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동안 의정모니터단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온라인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원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홍나영 위원 사업안내 53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수질환경 관리 및 검사(계속)에서 연구개발비가 감액, 계속 하다가 이번에 2400으로 됐어요.

그러면 538페이지를 보시면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연구개발비 해서 수질 분야 오염도 검사로 24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여기서 3번에서 편성 필요 및 증감 사유를 보면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질환경 법정 수질 검사 업무 수행으로 청정한 물환경 조성 및, 그 밑에 하·폐수처리시설의 유입·유출수 검사 강화라고 하셔서 2024년에는 검사 대상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었는데 2025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사업장 배출시설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편성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실험연구비를 확보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홍나영 위원 그 사업은 더 확대됐으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확대된 그것까지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그러면 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안내 533페이지 보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연구개발비에서 5500에서 1억이 넘게 개발이 된, 아니,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연구개발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안이 증액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연관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검사량 증가에 따라서 국비 예산이 실험연구비로 확보한 것으로 제가 생각됐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 내용을 보시면 환경 분야 시험·검사 능력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및 운영 체계 선진화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뒤를 살펴보시면 연구개발비 편성이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만 굉장히 많은 돈을 편중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보시면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술 연구라든지, 선진 기술의 도입이라든지, 국제협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더 많은 돈을 편중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제목에 맞지 않게 시험·검사에만 굉장히 많은 돈을 편중한 것 같아서 이게 혹시, 그런 편중했을 때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예산을 그쪽에.

○홍나영 위원 그러면 법에 무슨 그렇게 했을 때 이상은 없는 거고.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국제화여비에서 작년에 400만 원을 편성하셨다가 28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은 400만 원으로 하셨다가 어디를 가고 어떤 기술을 도입, 기술 연구를 하려고 1명을 보내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280만 원만 썼나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호주를 갔다오셨다는 말씀이세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여비를 100만 원을 더 증액하셔 가지고, 그런데 280만 원에 호주를 갔다오셨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에서 1명 그건 어디를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더 증액을 하셨어요.

280만 원에 호주를 갔다오셨는데도 이번 여비는 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나영 위원 아, 영국이, 아무래도 영국, 그러면 어떤 분이 주로 가시는 거예요, 이 한 분이?

○홍나영 위원 어떤 그렇게, 서로 가고 싶어하시지 않나요?

1명밖에 못 가는데.

○홍나영 위원 그러면 영국의 선진 도입인 것 같은데, 기술 도입인 것 같은데 어떤 분야를 보고 싶어서 영국을 선택했는지요?

○홍나영 위원 본 원은 이렇게 선진 도입을 하고.

○홍나영 위원 기술연구원들이 좋은 데 가 가지고 그것들을 벤치마킹하고 거기 가서 연구하는 거를 좋아라 하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저희가 해외만 간다고 하면 발끈하시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저도 섭섭한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연구원이 이번에 영국에 간다고 하니까 좋은 기술을, 여기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의 제목처럼 좋은 기술과 그다음에 국제협력해서 좋은 것들을, 선진기술을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법으로는 괜찮겠다고 하셨지만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이렇게 많이 돈을 치중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걸쳐서 치중이 돼야 맞지 않겠나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효과적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과 그런 추진 내용들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533페이지 좀 볼게요.

연구개발비가 2022, 2023, 2024, 2025 차이가 있어요.

2024년도에는 연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산이 적었는데?

설명서 533페이지요.

○위원장 김현미 535페이지랑도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여기 보니까 편성 필요성 증감 사유에 보니까.

○위원장 김현미 올해도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537페이지 하나만 보실게요.

수질환경 관리 검사 저희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수질환경 검사에 대해서도 지난 상임위 때 많이 관심들 가져 주셨잖아요.

결과들이 나오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864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가 행정운영비, 정책사업비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인력부터 시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계속적으로 해 주셨잖아요, 연구할 거리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인력운영비는 또 줄어들었어요, 전체 대비, 49.89%였는데 47.51%로.

인력운영비만 줄어든 건가요, 인력의 어떤 변화가 생기신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인력운영비 부분만, 구성에 대해서, 구성이 있어서.

아, 제가 거꾸로 봤네요, 증액이 된 거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사업비는 감액이 됐어요, 거꾸로, 전년 대비.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게 많아졌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2025년도 싱싱장터가 들어오면 수산물도 여기에서 검사해 주시나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검사와 종류는 더 다양해지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든 건 예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 부분 때문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연구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늘 제한적이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위험 안에서 연구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방금 감염병연구과의 예산 감액이 코로나 관련해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가장 큰 감액을 보이는 과가 식품연구과지요?

액수로 보면요.

○이순열 위원 네, 제가 3억 6700 정도 감액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식품연구과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연구과보다 감액 규모가 훨씬 더 큰데 그건 왜 그럴까요?

○이순열 위원 2024년도에는 장비 구입으로 인해서 책정되었던 예산이었고, 2025년도에는 그만큼 장비 구입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제가 전체 조직 내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보면서 원장님과 우리 구성원 전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편한 말씀으로 드리자면 치열한 예산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정 형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업설명서와 예산안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2쪽입니다.

여기 2024년도 예산보다 2023년도 예년 수준으로 감액됐는데 2024년도에는 특별히 예산이 증액되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원장님?

○이순열 위원 522페이지.

○이순열 위원 2024년도 예산총액이 지금 간이측정망 운영·관리 사업인데요.

2024년도에는 특별히······.

○이순열 위원 간이측정기 운영, 측정 결과가 세종N에도 표출이 되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만약에 성능검사를 통해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체를 하거나, 성능검사의 주기가 있습니까, 원장님?

○이순열 위원 3년이요, 그러면 2027년도에도 다시 성능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이순열 위원 어떤 고민을 하시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그렇겠네요,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려와 함께 행정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순열 위원 간이측정망에 대한, 애초에 이걸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미세먼지대책위가 한참 활발하게 가동될 때 그거라도 수치를 보고싶다라는 분도 계셨고, 원장님의 고민에 공감이 됩니다.

환경정책과하고 대기질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승인,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표출된다면 간애측정망에 대한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필요가 있겠네요.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528쪽 토양환경 오염도 검사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24년도에 15건을 진행하셨고, 2025년도에는 좀 더 늘리실 계획인가 봅니다.

○이순열 위원 필요성에 의한 증가입니까?

○이순열 위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침을 말씀하신 대로 찾아봤더니 대전은 62곳이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비교하자면 우리 시도 조금 더 조사 지점이 늘어야 될 상황이네요.

○이순열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535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는 의뢰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시료를 채취하나요?

설명 점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특명을 내리셨습니까?

○이순열 위원 이 자리에서 원장님의 숨은 마음을 표출하시네요.

이게 충북환경연구원은 또 검사 분야별로 인력을 다 갖추고 계시대요, 보조원까지.

그럼 우리 세종의 보건환경연구원 먹는 물 검사는 몇 분이서 하시고 있습니까?

○이순열 위원 원장님께서 영업을 뛰는 마음으로 하신다니 제가 더 질의를 드리기가 송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같은 곳, 지하수를 취수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곳까지도 먹는 물 검사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으니 그때의 마음처럼 2024년도에 처음 도입하셔서 먹는 물 검사를 진행하시는데 그 영역이 좀 더 넓어지기를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뒷장에 536쪽 보시면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 관련해서 연 50회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거의 주별로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표에는 월별로 결과치가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검사결과표를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어려워요.

기준도 어렵고 이걸 수치가 이러이러해서 결론적으로는 안전하다 이런 식의······.

○이순열 위원 거기까지도 말씀을 드리면 또 일이 될 텐데······.

○이순열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 번 체킹을 해 봤는데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 ‘그래서 더 수질이 악화됐나?’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원장님.

잘 용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물 쪽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548쪽입니다.

축산물 규격 검사 관련해서 가공품은 40건, 그렇지요?

한우유전자는 900건 이렇게 하셨는데 검사 건수를 비교치가 없어서, 제가 예전에 저희가 막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작됐을 때 축산물 쪽은 충남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장비들이 갖춰지면서, 연구원분들이 충원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 건수가 우리 시 환경 대비 적당한 건수입니까?

○이순열 위원 예년 수준으로 하고 계시는 거군요.

다양한 안전이나 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세종보건환경연구원도 성장과 함께 성숙해 나가야 되는 단계인데 원장님과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연구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같이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원장님, 김영현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485페이지에 카드단말기 취득비용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김영현 위원 지금도 사실 인력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으로 민원실을 꾸릴 수 있는 곳이 없지요?

○김영현 위원 아무튼 원장님만 뵐 때마다 다른 내용보다는 사실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신축 건물로 이동을 해서, 보환연이 사실 하시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싱싱장터도 계속 개소하고 있고, 아까 김현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호점 개점되면 아마 건수도 더 많아지실 거고요, 인력도 더 필요할 거고, 검사실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한계에 부딪쳐 있지요.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적다 보니까 없는 살림에 사실 고생들하고 계시고, 일차적으로 내용을 봤더니요, 금액이 아무튼 예산이 줄었어요.

4호점 개장도 할 거고요.

저희가 행감 때도, 사실 작년 행감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인력 요청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2025년도에는, 2명 증원을 요청해서 적극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됐나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운영하기 수월한 인력이 대략 몇 명이 필요하신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김영현 위원 사실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단층제 구조에서는 인원이 사실 더 많아야 되는 부분인데 단층제 구조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인원을 너무 적게 잡은 부분들, 그리고 이게 세종시법이 개정될 때 세종시의 큰 문제점으로도 대두가 될 것 같고, 상병헌 위원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휴직, 휴직 직원분들에 대한 인력 대체를 꼭 잘 준비를 해 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큰 틀 안에서는 서로간에 출산에 관한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원장님이 좋은 방향성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저희가 작년인가요, 럼피스킨 때문에 되게 고생을 다들 하셨는데 기사를 보니까 저희 조류독감이 또 발병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그럼 저희 보환연에서 검사를 하신 건가요?

○김영현 위원 방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뢰하는 과도 인원이 늘어야 되고 검사하는 과도 인원이 늘어야 하고 사실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특히 조류독감이나 럼피스킨이나 ASF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방역도 계속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인력적으로 많다면 예방 차원에서 사실 미리미리 검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로 인력에 대한 풀이 적다 보니까 발병 이후에나 이렇게 검사가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동면에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23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금액적인 부분, 우리 시에 사실 있으면 안 되는 역병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내년도에는 좋은 소식으로 혹시 또 증축이든지 이사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료 사업설명서 4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491쪽이요.

일단 예산 편성만 보면 공공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대폭 상승을 했고 사업비는 1억 넘게 줄였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정리를 하자면 공공운영비는 새로운 변경된 지침을 맞추기 위해서 장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사업비는 2024년도 결과를 보고 2025년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부 줄여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상병헌 위원 줄여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게 법정 규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상병헌 위원 절반 가까이가 줄었거든요, 키트 종류만 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단 이 말씀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두 번째는 507쪽 봐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사업비는 전년도, 금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금년에 비해서 시험연구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4호점 개장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다 이 말씀인 거예요?

○상병헌 위원 우리가 현재 질량분석기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아니요, 지금 이 과만.

감염병연구과만.

○상병헌 위원 7대예요?

○상병헌 위원 액체 3대, 기체 3대예요?

○상병헌 위원 그럼 2025년도 예산에도 6대 구입 예산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추가 구입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2025년도에 액체 3대, 기체 3대, 6대 구입으로 약 1억 1900만 원.

○상병헌 위원 아, 유지·보수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각각 3대씩 6대 추가 구입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은 없어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게······.

○상병헌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하셔야지.

○상병헌 위원 신규로 구입하지 않고.

○상병헌 위원 아, 유지보수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4호점 개장하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장비 운영이 부족하지 않다 이 말씀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장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장비 얘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한 장비와 활용 횟수를 파악해 보니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주 1회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원래 도입할 때 이 정도 예상을 하고 도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생각보다 활용도가 낮은 거예요?

○상병헌 위원 당초에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남도나 다른 쪽에 가서 검사 의뢰를 하지 않고도, 다시 말하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단축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계획에 따라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설명했었는데 막상 장비 도입을 하고서 운영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장비 도입가가 이게 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대부분 몇 천 단위이고 높은 것은 억대가 넘어가는데 아까 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반가운 표현이 있는데요.

영업을 해서라도 활용도를 좀 높이겠다 했는데 그래 주시면 인증기관으로써 위상도 그렇고요, 또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설치한 이 활용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상병헌 위원 우리 원장님이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커서 표현하는 게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비 활용도는 조금 더 높이시고 반면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자주 회식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감염병 확인 진단과 관련된 장비들 중에 파쇄기, 실체 현미경 이런 측정 장치들이 있는데 이건 2025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된 거지요?

○상병헌 위원 다 된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환경조성과 소관인데요.

기체 질량 분석기 이것은 2024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지요, 현재?

○상병헌 위원 아, 됐습니까?

○상병헌 위원 그리고 식품연구과 소관인데요.

환경조사과도 마찬가지고 적지 않은 장비들이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건 도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입 시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상병헌 위원 첫 번째로 강제 규정은 아닌 거고.

○상병헌 위원 두 번째로 도입을 하더라도 활용도는 높지 않다.

○상병헌 위원 그걸 감안해서 미도입 상태다 이 말씀인 거고요.

끝으로 이건 축산물분석과 소관인데요.

우유 성분 분석기, 세균수 검사기 이런 장비들인데 이게 현재 보유 중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10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처음에 도입할 때 새 기계 도입한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런가요?

10년 운영하는 동안에 잔고장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상병헌 위원 만약에 국비가 내려온다 그러면 전액 국비로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비가 좀 들어가야 돼요?

○상병헌 위원 5 대 5예요?

알겠습니다.

잘 계획 세워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 성과계획서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성과지표랑 해서 예산 분배가 측정 주기별로 얼마큼씩 되고 예산이 어떻게, 예산이 측정 주기별로 분배가 되는 현황도 좀 볼 수 있고 예산 투여 현황도 볼 수 있는데 이 예산계획서 보니까 어찌 됐든 성과지표에는 측정 주기를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과지표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다 100으로 두셨는데 보통은 건수로 놓고 건수별 몇 개년 대비해서 목표치 값으로 해서 본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냥 100으로 다 놓으셨어요.

어떻게 기준을 놓고 보신 건지.

○위원장 김현미 성과지표의 어찌 됐든 간에목표치 설정이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전년도에 제가 보니까 그동안은 건수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추이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추이를 볼 수가 없고 또 예산 편성에 대한 것들도 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계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지표가 있으면 저희한테 성과지표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건수로 해 주시면, 특히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가 싱싱장터 3호점이 생기면서 더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싱싱장터 4호점이 생기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고 또 거기에서 연구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계획까지도 보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것도 한데 이렇게 놔 버리면 전년도 대비 볼 수가 없단 말이지요.

가급적이면 건수로 해서 볼 수 있게끔 측정 산식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바로바로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682쪽입니다.

682쪽과 683쪽인데요.

먼저 남부통합보건지소지요.

보건지소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거수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소장님 좀 답변석으로 불러 주세요.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소장님, 82쪽과 83쪽이 같은 사업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내용인데 예산 편성은 차이가 나게 편성했어요, 그것도 확연하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취지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상병헌 위원 재원은 뭐예요?

○상병헌 위원 재원.

○상병헌 위원 아까 국비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100% 시비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보조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서상에는 재원이, 사업비가 시비로만 돼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시비 100%만.

○상병헌 위원 이 시비 100% 속에 숨겨진 국비가 들어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런 거고 안 그러면 안 그런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 사업비를 소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여기에 국비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지요.

이 사업설명서 내용으로만 보면 사업비가 100% 시비예요.

시비100% 돼 있는데 이 속에 국비가, 숨겨진 국비가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자료가 틀렸든지 소장님 설명이 미진하든지 2개 중 하나지요.

어느 쪽이에요?

○상병헌 위원 소장님, 복잡하게 설명하실 것 없어요.

자료가 맞아요, 소장님 설명이 맞아요?

○상병헌 위원 그럼 소장님 설명이 미진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상병헌 위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환사업이 150% 이하잖아요, 확대사업은 150% 초과고.

지원 대상 중에 단순하게 표시하면 어느 쪽이 지원이 더 절실해요?

○상병헌 위원 이하자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정책은 왜 이래요?

예산은 뭐라고 표현해요?

정책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살림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더 인색하게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을 보고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이거 정말 반성하세요.

그런데 2025년도에도 버젓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요.

소장님 생각에는 약자는 그냥 무시하고 가도 돼요?

○상병헌 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병헌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그게 변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도 2025년도 총사업비가 21억 2500이 필요하다고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총액 편성을 못했다고 표시를 했잖아요.

다른 거 고려할 거 없이 예산만으로 보면 소장님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약자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인색하게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5억 1000만 원 정도 돼.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중에 허투루 쓰는 예산들 5억 정도 못 찾아낼 것 같아요?

이거 시정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5년도에 2024년도 전 미지급금을 이렇게 상례적으로 반영하는 예산 구조는 지양해 주세요.

소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상병헌 위원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이런 예산 관행은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인사 먼저 나누는 게 순서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세종시의원 여미전이고요.

뒤에 계신,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분들 세종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세종시민 건강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거든요.

그런 어려운 중책에 또 소장님이 오심에 기쁨과 그리고 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더 많이 경청하시고 노고,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1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소장님 오신 지 이틀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앞에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현미 담당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2024년도에 7억 1166만 원이었어요.

결산액도 보니 7억 1166만 원이 다 소진됐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가 4억 3457만 원으로 39%가 감소됐는데 많은 금액이 감소됐어요, 그렇지요?

약 2억 7700만 원이 줄었는데 혹시 올해의 결산 내역은 나중에 받아 봐야겠지만 그 돈으로 희귀질환자가 지원이 다 되긴 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7억 1660이 추경까지 다 반영한 금액이라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반영된 거고 지금 본예산이 올라온 4억 3457만 원은 일단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조에서 한 거고 차후에는 또 매칭해서 더 올라갈 예정이라는 얘기인가요?

○여미전 위원 없을 수도 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희귀질환자 종전에 받았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종에는 몇 분 정도 계세요?

○여미전 위원 80분이나 되세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저희가 병원을 갔을 때 공단 비용, 자부담 이렇게 나누는 부분인데 자부담 부분에서 지원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일부 지원인가요 아니면 100% 지원······.

○여미전 위원 아, 그렇군요.

저도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궁금해서 찾아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정부 예산을 지난해는 362억 9000만 원에서 올해는 오히려 질병관리청에서는 희귀질환자 증가하고 고가의 약값 등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예산을 10% 더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오히려 더 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살펴보다 보니 세종은 너무 예산이 현격히 줄었고 그렇다 보면 ‘다른 지자체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데 세종은 대안이 없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깊이 있게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해소된 지자체 중에 세종도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저희 보니까 조례가 정리되지 않았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굉장히 안 되고 있나?’ ‘뭐가 문제지?’라는 부분을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는 노력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이신거지요?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사실 희귀질환자라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지만 심적 고통도 크지만 치료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예산은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도 정립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체크하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소장님, 대신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소장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김수영 보건소장님 축하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축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업안내 67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답변 가능하신 담당자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담당자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673페이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해서요.

맨 밑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판정자 발달 정밀검사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상 지원자 추계 시 약 1200만 원 소요 예상되나 전년 대비 국비 20% 삭감됐어요.

그래서 차년도 예산으로 소급 지원 예정이라고 쓰셨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차년도 예산을 소급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워 가지고······.

○홍나영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그거를 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홍나영 위원 그리고 674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도 편성 및 증감 사유를 보시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국가 가내시 반영하여 2024년 예산 대비 39.1% 감액 편성하셨어요, 국비를 또.

그다음에 빠르게 보겠습니다.

676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까지 편성 및 필요성 증감 사유 보시면 보건복지부 가내시를 반영하여 2024년 예산 대비 30%를 감액 편성하였다고 또 쓰셨어요.

또 682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도 질의 주셨는데 그리고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편성 필요 및 증감 사유를 보시면 관내 임산부 등록자 수가 상승했는데도 고려해서 21억이 필요하나 예산액 대비 23.8%나 감액하셨어요.

이거는 특히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액이 3억 3000이나 발생한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아까도 상병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국비 감액으로 인한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 위해 보건소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나영 위원 그런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자체 차원의 예산 확보가 정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앞서서 한 4가지 사업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건소 사업이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피부하고 와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너무 많이 감액했기 때문에.

그 민원 발생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홍나영 위원 네, (마이크 꺼짐)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미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홍나영 위원 새롭게 오셨는데 좀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걱정과 우려와 시민들의 막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돼요.

앞으로 소장님이 이런 좋은 사업들의 안정화, 정상화를 위해서 관계자 공무원들하고 정말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처음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감액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방향을 잘 아시고 앞으로 정말 시민들이 잘, 이런 위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든가 아까 고위험 임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에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해서요.

○위원장 김현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소장님이 오늘 많이 등장하시네요.

소장님, 예산을 올리는 건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관련해서 사업 부서에 초반에 올렸을 때 예산은 얼마였을까요?

○여미전 위원 아, 21억을 사업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16억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거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사업 부서, 보건소에서는 의지는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확장해야 되는 거고 유지해야 된다라 것은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여쭤봤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순열 위원 제가 처음에는 보건행정과인가요?

보건행정과 질의를 드릴 건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거면 같이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예산안 418쪽.

예산안418쪽 내용 중에 임시 보건지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임차료가 한 3100만 원 조금 넘게 금남면과 연기면에, 연기면은 임시 보건지소 사무실 임차료가 적기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8쪽.

예산안에는 임차료가 8개월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서 9개월로 표기되어 있는데 금액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총액, 사무실 임차료와 합한 총액도 같은 금액으로 돼 있거든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봤더니 내용상 사업설명서에 있는 금액이 맞아요.

○이순열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예측을 달리하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이게 서로 안 맞게 되면 저희가 양쪽을 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한 오류입니다.

많은 양을 하시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치명적인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순열 위원 582쪽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도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입니까?

○이순열 위원 제가 사업 담당 부서를 아직 다 몰라서.

582쪽에 보시면 2022년도부터 예산액과 결산액이 나와 있는데 매년 사업 규모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 규모가 주는 이유가, 예산이 주는 이유가 기금의 축소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재정에 맞추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줄이고 있는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568쪽 사무실 이사 비용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반곡으로 가게 되는 그 비용인가요?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한 사업도 보건행정과에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그러면, 아, 그전에 589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제가 사업설명서상으로 발병 초기, 응급 입원, 행정 입원을 이렇게 인원수를 다르게 사업설명서에 표기하셨는데 이 인원은 추정치인가요?

○이순열 위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순열 위원 서로 혼용이 가능하게?

○이순열 위원 그렇군요.

2024년도 결산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예산액에 비해서 결산액이 적어서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다만 올해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597쪽입니다, 597쪽에 치매 관련한 사업인데요.

597쪽 거기 보시면 협력의사 수당 및 치매공공후견 활동비가 2000만 원 정도 기타보상금으로 있습니다.

이 활동비하고 뒤쪽으로 가시면 599쪽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도 똑같이 후견인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이순열 위원 보조를 하시겠지요.

○이순열 위원 너무 세부적인 사항입니까?

○이순열 위원 검사를 하시겠지요.

○이순열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

○이순열 위원 좀 다른 활동인데 이렇게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이순열 위원 (웃음)제가 웃지만 과장님,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순열 위원 많은 사업양들이 있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지난번에 자료도 미리 주셔서 봤는데 규모가 너무 크고 해서 다 같이 걱정과 함께 무거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 소장님와 더불어 하시는 일에 빈틈 없이 잘 도와서 같이 협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계셔 주시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우선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김영현 위원 제가 맨날 질의하는 건데요, 대상포진 관련돼서입니다.

659페이지고요.

뒤에 보면, 660페이지 설명서도 보면 예방접종 대상자가 328명으로 되어 있어요.

2024년도 대상자가 1640명인데 평균 20% 정도 집행된 걸로 보이고요.

대상포진은 걸려 보신 분들만 아픔을 아실 거예요.

되게 위험한 병이기도 하고요, 사실.

몸 어느 곳곳에 어디에 나올지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오는 부분이 머리, 눈 이런 쪽으로, 그리고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쪽에 왔을 때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이 대상포진이 위험한 게 이것도 합병증이거든요.

합병증으로 왔을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이 걸릴 경우에는 없는 환자들보다 사실 조금 더 많이,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위험성도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이런 정도면 접종률을 높여야 맞는 건데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김영현 위원 저도 이 병에 대해서 공부도 해 봤고 백신도 보니까 생백신, 사백신이라는 종류들도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생백신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자료를 찾아 보고 여기저기 챗GPT도 써 보고 다 해 봤더니 사백신에 대한 호응도가 더 높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연구 자료로 보더라도 사백신이 예방률이 조금 더 높고.

대신 금액의 차이더라고요.

금액이 거의 2배 내지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어설프게 3분의 1, 2분의 1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효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백신도.

그래도 사백신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자료로 봤을 때도 예방률이 더 높으면 금액이 좀 들더라도, 이게 사실 전 시민한테 대상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한정적으로 해 드리는 부분이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대상자가 1600명 정도라고 보면 충분히 우리 시에서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모든 영역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법에도 이런 부분들은 챙기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2024년도 6월에 심한장애인까지도 포함했더라고요.

제가 장애인분들, 장애인단체분들도 만나뵀는데 이게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장애인단체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장애가 있거나 심한 장애가 있고 나이가 많다 보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다. 차상위계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봐도 맞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맞아서, 물론 이 회장님 말씀에 모순도 사실은 있어요.

그분들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인 분들한테 접종을 해 줄 때는 포함을 시켜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연초에 주셨는데 군산시가 올해 중반쯤에 이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시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두 번 정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예산이 수반돼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산안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국가에게서 예를 들어 국비사업으로, 국가 시책으로 내려줬던 사업들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재정이 넉넉한 지방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거든요.

특히 서울·경기권들은 거의 국가라도 봐도 되는 지방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신생되어 있는 세종시나 규모가 작은 시·군·구는 국가 시책으로 내렸던 좋은 사업들이 지방이양으로 내리면 거의 사장되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사실은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에 대한 부분들,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은 지방이양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방에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또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질의를 드리고.

질책은 아닙니다, 질의를 드리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해야 할 사무를 지방이 이양받아서 지방이 하고 있는 부분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정이 넉넉한 서울·경기권에 있는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재정이 좀 열악한 지방은 못 받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사실 차별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이거는 정치인들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항상 예산을 보면 지방이양되는 사업들을 보면 되게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국가가 어느 선부터는 손을 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고 아무튼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광범위해요.

장애인부터 산모, 아동 그리고 정신건강.

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오셔서 또 새로운 소장님 필두로 뭔가 새로운 사업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벌써 3~4번째 얘기드렸던 부분이라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는게, 아니면 선착순으로라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답변, 과장님.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 하나만 볼게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계속 운영인데 저희들 가내시 총예산 대비 2억 원을 지금 예산 편성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추경에다가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지금 그럼 마취과 의사선생님 비용을 남겨 두신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만약에 추경이 언제 편성될지 모르는데 마취과 의사가 채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을 하실 때 이거를 반납하시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 주셔야 기관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보시고 만약에 답변이 안 되시면 답변 되시는 담당자, 담당 과장님께서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 공공심야약국 정부사업통합 해서 100억 확보한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현재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야간 심야약국이 어디어디가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아름동에.

○위원장 김현미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총 64곳 정도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정부 외에도 지자체,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총 154개에서 공공심야약국이 86개가 시·군·구의 운영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확대됐을 때 우리 세종시에서도 이런 심야약국들이 좀 더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참여 수요조사를 받으신 게 있으실가요?

○위원장 김현미 혹시 수요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뭔지?

○위원장 김현미 담당자님이 발언대로 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보니까 아마 이거는 우리 과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21년도 4월 15일에 제정이 됐고 저희들이 시행 중이기는 한데 법 개정 전에 제정이 되었던 거라서 제3조에 보시면 공공심야약국에 지정 관련 법적 근거가 우리 세종시는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것들이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확인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고 할 때 추진해 주시고 다른 곳보다도 동 지역 말고 읍·면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소관 법령들이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 개정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모니터링하시고 조례의 제·개정을 확인하셔야 저희들이 이렇게 국비 예산이 확보될 때 저희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거는 소장님이 충분히 저희들하고 소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국비랑 시비 매칭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합정신건강, 자살 예방, 마음 등등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아마 한센은 국비로 다 바뀐 것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지 않으면 향후에 사실 시의 재정상 추경에 올린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와 관련된 과에서 계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주변에 있는 아산에 응급실, 정신의학과 해서 응급실 병동도 해 놓기는 했지만 그게 어느 때는 포화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모자라기도 하고, 청소년 아이들은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절차가 있잖아요.

정신건강도 응급실을 통해서 경찰의 인계하에 갔을 때 입원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시스템도 원활하지 않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신건강에 취약한 상태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올라가는데, 추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을 하지 않는다거나 현재 재정 상태 때문에 시비 예산을 줄인다거나 하면 운영상의 무리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고혈압하고 당뇨약 부분도 저희가 보건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관계로 어르신들이 10월에, 9~10월 정도에 다 마감이 됐단 말이지요.

사실 시민들은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머지 부분까지 해서 계획을 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받는 혜택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런 예산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687페이지 임산부 모자보건 지원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께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질의, 답변, 소장님?

지소장님이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표준모자보건수첩이 202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중단이 됐어요.

제작 중단된 이유가 뭐지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표준모자수첩이 우리가 제작하려면 5000원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500개를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가가 나온 것 같은데, 지난해 수첩 단가가 1700원이라 그랬지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몇 개 정도 제작을 했나요?

○김충식 위원 그럼 지금 작년 것도 수첩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충식 위원 또 여기 보니까 임산부에게 아주 중요한 영양제인 엽산하고 철분제 예산이 많이 감소했어요.

○김충식 위원 지금 산모 등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건을 봤을 때 1억 3000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요구액은 8900만 원이에요.

○김충식 위원 이 감액 편성이 1억 3000에서 8900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거를 다음에 또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김충식 위원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잖아요.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수요 증가에 맞춰서 이렇게 좀 지원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게 저기한 것 같고요.

하여간 임산부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 집행 예산 편성을 자꾸 후순위로 돌리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금년 하반기에 우리 원구성을 새로 하고서 행복위 회의할 때도 그랬고요, 추경할 때도 그랬고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와서 “예산 편성 이렇게 하지 말자.” 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2025년도 예산도 예년과 다름없이 관행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집행부가 의회에 오셔서 답변 따로, 실행 따로인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조정, 이런 악습을 끊어내시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사업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년도 미지급액을 차년도에 예산 담아서 예산 편성하는 건데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외상거래입니다, 외상거래.

공공에서 민간에게 외상으로 갖다 쓰고 그것도 해를 넘겨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는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인데 지방비, 그러니까 국비 가내시가 감액되면 이걸 필요하고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다 뭐 필요하지요.

그러면 지방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사업 규모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아주 도식적으로 같은 비율만큼 깎아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어떤 사업들이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라든지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에요.

이건 내막을 들여다보면 집행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건 정말 저는 ‘악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시정을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