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송정순 조직예산과장은 병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 6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2항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1항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3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한 후 의사일정 제2-1항은 2항의 원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제2항의 원안과 제2-1항의 수정예산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1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괄 의제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의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 및 의결하고 그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그리고 조치원소방서 및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교육행정 및 시정 관련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할 사항을 찾아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교육 발전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확대, 세종시 관내 학교 학생의 취업률 제고, 안전하고 꼼꼼한 늘봄학교 운영 지원, 세종시민과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선 13건, 권고 99건, 총 112건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수정 또는 건의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장애인 교원 의무 고용 부담금 부분인데요.

우리 17개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미달성 부담금이 있을 겁니다.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교육협력과에 학생자치배움터 동네방네 프로젝트 초·중·고 비율과 참여 인원, 그다음에 동네방네 프로젝트 계획안과 만족도조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52쪽에 순회 초등 돌봄 종사자 2024년 운영 만족도조사 총결과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0쪽에 태블릿PC 기기 종류별 수리비 산정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171페이지, 몇 군데가 포함돼 있는데 안드로이드, 아이패드, 크롬북, 이 종류가, 웨일북인가, 뭐라고 쓰여 있더라.

이번에 구매하는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 종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사양하고 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로 나뉘었는지, 사용처가 어디인지 사용설명서, 왜 이렇게 투자하게 됐는지 그걸 한 장으로 요약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던 본예산이었지요.

거기에서 구축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때 저희가 설계비만 반영했던 사항이고······.

○김효숙 위원 설계 용역이 결과가 다 나왔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 궁금한 부분들이 31쪽 보시면 활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김효숙 위원 지금 주요 콘텐츠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주간 교육뉴스는 지금 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제작을 많이 하시나 보지요?

○김효숙 위원 따로 모여서 제작하는 장소가 교육청 2층을 주로 이용하시나 보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입 온라인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이미 진로교육원에서 뉴스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지금 대입 온라인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진로교육원에서도, 사실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기에서 많이 제작을, 지금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일단 이런 스튜디오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많은 정보들이 수렴되고 또 신뢰도가 높은, 어쨌든 뉴스룸이 되다 보니까 좀 신뢰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연중에 사용 빈도가 얼마나 될지가 조금 우려되고, 그리고 이미 또 진로교육원, 지난번에 한 번 지적됐던 사항이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근 진로교육원에 거의 흡사한 공간이 구축되었는데 사실 그러면 뭔가 차별화가 돼야 하거든요.

내용적인 차별화라든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보여야만,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한번 투여되면 운영비도 들잖아요.

○김효숙 위원 매해 여기 유지관리비라든가 운영비도 들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게 나와야 하는데 활용 계획이 사실은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게 과연 잘 활용이 될까? 활용 빈도가 굉장히 많을까? 유용할까?’라는 우려가 조금 들거든요.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차피 설계비가 반영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지금 진로교육원도 연중 계획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효숙 위원 여기 공간도 연중까지는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지금 이렇게 활용 계획만 놓고 봐서는 좀 미흡하다.

어떻게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이 공간이 어차피 구축될 거면 잘 활용해야 하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 플랜이 뭔가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드웨어만 만들어진다고 다가 아니라 거기 안에 뭘,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구축될 거고, 교육청 내긴 하지만 지금 이 공간을 교육청만 활용하고, 뭐 학부모·학생은 당연한 거고, 만약에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한다면 인근에 있는 곳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이 교육청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주변에 여기 공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예를 들어서 시청이 될 수도 있겠고, 함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만 이 공간이 제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네, 계획 잘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24페이지 좀 펴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투자할 때 시설비 그다음에 설계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시설 투자를 할 때 장비라든가 모든 조건을 복수 업체를 검토한 적이 있나요?

○김학서 위원 여기에서 시설이라는 건 무슨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장비가 들어온다, 장비도 설정이 안 돼 있는데.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리모델링을 하고 어떤 장비를 어떤 위치에, 크기는 얼마고 뭐는 얼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도, 위치도 달라질 거고 모든 게 달라질 건데 장비를 투자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장비를 검토하셨어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그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위치를, 장비를 보고 리모델링을 해야 장비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거 아니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말씀을 계속하시잖아.

장비 사이즈가 30㎝가 들어올 수도 있고 50㎝짜리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럼 그때 가서 안 맞으면 리모델링 다시 하실 거예요?

제가 순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비가 검토돼야, 어떤 장비를 어떻게 어떻게 위치를 배치할 게 나와야 설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리모델링도 나오고.

○김학서 위원 건물에.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하고 틀리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김학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장비를 지금 사지는 않았고 예산은 세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여러 업체들을 섭외하시고 어느 장비를 투자해야 가격 대비 효과가 좋을 거며 A/S는 가능한지, 이 업체를 투자했더니 어느 날 업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장비 버려야 하잖아, 고장 나면.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복수 업체가 검토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셔야 기계가 들어오면 안착될 자리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산은 확보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고 내년이고.

그러면 장비가 들어왔더니 모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을 다시 하고 다른 걸 다 다시 한다.

그러면 이것도 돈 낭비란 말이지요.

혹시 지금 스튜디오 장비 업체로부터 모델 같은 건 받아 본 적 있어요, 여러 업체를?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 벤치마킹을 하시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더라. 그리고 우리 수준에 맞는 장비는 어느 거냐.’

지금쯤이면 섭외가 돼 있어야 해요.

그래야 예산 올릴 때도 명분이 있는 거지 지금 장비 결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결정 안 한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거 어디 어디 검토하실 건가, 내가 이제 6월 30일이면 떠날지도 모르는데, 여기를, 자료 되는 대로 한번 보고 오시고.

중요한 건 그런 일련의 계획들, 내가 장비를 투자해서 무슨 효과를 낼 거냐.

여기 아이템은 항목이 1, 2, 3, 4, 뭐 뭐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내가 이렇게 하고, 또 장비가 좀 싼 게 들어와서 이거 이거 부족한 건, 교육청 내에도 또 장비가 있는 데가 있지요?

어디에 있어요?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쪽 무슨 교육원이나 어디에 스튜디오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싼 장비 같은 게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 부분은 같이 투자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매일 불티나게 사용하는 장비들은 갖추고 해서 시설 투자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해서 거기의 목표치, 항목은 뭐 뭐를 설정해서 갈 거고, 이걸 사용할 때 가동률은 얼마고 인원은 얼마가 들어갈 거며,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누가 검토하는 부분들 있나요, 여기에서?

담당 과장이나 아니면 계장님이?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공직에서는 2년이, 교육청은 순환되는 연도가 몇 년인가요?

○김학서 위원 2년 만에 떠나고 다음에 여기를 왔던 직원이 또 온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초짜가 왔어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공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각자 투자해서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효과를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들을 지금쯤은 검토를 다 해 놨어야 해요.

제가 보면 항상 장비 투자하기에 앞서 갖고 장비부터 사놓고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장비도 안 들어왔는데, 들어올 일정도 없는데 지금 디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프로세스가 맞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담당관님이 밑에 사람들이 일을 절차에 맞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그걸 승인하신 적이 있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 여기가 지금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그리고 2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라이선스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업체를 잘 선정해야 이런 것도 훨씬 싼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나중에 A/S 받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심사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심사수당이 밑에도 있어요, 또.

가만 있어 보자, 작은 2번에 ‘바’번에 보면 심사수당이 있고, 작은 6번에 ‘라’번에 보면 또 심사수당이 있어요.

심사수당이라는 게 무슨 심사를 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심사를 매번 해야 하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는 그런 걸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격 기준이라든가 그런 건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걸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문단도 필요하고 어떤 심사를 했을 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해요.

그 사람들 믿고,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용역을 보내고 보고서가 오는 대로 그냥 사용하는 부분, 그랬을 때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돈을 투자하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박사나 석사나 논문을 쓴 거 그대로 그냥 답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아이디어, 나의 생각,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과 일치하는지, 정말 이게 효과가 얼마인지 그런 부분을 자천에 의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면 타에 위탁해서, 의뢰해서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또 2년 있으면 떠날 거잖아.

그러면 새로운 사람 또 보낼 거고.

어떤 교육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고, 시장님이 바뀌든 교육감님이 바뀌든 직원들의 그런 마인드가 있을 때 정책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부분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변함없이 배울 수 있지 A가 왔을 때, B가 왔을 때 모든 게 바뀐다, 문제가 있겠지요?

○김학서 위원 설계비하고 시설비 같은 부분은 분명히 비교 검토를 하시고 업체도 선정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업체가 없어지지 않고 오래 갈 거, 그다음에 그 견적을 받아 보면 그동안 납품을 여러 군데, 어느 업체를 했느냐.

만약에 LG를 했다, 삼성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업체가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는 업체예요, 국제기준을 갖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닌 업체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장비 쓰는 도중에 어떻게 됐을 때, 부도가 났거나 뭐가 됐을 때 나는 부품 조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비 또 버리고 새로 사야 하고.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이제 AI 교과서가 전면으로 지급이 될 거고, 디지털 교과서고, 그리고 이런 홍보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가야 하는 부분은 있는데 하나 우려스러운 건 제가 엊그저께 일부러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가 보았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카페 하던 데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가 봤는데 일단은 안내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교육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카페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는데 안내가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용 시간 문제인데요.

구축하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실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습니까?

○김현옥 위원 없지요?

그래서 아마 김학서 위원님도 그 부분하고 말씀하실 건데 세부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기가 예산이 꽤 많이 투여되는 기기들이 들어올 거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 지금 도면을 보면 조명이랑 파이프 그리드가 그쪽으로 세워지는 게 맞나요, 주차장 있는 방면 쪽에?

29페이지 자료 보면.

창문, 그러니까 도로변 쪽이 지금 뉴스데스크인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로 된 거예요?

출입문을 보니까 이쪽이 주차장 같은데.

○김현옥 위원 맞지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현재 유리창 벽면 쪽이 모니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크로마키월은 크게, 뭐 이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햇볕이 엄청 많이 반사되고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제가 이용했었을 때.

그리고 차량 통행도 굉장히 많은 곳이라 여기는 각별하게 방음······.

○김현옥 위원 네, 하고, 차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 하여튼 하기 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철저히, 기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요.

대상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이렇게 러프한 게 아니라 조금은 구분해 두셔야 혼선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나요?

○위원장 안신일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95쪽 보시겠습니다.

교특회계 예산 관리인데요.

이게 사전절차 이행 여부 관련인데요.

정책용역이 이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김현옥 위원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이번 추경에 정책연구용역 4000만 원을 태우셨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걸 태우신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안정화를 위해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이 비슷한 용역이 아마, 몇 년도에 있었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정책용역이······.

○김현옥 위원 이게 정책용역은 비대상이고 2016년도에 실시하셨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 서면심의, 이거 그러면 대상이라고 표시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95쪽에.

왜 비대상으로 표시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태웠어야 하거든요, 이런 정책연구용역비 정도는.

지금 추경에 이렇게 정책연구용역비를 태운 게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게 2016년도면 8년 정도가 지난 시기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가장 주요 목적이 사전이잖아요.

사전에, 정책하기 사전인데 지금 이게 추경에 들어온 부분이 제가 좀 의아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 태워도 지금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추경에 태우신 게, 더군다나 이렇게 자료에 전혀, 설명이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96쪽에 그냥 세부 산출 내역 하단에 한 줄만 딱 이렇게 넣으셨어요.

○김현옥 위원 네, 이게 너무 부족한 것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한 줄 넣고 그냥 4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현옥 위원 그렇게 좀 세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교특회계 예산 관리 해서 주로 보면 라이선스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설명해 주셨는데 정책연구비에 대한 그거는 설명이 지금 말씀으로 들으니까 하는 거고.

○김현옥 위원 이 한 줄로만 이렇게 언급해 주시고 전혀 설명이 없는 부분은 좀 아쉽네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9쪽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부분을 좀 봤는데요.

세입에 보시면, 179쪽,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지원사업비 반납금이 있어요.

이게 1억 260만 원 정도네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태워 드린 거의 3분의 1을 지금 반납하시는 거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 등등을 살펴 달라고 했는데, 자료 202쪽의 세부 산출 내역서 한번 보세요, 국장님.

학교응급예방관리 부분에 공립유치원, 초등, 중에 이렇게 AED가 들어갈 거지요.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이게 교당 몇 개씩 들어갑니까?

○김현옥 위원 1개지요?

○김현옥 위원 제세동기 1개?

○김현옥 위원 그럼 이게 270만 원이 1개 가격인가요?

○김현옥 위원 보관함도 내용연수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보관함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기는 내용연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그런데 자체의 보관함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보관함은 저는 재활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 보면 보관함까지 그냥 아예 다 교체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270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대당?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나라장터를 좀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270만 원짜리 제세동기는 뭔가 하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기기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구분되긴 합니다만 적게는 22만 원부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270만 원은 아마 본체까지, 보관함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이 뒤에 보시면 규격마다 다릅니다만 30만 원대, 이게 다 나라장터에서 제가 조사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냥 270으로 유·초·중을 다 획일적으로 잡으신 것은,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불요불급한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보겠다고 제가 항상 시민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잡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신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관함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 건전지라든지 기타 부속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안에 제세동기, AED는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보관함은 어떤 기준으로 다 바꿉니까?

○김현옥 위원 그게 어디에 명기돼 있어요, 보관함도 7년 기준이라고?

○김현옥 위원 네,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우리가 학교의 수요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 이게 직접 현장을 가기 힘들어요.

모든 학교를 담당이 다 다니시긴 힘들지만 현장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입 물품의 현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을 때 그런 것들이 체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또 더군다나 예산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좋은 거는 해 드리는 걸 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추가가 돼야 하고 우리가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해야 하는 시기라고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쭉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돼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김현옥 위원 그것은 당연히 자명한 거고요.

이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체하고.

○김현옥 위원 응급처치, 내용연수가 다 끝난 것들을요?

○김현옥 위원 그렇게 활용하고 계신다고요?

○김현옥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신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46쪽이요.

수업지원강사제 이번에 하반기부터 다시 운영을 하시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36명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예산을.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강사 수당 부분에서 보니까, 인건비에서 보니까 이게 ‘가’호로 잡았어요.

그렇지요?

시간강사 기준단가를 가호로 잡으신 거 맞지요?

○김현옥 위원 그럼 이 36명이 전원 가호에 해당됩니까?

○김현옥 위원 해당된다고 보고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자와 기간제 교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가 지금 대부분 박사학위 취득이고, 이게 가호거든요.

우리 세종시에 이렇게 기간제 교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세요?

○김현옥 위원 이게 인력풀이 지금 보면 7월에서 8월까지는 다 구성하시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인데요.

60쪽의 세부 산출 내역 부분 한번 보시면 간부 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1박 2일로 진행을 하실 것 같고요, 지금 계획안에는, 9월 중에.

○김현옥 위원 장소는 미정이에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시설 임차료를 1400만 원 올리셨어요.

지금 장소가 미정인데 시설 임차료를 이렇게 1400만 원을 편성하신 이유는 뭡니까?

○김현옥 위원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입·세출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따르면 임차료는 실제 필요한 최소 금액만 계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잡았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게 그러면 사전 답사를 가실 거잖아요, 정해지면, 장소가.

○김현옥 위원 연수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어쨌든 최소한으로 증액해야 되는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짐)홍나영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추경 요구액으로 학교 교육 활동 지원에서 7700만 원을 추경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7700만 원은 2024년 7월 1일 자로 세종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운영 사업이 이관되면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27페이지 예산안 좀 보시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학교 현장 지원 사업 발굴에서 7700만 원 이렇게 쓰셨고, 현장 체험 학습 각종 수수료에서 1만 원에서 100명에서 2회로 쓰셨어요.

그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 7월 1일 자로, 2024년 7월 1일 자로 신규사업인데 본부 성과평가회 개최를 위해서 3200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추경예산안은 심각성과 시급성, 중대성을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결정하는 건데 이게 지금 7월 1일 자로 신설된 건데 본부 성과평가회 개최로 3200을, 7700 중에 3200을 쓰는 게 저는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이, 아까도 제가 수학여행 지원이라든지 아이들 소풍 지원에 아까 보시면 100명에 그냥 2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쓰셨는데 이것도 초·중·고가 현장 견학하는 게 다 다를 텐데 모호하고요.

그다음에 100명 쓰신 것도 초·중·고 어떤 숫자를 잡아 가지고 그냥 100명을 쓰셨는지 이것도 모호해서,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그런 신규 시설이 되면 어떤 학교에 충분한 업무 지원을 한 후에 그걸 평가하는 게 맞는데 그냥 성급하게 3200으로 그 사업성을 평가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아이들 현장 학습비도 100만 원에서 그냥 1만 원으로 설정한 게 좀 성급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신규사업이 여기 보시면 5개나 있어요, 51페이지 보면.

그러면 충분한 그렇게 학교 지원 후에 다각적으로 장점하고 단점이 나올 텐데 그때 가서, 그러니까 내년에 그 3200은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아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나영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 5개를 공급 없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만을 위해서 몇천 쓰시고 그걸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좋은 신규사업 다섯 가지가 그때 안정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안정화가 된 다음에 평가회를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혹시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홍나영 위원 충분한 업무 지원 후에 그렇게 안정화를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교육 기능 확산으로 해서 1억 960만 원을 추경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117쪽에서 제가 119쪽을 다 봤거든요.

그러면 119쪽을 보시겠습니다.

추경 편성하기 전에 마을교육 공동체 홍보비로 1650만 원을 신청, 기정예산으로 잡아 놓으셨고요.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19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연수로 11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정예산의, 추경을 1억 900을 요구하시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두 기관에 5000만 원씩 주었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아예 기정예산을 짤 때, 지금 보시면 교육홍보비로는 굉장히 많은 돈을 거기다가 투여하셨고, 그런데 센터 지원에는 1900만 원밖에 안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연수 운영에는 1100만 원을 거기에다 해 놓고 지금 갑자기 1억을 추경을 요구하시는 게 저는 계획부터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좀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123페이지 보시면 5000만 원을 두 기관에 선정하고 센터장한테 월급하고 인건비를 팀원하고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계획이 처음부터 저는 왜 안 들어갔느냐가 의심스럽고, 처음부터 이게 중요한 건데 중간에 넣는 것도 좀 그렇고, 이 센터장하고 팀원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누가 이거를 임명하는지 이 점도 알고 싶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자격 기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홍나영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좋은 사업인데 내실 있게 실효성 있게, 1억이 투입되는데 제대로 될 수 있게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201페이지입니다.

학교 보건교육 지원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270만 원이라고 하셔서 34대라고 교체 지원비라고 지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20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31개교, 3개교, 3개교 해서 37대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산하고 달라요.

오타가 난 건가요?

○홍나영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여기도 보시면 37개교로 쓰셨는데 거기 34개교로 돼 있고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계산이 또 안 맞아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34개교로 쓰셨는데 여기는 37개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시 3억 2400만 원을 지원해서 1억 260만 원 정도를 하셨잖아요.

그때 그 개수가, 그때는 또 38개예요, 이 개수가.

그런데 또 이번에는 34개로 하고, 또 37개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 심장교체기를 이 예산을 세우실 때는 학교에 미리 개수라든지, 하나에 270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3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제대로 학교에다가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를 예산을 세웠는지 맞는지 저는 거기에 의심이 들고요.

왜 38대분을 그때는 왜 반납했는지.

그리고 왜 37개, 또 1개는 왜 이렇게 남는지 이런 것들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중요한 기계를 학교에다가 보급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 보급 기구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그거를 만질 수가 있는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홍나영 위원 많은 방송에서 보면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구가 됐을 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학생들이 운동할 때 쓰러지거나 아플 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사용 방법이라든지 어디에 있는 거를 규격화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학교에다가 돌릴 생각은 없는지, 그건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같은 규격으로 해서, 학생들이 사용 설명이랑 어디에 있는지 이걸 규격으로 해서 학교에 다 붙여 주는 건 어떤지?

○홍나영 위원 마지막 제안인데요.

비싸잖아요, 270만 원.

그런데 7년마다 교체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기계들이, 다행히 아프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은 기계들이 남아돌 텐데 이거를 아까 초등 저학년이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애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비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7년 된 그 기기를 이용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시범으로 하게 하고 그 기계를 만지게 해 준다면 아이들이 충분히, 고학년들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교육용 그걸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책 82페이지거든요.

펴셨나요?

○김학서 위원 여기에 보면 사립 유치원 재정 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인원도 계속 줄고 금액도 추경 요구액에서도 마이너스가 돼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주고 그 유치원 자체의 운영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유치원이 건물이 큰데 거의 다 비었고, 내가 돌아다니다 보면 사립 유치원이나 공립도 시골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공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모 유치원은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더라고, 원장이.

170만 원 탄다고 하는데 사실 170만 원을 타 가지고 생계가 유지될까 참 그것도······.

○김학서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배치할 것 같으면 “인원 좀 배치해 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도 머리 아픈데, 원장님의 월급 17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폐교를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럼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김학서 위원 짧게, 어느 과장님이 짧게 한 1~2분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원래는 그 사람 재산이었는데 사립 유치원을 하면서 어느 단계에는, 이제 지금은 본인 재산이 아닌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럼 사립 유치원 하는 사람은 손해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사립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공립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김학서 위원 아니, 참, 사립 유치원, 사립 중학교, 사립 고등학교.

○김학서 위원 그럼 자기 게 아니잖아요.

○김학서 위원 대학교는 우리 국장님 소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머리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 땅이나, 어떤 데 가면 엄청 넓거든요.

그 땅만 팔아도 먹고 사는 데 아무 문제 없는데 땅도 매각도 못 하지 건물도 마음대로 못 하지.

그러면 그 사람들에 어떤 사후 대책도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김학서 위원 계약서 썼으니까 굶어 죽든 말든 이거는 내 거다, 나라 거다, 공유재산이다.

○김학서 위원 본인이 기부를 한 거예요?

○김학서 위원 폐업도 못 하고.

○김학서 위원 아니, 폐원은 가능한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번 국장님이 살펴보세요.

○김학서 위원 그게 어디예요?

우리 선거구에 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제가 짧게 질의 하나 하고, 116페이지 지역사회 교육 기능 확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마을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이건 또 행감에 이어서 추경이긴 한데 우리가 세종에서 많은 마을배움터나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게 많은데 종합적인 연구용역이나 종합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은 행감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 내 마을교사나 마을학교나 작은도서관이나 복컴이나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현황이나 그분들이 활동하는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1년 단위라도 그래도 잘 누적을 했으면 그게 또 자원이 되겠네요.

늘봄학교 시대가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고생했던 분들이나 또 성장했던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할 텐데 변화의 시대에 고생을 많이 했던 우리 세종교육이 도전을 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이런 것들은 늘봄학교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 이런 연구용역 쪽은 오히려 빨리 추경에 들어와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그런 방향 쪽 연구용역은 없더라고요.

○위원장 안신일 네, 끝났, 자료화가 아직······.

○위원장 안신일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가족에 대한 정보나 성장이나 어려운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관리가 잘돼 있는데 지역사회 교육기능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노력하신 분들도, 또 거기에 있던 공간들도 보면 활동가들께서 지속 가능하려면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은 한 분이 어려워지면 결국 그 공동체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는 또 연결해 가야 하고 또 그거를 세종시, 또 세종교육의 큰 힘으로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누군가는 그걸 관리하고 누군가는 또 역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연구용역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기운을 좀 차리셨습니까, 국장님?

○김현옥 위원 오전에 이어서······.

○김현옥 위원 맞지요?

나중에 제가 지적하려고 했어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대상······.

○김현옥 위원 대상인데 자꾸 비대상이라고 하셔 가지고.

○김현옥 위원 빠른 인정 감사합니다, 정정.

○김현옥 위원 자료 198쪽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학생 건강에 워낙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 학생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성립 전 및 특교이고요.

○김현옥 위원 일단은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이거 센터.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사실 학생들이 접근했을 때의 뭔가 매력적인 요소는 조금 부족해 보여서 혹시 관리가 위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 또한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들어갔는데 다시 또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몇 건 있었는데 그 부분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야 하는 가장, 목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변경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과정이나 이런 건 알겠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연수 위탁비 등등 다 지금 책정하셨는데요.

민간위탁으로 넘길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별도로 산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3개월 이후에는 끝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미스지 않나.

왜냐하면 민간위탁으로 돌릴 건데 또 우리 차원에서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별도로 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246쪽입니다.

보셨습니까?

○김현옥 위원 융합교육체험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여기에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자료 246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하고요.

지금 제가 요청드린 요구 자료가 왔는데 제가 요구했던 거는 타 시·도 것까지 포함해 달라고 분명히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냥 의무 고용률 충족 부분이랑 왜 고용률이 미진하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걸로 가늠하셨네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거를 달라고 하냐면 세종시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교육청도 장애인 고용률이 할당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충족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게 아닌 다른 자료가 와서 이걸로는 제가 질의하기가 조금 어렵겠는데요.

○김현옥 위원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이왕 고생해 주신 김에 소관 부서에서는 지금 제가 요청드린 부분을 충족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서 78쪽입니다.

이것도 2023년도 현장체험학습비 반납이 1억 5500인데요.

2022년도에 반납금이 있었습니까, 현장체험학습비?

○김현옥 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건가요?

○김현옥 위원 뒤에 과장님들께서도?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답변 주시고, 끝으로 교육협력과 부분인데요, 자료 122쪽입니다.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불철주야 굉장히 고민도 많고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위에 보니까 프로세스 부분에서 실제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의 가장 주축이 학교에서 담을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총망라해서 교육과정 연계 등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여기거든요.

○김현옥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서 지역특화교육과정 개발 운영비가 있어요.

175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김현옥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 비용으로 지금 여기 사업비가 다 담겨, 아카이브 구축해야 하고, 권역 내 교육 자원 발굴도 자료하고 이걸로 다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옥 위원 프로세스 보면 2026년까지 아마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여섯 곳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상······.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게 2026년도 마을교육자치 내실화 부분에 보시면, 박스 안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개발이 있거든요.

이게 2026년도로 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담기는, 지역특화교육과정 개발 운영이 담길 것 같은데요.

이거와 만약에 연계한다고 하면 연착륙을 위해서 지역특화사업 개발이 내년도로, 2025년도로 당겨지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연계성이라든지 자원도 더 풍부해지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다지는 데도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포커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업 탄력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동네방네 프로젝트 자료를 신청해서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이 목적이 학생의 다양한 꿈 실현을 위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주적 운영을 통해 미래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다 짜고 아이들이 계획하고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거기에서 길잡이 교사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그런 계획안을 보자고 한 거는 아이들이 짠 계획안이에요.

○홍나영 위원 그게 아이들이 다 짜 가지고 그거를 모아 놓으시나요?

이쪽에는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홍나영 위원 애들이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목표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적 그런 것들이 확실해야 하고요.

그리고 미래 주도할 수 있는 그걸 성장으로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만으로 9개월로 굳히면 미래 그거를 중단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저는 9개월로 그치지 않고, 여기 밴드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홍나영 위원 제빵도 있고 굉장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분명히 저는 9개월 이후에 심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밴드를 5개나 만들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공연하고 만다면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 양성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나 아이들이 그냥,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우리가 그 방향 설정을 해 주는 건 맞잖아요.

심화 과정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목표라든지 목적이 그런 게 확실해야 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다음에 연계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빵을 중학교 애들이 많이 신청했는데 그걸 만들면 심화 과정을 통해서 다음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계한다든가, 그리고 밴드가 5개씩이나 되는데 얘네들을 그냥 공연 하나로 굳힐 게 아니라 대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장애인예술단처럼 그런 식으로 기획 공연하게끔, 애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대학까지 자연스럽게 연계화할 수 있게, 미래 사회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시면 그렇게까지 돼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거를 활성화하시려면 아이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중간 과정 거쳐서 얘네들이 그 밴드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공연도 교육청 행사마다 올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이, 장애인 분야도 좋지만 이런 친구들이 거기 나와서 부모님들 앞에서 아니면 그런 행사에 초청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연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나영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129페이지요.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굉장히 큰 금액이 올라왔잖아요.

○김학서 위원 특교도 아니고 국고도 아니고 자체로 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시급성이나 그런 거가 굉장히 급한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지금 태블릿PC, 핸드폰 그다음에 노트북, 핸드폰하고 노트북하고 태블릿PC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는 단점이 장점보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원보드형이라 D램이나 SD램이나 확장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데 이거를 채택한 이유가 뭐지요?

○김학서 위원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거 국장님도 갖고 계시지요?

○김학서 위원 안드로이드, 아이패드, 몇 가지.

○김학서 위원 웨일북, 크롬북 이게 각자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사양은 제가 보기에는 안드로이드가 메모리가 6기가 이상 그다음에 저장 용량이 128 그다음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4기가고 64GB고 크롬북은 지금 4기가, 64, 똑같네요, 웰북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면 굉장히 사용하는 데 쉽지는 않을 건데.

○김학서 위원 그러면 구매 비용이라든가 AS 수리할 때 굉장히 더 힘들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아니면······.

○김학서 위원 저는 이렇게 하면 구매 단가도 엄청 올라갈 거고 관리비도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달라질 건데 왜 여러 가지를 샀나 궁금한데 학교 선생님 취향에 따라서 한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이거를 판매하는 부분에서 각자 학교를 찾아다니며 영업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했을 경우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그런 사양을 사별로 비교, 예를 들면 지금 자료 온 것처럼 사별로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 보면 몇 페이지냐면 134페이지도 보면 L2, L2 PoE, 무선AP, 여기도 보면 학교별로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보면 관리할 때는 굉장히 어지럽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지금 학교마다 다 달라.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아무래도 교육청에서도 통합 유지·관리하려다 보니까, 몇 기종도 아니고 엄청 많잖아요, 기종이.

그러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품 구매할 때도 엄청 힘들어지는 거고 AS비도 더 비싸지는 거고.

왜 그런 시스템을 적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여기도 자료 받은 거 보면, 이거 갖고 계시잖아요.

뒷장 보면 엄청나게 심란해요.

다 달라, 학교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1페이지에 보면 D램이 램 메모리가 얼마냐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동영상 볼 때나 그런 때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김학서 위원 전문은 아니더라도 설명이 아주 틀리지는, 휘발성과 비휘발성이 있거든요.

보통 램은 콘덴서가 압축돼 있는 것들이에요.

리드(read)·라이트(write)를 해서 안에 콘덴서에 자료가 날아가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사람 눈에 안 보이게 집어넣어서 항상 우리 눈에는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전원이 꺼지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용량이 커야지 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방 안에 있다가 방보다 마당이 적으면 예를 든다면 사람이 나가서 운동하기 힘들겠지요.

이게 넓어야 나와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데 대부분 보면 아이패드나 크롬이나 웰북 같은 경우는 지금 D램 용량이 굉장히, 이것도 전부 다 원보드일 것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한 번 사면 완전히 아주 못 고치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떼어 내고 다시 바꿀 수는 있는데 소켓(socket) 형태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원보드인 것처럼 사용 기간도 굉장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을 보면 안에 D램 익스텐드 메모리(extend memory)가 소켓 슬롯(slot)에 꽂게 돼 있거든요.

기본만 나오고 나머지는 더 할 수 있고, 더 좋은 걸로 바꿔 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도 바꿀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요즘은 다 SSD일 거예요.

○김학서 위원 단지 충전 전기 배터리 같은 게 좀 낮기 때문에 이걸 선호하는데 이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더라고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276페이지를 보면 SW교육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보면 프로그램을 밑에 표에 보면 악기 연주, 코딩, 알고리즘, 알고리즘 순서도 작성, 스파이크프라임이라고 해 갖고 앱 같은 거 구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램이 부족하면 동영상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된 건가요?

○김학서 위원 태블릿PC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태블릿PC가 뭐 뭐를 하려고 사는 거예요?

책으로 도서용으로 산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단순 코딩이나 이런 것도 이걸로 할 수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히 디지털교과서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과용이다 이거지요.

이거보다 더 싼 것도 많을 텐데, 책만 단순히 읽는다면.

○김학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내가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저학년들은 작은 프로그램 같은 거 여기서 만들어서 흐름도·순서도 이렇게 해서 딱딱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움직이는 게 가능해요, 동영상 같은 것들이.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학서 위원 엊그제 저한테 자료를 교육청에서 줬는데 혹시 국장님도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김학서 위원 없어요?

○김학서 위원 내가 얘기를 하고 또 질의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돈 대비 효과거든요.

아이들이 필요하고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건 맞는 거고.

그런데 돈 대비 고사양이, 단순히 디지털교과서로만 사용한다면 고사양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책은 책대로 또 나눠 줘야 하는 거잖아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책만 보는 걸로는 너무 고사양이다 이거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교과서만 볼 경우에 어느 정도 사양이 되는지 검토해 봤을 것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렇게 됐으면 여기에 간단하게라도 어떤 어떤 사용 내용 계획 같은 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김학서 위원 저희가 추경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건데 정당하게 쓴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장님?

○김학서 위원 준 자료에도 보면, 1페이지예요.

국장님 받은 것 같은데 대상이 4학년, 5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학년별로, 그렇지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PC 보급이, 태블릿PC가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만약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능이 좋아서 고학년이 써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써야 하고 그런 어떤 방침 같은 건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런데 안에 기본 사양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김학서 위원 이게 CPU에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CPU 차이 나면 성능이 확 차이 나는 거 아시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책만 사용하려면 사양이 좋은 거고, 작은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다······.

○김학서 위원 내가 저번에 감사할 때 물어볼 때는 동영상 같은 걸 돌려야 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하는데.

○김학서 위원 핸드폰도 동영상은 다 돌아가거든요.

○김학서 위원 누군가가 한 가지만 보고해 주세요.

이거 갖고 활용을 뭐 뭐를 할 건지.

○김학서 위원 여기 관리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보니까 수리비 지원 파손 2%, 분실은 대상장비의 1%, 그다음에 파손, 그다음에 분실 평균 단가, 총수리 비용의 80% 지원이고 총분실 비용의 40% 지원이면 본인이 분실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저학년일때는 어떤 사양을 쓴다, 또 중학교 1학년인 경우는 어떤 사양을 쓴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어떤 거,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다 동일하다고 하니까 지금······.

○김학서 위원 보니까 다 비슷해요, 자료 맨 마지막 장.

조금은 다른데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다 비슷하다고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고사양이 필요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돌리는 내용도 달라질 거고.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4·5학년이랑 고 1하고 차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김학서 위원 AS 시스템은 문제없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게 몇 년 쓰도록 돼 있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기업 같은 데서도 장비에 따라서는 폐기 안 하고 국가에 시스템이 있거든요, 인증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걸쳐서 장비를 점검하면 1년에서 2년을 더 쓰라고 딱지를 붙여 주거든요.

그런데 해외나 어디에서 IS 인증받은 업체들은 그렇게 해서 장비가 오래됐어도 그 마크가 붙어 있으면 그 장비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1년 정도만 더 연장해도 사용하는 교육청 돈을 더 중요한 데 쓸 수도 있고, 고학년에서부터 저학년으로 내려가면서 1~2년씩만 대물림해서 내려간다고 해도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날 건데 그런 부분도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이제까지는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듣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고 여기가, 170페이지는 여기 맞나요?

○김학서 위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직원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쓰는 것들은 전부 다 마더보드 교체가 가능하고, 그렇지요?

D램 확장도 가능하고 SSD도 다 변경하는 거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 사서 쓸 수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벌지만 매출액 43조 하는 회사도 마더보드 갈아서 또 한 번 연장하고 이렇게 다 쓰거든요, D램 같은 거 확장 다 바꿔 주고.

그런데 원보드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드니까 그렇고,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검토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윈도우 하나를 사더라도 전체 통일적으로 사면 몇 카피 이상만 갖고 오면 나머지는 옵션 풀어 가지고 전부 다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매 당시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용을 무지무지하게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종이 같을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개수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고, 각자 그 회사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용하는 철칙을 잘 지켜야 고장이 안 나겠지요.

아이패드나 나머지 안드로이드, 이런 패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핸드폰도 액정 나가면 똑같이 사는 값 들어가요.

그리고 사양을 검토할 때 부품이 몇 년까지 공급이 가능한지도 분명히 체크하셔야 하고.

그거 자체로 수리한다고 하면 몇 년 지나면 계속 고장 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하다못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트랙터 바퀴는 몇 년, 안에 점화 플러그는 얼마, 그래 갖고 딱 준비해 놔서 몇 시간 쓰면 딱 고장 안 나도 갈아 끼우거든요.

왜? 일하다가 논 가운데서 고장 나면 그걸 또 끌고 나와야 하니까.

그런 어떤 관리 방법도 좀 앞으로 교육청에서 미리미리 강구해서 시스템적으로 흘러가면 미리 사람이 예방주사 맞듯이 어느 정도 되면 교체를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가서 진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돼 가지고 업무가 마비된다든가 그런 상태가 없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보안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에듀케이션 장비도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 번은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부서는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쭤봤어야 되는데 어제 지진이 크게 있었잖아요.

아마 교육청에서도 학교별로 지진이 피해가 없는지 점검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김효숙 위원 좀 큰일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대전에는 한 곳이 크랙이 가고 좀 됐다고 해서.

○김효숙 위원 일단 너무 다행입니다.

지진 관련해서 교육청은 최근에 보강을 마무리했다고 저도 기사를 봤어 갖고 다행히 그렇게 됐고요.

여쭤보면 443쪽 보시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지원인데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한번 여쭤봤던 부분인데 원어민, 그러니까 외국인, 원어민교사가 부족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많이 감액이 되네요?

○김효숙 위원 미희망으로?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447쪽 보면 일단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놓고 보면 이것도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미배치 학교 수가 없는데 고등학교는 대부분 미배치가 되었어요.

전체 학교 21곳 중에 4곳만 배치가 되고 17곳이 미배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원래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원어민교사의 입국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였는데 일단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고, 여러모로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계속 미희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효숙 위원 아,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않는 경우가.

○김효숙 위원 일단은 그런 사안의 특수성이 있다고 고려를 해 봐도 당초에 계획을 세우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자구,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원어민교사가 체류하거나 여기에서 머물면서 아이들에게 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 얼마 되진 않아서 보완책 마련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예산만 봐도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무래도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지역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사례인가요, 이 원어민교사가 수급이 어려운 부분들은?

○김효숙 위원 전반적인 상황인 거고.

○김효숙 위원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미래교육과 관련인데요.

246쪽입니다.

세부 산출 내역에 차량 임차 40만 원은 어떤 차량일까요, 사이즈가?

○김현옥 위원 몇 인승인가요?

○김현옥 위원 45인승이 40만 원이에요?

○김현옥 위원 이게 100회이고요?

○김현옥 위원 지금 100회로 잡아서 10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체험센터 교육이.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보통 차량 임차료가 70이거나 30만 원인데요.

여기만 왜 40만 원으로 편성했는지?

○김현옥 위원 40으로?

○김현옥 위원 다른 사업들도······.

○김현옥 위원 그대로 30으로 다 편성해서 올렸거든요.

지금 체험센터에만 4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김현옥 위원 차량 횟수는 여기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100회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자주 이용하시니까, 10만 원의 차이가 나고 100번이면 그 금액도 만만치가 않은데 어쨌든 이거는 견적을 이미 받아 보셨다고 하니까······.

○김현옥 위원 그런 논리라면 지금 다른 부서 사업에서 차량 임차료 30만 원 잡아 놓은 데는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저희가 추경에 30으로 그대로 하더라도 실제로 그 금액 이상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렇습니까?

○김현옥 위원 제가 예산은 되도록이면 촘촘하게 세워 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부에서도 이렇게 통일감이 없어서.

○김현옥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조사를 해 보고 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타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289쪽에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성립 전 특교라고 표기가 되었고요.

이게 중학교만 다(多)시수 교사 시간 강사 지원을 작년에 하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 이유가 다(多)시수 교사가 중학교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현재?

○김현옥 위원 이게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원래 취지는 이게 아마 교육부,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지 행정업무를 경감해서 교사로부터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25교로 책정하신 거는 이미 신청을 25교로 받으신······.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중학교 아니어도 지금 다들······.

○김현옥 위원 업무가 많다고 하시는데 이거 비율을 조금 조정하실 수는 없는 부분인 거예요?

○김현옥 위원 하나하나 단위로만 나가야 되나요?

○김현옥 위원 중학교는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그러면?

○김현옥 위원 아, 2023년도에?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선생님들 다 업무가 많다고들 하셨는데 중학교로만 편중이 되어 있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다음은 328쪽이요.

유·초 이음학기 워크숍 부분인데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왜요?

왜 죄송하셔?

○김현옥 위원 일단 그러면 날짜는 변경하신 거고, 워크숍 세부 일정을 보시면, 뒷장 넘기셔서요, 예산 사용 계획안에 항공료를 왕복으로 해서 3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20명.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지금 청주에서 제주까지는 1인당 30만 원 항공료는 조금 과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왕복.

○김현옥 위원 그렇기는 한데 대신에 항공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김현옥 위원 어떤 항공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7월과 8월 거를 몇 개 항공사에서 운임비를 조회해 보니까 이거는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차량 임차료는 여기는 또 20만 원이에요.

미니버스인가 봐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여기는 또 그거를 산출 내역에 5일을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이게 2박 3일 일정 아닙니까?

○김현옥 위원 그런데 차량 임차료에서 5일을 산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김현옥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일로 잡으실 게 아니고 횟수로 해야지, 이렇게······.

○김현옥 위원 5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거는 횟수로 정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588쪽입니다.

전문기관 연계 교육 강화인데요.

거기에서 이번에 추경에 6250만 원 정도를 올리셨거든요.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 추진 실적에서요, 전문기관 연계에 상담을 보니까 고등학교는 로저스심리상담연구소였고,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중학교가 동의휴먼연구소예요.

로저스심리상담연구소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혹시 대전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세종에요?

○김현옥 위원 2개 다 세종인가요?

동의도······.

○김현옥 위원 그런데 세종에 있는 거 말고 제가 로저스상담연구소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어딘가 지정일 것 같은데요.

이거 혹시 자료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고.

○김현옥 위원 지금 제가 아는 로저스심리상담연구소는 주로 가정 문제라든지 가족, 이런 개인 상담, 부부 상담, 이혼 진단 이게 전문이거든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 학생들 맞춤으로 되는 연구에······.

○김현옥 위원 보람동?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일단 그거는 지금 정확하지가 않으신 것 같으니까요.

이거 나중에, 지금 말고요, 이 현황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담했던 현황.

○김현옥 위원 이거를 자료로 그러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그리고 602쪽 넘기셔서요.

여기에 학교 교육공동체 카페 구축 부분인데요.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해서 4000만 원씩······.

○김현옥 위원 20개교인데 602쪽에는 수요조사 결과에 보면 17개교예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김현옥 위원 20개교로 올리신 이유는요?

이게 그래서 4억인데.

○김현옥 위원 그러면, 물론 원하니까 추가로 해 드린 거는 맞는데······.

○김현옥 위원 이 자료에 그런 내용이······.

○김현옥 위원 예산액만 편성해서 주시고 이거는 어떤 위원님이 보더라도······.

○김현옥 위원 미스매칭이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효과가 발휘되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에 대한 내용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활용도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이 되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중기재정수요액을 보면 내년도 2025년도에는 4억 4000이고, 그렇게 해서 이 비중도 꽤 높고요.

증감률은 말할 것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공간 혁신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꿈마루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는 바람직하나 실질적으로 직장을 나가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이런 공간들은 두루두루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주중에 학교가 열려 있는 시간대에 시간이 가능하신 학부모님들은 이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부모님들은 거의 사용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재정수요를 봤을 때 지속 사업으로 보여서 이것도 한번 평가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4000만 원이지요, 4억······.

○김현옥 위원 4억이지요, 지금 나가야 될 게.

이만큼을 각 학교별로 사이즈도 다르고 학생 인원도 다르고 학부모도 당연히 다를 텐데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은 저는 좀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홍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해서 추경 요구액을 5000만 원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작년 아시아투데이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전국 11개 교육청 교사들을 위한 AI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개발” 이렇게 해서 그때 막 뉴스가 많이 터졌거든요.

작년 11월 21일 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정부가 2025년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할 계획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여러 개 시·도교육청 교사의 수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고 하셔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총 11개 교육청이 됐고요.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단독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보다 약 25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뉴스를 보겠습니다.

그다음 날이에요.

세종시 교육, 잠깐만요.

그다음 날 세종시교육청에 올라왔어요, 22일에.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 해서 세종시교육청에서 한 건데요.

내용은 교육감님이 “시·도교육청 개별로 구축하는 경우보다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감소하여 세종시교육청의 경우는 약 5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럼 11월에 이게 전면 발표됐고 이미 이렇게 시행한다고 교육청별로 발표를 했고 예산 절감이 됐다고 하면 이건 미리 11월 전에 정부에서는 교육청에 하달했을 테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깊숙이 이루어졌을 텐데 왜 굳이 이거를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안 올렸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홍나영 위원 네?

○홍나영 위원 왜, 그러니까 제 말은 본예산에 그게 들어갔으면 되는데 굳이 올려 가지고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감액하기 전에 그거를 예상을 했을 텐데 왜 굳이 추경으로 왔냐고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런 보도자료에 따라서 서울시는 250억 원, 우리는 50억 원이 절약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산 절감 그 효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듣고 싶어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구축한 플랫폼에 대한 활용 방안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홍나영 위원 네.

○홍나영 위원 아, 구축 단계.

○홍나영 위원 그러면 아직 세종만의 창의적인 게 안 나왔다는 말씀······.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 절감이 많이 효과가······.

○홍나영 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의 활용 방안을 잘 구축하셔서 세종만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탄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01페이지인데 제가 막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김현옥 위원님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602페이지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도 이미 그게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때도 다 2022년하고 2023년도 2000만 원이었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4억도 그렇게 예산이 다르게 편성되나요?

20개를 하셨잖아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 다 면적도 다르고 기존에 하던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리모델링이 될 텐데 공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게, 그리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분명히 17개가 나왔고, 아까 전화를 받으신 거는 3곳인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돈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저는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요구 같아요, 이게.

2000만 원도 면적별로 다를 테고, 분명히 17개만 했었는데 전화로 받으셔 가지고 나머지 3개를 편성하셨고, 아까 말씀에서는 면적별로 다르게 할 텐데 분명히 불용액이 발생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학교에서는 예산 그런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급하게 하다 보면, 그래서 신중성을 더 기하셔서 이런······.

○홍나영 위원 여기 책자에는 신청이 17개 됐었는데······.

○홍나영 위원 면적별로 다를 것 같고.

○홍나영 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이런 계획을 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홍나영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431쪽인데요.

가칭 캠퍼스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교에 앞서서 홍보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세종시교육청 유튜브 보니까 이 캠퍼스 고등학교 관련해서 홍보 영상이 3100건 정도가 영상을 시청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이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은 사안인데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시 학생들만 가는 곳이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한 장 넘겨 보시면 궁금한 게, 당연히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면 청주국제공항 간판 광고랑 오송역 영상 광고가 있습니다.

오송역이야 세종시민들이 많이 다녀서 그렇다고도 생각이 들고 청주국제공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버스의 외부 래핑 광고, 그러니까 주민분들에게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곳이 어떻게 보면 버스 다니는 광고라든가 BRT 정류장 광고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공항하고 역에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을 수립한?

○김효숙 위원 세종캠퍼스고등학교, 세종만 일단 붙었네요.

○김효숙 위원 온세종학교.

○김효숙 위원 일단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예산이 많으면 여기저기, 뭐 서울역도 홍보하면 좋을 텐데 굉장히 적은 예산에서 효능감 있게 쓰셔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다만 저는 이 세종캠퍼스고가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정확히 정보가 가야 되는 게 일차적인 거고 관내 세종에 캠퍼스고가 있다고 알리는 거는 이차적인 거라고 보여서, 이 버스가 사실 2대로 래핑하는 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2대 래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저희가 관내에 버스가 굉장히, 차로에 따라서 하긴 하시지만 보통 홍보할 때는 10대 이상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각인이 되고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어서.

○김효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리고 270만 원에서 청주국제공항 간판광고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보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공항 관련해서 예산을 봤더니만, 여기 말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270만 원짜리면 되게 작은 광고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런데 더 보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어떤 광고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까를 보셔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일단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일차적으로 홍보하고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사실 캠퍼스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도를 유발하고 홍보는 저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봤을 때 확실하게 광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하시고 이차적으로 그다음에 공항 광고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게 어떨까.

사실 아직 학교가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학부모·학생분들한테 관심도 유발하는 게 일차적으로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맞아요.

○김효숙 위원 직접적인 홍보가 일차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이미지 홍보이기 때문에 정말 학교의, 캠퍼스고가 우리 세종에 들어서는데 “그런 학교가 있다.” 이게 사실 명시적으로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더 많은 관내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우선 받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제가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부담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드렸었는데요.

원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종시교육청 관련해서는 계속 이 장애인 교원이 미달성되고 있어요.

○김현옥 위원 목표,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달성된 적이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타 시·도교육청도 매한가지일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이거를 100% 달성하기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드린······.

○김현옥 위원 고용 비율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김현옥 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고용률만 하달을 하고 현장을 모르는 거거든요.

1∼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달성을 못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이유를 파악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정책에 녹여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대로 되면 불용은 불보듯 뻔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고, 이게 세종시교육청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시·도교육청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뭔가 달리 방향을 가져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지금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권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 시것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중복으로 여기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과락이라고 하지요.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의무 고용률이 미달성이 되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장애인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국가에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년 이상 이렇게 달성하지, 미달성 상태로 계속 나와서 평가에서도 이것 때문에 성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은 차치하고라도 추후에는 이런 게 교육감님들 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목소리를 같이 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적정한 것, 지역 특성에 맞게, 인원 비율로 고용률을 할 게 아니라 맞게 가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아마 현장에 계시니까 더 그러실 건데.

○김현옥 위원 이거를 없애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김현옥 위원 없애면 안 되고.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쭉 연도별로 보더라도 계속 고용률이 두 자리 수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고 장애인·비장애인이 같이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함께 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467페이지 선취업 활성화 지원 18억 530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이건 어차피 “시·도교육청 예산 교부로 변경” 이렇게 내용은 잘했는데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2024년 예산은 4억 4688만 원 있으니까, 사업은 어떤 식으로 계속······.

○위원장 안신일 네, 46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사업도 같이 줄어든 거잖아요?

○위원장 안신일 그러면 나머지 4억 4688만 원은 어떤 사업 남아 있는 거지요?

최종 예산이 있긴 있으니까.

○위원장 안신일 그래요.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취업이, 그때도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전남교육청은 878명이나 지역인재 특별 취업이 된 사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그때 오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연구를 깊이 하셔서 이런 부분에 함께 금액이 감액된 만큼 취업이 더 잘될 수 있는 부분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너무 빡세게는 하지 마세요.(웃음)

○위원장 안신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267, 268, 기초학력 부분이거든요.

보면 추경 요구액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 책임교육 학년제 운영, 중등학습 지원 교육 강화, 뭐 여러 가지 해서 돈이 굉장히 순증이 됐는데······.

○김학서 위원 특교도 특교지만 어떤 기초학력을 지도할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보면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공부를 정말 하기 싫어서 누가 시켜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조금 더 해 주면 할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두 가지 분류, 크게 보면.

거기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위가 산만해서 공부는 누가 가르치는데 머리는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그런 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혹시?

○김학서 위원 아, 그래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초학력, 기초학력 하는데 과연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국장님,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어요?

○김학서 위원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의 역할은 소가 있는데 소를 끌고 가는 선생님 마음이지만, 냇가까지는,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먹도록 하는 게 선생님이라고요.

○김학서 위원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선생님의 역할이 소를 끌고 가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공부를 안 하는데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우리 선생님이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교사에 따라서도 학생들이 공부 못 하는 사람이 더 나올 수 있고 또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는 어떻게 문해력이나 이런 거는 통과해서 가지만, 중학교까지는 그런 대로 가지만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그게 가르친다고 또 안 되는 분이 있거든.

그 부분이 됐을 때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최소한의 역할은 할 수 있게 하는 게 문해력이잖아요.

더하기, 나누기, 빼기.

이 부분하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될 거고, 그렇지요?

그런 거를 전부 다 구분해서 한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교육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거를 누가, 내가 하고 싶도록 부모가 할 거냐 선생님이 할 거냐, 누군가는 해 줘야 되거든.

그 마음을 바꾸면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책 보면 졸렸는데, 어, 이제 책 보니까 재미가 있어.

1개, 2개 알고 자꾸만 재밌어.

등수도 자꾸만 올라가니까 재미가 있어.

그러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걸 아주 못하는 아이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앞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처럼 교육계에 근무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잘 맞물려 가야 되고 교육에는 또 무조건 맞춤형이라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성향이 있을 거라고.

어떤 아이는 고치고 만드는 거 좋아하는 아이, 어떤 아이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그러면 맞춤형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서 기본은 갖추고 가되 읽고 쓰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그쪽으로 맞춤형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교육청 교육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특별해지는데, 엊그제도 쉽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전기밥솥 하나 만들었어, 나름대로 생각해서 잘 팔릴 거라고.

그랬더니 시장에 내놨더니 아무도 사 가는 사람이 없어, 내 게 질이 제일 나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대학교까지 보냈는데 고등학교 졸업 맡고 갔더니 데려가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나는 그런 지도도 하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서 나쁜 과 가느니 연고대 아니면 한양대 가서 최고의 자기의 적성에 맞는 과를 골라서 가면 사회에 나가서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안 그래요.

우리 아들은 서울대 보내야 돼.

○김학서 위원 지금도 많아요.

○김학서 위원 예를 들어 서울대 음대를 나왔다고 하면 가곡을 하든지 그런 계통이나 선생님 안 하면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어도.

○김학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충북대 공대를 나오면 갈 데가 많은 거예요, 월급은 많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사회의 흐름, 뭐랄까, 트렌드를 보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어떤 직군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해서 가르치고······.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이 꽤 중요하고, 기초학력은 매일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매년 하는데 효과가 좀 몇 년 치만이라도, 내가 달라고는 안 하는 건데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해요?

○김학서 위원 효과,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도 분석을 하겠지만 더 세심하게 분류를 나눠서 분석해서 그 분류에 해당하는 교육을 또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래서 항상, 모두가 다 특별해지는데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교육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지금도 내가 데이터를 직업계고도 받아 보거든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다고 나와.

그런데 어떤 분야에 했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 부분도 내가 여기서 데이터를 요구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 예결위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사회는 옛날하고 달라서 고등학교 나오고도 인정받으면 대기업에서도 임원이 될 수 있고, 또 공부할 기회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중추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자기가 얼마큼 교육을 잘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나가서도 대처할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좌우하는 분.

대부분 세계에서 큰 인물이 된 사람은 선생님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부모보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받는 사람도 있고.

제가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물리학하고 수학 빼고는 다 F 학점이에요.

취직을 못 해.

자기 친척이 안경 만드는 데 거기서 있다가 어떻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만 잘하는 쪽으로 가니까 세계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양자물리학의.

그래서 특성을, 특별해진다, 특별해진다만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정말 그쪽으로 자기가 특별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고, 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는 최대한도로 기본,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 필수적인 걸 배워서 사회에 적응하고 사는 데는 문제없잖아요.

학자라든지 이런 거 안 하려면 자기가 그냥 장사하거나 자영업 하고 뭐 하는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보강돼 가지고 교육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항상 벤치마킹해서 우리와 다른 도, 다른 나라도 좋겠지만 우리나라도 돌아다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모든 수준이.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특성, 문화에 맞는 어떤 교육 체계도 개발돼야 될 것 같고요.

기초학력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별로 많이 안 나와, 책만 넘기면 기초학력이 나왔으니 부서마다.

그래서 많이 좀······.

○김학서 위원 그게 전문화된 거고 다른 부분들도 공통점이 많아요.

컴퓨터만 관련해도 여기저기 다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있고 기획과 교육도 있고 정책에도 있거든요.

그런 게 한 군데로 모여야 어떤 정책을 위반하거나 실행하는 데도 편해지고, 또 계획을 세우고 전문성을 띠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업무 분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6월 30일 하면 여기를 거의 떠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 있으면 예결위에서 또 볼 건데 업무 분담이나 정책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특별해지게, 학생만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들도 세분화돼서 전문 분야를 몇 년이면 몇 년, 10년이면 10년을 하는 분야가 나와야지 미래를 10년, 20년을 볼 수 있거든요.

바뀌어 가는 게 보이거든요, 오래 한 가지, 여러 가지 전문성을 띠게 되면.

그런데 전문성이 없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정책이 결국은 코앞에 보이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대처가 안 되고 남한테는 떨어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국장님들과 함께 협의제를 하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10시 교육행정국 직속기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한 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