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태제 교육원장은 가사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영현·김현미·김효숙·유인호·김현옥·홍나영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전국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1.24명 이후 매년 가파르게 감소되어 왔으며, 세종시 합계 출산율 또한 2015년 1.89명에서 2023년 0.97명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혼인 연령기가 높아짐에 따라 아이를 낳으려 노력을 해도 임신을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난임 부부가 급증하는 상황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부부가 한 해 14만 명이 넘어섰으며,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건수도 각각 4.7%, 16%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2024년 2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 치료 비용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난임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09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한의사회와 협력하여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을 양방 시술과 상호 보완적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지역의 한방 난임 치료 사업 성과가 해를 거듭해 축적되면서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방 난임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난임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 출산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 부부들이 더 폭넓은 선택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0년 우리 시는 의회에서 발의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예산의 중복 지원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 요구를 함으로써 조례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은 누구보다 간절히 자녀를 갖길 원하며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시는 이들의 치료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이 법률에 근거한 사무임이 명확해졌으며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양방 시술에 거부감이 있는 난임 부부들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를 지원한 결과 치료 만족도가 89.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원 사업에 참여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자의 약 84%가 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79%는 한방 난임 치료를 차후에 다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세종시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역 소외감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적극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양방과 한방이 협업하여 관내 난임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국민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 개인의 불행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사회적 과제로 인식해서 암환자와 암생존자의 사회 복귀, 임신, 자녀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세종형 암 사후 돌봄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의하면 암 유병자는 258만 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이 암 유병자이며 이는 전체 인구 대비 5%에 해당됩니다.

세종시도 2023년 통계에 의하면 표준인구 10만 명당 75.8명 이상이 암 발병으로 인해 사망하여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인구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라는 통계가 있으나 다행인 것은 국가 차원의 암 예방 및 검진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2.9%로 2001년부터 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 생존율인 52.4%와 비교할 때 18.7% 높아졌습니다.

「암관리법」에서는 암 진단 후 완치 목적의 주요 치료를 마친 암환자를 암생존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암관리법」 제46조에서는 암생존자에 대한 원활한 사회 복귀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암을 극복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사실은 매우 기쁜 일이 틀림없으나 암을 겪은 개인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치료에만 집중한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이들은 경력 단절과 생계 불안, 주위의 불편한 시선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많은 질병 중 특히 암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틀림없습니다.

본 의원은 암생존자들의 건강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세종형 암 사후 돌봄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 암생존자들이 권역별로 설치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암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개소해서 운동 지도, 심리 상담, 가족 관계 고민 상담 등 암생존자들을 지원하여 원활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 우리 세종시만 유일하게 센터가 없습니다.

2025년 세종시 사업을 보면 암환자를 위한 검진,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은 있으나 암생존자를 위한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세종시는 100% 민자 유치로 5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지금 당장 하루가 급한 암생존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사례처럼 세종시민들이 대전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자보건법」에 따라 암환자 가임력 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암생존자 보육 지원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암 발병 전후 항암 치료 등으로 임신이 어려운 사정과 출산 후 암 발병으로 영유아 보육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암생존자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와 지역사회 기반인 보건, 복지, 스포츠 등 공공정책을 연계해서 암생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암 치료 이후 경력 단절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는 암생존자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현실을 반영해서 영유아 보육 지원, 청년 암생존자 취업 지원, 경력 단절 지원, 노인 암생존자 건강 관리 등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연령별로 필요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젊은 도시라는 특성상 암 발생률이 타 지역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별 사망률 추이를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암 사망률 차이가 적지만 40대부터는 평균 3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안심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지가 아닙니다.

암 치료라는 무섭고 지난한 과정을 극복한 암생존자가 또 다른 고통 없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의료와 더불어 문화·체육, 경제, 보건 등 세종시 지역사회 모든 분야를 연계하여 암생존자 지원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5년을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범 13년 차를 맞은 세종시는 인구 39만의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성장했지만 상가 공실률 전국 1위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와 관계기관들이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으나 실효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대내외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증가, 인구 정체 등으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고 본 의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종시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상가공실박람회의 성과 홍보만 언급되어 있어 유감입니다.

실제로 상가공실박람회의 계약 성과는 6건에 불과하고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는 물론 계획조차 나온 게 없습니다.

엠브릿지, 어반아트리움, 세종페스타 등 대규모 공실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에 올해만큼은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적극적 예산 투입으로 직접적인 상가 공실 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해 세종형 창업지구를 조성하기 바랍니다.

세종시에서는 매년 1800개 이상의 기술 기반 업종이 창업될 정도로 창업 열기가 뜨겁지만 창업키움센터는 단 15개 기업만 수용할 수 있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2의 창업키움센터 조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규 건축은 예산 등의 제약이 크지만 기존 대형 상가 공실을 임차해 창업자에게 저렴한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상가 공실을 창업지구로 조성하면 공실 문제 해결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로 젊은 도시 이미지로만 국한됐던 세종시를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창업 기업들이 모여 벤처기업 상권을 형성하고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앵커기업과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것입니다.

둘째, 공실 상가를 소극장을 포함한 공연·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같은 작품을 공연하는 오픈 런(open run) 소극장이 전무합니다.

예술의전당은 대규모 공연 시설이고 문화예술회관, 비오케이아트센터, 누리락이 있다지만 소규모 상설 오픈 런 공연장은 전무합니다.

인근 청주시만 봐도 문화·예술공간 지원 사업을 통해 작년에만 5개의 소극장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우리도 공실 상가를 활용해 공연 및 전시 공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공연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소극장이 마련되면 시민들은 서울이나 대전, 청주로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고 타 지역 주민들도 세종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실 해소는 물론 상권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전담 TF 조직 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가 공실 업무는 소상공인과 상권육성팀 단 5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는데 이 인력과 조직으로는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가공실박람회가 취지는 좋았지만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에서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9800만 원짜리 일회성 행사로 끝난 것도 현 조직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상가 공실 문제는 복합적 사안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 대책 수립이 필수적으로 그에 걸맞은 전담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조직 역량을 총결집해 경제부시장이나 적절한 실·국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의회 차원에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세종시, 행복청, LH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상인, 창업자, 상가 소유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상가 공실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세종시는 2025년을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반드시 성과를 거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 요구 등 주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이는 사진은 보람동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의 외관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상가 건물과 보도블록 사이에 조금의 틈도 발견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 건물 하부에서 조금씩 간격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2023년과 최근 1월 15일 사진에서는 건물과 보도블록 간 15㎝ 이상의 상당한 이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가 건물 내부 또한 일부 지반 침하로 인해 바닥이 내려앉았고 벽과 천장의 균열이 보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방치할 경우 인명 피해도 예견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한 입주자 대표의 노력으로 2023년 크린넷 관련 문제 제기 이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정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한 공동주택 내 크린넷과 학교 내 크린넷 시설을 포함한 공공 부문 크린넷 시설에 대한 대처 또한 시는 미흡했습니다.

관련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우리 시가 관리 의무를 가진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 개인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본 의원의 요구 이후 3·4생활권 자동크린넷 배출 밸브 실린더의 하자 판정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그동안 우리 시가 적극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관망하는 태도의 행정 처리 모습으로 느끼게 한 것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또 다른 곳에서도 행정적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에는 우리 시가 매년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동 지역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공동주택 관련 질의·답변 중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언급했는데 사안별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법률 자문 및 행정 법률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같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와 역량을 모아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시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은 행복도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우리 시의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다수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며, 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비율이 높은 건축물입니다.

1인 가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집합건물에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 비율은 약 80%를 웃돌고, 소규모 상가, 점포 또한 주로 임차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 제도의 허점으로 곳곳에서 분쟁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총 477개의 집합건물이 있으며, 이 중 전유 부분이 50호 이상인 곳도 178개소입니다.

또한 개별 호수 규모는 3만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시행사 또는 관리 주체 등 피신청인이 불응하면 위원회는 개최조차 이루어질 수 없어 수년째 조정이 중지되며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집합건물은 민사특별법이 적용되며, 사적 자치 원리가 강하게 작용돼 정부나 지자체의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관리되면서 전국적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 비중이 높은 원룸 및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단이 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전문적인 감독이 어려운 상황에 시행사가 관리에 개입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집합건물 실거주자들은 건물의 수선유지가 부실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의 부실에도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요구하기 어려운 체계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또한 상가 임차인이 부당 관리비 의혹을 인지해도 실소유주로 구성된 관리단 회의를 여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관행 문제와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감독권을 신설하는 집합건물법을 개정했지만 세부 시행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민 분쟁을 관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집합건물분쟁조정위를 적극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 및 지원단을 마련해 주목받았습니다.

서울시 또한 집합건물 통합 정보 채널을 설치하고 관리단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분쟁 해결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단순한 안내에 불과해 감독권이 신설된 법 개정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다소 아쉬운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 복지 실현과 지속적인 분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반을 구성하여 분쟁 발생 및 의혹이 있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여 투명한 관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단 구성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시행사의 고의적 개입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관리인 그룹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임차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합건물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따른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도 당부드립니다.

집합건물은 주택관리사 등 전문 자격 요건이 필수인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에 대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한 검토를 첨언드립니다.

도시는 인구 구조 감소 등으로 점차 집적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 분쟁의 장이 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상위법이 시대를 반영하는 데 늦더라도 지방자치를 외치는 현시점에서 세종시가 자치단체의 한 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홍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기부를 통해 지역 재원을 확보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2023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모금된 기부금 총액은 879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를 초과하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세종시도 2023년 1억 45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2억 99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모금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 3년 차를 맞는 세종시 운영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과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94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중 질의를 통해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과 관리 체계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었던 한글빵은 100% 세종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복숭아를 사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호황을 누렸지만 실제로는 수입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 기부 답례품 지정도 철회되었습니다.

답례품이 기부자의 만족도나 지자체의 기부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것으로, 이로 인해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세종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답례품 선정과 품질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행히 본 의원의 지적 이후 소관 부서에서 답례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답례품 개발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뿐 아니라 세종시에서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지역 관광·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답례품을 기획·발굴해야 합니다.

현재 세종시 답례품 중 관광·체험형 상품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기부한 지역에 대한 고향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게 하고,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험형 답례품으로 체류 인구를 늘리고 다양한 연령층의 기부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활용을 위한 기부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기부금을 예치한 상태로, 기금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맞춤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종시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에서 지난해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활용해 반려동물 휴게 공간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돼 지정기부 사업이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영을 거듭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1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김재형 의원님과 김충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67호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입니다.

수도권에 잔류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 및 2005년 혁신도시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지정 발표하였다.

수도권에 있던 154개의 공공기관을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분산 및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간,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연계 발전 등을 목표로 했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고, 2018년 다시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사업 기간이 2024년 말에서 2025년 10월로 연장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 발표도 미뤄지게 되었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면서 이전 계획은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직도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총 339곳의 공공기관 중 157곳, 즉 46%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서울이 122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지 않고 지역 소멸 문제를 논할 수 없기에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비대화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회생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조성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이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여 차기 정부에서 이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결정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 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한 이후 2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22개, 그와 연계된 10개 공공기관, 16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며 행정수도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어 세종시 이전 기관과의 업무 협연 및 연계성 부족으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수도권에 잔류한 주요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미이전으로 인해 행정수도의 완성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 초집중 문제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중앙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미이전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여 행정수도 완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39만 세종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재추진하라.

하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이미 조성된 도시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담보되도록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그룹화하여 권역별 집단 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을 추진하라.

2025년 2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