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2월13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4시07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08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10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의 계수조정 결과를 듣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일단 몇 가지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의 부담분을 할 때 기재부, 행복청과 여러 번 상의를 한 끝에 5 대 5로 된 사항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을기록문화관 아카이브 다담 유지·보수의 조정 사유가 사업 명칭이 부적절한 걸로 기재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명칭을 수정해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아카이브’ 이 표현을 다른 걸로 바꾸고 마을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유지해야 이게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증액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성들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액 사업에 대해서 건건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김현미 위원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번에 예결 심의에서 증액을 한 것들은 대부분 민생 예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 최민호 시장님의 시정 연설과는 다르게 지역 관광 활성화 예산은 늘어났고, 복지 예산은 아직까지도 366억 원이나 되는 시비 매칭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과연 세종시가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올린 예산들은 국비 매칭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시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원했던 것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증액이 안 된다면 이번 시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이러한 예산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행정부시장 김하균 증액에 대해서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
○김영현 위원 제가 뭐 표현을 좀 이상하게 했을 수 있는데요.
의회의 증액에 대한 건은 의회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부동의하겠다는 게 언론에도 나와 있었고요.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심의 도중에도, 저희는 저희의 할 책무를 다해서 삭감과 증액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논의하고 수일간, 약 40일간 이런 부분을 이뤄왔는데요.
제가 지금 건건이 다 한번 읽어 봐 드릴까요?
이게 제가 남겨 놓고 싶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에 꽃, 그러니까 초화류·수목 식재에 대한 부분이 40억입니다.
저희가 계속 자치행정국 할 때도 동장님들이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사업에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런데 답변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말 너무 많은 돈들이 초화류와 수목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읍·면·동장님이 자진해서 초화류나 수목을 식재했을까요?
그 예산을 올렸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시지요, 부시장님.
아니요,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어차피 세워 드릴 거니까 그냥 계세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위원님들께 저희가 사업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 건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셨을 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고, 김영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초화류 식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관광 진흥에 과다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지적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감액 사업에 대해서 하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불편 사업에, 조정하신 걸 보니까 생활 불편 사업에 쓰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생활 불편 사업에 쓰실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시장님 확대간부회의나 월례조회에 하시지 말아야 될 발언들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시지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그거에 대해서······.
○김영현 위원 “당신들은 전문가고 의회는 비전문가니 당신들은 당당하게 의회와 상대하라.”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비전문가긴 한데요.
시장님은 본인이 행정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본인이 아니시니까 답변을 하기 어려우시겠지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의회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예산 집행서 사업설명서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업설명서라든가 아니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산출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한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 점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일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전달되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행정을 할 때 전문가, 비전문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생활에서 정말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 저희는 계속 현장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있고요.
주민들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행정이 다소 서투를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30년, 20년, 10년을 하신 분들하고 겨우 2년, 많게는 5~6년 되신 의원님들하고 다르겠지요.
시장님도 10년 쉬셨어요.
고위직이었습니다.
과연 7·8·9급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실까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그거는 제가 그 중간 역할을 잘 못해서 오해에서 나온······.
○김영현 위원 부시장님도 고위직입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동에서 일해 보셨어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의원님들 말씀, 의원님들께서 의정 생활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 듣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위에 있는 행정가의 마인드로 ‘나는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보다 몰라.’라는 마인드 장착이 되면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위원님,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김영현 위원 아니요, 계속하시는 거 보면 마음속에 계속 담겨 있어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식재하는 문제라든지 테니스장 관리 부실 문제 이런 것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위원님들, 그것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풀어 나갔으면 하는 게 부탁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원래 이렇게 되면 서로 질의를 안 드리는 게 맞는데요.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의회 경시에 대한 부분하고요, 예산도 비슷합니다.
의회도 정말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거고요.
여기 무슨 의회 의원들 해외 연수비를 올렸습니까, 의원들 무슨 업추비를 올렸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방송 장비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시청은요, 내용연수가 8년이 지나면 마음대로 쉽게 생각하고 내용연수에 관한 부분을 올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노후화가 돼서 운영위원회 회의장도 카메라가 안 나와서 급하게 교안위로 이동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얘기했겠습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부동의를 하겠다고 하면 이 회의는 누가 보지요?
시민분들이 보는 이 회의 장비 연기군에 있는 거 떼 갖고 와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많이 쓴 거는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신, 이건 운영위원장으로서, 직원 선진지 해외 연수 가는 부분 우수 공무원 모범 사례로 보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사실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왜 했느냐면 우수 공무원들 해외 연수 보내 주기 위해서 올해 다 계획을 하고 금액도 다 지불했는데요.
집행부에서 예정이 없던 제3차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못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요, “너네 올해 안 썼으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집행부 공무원,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의회 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이래서 자꾸 독립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 분리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의회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언젠가는 다시 본청으로 돌아가야 되는 공무원인데 의회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편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까?
회의 속기용 녹음기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교체를 안 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도 증액을 해 놨습니다.
부동의하셨지요?
안 보셨지요?
의회 거 올라온 거 보셨어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맨 앞에 있는 거라 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도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부동의하실 예정입니까, 이것만 보고도?
계속 말씀하시는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가 갖고 있고 심의·의결에 대한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국·과장님들이 되게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아시지요,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김영현 위원 정치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가운데에 계신 국·과장님들이 엄청 노력하고 계세요.
심지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충돌이 돼도 집행부가 하겠다 하는 사업들은 다시 다 증액해 놨습니다.
국비도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논조가 계속 안 맞아요.
정원박람회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오늘 시정 모니터단에서도 정원 얘기하셨더라고요.
저희도 다 듣습니다.
정원 하실 때 국비가 매칭이 됐는데 의회가, “극악무도한 의회가 붙여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보건복지국 예산 안 붙인 게 300억이 넘어요, 국비를.
왜 안 붙이세요, 그럼?
그러니까요, 서로 그때 당시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되게 상처가 되거든요.
제가 이 심의 중에도 국·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노고에 되게 감사드리는데 가끔은 미울 때도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시청에서,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겠다 하는 사업 중에 사전 절차 미이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와서 되게 호소를 많이 하세요.
“준비를 해서 꼭 할 테니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 국·과장님들 열심히 하는 모습에 당연히 이 동의 절차만 조금만 이행이 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 해 드립니다.
반대로 의회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반대의 경우가 되면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귀를 꽉 닫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꾸 불신이 생기고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진짜 며칠, 진짜 오랜 시간 이 예산을 했는데요.
사실은 부동의하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들렸던 얘기라서.
그래도 의회는 의회의 할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집행부도 의회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걸 보니까 지금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증액된 예산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감액 사업은 받아들이겠다. 일부 사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하셨는데 혹시 일부 사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 관련한 예산 매칭 못 한 부분이 400억 원 정도 해당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군데, 행안부 협의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다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감액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그걸 갖고, 총액을 갖고 저희 내부에서 다시 우선순위를 해서 추경 때 제출하려고 하는 게 저희 집행부 기본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앞에서 좀 보고 한다고 하면 일단······.
○김재형 위원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액 사업은 받아들이겠다.” 하셨으면 감액된 사업은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부 사업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증액된 사업 중의 동의하긴 어려운 사업이 뭔지를······.
○행정부시장 김하균 앞에서 일단 보면 의회교실 운영하면서 만화책자 제작하는 거 여기에 증액을 해 주셨거든요.
○김재형 위원 만화책, 이거는 동의하기 어렵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그리고 참가자 다과 제공하는 이 문제도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급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네, 일단 말씀해 주세요.
또 어떤 게 있으시지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전국체육대회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 부족분 증액인데 우리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김재형 위원 이것도 동의하기 어려우시고?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또?
○행정부시장 김하균 그리고 문화유산과에서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내 표지판 정비는 저희가 급한 거는 어느 정도 이번에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이번에 증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김재형 위원 또 동의하기 어렵고, 또?
○행정부시장 김하균 향교·서원 재향 전통 보존 역시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
○김재형 위원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렇고.
또?
○행정부시장 김하균 그다음에 세종시립박물관 전시 유물 구입 이거는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월인청강지곡처럼 우리 시 다른 민간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시급하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김재형 위원 네, 그리고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금성문 발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증액하는 것도······.
○김재형 위원 이것도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뭐 어렵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그리고 나만의 결혼식 운영에 대해서······.
○김재형 위원 이것도 어렵다.
또?
○행정부시장 김하균 하나하나 다 하기는 지금 제가 직원들의······.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돼서.
○김재형 위원 네, 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돼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아니, 이게 제가 충분히 다 듣고 오지 못해서 사업 설명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급하게 이쪽으로 오라고 하셔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원님들이 이걸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추경 때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드리면서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제가 조금, 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난 전체적으로 다 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일이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일단 어쨌든 이거 위원회별로, 부서별로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선제적으로 다 한 번씩 검토하셔 가지고 제안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아닙니다.
이게 다 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걸 해서 전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보고 저희가 ‘아,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그런 사업들이 상당수 있지요.
예를 들면 바로 직전에······.
○김재형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전반적으로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아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필요 없는 사업을 말씀하실 리는 전혀 없잖아요.
나만의 결혼식만 해도······.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증액된 거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다 부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몇 가지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뭔가 추가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더 확보해야 하는 세수가 한 400억인데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는 노력 여하에 달렸고요.
그것을 400에서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한 축이 있고, 여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필요한 사업들이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법정 경비를 하고 좀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우리 집행부는 일단 증액된 예산에 대해 부동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행정부시장 김하균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400억이라는 거 아까, 그거 때문에 부담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400억이든 부담을 갖고 계시든 뭐든 하여튼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아예 전체적으로 다 부동의를 하실 것인지, 지금 앞서 말씀, 뭔가 저는 지금 확인되지 않았던 거라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시장 김하균 꼭 필요한 사업, 지금 당장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업, 빨리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해 드려야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어쨌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꼭 필요성이, 그러니까 저희가 상의하는데······.
○김재형 위원 당연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그전까지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반영할 수가 있어야지요.
○김재형 위원 상의해서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김재형 위원 그럼 이거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 하셨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려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좀 안을 만들어 갖고 오실 거예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저희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지요.
○김재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금성문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시급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여기에 이르렀지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제가 전달 말씀 드린 건 지금 집행부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충분한 세입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가능한 한 사업들을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하는 거고요.
사업 자체가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아직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추경 하는 그때까지는 보고 그때 반영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논의하다가 왔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이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성문 사업이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 오고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자료화하는 과정인데 부시장님 표현대로 이게 긴요하지 않았던 사업이라고 하면 왜 사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왔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그거는 제가 사업 추진 현황을 정확하게 몰랐고, 지금 급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추경 반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하고 다시 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콕 집어서 두세 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중의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제가 앞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한 거였고요.
그걸 콕 집은 건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수한 내용을 세밀히 파악하지 않으신 거, 못 하신 거지요, 지금까지는?
○행정부시장 김하균 금성문 발간 사업이 어디까지 했는지는······.
○상병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의회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계수까지 일단 마쳐진 상태인데 그 내용을 현재 부시장님은 세밀하게 집행부에서는 아직 검토를 못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지금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이게 제1차 추경 이후에 해도 되는지 우선순위 여부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안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이후에 지금 검토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오실 때 저희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 보낸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을 아직까지는 못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1차 스크린하고 왔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지, 아니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일차적으로는 실·국장 의견을 듣고서 제가 어떤 입장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 스탠스는 세운 상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사업의, 그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지금 넣어서 끝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약간의 시간을 벌 여유가 있어서 추경 때 넣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건건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하다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직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의회도 시간을 갖고요, 집행부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회의중지)
(2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6일 월요일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