022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67.6% 나왔는데 2023년도에도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마음이 쓰이는 부분은 생활 사회 공익 승마 체험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에 하는, 저희가 저번에 할 때 다문화가정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드렸었고, 이번에 그게 포함이 돼서 다문화가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승마나 재활 승마에 지원 인원이 굉장히 낮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생활 승마도 자부담이 30%거든요.

그러면 총 32만 원이기 때문에 시비······ 아, 여기는 참 안 되는구나.

생활 승마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재활 승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승마장에서 갖춰야 할 안전요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마장 자체에서 신청을 약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승마장이 우리 신도시에서 먼 소정에 있는 원 승마클럽에서만 재활 승마를 하고 있거든요.

접근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생활 승마는 기존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스피아라고 해서 마사회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천을 받는 거하고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거하고 이 부분에서 신청자가 대폭 감소한, 비율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높인다고 호스피아를 선택하다 보니까 생활 승마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약간 진입장벽처럼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학교 측하고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유가 됐었나 봐요.

왜냐하면 여기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신청 계기, 이번에 설문하셨더라고요.

신청 계기에 재학 중인 학교에서 알게 됐다가 59%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홍보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저 학교에서 홍보했는지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등록이 어려운 친구들은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 승마가, 사실은 이 승마 자체가 장애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기금 50%, 시비 50%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참여율이 너무 낮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이 재활 승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용, 일반 승마도 32만 원인데 재활 승마도 4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활 승마를 할 때는 법상, 말산업 진흥법에서 요구하는 지도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법에서 요구하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인건비성 경비가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재활 승마에 지원하는 게 낮고, 오히려 사설에서 재활 승마를 하는 단가가 더 높고요.

또 경쟁은 아니지만 교육청이 우리 시보다 더 많은, 교육청 자체에서도 재활 승마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단가가 더 높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이걸 하겠다는 승마클럽이 소정에 있다 보니 우리 시에 있는 인력보다는 더 가까운 천안의 인력을 받으려는, 사설적으로,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재활 승마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가까이 있는, 장군에 있는 클럽에 하고 싶어도 말의 두수라든지 이런 인력은 갖추는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재활 승마는 어렵고, 사적으로도 재활 승마는 사설 승마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설 승마장에 가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시범 실, 그러니까 열 번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경험들을 학생에게 줄 수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체험들이 자부담 없이, 재정적인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측면의 복지이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괜찮다면 스포츠 지도사 파견 같은 부분이 괜찮은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마와 관련된 스포츠 지도사가 안전요원으로 배치될 수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소정면에 있는 클럽도 2024년에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려와 있는 모든 국비가 반납되게 됐고 아무도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돼서 혹시 가능하다면 하반기에라도 실시할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시에서 농림부에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사업률이 계속 줄고 보유 두수도 다른데 계속해서 불용이 나지 않도록 신청하실 때도 좀 세심하게, 실제 수용 가능한 인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설문조사를 통해서 건의 사항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추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여기 보면 불만 사항 중에 기승 시간이 너무 짧다, 이것만 하고 다른 게 많다 이러는데 준수가 안 됐나 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안전교육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1시간 교육에서 기승 시간보다 안전교육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번 갈 때 그래도 두 시간 정도 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 다양하게, 건의 사항 접수된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정해 주시고요,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농어민 수당 지원했잖아요.

오랫동안 사실 바랐던 농어민분들께서 소원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응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대표적인 민원이 뭐였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가 공익직불금제를 준해서 제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주도 세종시, 그것도 3년 이상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해서 농업인 중에서는 고령층 농업인도 있는데 이게 또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이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너무 엄격한 기준 이런 부분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3년 경영체 등록 기간도 약간, 농업을 유지하는 분의 가능성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이거 농어민 수당 도입을 위한 용역이,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대전세종연구원에······.

박란희 위원 자체 소액 예산으로 해서 980만 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일단 대전세종연구원의 정책 과제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연구 과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하고 도출하고 고민해서 만든 부분인데 1년 해 보고 확장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부분이 좀 고민스럽긴 하고요.

이게 조건부 협의였지 않습니까?

조건부 협의할 때 사업 평가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업 평가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것도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했고요,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진행한 것까지 해서 보고서를 다시 보강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평가 결과서 1차적인 결과서하고 설문조사 한 종합보고서는 마련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평가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달에 평가보고서 달라고 유선으로 요청했을 때 그 전화를 받으신 담당 직원분께서 “내부적으로 평가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아직도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위탁해서 평가한 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을 했고요, 죄송하지만.

추가적으로 설문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연구진이랑 상의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그래도 그 예외 규정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특별히 지방대육성법 이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강제성이 부과가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올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8월부터는 법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돼 봤자 또 예외 규정이 있으면 사실 어려움이 많아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은 실무진에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시장님이나 또는 경제부시장님 또 국장님 함께 그 예외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대답하신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 부분들이 잘돼서 우리 세종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은 어디를 가든 다시 세종으로 돌아와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터를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거까지 포함해서 육성법 검토한 다음에 노력하는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산업 콘텐츠 진흥원과 관련해서 설립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나온 지가 꽤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행감장에서 발언이 나온 김에 차제에 설립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인원이라든지 소관 업무라든지 또 소요 예산, 설립 시기 등등을 담아서 설립 이행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좋으신 안인데 직제상 저희가 해야 될지는 잘,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이런 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분이 하고, 문화산업 콘텐츠 진흥원은 그래도 담당할 수 있는 문체국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한번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국에서도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 의견을 내 주시면 아마 진행하는 데 속도가 날 것 같고요.

아까 앞 시간에도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 설립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소요 인원, 소관 업무, 예산, 설립 시기 등등을 담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행감 자료 204페이지입니다.

지역 업체 육성 방안 및 보호 강화 추진 과제 보고회 논의 결과인데요.

2023년 4월 6일에 경제부시장 주재 시 논의된 시장조사서를 통해 관내 부재한 제품 목록을 찾고 관내 기업 사업 확대와 관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사항과 관련해서 관내 부재한 제품 목록 리스트는 작성이 완료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구체적인······ 회의 결과 끝나고 했는데요, 제가 이걸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부재한 제품 목록을 찾고 공유해 보자는 논의는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아직 목록까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회의 참석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제가 참석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현정 참석 대상이 아니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전달도 못 받은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국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업체를 총괄하는 부서와 출자·출연 기관까지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이현정 그런데 어떻게 경제산업국이 빠지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니, 담당 부서 과장들이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간접 보고는 받았지만 디테일한, 회의는 참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이현정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2023년에도 소관별, 아니, 관내 구매 불가 물품을 회계과랑 정보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도 항상 관내 기업 먼저 챙겨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초적인 리스트가 없이 뭘 어떻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목록을 찾아 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로 별도 요청드린, 여기 회의 내용에도 있어서 자료로 요청드렸는데 관내 기업 조달 시장 진입 확대 지원 진행 상황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 일명 마스(MAS)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2단계 물품 구매를 위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거나 지역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있는 조달 의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관공서 업무를 조달 업무를 하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관내에 있는 지역 업체의 수가 적다 보니, 보통 2단계 조달을 하게 되면 지역 관내 업체를 포함해서 5개에서 7개, 조달청이 추천하는 업체까지 해서 7개, 8개 업체들이 참여하고, 그 참여 업체 중에서 최저가 내지 이런 분들이 낙찰을 받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 마스를 인증받은 기업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스 교육도 하고 있고 마스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번 부분에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홍보 좀 해 주세요.

제가 몰라 가지고······ 이걸 다른 데도 물어본 것 같은데 명쾌한 대답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알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공회의소하고 참여하지 않는 기업과 또 참여하는 기업의 약간 정보의 비대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 기업 리스트가 있으니까요, 그걸 찾아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시에서 그 간극을 메꿔 주시기 바라고, 관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청 홈페이지나 그런 데, 아까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려놓으세요.

일반 분들도 보고 또 들어오는 기업도 있고 하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사감을 빼고 조금 무거운 얘기인데요.

이게 이번 총선 때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기사를 하나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4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좀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세종시 연동면 산단에 관해서 신문 기사가 아직도 버젓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2022년 10월에 최민호 시장이 참석해서 모 업체에 신사옥 준공식에 간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거기 국장님도 있으세요.

내용에 보면 우리 경제산업국장님도 참석하셔서 준공식에 대한 부분을 했고 이 기업 자체가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마지막 내용을 보면 K-마이스터 산단 조성 간담회를 진행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혹시 참석하셨나요, 마지막 회의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기에 회원들이, K-마이스터라는 회원사들이 많이 참석했고요.

그분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은 같이 안 들어가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배석은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혹시 관한 내용이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 기업체 회장님이 마이스터회 회장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 세종시의 투자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했었던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 조금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제가 얼굴은 가리긴 했는데요.

이게 2023년 2월에 K-마이스터 산단 조성을 한다고 전 경제부시장이 참석했고, 아마 이때 당시에는 경제부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3년도 2월이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3년도 2월이면 경제부시장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경제부시장으로서 참석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내용 보이시나요, 혹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너무 작아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조금 확대를 해 드릴게요.

버젓이 우리 시 마크가 오른쪽에 세종특별자치시 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2023 미래전략본부 주요 업무라는 PT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 운영지원과에서는 후원한 내역이 없다고 하고, 미래전략본부도 “저 자료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그러니까 국장님으로서, 시 간부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저게 경제부시장이 마음대로 우리 세종시 마크를 쓰고 후원에 대한 부분을 결제 없이 저렇게 마음대로 걸 수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원 사용에 대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후원 사용은 쉽게 쓰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 행사가 누가 주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기 쓰여 있는 거 보면 그 협회, 단체에서 주최하신 것 같아요.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당시 경제부시장을 초청했기 때문에 세종시 마크하고 후원 명칭을 임의적으로 써서 게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저거 열린 거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기능한국인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알림인데, 공지 사항인데요.

선거 때 이거에 대한 부분이 기사로 자꾸 나왔었는데 사실 이 홈페이지에 방금 그 사진들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사진은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지 사항으로 보면 “세종 K-마이스터 파크 조성 사업설명회에 관한 개최 안내드립니다.”라고 하고 일시는 2월 7일, 아까 현수막에 걸려 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2월 7일에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기능한국인회,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 그리고 사단법인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하고 쭉 나오고요.

마지막에 “후원 : 세종특별자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지원과도 모르고 미래전략본부도 모르고.

그러면 전 경제부시장이 자기 임의대로 그냥 갖다 쓴 내용이거든요, 이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경제부시장도 아니고요.

저 협회에서 임의대로 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관 의존도가 높아서 임의대로 후원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거는 저희가 인지하긴 어려웠을 거고, 자기 협회에 있는 조직원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회원사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협회에서 임의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현 위원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차치하고, 2022년 10월에 시장하고 그때 당시 부시장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하는 거 보면 세종시가 마치 진짜 연동면에 K-마이스터 산단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이고 협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만 보면.

그때 당시에 혹시 산단에 대한 내용을 입지과나 국장님이 들은 내용은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날은 그 회사 회장님이 참석해서 자기 회원사들을 많이 초청했고 우리가 이런 회원사들이 대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한다 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겠다 이런 내용이 왔다 갔다 했고요.

세종시 관내에 있는 기업만 온 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산부터 저기 마이스터 명장회 됐던 회원사들이 다 오신 겁니다.

김영현 위원 네, 많이 오셨더라고요.

기사 내용으로는 일단 보면 기능한국인회 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제로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라는 기사 형태로는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이게 뭐 차치하고 산업입지과에 3기 산단에 대한 초안 협의가 들어온 게 2023년도 6월 2일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분양 초안 협의 정도는 유선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법인 설립 투자의향서 정식 제출하고요.

그리고 관계 기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8월 3일 우리 시에서 회신을 해 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전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전체 제출했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7월에 사업 시행자가 우리 시에 제출했고, 이걸 제출하면 이 의향서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부처, 기관과 부서 협의를 했고, 부서 협의한 결과는 통보해 주게끔 돼 있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검토의견서에 대한 부분을 좀 보니까 일부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는······.

김영현 위원 다 갖춰서 갖고 오라는 실무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럼 검토 의견에 대한 부분을 그 외적으로 추가로 뭔가를 저희랑 의견을 나눈 게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검토 회신을 주고 검토 회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토지 확보라든지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지 기초적인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실무적으로 실무 담당자가 와서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 이외에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고요.

다만 이 사업을 자기들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이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건 저희의 권한 밖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우리 의향서 검토 회신을 받고 나서 10월에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또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자, 2023년도 12월에 당시 국토부장관이었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K-마이스터 산단 2024년 조기 착공되도록 도움을 청하고, 장관은 국토부의 지원 여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신문 기사가 또 나오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신문은 12월 3일 자입니다.

우리 시랑 조율이 된 사항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때는 부시장 신분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야인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결과적으로, 부시장 신분으로 있을 때 산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부시장을 그만두고 나서 저 얘기가 12월까지 계속 이끌어져 갑니다, 우리 시랑은 더 이상 대화는 없었는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영현 위원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요.

그러면서 처음에 나왔던 K-마이스터파크라는 이름의 핵심 공약으로 본인의 공약사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시장 시절에 얘기가 나왔고, 야인으로 돌아갔고, 다시 정계에 진출하려고 국회의원 후보가 되면서 본인의 공약집에 이 내용을 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입장은 도대체 뭐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땅에, 우리 시 연동면에 나온, 사업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시는 전혀 답변을 준 적이 없고, 물론 저거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대한 걸 줬지만 더 이상 진행 사항이 없는데 개인이, 일부 그냥 개인이 저 행위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패턴이 보이고요.

우리한테 분위기 업을 하고 관련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한 미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의무적인 사항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여기까지 확인한 사항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당시의 신분은 공직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공식적인 멘트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제안하는 산업단지 구상안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구체화가 돼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가져오는 데까지 또 상당히 걸립니다.

김영현 위원 자, 국장님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로 있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세종시의 부시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 얘기를 터트려 놓고 나서 본인은 나갔어요.

사실 이런 사례는 많이 없거든요.

당연히 개발에 대한 부분은 업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지요.

그런데 고위공직자, 우리 시의 거의 1급에 가까운 고위공직자로 있던 사람이 이 사업을 시작해 놓고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그 뒤에 계속 공약사업으로 올라오고, 그런데 우리 시는 일언반구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시도 보완 요청, 그러니까 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 하나가 궁금한 게 그냥 반려시킬 수도 있잖아요.

왜? 너무 많은 부분이 우리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냥 반려시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반려하지 않고 보완 요청을 한 번 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이런 거 이런 거 고쳐서 다시 제출해라.”라고 해서 기회를 다시 주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건 보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완 요청을 받고서, 그럼에도 안 된다면 반려할 수 있지만 그냥 반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절차적으로.

그리고 공약으로 내세운 데에 저희가 공식적인 멘트를 달아서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것도 공직의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공무원분들의 잘못입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부시장으로 있을 때 본인이 이끌어서, 본인이 선두에 서서 했던 행위인데 그런 행위를 하고 나서 사실은 그 뒤의 일은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공직을 내려오면서 이게 다시 불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기사를 보면 이미 땅은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자,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초안 협의가 아무튼 2023년 6월 2일에 시작됐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7월에 자료가 넘어왔고, 우리는 8월에 다시, 심지어 8월 3일에요.

8월 3일 다시 검토 의견에 대한 상당 부분이 보완점이 있다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날 8월 3일 뭐 했느냐면 마이스터산단 내판1리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완해라.”라고 한 서류를 준 날, 아까도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건 개발행위를 하는 행위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다 보니까.

그런데 참 이게 희한한 게 우연의 일치인지 검토 의견을 준 게 8월 3일인데 이분들은 바로 8월 3일 주민설명회를 해요.

그리고 8월 22일 내판4리 주민설명회를 또 엽니다.

우리한테 그 이후로 검토에 대한 보완이 오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8월 22일 주민설명회를 해요.

이건 주민분들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우리 시랑 전혀 그다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또 주민설명회를 해요.

그리고 9월 4일 마이스터파크 93억 정도 되는 설계용역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9월 12일 문주리 주민설명회를 또 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8월, 9월 사이에 우리 시에 공식적인 요청을 한 게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알고 있는 건 주민설명회는 10월에 두 차례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소규모로 주민설명회를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주민 대상 설명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준 건 8월 3일 투자의향서 검토 회신, ‘19개 부처를 알고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보완해서 와라.’ 이런 문서를 드렸고, 그건 아직 보완이 안 된 상황에서 중단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추가적으로 저도 갖고 있는 자료 좀 더 말씀드려 보면 10월 5일 K-마이스터산단 동의서 징구팀 사무실 개소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10월 14일, 10월 21일 전체 주민설명회를 열어요.

그리고 11월 20일 산단 현장 답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숙련기술인 4개 단체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했는데 이걸 이렇게 묵살하고 묵시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 싶어요.

이게 고위공직자나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도 고위공직자신데, 그리고 공신력 있는 언론지에서 이 내용들이 한 번씩 퍼져 나가면 아시잖아요.

땅값이 출렁출렁합니다.

특히나 세종시의 넘버 투라고 했던 사람 입에서 나왔던 사업이고요.

땅값이 엄청나게 출렁거렸었지요, 당시에.

이건 결과적으로 부시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 충분히 내용상 어느 정도의 협약이 있지 않았던 합리적 의심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는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 이상으로는 간섭하거나 관여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서도 보강이 가능하고요.

토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 부분에도 공식적으로, 아니, 공식적으로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저희가 미처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김영현 위원 제가 행감에서 이 내용을 오픈한 이유는 이게 경각심이거든요, 서로 간의 경각심.

저도 선출직 공직자다 보니, 사실은 제가 이 파급력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은 여기 뒤에 계신 언론인께서도 또 기사로 해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이게 우리 시에서 일어난, 불과 몇 달 전에 우리 시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산업입지과가 괜히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결과적인, 우리 산단 조성하는 건 산업입지과인데, 이건 어찌 됐든 지금은 다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건 책임을 질 거고, 답변하신 거에 대한 건 국장님이 책임을 져 주실 거고, 서로 경각심을 갖고,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고위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의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해서 부시장의 입장에서 부시장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계속 끌고 갔다라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은 공직자로 있다가 결과론적으로는 선출직으로 나오시면서 이게 공약사업이 된 건데 이런 부분은 저는 없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내용은 아마 지속적으로 당시에는 정지했다라고 했거든요.

이 사업을 실행하시는 분이 잠정 중지한다라고 그때 언론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건 ‘중단’이라고 알고 있고요.

중단이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파악하고, 그 이후에는 직간접적으로도 저희를 콘택트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한 번쯤은 다 경각심을 가지시고 여기 고위공직자로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경제산업국 질의하다 보니까,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온종일 답변 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꼭 이 한 말씀은 드리고 마감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농업정책과를 보면, 이 예산서를 제가 보고 뭘 느끼느냐면 과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나 왜 이렇게 국비를 많이 따왔어요?

국비가 엄청납니다.

비대상 국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어디 혹시 농림부에 있다 오셨어요?

왜 이렇게 국비를 많이 따 오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감사 자료를 보면서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국비 사업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업도 국비에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다시 새삼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03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고요.

최근 동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소상공인과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유는 전통시장만 너무 지원한다고 보이고 골목형 상점가나 그런 데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세종시가 연기군 시절부터 쭉 전통시장 상인회나 전통시장 이용하는 주변 분들 생각할 때 많은 지원이 필요한 거 사실이에요, 법도 따로 있고.

그런데 골목상권이 주로 위치한 동 지역이나 행복도시는 그 숫자만 해도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언론사에서 통신사 데이터를 분석한 게 있거든요.

세종시를 방문하는 분들의 순위가 조치원 전통시장이 주요 방문지 상위권에 있어요.

쇼핑 장소 데이터에서도 전통시장이 높은 편이고요.

금남면 대평시장, 전의시장 역시 순위권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오신다는 뜻이지요.

사실은 이 기간에 카드 매출액을 보면 별로 의미는 없어요.

104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근 대전은 1조 66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여전히 집행부에서 전통시장 지원에도 집중해야 하는데 동 지역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골목상권은 최근 제가 상가 공실 연구모임을 했었는데, 참여했었는데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포켓 정차 존, 그리고 주정차 시간을 조금 여지를 달라, 포장 음식이라도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잘 안됐어요.

해당할 수 있는 부지를 다 검토했는데 딱 한 군데 된다고 그랬나?

그랬고, 주정차 시간 연장에 관한 논의는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대신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이용할 때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거 1시간 정도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런 걸 골목상권 인근 공영주차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다는 거 아닌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어야 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래서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는 신용보증재단 인력이 아직도 9명이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9명이었던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신보하고는 최근에 보증 전환도 하고 있고, 충남에 있던 걸 보증 전환도 하고 있고, 최근에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약간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일사천리로 해 주던 방식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하고 면밀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업무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요.

그 분석이 끝나면 아무리 어려워도 신보의 인력에 대한 검토는 전향적으로 하려고 신보하고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일이 늘어나서 힘든 건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금 융통이 막히면 그게 소상공인분들이 제일 답답한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직원들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열심히 뛰고 있어서 직무 분석만, 일시적인 게 아닌 영구적인 사업이라고 직무 분석만 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할 것으로 이야기됐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그쪽에서 했으면 한다는 게 있었는데, 계속 있었잖아요, 2022년부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보증 업무하기에는.

저는 그런 입장이고, 저밖에 안 남은 것 같으니까 빠르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설명 자료 146페이지에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을 한 거 아시지요?

제가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생활임금 심사하던 걸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 혹시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를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생활임금을 직접 적용받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직분들 이런 분들, 또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에 이렇게 감춰놨거든요.

감춰놨다기보다는 다른 항목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그렇게 해 놨는데 제가 이렇게 의도한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꼭 필요한 분을 추천해 주셔서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일본에 국외공무출장을 집행부랑 전국 최초로 다녀왔는데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우기다시피 해서 들렀다 온 데가 있는데 야마나시현 요네쿠라산 전력저장기술 연구 사이트거든요.

여기가 수소전지를 하는 데예요.

실증연구를 하는 데인데 다른 기술적인 부분 다 차치하고 소수전지 발전에 대해서는 이슈가 많이 됐으니까 많이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제일 부러웠던 게 기관 제휴, 그러니까 여기는 R&D, 지역 대학, 지역 기업, 야마나시현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게 한 박자로 다 돌아가요.

거기 먹거리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수소 및 연료전지 밸리를 실현하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지역 대학에서부터 기업에서 투자해서 학생을 육성시키고, 그게 다 한 바퀴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조금 기술이 뒤처져서 몰랐는데 우리도 LNG나 그런 걸로 수소 만들던, 부생수소나 그레이 수소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린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친환경 메가스테이션 설치를 행복청하고 같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행복청에서 제안했던 바가 있고요.

○위원장 이현정 지금 수소 관련돼서 국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획 정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이 정도의 수소는, 발전소에 대한 제안은 행복청에서 있었고 저희도 1차 검토는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상의 진도는 사실 검토가 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이 다녀오신 수소전지 실증연구센터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소전지보다는 수소충전소, 현재는 그 정도 보급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래서 저는 더 질의하려고 했는데 행복청이랑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 알카라인 방식하고 PEM(Polymer Electrolyte Membrane)하고 고민하고 계시다길래 무조건 PEM 받아 와야 한다고 그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자립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도 먹거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있는 거 보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것도 같이 챙겨 가는 우리 경제산업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도 같이 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함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권성장대책추진단에서 2022년 12월 22일 상권 성장 세부 추진 과제로 선택했던 18개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하고요.

2023년 12월 6일 활성화 대책에서 수립된 12개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 하신 거예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주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농업기술센터,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현정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상병헌윤지성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경제정책과장이상훈
기업지원과장김종태
소상공인과장노희동
투자유치단장김남경
산업입지과장김남식
농업정책과장이기풍
로컬푸드과장윤석춘
동물위생방역과장안병철
○전문위원
  이은일  박승민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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