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교육국과 직속기관인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5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교육국,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이현정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규정하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부 정정한 부분이 있던데 주요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이현정 위원 2024학년도 교사들이 요구해서 담임이 교체된 경우가 있어요.

그 사유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464쪽에 학교 밖 학점 인정 기관 및 과목 현황, 모집 인원, 수강 신청, 수료자, 예산, 강사 이런 현황 표 제출해 주시고요.

484쪽에 출제 및 관리 오류 관련 대응 현황에서 2023년도, 2024년도 재시험 건수가 있습니다.

재시험 시행 교에 대한 학교별 현황 표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재시험 건수에 대한 전국 지표 있으면 같이 좀 보내 주세요.

○박란희 위원 재시험 건수에 대한 전국 지표가 혹시 있다면 그것도 같이······.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교육국 범위가 굉장히 커서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제일 큰 것 같아요, 교육국이 제일 힘드실 것 같고.

힘드심에도 원체 유능하신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08쪽부터 116쪽을 보시면 수학체험센터 미참여 학교가 있고, 이 116쪽까지가 보면 대개 융합교육센터 미참여예요, 다.

미참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학체험센터잖아요.

수학 참여인데 이걸 참여의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겠다.” 그 말씀하신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을 또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미참여가 되면 계속 그 학교가,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못 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미참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답변대로 그렇게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돼안교육은 19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을 보시면 대안학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안학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대안교육기관.

○김동빈 위원 하여튼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든든합니다.

하여간 제일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빨리 학교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 목적이 이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 사업 목적을 잘 갖고 계시니까 답변대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06쪽을 보면 도서 구입이 있지요?

○김동빈 위원 도서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3% 이상 확보가 필요한데 미달 학교가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 사유는 뭐예요?

○김동빈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건 책 정리예요, 정리.

책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책만 계속 구입하다 보니까 책을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그 책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안책부터 모색해 보셔야 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오늘 제 질의를 국장님께서 마음에 들게 잘 답변해 주셨어요.

금방 답변대로 정책도 펼쳐 주셔야 돼요.

○김동빈 위원 답변만 하시고, 실제 저희가 또 검토해 볼 거예요.

○김동빈 위원 확인해 보는데 금방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김동빈 위원 답변하고 시행하고 틀리면 안 돼요.

○김동빈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에 대한 도서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 주신 대로 그렇게 시행될 수 있게끔 정책을 꼭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있다가 또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연계돼서요, 국장님, 세종수학체험센터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방문해서 체험을 하면, 하고 나서 분야별로 혹시 관심이 좀 더 있어서 그걸 조금 더 학습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학교로 왔을 때 그런 환경적인 게 갖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학체험센터에서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고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을 아마 체험센터에서 다 알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분석이라든지 학습 지원 자재라든지 그런 걸 한번 구비를 해 볼 수 있도록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요.

그리고 또 하기 전에 제가 학교 민원 우선 처리 지원 조례안을 했는데, 하는 도중에 학교 민원 우선 처리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안이 있어도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그 부분에 벗어나지 않게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그런 안이 교육부에서 나오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각급 학교의 의견 청취도 필요하지만, 그러려면 그런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유인호 위원 교직에 계신 지 오래되셨지요?

오래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이제 거의 마지막 행감이지요?

○유인호 위원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유인호 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세종교육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감사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는 것보다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또 갖고 계셨던 많은 역량들을 담당 과장님들한테 많이 전달해 주셨을 것 같고, 그래서 담당 과장님들께서 또 앞으로 세종교육을 이끌어 가셔야 하니까 현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도 같이 현실적으로 짚어 보고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충분히 취지는 이해해 주시겠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먼저 독도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 보고를 하실 때 국장님께서 독도 교육 관련돼서 현실화할 수 있고 체험이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독도 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교육부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에 독도 교육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학급별로, 학교급별로 10시간씩 운영을 해 달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화면으로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2025년도 5월 22일 기준으로 올해 중등교육과에서 주셨던 자료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55개 중의 독도 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44개, 실시율이 80%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28개 학교 중의 16개, 좀 떨어져서 57%, 그런데 고등학교는 22개교 중의 8개, 36%로 말씀을 주신 답변하고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 되게 많이 떨어져요.

평균 50%도 안 되는 거지요.

더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답변 주신 거하고 많이 상이한 건 10시간 정도 운영하도록 교육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는데 독도 교육 운영 시간대별 학교 수의 현황을 파악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50% 정도만, 한 27개 정도만 10시간 이상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10개 35%, 고등학교는 5개 22%, 그런데 이건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 기준인 겁니다.

심하게는 1시간 미만인 학교도 20% 가까이 돼요.

왜 이렇게 상이하게 답변하신 거하고 다를까요?

○유인호 위원 취사 선택의 부분이면 일단 맡겨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며를 주실 때나 아니면 답변을 주실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주셔야지 업무 보고하시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답변을 처음에 주실 때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답변을 주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는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답변을 좀······.

○유인호 위원 네, 제대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독도 교육 강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내용 중의 보면 주기적인 독도 교육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거?

○유인호 위원 이 제정이 언제 된 거지요, 조례가?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만 한 번 하시고 올해는 안 하셨다는 거지요?

올해도 어쨌든 이 실태조사는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유인호 위원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한번 살펴보세요.

○유인호 위원 담당 부서에서 그런 그런 것조차 살펴보지 않고 계시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조례 내용들이 보면 규정상 자체가 선언적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권장하는 최소 운영 시수들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독도·울릉도 탐방했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갔다 왔지요, 아이들?

○유인호 위원 이 현황을 받아 보니까 좀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유인호 위원 탐방 일정이 2023년도부터 쭉 진행이, 2025년까지 3개년도 걸 받아 봤는데 매년 8월에 진행이 돼 왔었는데 올해는 5월에 진행됐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5월 정도에 가실 계획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번에 참여한 대상을 보니까 학생과 교원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가 탐방했어요.

학생과 교원은 누가 대상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일단 추천한 한 학생들은 다 대상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교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가셨던 분들?

○유인호 위원 결국은 인솔을 하기 위한, 인솔 보조를 하기 위해서 교원들의 역할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타 학교의 교원들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의 교원들 대상으로 하셔 가지고······.

○유인호 위원 그래요?

잠깐 표 좀 한번 보실래요, 제가 띄운 거?

(자료 화며를 보며)2024년도에는 학생이 22명, 2025년도에 36명이에요.

교원은 2024년도에 14명, 2025년도에 6명이 더 줄었어요.

○유인호 위원 그럼 말씀대로라고 하면 학생이 좀 더 많으면 교원들도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인솔?

○유인호 위원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3개년도 교육청 관계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3개년도.

○유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 관계자가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인솔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방문을, 같이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위탁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위탁 용역을 주면 위탁 용역 업체에서 대부분 하지 않나요?

○유인호 위원 하드웨어?

○유인호 위원 지금 보고 계시는 건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중등교육과에서.

탐방 방식을 보면, 이것도 사실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하면 하드웨어가 사실 크게 변화되는 건 없잖아요, 역할들에 대해서는.

○유인호 위원 버스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전체 인원을 보면 전체 인원 대비 뭐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었어요.

그런데 위탁 운영 업체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좀 다르고, 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그러면 말씀을 주시는 게 이렇게 딱 와 가지고 ‘아, 이렇구나.’라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거 2024년도, 2025년도 수의계약 진행하셨는데 동일 업체인가요, 혹시?

다른 업체예요?

○유인호 위원 동일 업체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의 역할들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유인호 위원 수의계약서하고 행사 프로그램 계획서도 제출 좀 해 주세요, 같이.

○유인호 위원 위탁 용역 내용을 살펴보니까 선박비부터 시작해 갖고 식사비, 숙박비 그다음에 운영비, 사전 답사 및 기타 경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내용들이.

탐방 중에 체험하는 체험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이 내용은?

○유인호 위원 2024년도, 2025년도는 별반 차이가 없었겠네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뭐 프로그램별 조금씩 차이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 위탁 용역 내용을 살펴보니까 체험료가 작년에는 160만 원인데, 161만 2000원인데 올해는 60만 원이에요.

인원은 더 늘었는데.

○유인호 위원 했던 프로그램들 빼 버린 건가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행사 물품인데 행사 물품은 뭐예요?

○유인호 위원 작년에 행사 물품이 120인데 올해는 200이에요.

한 70%가 증가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체험은 안 하고 체험비는 줄고, 체험에 따른 행사 물품이 대부분 같이 수반되는 건데 행사 물품이 늘었길래, 그런데 이게 위탁용역비에 체결해서 지급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지금 하나하나 따쪄 갖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아까 사전 답사 갔다 오셨다고 했지요?

○유인호 위원 작년에도 사전 답사를 네 분이 다녀 오셨더라고요, 교육청 요원 세 분하고 여행사에서 한 분.

올해도 네 분이 갔다 오셨어요.

동일하게 교육청 세 분하고 여행사 한 분.

○유인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물론 물가가 좀 오른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에는 2만 원인데 올해는 390만 원, 400만 원 돈이에요.

똑같은 곳을 똑같이 갔다 오시는데, 사전 답사를.

그래서 이건······.

○유인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출해 주신 자료는 2024년도 건 정산서고, 2025년도 건 계획서라는 거예요, 지금.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 말고 정산서를 기준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유인호 위원 사실 이걸 살펴보고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은, 그다음에 집행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간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목적이 아이들의 체험, 아이들의 체험에 중점을 두고, 체험 교육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운영이 된다면 내용들도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예산서든, 이게 예산서라고 하시니까, 예산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는 작년보다 올해는 체험이라는 곳에 방점을 둔 것보다는 다른 곳들에 방점을 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앞으로, 2025년도는 어쨌든 진행했으니 2026년도, 2027년도 향후 진행하는 것들은 조금 더 개선되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독도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셨던 것들과 자료 제출해 주셨던 것들이 불확실하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또 그렇게 주셨으니까 내용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시자고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이 독도 교육의 대상은 아이들이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중등교육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초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은 저희가 중등교육과에서만 진행하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문을 통해 가지고 ‘아, 여기가 독도구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다음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공감하고 느끼는 벅찬 감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을 주셨던 그런 교육의 효과들, 별도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들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정말 교육 목적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교육청이나 우리 교원들 가시는 거 최소 인원만 가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관리 인원만 가시고 그 비용 가지고 차라리 대상을 늘리는 게 낫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예산 때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워했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세워 준 예산인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좀 얻어 가지고 같이 공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용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라는 의구심이 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경상북도, 물론 경주교육지원청이긴 하지만,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거기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꼭 중등교육과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범위를 넓히는 부분들도, 말씀 주시는 게 정말 독도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아까 제가 요청했던 부분들 자료는 제출 바로 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살펴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 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7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길 바래요.

학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이 내용에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 ESD 교육 관련 지표가 없어요.

이게 작년 거예요, 아니면 올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현정 위원 올해 계획, 그렇지요.

작년부터 이 ESD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플랫폼도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표에서 빠진 게 좀 아쉽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부서에서도 질의했는데 ESD 플랫폼 내 게시판 자료 조회 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전반적인 홍보의 미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평가지표나 이런 데 포함시켜서 학교에서 잘 사용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이현정 위원 공통 평가지표로 들어갈 수 없는 사유가 혹시 있어요?

○이현정 위원 ESD도 교육감님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더해서 중요한 과제인 것도 국장님 공감해 주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예산을 들여서 뭘 만들어 놓으면 써야 하는데 참 그게 저는 교육청 행감 전체를 아울러서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잘하고 계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걸 해당 부서에 얘기 안 했는데 조직예산과 소관인데 교육청 관련 예산도 교육감님 재선 때까지는 잘 올라오다가 이번부터는 안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학교정책과장님 한번······.

○위원장 윤지성 백윤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대안교육 위탁기관 관련해서 체계 정리하고 그럴 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거를 알고 있고, 국장님도 그렇고, 체계적 관리도 해 주시고 디딤돌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세종시 청소년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 커버를 잘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현장에서 제가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잘되고 있는지, 그렇게 했었는데 대안교육 위탁 기관 정리 과정하고 디딤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현정 위원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대안교육 위탁 기관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타 시도와 다르게 일탈이나 그런 청소년보다도 심리·정서적으로 더 많다는 게 참 뼈아프게 다가오기도 했고요.

학교에서 무조건 기관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품어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어때요, 현장의 반응은?

○이현정 위원 디딤돌 프로그램 같은 거 올해 초에 거의 정리가 됐잖아요.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의원님들도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낮병동.

낮병동이 정신적·정서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낮에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있게 하고 밤에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개념인데요.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병원이 없는 게 또 문제인데 관내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이더라도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녀오셔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이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윤지성 백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63페이지 잠깐만 봐 주세요.

163페이지하고 167페이지에 초등학교 2024년도 한글 책임 지도가 있거든요, 한글·수학 지도하고.

163페이지 그리고 167페이지에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읍·면 지역을 구분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163페이지 부강초하고 전의초 같은 경우, 일단 몇 개만 보면.

2024년도에는 1000만 원씩 지원됐는데 2025년도에는 500만 원씩 지원됐거든요.

163페이지 하나만 보면.

○위원장 윤지성 부강초, 부강초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거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윤지성 아, 이번 추경에 올려졌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해당 학교 부분이 예산이 준 게 주로 면 지역 작은 학교 위주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줄인 부분이 학생 수로 기준으로 해서 줄였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학생 수 기준으로 하다 보면 다른 면 지역에 학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보면 또······.

○위원장 윤지성 그래요?

전의초는 학생 수가 다른 면 지역하고 비교하면 훨씬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

다른 면 지역에 비해서 전의초는 학생 수가 조금 더 나은 형편인데 전의초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것도······.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이게 한글 책자 지원비인가요, 수학하고?

○위원장 윤지성 교재·교구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2024년도에는 한글하고 수학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한글만 지급됐네요?

아니면 표기가 빠진 건가요?

167페이지에 보면 한글 책임 지도로 이거.

○위원장 윤지성 2024년도에는 직접 지원하고, 2025년도에는 다른 곳이 지원해 줘서 뺐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금액이 변동 없는 건 뭔가요?

한글하고 수학이라는 걸 두 가지를 합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수학은 빠지고 그대로 1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면 수학은 별도의 체험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일부 학교는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네요?

그럼 나머지 못 받은 데는 좀 손해 아닌가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초등학교가 10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다음 B라는 학교는 5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서 수학체험센터에서 별도로 지원해 줬다고 하면 1000만 원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300이라고 하면 1300이 되는 거고 500은 8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 차이가 조금 더 받을 수도, 뭐 전체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위원장 윤지성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 시민분들께서 딱 봤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차이 나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일단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윤지성 100만 원, 50만 원.

○위원장 윤지성 교재, 책값만 지급된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2024년도 100만 원, 50만 원 했을 때 한글·수학 지도를 2024년도에 했고 2025년도는 한글만 지원하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수학 지도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표기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아니, 여기 보다 보니까 거기 잠깐 나와서요.

다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36쪽에 2024년 8월 23일 민원 관련 세부 사항인데요.

사회봉사 기관이 나옵니다.

2024년······.

○박란희 위원 36쪽 두 번째 2024년 8월 28일 민원에 사회봉사 기관에 관한 민원이 나와요.

제가 원하는 자료는 2023년, 2024년, 2025년 3년간 사회봉사 기관, 기관명하고 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 통계.

○박란희 위원 하나 더는 480쪽에 보면 현장실습 운영처가 나옵니다.

자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학습 운영처하고 사건·사고나 특이 사항 있었으면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릴 질의는 501쪽입니다.

501쪽 그 앞부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에 관한 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 스포츠클럽이 의무 사항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창의적 스포츠클럽이 정규, 의무인가요, 의무?

1번 제가 물은 거는 의무였냐.

○박란희 위원 의무입니까?

○박란희 위원 모든 학교가 다 해야 하나요?

○박란희 위원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박란희 위원 초등학교는 의무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고 중학교는 의무이고.

○박란희 위원 그러면 중학교에 몇 차시 이상, 몇 개 클럽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360시간, 중학교 3년 동안.

몇 개 클럽을 해야 한다 이런 건 없고?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360시간이라는 게 학생 중심인가요, 학교 중심인가요?

○박란희 위원 깜짝 놀랐어요.

○박란희 위원 360시간은 의무고······.

○박란희 위원 스포츠클럽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규 수업 시간이고.

○박란희 위원 136시간을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 중학교는.

○박란희 위원 그거 다 지키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초등학교는 의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편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을 여러 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어요.

○박란희 위원 초등학교.

○박란희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스포츠활동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은데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은 이유가 뭐고, 그럼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 가지 창체 활동 중에서도 스포츠클럽에 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초등,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초등학교는 그렇지요, 사실 전 과목을 다 가르치니까.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박란희 위원 이거 정규 수업 시간 맞지요?

○박란희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 맞지요?

○박란희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하셨지요?

○박란희 위원 136시간 1인당?

○박란희 위원 1인당 136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래요, 학교에서.

○박란희 위원 3년 동안에 136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17번, 학교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505쪽의 17번 학교 같은 경우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풋살.

그런데 16번 학교는 거의 모든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학교별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17번은 하나, 16번은 거의 모든.

10개 정도, 9개에서 10개 정도의 클럽이 있어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네, 왜, 이런 편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란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할 때 저도 다정동 저류지 체육시설에서 참관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중학교는요?

○박란희 위원 중학교 말씀드린 겁니다.

17번 학교와 16번 학교의 그 큰 편차는 17번 중학교는 하나, 16번······.

○박란희 위원 505쪽입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학교 편차가 이렇게 심한데 이런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중에서······.

○박란희 위원 창체 스포츠클럽은 그러면 학교마다 균등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말씀할 수 없는 게 16번과 17번은 그렇지만 다른 학교들을 보면 조금 더 많은 게 있고요.

그럼 이건 대회라고 치면 일반 정규 수업에 진행되는 학교들은 균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저는 사실 이거 민원을 받았어요.

○박란희 위원 민원을 받아서 뭐라고 했느냐면 요가 수업 시간에 요가를 하는데 담당하는 선생님이 요가를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 비디오를 틀어 놓고 함께 있었다.

탁구 시간인데 탁구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탁구를 못 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 제가 전체 학교 전수조사 했는데 자료 받으셨습니까, 국장님?

전수조사 결과표.

○박란희 위원 아니요, 학교 스포츠클럽은 전체 학교 다 받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못 받으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스포츠클럽은 전체 다 받았으며 원래 창의적 활동도 다 요청했었는데 그게 다 오지 않아서 5개 학교만 전체를 달라고 한 거고요.

스포츠클럽은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학교 정규 시간이?

○박란희 위원 아니요, 의무적인 시간입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 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80%가 타 교과입니다.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있고요.

자기와 관계없는 과목들의 80%가 관계없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연관 교과가 한 9개 정도, 전문 강사가 75개 클럽이지요.

75개 클럽이라서 그게 11%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스포츠 전문가도 아닙니다.

체육교사에 의해서 하는 거는 겨우 50개 클럽이었어요.

그러면 80%, 539개의 교과 이 클럽이 일반 교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탁구클럽인데 탁구 지도 교사가 탁구를 못 쳐, 그러면 학생들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학교에서.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지요, 할 수 있는 방안대로.

○박란희 위원 그런데 학교가 그래야 되는 공간입니까?

○박란희 위원 외부 강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럼 9개교의 학생들은 전문적인 스포츠를 교육받을 수 있고 그 활동을 즐길 수 있지만 나머지 학교 학생들은 그 시간 때우기 하고 있는 거 아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교육청에 계속해서 요구드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학교 통합교부사업비를 주면서 학교의 재량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는 그럼 제대로 되고 있느냐, 미진한 학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기초가 모니터링이잖아요.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고요.

○박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9개 학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 외의 학교들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이 스포츠클럽이 학교에 맨 처음에 생기게 된 동기가 뭐지요?

아, 과장님, 죄송해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박란희 위원 방치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배정, 의무 배정이 아니고 자율 배정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의무 배정입니까, 자율 배정입니까?

○박란희 위원 의무 배정인지 자율 배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학교가 의무 배정이고 어느 정도가 자율 배정인지 혹시······.

○박란희 위원 의무 배정이 한 군데라도 있다고 하면 그 어쩔 수 없이 맡은 교사의 태도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의무 배정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지금 의무 배정인지 자율 배정인지 명확하지 않고 의무 배정을 하고 있는지 자율 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단 한 곳이라도 의무 배정을 받은 교사의 심정이나 그 수업 시간을 대하는, 처리하는 태도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그건 자율 배정.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과장님, 그 소기의 성과에 벌써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포츠클럽, 어떤 친구는 그냥 걷기 한답니다, 걷기.

할 게 없어서.

해 봤자 재미가 없으니까.

탁구 치러 갔더니 탁구 담당 교사가 탁구를 치는 법을 몰라요.

그러면 누가 가르칩니까?

그걸 왜 정규 수업에 넣어요?

그럼 정규 수업 하지 말아야지요.

학교가 학생들을 못 가르치고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 관리만 해 주면 되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 되지. 시간 주면 되는 거아 니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과장님,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때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교육의 중요성이잖아요.

다양한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탁구 시간이나 다른 피구 시간이나 또는, 탁구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뭐 탁구에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과목을 특별히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갔더니 제대로 배워 주지도 않아.

아이들이 그냥 앉아서 수다 떨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공으로 장난치고 있고.

이런 생각만 해도, 학교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고 그게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게 저는, 물론 학교에서 관심 없는 아이들, 딴짓하는 아이들 다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학교의 체계 자체가, 지금 세종시교육청의 체계 자체가 스포츠클럽의 80%가 타 교과 담임들이 억지로든 자율적으로든 맡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혹시 지원이 있습니까?

만약에 일반 교과 선생님이 맡았어.

그럼 그 선생님이 그거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강사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추가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지원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몇 번 합니까?

○박란희 위원 1년 두 차례, 모집 인원은 몇 명입니까?

○박란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체육 교사와 일반 교과 분류해서 나누어 주시고요.

그거 외에 다른 활동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저는 이 민원을 듣고, 또 학교 선생님들 몇 분과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게 정규 수업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동아리 그냥 자율 활동.

정말 아이들이 학교 상황을 즐겁게 하고 함께 모여서 할 때 그 동아리를 관리하는 선생님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도가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규 수업 시간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건데 학교장에게 전부 맡겨 두고 있다는 것도 실망스럽고 늘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동아리는, 저희가 연차가 있다 보니까 호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건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정규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활동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박란희 위원 485쪽에 보면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항목별 건수 및 사유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건수가 2023년 898건, 2024년에 729건으로 굉장히 높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이게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정해 주세요. 저 다른 거 했습니다.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 그래서 정정한 건수가 898건이에요.

○박란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항목별 건수에 학교 스포츠클럽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게 전체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박란희 위원 이게 학교스포츠클럽이 맨 처음에 시작된 동기가 뭐였지요?

○박란희 위원 학생들의 신체 활동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진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전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받는, 또는 성장하면서 받는 갈등 요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승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VR 또는 AI 체육시설들이 읍·면 위주로 지금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읍·면 위주의, 읍·면에 있는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과밀학급, 또 과밀학교가 되고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설치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는 이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교과목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수업의 질을, 단순히 그것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강제 배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전공 분야도 아닌 수업을 맡는 일들은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의 건강한 스포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강사를 배치한다든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배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부터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물론 해당 국은 다른데요.

재무행정과에서 S2B 학교장터라고 해서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이래요.

거기에서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시상을 했고, 또 2024년 1월에도 G2B라고 해서 우수기관에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2025년 1월에.

이 부분은 학교장터보다 나라장터, 국가전달고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행정과 담당자 주무관님, 이현진 주무관님하고 김선화 사무관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두 곳에서 우수기관 선정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식사는 잘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33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에는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이에요.

보셨어요?

○김동빈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면 단위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면 단위에 다문화가정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포도가,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거기까지만 대답하세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뭐예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교육에서 내세우는 기회의 평등, 이 자체가 뭐냐 하면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가 말을 더 잘해요.

한국문화를 더 잘 알아요.

부모가 몰라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다문화가정의 모순점이 학생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한국말이 어눌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와 부모가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그게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색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에서 본 위원이 검토해서 보니까 사실 다문화진흥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학부형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하고 같이하는 게 지금 1년에, 보니까 분기별로 1년에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신대요.

이 정도로 하면 횟수가 너무 적지 않나,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이와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김동빈 위원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도 참여가 돼야 돼요, 사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 교육진흥원에서 보니까 거의 공무원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왕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김동빈 위원 다문화가족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 중에 묻는데 제가 볼 때 2025년도에 학부모 위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여덟 분 중의 두 명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가족이어야 돼요.

오히려 다문화인 분이 오는 것보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 가족들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아이가, 뭐 한 얘기지만 부모를, 베트남이거든요.

부모를 무시한대, 아이가 커 가면서.

쉽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왕따 시킨대, 가정 속에서.

그러니까 엄마랑, 쉽게 얘기하면 이 아이는 벌써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얘는 적응을 한 거예요.

적응이 더 빠르잖아 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모는 적응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가족이더라고, 오히려 또.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보완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는 연 1회를 개최하셨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1회를 개최하는 것을 개선 방안으로 따질 때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셔야 돼.

연 1회 해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이건 형식적으로 할 뿐이지 효율적으로 따진다면 최소한 그래도 분기별 연 2회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야 위원회라는 게 형성되지 연 1회 해 가지고 무슨 형식적인, 이게 뭐 형식적으로 해 온 거지.

○김동빈 위원 그래요, 수시로 공유하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연 1회 한 걸 분기별로 연 2회 정도라도 방안을 좀 늘려 달라.

담당자끼리만 소통하지 말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책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 담장자가 센터하고야 소통하겠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1년에 한 번 소통하겠어요.

하는데 이왕이면 같이 위원회를 할 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연 1회를 하셨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분기를 좀 늘려 달라.

○김동빈 위원 그래서 함께 소통하는 다문화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걸 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든지 함께라는 게 좋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저학년이에요.

저학년 다문화가정의 학부형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방안책을 모색해 달라.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47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에는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직업 고등학교 있잖아요, 직업계 학생들.

○김동빈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취업이잖아요, 취업.

그렇지 않아요?

○김동빈 위원 실업계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실업계라는데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취업이다.

취업률이지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볼 때 취업률이 제일 높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학교 같아요?

○김동빈 위원 477쪽 보세요.

다 쓰여 있어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한번 초청을 받아 가지고, 세종장영실고등학교 보건간호과에 대해서 행사를 한번 했어요.

자격증 행사를 한번 했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안전위원회를 초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함께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률은 또 72%지만 약해.

저는 거의 100% 다 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지금 취업계의 취업률이, 제일 중요한 게 취업률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학교가, 과가 제일 중요하지요?

○김동빈 위원 요즘 미래고는 어때요?

세종미래고.

○김동빈 위원 뭐 재구조했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5년도에는 정원이 다 찼어요?

○김동빈 위원 얼마나 안 찼어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미래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열의를 가지시고 홍보를 하시던데 교육청에서도 더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100% 달성할 수 있게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직업계고는 제일 중요한 건 홍보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다 취업이 될 수 있게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취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업에 목적을 두시고 이 학생들에게 무엇이 맞나를, 그 과를 또 시대적으로 맞는 과를 신설해야 돼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시대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맞는 걸 개선해서 과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셔야지, 지금 미래고하고 장영실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김동빈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세종여고도 개편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뭘 선호하나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실업계고는 자꾸, 잘못하면 학교가 폐교될 우려도 있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저희가 걱정되는 건 그거잖아.

실업계고가 없어질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안 없어지게 하려면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김동빈 위원 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피부로 취업의, 선호적으로 와 닿는 과가 제일 중요해요.

요즘 시대에 맞는 걸 자꾸 신설하셔야 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이 이제까지의 공직에 대한 노하우를 아이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업계고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숙사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기숙사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491페이지 한번 보세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진 퇴사하는 경우가 많지요?

○김동빈 위원 여기도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위원회가 있네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학생들을 선발 모집하는 거지요, 대상자를.

○김동빈 위원 지금 기숙사를 짓고 있는 데가 있지요?

○김동빈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김동빈 위원 완공?

○김동빈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80명, 그러면 전체는?

○김동빈 위원 148명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김동빈 위원 그러면 총학생이 몇 명인데?

○김동빈 위원 449명 중의 148명이 기숙사를 생활을 하신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내년 3월이에요, 준공 날짜가?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숙사를 자꾸 늘리다 보니까, 그 학교는 또 사실 운동장이 좁더라고.

운동장이 자꾸, 운동장 속에 자꾸 기숙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운동장이 좁더라고.

옛날 제가 나왔던 모교거든요, 금호중학교.

그래서 그 학교 형태를 잘 알잖아.

그런데 그 학교를 가 보면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기숙사 생활을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끔 차질 없게 공사 진행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494쪽에 보면 기숙사 내 학교폭력 발생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여기에서 성폭력이 1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사건이 무슨 건이에요?

○김동빈 위원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제일 염려스러운 게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제임 염려스러운 게 이거인데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사건이 발생된 게 있어서 본인이 질의했는데 국장님이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신다고.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기숙사 내 학교폭력 발생 현황, 성폭력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불편스러우니까, 공개적으로 하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부에서 온라인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17개 시도 중의 16개 시도의 교육청은 모두 다 온라인 학교를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종시교육청만 하지 않고 있어요, 운영을.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봤더니 9월부로 세종도 이제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타 16개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세종시교육청만 늦어지게 된 계기가 뭔가요?

○위원장 윤지성 공동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외부에서 표출되는 것은 모든 시도가 이미 운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걸 파악할 때쯤에 세종교육청은 이제 막 시작하니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에러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거로 인해서 온라인 학교, 이런 부분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올 9월 1일부터는 시작하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또 하나 이와 비슷한,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수업 나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라고 있어요.

올 2025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월이잖아요.

수업 나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한 계기가 무엇이냐면 각 학교별로, 교과목별로 선생님들의 굉장히 다양한 교수법이 있거든요.

그러한 우수한 교수법을 그 선생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현재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수업 나눔을 어떠한 부분을 배움을 가지려고,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하려면 특정 장소에서 그것이 행해지는 곳을 찾아가야만 확인 가능한 거네요?

○위원장 윤지성 지금 수업 나눔 이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모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걸 참고하기로 하지만 일단 큰 목적은 그 수업을 참고하기 위한, 그 배움을 가질 만한 선생님들의 시간이 부합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세종시교육청 1층에 소통담당관······.

○위원장 윤지성 네, 그 녹화실이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녹화실을 활용해서, 거기에 벽면도 있고 하니까, 이동식 칠판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거기에서 방송을 촬영하고 녹화를 해 놓으면 선생님들이 그 주제별로 올려 놓잖아요.

그러면 관심 있는 선생님 홍보를 우선하고 관심 선생님들이 그 수업하는 진행 과정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플러스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또는 과목별로 아이들의 집중도와 관심 사항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고, 수업 자료는, 선생님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게 교육청 1층의 소통담당관과 협력해서 사용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장 윤지성 에듀넷에서 하는 건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반응도나 호응도가 많이 떨어져요, 사실은.

세종은 세종만의 특별한 교습법이 있다고 봐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이 열 분 계시면 열 분 수학 선생님이 똑같은 티칭으로 하진 않거든요.

각각의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교습법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좋은 교습법을 선택해서 읍·면 지역, 동하고, 도농 상생 지역이잖아요.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의 성향에 맞는 것을 어울려서, 많은 건 못 하더라도 한두 개라도 해서, 샘플링으로 해서 그런 걸 지켜보는 건 어떤가, 그런 걸 말씀을 한번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유초등교육과 거기 특수교육 지원 그 파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종교육청하고 타 시도교육청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장 실습 이 내용, 기관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바리스타, 농산물 소분, 포장 진열, 제품 포장, 장난감 소독, 청소 지원, 급식 지원, 책 정리 이 정도로 업무가 단순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타 교육청을 보니까 똑같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현장 실습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턴십 기반 취업 연계형 실습을 한 대요.

그다음에 실습을 통한 취업과 연계되는 구조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전라북도교육청도 원스톱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현장 방문을, 실습을 취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라북도, 전라남도 다 똑같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그런 분야도 경험을 시키고, IT 기초사무 보조, 그다음에 제빵 같은 푸드 크리에이터 보조, 사회적기업 이런 게 참여해서 다양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고는 하나 이게 포장이나 책 정리, 소독 이것보다는 조금 더 타 교육청처럼 취업 연계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접했으면 어떤가라고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종전과 같이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지성 타 지자체에서 호응도가 높은 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스마트팜 도시농업이래요.

스마트팜이라는 농작물이 현재 밭 같은 데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육 과정과 판매 과정 이런 걸 학생들이 지켜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또 본인들이, 일단 심고 재배하는 과정이 일반 농업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접근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호응도를 많이 얻고, 정서적인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을 조그맣게 운영하는 게 있어요.

동 지역에서도 빈 상가에 그걸 조금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을 그런 쪽으로도 한번 다변화하는 거,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 윤지성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직업계고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조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요.

476쪽에 보면 신입생 입학 현황이 나오거든요.

476쪽에.

○박란희 위원 세종여자고등학교는 사실 입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2023년은 과반도 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는 잘들었습니다.

언제쯤 마감이 될까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26년 신입생부터는 학과가 조정이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목표하는 연도는 언제입니까?

○박란희 위원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바람직합니다만 보시면, 477쪽에 보면 세종여자고등학교 e-비즈니스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제로입니다.

2023년도 제로, 2024년에 3명이 취업하면서 취업률이 좀 올라갔고요.

2025년 졸업도 제로.

○박란희 위원 그러면 아무도 취업을 안 했는데, 그러면 만약 대학 진학이 많으면 이걸 직업계교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래서 장영실고도 사실은 취업한 숫자보다는 진학한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박란희 위원 진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 하나의 선택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은······.

○박란희 위원 네, 충실한 교과, 그러니까 목적에 충실한 수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 결과를 맺을 수 있어야 돼서 정말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그 아이들의 목적에 맞게 졸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문화 자체가, 한국의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교육청은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미래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에 학과 개편해서 교과 개편을 해 가지고 2024년에 처음으로 신입생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좀 이슈도 됐었고, 사실 그때 보면 78명, 거의 90% 넘게 입학을 했는데 2025년에 왜 입학생들이 줄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만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종장영실고는 100%가······.

○박란희 위원 하고 있고, 세종미래고는 이 과목 자체가 사실은 변화하는 세상에 접목하기 위해서 학과 개편도 하고, 어떻게 보면 2024년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거 아닙니까?

○박란희 위원 현장체험학습 목록 받았고요.

그다음에 480쪽에 보면 취업률 나와 있는데 세종미래고 같은 경우는 현장학습을 갔던 곳에서 50% 이상 취업률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게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교육부에서 진행던 것 같은데요.

한번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졸업자 중 취업 유지율 감소 폭,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만두는 폭이 25.7%로 세종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그건 보편적인 이유잖아요, 전국 공통.

그런데 전국적으로 세종시가 감소 폭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세종시만의 이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고, 사실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저희가 54%, 50%, 세종장영실고는 35.2%밖에 안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적응력을 높이고 있잖아요, 진로 탐색의 기회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낮고, 그다음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보완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이게 취업 유지율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다는 건 그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는 거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요율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지금 모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취업한 친구들도 적정 기간까지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세종미래고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입학 수가 감소했다는 건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인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91쪽인데요.

491쪽에 기숙사운영위원회 현황 나오지 않습니까?

기숙사운영위원회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건 부적응 학생들의 기숙사 퇴사율이에요.

보시면 2개 학교가 지금 1개 학교는 11명, 다른 학교는 7명이 부적응이라는 이름으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의 기숙사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7명의 부적응 학생들이 발생했던 학교에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이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5월 19일에.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퇴사한 건 언제입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학교별 기숙사 운영 현황은 2024년 12월 기준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학교별 기숙사 운영 현황에서 7명의 부적응이 발생한 곳은 학교 기숙사가 2015년에 설립됐는데 그 이후에 7명이 부적응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2024년과 2025년에 부적응이 있었다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건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고, 학교운영위원회 개최는 2024년부터 2025년인가요, 학교운영위원회도?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이게 회계 낼 때 원 단위 맞춰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연관되어 있는 자료들은 연도를 맞춰 주셔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2025년 것만.

그 밑에는 2024년부터······.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7명이 언제, 어떻게 퇴사를 하게 됐는지 상세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2023년, 2025년 3월에 이미 퇴사한 친구들이 7명이나 되는데 5월에 열린 건 시기적으로 아무리 세상이 바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기숙사가 아이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교육부에서 약간 공모사업을 진행한 게 있었나 봐요.

정책지원관에서 제안해 주신 건데 2020년 교육부에서 직업계교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 사업이라는 공모를 해서 5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는 지원 안 한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지원은 하신 거네요?

○박란희 위원 공모에 그 외에, 직업계고와 관련된 공모에 지원하거나 하신 건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직업계교와 관련된 교육부에서 진행한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게 있었서 지원을 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2020년도 교육부는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간략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전의가 사실 묘목축제도 진행하고, 전의라고 얘기하면 그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으면서 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성화고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의라는 지역의 특성과 그쪽을 살려서 약용작물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냐.

○박란희 위원 네, 전의 쪽으로.

○박란희 위원 네, 그래서 이름이 농생명과학고?

○박란희 위원 네, 농생명바이오과학고라든지 농생명과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농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다 이름을 바꾸고 있고······.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전국에 다 있는데 세종에는 없으니까 세종의 특성화고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학교정책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여기 학생 도박 예방교육 현황 및 사안로서 발생 대응 현황 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한 현황이라고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2개년도 거 주셨고, 2025년도 건 현재 다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제출해 주신 거네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 예방교육 시실시한 학교들이 9개 학교가 있어요.

현재 이 학교들이 2024년도에는 예방교육을 다 실시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 다정초등학교만 미실시를 했네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유인호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실시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행정적인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 경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지요?

학교장의 권한에 준용하고, 학교에서 진행하면 인정하고, 안 하면 그냥 “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선에서 끝낸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준용해서 많은 행정들을 살피고 교육들을 살피는 건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권한을 갖는 건 권한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고, 또 그 의무를 잘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사실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고 권한만 갖고 하는 건, 그건 정말 안 좋은 결과들을 계속 양산해 낼 수 있는 환경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교육환경이 세종시가 되면 안 되겠지요?

2025년도 현재 계획 수립한 게 다 있어요.

전부 다 계획 수립했는데 현재 6월 말, 5월 말 기준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한 학교는 몇 개나 되나요?

○유인호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아직을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파악하셔야 돼요.

○유인호 위원 12개월 중에 5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거 파악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건 업무 해태하시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꼭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고······.

○유인호 위원 진행이 못 된 곳들은 미실시 안 하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학교에서 진행하는 도박 예방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전에 학교, 학부모, 경찰청 관계자들 모셔 놓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그때 학생 도박 예방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감하고, 찾아보고 노력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유인호 위원 사실 살펴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5월 셋째 주에는 미래고등학교에서 교육청, 그다음에 도박예방치유센터 그리고 경찰청이 합동해서 도박 예방 캠페인도 진행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다음 주지요.

아, 이번 주구나.

돌아오는 토요일은 도담동 청년특화거리 내 행사장에서도 청소년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해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유인호 위원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청에서 청소년 도박 관련 자진 신고 기간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혹여나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심각성에 대해서 서로 인지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는 4월하고 5월 이 두 달 동안, 2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달 동안 청소년 도박 관련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는데 학생들 9명이 신고했어요, 자진 신고를.

그래서 9월까지, 9월 말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합니다, 신고 기간을.

오늘이 며칠이지요?

오늘이 9일이지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확인을 해 본 결과 6월 달 한 주 동안에 10명이 자진 신고했답니다.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예방교육들 실시하시는 거 학교장한테만 맡겨 놓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하셔야 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학교와 경찰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시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알림장을 통해서 저희가 경각심이 필요한 것들은 계속 알려 주는 것처럼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한테 계속 이 심각성을 공지해 주셔야 집에서도 한 번 보실 거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거 네 번 보고 자꾸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서 같이 관심을 계속 갖고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6월 말이나 7월 초에 경찰청에서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관련 안내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요.

이거 처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계속 꾸준히 그런 교육들도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이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가능 프로그램들을 계속 살펴봐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18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학교폭력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서를 주셨네요.

보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교육청에서 2024년 9월 26일에 보도 자료를 발표했어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 보도 자료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4년도 세종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3.7%다.

중학생은 1.7%고, 고등학생은 0.5%다.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 이렇게 발표해 주셨어요.

연령대 편중 현상이 생기는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 거고, 어떤 대책을 갖고 하시나요?

○유인호 위원 경미한 건들이다 보니까 사실 경중을 놓고 따지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학폭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어폭력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39.2%래요.

상당히 높아요.

언어적인 부분들, 직접적으로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는 것보다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풀어 줄 수 있는 것들, 말씀 주셨던 것만큼 비율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 학폭위 심의 지연 관련된 것도 사실 문제는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4년도 기준 세종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법정 기한 내 심의율이 18.7%랍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81.3%는 지연 심리고, 18.7%가 어쨌든 법정 기한 내 심의를 해요.

전국 평균이 몇 프로인지 아시지요?

전국 평균 지연율은 27.9%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81.3%거든요.

왜 이렇게 저희는 길까요?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건 이따가 거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거예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내용을 쭉 보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가 이거 보면서 칭찬을 해야 할 부분도 있겠다.

“선생님들 잘하신다.” “학교 행정실도 잘한다.”

이런 칭찬의 글들 되게 많이 올라와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국에서 해당 실·국에 찾으셔 가지고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신다든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환영의 어쨌든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꼭 좋은 것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또.

이게 최근 것 같아요, 5월 13일.

학교폭력 관련된 겁니다.

말씀 주시는 건데 이게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내용 혹시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못 보셨지요?

○유인호 위원 5월 13일 건데.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이 주장한 겁니다.

“학폭에 신고됨을 시종일관 원하지 않았다.” 주장했다고 얘기하세요.

보이시지요?

○유인호 위원 잘 안 보여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분 주장은 그거예요.

자기는 학폭위에 신고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분이 참고로 피해 관련 학생의 부모인 저는 피해자입니다, 대상의.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 어쨌든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학폭위까지 올라갔나 봐요.

나중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내 화해중재부가 진정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학교 측으로 전달되어 오인으로 확인되어라고 하시면서 올린 민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요지는 다른 걸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하셨던 3.7%나 1.5%나 0.5%에 피해 응답률들 이야기하는 것들이 혹여나 자체적으로 잘 풀어서 말씀하셨던 39.2%에 이 높은 언어폭력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조차도 잘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도 살펴봐 주심 좋겠다 싶어서 잠깐 띄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못 보셨다고 하니까 화해중재부는 학교지원본부이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화해중재부 가기 전까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폭위 심의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올린 거니까 이거는 정책과에서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되게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사안별로 건 바이 건 다 다르고 하다 보니 힘들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하나 놓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교원인사과장님.

○위원장 윤지성 교원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건 교원인사과 업무인 것 같아서, 이왕 제가 교육감에게 바란다를 살펴보다가 본 거라 내용을 한번 들어 보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건 뭐냐 하면 작년 말에 올라온 거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이거?

○유인호 위원 그래요?

이건 교원 휴직 규정과 관련한 거예요.

맞지요, 교원인사과 업무가?

○유인호 위원 교원인사과에서 교원 휴직 관련해 가지고 휴직 규정을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맞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유인호 위원 일단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말씀 주시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교원의 운용, 적정한 운용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한두 분도 아니고.

다양한 법정 휴직을 통해 가지고, 또 그 자리가 비게 되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복귀하는 시점에 운용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요.

이분이 주장하셨던 것 중에 저는, 그냥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거는, 궁금했던 건 이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수 활동들은 조금 예외를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외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곳인데라고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인사 운용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규정을 가지고 석박사 이외에는 어쨌든 휴직 자체를 불허하시더라도 그 기준 속에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살펴봐 주십사 해서 사실 같이 내용을 보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도박 중독 관련해서 학생들 교육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 전담 경찰관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전국 평균이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10.7개교인데 세종시교육청은 12개교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현정 위원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하실 때 이런 내용도, 왜냐하면 학생 수가 확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늘어날 것 같기도 하니개혁 이런 부분은 협의할 때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어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몇 달 전에 세종시 초중고 도서관에 5.18 왜곡 도서 86건 비치되어 있다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결산 때도 한번을 해 주셨는데 행감 때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판매가 금지된 도서도 발견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폐기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신 거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하셨어요?

○이현정 위원 학교에 권고를 해서 폐기 처분을 해야 하잖아요.

처음에 이 일이 알려졌을 때 도서 폐기 여부는 교육청이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가이드를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반입 경로나 그런 거는 조사가 됐나요?

○이현정 위원 3개 학교에서 몇 권 발견됐어요?

○이현정 위원 폐기된 3권은 판매 금지된 도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혹시 반입 경로 같은 거 추적된 바 없습니까?

○이현정 위원 처음에 이거 문제를 발견한, 제기한 시민모임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이 담긴 도서가 세종시에만 86권이 비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아니, 판매 금지된 도서 말고 이 시민모임에서 주장하는 도서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 도서 수.

초중고 다 아울러서.

관련 기사나 자료 받아 보신 거 없어요?

○이현정 위원 23권 목록하고 학교하고 해 가지고 반입 경로까지 학교별로 다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겠어요?

○이현정 위원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도서들이 학교에 배치되면 애들이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질 거 아니에요?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교육청의 대응이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 이거는 우리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실 건지 말씀해 주셔야 해요.

○이현정 위원 구입뿐만 아니라 기증을 통해서도 이런 도서들이 반입이 되고 있어요.

○이현정 위원 기증받는 도서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 철저히 하시고요.

특히 반입 경로, 지금 발견된 도서들 반입 경로 조사 철저히 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천천히 주셔도 되고요.

○이현정 위원 이 답변만 확실히 주세요.

이건 거의 시정조치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

교육청이 전담해서.

○이현정 위원 그것도 검토하시고요,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죄송합니다.

19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수감 자료 194페이지요.

보셨나요?

○이현정 위원 871페이지도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사실상 학교지원본부 소관이라고 해도 교육국 정책과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현정 위원 자료 제출상 보면 이거는 뭐가 어디 거라고 떠넘기는 느낌.

23-1, 2는 보면 학교지원본부 소관이라고 쓰여 있고.

○이현정 위원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업무 분장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건수 보시면 큰 문제는 개인 집단 상담 건수가 2023년에는 개인이 148건, 집단 42건 해서, 2024년은 개인은 463건, 집단 186건으로 크게 늘어난 걸로 보이시지요?

○이현정 위원 상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선도 조치에 해당하는 학생한테 내려지는 특별 교육 불참 현황은 2023년에는 7명에서 2024년에는 30명으로 대폭 늘어났지요?

이게 학교나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상담도 하고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안 좋게 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해 학생이나 선도 조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특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이 자료에 따르면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제재도 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Wee센터는 단위 학교 의뢰받아 가지고 운영만 하는 기관이지, 미이수 학생에 대해서 재참여 독려 그 정도로 하는 거지,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아무 제재도 가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과태료 납부 안 했지요?

했어요?

○이현정 위원 결과 알고 계신 분 계시는가요?

○이현정 위원 진행 중이에요?

○이현정 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학부모가 특별 교육을 이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 시 교육감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능하도록 해 놨잖아요.

과태료 납부하고도 불참하잖아요, 계속.

5년 이후에는 이거 의무 소멸되는 거 아시지요?

○이현정 위원 교육부와 교육청과 학교 현장과 뭔가 일을 나눔에 있어서 중간중간 이런 구멍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린 거는 알지요?

업무가 어떻게 분장되어 있다는 걸 알지만 교육국이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전체적인 상황이나 그런 거는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숙지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하시고요.

총괄 부서랑 사업 부서가 맞물려서 잘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현정 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최대한 알아보고 다 알고 계셔야 해요, 사실.

학교지원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해요.

○이현정 위원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부서에 대한 것만 실으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자료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는 거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고 업무 핑퐁치는 것같이 보입니다.

○이현정 위원 네.

○이현정 위원 끝이 없는 얘기인데 교육부랑 일단 협의 먼저 잘해 주시고요.

제 말씀은 다 이해하시겠지요?

○이현정 위원 학교지원본부랑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평소 우려하시는 점이 읍·면·동의 교육 격차도 교육 격차지만 인근 주변 지역의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의 교육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우려점이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6월 9일 자 신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보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8일 발표했는데 2025년도 수능 성적 분석에 따르면 세종시가 국어 평균이 98.1점 나오고 수학이 97.7 이렇게 나와서 두 영역 모두 전국 평균 국어 96.5, 수학 96.8점보다 더 많이 웃돌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세종교육이 인근 지역을 앞질러서 교육의 질이 많이 향상되어 가는구나.

과목 최저·최고 평가 점수 차이도 가장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스승이라는 관점을 교단 안에서만 보거든요.

사실은 교단 안도 스승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단 밖에서 세종 모두의 스승이신 장학사, 장학관님들도 엄연한 스승님이고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직 공무원분들 또한 그런 부분을 엄밀히 말하면 그분들 또한 스승님이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두 글자가 붙었을 때는 그런 점을 깊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장학사, 장학관님도 엄연한 스승님이고 선생님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교원인사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세종시의회로 온 청원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장학사 관련해서 장학사를 교육전문직원 모집에 있어서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원래 규정과 다르게 인사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항의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규정 자체가 2년 후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2년이 지나면 재전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재전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해서 시험을 볼 수 있다라든지 응시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교육청과 이 민원인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럼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장학사 임기가 몇 년이지요?

○박란희 위원 큰 차이는 뭡니까?

○박란희 위원 임기제 장학사 제도는 세종시밖에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박란희 위원 정리를 해 보자면 일반 장학사님이 5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학사 업무를 계속하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 장학사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교장이나 교감으로 나가지 못한.

지금 말씀은.

○박란희 위원 그런데 또 임기제 장학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기제 장학사는 일반 장학사 5년을 마친 이 장학사님께서 임기제 장학사를 다시 신청하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약간 섞어서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임기제 장학사 제도를 하는 이유는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 장학사가 장학사 업무에 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럼 장학사는 기존에 교장이나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데 임기제 장학사도 해.

그래서 임기제 장학사가 가지고 있는 현장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신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2년을 두신 이유는 뭡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제 장학사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란희 위원 일반 장학사는 어느 정도 되고, 임기제 장학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박란희 위원 일반 장학사 6 대 1이고, 임기제 장학사는 1 대 1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최소 2년이기 때문에,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임기제 장학사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는 2년을 다 채우고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선 선발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2년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리고 임기제 장학사가 2년의 경험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장학사도 넘쳐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잦은 이동은 학교 행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저희에게 들어온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임기제 장학사가 너무 잦은 이동이 있어서 업무 과부하가 걸리고 일 처리에 대한 지연이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박란희 위원 임기제 장학사가 이동을 많이 한다.

○박란희 위원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장에서는 교체가 잦고 그로 인해서 업무의 지연이나 과중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 참고하셔서 현장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니까 문항을 좀 바꾸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분이 보내 주신, 이 민원인이 보내 주신 거에 따르면 현행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교육전문직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후 라고 쉼표가 있습니다.

소정의 전형을 거친 자라고 되어 있어요.

2년을 거친, 이상 근속한 후에 소정의 전형을 거친 자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문장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관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2년이 되지 않고 전형하지 못하는 건 없지만, 그러니까 지원하지 못하는 건 없지만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나왔던데 개정한 게 교육청 측에서 개정한 게 맞나요?

○박란희 위원 여전히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재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지원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전형을 할 때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전형을 하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아직 기준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정확한 월은 차치하고 5월에 인사를 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년 8월이나 돼야, 아니면 3월이나 돼야 이동이 가능해.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 게 맞아요?

○박란희 위원 지원자가 없어, 미달이에요, 미달.

그래서 지원자가 없어서 누구라도 인력을 확보해 놓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1 대 1인진 2 대 1인지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 답변하시기로는 1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러면 이때는 분명히 1 대 1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이익을 보지 않고 이렇게까지 민원을 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기제 장학사 경쟁률은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발령한 건 좀 이상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박란희 위원 움직일 수 있을 때 발령을 내는 거잖아요.

지금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움직일 수 없는 2년의 기한이 차지도 않은 사람을 합격을 시켜서 그 사람이 그 기준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령을 내는 건 충분히 외관적으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박란희 위원 2년 이상이기 때문에 2년에 준하는 자만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2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가 조건입니다.

○박란희 위원 2년이 되도 되고 3년이 되도 되고 4년이 되도 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만약에 지원자가 더 많고 경쟁률이 치열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보내 주신 희망교 미배정 대상자 전보 점수 현황에 보면 가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배정하다 보면 자기가 원해도 못 가는 것처럼 이것도 경쟁자가 높으면 2년을 내가 근무했지만 이번엔 선정이 못 돼서 3년을 근무할 수 있는 거고 4년을 근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서상으로.

그런데 기간도 되지 않은 사람을 임용해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인사 불이익에 대한 항의를 갖게 하는 거는 좀 더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조금 더 제출해 주셔서 변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번에 정기 인사 관련해 가지고, 특히 희망교 미배정 대상자 전보 점수 현황표 받아 봤습니다.

급하게 요구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작업하셔서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요청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희망 학교 미배정 대상자가 총 몇 명이었지요?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료를 오전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초등이 10명이었고요, 2024년에 26명, 그다음에 2022년에 5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배정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전입, 복직 교원들을 균등 배분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초임만 있다든지 너무 타 시도 배경만 있을 경우에는 학교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 20% 강제 배정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25년에 51명이라는 미배정 교원이 늘어난 거는 이거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사들과 충분히 협의가 됐거나 안내가 됐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래서 20%는 강제 배정······.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미배정 전보 점수 현황 좀 무리한 표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각 인원별로 1순위와 2순위, 3순위, 최고점과 희망 순을 도표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드렸고요.

도표 작성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순위 배정이나 2순위 배정에서 끝났기 때문에 순위 배정에서는 점수표가 당사자가 조금 부족한 거는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셨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봤을 때.

그 표를 그렇게 배정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뭔가 편파적이거나 또는 불합리하게 배정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거를 개인이 원하는 경우 보여 주시나요?

○박란희 위원 개인이 원해도 개인에게도 안 보여 주시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박란희 위원 전보 점수가 얼마고 내가 희망했던 1순위, 2순위, 3순위의 학교가 전보 점수가 몇 점에 희망 순위가 어디까지가 됐다, 지금 저한테 주신 도표를 이게 전체 공개는 아니어도 만일 누군가가 “내 점수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보여 주시나요?

○박란희 위원 아니요, 저는 인사 규정이나 이런 데, 어떤 예가 아니라 인사 규정에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 보여 줄 수 있다라고 조항이······.

○박란희 위원 순위는 공개한다?

그러면 불만이 있으신 분은 교육청에 확인해서 전체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순위는 공개되는 걸로, 개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기준이나 순위는 다 공개되는 걸로.

○박란희 위원 이 표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는 뭐냐 하면 면 지역의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면 지역 신청자들은 거의 1순위인데도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박란희 위원 지금 보니까 2016년에 바꾸고 2019년에 바꾸고 2022년에 바꾸셨어요.

이게 가부터 다, 라까지 있다가 급수를 좀 바꿔서.

그런데 사실 0.2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뭐 담임을 맡아도 0.01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점의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 저번에도, 저번 행정사무감사와 저번 우리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세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읍·면에 지원하는 것보다 과밀학급 쪽으로 해서 평점을 바꿔 달라는 제안을 계속했었는데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제가 2022년 3월 1일 거 보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 자 개정판.

○박란희 위원 제가 쉬는 시간, 잠깐 휴정했을 때랑 별도로 여쭤봤을 때는 반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나온다고 하셨여지요, 인사규정?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윤지성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잠시만요.

4대 개혁 과제가 뭐였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약간 질의를 섞어서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미배정 대상자 전보와 관련돼서는 개인에게 점수를 공개한다라는 원칙에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급지별 가산점에 대해서, 교육경력 평점에 대해서 지금 가 그룹과 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정할 의향이 있냐, 조정을 검토하고 있냐라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 지역의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싫어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약간 다른 시도에서 기피하는 이유는 출퇴근 시간이나 선호도라고 했는데 저희 세종의 특성은 사실 면에 있는 학교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평점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박란희 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논의나 제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그냥 의견 수렴의 절차만을 거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영이 돼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중등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윤지성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오전에 독도 관련된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을 주신 거 제가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지요.

요청한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답변 주신 거하고 좀 상이하다라고 판단되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독도 관련된 교육, 독도 탐방 관련돼서, 그러니까 선발 기준이 있더라고요, 공고 내셨는데.

선발 기준 중의 2024년도, 2025년도 공히 들어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유공교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표현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체험관 운영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아까 오전에 답변을 주실 때 아이들 인솔, 제가 “교원의 역할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 인솔이다.”라고 답변을 주셔 가지고, 그러면 2024년, 2025년 참석한 아이들과 학교와 그다음에 교원들의 학교를 매칭을 한번 시켜봤어요, 맞나.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셨던 답변하고는 일단 의미가 많이 다르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요.

그리고 유공교원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2025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적고.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교원 선정 기준을 명시하긴 하셨지만 교원의 역할에 대해서 유공적 개념이냐, 독도 탐방이,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독도 탐방 교육 자체가 교원들의 유공 개념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가는 걸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거냐.

아니면 원 교육 목적에 맞게 아이들 교육을 진행하실 거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2026년도에는 집행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도 교육 조례에는 교원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답변하실 때 정확하지 않은 건 답변하지 마세요.

○유인호 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증인 선서도 하신 거잖아.

○유인호 위원 위증하시면 안 돼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2024년도 금액 계약서를 보니까 사전 답사 비용이, 아니, 사전 답사 비용뿐만 아니라 2024, 2025년도 계약 금액이 공히 얼추 비슷해요, 주셨던자 료하고.

○유인호 위원 네, 기이 제출했던 자료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서 2024년도에는 3922만 원 계약을 하셨고, 제출해 주신 건 3922만 2024원이······.

○유인호 위원 아니요, 이건 예산서고 집행서, 아까 저한테 오전에 뭐라고 주셨냐면 이 건들이 집행한 게 아니라 예정, 그렇지요?

“계획서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정산 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봤더니 2024년도에 주셨던 자료나 예정 금액이나 정산한 금액이나 오차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2025년도 계약서 금액을 살펴 보니까 정산이 아직은 안 됐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 안 돼서, 안 됐겠지만 계약 금액 자체는 제출해 주신 건 예정서는 4724만 1625원이고 계약한 금액은 4723만 9000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쨌든 계약한 금액 내에서 정산할 거 아닙니까.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보통 위탁계약 할 때 그 돈 남는다고 주지 않잖아요.

돌려받으세요?

○유인호 위원 하지만 이 금액이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다 집행할 거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런 전제에 말씀드리는 게 사전 답사 비용이 2024년도에는 224만 원인데 왜 또 동일한 인원 가지고 동일한 곳을 동일하게 가는데 2025년도에는 390만 원이냐.

왜 75%가 증가를, 어쨌든 증액이 되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아까 정산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이건······.

○유인호 위원 아니요, 이건 서류로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건 나중에 제가 정산을 한 서류를 보고, 어쨌든 오늘 안에 이거 가지고 정확한 답을 듣고 진행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정산하신 다음에 정산 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어떤 것들 답변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셨던 공고 내용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질의를 드리지 않을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신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학교정책과장님!

○위원장 윤지성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32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326페이지.

이게 유초등인가요?

○유인호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업무 자체는 보니까 학교정책과라고 자료를 주신 게 있어 가지고.

그 내용 중의 교류협력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건 학교정책과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지요?

○유인호 위원 2019년도에 저희가 교류협력 관련돼서 미얀마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2019년도에 미얀마하고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는데 국가 사정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기본계획, 뭐 이거 알림은 저희가 보고를 한 다음에 받은 것 같은데 교육부하고 지금 진행을 같이하시면서 진행하는, 또 디지털 교육 세계화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지키스탄에 가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자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이번에 MOU 체결하러 가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혹시 MOU 외의 다른 업무들도 있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타지키스탄에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위한,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환경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또 그리고 그 예산도 있어요.

인프라도 지원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의 우수한 환경도 안내를 드리고 같이 학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번에 가는 건 어쨌든 MOU만 체결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 문제 관련돼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유인호 위원 국장님도 가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지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주신 걸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주신 자료 정리한 건데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은 MOU입니다.

가는 건 6 22월부터 6월 29일까지 6박 8일 가요.

가는 건 양해각서 체결하러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인호 위원 타지키스탄에서도 제1차관도 나오시고 하더라고요.

체결식은 6월 24일에 해요.

이거 세부 일정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국장님 역할이 뭐예요?

○유인호 위원 이해도를 높게 한다는 건 누가, 그분들 이해도를······.

○유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의 역할이 어떤 거냐고요.

역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유인호 위원 국장님이 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신뢰성?

○유인호 위원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시는 거하고 판단하시는 거하고 다르다 보는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2023년도에서 2025년도 사이에 우리 국장님들 국외 출장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분은 전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확대했어요.

이분이 2월 29일 퇴직하셨는데 1년도 안 돼서 6개월, 7개월 사이에 네 번이나 나갔다 오셨어.

저는 나간 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초학력에서 현장 탐방 연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하는 데 있어서 역할들을 하면 그게 같이, 교사 역량들이 높아지는 거니까 ‘전달이 잘 됐을까? 그만 두시기 전에 가고 나서? 차라리 그 역할들을 다른 분들한테 줬으면 어땠을까, 사업의 지속성적인 측면에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어쨌든 그분은 퇴사하셨으니까 그렇고, 제가 이제 국장님 걸 봤어요.

또 올라온 자료.

그 자리가 되게 가벼운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무거운 자리입니다.

무거운 자리인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어떤 사업들, 뭐 사실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 체결은 아니지만 거의 준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 계속 세종시교육청을 책임지고 리딩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사업을 들여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호 위원 맞아요.

아니, 저는 국장님이 외유성으로 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꼭 국장님께서 MOU를 체결하러 가는데 다른 분들이 충분히 그 역할들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시는 게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셨을 때는 ’그만큼 어떤 큰 역할이 있었을까?‘라고 궁금했던 거고, 또 아시겠지만 뭐가 떠올랐냐면, 이거 아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작년 연말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소방본부장 그분 한 한 달, 한 두 달 남겨 놓으시고서 그분이 호주에 교육가시는 거 같이 따라가시겠다고, 갔다 오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그러한 부분들 잘 안내하고 역량 키워주시겠다고.

저희가, 저는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절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사실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어쨌든 그 고민하시면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저희가, 뭐 의심이라기보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유인호 위원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보받았어요, 교육청에서.

다른 시선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건 화면 내보내지 말아요, 밖에다.

아니, 그냥 해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자, 보세요.

이게 일정입니다.

계획서상 일정이에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지요, MOU 체결하는데 6박 8일 간다고.

MOU 체결은 6월 24일 하루에 하는데 6박 8일이라고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왔다 갔다, 시차도 크고, 그래서 6박 8일 하는 걸로 알고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우주베키스탄 대사관 방문하고, 그다음에 두산베에 있는 대사관이 무슨 대사관인지 모르겠지만 대사관 방문하고, 일정들이, 물론 다른 거하고 병행해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는 보이지만 문화 체험, 문화 체험, 문화 체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의도로 가시는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왜 이 시점에 국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가시는지.

공직생활 그동안 아주 정말 열심히 해 오셨잖아요, 멋있게 해 오시고.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이거 제보받았다고 말씀드립니까?

제출하신 자료에도 없어요.

그리고 더 하나 정말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정말 지적받으셔야 돼.

제가 학교정책과인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정책국, 예산담당이 정책국이지요?

○유인호 위원 조직예산과, 예결할 때 지적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예산 변경, 예산 변경 관련돼서 제가 지적을 좀 했어요.

”너무 심하지 않냐. 2021년도부터 지적받아왔던 건데 왜 자꾸 개선이 안 되냐.“ 그러면서 예시를 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라고 봤더니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료도 받았어요, 이렇게요.

32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329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한, 교육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MOU 사업에 대한 예산 내역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329쪽 보시면······.

○유인호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건 사업 설명, 본예산서예요.

○유인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본예산서에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어요.

○유인호 위원 금액이 얼마냐면 4000만 원이에요.

저희 의원들한테 심의받은 예산이 4000만 원이거든요.

이건 이거 하겠다고 견적받으신 게 5000이에요, 집행하시겠다고 지금.

그럼 1000만 원 어디에서 나요?

예산 변경하시겠지요.

4000에 하겠다고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아 놓으시고 그냥 담당 부서장 결재 받아 가지고 예산 1000만 원 더 태워 가지고 그냥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가야 돼요?

○유인호 위원 이거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10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세종시가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2위고 사교육비가 4위 정도 수준으로 작년 기준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 3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가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 보완에 집중하고 있는 건 좋은데 고득점을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대개 사교육으로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교수·학습 자료 개발할 때 그런 친구들 타깃으로 하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학생들 수준에 맞는, 사실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사교육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많지만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사교육을 지향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수·학습 자료 개발할 때 고득점을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자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정 위원 기초학력 말씀 나왔으니까, 이 전에 10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이건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 전담 부서가 지금 조직돼 있잖아요.

기초·기본학력 담당 학습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매년 1, 2억씩 증액 편성되고 있어요.

2025년에는 약 40억 정도 편성하실 예정이고요.

미도달 학생 1인당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현정 위원 보셨어요, 자료?

○이현정 위원 그런데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해마다 비슷하지요.

사실상 제자리 수준이나 다름이 없어요.

158페이지 15-2 보시면 학교급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도달 비율이 12월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증액 편성되는데 뭔가 결과물이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또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미도달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비슷하지요.

부모님들이 본인 학생들의 실력을 인정하려고 안 하시는 거지요?

기초학력에서 그 부분이 많이 지적되는 것 같던데, 문제가.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비율도 2022년에 8.5%에서 2024년에 9.9%로 증가가 됐어요.

기초학력 향상 정책의 실효성에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현정 위원 학부모 만족도가······.

○이현정 위원 제가 전에 기초학력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한번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만족을 하세요.

그런데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이현정 위원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도 연계해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이현정 위원 535페이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현황이에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가 개정되면서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현정 위원 일반 교과에서 일정 기준 성적을 맞추지 못했을 때 참가를 제한하는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선수랑 선수 지도자랑 부모들 반대로 좀 막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지금 e-스쿨로 원격수업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현정 위원 기초학력 보장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시험이나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수료의 성격이지요?

○이현정 위원 최저학력 도달률이 90% 정도로 잡히긴 하는데 진짜로 이게 실효성이 보장되는지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애들이 만약에 운동선수로 진로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려면 이 수준은 맞춰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현정 위원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선수 부모와 지도자분들이 반발을 좀 한다는 게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평가 방식이라든가 개선을 통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보충 지도를 하시면서 평가는 조금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의 도달을······.

○이현정 위원 도달을 했는지는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프로그램 이수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 나오면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아까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119페이지였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람초등학교의 점검 및 조치 사항인데 불필요한 수익자 부담금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였어요?

혹시, 자료상에 봤을 때는······.

○이현정 위원 파악하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이현정 위원 체험비랑 실습비?

○이현정 위원 불필요한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하니까 이건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인사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26쪽에 교장 공모제 운영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교장 공모제는 일부 학교만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학교가 다 교장 공모제로 진행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교장 공모제, 지금 학교는 내부형과 개방형으로 해서 2개 학교씩만 나와서 있어서, 4개 학교에 대한 자료만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 이 교장 공모제가 전체 학교에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4개······.

○박란희 위원 4개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네 학교만 이 교장 공모제를 신청한 거예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교장 공모제가 일선 학교에서는 그렇게 매력이 없다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학교들이 교육청에서 배치해 주길 원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렇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다 배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62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학교급별 교장·원장 구성 현황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한번 봐 주시겠어요?

남자 교장선생님이 19명에 여자 교장선생님은 1명입니다.

617쪽에 보면 학급별 교원 성비가 나와요.

성비를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남성 교사가 381명, 여성 교사가 646명입니다.

여성 교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2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단 한 분만 계십니다.

이유가 뭔가요?

○박란희 위원 “승진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성들이, 여성 교사들이 고등학교의 교장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

○박란희 위원 욕구가 떨어진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특별히 그런 게 없어요.

○박란희 위원 초등학교는 여자 교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거의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4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이 교장선생님이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비율상으로 대비해 보면 여자 교장선생님이 없긴 하지만 고등학교는 좀 특이하긴 합니다.

○박란희 위원 어떤 불이익을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사전 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진 않아서요.

수치 자체가 신경 써 주셔서 원인이 뭔지는 한 번 정도 파악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계속해서 638쪽이고요.

여기 보면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좀 많으시잖아요, 38명.

그리고 저희가 교사들, 이렇게 표 한번 봐 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교사들이 “나는 감정근로자다. 감정노동자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99%라고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민원이나 교권 침해 현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사분들이 감정노동이라는, 그렇게 느끼신다는 게 사실은 좀 마음 아픈 일이지요.

○박란희 위원 마음 아픈 일이고,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같은 경우에도 많은 늘어났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뭔가 총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했다가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무슨 위원회지요?

○박란희 위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왜 개최가 안 된 거지요?

○박란희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답변으로는 학교장의 요청 시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학교장이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질병휴직이나 질병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학교장이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어떤 진단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또는 유사한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교원 자신도 그렇지만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라든지 학생들에 관해서 보호가 필요한 적절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박란희 위원 국장님, 서울, 경기, 부산 등은 연 2회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냥 특별한 건이 없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그걸 공표하고, 저는 이렇게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 “이 위원회에서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저희도 정기적으로 열고 학교 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복직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그때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지만 복직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는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한두 명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원이 뭔가 자격을 검증받는다기보다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협력의 조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여쭤볼 게요, 지난번에 제가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는데요.

지금 타 시도, 17개 시도에 비해서 세종시교육청은 원어민분에 대한 인원이 조금 더 여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원어민 교사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초등하고 중등, 보통 이렇게 해서 지금 100% 배치는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고등학교가 21개 중 6개, 이렇게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원어민 교사분들이 학교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해서, 수업 있을 때 가서 현재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학교에서 머무르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그게 현재 세종시 기록 정리된 거에 보면 초등, 중등이 1교에서 2개교만······.

○위원장 윤지성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두 개 학교 빼놓고는 전부 순회하는 형태로 이뤄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현재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상으로 이게 맞다면 현재 한두 개 학교 말고는 나머지는 다 순회강사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민 교사가 우리가 사교육 경감 목적 하에 출발했는데 원어민 교사분들이 지금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교육을 배울 때 잠시, 수업시간 잠깐 그 타임만 배우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지금 세종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원어민분들이 영어 수업을 할 때 보조 교사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보조 교사 형태로 들어갔을 때 그 원어민분의 역할이라는 것은 수업시간에 이루어졌을 때 한국인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원어민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지문이나 이런 내용을 읽어 주거나, 아니면 영어 선생님과 원어민 보조 교사 선생님이 생활 영어 파트로 서로 주고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아이들의, 제가 이거 통계는 확인 안 해 봤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치 단계부터 시작해서 고등, 중등이나 고등에 인접할 때까지 원어민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은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영어, 학교 시험 점수를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보통 이런 형태로 구분되고, 그런데 지금 세종을 보니까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순회교사로 돌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원어민을 잠깐 접하는 순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사교육에서는 원어민을 두는 게 수업보다는 수업 이외의 비중을, 사실 그 비중도 많이 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업은 수업이 있는 내용, 교과 과정의 내용만을 원어민이 얘기하지만 수업 밖의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상황에서 서로 만나 가면서 가벼운 질문이나 한두 개씩 해 가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어민과 만났을 때 친근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전담 배치에 원어민분들은 보고 과밀학교에 한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다 순회로, 이렇게 뺑뺑이 형태로 돌리다 보면 이게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장점은 타 시도에서는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세종은 100% 다 들어가지만 단점으로써는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구나.

○위원장 윤지성 지금 서울시교육청하고 우리 세종시하고는 조금 판이하게 달라서요.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형태로 지금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는 순회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캠프 말씀하셨는데 영어캠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참여한 학생들보다는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원래 영어교육은 원어민보다는 한국에서 배워야 더 효과적이에요, 더 빠르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원어민들하고 같이 있어야 교육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원어민 선생님의 역할, 한국인 선생님의 역할 그렇게 구분되는데, 어쨌든 짧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타 지자체에서는 학교에 배치하는 현황이 비율이 높고, 세종시는 순회 배치하는 게 높다.

그래서 세종시도 타 지자체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러니 그 부분은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외스러운 게 뭐냐 하면 원어인 역량 강화 연수가 있어요, 법정 의무 연수 말고.

그런데 지금 세종시는 중단이 돼 버렸어요.

2022년까지는 매년 실시했었는데 2024년부터는 역량 강화 연수가 중단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나요?

○위원장 윤지성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시······.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그거 높을 수가 없어요.

원어민분들의 생각은 우리나라의 사고방식하고 어떤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량 강화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들이 뭐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한국 교육문화를 이해한다든지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이들과의 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적인 환경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역량 수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세종이, 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세종은 중단돼 버렸으니까, 물론 희망하에 간다는 얘기는 ‘받아도 된다.’, 아니,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이 그렇고.

그런데 이게 재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예산 관계인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건 아니지요?

○위원장 윤지성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게 우리나라 문화하고 외국 문화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특히 영어권 국가의 원어민분들은 규칙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고방식이 ‘안 해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열 분 중의 거의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면서 ‘아,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해도가 좀 낮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그런데 원어민분들은 나라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부 국가, 5개국에서 4개국 정도는 그냥 그런 교육을 꾸준히 주입적으로 ‘아이들이 이럴 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걸 안 하면 그냥 그 사고방식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안 해 버리고 훅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이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역량 강화 이 부분은, 법정 의무교육 말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 갖고 반드시 해야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하긴 어렵겠지만 초등학교에도 1교에 1교사 배치할 정도는 앞으로 단계적으로는 아예, ‘우리 순회로만 하겠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도입을 하겠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또 하나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정례화된 연수를, 처음엔 다 받지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1회 정도라도 학생들의 정서 그다음에 교수법 이런 부분도 교육과정하고 연계돼서,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우리들도 원어민들한테 한국문화 이해를 가르치고 교육을 하지만, 원어민 연수 때 그걸 꼭 하지요, 한국문화 이해나.

하지만 거꾸로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쪽에서도 원어민분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해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폼에 짜여서 규칙적으로 이거를 관리 안 해 버리면 그냥 훅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건 오랜 기간 검증돼 온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곤 대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살펴는 보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면 379페이지요.

379페이지에 고교학점제 미래지음정보센터가 있어요.

○위원장 윤지성 네, 379페이지.

고교학점제 협력 기반 구축 파트에서 미래지음정보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위원장 윤지성 네, 홈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됐나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위원장 윤지성 네, 거기······.

○위원장 윤지성 네, 지금 고교학점제 정보센터 활용도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자세히 아시려나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현재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그 건으로 인해서 세종시교육청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이해를 잘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렇다 보니 사교육 파트에서 그거를 선택하는 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지불하면서 이거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돈을 지불하고 이걸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홈페이지의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사교육에 그 돈을 줘면서까지 그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1회당 30만 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많은 데는 50만 원까지 지불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활용도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봤더니, 서울시교육청하고 경기, 부산 이런 쪽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세종시교육청하고 비교해 봤더니 ‘아, 이해도 면에서 많이 차이는 있구나.’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걸 하고, 학생·학부모님까지 포함해서 수강 신청 시뮬레이션도 하고, 과목 검색하고 로드맵 설계하고 이수 체계까지 확인하고 그것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 그리고 능동적 학습 기회 수립까지 가능하게 만들고 모바일 휴대폰까지 이런 거까지 다 된대요.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곳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접근이 쉽고 효율성이 조금 높고 좀 더 이해하기가 편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종은 돈을 주고 이걸 한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개선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그걸 접근해서 이해도가 높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굳이 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적이나 관심 분야, 활동 기록 기반, 과목 전공 선택 이런 거를 학부모님도 함께 쉽게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시각화를 한번 타 지자체랑 비교 좀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윤지성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이거는 공통적인 건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건 공통적인 건데요.

학교정책과, 유초등과, 중등교육과 다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나온 게 뭐냐 하면 기념품 있잖아요, 홍보품하고.

그런 부분이 행사별 목적에 맞지 않는 기념품이 선정되거나 지급된다.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국제교류 협력 이런 거라면 그 국제교류 협력이라는 행사에 맞게, 그리고 그 기념품이 세종시교육청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행사용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건데요.

학교정책과장님.

○위원장 윤지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나와 있던 “자녀의 담임교사와 학교의 관리책임자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호소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유인호 위원 해소가 된 거지요, 일단?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또 교육감한테 바란다에 보면 민간위탁 대안 교육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건의 건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보셨지요?

○유인호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대안 교육기관 관련된 질의를 주셨잖아요.

그런 내용 관련해서 어쨌든 같이 올려 주신 건데 일단 정원이 대폭 감소됐다.

2024년 대비 2025년이 많이 감소됐다는 의견을 하나 주신 거하고, 그다음에 공감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사전 교육을, 행감 자료 191페이지에 보면, 19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위탁 준비 교육인 것 같아요, 사전 교육이라는 게.

여기는 회기당 2일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민원인은 3일이라고 일단 적시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전 교육이 3일로 정해져 있고 매월, 그러니까 익월이지요.

교육받은 익월 1일에 배정이 된다,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한 달이 30일이니까 뭐 토요일 빼더라도 20일 치면 17일 이 정도는 아이가 위탁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붕 떠 있는 부분들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적인 처리를 간소화해서,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해 가지고 바로 위탁 기관에 이첩이 돼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 가능한지 한번 답변을 주시고, 그게 특별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원인한테 답변을 주시는 것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 질의 좀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뭐 3일을 2일로, 2일을 3일로 잘못 어쨌든 이해하고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드리지만 이걸 2일 이내 배정이 된다는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쨌든 학업 중단 상태에 놓인 아이들이 즉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절차들,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위급하고 위급하지 않고의 판단보다 일단 민간위탁 기관에 어쨌든 이첩되는 순간에는 사전 교육을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기관에 일단 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꼭 익월 1일에 배정되지 않고 바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개선이 안 되어 있으면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백윤희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 수업 시간 운영 부실에 관해서······.

○박란희 위원 학교 수업 시간 부실 운영에 관련된 다른 건들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그거에 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강 시간 관리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박란희 위원 일부 학교는 자율학습실도 운영을 안 해서도 학생들이 가기가 곤란한 게 있고, 저희가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로 이동해서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이동하는 경우에 통학 지원에 관한 민원도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차량 운행은 그러면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신 건가요?

○박란희 위원 2023년도까지?

○박란희 위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언제 이루어졌는데요?

○박란희 위원 저희 그전에 공동캠퍼스라든지 시범 실시라든지 해 가지고 진행은 언제부터예요?

○박란희 위원 2023년부터 시범 운영했는데 2023년도까지 운영을 했다는 건 1년 동안 운영한 거고, 실적이 좋지 않아서 2024년에는 운영하지 않았다?

○박란희 위원 통학 지원이 사실은 읍·면에 있는 학생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쪽 아이들이 이 동 지역에 있는 교육을 받으러 오게 된다면 그때 사실은 통학이 쉽진 않기 때문에, 동 지역 내에서의 이동은 사실상 많이 수월하다고 할지라도 뭐······.

○박란희 위원 일단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한 건 좋지만, 뭐 우리도 쉽게 그렇게 하긴 하지만 한 개의 케이스가 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필요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그리고 공강 시간에 대해서는 아까 창체시간 학교 스포츠클럽 이런 거 조사하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수능 이후 고 3 학생들의 저조한 출석률에 관한 겁니다.

지난 2024년 EBS도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박란희 위원 출석률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준비하면 굉장히 감사할 텐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 3 학생들의 출석률이 57.3%, 서울시 통계인데요.

우리 세종은 통계 수치조차 조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일부에서는 ‘이제 시험도 끝났고 그러니까 좀 자율적인 시간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지만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그냥 뭐 늦게까지 술 마시고 애들하고 놀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이 정규 수업 시간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소통을 하시고 한번 전수조사 같은 거 실시하셔서 실질적으로 출석률이라든지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그리고 참여율은 어떻게 됐는지, 아이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84쪽인데요.

2024학년도 1·2학기 정기고사 시행해서 재시험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괜찮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에 63건, 재시험 건수입니다, 재시험.

그것도 정기고사.

정기고사에서의 재시험 건이 63건에서 2024년에 50대 건으로 줄어, 40건.

재시험 건수는 45건인데 출제 오류가 50건, 그다음에 2023년에는 재시험 건수가 66건인데 출제 오류가 63건이었습니다.

출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전국 통계가 없다고 하셨지만 이 정도 재시험을 치를 정도면 관리가 되고 있는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나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사후에, 사전에?

출제, 시험을 치르기 전에, 치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박란희 위원 그럼 공동 문제 제출은 전체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지표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많지만 여전히······.

○박란희 위원 각 과목이 교과협의회라고 하는 거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박란희 위원 교과협의회는 학교별로, 아니면 그 과목별로?

○박란희 위원 학교에서 과목별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박란희 위원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고, 이게 계속 아이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학부모님에게 민감한 수치기 때문에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요.

매뉴얼 같은 건 있습니까?

시험을 출제할 때 어떻게, 지침서 같은.

○박란희 위원 때마다, 아니면 연초에?

○박란희 위원 어느 학교는 교사가 보고 난 다음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교사가 출제하고 나면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검토하고 학년부장이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평가부장이?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연수 같은 거 하셨나요, 이 출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박란희 위원 해마다?

○박란희 위원 제목이 뭐지요, 연수 제목이?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평가 문항 제작 연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는, 이게 진단이 있는데요.

혹시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출제 오류 대응에 따른 연수 목록하고 참여자 인원 이런 거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이렇게 출제 오류가 계속해서 나는, 만들어 내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방문 연수?

○박란희 위원 평가 점수에 대한 반영은 없습니까?

○박란희 위원 평가 점수.

여기 보면 우리가 인사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들······.

○박란희 위원 네, 가산점 할 때······.

○박란희 위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란희 위원 출제 오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대한 실수 아닌가요?

○박란희 위원 재시험을 치렀다는 거는 아이들에게 굉장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아무런 조치가 없나요?

그냥 찾아가서 연수하고 끝이에요?

○박란희 위원 한 학교는 재시험을 여섯 번이나 쳤습니다.

출제 오류가 6개나 있어서 재시험을 여섯 번이나 쳤어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이거는 교장의 평가 점수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출제가 잘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저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 창체 정정 사유도 비슷한 사항인데요.

이게 고등학생의 경우 대입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오기하면 100명의 학생 기록이 또 정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정이 된 게 오히려 또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최소한 애초에 초기 작성할 때 실수가 없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아까 요청드린 자료가 왔는데요.

보람초 영재교육기관 불필요한 수익자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과학실험 키트, 보드게임, 간식비로 집행되었던 수익자 부담 경비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판단이 났는지는 혹시 알 수 있나요?

제가 아까 기초학력이나 수준별 학습을 요구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영재학급이잖아요.

아무래도 고도화된 과정에서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불필요하다고 수익자 부담을······.

○이현정 위원 운영비 내에서도 학교에서는 불편함 없이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현정 위원 이게 자부담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취약계층 문제가 같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이현정 위원 부족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자 부담이라는 게 유독 보람초에만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현정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이게 2023년에서 2025년 기초학력 지원 예산 교부 현황인데요.

162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세종국제고가 있습니다.

국제고 학생들도 기초학력에 관한 예산을 지불받았는데 혹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이현정 위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액수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 사배자 학생들이나 그런 게 많아요?

○이현정 위원 많지 않은데 예산이 좀······.

○이현정 위원 최소 성취기준.

○이현정 위원 국제고에도 있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돼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16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별로 어떻게 지원 예산이 내려갔는지 세부 사항을 자료로 제출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이현정 위원 교과 보충으로 예산이 내려갔는데 그게 어느, 그러니까 사배자 몇 명, 누구 어떻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별로.

○이현정 위원 네.

○이현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다른 학교 인원수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예산의 거의 2~3배 정도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 국제고랑······.

○이현정 위원 학생 수랑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지, 누구한테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아까 649페이지에 초등학교 담임교사 교체 현황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따로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본인이 원해서 담임이 교체된 사유가 초등학교 2건에 고등학교 1건이었는데 전부 다 교권 침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현정 위원 이건 일단 좀 뒀다가 학교지원본부 때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요.

보시면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초등학교 담임 교사 교체 건수가 두세 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현정 위원 휴직에 의한 담임 교체가 50에서 70건 정도 되는 수준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담임 교사 교체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정 위원 제가 알아본 바랑 다른 답변인데요.

혹시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가요, 교원인사과장님?

담임교사 교체가 초등학교가 많은데 그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요.

초등학교 휴직에 의한 담임 교체가 50~70건 정도가 항상 매년 차지하고 있거든요.

원인을 알고 계시는가요, 혹시?

○이현정 위원 과장님.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또 저연차 여성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율이, 출산·육아휴직 비율이 90% 이상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과장님은 답변······.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는 지금 지역 규모 대비, 다른 지역보다 규모 대비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최근 3년간 교체 건수가 연평균 60~70건이고요.

부산광역시도 2022년 담임 교사 교체 건수가 50건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지요.

○이현정 위원 25세에서 몇 세까지 그 구간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현정 위원 아무래도 저연차 여교사가 원인이다?

○이현정 위원 이게 또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가 이렇게 교체되는 게?

저학년일수록 애들이 낯설어 하고······.

○이현정 위원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바로잡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지요, 지금?

어디 못 받기도 그렇고.

이게 세종시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현정 위원 그런데 담임 교체 건 발생하면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해당 기간 동안에 공백이 생기고 그걸 임시 조치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현상에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대체 교사 인력풀이 좀 있나요?

○이현정 위원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현정 위원 인력풀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발전이 돼 왔었는지는 제가 학교지원본부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이 교체되는 학급의 아이들은, 특히 저학년일수록 계속 친하게 지내던 담임 선생님이 어디 가 버리고 갑자기 낯선 선생님이······.

○이현정 위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니까 애들 정서 지원이나 그런 거에도 신경을 써 주기 바라고요.

○이현정 위원 잠시만요.

337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 현장체험학습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강원도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 때문에, 그리고 그 교사가 징계를 받을, 아직은 받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교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대개 보조 인력을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조 인력을 조례를 재정비해서 타 시도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기는 해요.

문제가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감사 자료에 보면 학교는 일부는 아예 안 가요.

계획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이 계획이 없는 학교도 있지요?

○이현정 위원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 수렴도 좀 미흡한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정에서 별로 체험학습을 갈 수 없는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결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좀 안 좋은 표현인데 집에서 체험학습 못 가는 애들을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부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현정 위원 조금 비하하는 식으로 “너는 집이 어려우니까 따로 체험학습도 못 간다.” 개근 뭐라고 하는데 아시지요?

나중에 국장님한테 알려 주세요,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웃을 일은 아닌데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우리 산건위 김효숙 위원님이 전부터 교안위······.

○이현정 위원 네, 조례 개정하고 이번에 내일이나 모레쯤에 아마 심의가 교안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참 좋은 조례예요.

좋은 조례고 시행이 되면 보조 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저는 이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현정 위원 주관적이지요,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누구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교사분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이현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여전히, ‘보조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여전히 선생님들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간담회 때나 그런 때 제안을 드렸던 게 민간 여행사 같은 데 위탁할 때 안전요원까지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부모님들이 자부담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조례 개정돼서 안전인력풀이 생긴다고 해도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체험학습이 밀리는 기간이나, 갈 때 여러 학교가 한 번에 가잖아요.

수백 명 풀이 있다고 해도 그건 풀일 뿐이에요.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여건이나 스케줄에 맞춰서 굉장히 편차가 클 수가 있거든요.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하는데 인천시교육청도 유·초등 전체 학급당 20만 원 수준의 기타 보조 인력 예산을 학교장 재량으로 줄 수 있게 됐고요.

교육청은 예산을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이현정 위원 얼마인지 아세요?

○이현정 위원 1억 9000.

○이현정 위원 여태까지는 보조 인력을 쓸 수 있는 그 근거조차도 없었고 예산 지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가능하게 됐잖아요.

○이현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커스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지요.

외부에 하도급 위탁 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외주를 줄 수 있으면 줘서 선생님 부담을 덜어 드리자.”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지원인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만큼의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를 얼마나 불편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 풀이 정말 불안정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학교 안전 인력인가 쉬는 시간에 아이들 볼 수 있게 하는 인력 때문에 인력을 찾아드리고 싶어서 자원봉사자풀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두 명인가 아마, 한 분인가 두 분이 적혀 있었거든요.

퇴직 공무원이고 실제로 뭔가 안전에 대한 지식은 있으신 분이지만 그 풀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굉장한 변수가 될 거예요, 아마도.

그냥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정도잖아요, 하시게 되면.

○이현정 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풀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뭔가 이렇게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에 관한 문제를 학부모님들의 설득을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 보시든지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위원 권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진짜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모색하셔서 체험학습이나 이런 데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그게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체험학습이 진짜로 계획이 없는 학교가 끝까지 미이행을 하면 뭔가 연계된 대책 프로그램이나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바우처를 제공해서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유초등교육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얼마 전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확하게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고 개선안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통합 시범 사업 관련돼서예요.

유치원, 어린이집 상호 간에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사전에 허들을 제거하고자 일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 유·보 통합 추진 로드맵 발표했고 2024년도에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도에는 전체 영유아 대상 확산형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되지 못하고 있어요.

○유인호 위원 17개 시도교육청별 자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범 사업 대상 업체 선정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저희들 시범 기관 선정위원회 일곱 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위촉을 하셔 가지고 서면 심사 진행을 하셨고.

○유인호 위원 이게 2026년도에는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단 50% 정도 국비 지원하는 건 특교세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힌 거지요?

○유인호 위원 맞아요.

제가 교육부에 연락해 봤더니 원 계획은, 올해는 교육부 특교하고 그다음에 자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 2026년에는 교육부 특교 예산을 50%만 지급하겠다가 아니었는데 본인들도 모르겠대요.

○유인호 위원 상당히 불확실하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유·보 통합이 어떻게 갈지 방향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 이렇게 사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4년도에 시범 사업 9월에 선정했던 어린이집 중의, 대상 기관 중의 하나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사실 평가는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만 진행해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화면 한번 보실래요.

이게 당시에 유·보 통합 시범 사업 평가지표입니다.

맞지요?

○유인호 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지표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기존대로 평가 영역은 갖고 가고 있는 거고······.

○유인호 위원 세부적으로 평가 항목들 정리하시면서 자체적으로 배점 정리하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운영 성과나 그다음에 충실도 평가에는 되게, 나름 고민하셔 가지고 책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관들의 존속 가능성이라든지 운영 지속성에 대한 평가들은 좀 빠져 있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면 5개 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덜 생기지 않았을까.

결국 1개 기관에 대해서 잘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주무 부서에서 좀 신경을 덜 쓴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걸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사 이직률이나 원아 감소, 아니면 3년 내 행정 처분 내역이나 아니면 재정자립도 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애초에 처음에 선정할 때 이탈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2025, 2026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계속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사실 4개 기관을 저희가 잘 관리하고 결과값에 대해서 향후 진행되는 것들에 있어서 효능성 있게 잘 적용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6년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혹여나 2026년도에 새로운 시범 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이 운영되고 있는 시범 기관들 대상으로 재평가 지표를 가지고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상황들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평가 기준, 기본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다음에도 운영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원아 부분이라든지 교사 이직률이라든지 전망적으로 살피셔 가지고 평가 지표에 담아지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네, 어쨌든 변수는 많아요.

“다양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3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특수교사 관련입니다.

특수교사는 배치 기준이 별도로 있지요?

○유인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세종시 교육환경을 좀 보면 유·초·중 학생 규모는 감소해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2년도 1025명에서 2025년 현재 1262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에 비례해서 특수교사와 지원 인력도 증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살펴봤어요, 적정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참고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특수학급 배치 기준이 유치원 과정의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돼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초·중 같은 경우에는 6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하고, 고등 같은 경우에는 7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 특수교사를, 특수교원을 사실 채용하기가 대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기준이라는 게 법적 기준이긴 한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 법적 기준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다거나 넉넉한 여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준비는 했는데 틀어되리기 뭐 해서, 작년에 사망사고 아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분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런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활동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너무 버거우셔 가지고 어려운 또 다른 선택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만큼 일반 교사들도 힘드시지만 특수교사의 영역이 상당히 힘들다.

우리는 그런 기준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교사 1인당 학생 수, 이건 그 학급 수를 지키는 부분하고 별개로 교사 1명이, 지금 특수교사 한 분이 특수 대상 학생들을 얼마만큼 케어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나타난 그냥 평균치 수치입니다, 평균치 수치예요.

전체적으로 한 4명 정도, 4~5명 케어하고 계시더라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4명이라고 했지요?

학생 수 기준으로.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아, 유치원이 4명, 초등학생이 6명이요.

네, 초·중 6명.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봐 가지고는 사실 학생 수 부담하는 인원이 기준치에는 덜 도달해요.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인력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원 인력이거든.

지원 인력은 뭐냐 하면 학급은 두 학급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특수교사가 한 분밖에 안 계셔 가지고 배치하는 게 지원 인력이잖아요.

도와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유인호 위원 그러면 7.78명은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거 주신 자료인데.

○유인호 위원 네, 세종 특수교육 현황 2025년 4월 1월 자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제가 이해를 못 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을, 주신 자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제가 배치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유인호 위원 산울초, 내용을 좀 보시면 산울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특수학급의 학생 수가 7명이에요.

학급이 2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교사는 한 분이에요.

○유인호 위원 원칙적으로는 교사 두 분을 배치해야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좀 부족한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4월 이후에?

○유인호 위원 완료된, 지금 상태에서는요.

○유인호 위원 전동초는요?

○유인호 위원 특수학급이 여섯 분이 계신데.

○유인호 위원 네, 한 학급이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원 인력이 없어요.

○유인호 위원 필요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배치가 되는 건가요, 지원이?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법적 가이드, 그러니까 기준선을 잡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명, 초·중은 6명 하고 잡아 놨지만 사실은 그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사가 6명을 케어하는 환경들이 서류상으로 딱 눈에 봐 가지고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애로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는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지원 인력 같은 경우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없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살펴봐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새롬고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새롬고는······.

○유인호 위원 이건 병행을 해요, 그렇지요?

다정고하고.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 아이는 특수학급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학급에 있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아이가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특수학급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에는 그만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그러면 약간 경계선에 있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아, 지체장애?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보여 드린 이유는 특수교사에 대한, 저희가 관리라는 표현보다 특수교사 현황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는지, 그분들이 사실 일반 학생들을 케어하는 거하고는 정말 많이 다를 거라고 봐요.

저희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같이 살펴보면서 더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처럼 지원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정 기준에 도달했다고 그냥 이렇게 묵인하지 마시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셔 가지고 지원하셔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국외출장 관련돼서, MOU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다 못 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미처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잠깐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관행처럼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유인호 위원 관행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유인호 위원 국장님께서 이해하시고 또 개선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믿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위원장 윤지성 끝났어요?

○유인호 위원 아니요.

중등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교육환경 전환이라는 용어 아시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상당히 생소한 용어예요, 용어적으로는.

이게 뭔지 잠깐 설명좀 한번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그냥 한마디로 고등학생들 전학 안 되는데 전학 해 주는 거, 상황이 되면.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교육환경 전환 현황을 살펴봤어요.

2023년도에는 신청이 3건이었고 ‘적합하다.’가 2건이고 부적합이 1건이더라고요.

3건 다 ‘학교 부적응입니다.’가 내용인데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래도 1건은 아니야.’ 해 가지고 드롭을 시킨 거예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는 12건 신청했는데 10건이 적합하고 2건이 부적합이었습니다.

2025년도는 5월 현재 11건을 신청하고 5건이 적합하고, 현재 5건에 대해서는 6월 심의 예정이에요.

○유인호 위원 맞지요?

○유인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전환 신청 절차는 학부모가 학교로 교육환경 전환 신청을 하고, 학교에서는 심의 신청을 합니다.

중등교육과로 공문을 발송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 결과를 해당이 되면 학교 배정을 하고, 해당이 안 되면 해당 안 된다고 부적합 통보를 해 줍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절차지요?

○유인호 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상자는 부적응이 심각한 학생들이라든지······.

○유인호 위원 아니, 이 대상자들이.

○유인호 위원 네, 대상자들이.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 심각한 질병으로 근거리 통학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참 근거리 통학을 요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대상자라고 하더라고요.

교육환경 전환 소요 기간을 보니까, 주신 것 보니까 교육환경 전환 상담 신청하고 진행하는 데 3주에서 4주가 걸려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 진행하는 데 1주에서 2주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심의 결과 통보하는 데 약 1주가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부적응이 심각한 학생이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든 심각한 질병에 의한 근거리 통학을 요하는 학생이든 이 절차를 통해서 옮겨가려고 그러면 6주에서 7주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유인호 위원 이 학교생활 부적응 같은 경우에는 단순 부적응으로 판결이 나면 계속 제약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아주 심각해야만, 심각성이 인정돼야만 사실은 전환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계속 누적, 쌓이고 누적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대상이 되는 학생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부적합한 학생 있잖아요.

적합한 학생은 전학 가면 돼.

그런데 부적합한 학생들은 사후 조치 지원 계획이나, 심의 절차상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너 부적합해.” 그리고 학교에서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내 갈등도 해소가 안 되는데 그냥 방치되는 거지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거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당들 입장, 본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옮겨가기 전까지든 결정나기 전까지 6~7주간에는, 부적합한 친구는 6~7주가 지나서도 계속 힘들어야 되는 거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정말 피해 입은 학생 입장에서도 6~7주간에는 학교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길게 심의 기간과 재배치되는, 전환하는 기간이 길어야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결국은 3~4주간 그 교육환경 전환 상담을 하는 것들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Wee센터라든지 상담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살펴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 값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사실 이야기들을 하니까요.

이것도 제가 시민 제보받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고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심각한 부적응인 경우, 교우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보통 심각한 부적응이라고 보나요?

○유인호 위원 그게 정성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정성적 평가?

○유인호 위원 이게 정량적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정성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유인호 위원 하다 보니까 피해, 전학을 희망하는 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유인호 위원 네, 급하고 사실은 그 부분이 그렇게 심의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정성적 평가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총괄해 가지고 이러이러해서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교우 관계의 갈등의 척도를 조금 정성적이지만 수치화해서라든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학업의 어떤 부적응 이런 상태들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학습 중단 위험군 등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는 대로 찾으셔 가지고 세분화해서, 어쨌든 심의를 하면 심의를 받는 대상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좀 다면화할 수 있는 평가들도 도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평가하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능하면 좀 짧게 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전학 가는 대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보낸다라고 생각하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상의 학생들이 6~7주간 그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있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도 조금 단축을 하셔 가지고 심리적으로는 부담감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정정 사항이 하나 있어서, 아까 제가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도서 권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개교에 3종의 4권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잘못 보고 질의를 드려서 해당 부서에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저는 아까, 이 울릉도·독도 탐방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체 학생 중에서 학생 선별과 관련된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약간 걸리는 게 있어서, 혹시 학생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네, 지원하는 학생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대기자 목록이 있는데 학생들이 지원하면 초과되는 경우에는 선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별 기준이 뭡니까?

○박란희 위원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독도박물관? 정확한 명칭이······.

○박란희 위원 독도체험관이 있는 학교에 어떤 가점을 줬다라고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박란희 위원 아까 과장님의 표현은 “특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 특혜를 줬다.

○박란희 위원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저는 좀 부담스럽고, 불편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박란희 위원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탐방한 숫자가 총 43명에 교원이 14명, 학생이 22명, 본부에서 7명이 갔는데 특정 학교가 지나치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독도체험관이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 학교에 위치해 있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거든요.

○박란희 위원 2023년 말에 본예산 심사하면서 독도 관련 예산을 증액했었거든요.

독도 관련 예산이 워낙 적고, 독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역사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증액도 했었고, 독도에 관한 교육을 더 활발하게 지도해 달라라는 얘기를 드렸을 때 그때도 일부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특정 학교에 있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독도와 울릉도 탐방 자체에도 특혜를 준다는 사실이 합당한 겁니까?

역차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박란희 위원 수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쪽이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6쪽 학생 징계에 따른 사회봉사 협력 기관 자료 제출해 주셔서 살펴봤고요.

여기 보면 중학교 학생 징계 처분 관련 건의라고 하는데 건의 내용은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처리 내용에 보면 학교 측에 해당 건의사항을 안내했고 추후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면 학생의 인격이 무시당했다라거나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민원성 건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사회봉사 기관을 더욱 많은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음이라는 답으로 유추해 봤을 때는 선택의 폭이 적었다라는 민원이 아닐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관내에는 310개의 사회봉사기관이 있지만 그중에서 봉사 처분받은 학생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기관은 19개 기관이었다.

그리고 19개 기관에 대한 붙임 자료를 주셨고요.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는 어려웠다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 현실이고, 지금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 이런 실적이다라고 보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2025년 교육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특별교육 사회봉사 프로그램 내실화에 의거하여 교육부 주관 지역 청소년문화, 복지기관 등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 확대 및 해당 기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봉사기관 발굴은 학교정책과 담당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학교정책과에서 봉사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좀 더 섭외하려고 노력도 하고 관계 기관과 협업도······.

○박란희 위원 하고 있군요.

그런데 제가 2023년부터 2025년 학생 징계에 따른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 통계를 요청했습니다.

학교정책과에서 “통계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을 보내 오셨어요.

○박란희 위원 학생 징계는 학교 자치법규에 해당랍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310개 기관 중의 그 기관을 섭외하는 게 학교정책과고, 19개 기관을 관리하는 것도 학교정책과라면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몇 명의 학생이 방문하고 있고, 그 방문한 학생들의 피드백은 어떻고,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었는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

○박란희 위원 네, 기본적으로 그런 관리가 돼야 확대를 하든 개선을 하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건 학교 자치라도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이 기관들을 좀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박란희 위원 아니, 그건 받겠다는 전화를 하고, 받겠다는 관계를 맺었으면 학생이 1년에 몇 명 정도 방문했는지, 효과를 어땠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런 관리가 돼야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쪽에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확대가 되는 거고요.

○박란희 위원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봉사 처분의 주요 쟁점이라고 해야 하는지, 매뉴얼이라고 해야 하는지, 또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에 관한 소통도 자주 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백윤희 과장님, 박은주 과장님, 이석 과장님, 이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어서 진로교육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로교육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진로교육원에 있어서 신분야의 현장 체험을 갔다 오셨다 했습니다.

713쪽을 보시면 진로 체험 활동 운영 현황 및 성과가 있잖아요.

우리 진로원장님 생각하실 때 체험 활동에 있어서 제일 먼저 현황이,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큰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앞으로도 더 확대해야 한다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진로원장님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진로교육원에서의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원의 목적.

○김동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연계하고 있는데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는 하고 있어요?

714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진로교육원에서는 진학과 직업, 창업, 그렇지요?

만약에 대학교를 안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방안책이.

○김동빈 위원 어떻게 제공을 충분히 주느냐고요.

○김동빈 위원 진로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현재 대학교 진로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많잖아요.

대학 진학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제공을 하는데, 대학 진학을 안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 내용을 대충 얘기해 보세요, 탐색해 준 내용.

○김동빈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평등이잖아요.

평등하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도 있지만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뭔가를 진로교육원에서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하거든요.

기회를 주는 게 그 역할이 진로교육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교육원 원장님께서도 남달리 다양한 방법을 갖고 계셔야 해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생들 볼 때.

○김동빈 위원 진학.

진학과 진학하지 않는 학생, 두 가지를 볼 때.

○김동빈 위원 저희들 때만 해도 대학교 갈 때는 선생님이, 점수 얘기해서 선생님이 결정해 줬어요.

그렇지요?

원장님도 그런 시대를 살으셨나 모르겠지만 저희 시대 때는 진로교육원이라든가 상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점수에서 선생님이 학교를 배정해 줬어.

어디를 가고, 너 무슨 과를 가고, 그럼 그 과를 나와서 적성에 맞았으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고, 그 학과를 나와도 취업은 또 별개였어요.

원장님도 그런 세대예요?

○김동빈 위원 사실 우리 세대만 해도 저희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지요.

선생님이 결정을 다 해 줬어요, 사실.

그러나 요즘은 학생들에 대한 게 중요하고 또 부모 상담이 중요해서, 이 진로라는 게 굉장히 한 평생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진로교육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로원장님이 계셨을 때 제일 먼저 긍지를 느끼는 게 뭐라고 느끼세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진로원장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그런 역할이 우리 진로교육원의 역할이잖아요.

한 학생의 한 삶이 진로교육원장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 길의 초점이 서는 건데 그거를 잘 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금방 답변해 주신 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유인호 위원님이 아니에요.

(장내 웃음)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아,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제 이름을 부르니까 또 할 수 없이 질의를 해야겠네요.

업무 보고하셨던 거 21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우리 원장님, 조금 아까 설명을 주셨지만 진로교육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희망을 기반으로 한 대학 진로도 있고 취업 진로도 있고 그리고 상급 학급으로의 진학에 대한 진로도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의 교육 철학이 전인교육이고 인성교육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주문들을 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계속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대학 진학 관련된 사이트 운영하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이거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인다.’

○유인호 위원 보인다 진학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진학산업 메가스터디 이게 민간 영역이긴 한데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타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진로 진학 사이트에 비해서도 되게 많이 떨어져요.

자, 보시면 저희 거는 그냥 맞춤형이 아닌 그냥 나열식 정보 제공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서울시 거 하나 보여 드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쎈(SEN)진학 나침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성적 입력을 본인이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1 대 1 진학 상담 예약 시스템도 가능하고, 정시 모집 특별 진학 상담 센터도 이 안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진학 정보들을 다 같이, 사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맞춤형 진학 정보 탐색이 가능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냥 나열식 정보 제공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 문제도 있고 출범 자체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노하우도 사실 적고, 그리고 개개인의 역량들, 진로 진학에 대한 역량들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당장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는 다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나중에 나름 어쨌든 단계별 로드맵을 가지고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이런 어쨌든 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저도 이번에 들여다보면서 처음 본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 거를 보여 드린 거잖아요.

예산이 풍부한 서울 거.

혹시 대전이나 충청권과 공동으로, 우리 세종시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단독 운영이 아닌 공동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유인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플랫폼을 개발할 때 단독으로 개발하는 게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역량에 대한 한계도 있다고 하니까 충청권이 공동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하시면 조금 더 내실 있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 충청권 내에 지방대학이긴 하지만 같이 국립대들을 많이 선호하는 측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도 좀 아까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13페이지 신산업 분야 현장 견학을 갔을 때요.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미래농업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곳을 방문하셨는데 제가 학생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이 네 곳을 방문했다고 하면 ‘나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높고 내가 그 직업과 연관성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은 빅데이터 관제센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이 관제센터를 처음 방문해서 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자율주행 차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조금 더 이해도가 높으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 미래농업 파트에 스마트팜 원리의 이해 및 체험 이것이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처음 방문을 갔을 때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쉽고 접할 분야가 이 파트인 것 같아요.

항공우주나 우주측지관측센터에서는 그 관측센터의 운영만 보지 직업의 연계성과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스마트팜 쪽인데 그러면 이 스마트팜에, 여기 보니까 세종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 방문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팜 전시해 놓은 곳이 두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곳 중에 학생들이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것과 지금 잠깐 운영을 중단했다 다시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체험 부분에는 간단하게 아이들이 만들어 보고 하는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갔을 때 그 체험장을 갔다 온 후 내가 저쪽으로 진로를 조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갔다가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세종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원리 이해 체험을 했다고 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 특강하고 멘토링 분야에서는 분명히 거기 강의하시는 분이 스마트팜의 원리와 이런 부분, 농작물 관련, 현재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간단히 했을 것 같아요, 짐작이.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하려면 현재 교과 과정 속에서도 이 부분이 연결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체험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럼 체험이 있으면 원리는 이해했을 테고, 체험을 한다고 하면 체험에서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위원장 윤지성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시를 들어 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고 치면 스마트팜의 원리가 현재 교과 과정에서 자동화 부분, 센서 부분, 생명 기술 파트 그다음에 광합성 작용이나 식물 성장의 조건, 이런 거를 현재 교과 과정에서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그거에 대한 미래농업과의 연계성, 제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온도센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 개폐나 하는 부분.

그럼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 장소에 가서 체험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다만 방문지가 스마트팜에서 양상추 같은 거 재배되어 있는 것을 그냥 아이들이 단순 그걸 보고 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현 교과 과정과 연결이 돼서 미래농업에 대한, 이 스마트팜이 우리 한 게 그거잖아요, 원장님.

첫 번째 이유가 농업 인구가 감소화되는 거잖아요.

기후변화가 있어서 올바른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농작물 재배법을 얻기 위해서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대두된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멘토링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서 아이들한테 이해도가 높게 진행된 건지, 아니면 방문지에 가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작동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재배된다.” 이렇게 하고 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제가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농업 파트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접근했을 때 접근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오더라고요.

○위원장 윤지성 우리가 기준을 스마트팜이라는 농업으로 보았을 때 이걸 농업으로 볼 것이냐, 기술로 볼 것이냐, 환경공학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초중고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중학교인가 고등학생들이 소규모 학생이 왔더라고요, 체험장에 다른 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마트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농업이요.” “농사 편하게 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농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기반되어야 하니?”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려면 어떤 분야를 저희들은 노력해야 하니?”라고 했더니 저 옆이 있는 학생이 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게 뭐니?”

“기술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현장체험학습을 갔을 때 농업을 농업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농업을 농업으로 보지 않고 제삼의, 제사의 그런 방향으로 학생들이 받아들이게 해 줄 것이냐라고 하면 스마트팜은 농업과 산업, 기술 이런 것이 모두 집약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곳을 가더라고 아이들한테 그러한 것들을 다방면으로 포괄적으로 알려 준다면 이런 좋은 곳에 갔을, 같은 경우 더 많은 보다 높은 효과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래요,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진로박람회 개최, 진로박람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일단 정책지원관실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 부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주체하는 대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지 않고, 각종 채널에 올라온 거는 결과 보고를 위주로 올리셨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해서 다양한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하나는 참여 시간이 평일, 지난번에 이틀 하시고 이번에는 3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좀 연장된 거는 그만큼 참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9시부터 4시까지밖에 안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을 활용하거나 주말을 활용해서 부모랑 같이 오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말에 운영을 안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나 참여 제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게 인기 부스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갔었을 때 저도 느낀 건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다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많이 줄어서요.

한 학교에서, 홍대였나, 한 학교에서 ‘카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 서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지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진로 지도와 관련된 검사 같은 거는 현장에서 검사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저희가 온라인 신청 받으시고 현장에서 받으시잖아요.

온라인 신청 받으시는 참가자들은 사전에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행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진로교육원에서 하면서 사실 불편함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동선이라든지 너무 좁아서 고생 많았었는데 이번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쪽으로 옮기셨는데 중학생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진로박람회는 그대로 교육청 진로교육원에서 진행하기로 하셨네요.

어떻게, 진행하는 데 불편은 없을까요?

○박란희 위원 불필요한 대기,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은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의 경우에는 토요일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학생 대상으로, 진로박람회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약간 프로그램이 좀 더 다변화되는 게 다양성을,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학생들 특정 대상만을 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형 행사로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역형 진로문화 축제라고 해서 당장 중학교 해당 학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심자라도 와서 볼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해 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지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양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학점제라든지 신설 학교, 특성학교처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진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과 함께 질의하실 때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로교육원이 아이들의 진로에 좀 더 명확한 길을 비춰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729페이지입니다, 원장님.

대학 진학 현황인데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다 보니까 특목고가 오히려 진학률이 일반고보다 낮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원인이 아마도 재수?

원하는 학교를 진학하지 못해서 재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더 낮은 걸까요?

○이현정 위원 729페이지에 보면 진학 유형별 학생 수가 나와 있고 거기 소계에 보면 대학교, 전문대학, 국외진하게 합쳐서 인원과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를 보면 특목고가 조금 더 낮고요, 일반고에 비해서.

2023년에도 조금 낮았었네요.

아마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다 보니까 재수하는 비율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건지 원인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현정 위원 그럼 거의 다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선택을 한다?

○이현정 위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진로 상담을 하고 계세요?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하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일반고에 비해 좀 떨어지긴 해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정 수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건데요.

대학 비진학하는 학생들,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 혹시 규모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적 관리를 하시나요?

○이현정 위원 대체로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진로교육원에 도움을 청할 때, 상담이나 받으러 올 때 그런 학생들은 따로 관리를 하는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현정 위원 특성화고 졸업하면 많이들 취업·창업해서 진학률이 반 정도 되는데 이분들 사례 관리도 하고 있나요?

사례 관리가 잘 안되나요?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이현정 위원 중등교육부에서 하고 있어도, 저도 아까 자료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이게 진로 진학 상담 멘토링이 융합된 뭐, 융합형 진로박람회 이런 걸 한다고 하셨는데 진로라는 게 너무 딱 그냥 진학과 너무 가깝게 묶여 있다.

좀 다변화된 다양한 면을 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현정 위원 중 3 애들이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많이 밖으로 빠지는 현상이 내내 있는데,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한번 해 주셨는데 고등학교 내신이나 대학에 가기 유리한 환경을 찾아서 가는 건가요, 혹시?

○이현정 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게 전 부서를 통틀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시지요.

그냥 좋은 고등학교 가면 좋은 대학 가는 줄 아시고, 그런 부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현정 위원 전략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한테 안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연구모임 때문에 한번 방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해 주십사 하고 뭐 학교 밖 청소년을 챙겨 달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갔는데 이미 다 하고 계셔서 굉장히 기분 좋게 돌아온 기억이 나요.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보완할 거 보완해서 더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임정진 부장님, 고재순 부장님, 서미선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2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14분 감사중지)

(22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