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동안 의정모니터단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목록으로 요구했는데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자료 요구를 했었어야 했는데요.

저희 자치국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정의서 전체 자치국 것.

○위원장 김현미 성과지표정의서.

○위원장 김현미 네, 낱장짜리로 해서 이렇게 과마다 전략 목표, 세부 목표 해서 하시는 것 있잖아요.

작성하시는 거 그거 기조실 통해서 받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저희가 어제서부터 12월 3일까지 굉장히 긴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동장님들도 아침에 이렇게 다 오셔 가지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업안내서 좀 많아요.

240쪽이고요, 체크하시고 제가 쭉쭉쭉 갈게요.

사업안내서 276쪽.

○홍나영 위원 전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말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서 필요하실 때 부르시면 되고요.

사업설명서 조치원읍이고요.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앞에 책자가 2권이라서 권수 먼저 말씀해 주시고.

○홍나영 위원 읍·면·동 사업안내서.

○위원장 김현미 읍·면·동이 2권이에요.

5-5, 5-······.

○홍나영 위원 5-4.

○위원장 김현미 네.

○홍나영 위원 조치원읍 240페이지 그다음에 276쪽, 제가 쭉쭉쭉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26쪽, 사업설명서 356쪽, 사업설명서 392쪽, 사업설명서 444쪽, 사업설명서 486쪽, 사업설명서 552쪽이고요.

사업설명서 596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36쪽입니다.

여기가 읍·면·동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주민자치 참석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집행률이 거의 출석률의 3분의 1이 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살펴본 바로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읍·면 지역의 특수성도 있지만 지역 소멸이라든지, 앞으로의 우리 세종시는 읍·면·동의 역할들이 너무 중요할 텐데 왜 이렇게, 국장님이 생각할 때 3분의 1밖에 안 되고, 거의 찾아가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나영 위원 여기서 저희가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직원,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활발하게 참여해서 문제라든지 즐거운 일들은 마을끼리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동 지역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장점들하고 그런 발표회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분들의, 오랫동안 연임하시는 분의 참석률을 고려한다든지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그렇게 해서 장점에 대해서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하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단합하고 같이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도 또 다른 소리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멀어지고, 물론 농사도 짓고 너무 바쁘시지만 여기 나와서 되게 재미있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봉사를 하면서도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하면 출석률이 저조하지 않고 활발하게 참여하고 그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홍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치국이 할 일이 많지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이마에 주름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읍·면·동 2025년도 예산 편성한 걸 대략적으로 훑어 봤더니요, 초하류의 식재 예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적게는 3개, 많게는 6~7개 이렇게 쪼개서 하나하나 목별로 보면 규모가 적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동일한 항목들을 묶어서 같이 보면 이게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많게는 50~60%가량 되는 규모도 있어요.

적게는 35%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초하류에 많이 투입하고 있다.

이게 2025년 예산만 그러한 게 아니고요, 2022년 이후에 조금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요, 시정의 방침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도록, 예산을 짜도록 국장님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잘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살펴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읍·면·동장들 와 계시는데요, 제 지역구가 아름동이니까 아름동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해도 되지요?

○상병헌 위원 아름동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동장님······.

○위원장 김현미 동장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상병헌 위원 동장님, 우리 동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상병헌 위원 5개월 됐지요.

동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아름동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주민들의 이구동성으로 평가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주민들이 좋아하시니까 지역구 의원인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더 동 발전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서너 가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율방범, 그러니까 아름·고운동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고운뜰공원 공사로 인해서 신축 공사가 있는데 방범대 사무소가 아름동 복컴으로 이전했어요.

그게 이제 장기간 사용할 건 아니고 적게는 한 2년여, 길게는 한 3년 반 정도 이용할 건데 그렇더라도 현재 쓰고 있는 그 사무실이 냉난방이 잘 안 돼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방범대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냉난방 장치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동발전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게 읍·면 지역은 발전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동 지역에서는 제가 3~4년 전에 조례를 개정을, 기존 조례에다가 동 지역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아름동이 가장 먼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쭉 보니까 현행화되어 있어요.

○상병헌 위원 회의는 하긴 하는데 주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라고 하면 아름동발전위원회를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가동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제가 2023, 2024, 2년 동안에요, 발전위원회 운영한 내역을 살펴보니까요, 안건 발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저한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고민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278쪽이요, 5-5.

이게 목이 아름달빛한마당 축제인데요.

사실은 이 행사의 기원이자 뿌리가 2019년 달빛축제에 있습니다.

현재 아름달빛한마당 축제 이게 금년이 3회째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전에 2019년도에 아름동달빛축제를 했어요.

제가 기획을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에서요, 동에서도 그렇고 예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다 재능 기부 받고 후원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하루 동안 약 2300여 명 정도 방문객들이 있었어요.

대성황을 이루었고 일례로 저녁에 7시쯤에는 1층의 식재료 매장들이 동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대에 식재료 매장, 식재료가 동났다는 건 처음이라고 이렇게 반색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거 저는 명칭을 좀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그렇고요, 작년도 그렇고 한마당 축제지요.

이거의 내용은 2019년 달빛축제 내용과 80~90%가 똑같아요.

아름동 복컴 앞에 있는 도로가 보듬3로인데요, 그 당시 도로를 막았어요.

막고 행사를 했고 이게 세종시에서 도로 막고 행사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행사를 할 때 이 뒤에 진행하는 행사는 모두 다 2019년 달빛축제 콘셉트인데 이름은 이렇게 엉뚱하게 가 있어요.

이것은 관련된 분들 또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역사를 계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병헌 위원 덧붙여서 그때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거든요.

행사하고 나서 상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행하는 부분은 자치하고 상인회하고 두 군데만 하는데 다른 직능 단체들의 참석이, 참여가 없어요.

많이 서운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두 단체뿐만 아니라 아름동에 있는 여러 직능 단체들과 입대위들 그리고 자선단체들 함께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마음을 여는 축제다운 행사를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이 당시에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2019년 달빛축제할 때요, 원주민들께서 저한테, 심지어 어떤 분은 울면서 “정말 좋다. 본인들이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살던 고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정말 좋다.”고 하면서 “다음에 행사를 할 때는 원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할 때는 이런 원주민들의 정서를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갖고 갈 수 있도록 기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요, 283쪽입니다.

동물도 우리 이웃인데 이거 사전에 검토할 때 시 집행부에서는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 사업이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연계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강하게 반대 의사를 못 내는데 동물과 어우러진 행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고민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동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동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4개 읍·면·동별로 초하류 내지 화원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의견도 저도 공감하고요.

또 저는 언제나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저하고 이견이 생기면 존중하는데 그러나 초하류 같은 경우에는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분권 예산에 심지어는 50~60%가 넘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쪼개 보면 적게 보이는데요, 합쳐 보면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시면 큰 틀에서는 이것도 환경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까 동장님, 아름동장 이야기를 하나 빼먹었는데 아름동에 달빛광장이라고 있어요.

당초에는 달빛광장이 보듬3로 도로인데 이제 복컴 옆에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3년 전에 어린이 사고가 나서요, 가동을 못 하다시피 해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거기 일대 복컴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공원 내지 광장이 정비가 필요해요.

그런 쪽에 차라리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식을 조금 바꿔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읍·면·동 먼저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산안 516쪽입니다.

세외수입인데요.

거기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억 정도를 감하셨거든요.

질의 이어가도 됩니까?

○이순열 위원 그중에 어진동이 5600만 원으로 금액이 큰데 혹시 사유를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제 지역구 동장님이신데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은데.

(장내 웃음)

○위원장 김현미 어진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임대료 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한 해분을······.

○이순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

돌아가셔도······.

○위원장 김현미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이순열 위원 519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타 사용료 부분에 복컴 사용료나 시설 사용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2억이 넘게 감을 하셨어요.

이게 읍·면·동별로 금액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된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감이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이순열 위원 국장님들이 주로 세입 공부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세입의 증감을 잘 알아야 세출도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설명하실 수 있는 과장님 계세요?

(대답 없음)

오후에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그리고 527쪽 과태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과태료를 좀 성글게 보겠습니다.

조치원읍 5500, 금남면 370만 원 정도, 장군면 180만 원, 쭉 넘어가시면 전동면은 40만 원, 한솔동은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름동은 금액이 좀 큽니다, 8800만 원.

그리고 이 과태료를 이루는 산출 근거도 조금씩 다릅니다.

동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연닿아 있기 때문에, 고운동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과태료가 60만 원인데 보람동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더해져서 추계지만 15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동별 과태료의 예산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순열 위원 책임읍·동이라서.

○이순열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읍·면·동별로 과태료를 추징하는, 부과하는 목들이 다르게 적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동이나 어느 면에서는 이륜차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안 하고 있는 읍·면·동 또한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고 있는 면이나 동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 뒤에 제가 덧붙이자면 읍·면·동별로 과태료 관련 업무가 들쭉날쭉한 것보다는 고르게 진행하셔서 읍·면·동별 과태료 금액 차이가 지나치게 과하게 나고 있다는 건 어떤 특정 동은 과태료 관련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읍·면·동 또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전체 읍·면·동 관련자분들 모이셔서 교감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왔습니다.

574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표기된 사업이 2개가 있거든요.

유일하게 읍·면·동 사업 중에 신규사업을 2개 올리셨어요.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순열 위원 네, 574쪽에 세부사업 만화로 재생사업과······.

○이순열 위원 네, 예산서입니다.

아람달 산책로 환경정비 이 두 사업은 유일하게 신규사업으로 2개 올라온 겁니다, 읍·면·동 사업 중에.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저는 아람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순열 위원 자치분권특별회계에만 초화류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신규로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동면 만화로는 방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자료 사진도 없고 신규로 사업을 올리시면서 굉장히 설득력 없게 지금 사업을 올리셨어요.

이런 경우라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셨어야 했고 다른 산책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용일 기조실장님께서 “신규 사업은 정말 거듭거듭 살펴보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필요한 사업만 올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거듭거듭 살핀 결과가 맞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5-4 읍·면 관련 책자 213쪽 펼쳐 보십시오.

2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순열 위원 제가 만약에 이것이 누수라든가 시설 관련해서 이용이 어렵다든가 그런 부분이라면 이렇게 질의드리지도 않았지요.

꼭 필요한 신규 사업입니까?

○이순열 위원 재해 안전,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저도 시간이 가능했더라면 현장을 다녀 보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었더라면 좀 더 국장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전동면장님과 논의가 필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2025년도 예산은 집행부에서도 누차 담당 부서와 예산계가 많은 진통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보는 잣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지금 신규 올라온 것들이 다 꽃이에요.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심의 중단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금 우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치분권을 써야 되는 기준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수립 기준을 세워야 되고 하는데 다 꽃이고 다 신규입니다.

이거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기조실 할 때도 기조실에서도 이해를 하시고 기조실에서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통합계정에 26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까지 해서 다 합쳐야, 통합계정하고 다 합쳐야 40억이 세종시의 전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꽃을 다 갖다 심고.

읍·면·동에 이제는 시설 보수, 유지도 하기 쉽지 않은데 이 기조가 뭐였길래 읍·면·동이 다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위원장 김현미 대부분이 읍·면·동에 있는, 저희들이 꽃 식재 분석을 했습니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어디에서 돈을 가지고 하시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돈에서도 다 꽃입니다.

읍·면·동마다 누수도 많고 보수, 유지할 것도 많고 공공요금도 부족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마을계획사업을 하든 주민총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동에 우선적인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동장님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어제 기조실에서 말씀하셨을 때 “신규는 과감하게 받지 않았다.”

그런데 꽃 사업은 다 신규입니다.

꽃 사업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중기재정 수요 전망도 없는데.

같은 곳에 같은 꽃을 갖다 심으면서 사업 이름은 다른 동네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위원장 김현미 주민들이 꽃 좀 그만하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거꾸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국장님, 만약에 집이 부서지고 누수가 되는데 꽃만 갖다 심고 꽃만 쳐다보고 계실 겁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동마다 보면 예산 17억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꽃 식재비는 2억 4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읍·면·동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12년 정도 됐으면 최초에 생긴 동도 있고 시기적으로 보면 보수를 해야 되는 동들도 있고.

지금 국장님이 가장 힘든 시에 자치국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알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 가지고 하셨으면 이렇게 안 하셨겠지요.

○위원장 김현미 읍·면·동장님들도 직원들이 땡볕에 나가 가지고 꽃 심고 나무 심으면서 투덜투덜 대는 거 듣고 싶겠습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국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반곡동부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동장님들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반곡동도 사실은 똑같아요.

제가 다른 동네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 지역구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치분권특별회계 9번부터 화단 조성, 나눔정원 화단 조성, 복컴광장 계절꽃 식재.

반곡동도 3건이거든요.

이거 제가 말 안 했겠습니까?

제가 누구보다 동장님을 자주 찾아뵙고 동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장님이라고 이걸 하고 싶어서 하셨겠어요?

물론 시민분들, 저도 시민분들 만나 뵈면 꽃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주관적인 생각만 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진짜 동장님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담동장님, 죄송합니다.

요 근래 계속 도담동 시계탑 광장에 서 있는데요.

일단 보도블록 다 깨져 있고요.

그리고 담배, 담배꽁초 엄청납니다.

바닥에 침.

이게 더 우선순위 아니에요?

흡연부스, 물론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흡연부스나 깨진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 충분히 더 먼저 해 주셔야 되거든요.

반곡동 똑같습니다.

동장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긴급하게 쓰셔야 되는 돈을 못 쓰고 계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제가 지금 여기 체킹 다 해 놨는데 다 읽어봐 드려요?

면·동마다 꽃, 나무, 정원 말씀드려 볼까요, 금액까지 다?

여기 읍·면·동마다 이거 의회 얼마나 무시하고 계시는지 아시지요?

제가 일전에도 꽃나무 좀 줄여 달라고 얘기했고요.

예년보다 2배 이상, 5배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꽃나무 식재에요.

삶의 질이 올라가서 문화 향유에 대한 부분들 왜 공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 주민분들한테 민원 많이 받으세요, 특히 면 지역.

어르신들 지나다니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연서면, 연동면 지나다니시면서 앉아 있을 공간이 없어서 지역구 의원님이 계속 예산 세워 달라고 하는데 예산을 안 줘요.

그런데 지금, 연동면장님 죄송합니다.

여기 연동면도 보면 리마다 다 무슨 정비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꽃나무 식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문화 향유입니까, 이게?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앉아 계실 공간도 없고 그늘막도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정말 주민분들의 니즈를 확인하고 예산 올리시는 거예요?

마을 100대 정원이요?

시장님 확인 나가시지요?

○김영현 위원 그때마다 직원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사단장님 방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더가 내려왔는데 방문 오시겠대요, 격려하러.

그게 무슨 격려입니까?

확인하러 오는 거지.

제가 하나 다시 또 보여 드릴게요.

이것도, 이거 한솔동장님인데요 이거는 한솔동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한솔동이 동 지역에서 가장 먼저 생긴 동네인데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한솔동장님 여기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김영현 위원 배드민턴장 지금 노후화가 아니라 10년이 넘어서 배드민턴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체육시설이 10년이 넘어가면 국비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동장님의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아끼다 보면 충분히 개선사업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 지속적으로, 안신일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는데도 반영이 잘 안 돼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말씀드릴 거냐면 저희 유보지, 유휴지 우리 땅도 아닌 데다 연 7000, 1억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에 개보수사업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꽃나무를 자꾸, 초년생 1년 심고 없어지는 거.

지금 장미정원 가 보셨어요, 5억 준 장미정원?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시멘트 공원이잖아요, 콘크리트 공원.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뭘 맨날 이렇게 꽃을 2000만 원, 적다고요?

24개 읍·면·동에 2000만 원씩 따지면 5억이에요, 5억.

그런데 2000만 원만 들어가요?

지금 꽃나무에 대부분 3000~5000, 조치원은 신규로 4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옹호할 걸 옹호하셔야지요, 방어하실······ 정원박람회요?

하, 참.

정원박람회 하는 거 좋습니다.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요, 지금 동네마다 저런 상황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한솔동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요.

반곡동도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읍·면·동은 더하고요, 사실.

읍·면은 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어르신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을 자꾸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버스 정류장에 그늘막 하나 없어서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세요.

그게 지금 3년째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말이 되냐는 거지요.

도로가 움푹 파여 있는데도요, 도로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거든요.

왜인지 아시지요?

도로과 예산 다 잘려서.

도로과 예산이 50% 이상 삭감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 이유가 국비가 안 내려오고 오로지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부족하니 만만한 게 도로과예요.

자치분권특별회계 쓰세요, 쓰라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민분들이 원하는 공간.

제가 일전에 금남면 목욕탕 철거하는 비용들이나 엘리베이터 고장 나는 비용을 안 올려 주셔서 의회에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요 근래 도담동 샤워기 그것도 안 올려 주셨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도담동 이거 보세요.

이게 주민분들 이용하시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상가공실박람회 왜 하세요?

이게 지금 그 근처예요.

저 공간이 활용이 안 되니까 한솔동도 되게 상권이 어려워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먼저 세종에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여기가 터전이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한솔동 상권이 원래 처음은 1번이었습니다, 처음 생겼던 동네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건물 하나가 통으로 비어 있어요, 통으로.

도담동 관련해서도, 반곡동도 똑같습니다.

제가 자주 나가서 쓰레기 주워 보면 대부분 담배꽁초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세종시의 그래도 중심 상권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도담동, 나성동이에요.

나성동도 저녁에 가 보시잖아요, 국장님도.

○김영현 위원 도로 침하되어 있어서 비 오면요, 추적추적, 그렇지요?

보도블록, 중심 상권의 보도블록이 다 밑으로 꺼져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물이 계속 흘러서 시민분들 지나다니는 곳에 문제가 계속 있고요, 도담동도 똑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현 위원 당연히 다 알지요.

도로교통사, 도로, 교통국에서 해 주는 부분, 도로과에서 해 주는 부분 다 알지요.

흡연부스 만드는 거 환경국에서 해 주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동장님들한테 다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한테 다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만 챙기실 거예요?

상호 협의하에, 방금 보여 드린 한솔동 사진은 동장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랑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계속 보다 보면요, 이거 분명히 제 기억 속에 “꽃나무 좀 그만 심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여지없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매년 답변도 똑같았어요.

2022년까지도 매년 읍·면·동에서 심는 어느 정도 적정 예산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연, 원래 시정이 바뀌기 전에 8~9억 정도 사용하던 예산들이 분기가 지났는데 20억을 사용했다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올해도, 내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선에 계신 동장님, 면장님들도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 당연히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안 떠들면 그대로 가요.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거의 사업의 내용들이 꽃으로 피어나는 뭐, 아름다운 경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제가 지금 이렇게 다 쳐 놨거든요.

동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네, 조금은요.

조금은 태우세요.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국장님 지금 얘기를 계속 할 수록 저랑 간극이 있어요.

아니, 문화 향유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계장님, 과장님들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거를?

고운동 얼마 전에 실개천도 한번 놀러가 봤는데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조명 배치 제대로 잘해 놓으셨고 나갔던 주민분들 의견 반영하셔서 저녁에 LED 들어오는 나간 불들 이런 거 보니까 실개천 사업들을 잘해 놓으셨어요.

꽃이 아니에요.

충분히 시민분들이 향유할 수 있고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매년 똑같은 금액을 관례적으로 쓰는 것보다 주민분들 의견을 반영하셔서 좋은 사업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물론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주민분들 만나 보면 “그래도 항상 동장님이 예쁜 꽃 심어 줘서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정선에서, 그 적정을 누가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시급하게 쓰는 예산을 제외하고는 쓰세요.

누가 싫어합니까?

예쁜 꽃 피어나고 예쁜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너무 매몰되게 너무 꽃, 나무만 있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정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업 내용에 보면, 신규 내용들에 보면 꽃, 나무 식재가 많다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아무튼 유휴부지, 유보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고 계시는데, 읍·면에서.

꼭 정원이나 꽃을 심으려고 하세요, 그 빈 공간에.

○김영현 위원 보도블록이 다 깨진 동네에 꽃만 있는 동네 참 멋지지요.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도로과 예산이 없어요.

○김영현 위원 웃긴 일이지요.

시청 앞에도, 2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생활하는 시청 앞 보도블록도 다 깨져 있는 거 아시지요?

○김영현 위원 국장님, 지금 계속 오해하시는데 읍·면·동장님 예산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과가 협력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받으시고요.

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이 해결하시는 거고.

읍·면·동장님 재량사업비 봐 보니까 반곡동장님 1800만 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긴급하게 써야 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시민분들이 원하는 민원 저한테도 주시지만 사실 일선에 계신 동장님한테 가장 많이 주세요.

동장님이 쓰시고 부족한 부분은 의회에 요청도 하시는 거고 본청에 요청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이 다 해라.”가 아니고요.

국장님들 선에서, 과장님 선에서 같이 협업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김영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혹시라도 저희가 심의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심의 해서 부기를 달든, 지금 이거는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읍·면·동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각 읍·면·동 거.

자치분권특별회계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과정 속에서 예산 얘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종시에 통합계정 예치금이 딱 39억이고요.

재정안정화계정 한 게 2664만 3000원입니다.

이거 합쳐 봤자 한 40억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나눠 봤어요.

40만 시민들이 그러면 얼마씩 가질 수 있나.

1만 원씩 가지고 위기 상황 때 쓰셔야 되는 거예요, 1만 원이라니까요.

이 40억이······ 지금 상황이 이 정도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긴급할 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꼭 써야 될 때, 수리하거나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넣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정말 나중에 복컴 같은 데 아니면 읍·면·동에서 꼭 필요로 할 때 예산 사용할 수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치금 39억 6621만 8000원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 2664만 3000원 있습니다.

이게 현재 세종시 재정이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주민총회를 거쳐서······.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그만큼의 예산을 놓고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세종시 사정 얘기해야지요.

꽃 심어서 유지·관리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정확하게 40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있다, 시가.

○위원장 김현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컴 비용이 17억이 삭감되고 꽃과 관련된 예산이 2억 40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누수부터 시작해서 보수, 유지해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곳을 확인해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그런 거고요.

오죽했으면 주민, 저희도 주민총회에서 주민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공공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수리해야 될 것들 이 돈으로 하면 안 되냐고도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저희 재정이 정도인지 모르고 “나머지는 의회 가서 확인하고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평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해바라기 축제 했을 때는 너무 예뻤는데 지난번 해바라기 축제 할 때는 꽃 다 심어 놓고 꽃도 못 피고, 꽃 같은 거 땅에 심고 계셨지요, 조화 같은 거?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합니까?

읍·면·동도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데.

그런데 읍·면·동만 과중한 거 아니에요, 본청도 엄청 과중하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매일 가 가지고, 저는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읍·면·동, 국장님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거.

1박 2일 시민 소통 가서 하는데 업무는 쌓여 죽겠는데 거기 가 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 있고.

거기서 행감 합니까?

○위원장 김현미 제초 잘하고 정리가 잘되는 것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꽃을 심든 나무를 심든 관리가 쉬운 것들, 용이한 것들로 해야지 꽃은 계절이고 나무도, 이게 자치국이 아니니까 더 할 말 많습니다.

회전 구간에 나무 심어 놓고 도로가 안 보여 가지고 위험해서 어떻게 다니려고 합니까?

혹시 이 앞에 보셨어요?

이게 자치국 거 아니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대평동·소담동·보람동 이 도로 앞 회전 구간에 누가 나무를 심어 놓습니까?

운전자들 시야 보이지도 않게끔.

○위원장 김현미 네.

저녁이 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책을 정책답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여미전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예산안을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오백, 잠시만요, 544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네, 544쪽

○여미전 위원 네, 조치원읍.

전체 읍·면·동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기본경비를 보시면 운영수당에 일숙직 경비가 수당이 다 책정돼 있어요.

○여미전 위원 어느 동이나 어느 면이나 동일하게 돼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2024년도 제4회 추경 당시에 읍·면·동에서 당직근무 형태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었어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그 감액한 부강면 빼 놓고는 다시 원점에서 재택근무가 아니고 일숙직을 하는 것으로 반영된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다시 일숙직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신 건지······.

○여미전 위원 아니면 점검이 안 돼서 그냥 과거 시점으로 다시 올라온 건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대략 확인했을 때는 전체 감액해야 하는 부분이 한 3000만 원 이상이 돼요.

거의 3000만 원 돈이 되거든요.

감액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미전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재는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미전 위원 그러면 2024년 11월에 추경했을 때 감 했을 때 산출 내역은 자료가 재택은 0원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기준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재택근무인데 수당을 준다는 게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 기준은······.

○여미전 위원 국장님.

○여미전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 어느 곳에도 없어요.

○여미전 위원 그냥 예산안에서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확인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재택을 해도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체 감액을 추경 때 했다고 하면 올해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택을 해도 수당을 준다는 말씀 하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을, 녹화되잖아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지침을 확인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자료를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근거하면 작년에 0원으로 했기 때문에 못 받은 분들도 소급해야 줘야겠네요?

○여미전 위원 줘야지요, 그러면.

그러면 예산 오히려, 이번에 2025년도는, 작년에 반영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미전 위원 그럼 자료 요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에 의거해서 당시 재택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면 얼마, 미지급은 얼마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있는 재택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근거 자료까지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동면 77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5-4권에 연동면 77쪽 사업 목차를 잠깐 봐 주세요.

○여미전 위원 보니까 각 면마다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김현미 면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동장님의 판단하에 불법광고물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직접 철거한다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직원분들도 바쁘실 거 아니에요.

○여미전 위원 직원분들의 자발적인 의견인가요?

당연히 그렇다고 하시겠지요.

예산을 충분히 요청했는데 잘린 건가요 아니면 말씀 자체를 안 하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저 사실 연동면에 어제 그제 갔었어요.

있던데요?

○여미전 위원 없지 않아요.

불법 광고물을 개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곳곳을 하지 어느 곳에는 하고 어느 곳에는 안 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면장님의 의지가 예산 반영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산을 올리려고 노력은 하셨다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 예산 요구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어쨌든 있는 예산 안에서 우선적으로 쓰여야 되는 부분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냐.

또다시 말씀드려서 송구하기는 하는데요, 꽃밭 가꾸는 게 우선이 아니고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가 같이 맥락이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거라고 하시니.

○여미전 위원 여기도 일반회계 알아요, 일반회계인데 꽃밭 위주로 가는 예산이 제가 안 보이겠어요?

○여미전 위원 거의지만 있어요.

○여미전 위원 아니요, 가능합니다.

예산, 여기뿐만 아니고 세종시 전체 올라온 예산 저희가 다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관련되었을 때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부득이하게 이걸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되는 예산들이 있지요.

꼭 여기 자치국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것을 줄이고 면에 필요한 예산은 세워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거 모르는 의원 없고요.

○여미전 위원 국장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쓰럽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국장님.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송구하잖아요.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너무 노력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면, 위원장님 전동면도, 전동면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면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전동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전동면도 불법현수막 철거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따로 항목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요청을 못 하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안 보니까 사업설명서 보니까 불법광고물 철거 등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공통운영경비에서.

그래서 그걸로 일단 활용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차후에 예산을 신청하실 것 같은 사업설명서였는데 한번 면장님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운영을 해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자리로 돌아가 저것십시오.

○여미전 위원 국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하고 국장님하고 질의·답변 쭉 들었고요.

저도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국장님이 실제로 실무하시면서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 다만 국장님의 직제상 답변을 하시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저도 이해를 해요.

다만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요.

예산은 정책의 반영이고 정책의 표현이라고.

의회의 시각에서 보건대 한정된 재원이 배분함에 있어서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하류 식재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읍·면·동에서 읍·면·동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자원 배분에 지나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국장님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하나만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저희 예산 계수조정할 때도 꼭 말씀드릴 건데요.

보니까 마을계획사업들 중에 맨발, 그리고 요즘 워낙 한 군데서 하기 시작하니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맨발 걷기?

맨발 걷기 이렇게 마을계획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해서라든지 넣으시면 관리도 그 동에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일반회계로 툭 넣어 가지고 하고.

새롬동 정원 만드실 때 저희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동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그런데 갑자기 문화체육국으로 넘기시고.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발로 이렇게 해서 한 동들은 이 관리비도 본인들 동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고요.

○위원장 김현미 우선순위로 하셨으니까 관리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관리를 다른 회계로 넘기셔서 그 회계에 영향을 미치시면 안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53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고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인데요.

2023년도에 2023년도 우리 시 총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규모가?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체납액 징수도 중요한데요,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징수를 위한 방법을 보고 방법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국장님, 2023년도에 체납액이 241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2023년도만 보면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소요 경비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해서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상병헌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자료에도 돼 있지만, 특히 징수를 위한 우편요금이 사무관리비에는 6건 87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15건에 82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우편요금이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경비가 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징수한 금액, 징수율이지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3년도?

○상병헌 위원 대략 얼마나 들까요?

○상병헌 위원 대략 43%예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241억이라고 하셨느데 다른 자료에는 279억이거든요.

279억 체납액에 징수액이 120억 해서 43% 징수율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징수율이 43%인데 이 징수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느 정도나 돼요?

양호한 편이에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이 정도인가요?

○상병헌 위원 중간치라는데 뭘 또 “이상”을 붙여요, 중간치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4등 했습니다. 』 하는 공무원 있음)

○상병헌 위원 징수율이요?

○상병헌 위원 징수하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를 위한 방법에 대부분 우편을 사용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00만 원 정도가 우편요금에 해당되더라고요, 고지서 발급 비용.

그런데 이 방법 말고도 요즘에 온라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징수 방법 중에 우편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규정이 딱 정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꼭 우편 발송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국장님은 대략적인 건 잘 아시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체납자에게 알리는 방법이 법상 우편을 사용하도록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꼭 종이고지서를, 그러니까 종이고지서만 발송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지요?

○상병헌 위원 종이로 하도록 돼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건 다른 방법이 없네요?

○상병헌 위원 유일한 방법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규정이 법이에요, 아니면 우리 조례에 돼 있어요?

○상병헌 위원 법에?

○상병헌 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상병헌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징수 방법에 너무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이건 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타당할 것 같아서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변론으로 하고 법 이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방세도 이러한데 세외수입도 보면 이건 더 낮아요.

징수율이 24.3%거든요.

그러니까 소요되는 경비는 거의 비슷한데 너무 낮아요.

○상병헌 위원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상병헌 위원 네,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징수 방법 중에 요금이, 그러니까 소요경비가 덜 들어가는 방법을 찾자는 취지인데 그거는 규정 여부를 좀 더 보자고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 거지만 가급적이면 소요 경비가 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좀 더······.

○상병헌 위원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징수율이, 그러니까 우리 평균 이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022년도는 39.6%, 2023년도는 43%예요.

그리고 금년도 10월까지는 30%이고, 이게 썩, 그리고 세외수입도 2022년도에 25.2%, 2023년도는 24.3%, 금년도 10월에는 17.8%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율이라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비는 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홍나영 위원 저는 예산서 170쪽에서 171쪽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안내서에는 508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쭤볼 것도 있고 당부드릴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 이어 가겠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해서 예산이 48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 제가 관심 있게 쭉 살펴봤는데 이벤트 개최해서 2400만 원을 하셨는데 거기서 1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770을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국장님, 어떻게 왜 이렇게 감액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

○위원장 김현미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올해도 기금 쪽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벤트에서 1000만 원을 뺀 이유는.

○홍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어제 기사로 나온 거거든요, 국장님.

이렇게 해서 고향사랑 (마이크 켜짐)기부제가 12월 30일까지 홍보를 하셨고, “쌀을 사면 추가 증정을 하겠다.” “500g 고기를 사면 추가 증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12월 30일까지 이벤트 행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박대순 시민소통과장은 세종사랑기부제를 응원하기 위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답례품 공급업체에 감사드리며 세종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액 공제 혜택도 받고 더욱 풍성해진 답례품도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활발한 홍보를 하시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이거는 지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명을 추첨, 세종한글빵 등 답례품 추가 선물로 해서, 여기 보시면 30명을 추첨해서 참여 혜택이 세종한글빵도 있었고, 세종복숭아, 팡쇼쿠키 3가지 제품을 하시면서 1개의 상품 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벤트도 활발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을 감액하셨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고 받아 봐 가지고 제가 느낀 것은,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분이,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만 있는 게 아니라 워낙 그 한글빵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고, 예를 들어서 KBS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리 실패”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YTN에서는 “세종시 망신”, 그다음에 다른 신문사에서 “위협받는 안전 먹거리 고향사랑기부제”, 그다음에 충청매일에서는 “세종고향사랑 기부 답례빵의 배신” 등, 중앙일보까지 했고, YTN은 심지어 두 번씩이나 하면서 장황하게 달았거든요.

기자하고, 저기 뭐야,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길게 보도하고.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로 저희가 대표 상품이었고, 세종한글빵은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성심당이 대전을 대표하는 빵이라면,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염원을 실어 가지고,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달 초에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간식으로 나갔고, 제가 근무하고 있던 사회서비스원 운동회 날도 그게 간식으로 배부됐고, 상품으로 배부되는 등 공공기관도 어떤 선물을 줄 때, 고향사랑기부제를 떠나서 그거를 사서 준 거예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거는 일본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홍나영 위원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고향?

○홍나영 위원 고향에 대한 향수나 그거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일본에서 벤치마킹, 그 이유도 그렇고 최고의 품질입니다.

그다음에 신뢰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은 저희하고는 다를지 모르지만 고향사랑기부제처럼 운영하면서 최고의 품질을 내가 기부를 통해서 그걸 받는다고 해 가지고 그런 장인 정신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용하면서 신뢰를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중앙지까지 나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제3차 정례회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세종시에는 이런 비상대책회의를 했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KBS에 나온 기자하고 대담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1번이 뭐냐면,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거기에서, 자료를 제가 세종시에 요청했어요, 답례품이 뭔지.

그랬더니 현황은 44개 업체에서 71개의 답례품이 있었고, 식품으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업체가 33개 정도, 34개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식품으로는 제품이 39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49개.

여기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식품으로는 49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도자료에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처리돼 가지고, KBS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시민들한테 이렇게 갔는데,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33군데랑 제품 39군데를 1명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

관리 실패를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했는데 맞나요?

“1명이 담당해서 이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도 다시, 그 뉴스를 다 틀이려다가 저것도 조작하기에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걸 역으로 묻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다시 확인하고 왔어요.

그전에 공부했지만 오늘 여기에 발표를 해야 하니까, 뉴스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업체를 40군데 되는 데를 1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 맞나요, 이렇게 보도됐는데?

○홍나영 위원 그 부서가 1명이신가 봐요.

그렇게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힘들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두 달이 유예됐잖아요, 지금 모르셔 가지고 그 이유는.

지금 거기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발된 뒤로 왜 유예됐느냐, 두 달이.

그랬더니 세종시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될,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과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두 달을 유예시켰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맞나요?

국장님, 이거 심각해요.

○홍나영 위원 이게 물론 전체적으로 한글빵을 이 과에서, 저기에서 하지 않지만 이렇게 발빠르게 벌써 언론에 나와 가지고 하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미 KBS에서 이런 말들이 발표가 됐는데 잘 모르고 계시면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세요?

모든 걸 관할하지 않지만 이 과에서 답례품 그거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지 더 대처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발표한 거예요, 세종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이용 고객에 모두 사과문을 보내고 그 대신 죄송한 마음에 답례품으로 선물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셨지요?

○홍나영 위원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만 나와서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왜냐하면 그럼 그분은 9월에 걸렸는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이용 고객에 사과문은 모든 사람한테 돌릴 것인가 아니면 그 답례품 선물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답레품 간 고객들한테 돌릴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걸 또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전부한테, 고향사랑.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가 이유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9월에 걸렸으니까 시민들이 알아듣게, 그것도 굉장히 그런 신뢰를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했듯이 간식으로도 하고, 심지어 여기에서 밝히기 그러는데 쌀빵이기 때문에, “세종시 쌀빵이기 때문에 아침으로 대신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냐, 전부 여기에서의 책임이 아니지만 이 한글빵 때문에 우리 신뢰가 왜 그렇게 망신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속상하잖아요.

○홍나영 위원 네, 그 부분에 있잖아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그 사과문은 2024년도에 벌어진 그분들한테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례품으로 한글빵을······.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일곱 분한테 쌀하고.

○홍나영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저도 놀랐거든요.

기자분들도 많이 전화해 주시고 또 이거를 저한테 물어서 끝까지 밝혀달라는 분이 너무 많으셨어요.

제가 용기를 얻고, 또 국장님이 이걸 다 총괄하지는 않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여기에 제가 답례품 현황이랑 공급계약서를 봤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운영공급계약서를 계속 봤지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제3조에 답례품의 품질 위생 관리 수집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공급업체에게 답례품의 안정성 확보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정한 품질 검사 대상 품목에 대한 공인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 필증 등 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것만 알려 드리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는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 추적 미이행 위생 및 안전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 사항 위반 시에는 공급 계약을 중단하거나,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거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답례품 쌀로 제공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책임져야 내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의라고 쓰여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와 공급업체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운영에 적절한 사업 운영을 상호 이미지를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신의로서 기여해야 된다고 쓰여 있고,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위생 점검, 고객 만족도, 업무 수행, 서비스 개선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평가에 재계약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항목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1명이 가야 되는 그런 인건비 수준도 있고 아직 이게 정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소비자 원산지 허위표시 등 그런 것들이 없었고요.

더 정확하게, 그런 비슷한 거는 있겠지만 그런 말로는 없었고, 그다음에 위약금을, 벌금 같은 게 없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언론에서 세게 그렇게 망신을 준 표현들이 있고, 대부분 시민들은 “그 빵에 세종시를 빼라. 수치스럽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이거를 세종이라는 그런 정말, 세종 하면 이런 식료품도 있지만 모든 거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망신당한 건 맞단 말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여태까지 신뢰를 쌓았는데 그곳에서 그거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깎을 게 아니라 다시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계약서를 좀 더 꼼꼼하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썼는데 이런 일이 발생됐다, 그 이름 앞에.

그러면 조례 같은 걸 통해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세종을 그 앞에 넣고서는 대표하는 것처럼 해 놓고 저희들한테 모든 망신을 주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실망한 게, 여기 맨 뒤에 있어요.

공급 계약 중단 및 참여 대상 제외 등 제11조제2항 관련해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공급업체 과실로 인한 배송 등 답례품 하자 발생 시 제1~2회는 시정 조치, 제3회까지 가면 답례품 공급 계약 해지.

그래서 해지시켰어요, 지금.

그런데 이 밑에 또 있어요, 조항이.

위생 관리 및 행정처분 시, 그분이 행정처분이 몇 개월이 나올지 그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언론에서 밝혔을 때.

그런데 이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제1차, 제2차, 제3차가 있거든요.

제1차에서는 행정처분 기간의 2배를 공급 중단을 하겠다.

제2차는 행정처분 기간의 3배를 공급 중단을 하겠다.

제3차는, 이게 제일 센건데 답례품, 그러니까 위생 관리 행정처분 시 1년간 참여 대상에서 배제하겠다 이게 돼서 ‘너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생 관리 행정처분 시예요.

지금 행정처분됐잖아요, 관리 미흡으로 그분이.

1년간 참여 대상에 배제만 시키면 또 다르게 이 법 조치 안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진짜 열심히 하는 다른 제품이나 그런 거에 그분들한테도 먹칠한 거고, 지금 그거를 그 하나의 업체 때문에 우리 세종시 불안을 떨게 하고 이렇게 중앙일지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라서 이걸 답례품 공급계약서 조항을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조례나 그걸 통해서 세종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만약에 주셨다면 거기에 맞는 자기가 책임감을 가져야지.

아니, 세종복숭아랑 세종쌀을 쓰겠다고 해서 그분이 1년 뒤에 다시 하겠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말도 안 되고, 또 다 이걸 물어야 돼요.

법적 책임을 물으셔야 해요, 우리 신뢰도에 대한 것까지.

언론에서도, 아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다시 홍보하셨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노력인 거잖아요.

다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도, 슬프시겠고.

열심히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거를 해야 되나.

그러면 말 그대로 KBS에서 관리 부실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시 하고, 아까 계획서를 세울 때 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홍보만 빼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직원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할 수 있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힘드신, 그건 제 생각이니까 죄송스러울 수 있는데 다 같이 가슴 아플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세종시에 먹칠을 하니까, 그것도 먹는 것 갖다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고, 저희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만 이런 것들을 바꾸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냥 아무리 힘들 더라도 예산을 깎을 게 아니라 관리 그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넣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선의의 그런 경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세종시 주민들이 먹고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짜 신뢰를 했다가, 아침밥 대신으로 먹었대요.

그다음에 유치원의 간식으로도 가고, 제가 체육대회 하는 날 그거를 수많은 가족들한테까지 다 돌렸다니까요, 제가 돌린 게 아니라 거기서.

왜 그런 맛없는 한글빵을 사드시겠어요?

건강한 빵이려니, 우리 세종시한테 도움이 되려니, 성심당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들을 이용해 주면 발전하려는 이런 마음이 진짜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추경하실 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관리 쪽으로 더 넣으셔서, 정말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신뢰를 이렇게, 신뢰는 진짜 자기가 죽어도 가져가야 되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 버린 거잖아요.

신뢰 부분도 여기에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진짜 매일 가서 검사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거 3년마다 한 번씩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아도.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 쪽에, 전혀 없잖아요, 지금은.

관리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품질 좋은 걸로 답례를 하면 그 기부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게 최고의 품질인 그거를 선물로 드린다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이걸로 계기로 도약해서 그런 못된 사람들이 정말 우리 세종시를 먹칠할 수 없게 관리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그 부분의 예산에 좀 더 해 주시라.

그럼 우리 위원님들도 전혀 찬성 안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349페이지인데요.

이·통장님들 워크숍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셨나요?

○김영현 위원 워크숍 비용을 보니까요, 이·통장님들이 관내에 552명이 있으시고요.

주민자치회도 같은 맥락으로 워크숍 비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원은 555명으로 3명 차이신데요, 금액은 같이 형평성에 맞게 동등하게 예산을 세워 주셨고.

행복위에 와서 보니까 단체가 많아요.

적십자, 자유총연맹, 그리고 새마을 등등 많은데요.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413페이지입니다.

이 내용도 비슷하게 역량 강화 워크숍인데요.

단체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조례를 다 뽑아서 봤더니 근거 지원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통장님들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 금액은 비슷합니다, 같아요.

같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60명이 가시는데 거의 1000만 원 돈입니다.

이런 데서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박 2일 가시는 경우도 있고, 무박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인원이 60명 가시는데 금액은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비율로 따지고 보면 10분의 1 정도 가시는 건데 예산은 더 많습니다.

아마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저희를 찾아오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기준점이 있나요?

○김영현 위원 팀장님이 아마 정말 많은 단체들을, 이 내용이 사실 비슷비슷해요.

각 단체마다 워크숍 가시는 비용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행사하시는 비용들, 그리고 운영 비용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기준점을 제대로 못 잡다 보니까 다 달라요, 금액이.

지원 근거 당연히 있으니까 지원을 해 드리는 건 맞다고 보고요.

워낙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뭔가 지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통장님들하고 자치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어떤 때는 자치위원분들 워크숍 역량 강화 비용이 더 많을 때가 있었고, 찾아봤었거든요.

이·통장님들 가시는 비용들이 더 많을 때도 더 많을 때가 있었고, 어느 순간 또 맞춰서 갈 때, 이렇게 어느 정도 두 단체의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잘해 주셨는데 또 새로운 단체, 다른 단체들한테는 조금 더 지급이 많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계속 민원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한테도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다가 저희한테 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집행부가 편성권을 갖고 계시고 편성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등하게 동일하게 올려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목적에 맞게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한게, 다른 예를 들어서 목적 사업이 있어서 하는 비용들이면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같이 이동하셔서 가서 배우시고 현지에 가서 즐기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는 건데 이게 목적성이 다르고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고생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결과적으로 민원 받으시면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타 단체분들께서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방재단, 방범대, 의용소방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다 보조금을 지원받으시고 운영비도 지원받으시는 단체들인데 각각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에서 ‘나는 나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단체는 지원금이 적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이 기준 잡기가 사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서로 목적이 좀 다른 단체들이기 때문에 목적은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을 잡아 주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김영현 위원 이거 오랫동안 사실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루어 왔던 건데 그래도 이 안에서 기준을 잡아 주시면 사실은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사실 답변드리기가 편하거든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서로간의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아 주시고요.

352페이지에 통일교육 및 통일의식 확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산이 3분의 1 정도 줄었어요.

작년 대비 반 정도 줄었고요.

예년 2022년이나 2023년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중기재정 수요전망에 보면 지속적으로 이 금액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정부합동평가 반영 사업이잖아요.

금액 이렇게 해서 가능하시겠어요?

○김영현 위원 통일에 대한 교육들이 이제는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어릴 때도 이런 교육을 받기는 했었는데 갈수록 젊은 MZ 세대들이나 MZ보다도 더 어린 친구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체감상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는 교육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평가가 낮아져서 예산이 줄었나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잘 챙겨보면 좋은 점수를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옆에도 보면 이북5도 행사 참가 등 지원에서 이게 이북5도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 되다 보니까 목이 바뀌었어요.

○김영현 위원 금액은 작년 대비 조금 오르기도 했는데 이북5도 세종사무소를 한번 가 봤더니 컴퓨터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의회도 그렇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컴퓨터,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대부분 많이 지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데 저는 다른 거 아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컴퓨터 쓰고 빠른 컴퓨터 쓰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분들 컴퓨터마저 느리면 속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차 순차적으로 봐 주시고요.

이북5도 사무소도 보니까 내용연수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이게 외곽에 있는 사무소라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봐 주시고요.

이 안의 예산을 보니까요, 청사 관리하는 부분들, 조치원이든 관내 시청이든 내용연수 지난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성이거든요.

본청은 뭔가 내용연수 8년이 지나서 교체하는 시기가 되면 바꾸시는데 의회든, 지금 외곽에 있는 사무소든 이런 부분들은 자꾸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컴퓨터 한두 대 정도 바꾸는 예산이 1대당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7쪽 봐 주세요.

이게 전의면 양곡1리 마을회관 재건축인데요.

궁금해서, 이게 시장님과 하는 1박 2일 건의 사항이라 돼 있고, 회의록 첨부는 돼 있는데 저희 자료에는 회의록이 없어서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뒷면에 보니까 원래 있던 현 마을회관 위치가 아니고 신축 부지가 따로 있는 것 보니까 이 땅이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땅 소유가 어디지요?

○여미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 신축부지라고 동그랗게 돼 있는 땅을, 개인 땅인데 마을회로 넘긴다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소유가 등기부등본상은 세종시 게 아니네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여기 2억에 민자보로 한다는 얘기가 땅값이 2억이라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건축비도 따로?

○여미전 위원 저희가 그러면 건축비를 2억을 나중에 예산을 할 예정이에요?

○여미전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땅이 예전에는 그렇게들 많이 했지요, 연기군 시절에.

세종시 땅이 아닌 개인 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마을회관을 지어줘서 건축물 등기상은 세종 것 그리고 토지상에는 개인 땅 또는 마을회 땅, 지금도 등기부등본 떼어 보면 그런 마을회관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세종시 되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게 법적으로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 봐서는 신축 부지가 어쨌든 민간 땅이잖아요.

민간의 땅이고 마을회로 넘긴다는 거지 실제 등기부상에 넘기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종시는 아닌 거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세종시 예산을 들여서, 2억을 들여서 지으면 건축물 등기는 세종시 거고.

○여미전 위원 그것도 마을회로, 그게 가능해요?

○여미전 위원 법적으로요?

○여미전 위원 안 된다고 하시던데

○여미전 위원 샀잖아요,그래서.

○여미전 위원 이거는 세종에서 샀잖아요.

○여미전 위원 세종에서 산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원래 개인 땅인데 거기에 있었다가 마을, 그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문제의 발단은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니 세종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세종시에서 매입한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주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서 매입하니까 세종시 땅이고.

○여미전 위원 건축, 위엣것도?

○여미전 위원 그게 아닌······.

○여미전 위원 땅은 세종시 거고, 건축물 등기상에는 마을회로 나온다?

그게 문제가 없다?

○여미전 위원 저기 뒤에 뭐 갖고 오시는데요.

○여미전 위원 저희가 땅을 사주는데요?

○여미전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에 했을 때도.

당연히 세종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면 세종시 땅으로 알았는데 이게 마을회로 넘어간다고요?

○여미전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의면도 개인 땅을 넘겨 주시고 거기에 건축을 하고 똑같이 마을회로 땅과 건축물이 다 넘어가는 경우로 된다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기증받는 거고.

네,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 361쪽입니다.

주요 시정 역점 시책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아침에 전화를 드려서 좀 짓궂게 그동안 구입한 행정 도서 목록을 요청드렸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그 목록을 요청드린 이유가 사실 행정을 하심에 도움받아야 할 내지는 필히 숙지해야 할 수많은 규정과 훈련과 지침과 많은 법규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프리즘을 통해서 어느 도시에서 어떤 정책들이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보고되고 있는지 다 공유되고 있고요.

굳이 이렇게 도서를 통해서 도서 구입을 위한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게 저의 의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내역을 우선 받아 봤고요.

주로 현수막비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던데 적다고 하면 굉장히 적은 소액이나 형식적으로 예산 설명이 되거나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을 조금 다르게 바꾸시든지 주요 시정의 역점 시책 관리인데 현수막비 이건 너무 아니시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사업명과 예산의 집행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도서 구입이나 이런 건 현실에 맞게, 집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집행 목록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희가 오전에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살짝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관련해서, 421쪽입니다.

마을회관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조례에 명명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렇지요?

주민공동이용시설, 다수의 주민들이 공익적 목적이거나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시설인데 그와 동일한 게 동 지역에 복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그렇지요?

마을회관이 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신축,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보수 비용이 다 일반회계로 책정됩니다.

그런데 복컴 수리나 심지어 자동문 교체 이런 것도 다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집행되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지금 여기서 논하자면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고 향후 동 지역의 경로당도 보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해서 438쪽으로 가시면 주민생활편의 시설 풀비 형식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438쪽.

이 주민생활편의시설 기능 개선 및 확충이 역시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노화나 위험 시설 개보수거든요.

○이순열 위원 즉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시설 비용인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읍·면 지역은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동 지역의 복컴이나 동 지역의 경로당은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 또한 불공정합니다.

해서 이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집행 예산의 근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틀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이순열 위원 있습니까?

○이순열 위원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건 지금 현실을······.

○이순열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동일하게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걸 양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반론들이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 마을회관은 시비로 다 고쳐 주고 바꿔 주고 다시 지어 주면서······.”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 자치분권특별회계로 복컴의 시설들이 수리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엄연히 주민사업을 통해서 마을계획사업과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업들로 우리가 우리의 요구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야 할 예산을 왜 복컴 수리하는 데 자꾸 쓰게 하느냐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조례든 아니면 복컴이 명기, 표시되어 있는 행복도시법이라든가 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의원들도 집행부도 공히 같이 고민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아주 강하게 표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김종락 과장님께서는 아주 격하게 공감해 주고 계시는데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회계과 쪽인데 공유재산 실태 관련해서,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관련해서 2건에 대한 설명을 받아 봤는데 이게 조금 세부적인 거긴 하나 절차상의 미이행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정면 복컴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가 2월에 심의에서 다뤄졌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순열 위원 저희들이 많은 부분, 절차적 정당성을 많이 따집니다.

기한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처리 절차가 미비하게 된다는 건 집행부의 엄연한 과오입니다.

○이순열 위원 이 또한 기구가 개편되면서 상임위도 바뀌면서 의원님들도 놓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절차를 미이행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회계과 모두가 공유재산에 대한 것 또한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단단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다음 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공제회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환수받은 시설도 많아지면서 공제회비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급액까지 받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액수보다는 공제회비 지급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가지고 계실런지요.

재해 복구와 손해 배상 2가지 미지급과 처리 중인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일하시는 담당 공무원분들 힘드실까 봐 제가 3년 치만 부탁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과장님, 손해 배상 쪽에 처리 중인 건수가 66건으로 나오거든요.

상당히 높은 건수인데 이전 2022년과 2023년은 차치하고서라도 2024년도에 해결되지 않은 건수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순열 위원 피공제자인 지방자치단체하고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건건이 좀, 왜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처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민원이나 공제회비 청구에 대해서 혹시나 해태하고 있는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550쪽입니다.

제가 세종학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나 잘되고 있는 곳의 현황을 부탁드렸는데요.

대부분 대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데가 많네요.

서울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인천학연구원은 인천대학교 내에 있고, 호남학연구원은 전남대학교 내에서 지역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특별히 세종학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예산도 증액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 필요한 사업들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이순열 위원 주로 사업비들이 그렇게 회의나 포럼으로 그리고 총서 발간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세종시민들이 받게 되는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 효과, 도움받는 게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순열 위원 미진하다는 건 어떤 부분이 미진······.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시민의 삶에 맞닿아,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것조차 우리 시가 재정난 때문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의 부분이, 많은 부분이 어떤 곳으로 향할 때 그 부분이 과연 시민들의 실생활과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를 저희들은 계속 촘촘히 그 거리와 깊이를 재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세종학 연구가, 이 세종학 연구를 통해서 백서를 발간하고 포럼을 하는 것이 세종시민들의 실생활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개인 생각이세요 아니면 세종학이 지향하고 있는 미래의 의제입니까?

○이순열 위원 연구 분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연구를 통해서 그 연구의 내용물들이 정책과 연결되고 그 정책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삶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은 환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균형감을 가지려면 연구 파트와 실행 파트 이렇게 고르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연구 관련 예산은 늘고 있는데 정작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저는 이 예산 증액이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향후 세종대왕과 연계되어서 세종학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또한 일부의 의견인 건지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삶 속에서 도출되거나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556쪽입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인데요.

2024년과 2025년도의 예산 총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다 감액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이순열 위원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556쪽 하단에 있는 표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을 색깔 연필로 해 봤더니 우리가 어떤 출자·출연기관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을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순열 위원 무엇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고 효율성을 갖고 운영합니까?

그 위에 있는 상위 목표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출자·출연기관만의 존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출자·출연기관이 행하는 사업비나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가기 위한 것입니까?

○이순열 위원 그 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556쪽에 있는 예산 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 질의가 어렵습니까?

사업비는 다 감액을 하고.

○이순열 위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좀 감액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이순열 위원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꼭 인재평생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힘들게 되면서 여러 출자·출연기 이나 산하기관에서 비슷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호봉제를 도입한 인건비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예산을 전년도와 같게 하다 보니 그 상승된 만큼의 사업비가 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의 이 의구심이 혹시나 불쾌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더 잘 살림살이를 살았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저 자신의 반성도 하게 됐고요.

‘우리가 왜 행정을 하는가?’ ‘우리가 왜 의정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558쪽에 보시면 문해교육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액됩니다.

2019년 3월 25일 교육부에서 세종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회비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생학습도시가 어떤 게 평생학습도시일까요?

문해교육도 줄이고 인재 육성도 줄이고 소외계층 지원도 줄이고 어떻게 해야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요?

○이순열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그리고 페이지가 연달아 있네요.

565쪽과 566쪽에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불용액을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의 국고보조금과 시비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580억 어떻게든 잘 쓰시겠지만 그 또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 불용액에 대한 고민을 꼭 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꼭 찾으셔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애써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427쪽입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땅이,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나요?

○여미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땅도 노장3리······.

○여미전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을 또 잘못하신 게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노장3리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옛날에 어르신이 계실 때는 좋은 뜻으로 땅값도 어쨌든 옛날에는, 저도 그쪽에 사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땅값도 저렴했고 동네 사람들 서로 간에 우의도 좋고 내 땅 조금 내어줘서 길도 내고 마을회관도 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니까 내 땅이니까 내 소유권을 당연히 요구할 거 아니에요.

노장3리처럼 회관에서 땅을, 회관에서 나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건축하고 그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생긴 건데 저는 이, 전의 양곡1리도 노장리처럼 그런 경우가 생길까 봐 여쭤보는 과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말씀 들어 보세요.

○여미전 위원 땅이 지금 개인 땅이잖아요, 결국에는.

○여미전 위원 마을회도 결국에는 개인 땅입니다.

○여미전 위원 마을회라 하더라도, 마을회가 개인 땅이지요.

○여미전 위원 제가 법률을 찾아봤는데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부기를 달게 돼 있어요.

지자체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것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리고 명확하게 보조금에 의거해서 지었다는 것을 반드시 부기에 달도록 되어 있어요.

단, 부기에 달지 않는 이유는 세종시 이름으로 건축 등기가 난다든지 세종시 이름으로 땅 소유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부기를 달지 않는데 말 그대로 세종시 예산을 들이고 그 과정에서 민자보 형태로 간다는 형태로 가면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부기를 명확하게 달아서 차후에 강제적으로 이것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서 다시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에 대한 근거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다 검토되고 그리고 차후에는 등기 낼 때에도 법률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하실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시는지 공개적으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하실······.

○여미전 위원 이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이 땅 목이 뭐로 돼 있어요, 신축 부지가?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논으로 돼 있나요?

○여미전 위원 밭으로 돼 있어요?

○여미전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대지로 바꿔 주지요?

○여미전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경우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입니다.

이 절차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밟고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이게 마을회로 되는 경우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영구히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나요?

○여미전 위원 로 돼 있으면 이건 마을회관의 목적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영구히 마을회관으로만 사용하게끔 돼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되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아주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371쪽이요.

예산 규모는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책 제안을 하고 제안한 것을 채택한 비율이 1%가 안 돼요.

받아보셨지요?

○상병헌 위원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고충이 현장에서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채택률을 좀, 그러니까 양질의 제안을 해서 채택률을 좀 높이는 게 하나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3기째지요, 아, 9기째?

○상병헌 위원 9기째인데 선발 과정을 잘 필터링해서 실제로 역량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 주십사 2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상병헌 위원 채택률이 1%가 안 돼 갖고 이거 운영하는 게 실효성 있을까 예산에 좀 손대려고 하다가 규모도 너무 작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상병헌 위원 임기가 2025년 그러면 앞으로도, 아, 2025년 2월이네요.

몇 달 후면 다시 구성할 건데 구성하실 때는 한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설명서 548쪽입니다.

전체 예산이 39억인데요.

이 중에서 다른 건 제외하고 민주시민양성지원에 예산이 8500이거든요.

제가 이거 추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 이 자료 갖고는 제가 분석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로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3500인데 어느 누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했는지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한 효과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상병헌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진로교육원 내에······.

○상병헌 위원 그 정도 하고 8500 예산 통과시켜 줄까요?

○상병헌 위원 간단하게 하려고 했더니 깊게 들어가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자료는 세부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시간 이후에 담당 부서는 이 제출한 자료 말고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몇 건 받았어요.

받았는데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가 부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협의회나 또는 민·관·학 모니터단, 아주 간단하게 숫자부터가 틀려요.

이런 데서 틀리니까 더 깊게 들어가도 신뢰도에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이 행복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참석수당을 받아요?

일단 규정에는 적합하니까 했을 건데.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 직원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야말로 초벌 정도의 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료를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전 시간에 읍·면·동 예산을 우리가 잠깐 다뤄 봤잖아요.

그런데 읍·면·동별로 편성을 하는데 일정한 양식 내지 룰이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있을 겁니다.

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대동소이한데 세부 내역을 설명하는 데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심지어는 세부 내용 설명하는 것이 목 제목하고 안 맞아서 이게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게 맞나······.

○상병헌 위원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빨리 공감하시고.

이건 내년까지도 기다릴 것도 없고 혹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정리해서 통일된 양식으로 하셔야 집행부도 일하기 편하실 거고 의회도 그렇거든요.

그건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읍·면·동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소위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안 보거든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목을 편성해서 예산을 짜 놓으면 이걸 전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수시로 민원도 있지요, 돌발 사고도 있지요, 지역구 의원과 협의도 해야 되지요, 또 주민들 요구 사항도 있지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적시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편성한 읍·면·동장들이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풀비 형태로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너무 쉽게 공감하셔 가지고.

○상병헌 위원 끝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 부결됐지요?

그 부결의 후폭풍이 저한테 집중돼서 여전히 지금 여진을 맞고 있는데 혹시 제가 그 당시에 지적한 내용이 “기이 수탁자의 수탁 성과 평가하는 방식과 절차다 좀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걸 오독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상병헌 위원 다르게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본질은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이후에 평가하는 과정을 다시 거친 적이 있나요?

○상병헌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부결됐잖아요.

○상병헌 위원 “평가 과정을 다시 거칠 의향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상병헌 위원 여전히 동문서답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의회의 시각 또 제가 본 시각은 기존에 수탁행위를 2년 동안 했잖아요.

그 두 법인이······.

○상병헌 위원 6년 했고 바로 직전 연도에······.

○상병헌 위원 3회차 2023, 2024 2년 동안 했잖아요.

○상병헌 위원 2023, 2024 한 걸 전제로 해서 2025, 2026 2년 동안 재계약을 통한 위탁 동의를 받으려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상병헌 위원 재계약이라는 것은 그 2개 단체 즉 법인을 상대로 재계약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수의계약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려면 2023, 2024 2년 동안 그 수탁행위를 통해서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한 평가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위탁을 다시 해 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2년 동안 일을 했으니 그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자료를 남겨 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는 평가 의무가 있어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6년 동안 66억을 사용했습니다.

2022, 2023년 2년 동안 26억을 썼어요.

평가 절차가 있어야지요.

이건 제가 행감 때 똑같은 절차로 물어볼 거예요.

이건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상병헌 위원 평가 양식과 절차가 미흡하면 보완해서 하셔야지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좀 같은 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과계획서 2025년도 것 볼게요, 208페이지.

성과계획서입니다, 예산성과계획서.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208페이지.

보통 저희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그리고 성과보고서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해서 성과 중심의 지방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결국은 성과지표 만들어서 성과계획서 작성해서 그에 따라 예산 분배되고 그에 따라 실행하고 성과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결산보고 하고 다시 환류 과정 거쳐서 사업 진행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기본적으로 성과계획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해서 결산의 구성까지 연결되는 게 기본적인 성과계획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과계획서 보고, 이 성과계획서 언제 작성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전에 하셨겠지요.

10월 7일에 성과평가 의회랑 같이 심의했었단 말이에요, 성과계획서.

그러면 저희가 공동체 심의하기 전에 이 계획서는 작성됐고 심의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진행이 됐고 예산은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게 저희한테 분명히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진행되지 않았겠지요, 기본적으로.

부서의 정책 과제가 있을 테고 단위 과제가 있을 테고 전략 목표가 있을 테고 성과 목표가 있을 테고 그에 따라 이것들을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분들에 대한 평가 받으시잖아요.

국도 마찬가지고 국 과제들이 있겠지요.

그럼 볼게요.

208페이지 보면 공동체 문화 조성과 공동체 의식 회복으로 주민화합 주민행복 증진이 정책사업 목표입니다, 부서의.

그런데 앞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보통 지표 자체가 자치행정국이, 보통은 지표랑 해서 연도별로 보시면 성과지표 수가 2023년에는 2개, 단위사업 수가 7개였어요.

2024년에는 지표 수가 4개 그리고 단위사업 수가 7개.

그런데 이번에는 지표 수가 3개, 하여튼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치행정과 그래서 인력을 봤어요.

그럼 과연 인력에 따라서 인력이 너무 모자란가?

그런데 2024년도가 126명이었는데 지금 131명이란 말이에요.

육아휴직 수도 그에 비해서 적고요.

성과지표나 단위사업 수가 2024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도 모르겠지만 성과지표에 인력에 대한 수와 맞춰 본다고 하면 ‘과연 이걸 고민하고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안에 있는 목표 산식 측정값도 저는 예산성과계획서 변경할 때 변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하나 꼽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세종시성과평가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8페이지 보실게요.

208페이지, 188페이지 전부 다 주민이 우선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08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도 거랑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에는요, 이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세종사회적공동체 운영, 마을공동체 저변 확대, 마을공동체 시민 역량 강화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위탁 교육을 통한 교육 전문성이 이 안에 있던 주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바뀌어요.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육성, 공개 모집을 통한 공동체 주민 사업 지원, 성과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공동체 모니터링이 주이고요,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거는 없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다시 비추어 보면 뭐냐면 저희들이 부결시켜서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고 애초부터 시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육성 생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정책 과제는 그 부서, 그 과가 어떻게 1년 동안 운영할지,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예산을 투여해서 그 효과성을 낼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또 뒤에······.

○위원장 김현미 이거 수정하려고 하면 그냥 심의받고, 심의 그냥 하세요?

성과계획서 임의대로 부서에서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임의대로 수정하실 수 없잖아요.

변경 심의받으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확인했습니다.

변경 심의받으셨어요?

변경 심의받으셨냐고요.

그거는 확인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시고 하시면 정책 사업 목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시는 건데.

2023년, 2024년에 정책 사업 목표는 명확하게 마을공동체를 육성 지원해서 저변 확대시키고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확장시키는 게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목표는요, 모니터링이에요.

신규 지표 만들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는 정책 지표만 보더라도 공동체 허브 역할을 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성과계획서 왜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위원장 김현미 아니, 성과계획서를 내시고 변경 안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위원장 김현미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성과계획서 작성하는 건 성과 중심의 지방 재정 운용하기 위해서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제가 전에 물어봤잖아요, “성과계획서 언제 작성하셨느냐.”

그런데 저희는 14일에, 16일에 동의안······.

○위원장 김현미 했지요, 저희는 10월 7일에 이 성과계획서 심의했습니다.

시의원들이랑 전문가들이랑 같이 심의했다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심의하고 저희들하고 마지막 성과에 대한 것들, 수정할 것들 수정하는 작업이 10월 7일에 있었다니까요.

그럼 전문가 집단한테 이 자료 다시 보내신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합리적인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214페이지 볼게요.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뀌냐면요,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마을정원 조성 활동 지원이 2024년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214페이지 보시면, 단위사업에 보시면요.

그런데 이게 확대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한다는 게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을 구상하고 그리고 제안하고 추진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활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는 마을공동체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일해 왔는데요, 하나하나 예산 사업 개요들을 보면.

그런데 없습니다.

그럼 단위사업 중에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건가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또 운영하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고쳤는데 이건 왜 안 고치셨어요, 그러면?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이건 왜 안 고치셨냐고요.

말대로 하신다고 하면, 부결이 돼서 고쳤어야 된다고 하면 다 수정이 들어갔어야 된다니까요.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 그대로 한다고 하면 208페이지를 수정하셨다고 하면 그럼 214페이지 단위과제는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투여가 돼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시비 100%.

이게 지금 관련 사업들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이 안에 넣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같이 예산을.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29일에 수정하셔서요, 28일에 주민자치 공공위탁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한테 심의받으셨잖아요, 서면 심의.

지금 다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29일에 수정했고, 이거는 있고, 또 수정했는데 208페이지에는 없고.

그런데 사회적공동체는, 사회경제는 또 더 일찍 뺏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일찍 빼면서 일자리진흥원하고 현재 수탁기관센터장하고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벌써 세세부적으로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력을 축소할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가져갈지, 그런데 또 그 중간에 어떤 얘기도 없으셨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이거를 신경 안 쓰시면 안 되지요.

5급 이상, 4급 이상 우리 국장님, 행부님이 평가하시고, 또 그 밑에 각 국장님이 평가하시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 성과, 인사 성과, 성과 종합 관리 계획 해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셨다니요.

○위원장 김현미 아니, 이게 BSC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미 아니, 국장님이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이 공동체에 대한 유지할 생각이 없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책 과제들은 시의 비전을 가지고, 각 국이 가지고 다시 비전과 정책 과제와 단위 과제 등등을 만들어 내고 그것들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시비가 몇 프로일지, 국비가 몇 프로일지, 자비가 몇 프로 들어갈지 보조 단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 과제 밑에 사업에 대한 개요도 보여 주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성과계획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예산과랑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성과계획서,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예산이랑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계획서가 있어야 사업을 어떻게 할지, 사업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갈지, 예산 어떻게 책정될지를 계획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저희가 성과지표 개선 간담회를 10월 7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표 간담회 한 다음날 각 부서로 뿌려졌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위원장 김현미 그럼 국장님들도 이 지표가 다시 온지 모르는데 담당자분들만 아세요?

성과지표 개선 간담회가 10월 7일에 있었다고요.

예산담당관하고 담당관하고 정책기획관실하고.

그런데 저는 참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자료로 대신 받았습니다.

그럼 각 국들은 개선 지표 나온 것 혹시 받으셨어요?

개선 지표가 나왔으면 개선해야 할 부서들한테는 줬겠지요.

국장님, 받으셨어요?

아니면 이와 관련된 과 받으셨어요, 개선 지표?

여쭤보는 겁니다.

아주 쉽게는······ 산식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들을 얘기한단 말이지요.

지표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지표대로 그냥 간다는 얘기일 거예요, 계획서 마련해서.

그리고 단위사업도 정책사업도 목표대로 가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부터 시작해서 지원 조건까지 이 계획서에는 크게 와서 예산안이랑 저희들에게 주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책 과제에서부터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에 가서 보면 214페이지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체도 우선 모순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정책 과제와 단위 과제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기본, 아주 그건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정책 과제가 있고 단위가 있고 안에 전략이라든지 세부가 있고 쭉쭉쭉 국·과마다 있는 건 기본인 거고 거기에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측정 산식 비율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가지고 가서 세세부적인 과제들을 가지고 가서 사업비에 태우는 거잖아요.

예산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자치행정국 기조를 보니까요,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 소통 강화가 우선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략 목표별 성과 계획도 보시면, 많아요.

공동체 문화 조성과 공동체 의식 회복에 주민 화합 그리고 시민 소통,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셨어요.

그런데 결국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주민 실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저는 저희들 이번에 주민자치도 부결이 됐어요, 공공위탁.

어찌 됐든 간에 모든 것들을 없애더라도, 축소하더라도 저희들이 시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해서 방법 찾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시가 재정이 어려우니 축소할 수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 과정이 모든 사람들한테 준비할 시간과 이걸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시민 주권이란 이름으로, 자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방안으로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논의하는 것들이 필요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국장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성과계획서 형식적으로 내시면 안 돼요.

성과계획서랑 예산안이랑 해서 보시면 과제랑 다른 데도 엄청 많아요.

측정 산식도 목표 산식이 아니고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과도 있다고요.

그럼 결과치 나중에 어떻게 보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체 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바로 답변하실 수 없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장님을 평가하시는 건 그 위일 테고, 이 과제 전체에 대한 정책 과제의 큰 틀을 잡으시는 건 위에서부터 오실 테고, 그리고 이 과 부분에 대한 건 위에서 나온 정책 과제에 따라서 국장님이 과의 단위를 배정하실 테고, 또 다른 팀들이 하시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저희 예산 심의하시기 전까지 대안을 찾아서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안에 기조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

시에서 가장 어려울 때 진짜 고민해서 신규 사업 넣지 않았다.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한다.

저희도 의원님들이랑 예산 심의하면서 많은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 자체 중요한 사업 실행하기 위해서 감액한 사항이 있으며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다.

저희도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을 우선시하면서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지만 예산 심의 꼼꼼하게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 실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신 편성권 안에 있는 내용도 꼼꼼히 살펴서 시의회에서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먼저 예산안 36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단 말하고 싶은 요지가,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거기 중간 부분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경찰이 있어요.

자치경찰 사업 지원에서 범죄 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 활동,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 안전지킴이, 교통안전 교육 홍보, 교통안전 활동, 교통과 장비 이렇게 해서, 물론 장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이 란에 장비 빼놓고는 다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홍나영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를 보시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 활동에서도 750만 원 삭감되셨고, 아동지킴이 운영할 때도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364페이지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아동이랑 여성 사회적 약자 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다 삭감하신 이유가 있나요?

○홍나영 위원 네, 또 같은 맥락인데요, 좀 다를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인데, 예산안 362페이지 보시면 시민경찰학교 운영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 안에 보시면 580페이지에 시민경찰학교 운영이 있는데 시민을 상대로 이 사업을 계속 하셨고, 2022년도에도 사업 성과가 결산액하고,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 이것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좋은 운영이 62%나 감소됐고, 굉장히 많이 감소됐고, 도 그 사업 운영을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해 버리고, 감소되면서 시민을 만나는 인원은 27명에서 15명씩 다 줄여서, 이것도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경찰하고 협력이라든지, 다가설 수 있고, 이런 안전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부모님들이 여기에 가서 감사패라든지 받으면 좋아하는데 이거를 축소하니까 되게 아쉬워요.

이 사업 성과도 다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62% 감액된 사연이 있나요?

○홍나영 위원 그거를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편성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렇게 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들을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세종의 그런 자치경찰이 많이 발전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62%나 감액이 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다음을 통해서 이게 더 증액되고 이런 좋은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우리 시 자치경찰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예산 시즌이긴 하는데요, 넉넉하게 해 드리면 좋겠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시도 그렇고요, 의회도 그렇고,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겪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나영 위원님이 시민경찰학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요.

중기 수요를 보니까 2025년도뿐만 아니라 2026년 이후에도 이렇게 감액된 상태로 사업 운영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자료처럼 장기적으로 그럴 계획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우리 세종청이 남부서, 북부서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각각 나누어지고 난 뒤에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런 영향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이전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025년도에 해 보시고 동력을 확보한 다음에 예년처럼, 예년 수준으로······.

○상병헌 위원 자료 590쪽에 반려견 순찰대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본격적으로 2025년도에 본사업을 실행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사업을 진행하기 전 단계로 운영할 계획인 것처럼 계획서에 돼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혹시 다른 시·도에서도 반려견 순찰대 운영하는 사례가 있나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기초 포함해서 60여 개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상병헌 위원 생각보다 많은데요.

○상병헌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 활동 성과가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반면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반려견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 내지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설명 듣기 전에는 우려하는 마음이 적잖히 있었는데요.

설명을 듣고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에 새롭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듣는 얘기는 뭐냐면 반려견 순찰대에 참여하는 견종이 그래도 조금 작은 품종이 아닐 건데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공포감이나 위협심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병헌 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정돼서 이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동선이라든가, 순찰 시간대라든가 또 다중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 사업인 만큼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안심이 되는 것은 세종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신선한 사업이라서 우리 시로서 호기심은 생깁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위원장님이 하시기 나름인 것 같고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다는 것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료 575쪽이요.

이 사업은 위원장님 쓴 소리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사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적지 않고 실제로 광범위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면에 자율방범대를 바라보는 시각과 지원은 역할이나 비중에 비해서는 사실은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병헌 위원 우리 관내에 직능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가 몇 개만 단순 비교를 해 봤어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새마을회, 방범대, 방재단, 주민자치회, 이렇게 6개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했는데, 물론 이제 바르게살기나 자총이나 새마을회, 그리고 방범대 모두, 그러니까 4개는 상위법에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방재단이나 주민자치회는 없어요.

방재단은 주민자치회는 빼고, 일단 논외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르게, 자총, 그리고 새마을회, 방범대 이 4개를 단순 비교하면 일단은 상위법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는데 방범대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게 매우 열악합니다.

바르게나 자총이나 새마을회에 비해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아주 열악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 출범이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으니까 지향점을 분명히 두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운영비, 인건비 지급 같은 경우에 실제로 방범대도 조직을 운영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업무를 보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활 업무와,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짬을 내서 하는 구조니까 다른 법상 단체하고 법률 규율은 똑같이 돼 있지만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활동력에 차이가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봉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4개 단체의 각자 연간 사업 건수를 비교해 봤거든요, 사업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기준을 맞춰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요.

○상병헌 위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운영비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영비 중에서도 특히 인건비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상주하면서 방범대 일을 볼 수 있는 사람 필수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게 되어야 우리 본청, 경찰청도 그렇고요, 자치경찰위원회도 그럴 거고 실제로 공무를 처리하는 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밀어둘 사항이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예산을 다른 법상 조직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더라고요.

보통 사무처장과 사무국장, 실무자 이렇게 해서 2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보통 7000만 원 내외거든요.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예산 확정하기 전까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늘 세종시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제가 먼저 할 걸 그랬어요, 같은 내용이라.

반려견 순찰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많이 찾아보고 많이 보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입장은 똑같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반려견을 키우지 않으시거나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순히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려견을 기피하시거나 동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현 위원 이게 되게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원래 강아지들은, 견이지요, 묘들은 사실 나가서 산책을 안 하기 때문에.

반려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일 산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견주 입장에서는 반려견 산책을 하면서 당연시해야 하는 행동에 순찰까지 같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견주분들께서도 보람도 느끼실 것 같고요.

강아지한테 맞는 예쁜 옷도 입혀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 다른 시도 벤치마킹 잘해 주시고 안전사고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순찰대가 자치경찰에서 하는 순찰대가 있고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연계해서 팀 따로 하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자전거 타실 분들도 나오시고 반려견 순찰대도 나오시고 센터 잘 정해 주셔서, 아직 동 지역들도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센터를 잘 잡아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전에 PM 교통사고 관련해서, 청소년들 아직도 사실은 많습니다.

사고율도 많고 위반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보면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담겨 있지는 않아요, 사업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뭔가를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자율방범대랑 자전거 순찰대랑 협업해서 사고율을 재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도 자율방범대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제복이 주는 뭔가 자랑스러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본인이, 내가 제복을 입었을 때에 대한 당당함,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체마다 사실 제복에 대한 그런 열망,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복을 입으셨을 때 단체의 소속감도 있으시고요.

방범대가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대장님들은 아마 옷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비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원하셔서 봉사활동하러 나오시면서 그런 제복에 대한 열망, 자신감, 자부심 이런 걸로 인해서 지대장님들께서는 옷을 입으신 걸로 알고 있고 연합회 임원님들도 입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대원님의 표현이었거든요.

“대원이 있어야 지대장도 있고 지대장이 있어야 연합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대원분들이 모이셔서 그 안에서 지대장이 선출될 거고 그 안에서 연합회 임원이 선출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하 관계가 아니고 갑을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실 다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오신 봉사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는요, 무조건적으로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깊게는 안 드리지만, 알고 계실 거라서 깊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오히려 자경위 소속으로 방범대가 소속되면 저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컨트롤타워 해 줄 수 있는 자경위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예산을 내려 줄 수 있는 구조가 바뀌었고, 그러다 보면 이런 큰틀 안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분들한테 당연히 운영비나 이런 건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형태에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경위가 좀 나서서 한 분도 놓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서운해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작년에는 옷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 가지의 문제일 수 있지만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비슷한 문제가.

그러면 오히려 자경위가 있고 위원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4쪽 봐 주시겠어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궁금해서, 이게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계속사업이었는데 국비 이양 사업으로 넘어와서 저희 시비만 매칭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지요.

그렇게 되면 궁금한데요.

셉테드(CPTED)를 설치했을 때 범죄 예방 효과가 한 몇 퍼센트 줄었다는 수치가 나오나요?

○여미전 위원 요즘은 챗GPT 의원님들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저도 그거 활용해서 잠깐 검색을 해 봤는데 보통 범죄율이 한 20에서 최고는 50%까지 감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질의하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예산이 줄었고, 여기 산출 근거를 보니까 현재 범죄 예방 강화 구역이 7개소, 여성 안심 귀갓길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줄어들면 더 축소 운영한다는 얘기로 읽혀지는데 맞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우범지역 그야말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하시면 자료로······.

○여미전 위원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셉테드 설치 후 범죄 예방 줄었을 때 몇 퍼센트인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하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주무 부서에서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것과 동시에 여성 안심 귀갓길 설치해야 되는 장소.

○여미전 위원 그리고 한 대당 설치할 때 얼마가 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여미전 위원 네, 설치비.

지금 답변은 어려우실까요?

○여미전 위원 500~800이요.

그러면 지금 675만 원이니까 아예 설치는 안 되네요, 올해.

○여미전 위원 명리 한 군데?

○여미전 위원 그 한 군데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이 675만 원이?

○여미전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7쪽입니다.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하고 알려 주기 위해서 각인을 시키기 위함이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변경 전이 있고 변경 후가 있는데 변경 후는 세련되고, 세련됐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은 있으나 우리가 알리려고 하는 목적에는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지자체도 찾아봤더니 종전에 경찰 이름만 돼 있잖아요, 굵게.

눈에 확 들어오지요.

거기에 세종 자만 들어가게끔 돼 있었어요.

다른 데도 부산 경찰도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굵기에 강하게 보이면서 그 지역을, 대전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표기해서 눈에 확 들어오게 했더라고요.

저희는 가늘고 심플하게 바꾸잖아요.

그것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안 될까라는······.

○여미전 위원 아니요, 제가 좀 노안이라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진하고 굵은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확정된 거 아니면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업무는 처음이라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604페이지 사랑의 교실이라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인데요.

전문기관의 상담복지센터 등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이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 그리고 운영비가 1인당 얼마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운영비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회의비 회당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회의비는 뭘 의미하는 건지랑요.

이게 1번입니다, 위원장님.

○이순열 위원 2번으로 가면 605쪽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학교폭력 예방 활동 보시면 홍보용품 관련해서 설명이 나와요.

홍보용품이 어떤 건지 알려 주시면 좋겠고 청소년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 16번 세부사업에 관해서는 2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7쪽입니다.

통합솔루션팀 구성 현황 그리고 남부서와 북부서의 기간이 서로 달라요.

다른 이유를 알려 주시면 좋겠고 지원책을 논의한 후에 어떻게 실행하시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례 회의를 하신대요.

사례 회의를 통해서 종합지원책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의 이후에 실행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7번 세부사업의 결론이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표기하셨어요.

왜 필요한지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이걸 다 질의를 드리자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 요청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613쪽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중에 만족도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이 만족도 설문조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몇 분 정도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아, 하나 더 있습니다, 614쪽.

교통 홍보 활동에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교육비 관련해서 교육 대상, 교육 시기, 관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자료 요청이었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행사장에서 위원장님을 뵙는다든지 그런 인연만 있었지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업으로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갖는 생태적인 한계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나 홍보용품에 관련된 사업이 많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는 뭐냐 하면 수능이 있던 날 도담동에서 또 일부는 나성동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전단지를 나눠 주면서 그때도 주로 학용품이었어요.

포스트잇이라든가 작은 수첩이라든가 이런 걸 청소년 대상으로 이 전단지를 나눠 주고 같이 선물처럼 증정했는데요.

제가 그때 활동하면서도 느꼈고 이번에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도 ‘아, 진부하다.’

좀 더 색다른 방법, 청소년들이 이걸 나눠 주면서, ‘딥페이크나 마약 관련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나눠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걸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날 나누어 주었던 학용품도 그렇고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적혀 있는 홍보용품들이 또한 진부합니다.

제가 가끔, 의회 의원님들도 학교로 찾아가서, 찾아가는 의회교실 이렇게 해서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미리 의회사무처에 “가용할 수 있는 경비가 있으면 젤리를 구입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의회교실이 다 끝난 후에 퀴즈를 내고 퀴즈를 맞히는 친구들한테, 저는 주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맞힌 친구들한테 젤리를 줍니다.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예쁜 볼펜이나 포스트잇이나 수첩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러 회의체들도 협의체들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실행도 하고 계시고 많은 전단지와 홍보용지가 사업설명서에 적기되어 있었고 홍보용품도 소액이지만 많이 사업설명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를 핑계로 대고······.

○이순열 위원 안 하면 예산에 조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이순열 위원 요청드린 자료 보내 주시면 열심히 들여다보고 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더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역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의복 또한 그렇고 공간 문제도 또한 정말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대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도에 통과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초반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인프라나 이런 게 미흡할 수밖에 없지만 막상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큰 동기 부여가 되며, 또 그 동기 부여를 통한 그분들의 활동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깊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찌 됐든 예산이 증액되면 다른 곳에서 감액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른 과가 됐든 국이 됐든 간에.

자치경찰에서 또 어떤 것들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국이 됐든 과가 됐든 자치경찰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가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제가 심의를 하니까 모든 국이 증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가장 하위순위는 뭡니까?

○위원장 김현미 왜 말씀드렸냐 하면 새로운 것들을, 신선한 것들을 넣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자치경찰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반을 만드셔야 되고, 또 예산이 자치경찰 보니까 자전거순찰대도 힘들게 만드셨었어요.

그런데 반려견보다도 예산이 적어요.

저는 과감하게, 우선은 쉽지 않으시겠지만 자전거순찰팀도 굉장히 다른 데보다 빠르게 세종에 맞게끔 이거를 만드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세종시에서 하는 것들이 자꾸 펼쳐 놓기만 하면 안 되고 집중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걸 좀 잘 성장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데 자전거순찰팀 작년 예산이 3000만 원대, 3000을 넘었단 말이에요.

3000 정도, 결산액이 2800.

그런데 올해가 348만 원 맞나요?

348만 원.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하다 보면, 전에는 사실 여기에 올라온 것 중에 여러 가지 운영비들도 있고 생각지 못하는 비용도 있잖아요.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해서 과감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들은 하고 우선 자치경찰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기본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시면 좋겠지만 오전 내내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 보셔서 알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통합안정화기금 그리고 재정 해 가지고 보면 40억 정도거든요.

다른 데서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서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이 우선시되는 예산들이 좀 우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 그다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세부 내역 중에 2가지 여비를 구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사업설명서 648쪽 여기 있는 여비는 도서관 운영지원 업무추진 여비고요.

672쪽 여기 여비는 도서관 정책사업 관련 국내여비입니다.

○이순열 위원 이 2가지 여비가 어떤 사업에 대한 여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이 여비 책정된 부서가 다른 거고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팀이 다른 거고요.

그러면 운영지원 업무 관련한 건 어떤 의미의 운영지원 업무인 걸까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648쪽에 조금, 말씀드린 여비 조금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 차량 통행료가 적혀 있거든요.

이게 여비하고 관련된 통행료인가요?

○이순열 위원 상호대차가 관내만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도서관, 공립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대자, 하이패스 사용이 되는 상호대차 지역이 있나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 20회로 하신 거는 주로 공무상 출장에 관련된······.

○이순열 위원 하이패스 사용이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648쪽은 설명해 주셔서 인지를 했고요.

672쪽에 총 스물한 분의 정책사업 관련한 국내 여비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제 생각에 여비 전체 총액에 맞춰서 곱하기 인원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순열 위원 네.

○이순열 위원 20명분에 곱하기한 66만 6900원에 대한 건 예산계에서 제시해 준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일단 다른 팀도 제가 이걸 여쭤봤더니 그렇게 총액에 맞춰서 인원수를 곱하셔서 총액을 맞춘 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 단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왜 이렇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건 총여비가 나와 있고 그 총여비에 인원수에 맞게 나눈 값으로 여비 책정이 되었나 이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예산안을 통해서 공공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에 대한 인건비가 지역균특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 시 시립도서관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을 하거나 예산 편성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으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언론에도 나왔었어요.

○이순열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해서 좀 고민을 깊게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시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장서를 충분히 구비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 도서관의 정체성인데요, 그렇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건데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산안 500페이지 보겠습니다.

500페이지 보시면 세종시립도서관 디지털자료 구입 하셔 가지고 이번에 15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리고 사업 안내 책자 703페이지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보시면 독서 패턴 변화 및 스마트 기기 사용 보편화 등 기존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서 구성 필요,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보 수요 지속 증가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자료 구입비를 1500만 원 삭감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500페이지.

○홍나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 파악해서, 알고 계시면 그냥 말씀해 주셔도······.

○홍나영 위원 그런데 감액된 건 맞고 제가 교안위에 있을 때 소장형 오디오북하고 전자책을 해 보기도 했어요, 작동을.

그게 굉장히 신기하고 저로서는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을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왜 감액을 시켰나, 디지털자료.

그게 궁금했고요.

혹시 그거에 대한 고장이나 수리는,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자로 되어 있고 작동할 때 보니까 고장이나 그런 건 쉽게 나지는 않나요?

○홍나영 위원 아, 그래요.

○홍나영 위원 아, 제가 말하는 건 점자책 같은 거고 돋보기도 있고 신기한 전자 그런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교안위에 있을 때 전자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신기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입 못 하게 될까 봐.

○홍나영 위원 이게 감액이 됐으니까.

○홍나영 위원 전자책하고 소장형 오디오북만 감액된 거군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시는 데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 감액해도.

○홍나영 위원 아, 그러면 시민들의 독서가 변화에 따라서 이런 신기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기기가 개발되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감액이 안 되고 구입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없어서 감액된 거지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2024년도하고는 똑같으나 전자기기 여기서 감액됐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조작해 보고 되게 신기해서 한번, 그거는 AS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소장형 오디오북이나 전자책만 감액이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홍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관장님,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가 사립 작은도서관도 포함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공립·공공도서관만 해당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할 수는 없어요?

○상병헌 위원 개인정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지요?

○상병헌 위원 아니, 공립이든 사립이든 결과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건데 시민의 개인정보는 공립을 이용하든 사립을 이용하든 동일인이거든요.

뭐가 문제일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상병헌 위원 즉답 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상병헌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장벽이 있어서 현재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지 검토를 좀 하셔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65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시립·공공·작은도서관 문자 요금 예산이 있거든요.

이를 테면 대출 예약 신청 안내 등 이렇게 문자 비용으로 계상한 거 보면 월 120만 원 정도 12개월로 해서 144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용도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아마 그런 용도로 활용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 문자도 월 몇 건 무료거든요.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카톡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안 들잖아요.

꼭 유료 일반 문자만 이용해서 안내를 해야 되나?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상병헌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결정하기 전까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도서관 장서 구입인데요.

673쪽에 공공도서관 장서는 시립도서관만 해당되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전체지요.

그러면 이거하고 694쪽에 뭐냐 하면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1600여만 원인데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상병헌 위원 공공 작은도서관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상 도서관 수가 9군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럼 100권이면 1개소당 10권 정도 배분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단가 대비 90% 상정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1개 작은도서관당 10권씩이거든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10권씩인데 그러면 한 달에 1권 꼴이에요.

너무 적은 거 아닐까요?

○상병헌 위원 1개소당 100권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월 10권 입고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병헌 위원 얼마나 대출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적은 권수는 또 아닐 수 있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부족해요?

○상병헌 위원 규정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상병헌 위원 연례적으로 이 권수를 유지해 온 거예요?

○상병헌 위원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 690쪽에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이거든요.

보충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690쪽 설명서에는 2023년도 예산 자료가 없습니다.

단순 누락이지요?

○상병헌 위원 이거 2023년도에 했을 때 반응들은 좀 어때요?

○상병헌 위원 2023년도에 이 사업을 한 후에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이를 테면 독서동아리 선정하는데 몇개 팀이 지원을 했고 경쟁률이 얼마다 또는 실제 평가를 해 봤더니 어떻다, 이런 자료들이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왜 중단됐습니까?

○상병헌 위원 2023년도 시행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상병헌 위원 2000만 원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어요?

○상병헌 위원 2024년도에 도서관 자체에서 삭감을, 예산 편성을 안 했다면 그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병헌 위원 2025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2023년도 평가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잘해 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제 기억으로 2023년도에 배너 광고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성과가 좋으면 성과를 바탕으로 차년도에는 예산 증액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관장님, 김영현입니다.

예산 관련되기보다는 694페이지랑 701페이지 봐 보시면 RFID 장비 용역비로 권당 금액이 조금 다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RFID 작업 중에 사립이랑 공립·시립이 호환이 잘 안돼요, 혹시?

○김영현 위원 시스템이 안 맞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여기 보면 698페이지거든요.

등급별로 사립은 나눠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A등급에는 조금 더 배정해 주고?

○김영현 위원 등급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평가 기준이.

○김영현 위원 평가 보면 대부분 이용객이 많은 곳이 평가가 좋나요?

○김영현 위원 혹시 2024년도 평가서가 나왔나요?

○김영현 위원 네, 올해.

○김영현 위원 등급도 다 나왔고요?

○김영현 위원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

○김영현 위원 네, 어느 동에 어느 곳에 등급을 받고 어디에 얼마가 갔는지.

○김영현 위원 오늘 당장 안 주셔도 되고요.

시간 되실 때 자료로 넘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관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76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인데요.

이 예산은 꼭 관련된 인건비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상병헌 위원 다른 용도로 전용은 안 되고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관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 있다고 하셨는데 그 리스트랑 활동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이번에는 독서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 아까 위원님들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역서점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거랑 연결해서 보니까 뒤쪽에 서점에서 대출을, 희망도서를 바로 대출하면 그것들을 지역 서점을 통해서 사게 되는 건가요?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몇 권까지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거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이걸 대출하고 구입을 2권까지 하는 거는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위원장 김현미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서비스를 아시는 분들은 매번 나오는 서적들을 리스트업 했다가 가서 읽고 또 그것을 어쨌든 도서관에서 구입해 주니까 잘 활용하시겠어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솔·도담·아름·종촌·고운 여기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이런 곳들이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광역도서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각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서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공 복컴도서관 지역 운영위원회인 것 같고 그럼 광역도서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전반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다 구성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장서가 계속적으로 우선이 될 텐데 지금 이거 해도 작년에도 저희가 아마 예산이 좀 적어서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이 안 되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지금 도서관마다 다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마다 특화가 되어 있는 리스트업이 된 것이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게 리스트업 된 게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고 또 복컴에 가면 다 리스트업 되어 있고······.

○위원장 김현미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현미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저희가 광역이기는 하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동마다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차별화되게 도서관 투어 같은 걸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미 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담동은 어린이·영어 특화 도서관이거든요.

그러면 영어 도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와서 놀 수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어린이 특화 도서관, 아이들, 유아, 이런 데가 있으면 또 그쪽으로 옮겨 가실 테고 그럼 그 또래랑 같이 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 노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세종시에 도서관 투어가 만들어져도 좋겠다,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시립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위원장 김현미 지역별 특화, 저는 저희 복컴이, 세종시에 있는 복컴 활용도가 제일 아쉽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을 못못해서.

도서관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아이들만의 투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1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되는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