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의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9항 의결 이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과 최호열 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 회의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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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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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여미전·윤지성·김현미·이현정·홍나영·김재형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와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연계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배달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대형 플랫폼이 온라인 배달시장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6%에서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음식값 상승 요인으로, 자영업자에게는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를 비롯한 타 지역에는 민관협력 배달 플랫폼을 도입하여 2%의 저렴한 수수료율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배달앱에 비해 낮은 인지도로 초기 이용자 확보가 어렵고 가맹점 부족 및 운영 비용 부담 등으로 대형 배달앱과의 경쟁력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세종시의 민관협력 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공공배달앱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대구로’는 배달뿐만 아니라 택시 호출, 전통시장 온라인 구매, 꽃 배달 서비스 등 꾸준히 서비스를 확대하며 새로운 소비층을 유입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여 왔습니다.

최초로 온라인 상품권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출시 이후 누적 회원 수 약 58만 명, 누적 주문액 1902억 원, 가맹점 2만 개에 이르며, 소상공인이 ‘대구로’로 받는 수수료 절감 혜택은 총 105억 원에 달하는 등 지역 자본 역외 유출 방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와 가맹점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대형 배달앱에도 무료 배달과 할인 경쟁을 하면서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열 경쟁 속에서 대형 배달앱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에서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결제하면 10% 할인을 더해 5% 페이백 혜택도 추가로 제공하고 매월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면서 소비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운영 2년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했고 전체 매출액의 59.1%가 지역화폐로 결제되었습니다.

세종시도 ‘땡겨요’에서 여민전으로 결제할 경우 지급되는 5% 추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프로모션 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와 소비자 혜택을 발굴하여 연중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꾸준히 찾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은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연계하여 급식 지원 대상 아동들이 비대면으로 식사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과 차별화된 공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인천 서구는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도 지역화폐 플랫폼 ‘서로e음’에서 바로 공공배달서비스 ‘배달서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세종시의 민관협력 배달앱도 단순한 배달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땡겨요’와 ‘여민전’의 만남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연동·연서·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융합 인재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교육 기반 조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발달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고 어떠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혁신은 기술 기반의 변화이지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창의적·비판적 사고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하며 그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교육부는 2023년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이라는 교육혁신 방안을 제시하였고, 시교육청도 디지털 기반의 맞춤 교육을 추진하며 과거의 공교육에 내재된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 공교육은 21세기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주요 62개국 중 6위로 최상위권이지만 인재 부분은 12위, 현장 인력 부분은 20위로 AI 경쟁력과 인력 수준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AI 산업 실태조사에서도 부족한 전문인력이 해마다 2배 이상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재 양성의 기초가 되는 공교육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디지털 융합 인재로 키우기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 기반 융합교육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인재 양성 차원에서 올해부터 각급 학교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이전보다 2배 확대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AI 지수 1위인 미국을 비롯한 일본, 영국, 인도, 중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총 34시간 동안의 교육은 코딩이나 기초 PC 활용 중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우기 어려우며,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중고등학교의 정보교과 시간에 컴퓨팅 시스템, 코딩, AI 등을 배우게 됩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급별 수업 연계와 시간을 더욱 확대해야 하나 총수업 시수를 무시한 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분절된 교과교육이 아닌 디지털 기반 융합 교육을 적극 확대해야 하며, 이는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제고는 물론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데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

둘째,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를 고려해 맞춤 연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교원 확보가 우선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원이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응답 교원의 61.9%가 해당 교육 도구의 활용 경험이 없다고 답해 높은 관심에 비해 활용도는 낮았습니다.

이는 세종시 교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전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원들의 활용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육으로 역량 편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융합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설계 역량이 전제되어야 하며 디지털 기기의 이해와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 현황을 조사해 지원책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셋째, 융합교육이 가능한 학습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은 학생들에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교육을 제공하며, 다양한 공간 구성은 사고력 신장과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교육청은 올해까지 개인별 디지털 학습기기 보급을 완료하고 지역 내 초중고에 지능형 과학교실과 AI 정보화교실 구축을 지속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네모난 교실에 획일화된 공간 구성으로 첨단기기가 구비된 것 외에 일반 교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마트한 교육 환경 위에 융합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간의 확장성과 연계성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창의적·비판적 시각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이 더욱 피어날 수 있도록 세심한 교육 전략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 시정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스마트국가산단 개발은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 발돋움하는 데 밑바탕인 사업으로 그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나 미흡한 재정 관리 계획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가산단 추진을 위해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칭 부담금 예산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작년 본예산 심의 시 재정 부족으로 인해 2025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계획 없이 급박하게 공공시설복합단지 부지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그 재원으로 공사채를 발행하여 보상금 등 사업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종시는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 그 이후에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했음에도 조례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여 절차상의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복합단지 및 국가산단이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의해 오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의 전환, 공기업과의 관련 등을 이유로 행정복지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사업의 심도 있는 검토를 회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종시는 복합단지와 국가산단 분양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 및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 등을 갚아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에 조성 중이거나 조성 완료된 1315개의 산업단지 가운데 97개는 토지를 단 한 곳도 분양하지 못했다는 산업단지공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 꿈꿀 수만은 없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행정은 이렇게 허술하고 정책에 대한 선구안이 부족합니다.

공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사업비는 국가산단 사업에 투입할 예산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6년 이후 필요한 예산 마련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향후 사업 미분양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역시 시민들의 혈세로 채워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과정과 의사 결정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공사의 사장의 역할인 책임 경영과 주체적 역할 등 건전한 재정 운영 등에 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공사의 위기 대처 능력이 어떠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의 의사 결정 문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통합에서도 드러났습니다.

2024년 제91회 임시회 심사에서 두 기관이 통합 시 시민 의견 수렴 미이행, 사무공간 이원화 문제, 연구 및 평생교육 기능 약화 우려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제9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도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원 대상 충분한 의견 수렴 부족, 연구 인력의 행정 지원 등으로 연구 기능 저하 우려 등의 문제점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세종시는 구체적인 계획 및 로드맵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분리가 목적이 아닌 장기적인 현실 대안이 마련되고 이러한 선문제들이 해소되어야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에 따른 기관장 채용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공모를 통하여 적합한 사람을 채용한다고는 하나 항간에는 공모를 통하더라도 현 기관장이 다시 채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현 기관장이 재임할 경우 연구 경험이 없어 연구원의 정체성 및 실효성이 저하되어 세종시의 연구 기능이 강화되고 확장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공모를 통하여 연구 경험이 많은 기관장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앞서 얘기한 도시교통공사의 책임 경영 문제와 더불어 평진원과 연구원 등의 통합에 따른 기관장 채용 문제 등은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인사 검증 필요성에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자기가 지원한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지,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은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공공기관은 세종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 결정과 사업을 이끌어 가는 한 축으로서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 체계 개선 방안에 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조성된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표방하며 BRT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일반 차선을 줄이는 등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70%를 목표로 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도시 발전에 상응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BRT가 있는 지역은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동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고운동이나 아름동, 종촌동 등에서는 BRT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거나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주민들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 체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의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7.9%, 승용차 분담률은 46.9%로 대중교통 중심도시가 아닌 개인 차량 중심도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인구가 2012년 11만 5000에서 2023년 39만 2000이 되는 동안 등록 차량 수는 4만 7000대에서 19만 8000대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교통량과 교통 체증 역시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최근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기관들과 기업 이전으로 유동 인구와 교통 체증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민의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세종시 교통 환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AI 신호등 및 감응형 신호 체계의 신속한 도입과 정비를 통한 도로 교통 체증 해결입니다.

AI 신호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기존 신호등과는 다르게 차량 및 보행자와 감응하고 감지된 통행량에 따라 신호를 배정하거나 길이를 조정하는 방식인데 통계 자료에 따르면 AI 신호를 도입한 구간에서 신호 대기 시간이 평일 기준 31.8%가 개선되었고 차량 정지율은 4.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아파트 단지 진·출입 신호를 감응형으로 변경하여 차량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는 원활하게 지나다닐 수 있게 한다면 주민 편의가 개선될 것입니다.

AI 신호 체계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 사업으로 진행 중이라 지금 당장 추가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현재 경찰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제도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운동 등 BRT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교통 체증 개선을 위해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관련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입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출퇴근 정체에 갇혀 정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긴 배차 간격에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작년 버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버스 정시성 확보 및 도착 알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도로 혼잡 및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이응버스로 이름이 바뀐 수요응답형 버스 역시 30대로 증차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상은 1·2생활권에서 28대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1·2, 3·4, 6생활권에서 총 30대를 나눠서 배차하는 것이라 1·2생활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용이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부디 세종시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대중교통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버스 시스템을 지속하여 개선하고 1·2생활권 주민들의 이응버스 이용 편의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요청드립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야 합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AI 및 감응 신호 체계 개편 및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검토하여 세종시 모든 지역 주민의 편리한 이동권이 보장되고 세종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홍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 빛 축제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폐업한 자영업자가 전국에 1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거리는 어둡고 시민들의 마음마저 위축된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희망의 빛으로’라는 구호 아래 34일 동안 진행된 2024년 세종 빛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빛 축제는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더욱 가치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4년 세종 빛 축제는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 축제 예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성과일 것입니다.

세종 빛 축제는 겨울철 대표 축제의 부재로 인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했던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처음 추진되었습니다.

첫해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11만 5000여 명이 방문했고, 수변 상가 매출은 전년 대비 31.5%가 증가하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겨울철 지역 상권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소관 상임위에서는 시의 재정 악화와 사업의 미흡한 점을 이유로 겨울철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떠한 대안 제시도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 변 수변 상가 상인들과 시민들은 축제를 통한 상권 활성화의 가능성을 믿고 시민추진단을 구성하여 축제를 이어 갔습니다.

그 결과 얼어붙었던 겨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금강 수변의 야경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제에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산타가 되어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셨고, 저 역시 시민들과 함께 이응다리를 걸으며 하나 된 감동을 느꼈습니다.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감사와 책임감을 깊이 되새긴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 빛 축제에서는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여 시민 참여 트리 꾸미기 행사, 산타와 이응다리 한 바퀴 돌기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행진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연말 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에게 위로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은 2000여 개의 추모 LED 초를 밝혔고, 폐막식에는 한국영상대 학생들의 하이브(HiVE) 국책사업과 연계한 세종의 금강 수변 하늘 위에 펼쳐지는 드론쇼로 약 4만 명의 시민과 함께 애도하는 시간과 다시 도약하는 꿈과 희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빛 축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며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종 빛 축제가 하나 되는 세종을 위해 재추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끝으로 빛 축제 추진에 힘써 주신 시민추진단과 시민 여러분, 안전 관리에 애써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에 맥도날드를 유치해 지역 내 외식문화 활성화의 출발점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구 중고등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야기했고 그중 하나로 맥도날드를 꼽았습니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 120개국에서 3만 70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대명사로 대한민국에도 400개 이상의 매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맥도날드의 황금 아치는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시에는 아직까지 맥도날드가 없습니다.

세종시민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려면 대전이나 청주 같은 인근 도시까지 가야 하는 상황은 누구라도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 안팎의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세종에는 왜 맥도날드가 없나요?” “세종에도 맥도날드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맥도날드 유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해 맥도날드 본사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해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 7월 세종시에서 관련 논의를 위해 방문한 적은 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종시가 맥도날드 측에 제공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시 홍보 자료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매장 입지를 선정할 때 첫 번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거 인구 증가 지역, 두 번째, 차량의 진출입 및 접근성이 좋은 위치, 세 번째, 도로변에 위치해 가시성이 좋은 입지, 네 번째, 교통 통행량이 많은 지역, 다섯 번째, 광역시 기준 최소 300평 이상의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충분히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도시로서 정말로 맥도날드 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시는 단순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입점 가능성이 높은 최적의 부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직접적인 특혜를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 외식문화 및 상권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외식 브랜드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범 13년 만에 인구 40만 명 돌파를 앞둔 세종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젊은 도시’라는 수식어를 자랑하지만 실상은 심각한 상가 공실률과 소비 유출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상권은 슈퍼마켓, 세탁소, 미용실 같은 생활형 상권이 대부분이며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같은 거대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상업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나아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인구 대부분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들에게 익숙했던 외식문화와 생활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인구 정체 현상 심화로 도시 발전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맥도날드 유치는 단순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하나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세종시가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는 과정의 일부이자 변화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 가며 지역의 외식문화와 상권을 활성화한다면 세종시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족경제도시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면모를 더욱 드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이제라도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맥도날드를 비롯한 시민들이 원하는 외식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이달 19일 맥도날드 본사와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의회 차원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에 맥도날드가 생겼으면 정말 좋겠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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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1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세종시의회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1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원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집행부의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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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2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보류하였으며 2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8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경찰공무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한시기구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8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치원읍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84호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복합단지 공유재산을 현물출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8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회관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대시설 중 대회의실 이용료와 냉난방 시설 이용료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86호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기존의 법명 또는 자치법규 제명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87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89호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운영을 기존 수탁자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90호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을 기존 수탁자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91호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사용 중인 사무실 등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92호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운영 예산이 30% 이상 증액되어 민간위탁(변경)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93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운영을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94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운영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95호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운영 예산이 30% 이상 증액되어 민간위탁(변경)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96호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통해 쾌적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97호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인건비 상승 및 사업비 증액에 따라 운영 예산이 30% 이상 증액되어 민간위탁(변경)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98호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인건비 상승 및 사업비 증액에 따라 운영 예산이 30% 이상 증액되어 민간위탁(변경)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99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체계적 사업 추진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세종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00호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12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1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 송달 기준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16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17호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를 촉진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18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용어를 반영하고 위탁 근거 조문 개정과 사업 평가 신설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비율을 재정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20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람료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족을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21호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취지에 맞게 기금관리공무원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22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23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24호 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중도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25호 세종특별자치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26호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입니다.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2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항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항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0항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1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2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5항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7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8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9항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0항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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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9건,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5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3건은 보류하였으며, 조례안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결된 2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01호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를 현 수탁기관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02호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 운영 사무를 현 수탁기관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03호 공동구 관리업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공동구 관리 업무를 현 수탁기관인 세종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04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세종도시교통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05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06호 세종합강캠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합강캠핑장 운영·관리 사무를 현 수탁기관인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29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농업인 드론 해충 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30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31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33호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34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인 목적의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등의 존치 기간 연장 근거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 완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35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우수건축물 지정 기준 및 포상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36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개공지 유지·관리 기준과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37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추진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4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41호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긴급 차량의 우선신호시스템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43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재정 지원 수단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44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장의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보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45호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정류소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46호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실내 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47호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산림문화·휴양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림문화·휴양 계획 수립 근거와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48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기준 및 가지치기 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49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 내 동물 놀이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50호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51호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52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능 및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농기계 운반 대행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74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53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기업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6항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7항 공동구 관리업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합강캠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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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9항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이번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6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0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기 휴원 중인 병설유치원 1개원 폐지와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기이 등재된 학교 6개교 주소 등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0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 정비 실태조사 최종 결과 쌍류초등학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급별 배점 기준의 점수 미달로 특수지 지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유지 실익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09호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자살 학생의 촉발 요인 중 가정 요인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교육 등 실제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동의안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54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재난 예보·경보 발령 시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시민들에게 안내하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5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익신고자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을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5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적용 대상 및 사업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5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향상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5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5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을 익히고 민주적 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헌법교육을 위해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6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의 법 체계상 보다 세밀한 인용을 위해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6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촉 가능한 위원의 범위와 임기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의 위원으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고자 안 제9조제2항을 개정하지 않도록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6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제정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6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학생의 불편 없는 국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체계상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정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6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 기숙사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6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6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청의 예산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 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71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법안을 신속히 공포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윤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변경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9항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 왔다.

그러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고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 나머지 3%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에 사용될 금액은 총 188억 8000만 원으로 세종시의 고교생 1만 4527명에 1인당 연간 13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2년 연속 세입 재원의 감축 교부와 인건비, 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도교육청은 학교시설개선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동원해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는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 공교육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 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며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교육권 실현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만약 정부의 결정대로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정부는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방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속 가능한 공교육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한시적이 아닌 안정적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의 책무를 다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하라.

2025년 2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의 숱한 우려와 지적에도 충분한 검증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우리 시의 안일함과 오만함으로 인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및 후속 대응에서 공정성 및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결과적으로는 거짓과 기만의 행정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함과 통탄스러움을 표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의장직을 수행하던 당시 세종시문화재단이 대표이사 공개모집 및 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와 세종시문화재단은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여 후보자 자질 검증을 했다는 식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우리 의회를 우롱하고 39만 세종시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세종시는 우리 의회의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반대 및 임명 철회와 관련된 성명서 및 논평과 관련하여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고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도덕적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고 거짓으로 해명하며 마치 정상적인 임명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시의회가 꼬투리를 잡는 양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세종시문화재단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시민을 대표하여 2024년 3월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종시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임명과 그 후속 대응 과정에는 그야말로 잠깐의 눈속임으로 잘못을 덮으면 그만이라는 뒤틀린 욕망,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기형적 구조 속에서 의회 의견은 묵살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표이사 자질 검증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뿐 아니라 대표이사 모집 공고에도 면접심사 자료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결과 대표이사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 박영국 대표이사가 그 당시 제출한 자기검증기술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근무 당시 견책 처분은 물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관련해 입건 유예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는데도 당시 임용 업무를 담당하던 일부 직원들의 서류 누락으로 면접 절차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둘째,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세종시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언론에 배포하여 국민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점입니다.

감사 결과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주체가 세종시문화재단 측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한 직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해당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세종시의 관련 부서였으며, 대표이사 임명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2024년 2월 14일 담당 국장은 자기검증기술서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습니다.

더욱이 자기검증기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세종시는 2024년 2월 26일 당시 담당 국장의 잘못된 답변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현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보도자료를 기획·작성·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얽힌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당 부서의 장이 의도 여부를 떠나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고 이를 시 차원에서 보도자료로 가공하여 시민들을 속이고 의회를 우롱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업무에 관여한 세종시문화재단 직원 3명에게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거짓과 기망의 보도자료 배포 등 여론 호도를 위한 대처에는 기민하게 움직였음에도 정작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올바른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으려는 깨어 있는 시민, 언론인들의 제보를 받고 이 감사 결과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묵묵부답인 담당 부서는 물론, 그 책임의 중심에 서 있는 최민호 시장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공개 사과와 후속 계획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단호하고 결연히 다음과 같이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당한 절차를 통해 임명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이사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둘째,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세종문화재단 임명 및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독기관인 세종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인사 검증 절차에서 조금의 허점이라도 허용되면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세종시 산하기관의 장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도입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말로만 시민이 주인이 아닌 진실로 세종시의 주인은 누구인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인식이 편협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최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숙의해 보는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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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 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추천위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1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