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과 세종시교육청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행정국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제일 먼저 아이들에 대한 유아생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생태놀이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성 있는 게 뭐냐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늘막이에요, 그렇지요?

그늘막 밑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또 물놀이예요.

물놀이고 이왕이면 거기서 또 덧붙이는 게 뭐냐 하면 먹거리거든요.

사실은 워낙에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왕이면 지역 주민과 함께라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빈 위원 마을 연계 체험 프로그램이 있듯이 여기에 대해서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와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도 좋고 아이들도 또 사실 물놀이를 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그늘막과 물놀이와 먹거리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플러스 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물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024년에는 제가 보니까 없었어요.

○김동빈 위원 아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알아요, 뭔지.

저도 가 봤잖아요.

봐서 아는데 이왕이면 본인 얘기하는 거는 튜브로 된 물놀이를, 물을 좀 담을, 아이들 수영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얘기하는 거고······.

○김동빈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시설은 말 그대로 물이 흐르게끔 해 놓으면 알아요.

아는데 저희 보면 이왕이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연계되면 좋겠다.

○김동빈 위원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제일 좋은 거는 여름에는 물놀이예요.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연기군 시절부터, 서면 고복저수지라는 데서 수영장을 연기군 시절부터 운영했을 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인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이들은 수영장이 제일 좋아하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계 해서 물놀이가 있으면, 또 이왕이면 아이들이 뜨거우니까 그늘막을 또 설치해 주고, 그늘막도 돈 들여서 이렇게 할 거 없이, 엄청나게 할 거 없이 차광막 있잖아요.

차광막으로 해서 빛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임시적인 설치가, 해도 별 시설비가 안 들어요. 그늘막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과 연계할 수 있는 먹거리가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원장님은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에 보면 사계절 문화예술 프로그램 같은 게 만족도가 굉장히 저조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마을 연계 체험 프로그램도 썩 와닿지는 않아요.

아이들한테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도 즐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노는 걸.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그늘 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아이들이, 유아생태체험센터가 잘 활용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더 효과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 보충되니 않나.

‘그러면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마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한테 떡 체험, 청국장 체험, 맛고추장, 마늘 수확 체험, 옥수수 체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에게는 썩 와닿지는 않아요, 만족도가 보니까.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아이들에 대한 체험은 요즘은 굉장히, 저희들은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선호하는 게 뭐냐 하면 주말농장이잖아요.

주말농장식으로 아이들이 손수 묘종 때부터, 그게 묘종이 커서 고추가 열리고 감자가 열리고 옥수수가 열리는 모습을 얘네들이 스스로 체험을 느껴야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감자 캐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주기적으로 변화의 질을 아이들에도 보여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갑작스럽게 아이들더러 체험한다고 “감자 캐자.”, “옥수수 따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여건이 안 맞지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간 지역 주민들도 그 프로그램과 그게, 솔솔 체험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 주민들도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요.

굉장히 그전에 비해서 깨끗해졌고 원장님이 또 잘 관리해 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첫째적으로 봐서는 그 주위 환경이 깨끗하잖아요,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 본 위원이 제안한 3가지 좀 더 보충해 줘서 아이들이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 지역에서도 원장님을 하도 좋아하셔 가지고 호응도가 높으시더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이왕이면 아이들에게도 와닿는 체험장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좀 하나 먼저 할게요.

이거는 안전체험교육원인데요.

안전체험교육원에서 토요안전체험교육 실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1월부터 5월 말까지 관내·관외 구별해서 회당 이용한 이용 횟수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조금 아까 말씀 주셨던 거 189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연수 기회도 많이 확대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맞춤형 연수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꼭 또 해야 될 연수들도 좀 있지요?

○유인호 위원 올해 주요 실적 중에 보면 학교공동체 역량 하셔 가지고 쭉 정리해 주신 것 중에 교감·원감 교직실무 직무연수 2월에 55명.

○유인호 위원 이거 올해 것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했다고 주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거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직무연수는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교감·원감 대상으로.

○유인호 위원 다 달라요?

○유인호 위원 교직실무로는요?

○유인호 위원 이거를 몇 번 하냐고요, 교직실무 연수를.

○유인호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교육받는 대상 수가 달라요?

○유인호 위원 인원수 때문에 달라 가지고?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꼭 항상 다 받아야 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유인호 위원 의무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평교사에서, 교사에서 교감이 되고 또는 원감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되니까······.

○유인호 위원 받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자세인 거겠네요.

○유인호 위원 아니, 이게 제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주신 자료들, 행감 자료에 2023, 2024년도 정원은 기본적으로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매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달라 가지고 그래서······.

○유인호 위원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어서 그 행감 자료 한번만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49페이지 직무연수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아, 50페이지 보면 교감·원감 교직실무 직무연수란 말이에요.

맨 위에, 50페이지 보시면 조금 아까 설명 주셨던 건데 설명 들으라 그러면 정원은 일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풀 정도를 말씀,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신청 인원이 20명인데 이수 인원이 17명이에요.

○유인호 위원 20명이 교감하고 원감의 어떤 교직실무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신청을 20명이 했는데 세 분은 안 하신 거네요?

○유인호 위원 이게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닌 거지만 어떤 사유인가요, 이런 경우들은?

왜냐하면 2024년도에는, 53페이지 보시면 교직실무 동일한 건 여기는 정원이 30이고, 신청 인원 30이고 30명은 또 다 하셨어.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편차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은 교사의 역량 문제인건지, 자질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직무연수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격연수 한번 봐 주실래요, 4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법정연수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법정연수지요?

그래서 2023, 2424년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정원 대비 다 신청하셨고 다 이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7개 분야를 했고 2024년도에는 8개 분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거는 2023년도에는 왜 2024년도에 진행했던 1급 정교사 보건 분야 자격연수는 시행을 하지 않았는지 이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한번 여쭤보려고 일단 질의를 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이거는 시행하시나요?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유인호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강사 풀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 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좀 해달라고, 보강을 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못합니다.”라고 답을 주시기 전에 어쨌든 교육원의 역할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런데 어쨌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향후에는 인원 보충에 대한 부분들보다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면서 보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하세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만족도 조사는 수강하는 수강생들한테 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여기 만족도는 뭐예요?

어떤 만족도인가요, 제출해 주신 거에는?

○유인호 위원 아, 합친 거예요?

○유인호 위원 전적으로 높아요.

2023년도에 95.88%, 2024년도에는 93.27%입니다.

물론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2024년도가 소폭 하락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90% 이상, 92~93% 이상 상회하는 만족도 조사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두드러지게 하락된 분야가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평균치보다도 월등하게.

그게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초등하고 중등 영어 부분이거든요.

○유인호 위원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유인호 위원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셔도 되고.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제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하시는 그 모습들은 수업받는 수강생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유인호 위원 불편함으로 받았다고 이해하시는 거고 그게 만족도 결과에 나왔다는 얘기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사실 이걸 보면서 교육비도 봐 봤어요, 교육인원하고 강사비도.

교육 인원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대비 2024년도가 되게 적어요.

초등 분야는 145명이 2023년도인데 2024년도에는 75명이고, 중등 영어는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강사도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자체 강사 11명, 그다음에 외부 강사가 37명 해서 48명이고, 2024년도에는 자체가 12명에 외부 강사 34명 해서 46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꾸로 교육 인원 수 대비해서 강사 수는 적지 않은데.

○유인호 위원 적지 않은데.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그 안에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적은 건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반발심,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같이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잠시만요.

2023년도에는 48명, 일단 자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강사 비용은, 이것도 사실 좀 줄기는 했는데 자체 강사 인건비로 지출하신 게 560이에요.

자격연수 초등 부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 강사는 244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는 자체 인원이 12명인데 380이에요.

그런데 외부 강사는 1300이거든요, 34명인데.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37명에 2400~2500 정도를 지출하고 2024년도에는 34명인데 1300, 반밖에 지출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주셨던 말씀 중에 질적 하락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별로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유인호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금액과 비례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료를 먼저 하나 요청드릴게요.

2023, 2024년도 자격연수 프로그램 자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하고 강사비 지출 세부 내역서 자료 한번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되게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면 사실 대면 교육보다······.

○유인호 위원 네, 원격연수를 대부분 많이 하시더라고.

원격연수가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 계속 길게 얘기하기 뭐 해서 일단 끊겠는데 직무연수 내용 보면 정말 실망감이 되게 많아요, 내용을 분석하다 보니까.

아니, 교육원에 실망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제출 일단 주시고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정확한 사실 분석을 기반으로 하셔야 다양한 프로그램들, 교사 맞춤 프로그램, 뭐,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진행하고 이러시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왜 역량을 키워야 되는지 어쨌든 목표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 수업들에 대한 참여도를 어떻게 높여야 될 것인고 이런 분석들이 좀 돼야 세종시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석을 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같이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연수 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여쭐게요.

지금 교장·원장 교육 보면 나눔자리, 배움자리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거지요?

○박란희 위원 나눔자리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배움자리는, 알겠습니다.

56쪽에 보면 교장·원장 나눔자리 직무연수에 149명 정원인데 96명 참석했어요.

○박란희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됩니까?

시수는 17차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배움자리는 의무교육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교장이나 원장 선생님은 의무교육이 전혀 없나요?

○박란희 위원 그거는 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학교의 자립권을 강화하고 있고 교장이나 원장 선생님께서 가지는 권한이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학교별로 편차도 굉장히 심해지고 학부모님들의 호불호라든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현저하게 나고 있는데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책무가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장이나 원장 선생님을 뵀을 때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게 좀······ 바람직한가요?

○박란희 위원 그분들은 교육을 안 받아도 이미 충분해요?

○박란희 위원 성과상여금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교육은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박란희 위원 집합연수는 선택이고.

○박란희 위원 저희가 원격연수를 모르지 않잖아요.

사실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원격을 통해서도 충분히 집중하면서 하시지만 원격연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속이기 가장 쉬운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무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자발적으로 연수를 받는 긍정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의존하기에는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격통합과정이라고 해서 법정의무교육은 거의 다 원격, 100% 원격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거는 각 부서의 책임이 많은 거고요.

지금은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100% 원격통합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박란희 위원 중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몇 년 정도, 새롭게 교육 내용 어느 정도가 리뉴얼되나요?

○박란희 위원 원격연수라고 하면 요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강사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고 이미 제작된 영상물로써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를 하고 계신 겁니까?

○박란희 위원 어느 정도 비율이지요?

○박란희 위원 원장님,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거는 그 교육의 필요성이 더 특별하기 때문에 법으로써 의무적으로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법정의무교육의 실태라든지 참여율이라든지 양상이라든지 피드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교육원의 가장 첫 번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법정의무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걸로 옆으로 제쳐 두고 다른 거 먼저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교육을 먼저 내실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2024년 교육청 평가사업 결과 보고서 282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교육 책무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개설 방안을 모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 받으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교육이, 교육청 내에 교원을 향한 교육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들이 적혀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도출된 결과물들이거든요.

이 결과물들을 보시고 공교육의 책무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가 정말 되고 있는지, 또 다른 하나는 방과후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수과정을 개설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 이탈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방과후 교실에 대한 질적인 만족도가 낮은 상태에서 교원을, 교원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성의 있는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책임감 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 궁금한 건 교육에 보면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50% 미만의 등록 인원이 있는 교육들.

○박란희 위원 예를 들면 이거지요.

2025년 교육 중에 57쪽에 보면 교수요원 상반기 역량강화 직무연수는 20명이 정원인데 8명 신청해서 진행하셨나 봐요.

그렇게, 50% 미만, 그러니까 정원이를 너무 작을 때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박란희 위원 원장님, 그런데 제가 이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50% 미만 등록이 꽤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어서 제가 그냥 2025년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고 2024년과 2023년을 계속해서 보더라도 50% 미만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거 외에 등록 인원이 50% 미만일 경우, 예를 들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더 심한 경우가 있는데 7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음을 수놓는 글과 그림 직무연수, 18차시고요.

○박란희 위원 네, 71쪽 네 번째.

○박란희 위원 18시수잖아요.

○박란희 위원 20명 신청해서, 이거는 신청 인원이고 등록 인원이 안 나와 있네요.

신청 인원이 20명인데 이수 인원은 2명입니다.

제가 지금 예시로 든 게 조금 섞여 있는데요.

저의 첫 번째 질의는 등록 인원이 50% 미만일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시는지와 지금 이것처럼 신청 인원은 20명이 신청을 있는데 이수는 2명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더 이상한 게 있는데 외부 강사가 3명인데 강사비가 50만 원이에요.

○박란희 위원 제일 낮은 강사비가 얼마지요?

○박란희 위원 18시수를 3분이서 5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그게 계산이 나오나요?

1시간에 1만 원도 안 되는, 1만 원 내외의 돈을 받고 했다는 건데.

18시수를 강사가 3명인데 비용은 50만 원이야.

그런데 수료한 사람은 2명이야.

20명이 신청했는데 2명밖에 수료를 못 했어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또는 선택한 지역에서 이루어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학교 안에서.

○박란희 위원 2025년도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시면 2024년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당해연도는 당연히 제출하셔야지요.

당해연도, 지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거 명칭이 뭐라 그러셨지요?

○박란희 위원 학교성장 자율기획 직무연수의 가장 큰 개선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하실 때?

○박란희 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박란희 위원 강사비,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예산을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팀탕, 한 강좌당?

○박란희 위원 얼마씩 지원하나요?

○박란희 위원 최대, 최소도 없고?

○박란희 위원 15시간 이내입니까?

○박란희 위원 올해부터?

2024년도에 20시간 있고요, 2023년도에 18시수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내외는 어디까지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비는 정액인가요?

강사비도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박란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하든 그냥 거기서 정하는 대로?

○박란희 위원 그런데 어제 정책국도 그랬었는데요.

약간, 금액을 지급할 때 상한선과 하한선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재원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요청하는 대로, 시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제한은 있겠지만······.

○박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 금액을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박란희 위원 150만 원 내외에서.

네, 그 정도 지급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학교성장자율기획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박란희 위원 만족도가 높은데 이수율이 낮은 거를 보면 아무래도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다 보니까 성패가 많이 갈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15팀 선정할 때 몇 팀이 지원했습니까?

○박란희 위원 24팀 중의 15팀.

그전에는 몇 팀 정도 지원했나요?

그전에는 지원한 만큼 다 해 준 건가요?

○박란희 위원 2024년에 또 24팀이 지원했더라고요.

혹시 홍보는 적절하게 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공문이 전달되지 않는 또는 보지 못했던 교사들은 없을까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자율적인 교육의 선택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연수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들을 통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점차적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사 지급 기준표가 있어요.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장차관급부터 서기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기준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청 인원하고 이수 인원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소규모예요.

정원이 등록, 정원이 몇 명인지는 다 빠졌어요.

정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46, 47페이지······ 66, 67페이지 정도만 정원이 몇 명인지 그것 좀, 그 정도만 자료로······.

○위원장 윤지성 네, 그 정도만.

○위원장 윤지성 신청 인원하고 이수 인원말고 정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한 과정 정원은, 이거 몽땅 다 정원이 30명인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정원을 적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몰라요, 이렇게 해 놓으면 정원이 몇 명인지.

그러니까 원래 정원이 몇 명인데 신청 인원이 몇 명이고 이수 인원이 몇 명이고 원래 이렇게 자료로 작성돼야 올바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66, 67페이지.

그러면······.

○위원장 윤지성 네, 그 정도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세종교육원이다 보니까 다 똑같이 연수 관련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지성 우선 자료가 오기, 그걸 좀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여기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에 있는 신청 인원하고 이수 인원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수를 한다고 하면 연수 인원에 대한 개념 자체는 보통 우리가 몇백 단위를 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연수가 진행되면 너무 좀 버거운 것 아닌가.

그러면 온라인 쪽으로 돌려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장 윤지성 아, 거기 과목명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실습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을 할 때는 온라인상으로 돌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실습 과정이나 전산이나 이런 거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지만 그 이외에 대부분은 굳이 10여 명분으로 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나.

○위원장 윤지성 실무적인 교육은 인원에 관계없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론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는 66, 67페이지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교과과정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한 강의 내용이 거의 대다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운영 계획에서 연수 내용을 보니 인원이 인문학 같은 경우는 인문학만 유일하게 몇백 명대고요.

200여 명, 300여 명이고 그 이외의 내용은 전부 몇십 명 단위거든요.

이거는 왜 인문학만 이렇게, 연도별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인문학은 신청 인원이 많은데 그 이외의 교과목은 왜 다 그렇게 10여 명에 불과한 건지, 혹시 인문학 연수를 할 때 무슨 혜택을 주나요?

○위원장 윤지성 유명 강사를 초청하신다고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유명인을 초대하면 강의료는 얼마나 드리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교육원에서 인문학 할 때는 200만 원 이렇게 지급하신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시간을 초과하면 50%를 지급하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이외에는 유명인 강사분이 아닌 전문인 강사를 활용해서 강의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이렇게 적은 인원이 있는 것은 왜인가요?

○위원장 윤지성 아니, 그거는 실례로 든 거고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연수 인원이 다 10여 명에 불과하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모든 연수 내용에 있어서는 정원이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는데 다만 10명 신청하고 14명 신청하고 11명 신청하는 건 신청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윤지성 14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위원장 윤지성 자격연수하고 직무연수는 그 인원이니까 진행되는 거고 그 이외에 나머지 연수는 14명이 되면 다 폐강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여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특별 강의하시는 분보다도 많이 강의력이, 외부 강사인가요 아니면 내부 강사인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이 내용에 한번 재검토나 그렇게 하는 고려는 안 하시나요?

해 보신 적 없나요?

○위원장 윤지성 네, 왜 이렇게 인원이 적은지.

강의를 듣고, 그런데 여기서 만족도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나쁘다는 평은 아니에요.

만족도를 전부 조사하시고 해서 잘하신 건데요.

다만 이제 만족도 조사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게 98%, 97%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족도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몇백 명 정도는 돼야 거기에서 균등하게 대안을 찾고 보강할 부분, 이런 부분 의견을 청취해서 그걸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열몇 명, 어떤 때는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해서 만족도 98%, 99% 나오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된 연수 과정에서 플러스될 수 있는 부분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성향도 다 다양할 테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만족도 조사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만족도를 신뢰하기가 인원이 너무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좀 더 보완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페이퍼로만 딱 봤을 때 “와, 다 구십몇 프로가 넘네. 만족도 다 좋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연수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종교육원에서 가장 중요 역점 과제로 해야 할 부분이 역량 강화인데 법정 의무 교육 빼고요.

법정 의무 어차피 다 그런 거니까.

그러면 역량 강화 강의에 있어서 내용과 강의력 전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보셨나요?

아니면 연수 책자나 이런 내용에 그거는 기존대로 종전대로 가고 그냥 플러스알파 해서 더해 주는 부분을, 방법을 찾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원장님, 저는 연수 과목명이나 연수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역량 강화라는 연수를 하게 되면 연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수강자분들에게 전달하잖아요, 강사분이 강의하면서.

그러면 연수 책자나 연수 프린트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점을 찾은 적이 있으신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제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위원장 윤지성 아니요, 내용이요, 내용.

○위원장 윤지성 예를 들어서 생태체험이라는 내용으로 강의한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생태체험이 무슨 내용인지를, 수업을 들으려고.

그러면 생태체험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러면 그 강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의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고 보완점을 찾고 이런 거를 하신 경우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수 자료에는 원장님 이름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하시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보완점을 찾아야 될 건지, 왜냐하면 거기에 이름이 찍혔다는 것은 최종 책임자가 원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이름이 찍히겠지요, 연수 자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보완점 이런 걸 찾아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원장님은 보시지 않고?

○위원장 윤지성 연수 책자나,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연수 내용이 있어요.

세종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은 정말 무궁무진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멋스러운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제가 짚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나 외부 분들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와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물론 모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그런 평가 내리는 곳도 꽤 많이 되고 이건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말이 왜 나올까?’ 내부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읽어보고 ‘보완점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걸 찾아보고 회의도 한번 해 보고 이런 과정을 연수에 대한 교육 자료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얼마나 많이 하고 계셨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수정·보완을 거친 연수 내용의 자료가 있으면 그 제목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장 윤지성 대표적인 게 뭔가요?

검토해서 수정·반영한 것이 어떤 연수 내용인가요?

있다고 하시니까.

다 포괄적으로요.

직무연수가 됐든 소양 교육 연수가 됐든 그렇게 수정·보완이 돼서 나온 그런 연수 내용이.

○위원장 윤지성 네?

○위원장 윤지성 현업 조경도요?

○위원장 윤지성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연수가 끝난 이후에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교원분들에게 강의할 거 아니에요, 강의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수업 전에, 강의 전에 그 연수 자료를 한번 검토하시고 수정·보완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한 적이 있었느냐.

그게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어떤 연수 내용이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연수가 끝난 이후에 만족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강의나 연수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상식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로 어떤 내용을 연수할 것인가 내용을 책임자는 한번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그 대상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보충할 부분은 보충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거기에 걸맞은 내용으로 재수정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종적으로 건너온 이후에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과정이 거쳐서 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단 한 건도 “수정·보완을 해서 이것 좀 보내주세요.” 이런 건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냥 거기에서 보내주는 자료로 오케이 하고서 그거를 바로 강의한다는 거네요?

○위원장 윤지성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검토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을 한다,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주제 선정은 세종교육원에서 지정해 주면 그 주제를 가지고서 강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을 정리한 취합된 과정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검토해 주세요.”라고 하면 세종교육원에서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에 부합했습니다.” 또는 “이거 조금 아쉬운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 주세요.”라고 다시 보내면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다시 원고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과정을 세종교육원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그런데 자꾸 다른 말을 말씀하시니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위원장 윤지성 그게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단 한 건이라도 하셨다고 하면.

원장님, 꼭 수정이 아니어도 돼요.

수정은 뭔가 틀린 부분을 고친 거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이런 내용에서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 연수받는 선생님들이 더 흥미롭겠다.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은 보충을 해 주세요.”라고 이런 보충의 개념이라도, 꼭 틀려서, “이거 틀렸으니 맞지 않으니까 내용을 고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알찬 연수 자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 건이, 만약에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 건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더 이상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 건이 만약에 그 사안을, 제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저도 연수 관련해서 12년 넘게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주제 선정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강의자분들한테 자료를 건네주면 그분이 거기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해당된 강의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와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하지요.

검토해서 ‘아, 이 부분은 조금 더 보강되면 수업이 더 흥미롭고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이걸 좀 보태 주세요.”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수정·보완해서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잘 모르셨다고 하면 중간 과정에서 생략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수정·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강의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보완 요청했습니다.”라고 그런 과정이, 그러면 원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그런 과정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윤지성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총책임자에 원장님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부분, 더군다나 책자 자료로 남거나 강의 자료로 남는 건데 검토 과정 없이 원장님은 내용을 모르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거는 교원분들한테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런 내용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그다음 수정·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저는 다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수정·보완할 점이 꽤 된다는 얘기로 많은 분들한테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만족도를 보면 다 98%, 97% 이렇게 넘으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다고 만족도가 강의 질이 떨어져서는 아니고 플러스될 점이 있으니 플러스될 점을 보강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부분을 하고요.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나 봐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1급 정교사 자격에서 초등 분야에만 한정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네, 제가 아까 연수 프로그램 자료 요청드렸잖아요.

그리고 강사비 제출 세부 내역서도 같이 말씀드렸던 것, 정교사 자격 연수 초등 분야만 갖다 주시면······.

○유인호 위원 네,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 2024년도 것.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들 중의 하나가 정원이라는 문제인데 정원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서?

처음에 프로그램별로······.

○유인호 위원 정원을 선정하실 때.

○유인호 위원 아까는 30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30이든 140이든 50이든 정할 때는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하실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기준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30명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게 기준인 건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는 어쨌든 수강생들을 모집해야 되는 거고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게 강의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 강사가 수급되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지 이런 것들을 취합하셔 가지고 정원 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냥 하신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좀 답변 듣기가 민망한대요.

○유인호 위원 최소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연수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라면 정원 산정에 대한 기준안은, 내부적인 규정은, 내부적인 기준안은 만들어서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렇게 그때그때 혹여나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비춰지면 연수 자체가 신뢰가 있겠습니까?

제가 왜 자꾸 정원을 여쭤보냐면 조금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결국은 정원이라는 건 정원을 정원 속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 수강생을 대상으로 누군가 강의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강의할 강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강사는 뭡니까, 돈이에요.

강사의 질적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되는 요금도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최소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육원에서는 강사비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강사비를 책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사게끔 말씀을 주신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정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거 이 연수 결정은 언제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자격 연수 말고 직무연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연초에 하세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분기별, 반기별 아니면 상황에 따라 수시로 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유인호 위원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 익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대부분 수립하잖아요.

그때는 강사비라든지 연수 프로그램별 예산들이 책정이, 수립돼야 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시점이 그렇게 안 맞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분만큼 추경에 생각하셔 가지고 임의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직무 교육과 직무연수를 보면 아까 답변을 주셨던 것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 주셨던 것 중에 “수요자 맞춤형 연수가 가장 좋은 연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듣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선정하셔 가지고 진행도 하시는 것 같아요.

52페이지 한 번만 보실래요?

52페이지 질의를 바로 드리기 전에 여기 이수율 84.21% 이게 맞는 건가요, 혹시?

되게 사소한 거긴 한데, 그다음에 56페이지 84.20도 이수율이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보세요.

○유인호 위원 자료 제출하기 전에 원장님이 한번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하시는 자료가 이수율 정리해서 주셨는데 앉아 갖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답 나와요, 금방.

52페이지에 보면 캘리그래피하고 교실에서 활용하는 오카리나 이거 보면 정원 산정은 어쨌든 이십 분이고 이십 분 신청하시고 열다섯 분이잖아요.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캘리그래피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수요자 맞춤형 연수인 것 같아요.

수요자 맞춤형 연수를 발굴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요?

○유인호 위원 직무연수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다 신청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이수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수율 떨어지는 건 아까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시기는 하셨는데, 참 어려운 문제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 산정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기준안이 명확하게 필요하겠다.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

그게 예산과 수반되고 본예산 수립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많은 것들이 투여가 되는, 사실은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 페이지예요, 67페이지.

이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2025년 신규 교사를 위한 AI, SW, 코딩, 디지털, AIDT 직무연수가 2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과정 중의 하나의 과목인 건 알겠는데 시수 너무 짧지 않나요, 2시간?

신규 교사들이 2시간 배워 가지고 가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나요?

○이현정 위원 2차시는 몇 시간이었어요?

○이현정 위원 2차시, 시간.

○이현정 위원 그 과정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원격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현정 위원 이게 아무래도 꼭 필요한 교육이잖아요, 사실.

다른 교육도 봐도 그렇고 ‘이 시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교육과정을 보고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7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운영 현황인데, 자료 79페이지입니다.

솔솔놀이터 생태놀이 만족도, 마을 연계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사계절 문화예술 프로그램, 2023년에 비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올랐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현정 위원 딱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큰 변화는 없는데 아무래도 홍보나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오시게 된 걸까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운영시간에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8시간 운영하게 돼 있는데 하루에 한 기관을 받아서 애들이 11시 반에 가요.

점심 도시락 갖고 오면 1시, 2시 정도까지 있게 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오후 시간에는 거긴 비어 있는 거예요.

140명이 한꺼번에 수용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은 놀고 있는 거예요.

평일에는 또 일반 시민들 받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어떻게, 낭비 아닙니까?

○이현정 위원 그건 운영시간이 끝난 이후에 해야 하는 일이고요.

8시간 운영이라 해 놓고 사실상 4~5시간밖에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말씀하신 듯이 아까 어린이집 수요일에 유·보 통합 관련해서 받기로 하셨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신청 횟수가 제한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현정 위원 유치원은 학기당 2회, 어린이집은 1회로 제한돼 있는데 실제로 유치원은 64개가 있고, 어린이집은 200개 넘게 있잖아요.

유·보 통합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제고하셔야 하지 않을까.

운영 방식을 개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요일이나 횟수가 제한되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제안을 드리면 체험비도 지금 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1인당 1만 5000원.

그러면 소규모나 취약계층 아이들이 밀집해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현정 위원 이제 2년 차니까 차차 이제 개선을 해 나가면, 3년 차구나, 개선을 해 나가면 되는 건데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인데 여기는 일일 이용 가능 시간이 아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예요.

그리고 이용료가 무료고 중식도 제공을 합니다.

똑같아요, 일일 최대 수용인원은 140명.

그런데 기관 유형의 구분 없이 3~4개 기관을 공동으로 접수할 수 있게 해 줘요.

그 시간대를 꽉 채우는 거지요.

연령별 이용 기간도 분류해서 평일은 5살, 방학 기간은 3~4살 이런 식으로 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말 프로그램도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유아 가족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시간 내 활용도를 높이셔야 돼요.

아까 애들 다 보내놓고 청소하고 다음날 한다고 그러는데 카페를 운영해도 그렇게 안 해요.

마감 다 한 다음에 청소하고 다음날을 준비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예산 다 들어가는 건데.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두세 기관 공동 접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관의 규모나 이용 연령이나 이력 고려해서 너무 한 기관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장려하시고 그렇게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현정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저소득층, 소규모 기관 대상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해 주실 거지요?

○이현정 위원 노력하시라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아닌데요.

개선하셔야 해요.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75쪽이고요.

교재·교구 보유 현황 및 활용 실적에 관련된 거고요.

이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윤지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는 90이 넘지만 이수율이 워낙 저조하다.”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수율이 60%대가 상당히 많고요.

정원 대비 참석자, 그러니까 참석자가 이수한 게 60%면 정원 대비 하면 30%가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2025년도에는 정원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박란희 위원 살펴봐 주시고, 교재·교구 보유 현황을 보면 유아용 카시트를 대여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보면 보유 현황에는 없어요, 유아용 카시트가.

유아용 카시트가 한두 개도 아니야, 218개나 대여하는데 보유 현황이 안 나오고 있어서 혹시 보유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가지고 갔어요, 사업을?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교육에 좀 더 집중하셔서.

○박란희 위원 8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후 장비(시설) 교체(보수) 현황 및 계획이 나오는데요.

교육정보시스템, 세 번째 줄 거의 대부분이 내용연수를 훨씬 지나서 교체되고 있어요.

내용연수 지나서 교체되면 일단 기능적인 문제가 있고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프로그램 같은 게 아니면 화재의 위험성이라든지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용연수가 지나서 계속 교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 칸에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웹방화벽) 같은 경우는 2013에서 내용연수가 5년인데 10년 주기로 바뀌었잖아요.

그 밑에도 보면 교육포털시스템(L2 스위치)라는 것도 2012년에 내용연수가 6년인데 2024년에 바뀌었고, 지금 2025년에 항온항습기 이것 바꾸는 것도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사실 내용연수라는 게 어떠한 물품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제기능을 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왜 계속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내용연수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완전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조금 더 쓸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판단을 받아본 게 있나요, 아니면 기능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쓰고 계셨던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다가 일시에 정지하거나, 침입방지시스템 같은 경우에 벌써 10년 넘게 사용하시고 이러시면, 그런 게 만약 작동이 안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연수가 지나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이나 판단을 받아서 계속 사용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저는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릴게요.

86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교육정보시스템 관련돼서 이번에 스위치 교체를 다 진행하셨어요.

L2, L3, L4 다 하셨는데 2024년 9월 19일에 계약한 론스텍 업체요.

이거는 입찰을 보신 거지요, 공개입찰?

○유인호 위원 공개입찰 보신 거고.

그다음에 10월 10일 두 건 이것도 똑같이 공개입찰 보신 건가요?

○유인호 위원 이것도?

○유인호 위원 계약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것도 있는데 똑같이 입찰 보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주로?

○유인호 위원 공교롭게 동시, 비슷한 시점에 특정업체가 선정되어서 확인 차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입찰 참여 업체하고 그다음에 입찰 가격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릴게요, 3개 다.

공개입찰하셨다고 하니까.

○유인호 위원 3개 다 공개입찰한 것 맞지요?

○유인호 위원 네,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유인호 위원 3개가 다 공개입찰은 맞아요?

○유인호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지금 행감입니다.

○유인호 위원 나머지는 수의계약이에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미리 하시고 행감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리는 아쉬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자료로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자료들이 지금 왔는데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거는, 이 내용을 파악하자고 시간을 계속 진행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제 건에 대해서는 오전에 충분히 취지는 말씀드렸고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살펴보고 별도로 내가 보고받는 시간을 갖거나 향후 추경할 때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자료 부분 그런 거는 추후에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일정 잡아서 설명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 별도 보고 과정 속에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다루지는 않더라도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만나봬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지요?

운영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조사가 제일 약하게 나온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만족도가 별로 없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특히 만족도가 제일 안 좋은 게 아마촌 베스트셀러 숲을 거닐다라는 거 보셨지요?

만족도가 67%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간 노고가 많으신데 유난히도 지금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니까 만족도가 제일 약한 부분이 저한테 자료로 주신 거의 33번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숲을 거닐다라는 것 같습니다.

67% 나온 거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잘 아셨으니까 다음에는 만족도 조사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다시 신중을 기해서 프로그램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생동아리 운영 현황 있지요?

○김동빈 위원 네, 학습동아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왜 그전에는 15개 정도······.

○김동빈 위원 12개 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왜?

○김동빈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지금 예산도 준 거 아세요?

감액하신 거 있지요?

○김동빈 위원 왜 감액하게 된 동기는 뭘까요?

○김동빈 위원 이 프로그램 선정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수용해 주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프로그램 선정을, 선정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

○김동빈 위원 기획사로.

○김동빈 위원 기획사로부터 받아요?

○김동빈 위원 기획서를 어떻게 하겠다.

○김동빈 위원 라는 그 서류를 받은 다음에 선정은 그러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위원회 같은 거 없어요, 이런 거 선정하실 때?

○김동빈 위원 강사선정위원회.

○김동빈 위원 자체적으로.

○김동빈 위원 왜냐하면 이 앞자가 ‘평생’자가 들어가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민도 함께하는,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할 방법은 없어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일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직원분들이 다 하신다는 거, 직원들끼리 선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은 참여를 안 하고.

○김동빈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분들도 중요하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관이니까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이 평생학습관에 어떤 게 유익한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정도 고민해 보셔야지 그래서 이분들에게 뭔가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움을 주기 위한 게 평생학습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참여하실 때, 이거 선정하실 때는 시민과 함께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 말뜻을 또 잘 알아들어 주셨고 제가 지적한 사항으로 해서 앞으로는 프로그램 선정할 때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책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갑자기 이름 나와서.

저도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무감사 자료 125페이지부터 쭉 말씀드리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셨어요.

프로그램 관련돼서 기간이나 횟수나 등록 인원들 다 정리를 해 주셨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프로그램에 있는 누적 인원은 연인원 개념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처음에 등록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고 운영 횟수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강좌 만족도를 정리해 주신 건 어느 시점에 설문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시점이 어디에요, 앞이에요 뒤예요?

○유인호 위원 맨 마지막이에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100% 나온 거는 참여를 다 하신 분들이, 연인원이니까 다 참석하시는 건데 중간에 혹시 수업 듣다가 수업을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유인호 위원 그분들은 이 강좌 만족도 조사할 때 참여가 안 되겠네요?

○유인호 위원 왜 중간에 안 들을까요?

○유인호 위원 결국은 수업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도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강좌 만족도 조사가 100% 나왔길래 그분들이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고 동의를 해 주신다 그러면 그분들은 100% 만족을 못하실 텐데 이 프로그램이 왜 100%일까?

왜 이렇게 정리를 하셔 갖고 주시는지가 일단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 125페이지에 보면 유아그림책놀이가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38개 강좌 중에 들어가 있지요.

유아 것이 한 4개 정도, 일단 유아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쭉 있어요.

그다음에 127페이지는, 하반기 프로그램에도 있고.

아까 연인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누적 인원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운영 횟수 10번하고 등록 인원이 16명일 경우에 누적 인원이 124명이면 77.5% 정도의 연인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 밑에 거는 81%, 77%, 78%인데 만족도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논리대로라고 하면.

그다음에 참석 인원도 생각보다 더 적어지는데 왜, 13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왜 2025년도 상반기 프로그램에 운영 횟수를 늘렸을까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 보려고 지금 정황 설명 좀 해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15회로 늘리셨을까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상하반기 포함해서 10번, 10번 해서 20번인 게 한 번에 상반기 15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개념이 아니라······.

○유인호 위원 표현 자체는 상반기라고 하셨지만 1년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만큼 거꾸로 줄은 거네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를 아실 테니까 개선해 주시면 돼요, 아시면.

그래 주실 거라 보고 있고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2025년도는 상반기라고 표기는 해 주셨지만 1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누적 인원이 이탈하지 않도록 신경 좀 잘 써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왕 진행하는 프로그램 완성도 높아야지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를 다시 요청했는데요.

기존에 책자에 내 주신 자료에는 모집 인원이 없어요.

다음에 내실 때는 모집 인원이랑 등록 인원 다 같이 최대한 정보를 담아서 주시면 좀 더 유익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수료율 다 등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통 보니까 등록 인원이 예상했던 인원들이 등록한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감사하게.

모집하려고 했던 인원들이 참석을 많이 한 거는 감사하고 그 외의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겠다고 또는 폐강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쪽 새로 주신 프린트물의 2쪽에 보면 도란도란 유아책놀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모집 인원이 12명이었는데 등록 인원 4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강좌가 2개나 개설이 돼서.

2쪽, 프린트물 2쪽 2번하고 5번.

○박란희 위원 같은 강좌인데 강좌를 2개나 열었고 그런데 둘 다 12명 모집에 4명씩밖에 지원을 안 해서 수요 조사나 필요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박란희 위원 등록 인원은 4명이 맞아요?

○박란희 위원 50% 미만 되면 폐강하세요?

○박란희 위원 언제 알려 주세요?

공지를, 그거를 언제 결정해서 신청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 알려 주나요?

○박란희 위원 아니, 폐강이 되면 신청하신 분들한테 폐강됐다고 알려 드려야 되잖아.

○박란희 위원 알려 드리고.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도란도란 유아책놀이에 원래 모집 인원 8명이었고, 등록 인원 4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전체 표가 갑자기 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조금 급하게 요구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모집 인원을 다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시민 요구 사항 중에 평생교육원에서 검정고시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알아보시면서 세종시에 있는 친구들은 어디서 검정고시 수업을 받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 어떨까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 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교육원하고 평생교육학습관하고는 방향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오전에 저희가 세종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50% 미만으로 진행된 교육들이 있었어요.

같이 세종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 폐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룰을 맞춰서 규정을 조금 맞춰서 진행하는 게 시민들에게는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논의를 하셔서 규칙을 조금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수감자료 13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설립에 따라서 평생교육학습관이 어떻게 역할이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가 요청돼 있는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현정 위원 이 수감 자료 작성일이 언제예요?

언제쯤 작성을 하셨어요?

○이현정 위원 공정률이 벌써 73%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8월에 완공, 준공 앞두고 있는데 본예산 때도 역할이라든가 기능의 중복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어지간하면.

○이현정 위원 네, 학습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가이드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현정 위원 그러면 제가 원하는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기존에 있던 장소를 어떻게 역할을 가져갈 것인지.

○이현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요?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130페이지 있잖아요, 이어서 131페이지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연계되는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도란도란유아책놀이 그거 등록 인원 4명, 수료 인원 4명 이렇게 되고, 도란도란유아책놀이2는, 책놀이가 1권이 있으면 2권이 있잖아요.

내용 스토리 전개가 레벨1·레벨2나 아니면 분량에 대해서 반반 나눠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등록 인원 그다음에, 그 4명이고 도란도란유아책놀이2가 거기서도 똑같이 4명 이렇게 이어지는 인원인가요?

○위원장 윤지성 자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2페이지요.

거기에 나와 있고 여기에는······.

○위원장 윤지성 네, 제출한 자료요.

○위원장 윤지성 전혀 다른 과정이에요?

○위원장 윤지성 왜 그러냐면······.

○위원장 윤지성 그게 연장된 거라면 3페이지에서는 또 그게 좀 말이 안 맞는데 만약에 서로 다른 과정이라면 3페이지도 가베랑놀자1·2 그다음에 햄스터와 함께하는 코딩1·2, 그러면 그것도 인원이 좀 바뀌어도 말이 맞는 거네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행감 자료 131페이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31페이지에 11, 12번 초등코딩 저학년, 초등코딩 고학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코딩이 블록코딩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되는 코딩인가요, 아니면 조립식인가요?

○위원장 윤지성 프로그램 코딩으로요?

○위원장 윤지성 보통 초등코딩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보다는 블록코딩을 활용해 줘야 아이들이 흥미도 많이 발생되고요.

프로그램 형태로 C언어나 C++ 이런 형태로 가는 거는 고학년, 중·고등이 맞는 거고 그렇게 되면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블록코딩을 갔을 때 아이들이 접하는 것이나 흥미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쉽게 접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어디 있나면 지금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에 각각 AI정보화교실에서 블록코딩을 활용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학년한테는, 초등 1·2학년, 유치까지 굉장히 흥미롭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등코딩 저학년에서는 그런 블록코딩을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호응도도 높고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의견을 드려 보고요.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 초등수학지도사와 중등수학지도사 이거는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한번 보내 봤어요.

그 수업을 직접 들어보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여기에서 플러스알파는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받는 초등·중등이든 수학이든 과학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학부모님들이나 성인분들은 어떠한 자신감이 생기냐면 “우리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겠구나.” 동기 부여가 되고 또 직접 가르치는 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전문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학1이 있고 과학은 초등이 있는데 중등은 과학지도사가 없나요?

제가 못 찾는 건가?

중등이요.

○위원장 윤지성 초등까지만요?

○위원장 윤지성 초등과학지도사 성인분들 한다면 주로 여기서 실험 도구를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론적인 교육이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이론 수업으로 초등과학지도사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윤지성 평생교육원에서는 만약에 실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과학지도사에 관련돼 있는 교육은 다루기가 좀 어려운가 보지요?

어려운가요?

○위원장 윤지성 네.

○위원장 윤지성 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금방 자격증과정 지도사 그거는 이론과 실습 모두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과학이요?

이론, 실습 다 같이?

○위원장 윤지성 잘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한 것은요, 아까 말이 조금 이어지다 말았는데 초등과학지도사가 있으면 초등까지 끝나잖아요.

그런데 관장님도 아시다시피 중등부터는 바깥에서 배우려고 해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좋은가 하면 겨울 방학 프로그램이잖아요.

여름 방학·겨울 방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든 성인분이든 이 시간대, 학생들한테도 좋겠지요.

방학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러한 파트적인 부분을 학습할 수 있고 익힐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등 쪽은 사실 과학을, 사교육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그만 다루어 준다고 하면, 물론 어렵겠지요.

하지만 좀 다루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경감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중등은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등, 수학은 중등수학지도사가 있지만 과학은 없으니 과학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그래서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등도 좀 검토를, 고등까지는 못하더라도 중등도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홍보하나요, 아니면?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성인분들이 주로 보시는 거고 학생들은······.

○위원장 윤지성 학교종이 앱을 통해서요?

그럼 학교종이 앱을 통해서 학부모님들도 많이 그 내용을 접하나요?

○위원장 윤지성 앱을 통해서 홍보가 나갈 때 1번부터 46번까지 교육 내용이 쭉 연결돼서 나가나요?

예를 들어······.

○위원장 윤지성 페이퍼 용지로······.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그 앱을 통해서 확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구나를 거기서 하나씩 짚어 봐야 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만약에 직업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라고 하면 앱을 통해서 보게되면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육은 한다 그런데 그 교육 내용을 쭉 무엇이 있나 검토를 다 할 수 있다 볼 수는 없겠네요.

교육 내용은 있는데 세부 항목적으로 찾아보기는.

간혹 가다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지성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초등영어회화, 초등영어리딩 이렇게 있어요, 130페이지.

그 부분에서 등록 인원이 14명, 14명씩이라고 하는데 수업하기는 딱 적당한 인원이기는 한데 초등영어회화라고 하면 14명이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데 그러면 겨울 방학 동안 레벨 없이, 한 달 과정 또는······.

○위원장 윤지성 10일이요?

○위원장 윤지성 시간은요?

○위원장 윤지성 1시간 동안인가요?

60분인가요, 40분인가요?

○위원장 윤지성 왜냐하면 초등영회화를 겨울 방학 동안 한 10여 일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가기에는 상당히 짧은 기간, 시기잖아요.

영어리딩은 그렇다 치더라도 회화 같은 경우에는 10일 정도 배워서 회화가 늘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학 동안, 이게 너무 짧으니까.

○위원장 윤지성 초등학교 3, 4학년 그러면······.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흥미가 늘어나면, 여기에서 흥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면서 바깥에 가서 배우겠네요, 흥미를 느꼈으니까?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교육비가 지출되겠네요.

교육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위원장 윤지성 하나만 더 여쭤보면 131페이지에 창의미술이 있거든요, 유아 창의미술 131페이지.

유아 창의미술에서 등록 인원이 15명인데 창의미술을 통해서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아 창의미술이라면 어떤 파트를 창의미술로 다루는 건지 혹시······ 조소가 있을 테고 색채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조각이 있을 테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창의미술이 어떤 창의미술 영역을 하라는 건지.

○위원장 윤지성 제가 창의미술도 영역별로 상당히 많이 구분지어지는데 간혹가다 창의미술이라는 말을 붙여 놓고 비창의적인 미술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고 그냥 따라 그리는 경우도 있고.

창의는 따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순수 창의미술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많은 홍보가 되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는 같아요.

이거는 또 겨울 방학이나 여름 방학 통해서 한다면.

어떤 창의인가요?

○위원장 윤지성 여기에서 다양하게 조화롭게 섞어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윤지성 만족도 높겠네요.

○위원장 윤지성 작품은 어떻게 하나요?

평생교육원에 남기나요, 아니면 가져가게 하나요?

○위원장 윤지성 학교에다가 초등 저학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조치원 쪽에 있는 초등학교, 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다 겨울 방학 때 이렇게 꼭지별로 면에서 접할 수, 읍·면 지역에서는 접할 수 없어요, 창의미술은.

코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면 동 지역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평생교육학습관에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셔서 읍·면 지역에서 접할 수 없는 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원학습관에서도 다룬다, 방학 동안에.

이렇게 하더라도 홍보가 되더라도 읍·면 지역 아이들한테는 호응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초등코딩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방과후에서 다루는 코딩은 그런 코딩이 아니라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는 코딩을 주로 받고 있어요, 방과후 수업에서는.

2년 전이라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까지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코딩이 아닌가 예전에 70~80년대에 배웠던 그런 형태의 코딩으로 방과후 수업에서 다뤄지고 있고 수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역행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그렇게 하면 현재 읍·면 지역에서 블록코딩을 다룰 수 있는 데가 AI정보교실 하나밖에 없는데 AI정보교실은 읍·면 지역에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조치원중학교인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 이외에는 아예 접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올해는 한 개씩 방향, 정책을 바꿔서 설치는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름만 봤을 때는 코딩, 코딩 이렇게 되면 즐겁고 창의적인 코딩이 아닌 딱딱하고 지루한 코딩으로 생각해서 신청 자체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인식이 많이 팽배했을 거예요, 조치원 지역은 좀 더 심할 테고.

그렇게 되면 그런 코딩이 아닌 블록코딩이라는 부분도 같이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형태로라도 해 놓으면 기존에 딱딱하게 잘못 인식돼 오고 잘못 배워 온 코딩에 대한 견해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윤지성 평생교육학습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도 많이 정말로 다 다루고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설명 좀 덧붙인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어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사이버안전체험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운영하셨는데 현재 운영을 종료했어요.

종료한 사유가 뭐예요?

○김동빈 위원 설명도 잘해 주셔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전체험교육원 체험시설을 하는데, 체험 시설을 하지요.

여기서 지금 사용 빈도가 제일 약한 게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빈도수에 그게 대해서 맞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산행안전체험관이라고 있지요.

이 빈도수가 제일 낮지요?

○김동빈 위원 제일 낮은 게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오히려?

○김동빈 위원 그래요, 높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사용, 이번 달까지 2024년 8월부터 4월까지의 조사한 는빈도 1%밖에 안 돼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거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높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체험관 실시할 때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세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프로그램을 할 때 선생님들,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은 없어요?

○김동빈 위원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아이들에게 좋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선호하는 것.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안전체험교육원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현실에 맞는 체험관이어야지 현실에 맞지도 않고 빈도수가 1%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께서 굉장히 빈도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는데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체험관을 교육원으로 쓸 때 이왕이면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맞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여기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시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활용하면 그 돈은 안 아까워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활용을 안 하면 예산 낭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왕이면 체험관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때 넓게, 학교라든지 고민을 들어봐서 학생체험관 뭐가 아이들에게 맞나, 그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선호도라는 게 말 그대로 소화기안전, 화재대피체험관이잖아요.

그걸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도 소화기안전, 화재대피체험관을 실제로 가 봤어요.

현장을 봤고 방문을 했어요.

학생들도 말 그대로 체험이 자기 몸에 와닿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피부로.

실제로 이 자체를 현실적으로만 “이렇게 불났을 때 하는 거다.”라고 하면 흥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불난, 연상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아이들도 뭔가 연상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마음속에 애들도 ‘아,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대피하는 거구나.’, ‘소화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라고 알려 주는 방법이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도 체험도 해 봤고 가 봤어요.

현장 방문을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학생들이 피부로 와닿는 연출을 하셔야 해요.

연출을 하셔야 되고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직접적으로, 일단은 설문지 조사 같은 것 있잖아요.

아이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그거를 한번 열린 행정을 해 보세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답변 들으니까 본 위원으로서 뿌듯합니다.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네요.

하여튼 빈도수가 높으셔야 돼, 그렇지요?

빈도수가 낮게 나오면 안 돼.

1%, 5%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빈도, 프로티지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을 금방 답변해 주신 대로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무슨 체험관이라고 해 가지고 품목만 많이 늘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와닿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럴까, 예산을 투자한다고 할까, 시설 투자를 하더라도 피부로 와닿고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정말 해 보니까 머리속에 평생 남아요, 자기가 좋은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기 싫은 것은 안 남는 거잖아.

평생 간직하고, 평생 남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안전체험교육원이에요, 아이들에게.

그 열정을 금방 답변해 주신 것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시고 아이들에게 체험관이 잘 형성돼서 빈도수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이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면 현재 1차, 2차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유심히 보면 질의하시는 분과 답변 주시는 분의 태도, 행동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정확하게 업무 파악,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원장님께서 눈을 마주치고 답변해 주시는 모습이 드물어요.

그래서 아마 “교육자적인 마인드가 있으셔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후부터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답변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 그리고 업무 파악의 정도.

그래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질의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잠깐 고민스럽긴 하네요.(웃음)

업무 보고하신 것 20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업무 보고하신 204페이지 보면······ 보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일반시민 대상 주말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궁금한 것 여쭤 보고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토요안전체험교육은 작년에 시민안전체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설이다 보니 “운영 시간을 조정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런 본 위원의 지적과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해 주셔서 예산도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 관심이 좀 더 많아요.

이거 현재 토요일마다 진행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2025년도에 토요일마다 진행하시는데 1회당 15~20명씩 2번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20명이 정원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참여하는 아이들이, 그다음에 가족들이 사실은 느끼는 효능감이 되게 높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 의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취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인원이 과다하게 많을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하셔 가지고 진행하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대상이 세종시 안에 있는 유·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관외도 같이 진행하시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특별하게 관외까지 열어서 진행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던 저는 관외에 대한, 관외에 계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단순히 안전에 대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안전 의식 고취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오시는 지역에서 지역 경제도 나름대로 기여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시설이 많이 알려지는 것들, 많이 활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 1~2회 하시는 부분들도 수요가 더 많다고 그런다면 사실은 조금 더 고민할 측면들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니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5월 17일에는 관외만 있어요.

이건 어떠한 경우인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인호 위원 한 분이 24개를 클리어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가족이 24명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제가 좀 파악한 거하고 다른 게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프로그램 시스템이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들어가서 우리가 접수 예약을 하잖아요.

지금은 안 열리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은 안 열려요, 예약이.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잠깐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체험교육원이고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엊그제는 확인을 한번 했었는데 얼마 전에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체험 예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일정 부분만큼 제약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관내로 신청해서 들어가면 일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로 신청해도 신청이 돼요.

그런데 관내 인원이 많으면 관외 인원이 동일일자에 그냥 신청이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유인호 위원 그냥 배제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공지는 하세요.

그런데 이게 역차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선착을 하는 게 선착순이란 말이에요.

선착순이면 일반적으로 관외든 관내든 관심 있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물론 취지 자체는 관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야지요.

그게 맞지요, 관내 시설이다 보니.

그런데 관외에 있는 분이, A라는 분이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관내가 막 몰리면 본인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시스템적 개선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관내인지 관외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딱 두 가지예요.

학교 이름 적는 것,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학교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전화번호는 개인 핸드폰 번호이고 학교는 대전에 OO초등학교 이러면 관외고 대전에 계신 분이 세종에 있는 OO초등학교라고 하면 관내예요.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이건 버그가 아니라 조금 더 이번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정리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관외·관내를 구태여 구별하셔 가지고 따로 적용하실 거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개선해 주셔야겠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내가 우선이고 관외가 후고 이걸 꼭 주장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관내든 관외든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다들 기여하는 측면들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 넓게 대책을 찾아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 거고요.

그렇게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안전체험교육원에서 홈페이지를 잘 만들었어요.

운영비도 계속 나가고 있겠지요.

홍보 영상을 보면 최근에 올라온 게 2024년 4월 거예요.

1년 전 거예요.

그러면 올릴만한 안전 홍보 영상들이 없을까.

제가 행안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안전 관련된 안전한 팁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같은, 관련된 것 클릭해 보면 학교 안에서의 교통사고, 물론 아이들 대상이니까.

학교 안에,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이나 놀이시설 갔을 때 어떤 역할들이나 어떤 상황들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조금 봐서 저희가 이런 것들, 이런 영상들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영상들이 있으면 이렇게 공인된 영상들 같은 경우에 특히 사용할 수 있으면 협조를 구해서 홈페이지에서 노출시켜서 제 역할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교육원이 해야 할 역할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인근 지역에서 방문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세종의 자랑거리가 되고 많이들 왔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연도별 방문 현황에서 2025년도를 보면 일반시민의 참여율이 2023년도에 373명, 2024년도에 372명인데 2025년도 5월 30일 기준 376명이에요.

날짜로만 보면 거의 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감사하네요, 감사한 일이구나.

감사한데 중학교는 조금 줄었어요.

왜 그러지요?

수준이 좀 안 맞나요?

○박란희 위원 중등은 거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도가 있고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간을 마련해 보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까지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만족하더라도 우리가 시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합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속해서 연구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자자면 188쪽에 보면 우리가 시설 교환한 것들, 시설 보완한 목록들이 나오잖아요.

안전체험관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특별히 화재 같은 경우 아이들이 놀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워낙 실제적으로 진행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해 주시고 안전 체험 담당하시는 분들이 늘 긴밀하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자료 185페이지를 보시면 안전체험기기 학교 대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3월 기준으로 8개 학교가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더 늘었어요.

○이현정 위원 의외로 사이버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흥미도 떨어지고 잘 안 됐었는데 기기 대여는 잘되고 있네요.

VR을 활용해서 하는 건.

○이현정 위원 7개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적힌 것은 세 가지인데요.

화재 대피, 선박 사고 탈출, 미세먼지, 나머지는 또 뭐가 있어요?

○이현정 위원 실제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담아 놓으셨구나.

○이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시고, 저번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기기, 1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용 기기 운영 개선 필요 기관 주의 권고받으셨어요.

136페이지 위쪽에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받으신 결과인데요.

어떻게 지금 이거 조치가 잘되고 있어요?

기기 대여 대장이······.

○이현정 위원 대장 확보하셨고.

○이현정 위원 원래 있었어요, 아니면······.

○이현정 위원 10대 정도 있었어요?

제가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전 부서에 걸쳐서 나오는 건데 기기 대여 활용 확대 같은 것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참 홍보가 안 되거든요.

문제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거는 학교 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VR 대여 같은 경우에는.

○이현정 위원 그 부분만 잘 보내도 홍보가 잘될 것 같아요.

잘 운영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81페이지에 사이버안전체험관 다시 돌아가 보실게요.

구축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현정 위원 2024년에 개선 비용 2억을 들였는데 2024년 말까지 운영하고······.

○이현정 위원 2022년에 4900?

○이현정 위원 2024년에 2억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신 거예요?

○이현정 위원 2000만 원이요?

○이현정 위원 액수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네요.

왜냐하면 뒷장에 보면 1개 체험관 업데이트할 때 평균 1000만 원씩 든다고 하니까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비용은 적지만 예산 굉장히 낭비하신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이현정 위원 정확히 예측을 하셨어야 됐고, 사이버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많은 시도에서 운영하지 않았었어요, 코로나 때도.

인천 정도 했었나요?

이런 거 새로 신규사업 하실 때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았으면 좋겠고, 새로하는 건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도 좋아요.

기기 같은 게 차후에 비용이 당연히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보다가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수고 많으시고요.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운영지원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쪽수를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11쪽입니다.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이잖아요.

제일 먼저 승진 반영 비율이 높은 근평 같은 경우 해 가지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김동빈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문제점 개선할 거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인사위원회 같은 건 없어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간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족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김동빈 위원 꼭 그렇게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을 한번 봐 주세요.

228쪽을 보면 지금 학생들에 대한 게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학원이잖아요.

학원에 관한 민원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김동빈 위원 담당 직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 시 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책 같은 게 없어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악성 민원에서 직원이 너무 힘들게 시달리는 것 같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246쪽 보시면 근무 연수에서 미만 저경력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을 한번 봤어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보니까 사퇴하신 분들이 일산상의 사유라 해 가지고 많거든요.

○김동빈 위원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일신상의 사유가 뭘까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저경력자를 잘 활용을 하신다고 할까, 잘 설득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교육청의 아이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직원으로 더 남아 있다가, 남아 가지고 계속 같이 근무하는 방안을 찾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또 아이들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게 뭐냐 하면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돌봄교실 하고 있잖아요.

중식을 제공하고 있지요?

○김동빈 위원 중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학부형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체적인 조리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선호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따뜻한 밥과 그거 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중식을 할 때 자체적인 조리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락보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확대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고 저는 감사 그만하겠습니다.

저희들 배당받은 게 있어요.

(장내 웃음)

본 위원회에서 얼마 전 화재가 났지요?

○김동빈 위원 종촌중학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나서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게 했어요, 수습은?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잘하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근무하시는 데 열정적으로 박사시네요, 그렇지요?

보면 뭐 막힘이 없으셔.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여튼간 국장님 늘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척척박사야.

질문하면 답변이 너무 길어요.

(장내 웃음)

답변을 좀 짧게 해 달래.

○김동빈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경력 지방공무원 복지 정책이 몇 가지 있는지 그런 세부 사안을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230쪽입니다.

주요 평가 결과 및 수상 실적인데요.

2024년도 정보 공개 종합평가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보통 등급하고 다 등급도 받았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적절하게 답변해 주신 거는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문 공개율이 굉장히 낮아서, 사실 세종시교육청이 70% 수준입니다.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사실 “보통이다.” 그러니까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 정보 충실성 평가 결과가 15점 배점에 10.6점이거든요.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민원에 관련돼서 받아 보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혹시 지적 사항에 들어가는 건가요?

공개 자체를 하지 않는 것?

○박란희 위원 전체적으로 비공개된 문서들이 공개 가능한 것인지,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저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점수가 낮았고 70점대는 사실 좀 부끄러운 수치거든요.

여기에 보면 단순히 문서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문서의 제목만 있는데 파일 없다든지, 또는 제한 기간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비공개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하고 있는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네, 꼭 추진 부탁드리고요.

민원 처리에 관련해서도 고충민원 처리 부분이 마 점, 최하 등급 받으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최하 등급 중에서 단체민원이라고 하는데 정책국이나 다른 부서를 할 때 단체 민원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5인 이상의 단체 민원.

그리고 평가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적극 행정을 안 한다고 느끼는, 적극 행정이 50점대 받으셨고요.

처리 결과 “문의에 대한 태도가 좀 권위적이다.” 또는 “불친절하다.”는 이런 식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권위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교육청이나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보편적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평가서, 행안부에서 나온 2024년 민원 처리 결과 평가서의 30쪽에 보면 각 약점 항목 분석 결과 민원 소통 정도, 처리 결과 문의에 대한 태도가 최우선 개선 항목으로 선정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항목별로 정하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1쪽에 보면 고충 해소를 위한 검토 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고충 해소를 위한 노력 체감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조금 놀란 게 있는데 여기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교육청 3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책에서의 표시 방법이라 말씀드리는 게 해당 사항은 없으시지만 여기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엑스로 되어 있어요.

엑스, 엑스, 엑스, 엑스.

2024년 몽땅 엑스, 2025년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읽어 보면 “현재 시행하고 있음”이라든지 아니면 “적용할 수 없음” 이런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은 없음, 엑스, 엑스, 엑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민원을 대하는 어떤 경직된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엑스, 보류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민원을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표에서도 경직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고요.

민원 처리와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조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교육청 행감 자료를 보니 앞 부분에 담당자하고 업무 분장표를 넣어 주셔서 사실은 자료를 보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고 유익한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밑에 230쪽 보면 작성자, 확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거기에 내선 번호를 하나 넣어 주세요, 시청은.

그러면 바로 전화를 딱 드리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내가 여기 좀 추가적인 자료를 받고 싶다 그러면 조직도를 보거나 앞으로 가 가지고 전화 번호를 막 찾아야 되는 게 있어서 하실 때 내선 번호 하나만 넣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박란희 위원 471쪽이고요.

개인 정보 교육 및 정보 보안 관련해 가지고 유출 사건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나게 된 사건이고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교육은 했나요?

○박란희 위원 책임자에 대한 교육.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2월에 보통, 2월은 아무래도 학기 초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들이 있고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보니 2월에 사고가 많이 났어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2025년 2월에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어서 일단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2023년 2월 22일에 보면, 471쪽입니다.

2023년 2월 22일에 보면 프로그램 수정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24년 2월 6일도 프로그램 수정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업로드한 어떤 프로그램을 수정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박란희 위원 오류가 난 건가요?

○박란희 위원 2월 6일 프로그램 수정 완료도 프로그램 오류였나요?

○박란희 위원 2023년 2월 22일 프로그램 수정 완료라고 되어 있고요.

○박란희 위원 프로그램 오류?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개인정보위에서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 정보 보호 수준 평가 결과 발표를 보니까 교육청 어느 등급인지 아십니까?

○박란희 위원 등급 아세요?

○박란희 위원 S등급부터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B등급 받으셨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사실 대부분의 교육청이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분류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대전이나 경상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래도 A등급을 받았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세종시 지방자치단체의 등급은 D등급입니다.

“교육청이 그나마 어느 정도 정보를 보호하는 데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아침에 세종교육원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발견된 사실은 웹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분산서비스거부공격방지시스템 같은 것들이 내구연한이 2배 이상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되었다는 점이에요.

요즘은 디도스 공격처럼 온라인을 통한 접근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또 학생들도 그런 시도하는 학생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들마다 방화벽이라든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나요, 학교장의 전적인 책임인가요?

○박란희 위원 전체 총괄을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진짜 사이버안전센터 전체를 관리하는데 왜 방화벽이나 침입방지시스템이 2배 이상, 5년인데 10년 지난 후에 교체하고 이런 거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란희 위원 교육원은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바꾸지 못했고 그냥 보기에는 작동이 잘되는 것 같아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라.”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 웹방화벽이라든지 침입방지시스템을 어떻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잘 작동된다고 해서 방지시스템도 작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현상을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는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그 피해를 받는 대상이라든지 피해의 심각성이 상당하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는 곳에서는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거나 전문 집단이 관리하고 있다면 받았던 소견서들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수감 자료 250페이지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관련해서 지도·점검하신 현황이 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업 당시에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데 취업 이후에 취업제한 명령받은 사실을 숨기고 이런 데서 계속 일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원법 건의 개정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현정 위원 신고 들어오고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성범죄 경력 취업제한 명령 위반한 사람이 127명이나 적발이 됐어요, 3월에.

사교육시설 종사자가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사교육에 의존하는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다른 국에서도 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시 컨설팅 포함해서 초고액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다고 기사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세종시가 만만치 않게 교육열이 높은 도시고 사교육 비용도 개인지수 2위 정도로 알고 있고요.

대입 컨설팅 포함해서 초고액 과외 없을까요, 과연?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살펴봤는데 이렇게 ‘점검 지금 하시는 대로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50페이지에 보시면 매년 교습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2023부터 2025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점검 비율이 2023년은 학원이 26.9%에서 2024년에 56.4%로 크게 늘었고, 교습소도 2023년도에 15.1%에서 2024년도에 30.5%로 2배나 늘었는데 우려하시는 지도·감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지난 3년 매년 평균 신고 수가 2400명 정도에 달하는데 점검 비율이 2023년에는 4.6%, 2024년에는 0.50% 감소해서, 올해도 0.30% 이렇게 저조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개인과외 교습자 전수조사 내지는 점검 비율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사실을 공감은 하는데요, 법이 개정이 안 되고 해서.

그런데 점검 수나 비율을 봤을 때 이거는 너무 부족해 보여요.

이거는 그냥 사각지대예요, 그렇지요?

예전에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개인과외 교습자들의 점검 비율을 늘릴 예정이기는 잖아요.

○이현정 위원 그렇게 답변을 기존에 들었었고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에 아마 이거를 전수조사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개인 교습자들을.

3만 명 정도를 전수조사 했는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규모도 훨씬 작기도 하니까 무리해서라도 당장 시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일단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지금은?

○이현정 위원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비율을 높이는 데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현정 위원 교육청에서는 지금 하실 수 있는 바대로 최선을 다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거는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고 열심히 하시는데 다만 이제 저는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공부도 좋고 컨설팅도 좋지만 그런 사교육 시장에 나가게 되면서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야 하는지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정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내용에서 조금 더 덧보태면 그거를 위원님들과 일반, 지켜보시는 시민분들도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래야 보다 빠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과외 교습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공부방, 과외라는 명칭을 사용하지요.

교육청에서는 개인과외 교습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담당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개인과외 교습자의 지도·점검을 나간다는 것은 나가도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10군데 가면 10군데에서 만약에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교육청 직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기회에, 말이 어차피 나왔으니 그것도 한번 같이 공감을 하고, 항상 교육청 직원이 가려면 경찰과 대동해야 되는데 경찰의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 보고 제도적인 보완을 찾을 때 그런 부분도 반드시 건의해서 담당 업무 하시는 분들이 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위원장님이 교육공무원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어요.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246페이지 한번보실래요.

이어서 짧게 하나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경력 공무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그만둬요, 특히 5년 미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표에 보면 2022년도에 4명, 2023년도에 8명, 2024년도에는 6명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6명 정도가 세종시교육청을 떠났어요.

사실 이게 세종시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공직 이탈 현상들이 자꾸 만연하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조직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거, 그렇지요?

그리고 우수 인력들도 확보할 수 어렵게 된다는 거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계속 있어요.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교원, 그러니까 교사분들도 교직에 계시는 분들도 어렵지만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들도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볼 때 학부모들이 볼 때는 교사와 그다음에 교육행정직이라고 나눠서 판단하지 않아요.

같은 교육청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닌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실 때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퇴사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새내기 휴가를 준다.”라고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물론 다양한 대안들 중의 하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그 다양한 대안이 얼마나 적은지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보세요.

화면 보이시지요?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저연차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신규 공무원 정원 3명 이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보직에 일단 배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2명인 행정실은 1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순환 전보 자격을 먼저 준대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최대한 100만 원까지 줍니다.

물론 1년차 공무원이고 차수가 늘어날수록 조금씩 금액이 줄어들겠지요.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저연차 공무원 지원단 신설해서 상담 지원도 하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새내기 휴가 도입 여부를 제가 체크해 놨는데 웬만한 곳들 다 같이 병행해서 해요.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딱히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 딱 내놓고 있지는 못하시지만, 대책 있으세요?

이거 외에, 새내기 이외에 추진하고 계시는 거.

○유인호 위원 도입해서 언제부터 실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행 중이세요?

○유인호 위원 과중한 면이 있지요.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을 주셨던 것들처럼 미처 하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 시행하고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고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주셨던 것처럼 재정이 수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데 “어쨌든 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맞게끔 우리 재정 규모에 맞게끔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꾸 이탈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책임져 주시고.

○유인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페이지를, 죄송합니다, 431쪽입니다.

431쪽에 나와 있는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하셨나요?

○박란희 위원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각각의 강좌에 대한 만족도라면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늘봄학교 전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만족도 검사하신 적 있으세요?

○박란희 위원 어디서 했었나요, 교육청?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교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적은 있나요?

○박란희 위원 늘봄학교 지원 강화 만족도 세종지표가 제가 이번에 행감할 때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요.

평가 사업 결과보고서 교육부에서 나온 것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부모 만족도는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늘봄학교 지원 강화 만족도가 학부모는 4.3점입니다.

4.3점이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교원 만족도도 있습니다.

교원 만족도는 최하 점수입니다.

다른 시도가 다 4점대이고요.

4.3, 4.5에 해당하는 부산교육청도 있는 반면에 저희 세종은 3.8.

학부모님들의 만족에 비해서 교원들은 굉장한 불편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표인데 그게 “처음 시작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없는 게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교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교원들이 세종에 특별히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충원은 다 된 건가요, 배치가 다 끝났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운영을 일단 하시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배치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기간은?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한 5개월, 지금이 6월이니까 2~3개월 지났네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원 만족도 조사.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원 만족도 조사는 언제 시행하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작년에는 언제 시행했나요?

○박란희 위원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교육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 사교육.

○박란희 위원 비용도 높습니다.

○박란희 위원 월평균 사교육비가 1인당 9.3% 증가한 47만 4000원, 참여율은 전년도보다 1.5% 증가한 80%, 비용이나 참여율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는데요.

사실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이나 또는 이런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돌봄이나 방과후 수업을 굉장히 환영하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더 인기도 있는 거고.

그 질이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쳐서요.

441쪽에 보면 참여율이 나옵니다.

학교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거의 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1점 미만입니다.

미달인 거지요.

방과후는 개설했지만 방과후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부족한 현상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개의 학교는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1.17 정도라든지 1.3이라든지 그 정도로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디 부분은 거의 0.5 수준에 머무르는 곳들도 있어요.

○박란희 위원 20명이 정해진 인원인가요?

○박란희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인원이 되더라도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교육이나 학생의 특성을 살린 거라면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수요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몇 명이나 들을 수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수강하는 학생들의 인원수, 모집 인원수를 약간 조정하잖아요.

일괄적으로 20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0.5%, 1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10명을 하려고 했는데 5명밖에 신청 안 했어,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다는 건 0.5보다 낮게 신청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 학교의 평균이 0.5라면 그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수준이나 만족도에 미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럼 결국은 그 아이들이 갈 곳은 사교육밖에 없잖아요.

엄마들이 결국 얘가 “방과후 안 갈래.”, “늘봄 안 갈래.” 이러면 학원에 보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교육의 질 관리, 결국은 “교육의 질 관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의 질 관리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만족도가 계속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박란희 위원 늘봄학교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학교의 원인을 분석한다든지 컨설팅 지원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컨설팅하셨던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하고 내용이 뭐였는지 제출해 주시고, 기준이 뭐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체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면, 선별적으로 하는 거라면 컨설팅을 하는 학교, 왜냐하면 제가 이 지표를 보면서 동 단위에도 0.6, 0.7 이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가, 매년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높은 곳도 있지만 높은 곳은 또 높은 곳에 있는 아이들, 거기서 만약에 경쟁에서 해당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고민되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전체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은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책자에 보면 사교육 경감 추진 노력 및 성과 만족도에서 학부모가 수업 시간 및 방과후 활동 시 학습에 필요한 교과 보충 지도를 통해서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3.9입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너무 좋지만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좀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나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 10분 내에서 도보나 차량 이동 가능한 학교들을 묶어서 통합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떻냐.”는 제안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학급이 과밀화되잖아요.

과밀학급의 경우 돌봄도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현상들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00% 다 수용하고 있다?

○박란희 위원 맞는 거지요?

지난번에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을 때 늘봄학교 신청 대상을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나 돌봄교실 참여 학생 제외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한번 기사화된 적이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없다?

○박란희 위원 뭐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박란희 위원 3학년에서 6학년.

○박란희 위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그럼 확대 계획은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구나.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신청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늘봄학교 운영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하잖아요.

혹시 조례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점들은 발견하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24시간 민원 응대를 위해서 AI 챗봇 서비스 올해 초부터 시작하셨지요?

○이현정 위원 24시간 민원상담실 이름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예산 대비 실효성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서 제가 의문이 듭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교육청 챗봇이에요.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 안내”라고 쳤거든요.

“문의사항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를 계속 반복해요, 저번에 시연을 해 봤을 때.

서울시······ 차이가 많이 나지요.

“학교 안내” 딱 네 글자 쳤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올해부터 정식 운영 중인데 작년에 구축비가 3600만 원이고 올해 운영비로 보이스봇하고 AI챗봇 운영비 1~4월까지 인건비 4800만 원, 매달 KT 사용료 452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월평균 지급액으로 봤을 때 연간 2억 2000 정도 계속 앞으로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타 시도교육청을 봤을 때는 그나마도 민간에 비해 못하지만 고도화가 많이 이루어진 편인데 몇 가지 키워드에만 의존해서 제한된 답변만 지금 가능한 걸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사실 물어봤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게 24시간 민원 응대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시민 눈높이에 되게 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보이고 굉장히 예산 낭비로 보입니다, 지금.

AI 기술 접목했다는 홍보 자료가 완전 무색할 정도예요.

이게 서울이나 경기도 보시면, 한 번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하단에 보시면 채팅 상담을 하다가 콜센터로 문의를 한다든지 뭔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다른 키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어느 정도 궁금한 점을 계속 물어보다가 보완이 안 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질의 좀 드릴게요.

최근 기능 개선이나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우리 세종시 거는 마칠 때가 되면 이렇게 만족도 조사가 뜨거든요.

벌써 한 6개월 가까이 운영을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는지, 담당자분들이 실제로 이거 운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현정 위원 한번 돌아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어 이해의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AI가 사람의 언어를 학습하는.

이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사로 바로 안내가 되든지 어떤 조치가 해야 되는데 직금 이거는 에프엔큐에다가, 단순 안내예요.

자주 하는 질문만 그냥 딱 올려놓고 그것만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존 콜센터를 보완할 만한 진짜 24시간 민원응대가 되려면 조금 더 고도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산이 연간 2억 2000이면 우스운 돈이 아닙니다.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KT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회선만?

○이현정 위원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시스템도 그러면 KT에서 관리해 주시나요?

○이현정 위원 자연어, 자연어 이해의 기술을 꼭 탑재해 달라고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막 되게 고도화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민간 수준까지 원하지는 않은데 타 시도 교육청만큼은 해야지요.

업무 시간 중에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 담당 직원한테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인력과 예산은 좀 많이 힘들지요?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전화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피로도도 많이 덜 거고.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저번에 제가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세종시 자격시험장 절대 부족 문제를 지적했어요.

5분 발언 준비를 하면서 현황 파악하느라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재무행정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지금 행정국 업무 맞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보셨을 겁니다.

그때 제가 뭘 지적을 했냐면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서 주문한 게 있습니다.

관내 시험장 실태조사를 해 주고, 학교시설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하고, 그리고 시험기관과의 협력 및 시험장 유치 등 3가지 정도 대책을 제안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후속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자고요.

교육청에서는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계세요, 혹시?

언제부터 인지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이 자료가 학교의 자격시험장 자료가 사실 청주와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다 받은 거예요, 해당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수치가.

절대 수가 다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는 나겠지만 사실 청주나 세종은 인구수로 치면 2배 이상 차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시라고 일부러 단일 기초시하고 비교를 해 놓은 거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원정 가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여 드리는 거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학교장의 재량이래요, 개방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확대가 왜 안 되느냐?” “학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시험 중앙기관에서 학교로 직접 가 가지고 시설 요청을 하면 협의할 수 있고, 사용료 내면 진행할 수 있는데 학교장이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국장님도 자녀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민원이 2024년 11월 7일에 있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험 고사장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청 답변이 “학교시설의 사용은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학교장의 권한이다.”라는 답변을 내놓는 겁니다.

물론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권한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은 사실 되게 권장받아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학교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정책을 폄에 있어서 단절된, 서로 상이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고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제가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가 뭔가 봤어요.

같이 공부하자 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이게 제4조예요, “(사용의 허가)”가.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제3조를 보시면요, “(개방원칙)”이에요.

공·사립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학교시설을 개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교육청이 만든 규칙.

전제가 되는 건 개방이 전제인 겁니다, 학교장의 사용 허가가 전제가 아니라.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시고, 잘못 적용하고, 되게 소극적으로, 되게 폐쇄적으로 학교시설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보시면 충남 것, 그다음에 충북 것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똑같이 규칙이에요.

규칙이고 대전 것, 충청권입니다,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내용 중에 뭐냐면, 저희는요, 사용 시간도, 허가 시간도 제한을 뒀어요.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남이나 충북은 똑같은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대전도 사용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대신 대전은 시험장 행사 등 사용 목적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장, 시험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학교를 열겠다라는 자세가 돼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세종시교육청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규칙을 만드셔 가지고 운영하시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온전하게 그 피해를 다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규칙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타 시도처럼 조례로 만들든지.

조례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시설 개방에 대해서.

뭔가 조금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제 답을 내주셔야 된다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2024년도에, 제가 학교는 다 지웠어요.

한 학교에 보시면 2만 명, 6000명, 5000명, 8000명 계속 학교가 시험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저희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극소수라는 거지요.

어쨌든 토익이든 토플이든 그다음에 한자든, “자격능력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장들이 많이 확보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뽑힌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는 조례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점유 현황 그 건을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적극행정으로 해결한 우수 사례라고 이렇게 뽑혔더라고요.

세종시는 어떠한 것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세종시교육청 소유의 도로, 토지 이런 부분을 세종시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 쪽을 보게 되면 도로가 약 59%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보다는 세종시교육청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세종시가 점유하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다른 파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면적이 작은, 그러니까 인도 안전 펜스라든지 아니면 도로, 뭐지요, 가드레일 그런 쪽에 있는 소규모 평소 이렇게 있는 부분이 곳곳에 널려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시에 매수, “세종시교육청의 토지를 시가 매입을 해라.”라고 그렇게 되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재원이 풍족하면 하겠지만 재원이 풍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종시교육청의 토지 매입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냐면 세종시의, 아, 경기도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토지와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토지 단가를 매겨서 서로 교환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의 학교와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이 곳곳에 있으면 그걸 상호 교환해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사례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경기도교육청에 처음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강원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도 그런 부분을 계속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또 짧게 하나 여쭤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서 그것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부분을 잘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쉬운 게 뭐였냐면 방과후 폐강 과목을 보니, 폐강 과목의 학교를 보니까 중학교예요.

그러면 일단 초등학교에서는 교과 과정보다는 비교과 과정 부분, 그다음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써 그거를 방과후학교에서 조금씩 다루어 주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52페이지에 있는 종촌중 같은 경우에는 수학개념반, 과학기초반, 영문법, 영어듣기, 화학정리반 이런 곳은 여기서 만약에 폐강할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학생 수요가 학교 바깥으로 나가겠지요.

그런데 폐강된 이유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폐강된 거지요?

○위원장 윤지성 아니, 보통은 이제······.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보통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폐강됐는데 수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강의력이 좌지우지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초등과 중등 파트에서 방과후 수업을 했을 때 지난번에 저는 읍·면 쪽만 얘기했는데 방과후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강사분들의 제안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에 “나는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제안서를 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해 오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아주 간단하게 그거를 만들어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렇게 제안서에 덧붙여서 주게 되면 여기 수업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 관리가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초학력 부족보다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반적인, 학교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학생들은 기초반 같은 정도는 아이들이 분명히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초등은 영어 중심으로 치우치지만 중등부터는 수학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교과 과정이.

그런데 수학 쪽하고 과학 쪽이 폐강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다정중도 마찬가지고, 해밀중, 가장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분들이 장학사·장학관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분들하고 반영을 못 하더라도 논의 정도는 해서 보완점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생각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436쪽이고요.

436쪽에 학교급식 위생점검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B등급을 받은 학교가 2023년에 비해서 줄었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등급이 낮은 학교들이 있어서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B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개선 사항이 나왔다 그러면 추가적인 조치를 하시나요?

○박란희 위원 수시 위생점검에서 만약에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조치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보고서로?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 결과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어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학교급식 전담인력 운용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모니터링을 하셔서 답변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급식비타민 신청이 2주 전에 신청되어 긴급한 경우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답변을 신청은 사용 예정 2일 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여전히 인력 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당일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원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됐데 대하면 좋겠고 일단 지원이 안 되더라도 대상자들이 당일에도 신청은 해 볼 수 있다는 사실들은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인당 급식 인원이 세종시는 81.9%여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게 배정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좀 인정이 됩니다.

○박란희 위원 광역 순위로는 1위이고······.

○박란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전담 인원 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배치되어 있네요, 비타민.

○박란희 위원 매년 수요조사 의견 실시해서 시정되었던 부분들도 알려 주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언급했었는데 산업안전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안전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협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산업재해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학교안전과하고 교육복지과가 가장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담당하시더라고요.

급식부터 늘봄까지 다 담당하시고 학교안전과도 쉽지 않은 일들을 다양하게 담당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학교 어떠니?”라고 물어보면 늘 아이들의 대답은 “급식이 맛없어요.”, “급식으로 맛있어요.” 이렇게 급식으로 학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급식이 중요한 게 영양도 중요하고 영양은 잘 맞춰서 주시겠지만 사실 아이들이 그걸 먹지 않으면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31쪽에 보면 만족도 조사를 2023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때 70%대의 만족도를 나타낸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한 우선 추가적인 조치들 이런 거를 하셨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한 노력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여기 자료에도 2024년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급식관리가 위생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한 학급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아이들 중심으로 가다 보면 처지는 아이들이 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여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냥 그 아이들은 방치된 채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국도 잘하는 학교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 좀 더 도움이 필요하거나 외부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못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식부터 시작해서 늘봄까지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교원의 만족이, 만족도나 반응이 좀 적은 곳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특별한 교육을 추구하는 것처럼 모두가 특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확인 하나만 할게요.

여기 교육복지과에서 늘봄학교 돌봄교실 같은데 간식도 여기서 하시는 것 맞지요?

○이현정 위원 유초등교육과에 잠깐 헷갈려서 질의를 놓칠뻔 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한테 나가는 간식이 가공품으로 패키지처럼 음료랑 과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저번에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현정 위원 돌봄교실.

○이현정 위원 보고 받은 내용이 맞으면 맞다고 해 주세요.

○이현정 위원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 제가 이거는 의원되기 전부터 요청이 있었던 게 과일 같은 거라도 일주일 한 번이라도 챙겨줘라.

맨날 가공식품, 완제품 그런 것 먹는 것보다도 컵 과일 같은 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챙겨 주실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먹는 게 또 질이 중요한데 너무 밖에, 부모님들이 밖에 오래 나와 계시잖아요, 아이들 보면.

챙겨 줄 수 없는 부분을 사실 챙겨 줘도 되는데 일반 시판 편의점이나 그런 데서도 충분히 애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거 말고도 조금 챙겨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끊겼잖아요.

○이현정 위원 맞아요.

○이현정 위원 그걸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네, 그리고 505페이지에 민원들 쫙 나와 있는데 좀 여쭤볼게요.

50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기계설비법」 제15조 위반 이 내용으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는데 같은 내용인가요?

○이현정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이현정 위원 또 넘겨 보면 공기순환기.

○이현정 위원 이 민원도 그 민원인이에요?

○이현정 위원 저도요.(웃음)

○이현정 위원 동일 내용 민원 3회 반복하면 자체 종결시키는 거로 처리를 안 하시고 이렇게 다 쭉 나열해서 쓴 이유가 혹시 있나 해서.

○이현정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랑 저도 단톡방 같은 데 계속 초대를 하고 할 말하고 나가시고 감사원에 고발했다고 그거 올리고 나가 버리시고,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타 시도 의원들까지도 다 초대를 해 가지고 나가면 또 잡아오고 나가면 또 잡아오고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은 적절하게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희 리박스쿨······.

○박란희 위원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박란희 위원 교육복지과에서······.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체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청소년센터 맡고 그랬던 대전에 있는 그······ 넥스트클럽 그쪽도 약간 전교조에서 발표하기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했을 때는 없었지만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자회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란희 위원 이 자리에서 세밀하게 논의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박란희 위원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고 그분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아까 민원 D 맞은······ 뭐였지요?

정보 공개 말고······.

○박란희 위원 네, 고충 민원

고충 민원이나 민원 대응이라든지 어려운 민원에 대한 대응하는 태도들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보여 주시고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만약에 이상 징후라든지 어떠한 결과들이 나온다면, 또는 교육부에서 방향성이 나온다면 교안위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김현숙 과장님, 구중필 과장님, 이금의 과장님, 최호연 과장 및 사무관님들과 장학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 월요일 10시에 세종시교육청 교육국과 직속기관인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