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과 상병헌 의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이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월 23일 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윤지성 의원님과 이순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과 상병헌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의회 소담동 주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는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된 빛축제 예산과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다시 심사해 달라는 최민호 시장님의 요청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중히 심의하고 의결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같은 예산을 그대로 재편성해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의회에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다시 제출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수정안이라도 제시하는 성의라도 보였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어떤 사전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오만과 독선이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세종시의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존중은커녕 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해 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또다시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 오늘의 상황을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이전에 세종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20명의 의원 모두가 시민을 대표하여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양심과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리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의원들이 매도되고 압박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추경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추경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정해 편성되어야 하며, 잦은 추경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미 세입 감소와 경기 악화로 인해 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입니다.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준비 중이지만 재정적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 감소와 경기 악화로 인해 재정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또한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예상되며 그중 지방비 1400억 원이 2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 예산은 내년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한 추가 협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두 대회를 준비하는 데만 매년 1000억 원씩 투입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 시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빛축제 예산과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환경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안이 다시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열렸지만 이 회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세종시와 시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상황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 권한과 역할을 침해하는 처사로 판단되며 시장님께 재발 방지 약속과 의회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20명의 의원님들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반드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종시의회 소속의 상병헌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극심한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미 정원도시박람회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를 담은 제2회 추경안이 표결 끝에 전액 삭감되었고 우리는 동일한 내용의 제3회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터잡아 우리 의회는 박람회 조직위 운영 예산에 관하여 삭감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도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미 의결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10억 원에 이릅니다.

시 집행부는 이러한 예산에 터잡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처럼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의결에 대하여 자기모순에 처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관하여 예산을 승인한 의회와 부결한 의회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이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논의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제언드립니다.

제2회 추경안이 부결된 이후 불과 3일 만에 동일한 내용의 제3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시기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조직위원회 운영이 시기상 조정될 수는 없는지, 예산 규모에 있어 세부 항목에 대한 재검토는 가능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의회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법상 가능 여부를 시의회와 면밀히 검토하여 제3회 추경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대로 진행된다면 의회와 시 집행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며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세종시와 세종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시민들의 갈등이 더 격화된다면 이는 우리 시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좀 더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꿈이 서려 있는 세종시입니다.

우리가 번민하며 갈등하는 사안일수록 담대하게 결정합시다.

집행부에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성패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정치적 책임을 물읍시다.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모두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수비합시다.

우리들의 노력을 시민들은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방금 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장 임채성 발언의 허가는 의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원에 한해서 해당하기 때문에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미 의원 (의석에서)시를, 의회를 압박하지 마십시오.

○의장 임채성 그게 요청하는 태도입니까, 시장님?

시장님, 그게 요청하는 태도입니까?

○의장 임채성 발언의 기회는 의원에 한해서 한정되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에서 시장님께서 발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장 임채성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장 임채성 의원님 여러분, 위원회 회의 개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9월23일 24시 회기 종료로 자동 산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