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2월16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77)
(09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긴급한 사안으로 의장이 12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77)
(09시16분)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현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2월 15일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으로 제안 이유는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통령 직무정지로 발생한 국정 공백 사태는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신뢰와 안정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생활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민생을 보호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정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의 안정을 회복하고 국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에 기반한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나만요.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이송처를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다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송처에 또 국회의장만 있고 다른 의원님들은 빠졌는데 이유가 있나요?
답변을······.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현 네, 김현옥 위원님 답변.
○김현옥 위원 이현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는 모든 게 정지되었지만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일단 공문상에는 비서실장으로 명기한 것입니다.
○이현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