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 차로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시설관리공단,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인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선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장은 공무국외 출장으로 인해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금일 수감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아파트 공용공간 내에 녹색제품 전시대 설치 운영 현황을 연도별로 아파트명 포함하여 자료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 민원 현황 181쪽 행감 자료에 있는 거 엑셀 파일로 주시되 민원 접수 후 조치 시일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린넷 악취 저감 설치 현황을 주시되요, 구분, 집하장, 설치일자, 설치비,용 측정일, 전후 저감 수치를 표기하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전월산 캠핑장 이용객 숫자 추이,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이용객 추이를 주시고 그리고 합강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용객 추이 똑같이 주시는데요.

전월산 캠핑장 같은 경우 이용객 추이 및 가동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환경녹지국 건데요.

사방댐 설치 리스트 그리고 관리 현황을 받아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안기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감 자료고요.

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속해서 어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협의회별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회의 안건이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적정성 판단 및 조정이에요.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다 서면심의만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조건부로 의결한 게 건건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렇게 꼭 서면심의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겠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꼭 봐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의 문제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의의 요지는요, 결국은 토론이나 질의가 없지요,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뭔가 책임 소재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 발생했을 때 특히 이렇게 조건부가, 제가 지금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어떤 조건부로 의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뭔가 서면심의와 대면심의가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이 정도 사안이면 서면심의로 충분하다라고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LH에서 넘어온 시방서 도면하고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 보니까 완전히 달랐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준 도면 자체에 대해서 사실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면만 가지고 심사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인수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은 결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기를, 개선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또 서면심의만 있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필요하겠지요.

○김현옥 위원 도로관리 쪽이다 보니까 혹시 지적도상에 어떤 동일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 건에 대해서는 더더욱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64쪽입니다.

제가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자료 쭉 보다 보니까요, 5-3에 단속 관련 용역 업체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예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2022년도부터 계속 여기에서만 용역을 맡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소재지가 다 서울이거든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용역 업체가 딱 하나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세종시에서는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의 변함없이 이 업체가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장애도 포함이 되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는 아니시잖아요.

○김현옥 위원 이걸 혼용하시기는 어렵나요?

○김현옥 위원 그건 알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용역비가 거의 1억 2000, 1억 3000, 1억 4000, 2025년도 1억 4800 이런 식이네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몇 분이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김현옥 위원 세 분이 1년 동안?

○김현옥 위원 이게 인건비성만 1억 약 5000이네요?

○김현옥 위원 세 분의 인건비고.

5-1번에 단속 실적 보면 실제로 단속 실적과 과태료 부과된 부분은 예를 들면 1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징수 실적이 4건이에요.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지 않네요, 그렇지요?

왜 제가 이걸 더 따져서 묻냐면요, 지금 다 어려우시거든요.

너무나, 노점상도 당연히 어려운 거고 골목상권이 거의 지하에 내려갔다고 해도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그 어려움에 더 가중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불법으로 하게 되는 것들을.

그런데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지금 행감에서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드리지만 면밀하게 봐 주시고, 숫자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노점상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라든지 징수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소장님.

○김현옥 위원 다음 모니터링에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저희 공공건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현장 관리하실 때 어떻게 가서 공사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하청 업체에 줬을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김광운 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시냐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사진 잠깐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관리도 하시는데 관급자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관급자재는?

지금 보시면 이게 어디냐면 힌두리교 공사 현장입니다, 한두리교 보수·보강공사.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억 원짜리 교량 보수공사인데 저기 보시면, 내려주세요.

밑으로 내려, 먼저 사진.

저거 숫자 좀 키워 주세요, 좀 내려 주시고.

보시면, 앞에 보이시지요?

○김광운 위원 안전모 50개, 안전화 50개, 안전조끼 50개예요.

보이시지요?

○김광운 위원 여기 인력 50명 투입된 거 맞습니까?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관급자재들이, 보시면 사진 석 장으로 자료 받고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분들이 이 현장의 인원만큼만 사면 되는 용품을 말하자면 다른 현장까지 사용을 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좀 드는 경우 같은 경우거든요.

공사 금액이 수십억 원짜리라고 그러면 제가 50명이 투입됐다든지 이런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냥 교량 보수공사에 단돈 5억 원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50명이 투입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김광운 위원 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세금이 나가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런 자재들이 부실하게 또 자기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쓰기 위해서 사진만 제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감사 자료 62페이지입니다.

여기 제설작업 용역 업체 선정 및 운영 현황이거든요.

차량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예비로 가동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 겨울에 저도 민원 엄청 받았거든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고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문제점,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내용, 예비 차량이 여기 쓰여 있기는 하는데 몇 프로를 해야 적정한지 그동안 통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오신 지 1년 안 됐지요?

○김학서 위원 여기 팀장님들 중에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그럼 그런 문제점을 민원도 여러 번 들어왔었고 저한테도 들어왔었는데 예비 차량은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여기 쓰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쓰여 있지 않아.

그리고 민원 들어오면 차를 확보를 못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맨날 그 말만 하고 계속 몇 년째 온 거거든, 3년 동안, 저 의원 하는 동안에.

올해 처음으로 지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올해 만약에 이걸 올리면 올 겨울에는 못 쓰는 거잖아요.

추경에 올리면 올 겨울에 쓸 수 있어요?

○김학서 위원 지금까지 예비 차량 3년간 어떤 고장이 나서 민원 처리를 못 했던 데이터도 관리하고 있나요, 통계 데이터도?

○김학서 위원 올해도 고장 났었고 작년에도 고장 났었고······.

○김학서 위원 그때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통계 데이터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 고장이 난다.’ 그래서 ‘예비로 투입할 수 있는 건 5%냐, 10%냐.’ 이건 어떤 룰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1대 이상, 몇 대 이상 예비 차량이 필요하다,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될뿐더러 또 문제가, 1대를 확보했는데 평균치에 못 미치는 예비 차량을 확보하면 또 그렇고 그리고 바로 가서 하루 만에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사고가 났다든지 일주일, 차 고치는 데 그 정도 걸리면 그 정도는 예비 차량이 없으면 완전히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 통계를 낸 거 가지고 최소한도로 2대 10%, 아니면 5% 이거를 정해서 예산을 확정을 받으셔야지요, 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들어오지요.

겨울에는 그 시간이면 다 얼고 특히 마을택시 들어가는 데는 계속 민원 들어오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대 여유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이 얼마 안 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저기 오면 어쨌든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오늘 지나면 그 통계 데이터를 몇 년 동안 고장 났던 이력 그리고 그 차가 멈췄던 시간들이 다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때 보면, 지금 차가 보면 염소를 뿌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설제 뿌리는 데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마을마다 들어가는 제설제는 옛날에는 시민안전실에서 했었는데 그 업무가 이리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도로관리사업소로?

○김학서 위원 시민안전실에서도 제설제 관리를 하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그게 모자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눈이 그 해에 적게 오면 여유 있을 수 있는데 며칠 단위로 계속 오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통계 데이터를 뽑아서 최소한도로 예비로 얼마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는 그거를 통계로 뽑아서 예산을 올리시고, 이 부분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발이 묶이잖아, 얼어붙으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예비비도 확보하시고 예비 차량도 확보하셔서 겨울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그 옆에 63페이지 보면 도로포장 덧씌우기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저는 계속 다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파손된 데가 있거든요.

그중에도 차량 통행에 따라서 파손이 빨리 오는 데가 있고 안 오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도 어떤 자료를 갖고 있나?

그 관리 이력을 해 가지고 여기는, 다른 데는, 2∼3년이면 여기는 깔아 줘야 되는데 다른 데는 5년 있다 깔아도 문제가 없는 데가 있고.

○김학서 위원 아, 그러니까요.

○김학서 위원 추가로 40억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한 세 번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문제가 되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정리하셔서, 이거는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역에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좀 돌려 주시고, 추경할 때.

○김학서 위원 해서 이거는 도로가 파이고 그러면, 어떤 때 가다 보면 짜증도 나거든요.

아부라가 녹아 가지고 큰 차가 다녀서 막 이렇게 됐던데 거기 고쳤더라고요, 보니까.

개미고개 밑에, 그 밑에.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는 안 했고,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 같아서.

그래서 예산도 적절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50% 갖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긴급하게 하려면 80%라든지 또 추경 때마다 얼마가 필요한지를 아예 연초에 그런 걸 배부를 해서 예산 하는 데, 또 의원들도 매일 감사만 하고 잘못됐다는 거보다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행감에는 계속 어제나 그제 보셨으면, 지역 업체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 25페이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하도급 내역을 본 중에서 도급, 하도급이 이렇게 온통 세종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서울 업체 딱 하나하고, 정말 내역을 이거는 잘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를 거꾸로 아주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봤어요, 세종시에서.

○안신일 위원 그럼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어제 지역업체 건설위원회 확대에 관해서 제가 질의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노하우들은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건설업자가 보면, 어제도 공공시설복합단지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다 도급업자가 하도급 이렇게 하다 보면 외지로 다 나가고, 그 돈이 사실 여기로 와야 하는데, 우리 상가 공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업체를 유치하든지, 그리고 밥 한그릇 먹더라도 우리 소상공인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공실 늘어난다고 하는데 채워야지요.

장갑 한 켤레라도 지역에서 사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한 사례라 나중에 그런 데 들어가셔 가지고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되는 사례를 어떻게 정착을 했는가 이런 걸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계속해서 행감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안타까운 건 26페이지 하나 바로 넘기면 이것도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경기도 안산 업체에서 다 이걸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은 1억 3000 대인데 3·4번은 2억 7000, 8000 대로 올라가요.

이게 아마 BRT 도로 나가는 거고 밑에 5번은 학나래대교 지하차도니까 이게 커서 그런다고 생각이 되는데 1·2하고 3·4번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만 살짝 설명을 해 주세요.

같은 2차선이냐 4차선이냐 아니면 터널 길이가 길어서 그러냐 이거만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안신일 위원 아니면 담당······.

○안신일 위원 네, 그렇겠지요.

○안신일 위원 그런데 한 업체라 이렇게······.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한 업체라 도로 사이즈가 거의 비슷할 텐데 그래서 이거는······.

○안신일 위원 금액 차이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안신일 위원 죄송해요, 소장님, 길어지니까.

1·2하고 3·4번이 같은 1억 3000대이고 3·4번은 한 1억 4000 정도가 올라가잖아요.

한 업체가 똑같이 하면 이런 건 체크를 해야 하잖아요, 위원이.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이거는 저희가 구분할 수 있도록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 572페이지에 첫마을 방음판 교체 6월 준공 그리고 20억이 넘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협조해 주셔 가지고 안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오셔서 주민들하고 소통 잘해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플래카드도 잘 걸어서 길이 막히는데 주민들께 이해를 구해 주시고 시간대도 조절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업체들하고 설명회 때 함께 만나서 부탁드린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인근에서 밥이라도 한그릇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응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협조를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가 인력 1명을 쓰더라도, 말하자면 일용직을 1명을 쓰더라도 사실 지역에서 빨리빨리 뽑아야 하고 밥 한그릇을 먹더라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용품 하나를 사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사게 해야 세종이 삽니다.

지금 너무너무 현장은 어렵거든요.

그거를 관에서 챙겨 줘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살아야 살거든요.

말초 신경까지 혈액이 가야지 온몸이 다 사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부분을 챙겨 줘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이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잘되고 있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미담 사례니까 혹시, 6월이면 올해 이번 달이면 준공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안신일 위원 괜찮아요.

연장시키는, 책에도 나와서 그런 거니까.

○안신일 위원 어차피 바꾸는 목적 자체가 안전이니까 안전시험평가를 한다는 얘기네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당부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업체에 하다못해 밥이라도 먹었다면 그런 것들을 실례하지 않는 선에서 통계를 낼 수만 있으면 몇 번이나 갔느냐 이렇게 해 주시고 그거는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챙기기 시작하면 업체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렵지만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6월, 6주가 지나면 한 7∼8월 정도 되겠네요.

마무리되는 대로, 어차피 길어졌으면 중간에 얘기를 하면 반영이 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해 가지고 마무리될 때, 어차피 마무리 잘됐나 우리가 확인도 해야 하잖아요.

그거 보고하면서 지역업체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이 부분인데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 선거 기간 동안 중에 6월 3일 마지막 본투표 날 영화 촬영이 예정돼 있어서 그 시간이 다만, 영화 촬영이야 당연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유치해야 될 일이지만 그 시간이 7시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소장님께 저희 본투표가 8시까지인데 일단 이렇게 도로를 막고 촬영하는 것이 7시부터 시작하는 게 적절치 않을뿐더러 이게 투표 차량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고려를 했겠지만서도 적절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영화 시간을 뒤로 넘겼잖아요.

그런 부분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면서, 이런 영화 촬영이라든가 드라마 촬영들이 아마 시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도로를 막고, 그 시간이 아마 그때 6월 3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렇게 촬영을 했었었지요?

○김효숙 위원 그럴 당시에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나요 아니면 점용허가까지 내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협조 요청이요.

○김효숙 위원 일시사용 허가를 내 주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협의를 해 주시고.

이게 사용허가를 내게 되면 그쪽 영화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인 거고.

이게 그 시간이 밤에, 새벽에 촬영이 됐었어요, 저도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딱 그 시간 넘으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가 도로가 애매한 게 우회를 하려면 또 뺑 돌아서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도로라서 시민분들의 불편이 가중이 됐었고 그리고 그 시간이 9시부터 새벽까지면, 사실 9시부터 밤 12시, 11시까지는 차량 이동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아무런 비용 지불 없이 그렇게 사용됐으면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수원 같은 경우가 도로는 아니고 공원 같은 경우가 영화 촬영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공원사용허가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게끔 되거든요, 시간당.

그런 부분들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안신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유발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경제효과가 유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전혀 아니었고 다만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는 거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소장님이야 도로사용허가 정도만 해 주신 사용이었겠지만 이거는 관계부서,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재단부터 다 연결이 돼 있는데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부러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사용허가, 일시사용허가를 내준 사항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비용 지불 아니고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또 촬영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촉법 소년들이 훔친 자동차를 타고 도로, 주인공들을 추격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음 유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야간에 촬영하게 되면 우리 시에 어떤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비용 지불 안 하고 그냥 썼으면 다시 한번 살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던 부분들이 정말 커피 하나라도 사 먹고 또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새벽에 끝나고 이분들이 그냥 가 버리는 사항이거든요, 사용만 하고.

그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유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이어서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업무보고 574쪽입니다.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인데요.

보실까요?

이 부분이 LED 램프랑 CDM 램프 비율이 거의 절반, 절반에 가까워요.

원래 우리 시가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램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었나요, 비율이?

○김효숙 위원 아시다시피 CDM램프가 메탈 램프라서 고압 수은 램프, 금속 할로겐 첨가돼 있어서······.

○김효숙 위원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권장하지 않고 제한하는 사안이라서, 이게 또 보안등으로 많이 쓰이지만 효율도 낮고 이런 것들 때문에 친환경 LED 램프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바꾸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환경 보호 측면이라든가 또 고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잘 따져서, 저희가 비율이 이게 너무 반반이라서 LED 램프로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 강조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56페이지까고요.

포트홀 보수 체계 점검하고 내구성 확보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사고 건수가 포트홀에서 다른 사고 건수가 95건이에요.

보상금액도 1억 590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포트홀을 복구하는 부분, 어쨌든 파이는 부분이 주로 겨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걸 뿌리면서 한 곳에 집중된다든지 아니면 그게 흘러내려와서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한데 주로 포대 아스콘 쓰고 있다는데 긴급 복구용으로 쓰시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그 포대 아스콘이 강도하고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데 어떻게 강도라든지 이런 건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김광운 위원 포장을 해야지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대 아스콘 어쨌든 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대 아스콘도.

질이 좋은 게 있을 테고.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지금 여기 보니까 포대당 가격대 2만 원 이상을 확보해야지만 일정 기간 성능이 확보되고 방수 기능이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소장님?

그렇지는 않아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에서는 지금 아스콘 회사가 내가 알기로 8개 정도 있는데 포대 아스콘을 만드는 회사는 몇 개나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거는 그럼 강도를 높일 수 없대요?

○김광운 위원 아니, 단가를 조금 올리더라도 강도를 높인다든지 그거를 업체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시지.

○김광운 위원 싱크홀이나 포트홀 건수가 2024년만 해도 485건이고 현재도 70건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555건이 되는데 업체에서 그 정도, 거의 세종시가 그 회사 거만 전체를 쓸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해서, 아니, 원래는 아스콘 회사마다 품질 그다음에 강도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품질 연구소를 내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도를 시험하고 품질도 시험하고 그래서 시험 성적서를 갖고 원래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스콘 포장할 때 시험 성적서 안 받아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포트홀을 해 놓고 나서 바로 또 다시 포트홀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예 할 때 포대 아스콘이라도 조금 오래갈 수 있는, 그리고서 나중에 재포장을 하더라도 해야지 당장 해 놓고서 금방 포트홀 생겨 갖고 그거를 땜빵해 놨는데 다시 또 포트홀이 생긴다 그러면 땜빵의 의미가 없잖아요.

○김광운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려면 비용, 시간 이런 게 많이 들잖아요, 조그마한 거에.

○김광운 위원 어쨌든 그리고 지금 자체 보수 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단가 계약한 데서 보수하는 게 많습니까?

○김광운 위원 예산 부족 상황에서 어쨌든 직접 시공하시는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김광운 위원 그런데 54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보면 39번하고 43번이에요.

포트홀 사고인데 보니까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보상 비용이 2700만 원하고 2800만 원이거든요.

혹시 이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차량 전소가 됐다든지 이런 상황입니까?

표 안에 보면 39번 금남면 사고하고 그다음에 43번 연동면 사고.

○김광운 위원 39번, 39번.

○김광운 위원 아니, 자전거에 3명이 탔어요?

○김광운 위원 한꺼번에?

○김광운 위원 똑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서게끔 돼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3명이 다 넘어져요?

○김광운 위원 아니, 쭉 타고 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네.

원래 한 사람이 넘어지면 서게끔 돼 있는데······.

○김광운 위원 같이 거기서 다 넘어졌다는 게,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포트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어쨌든 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내는 건 우리가 시에서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시민 제보가 들어온 거라 안 할 수가 없어서.

4생활권 상가 주변 도로가 도로 폭이 좁고 스쿨존이 아닌 곳에 볼라드(bollard)가 많이 설치돼 있어서 운전자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불법 주차가 너무 만연하고 교통 단속도 미흡하여 보행자 불편이 심각하고, 상가 후면 도로 진입로 신설과 공영주차장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스쿨존 아닌데 불필요하게 볼라드 박혀 있는 거 거의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볼라드하고 불법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있습데 주차 단속은 어차피 도로관리소가 아니고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협약을 좀 하셔서 직접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셔 갖고 4생활권 상가 인근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볼라드가 스쿨존 빼 놓고 불편한 데는 뽑혀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점검해 주셔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일선 현장에서 뛰시는 도로관리사업소 임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바로바로 민원 처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하잖아요.

○최원석 위원 일반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면 그 수명을 얼마 정도로 예측하시나요?

제가 찾아 보니까 한 10~15년 정도 수명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사실 그렇게 못 가지요.

기대 수명이 이거인 거고 도로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보시면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1생활권은 경우는 이미 기대 수명을 어느 정도 도달하거나 초과한 상황이 많은데 이런 경우 결국 오래된 생활권부터는 이제 포장 공사가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요청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저소음 포장 여기 관련해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지 않나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이왕 다시 할 거면.

그게 해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도담동에도 한 2년 전에 설치하기는 했는데 정말 하기 전과 후가 많이달라요.

다르다는 게 주민 체감으로서 주민들에게는 소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감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삶의 질적 향상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하시는데 그러면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포장 계획 이런 거를 가진 게 있으실까요?

○최원석 위원 방침은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재포장 하는 지역들을 보면 저소음보다는 일반 포장으로 많이 하세요, 사실 그렇게 방침은 한다고 하시지만.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원래 지금 말씀하신 그 방침대로 잘 진행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개선이 안 될까요?

방침대로 준수해 가지고.

○최원석 위원 교량이나 이런 특수한 부분 빼고 주택가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사실 교량이나 이런 데는 내구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인근에 주민들이 그렇게 살고 계신 게 아니라서 일반 포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택가 이쪽에 공사를 하실 때 저소음 포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 설명을 들어 보니까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식으로 저소음 포장을 할지 일반 포장을 할지 결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공사에 대해서 기준이아 이런 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주민이 몇 세대이상 거주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같은 조건인데도 어디는 일반 포장하고 어디는 저소음 포장을 하면 사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차별감이나 이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체감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하시고 많이 요청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아까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께 때문에 약간 내구도가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 외에도 저소음 포장이라는 게 공극이라고 구멍이 많은 구조로 소음을 절감시키는 구조인데 유지·보수가 일반 아스콘 포장보다는 더 손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구멍이 많기 때문에 소음을 저감시키는 효과인데 대신 이 구멍이 막히게 된다면 일반 아스콘 포장이랑 똑같아지는 구조거든요.

○최원석 위원 비배수로 하고 있어요.

○최원석 위원 비배수형 저소음 포장은 내구도 문제말고는 별도의 유지·관리 계획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최원석 위원 별도로 관리가 없다고는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내구도 문제가 있으면 크랙이 간다든가 포트홀이 생긴다든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별도로 그 부분만 내구도에 관해서 좀 더 많이 확인하는 식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그럼 별도로 이 부분만 더 확인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소에서 주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 시에서 도로나 이런 데에서, 도로 자체말고 부가적인 데에 많이 투자하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단이나 꽃을 심고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게 유지·관리비는 더 듭니다.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은 사실 경치나 이런 거를 보시는 것보다 출퇴근하시면서 거의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소음에 대한 저감이 체감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저소음 포장으로 예산을 더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방침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최원석 위원 내부적인 공사 방침과 추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 김광운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요, 포트홀, 싱크홀 관련해서.

전년도에 아파트에서 한 3m 정도 되는 싱크홀이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보고 받으셨지요?

모르고 계세요?

○김현옥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제가 화면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로 크게 싱크홀이 생겨서 아마 지금도 완벽하게 사후 처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말씀 드리고자 하면 50쪽인데요.

앞에서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제가 소요 기간을 한번 봤어요.

이런 거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 해서 쭉 보니까 10일 이상 걸리는 것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어떤 거는 17일이 소요되었고요, 최장 소요된 게 자료 50쪽의 455번에 24일이 소요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어떤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조치가 오래 걸렸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부서에서 이관돼서 하시는 말씀인 거고 총 소요된 거는 24일이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4일 동안 시민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분명히 겪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제가 궁금한거는 어쨌든 이관이 됐다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로 왔을 것이고 어떤 거였길래 도대체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는 부분이고 이 기간 동안 아마 지반이 약해졌을 것이고 치ㅁ하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고였는지가 제가 지금 궁금하다는 거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날짜를 보니까 겨울철에요.

보통 1월 17일이면 상당히 동절기고 추위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수축·팽창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오래 걸려서 아무 사고가 없었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발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오래 소요 기간이 걸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오늘, 어저께지요.

어저께 보람지하차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1t 트럭이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터널 내에서 혹시 1년 동안 사고 난 거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종시 터널 내에서 사고, 터널 안의 사고는 2, 3차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아마 경찰청 협조를 구하시면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제가 그거를 요청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고 나는 지점을 어떤 이유로 났는지 파악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세종시의 터널에서 빈번하게 터널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 지점 그다음에 원인 이런 것들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김현옥 위원 네, 그다음에 이거는 주요 계획 자료 569쪽인데요.

보셨지요?

여기에 지금까지 성과에서 보면 가로경관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경관을 관리하는 게 한 팀에 5분이 3개 팀으로 나눠서 있는데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하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도로변 풀베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구조물까지 관리하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빠져요?○도로관리사업소장 안기은 동 지역은 환경국에서 산림과인가요?

그쪽에서 관리하고요, 읍·면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은 재배정해서.

○김현옥 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경관이라는 거 자체······.

○김현옥 위원 풀베기만 해당이 되는 거고······.

○김현옥 위원 거기 식재된 나무나 이런 것들은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화단이나 이런 것들은, 플랜트 박스······.

○김현옥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 도로변 풀베기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1번 국도변 새롬 가득초에서 대전 방향 여기가 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류장이 안 보일 정도라고 어제 버스 기사분으로부터 제보 받았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동 지역과 지금 읍·면 지역이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업무가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동 지역에다가 여쭤봐야 될 부분이네요.

○김현옥 위원 면 지역에 위치한 것이기는 하나 어쨌든 관리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사진 한번 보실게요.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 사진 한번 보시면 소장님, 이게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이었어요.

이게 아마 실시된 게 알고 계실 건데, 계장님께서도.

완공 자체가 전년도에 끝나셨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지금도 이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크레인뿐만 아니라 안전 구조물들이 인도를 다 거의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애들 아침에 통학할 때마다 불안 요소가 있고 곧 우기가 올 거란 말이지요.

이게 집중 호우가 오게 되면, 처음에 원인은 그거였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지장물이 밑에 있었다.

원래 도면상에는 없었는데 파 보니 60㎜였나, 600㎜ 관이었나요?

그게 묻어서 다시 또 털어야 된다, 이거를.

용역을 다시 바꿔야 돼서 결국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도로관리사업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이거를 LH로부터 이관받을 때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지금 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육교 이거.

이거 마무리 언제 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네, 그거는 저희가.

○김현옥 위원 그 내부적인 상황을 차치하고 주민분들 안전이 우선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관리가 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이 공사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문구라도 붙여 주셔야 돼요, 이거는.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진입 차단 시설 자료 요청한 거는 아직 안 왔는데 혹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짧게라도 답변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자료로 나중에 서면 보고로 해 주실래요?

○안신일 위원 확인은 꼭 해야 하니까.

두 군데가 그러니까 집현·어진은 1억 3000, 보람·나성은 2억 7000, 2억 8000 이러니까.

○안신일 위원 그럴까요?

행정사무감사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위원장 김재형 팀장남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합쳐지면 금액이 비슷한거네요, 4개가 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차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네요

○안신일 위원 약간 차이야 이해하지요.

그러니까요.

아까 차선 넓이가 2차선에서 4차선 이렇게 답변하셨었는데.

○안신일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 합산한 금액들을 제출, 그러면 조금 저희도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하면 세종에도 신호등 설치 업체가 있잖아요.

몇 군데나 있지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말하자면 관급자재, 앞에서 제가 25페이지 하도급 이렇게 잘해 줘서 도급·하도급이 지역 업체 선순환되는 거가 너무, 그거는 정말 어느 데보다 너무 매칭을 잘해서 고맙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 골고루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해 준 건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지역 신호 업체가 몇 군데 있으니까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매칭이, 이거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부는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안신일 위원 추가적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비슷하게 사업들이 시작되면 아마 연락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거꾸로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차선 재도색 사업 같은 것 하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재도색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재형 안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지요.

○위원장 김재형 차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운전자에 대한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게 5월 2일 촬영한 사진인데요.

여기가 이제 다정동입니다, 다정동.

다정동인데 지금 보니까 중앙선이 도색되다가 중간에, 재도색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된 것 같아요.

일부분만 이렇게 벗겨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가 쪽에 황색 실선 이런 것들도 도색이 안 돼 있고 지금 다 중앙선 같은 경우에도 다 벗겨져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갔을 텐데 이런 것들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큰 대로변 같은 경우에 민원 사항이 접수되면 빨리 조치가 되는데 이런 큰 대로변에서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벗어난 곳에 대해서는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지요.

혹시 차선 재도색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현재 그러면 차선 재도색 관련된 예산은 2억 원, 전체 2억 원이고······.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이런 차선 도색도 교통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서 앞으로 업무하는 데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볼라드 같은 것도 설치를 하시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보니까 가끔가다 저희가 인도를 다니다 보면 우레탄 볼라트 같은 경우에는 위가 파손돼 있거나, 외부에 계속적으로 노출돼 있다 보니까 파손되거나 벗겨지거나 찢거지거나 이런 상황이 많은데 볼라드를 교체할 때 같은 걸로 교체하십니까, 아니면 내구성이 좋은 다른 재질로 교체하시나요?

○위원장 김재형 750개를.

○위원장 김재형 아, 이거 교체가 아니라······.

○위원장 김재형 외피만 갈아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이거 재질이 바뀌면, 좀 내구성이 강한 다른 재질로나, 보면 다른 데는 철봉, 철제, 스테인레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어떻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현재 우리의 볼라드 설치 규정은 이런 우레탄 재질로 돼 있는 볼라드를 설치하게끔, 이것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설치 규정이나 이거에 대한 구입 예산이나 이런 거, 개당 단가 같은 것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 우리의 설치 규정은 이렇게 우레탄 재질로만 설치 가능하게 돼 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동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국 소속인데 보호수 전체 리스트하고 관리 현황 그다음에 예산 내역, 집행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19페이지고요.

우리가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 지자체보다 조금 낮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대비, 그러니까 평균 대비 0.94% 정도 낮습니다,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소장님, 보고 계세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요금 현실화율은 그렇다고 치고 옆에 보시면 저희가 생산 단가가 비싼 것 같아요, 원가가.

○김광운 위원 이 단가가 비싼 이유가 우리가 갖고 오는 데 들어가는 원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싼 건가요?

○김광운 위원 그래서 자꾸 요금 현실화하는 데 이렇게 원가가 비싸서 상황이, 지금 타 지자체 보시면 우리가 제일 높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용수 공급을 지금 청주 쪽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대전 쪽에서 받습니까?

○김광운 위원 두 군데에서 같이 받고 있지요?

○김광운 위원 단가 금액은 어때요?

○김광운 위원 대전 게 비싸요?

○김광운 위원 제일 싸요?

○김광운 위원 수자원 게 비싸고, 오히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거 낮추는 방법, 원가 낮추는 방법 수자원하고 얘기 한번 안 해 보셨어요?

○김광운 위원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일단 올리지 않고 지금 유지, 평균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김광운 위원 원래 우리 언제부터 다시 요금을 올릴 계획이 있어요, 인상 계획이요?

○김광운 위원 마무리가 돼야 되지요.

○김광운 위원 지금 상수도 요금도 상수도 요금이지만 하수도 요금 자체가 상수도 요금을 넘어섰어요.

○김광운 위원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이걸 보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분명히 상수도 요금을 하수도 요금이 넘어갈 것이다.” 했는데 그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소장님께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운 위원 경제도 어렵다고 그러지, 사는 자체들이 어렵고 계속 시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저희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고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서로 조율하고 또 주민이 반감을 안 갖게 하는, 세종시민이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하수도의 제일 큰 문제가 불명수잖아요, 사실은.

○김광운 위원 불명수가 들어와서······.

○김광운 위원 처리량이 말하자면 10t 처리할 거를 불명수로 인해서 15t, 20t 처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많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 얘기 하셨으니까, 그 하수처리 AI 도입 사업 지금 어떻게 된,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용역까지만 갔습니까, 용역까지만?

○김광운 위원 현재 용역?

용역 언제 끝나요?

○김광운 위원 그게 어쨌든 지자체 아마 최초지요?

○김광운 위원 아니에요?

어디가 또 있어요, 지금?

○김광운 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최소 20억 이상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비요을.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듣기로 그게 성공을 하면 타 지자체에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기술 도입을 해 주고 우리가 그거를 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김광운 위원 여건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김광운 위원 그래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시민의 삶을 위해서 수도 특히 중요하거든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감사 자료 129페이지.

보면 전동면이 맨 마지막이잖아요.

올해까지 완료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완료한 지역도 마을에서 조금씩 떨어진 부분들은 불만이 많아서 계속 몇 년 동안 내가 아주, 어떻게 해서 또 한다고 하면 사용승낙서 안 해 가지고 주민들 수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고.

전동면이 특히 늦은 이유가 뭐예요, 세종시에서?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제 지역구에서도 마을상수도가 전동면이 많아요.

다른 데는,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도 쓰고 개인 지하수도 쓰고 그러는데 그 상수도 돈 들여 갖고 해 놓은 거는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거를 수도가 들어오면 마을상수도에 하나 있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쪽으로 스위치 열면 수돗물 들어오고 이쪽으로 하면 마을상수도 쓸 수 있는데 그걸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본적 있나요?

아직도 수도, 현황이 아니라 수도 검표에 보면 알 건데.

○김학서 위원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옛날에는 마을상수도에 지원을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금은 돈이 안 나가면 그걸 쓴다 할지라도 물이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깨끗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주 끊어 가지고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두 가지를 다 써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돈 지원 안 되면 장비나 모든 게 문제가 생기지 시작할 거고······.

○김학서 위원 안에 물도 달라질 거고, 청소 같은 거 못 하니까.

○김학서 위원 지금 지하수 같은 경우는 옛날에 농업용수로 개발해서 안 쓰면 막아야 되는데 계속 오픈이 되다 보니까 농약 성분도 들어가고, 수맥이라는 건 어차피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거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도농상생국에서 농업용수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협력해서 안 쓰는 것들은 조사 리스트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막아 버려야 거기에 이물질이나 다른 폐수들이 들어가지 않는 문제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어떤 대책은 세운 건 아니네요, 그러면?

○김학서 위원 그래서 그 관리 현황이나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자료로 체크하는 현황이 있으면 시간 될 때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132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개인 하수처리 체크 현황 이거 생각보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143페이지에 보면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계속 받는 사람들, 1회차, 2회차, 어떤 한계는 있나요?

○김학서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지역이 하수처리시설, 종말처리장이 제일로 늦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전체 모아서 나오는 부분에다 하나 해 놓으면 거기에서 버려도 하천으로 들어갈 때는 깨끗한 물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말처리 현황도 리스트가 있으면 시간 날 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북부 지역에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의원 할 때만 해도 민원이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왜 우리만 안 해 주냐고 얘기를 하는 마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리스트로 돼 있는 거 있으면 시간 될 때 감사 끝나고 저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회, 2회, 3회, 나중에 경고성이고 이러면 이거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학서 위원 환경국 같은 데는 돼지 농장이나 여기에서 물을 흘리는 부분도 벌금밖에는 안 내요.

그래서 지금 고기들이 살지를 않아요, 그 지역의 하천에 거의.

다 오염이 이미 될 대로 됐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혼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만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시청의 관련 부서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TF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동으로 관리가 돼야지 어디 하고 어디 안 하면 효과도 없을뿐더러 인력만 낭비고 돈 낭비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지금 리스트 보면 굉장히 잘 관리되는데요.

축산농가 관리하는 거 보면 지금 자료가 훨씬 더 세심하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자 열심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폐수는 음식물 찌꺼기보다 10배, 20배, 100배 더러운 축사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현실적인 건 아까 말씀 저한테 했듯이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합쳐서 걸러서 내려갈 때 우리 하천이 깨끗해지는 거지 한 부서에서 누가 혼자 그렇게 신경을 쓴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요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수도 요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5년 들어서 아까 용역 결과 통해서 5년 동안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가 코로나로 잠시 멈췄다가 2026년까지 요금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걸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2025년 되면서 많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러면 아마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직접적으로 맞닿으셨는데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나눠서 하수도 요금이 책정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제일 높아요.

그런데 원인을 분석했듯이 요금의 원가와 감가상각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가 하수도 요금이 우리 시가 평균 852원 정도, 그런데 울산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서울은 690원 대, 부산 690, 다 600원대고 그나마 울산하고 비슷한데 저희가 국가산단 하폐수 그것도 고도처리시스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비용인가요, 우리 세종도?

○김효숙 위원 마찬가지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요금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앞서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울산 하수도요금을 보면 저희랑 조금만 비교를 더 해 보겠습니다.

가족용은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용, 말 그대로 음식점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반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1에서 30, 하여튼 용랑이 이렇게 1∼30, 31∼50, 50∼100, 그다음에 101 이상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요금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50 이하 그리고 50 초과해서 100이하, 100 초과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50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2135원입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 보면 같은 용량 50으로 보면 1590원대지요.

그리고 100 초과되는 금액이 저희가 2920원인데 여기 울산 같은 경우는 2300원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요금이 차이가 나고, 또 하나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세분화가 돼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가.

금액이 쓰는 것에 대해서 차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게 금액화가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간이 3개가 되어 있고 특히나 일반용에서 전년 대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더 문제는 2026년이 되면 100 초과에서, 50 초과에서 100이하 이 구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간일 테니까 이 구간을 놓고 보면 올해에 비해서 1070원이 올라요.

가능할까요?

올해도 굉장히 요금으로 인해서, 특히 하수도 요금 상승 때문에 일반용, 그러니까 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가중을 얘기했는데 내년 되면 이 구간이 1000원이 오르는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 저는 우려가 들거든요.

어떠세요?

○김효숙 위원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 더 안쪽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김효숙 위원 그거는 결산검사에서도 제안했었지요.

○김효숙 위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하는 거는 공감이 되는데요.

그때 결산검사 한 지 한 달 조금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한 고민을 하셨을 테고 다만 이게 2026년으로 계속 지나가다 보면 그 비용이 한번 책정이 되면 사실 바뀌기 쉽지도 않고 그리고 구체화되게 어떻게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로드맵을 저희한테 주셔야지만 저희도 그걸로 더 소통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김효숙 위원 그러면 두 가지예요.

원가 절감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죄송하지만 환경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원가를 얼마까지 절감할 수 있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2800원의 원가는 이게 언제 책정된 건데요?

○김효숙 위원 모든 비용이······.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일단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면 저희가 원가가 타 시도에 비해서, 특히 서울이 1200원 대고 그리고 대전은 700원 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2800원 대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김효숙 위원 복합된 거긴 한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줄일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거 보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만 언제까지 얼마나 그런 목표를, 제가 이게 한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년부터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김광운 위원님 지적하셨고 저희도, 제가 몇 달전에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행감 자리에서는 좀 구체화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아, 그러면 그렇게 하겠군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세요.

조금 더 구체화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효숙 위원 원가 절감과 동시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시가 사용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책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책정하는 방법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만 해서는 이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자본이 잠식될 정도로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저희가 하수도에 대한 다시 한 번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해서 아까 울산하고도 비교를 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체화, 그리고 원가 절감에 있어서 목표를 어느 정도 세워서 그거를 당장 오늘은 아니라면 저희가 추후에 이 정도 계획을 세웠고 이 정도 할 수 있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감사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6년까지 이렇게 해서 금액을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이후는 이 금액을 올리고 하는 용역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것도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금액이 사실은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이런 것들은 시민과 굉장히 체감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거든요, 와닿는 것이.

매일 이거는 쓰고 또 매달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 책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세종시가 높은 원가와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거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일반용 같은 경우, 제가 가정용, 대중탕용 같은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대전에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 세종에 와서 못 하시겠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대전으로 가야겠대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비용이 단순하게 내는 비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비용 하나로 인해서 다시 세종에 경기가 도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요금의 현실화도 중요하고 경영평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민분들이 제감하는 거를 다시 한번 공감을 하면서 비용 책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자세하게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하수도라.

○위원장 김재형 이어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하수도 요금 조금 더 하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도 과오납분 122페이지거든요.

행정사무감사 122∼125페이지까지인데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앞서서 하수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실 시스템적으로도 챙겨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또 과오납금 반환 내역을 보면 이것도 저희가 챙기긴 챙겨야 되네요, 하수도 쪽이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2023년도를 보면 35건으로 해서 2700만 원대였다가 전년도에는 49원으로 해서 3000만 원 넘어섰어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얼른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내역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런 경우가 많군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중 수납, 하수도 미연결, 하수도 미연결이 그런······.

○안신일 위원 지금 얘기한 그런 거겠네요.

그다음에 요금 과부과, 업종 오적용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이렇게 써 주셨는데 2023년도하고 2025년도 이렇게 보면 내용이 좀 비슷하지요?

그리고 올해는 많아졌던 게 다른 건 줄었는데 이중수납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항목들이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신규 동들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것처럼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하수도 요금 자체가 민원이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감가상각비 그 얘기도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해서 위원님들 거의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신규 관로를 놓는 문제하고 이런 게 말하자면 과오납 이런 것도 지금 다 연결이 된다고 봐야 하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요.

이게 워낙······.

○안신일 위원 많은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는, 이것도 사실은 타 시도 그냥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타 시도 비율이나 이런 걸 따지기는 해야겠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많은 자료 요구가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현재도 11건이면 우리가 전년도 40건에 비해서 속도나 보면 만만치는 않아요, 또.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안신일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 부분이 여러 부분 중에서 사실은 기반이기 때문에 금액 대비해 가지고 사실은 체감하는 게 좀 크잖아요.

조금 더 민감하게 챙겨 주세요.

○안신일 위원 하수도에 관련돼서 하나만 더 할게요.

620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620페이지인데요.

하수처리 어린이 체험학습 운영 프로그램 수질복원센터 이게 가람동 관내에 있는 거라 여쭤보려고요.

이거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계속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는 향후 추진 계획으로만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했는지 혹시 통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안신일 위원 그럼 프로그램 이름이 바뀐 건가요?

전에도 우리 아이들이 탐방을 가긴 갔었던 것 같은데.

○안신일 위원 전에는 그냥 말하자면······.

○안신일 위원 그냥 견학이었는데 이게 신규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는······.

○안신일 위원 그러면 굉장히 환경할 만한 일이네요.

저도 여기를 주민들하고 많이 탐방을 갔었거든요.

○안신일 위원 벌써 다녀갔고 그러면 몇 회 정도 계획이신가요?

○안신일 위원 월 2회?

○안신일 위원 월 2회 해서 연말까지?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날짜가 특정이 되는 날이 있으면 저도 한번 가 봐야겠네요.

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주민자치나 마을 대표기구에서 가서 사실은 거기에서 옛날에는 냄새 발생도 많이 됐고 문제 좀 있어 가지고 감시 차원에서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더 오픈을 해야 합니다.

자꾸 오픈을 해야 밝아지고 맑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한다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이런 것들은 적당한 때에 저도 한번 참관을 가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응원도 하고, 이런 건 응원을 해야겠지요.

○안신일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관내라고 하면 그리고 일단 가까운 지역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신청순인가요?

○안신일 위원 아, 교육청 공문을 보내서.

○안신일 위원 거기서 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래요.

그러면 프로그램 혹시 공문 보내는 거라도 양식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참여에 보니까 참여 요청 공문이잖아요.

○안신일 위원 참여 요청 공문.

○안신일 위원 있으시대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안신일 위원 왜냐하면 내용을 저도 보고 함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행감 자료이고요, 154쪽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싱크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년도지요, 어느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3m 이상의 싱크홀이 발견되었고, 그렇지요?

지금 기술진단용역 시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수공사가 올해 5월까지 마무리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현옥 위원 시민들이 한동안 가슴을 쓸어내렸었지요.

○김현옥 위원 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전수조사 중에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되었다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요?

○김현옥 위원 이번에 또 장마철이 곧 올 건데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주민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어디 공지라든지 이런 게 올라간 게 있습니까, 혹시?

전수조사를 했고 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다 처리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일이 끝났다 이게 아니고 시민분들께서도 인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차후에 어떻게 어떻게 되었고 그래서 걱정 안 할 만큼의 처치를 우리가 했다 이런 걸 알려 줘야지요.

시청 홈페이지에 할 수 있으면 더 좋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에서도 궁금하신 부분을 풀어주는 측면에서 그건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감 자료입니다.

159쪽부터 197쪽까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가 전년도에 먹는 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인증 시험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명하고 보니까 사업기관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아직도 민간 업체에 용역으로 위탁하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시험 검사 기관으로서 다 통과가 됐는데 굳이 민간에다 위탁하시는 별도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만 보완이 되면 우리가 예산 절감이 멀리 보면 훨씬 더 절감될 부분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중장기 검토는 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김현옥 위원 이제 한번 짚어 줘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 샘물, 물놀이형 수경시설 모든 분야에서 수질검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김현옥 위원 그러지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 절차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어렵게 통과된 만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테니스장.

수질복원센터 A에 있는 테니스장 샤워시설이 1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남녀 혼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은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성별 분리 샤워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진행 사항이.

그때는 소장님께서 “되도록 빨리 처리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샤워실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안 됐다고 하면 시간대를 변경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고 결국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면서 2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시설 분리, 하나의 샤워시설을 남녀가 같이 쓰고 있다라는 거 우리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시의 위상을 갖고 있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 부적절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관점에서도 공공체육시설에서 뭔가 남녀 평등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 이게 의무이기도 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 이런 노력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거는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절별로 시간대를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라는 민원을 제가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 여름철에 똑같이 테니스를 치더라도 여름철은 조금 더 늘려 주신다든지 이렇게 이왕 시설이 있는 거 이 2가지를 받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소장님이 못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번에 노력이라는 건 이번 추경에 담겼습니까?

○김현옥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말씀드린 건데 추경에도 안 담았는데 그럼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바꿔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김현옥 위원 올렸는데?

○김현옥 위원 세종시 예산 부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김현옥 위원 예결위에서요.

○김현옥 위원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테니스장 운영 시간, 탄력적인 운영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최원석입니다.

○최원석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회의를 하면 항상 시작과 끝은 하수도 요금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게 진짜 어느 정도의 수준, 이해가 되는 수준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겠지만 지금 잘 안 와닿, 시민분들께서는 이게 매년 매년 추세를 계속 파악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올해 올랐네.” “올해 올랐네.”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1년도의 요금이랑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2026년도 요금을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모두 톤당 요금이 3배 가까이 올랐어요, 3배.

5년 동안 3배가 올랐어요.

보시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인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요금 현실화율을 50%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돼 있는데 먼저 여쭤볼 게 목표 기간을 2026년으로 잡았어요.

혹시 2026년을 목표로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냥 그건 소장님 생각이신 건가요?

○최원석 위원 왜냐하면 이런, 이게 어쨌든 시민의 경제와 직결되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용역이나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0년이면 너무 멀다 이렇게 하셨는데 5년 동안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매년 진행되는,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충격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지금, 혹시 근거가 없으세요?

근거도 없이 그냥 부서에서······.

○최원석 위원 인상은 해야 되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5년 동안 매년 27.5%씩 상승해서 50% 2026년도까지 50%를 맞추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근거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시해 주신 자료인데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떠한 근거로 결정이 된 건지.

○최원석 위원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수립해서 2026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결론 나온 거예요?

○최원석 위원 저는 그 계획이 잘못 수립된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신도시, 없던 도시가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급작스럽게 요금 현실화율, 말 그대로 공기업 경영평가든지 이런 부분만 생각해서 5년 동안 급작스럽게 인상을 진행했다 이 부분이 결국 2025, 2026년도에 근무하시는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든 비난을 다 떠안아야 될 건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고려가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또 참고적으로 여쭤볼 거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인데 지금까지 상임위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지금 이 요금의 과도한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감가상각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아예 원가에서 빼 버리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지요?

회계사분이 주신 의견.

내용이 여기는 감가상각비를 없애자 이런 뜻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매년 국가보조금이나 아니면 원인자부담금을 통해서 세입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보조금이나 원인자부담금, 이런 세금과 같은 부분은 실제로 세종시에 있는 시민이 부담한 금액이고 이 금액이 다시 상하수도사업소에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감가상각비로 더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감이 돼야 된다는 구조를 설명하셨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던 방법과 반대의 방향으로 감가상각비를 다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원석 위원 다르다고 하는 게 근거가 이 의견을 주신 회계사분은 아마 민간기업에서의 회계 기준 말씀을 해 주셨을 거고 직원분께서 하신 거는 공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공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은 행안부의 지침을 따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르다라고 하고 끝내기에는 좀 아쉬운 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정한 행안부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지금 세종시의 상황이 다른 지자체의 상황과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른 지역은 몇십 년 동안, 길면 50년 동안 구성된 도시가 천천히 조성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큰 충격이 안 오지만 세종시는 이제 10년이 좀 넘었잖아요.

다른 지역이 몇십 년 동안 받은 충격을 우리는10년도 아니고 5개년 계획으로 갑작스럽게 진행하면서 그 충격을 떠받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일반기업 회계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감가상각비를 아예 그냥 없애고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행안부나 이런 지침을 세우는 기관쪽에서도 우리한테 그 부분을 양해를 안 해 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다.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내부적인 논의로는 결국 결코 답이 안 나오는 내용인데 그럼 차라리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가, 세종시 자체가 특례로 만들어진 도시 아닙니까, 세종시 특별법에 의해서?

그럼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면 어쨌든 도시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이 현실과 법의 관계에서 전혀 “우리 세종시가 지금 이런 시민들의 세수를 적용하는 데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말 그대로 내부적인 계획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없는 살림에서 진행한다면 세종시에 살고 계신 시민들은 세종시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살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건데 이거를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포함이 아니라 오히려 차감을 해야지요.

오히려 그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

○최원석 위원 이 논리로 우리는 자꾸, 이 논리도 그렇지만 논리를 만드시고 그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과정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도 해결이 안 나면 사무감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되는 상임위 회의마다 이 내용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58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세종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수도운영과의 업무 분장을 보면 수돗물 이용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추진 방향에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세종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수돗물 음용 문화 확산 필요라고 써 주셨어요.

588페이지 보고 계세요?

○최원석 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조례를.

(자료 화면을 보며)소장님 혹시 이 조례 알고 계시나요?

○최원석 위원 잘 알고 계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최원석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업무 잘 수행하고 계시나요?

○최원석 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제3조에 보면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이라고 나오는데 부서에서 이 계획 수립하셨나요?

○최원석 위원 하셨어요?

○최원석 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이랑 다른데.

혹시 그 용역 보고서를 활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별도의 계획은 수립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최원석 위원 용역 보고서 혹시 읽어 보셨어요?

○최원석 위원 지금 보시면 여기 계획의 수립 해 가지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용역 보고서가 이 모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원석 위원 지금 그 용역 보고서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대체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여기서 그 용역 보고서가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용역 보고서 보신 건 맞으세요?

○최원석 위원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588페이지 말씀드렸던 거는 향후 추진 계획에 따라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나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나와 있는데 이 용역 보고서, 말 그대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용 활성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용역 보고서를 참고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기반으로 이 프로그램을 추진 준비하신 거 맞으신가요?

○최원석 위원 지금 그거를 대체한다고 하시는데 용역 보고서는 어쨌든 간데 결국 우리 시에 용역사가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에 제안을 하고 제언을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을 하고 제언을 한 거를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우리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 제1호부터 추진 계획의 목표와 방향, 그 용역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이거를 수립해야 되는 거고 시민 인식 증진이나 참여 방안,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취사선택을 하고, 아니면 그거를 응용해서 우리 시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실제 수돗물 음용 비율 이런 거 아세요?

○최원석 위원 실제 음용 비율이 우리 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수돗물 직접 드시는 부분들이.

그런데 그중에서, 드시는 20% 중에서 연령대별 비율도 아세요?

제일 안 마시는 연령대가 10·20·30대예요, 두 자리가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서 이런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고 계세요?

10·20·30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최원석 위원 하고 있는데 사업을 그냥 하는 것과 용역 보고서, 용역도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 거를 부서에서 분석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데그런 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한 계획과 앞에 사전 계획을 가지고 한 계획과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음용자 비율도 보면 10·20·30대가 제일 안 마시고 왜 이 사람들이 안 마실까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제일 안 마실까요, 수돗물을?

이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불신이 지속된다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불신이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교육부터 하신다는 건데.

여기 보고서에 나온 제일 안 마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염소에 대한 불신이에요, 사람들이.

염소를 마시면 몸에 해로울까 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거를 해야지 품질이 좋습니다, 뭐 좋습다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음용률이 높아지겠습니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지요, 세종시의 현실은 이게 아닌데.

그냥 부서에서, 부서에서도 물론 근거는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 세종시의 이런 실태를 가지고 이 계획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 계획도 보통 다른 조례에서도 보면, 다시 보시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계획 주기도 쓰여 있어요.

그런데 계획 주기도 없지요, 조례에?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5년마다, 보통 일반적으로 5년마다 하잖아요.

그런 계획도 지금 없어요.

그럼 그 용역 보고서, 2020년도에 진행한 용역 보고서 가지고 2030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에 따르면.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봐 주시길 바라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또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현실을 못 따라 가는 것 같은데 (자료 화면을 보며)제2조제4호라목을 보시면 그냥 출자·출연 기관이 아니라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화면 보이세요?

화면 안 보이세요?

○최원석 위원 조례 보고 계세요?

○최원석 위원 기관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 시의 전체 출자·출연 기관 9개 기관 중에 4개 기관은 적용이 안 돼요.

우리 시의 현실과 맞지 않거든요.

출자·출연 기관들이 수돗물 음용하는 문화에 선도적으로 먼저 참여해 달라 하는 게 이 조례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차라리 우리 시의 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바꾸는 게 낫지 우리 시가 자본금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기관 하면 절반밖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해야 할 것 같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제7조 부분이 있는데 따로 보고 계신다니까 제7조 이거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7조는 수돗물 이용 장려인데 공공기관들이 먼저 앞장서라는 건데 공공기관에서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서 수돗물을 음용하는 거를 권장하는 건데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최원석 위원 제가 수많은 공공기관 회의나 행사를 가 봐도 수돗물을 제공하거나 곳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대부분 일회용 생수를 제공합니다.

지금 이런 것도, 이 조례가 전혀 안 지켜지고 있고 결국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게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돗물의 음용을 높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운영과의 업무 취지에 제일 부합하는 조례거든요.

그럼 이 제일 기본적인 조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이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최원석 위원 노력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말도 전국에 있는 수돗물 다 깨끗해요, 사실.

그 품질에 대해서 의문 가지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시지를 않는 것, 그리고 세종시민분들이 안 마시는 이유는 물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정수 처리가 되는 과정에 쓰는 약품이나 이런 데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예요.

여기 실태 조사에도 나왔다니까요.

음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염소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수돗물은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로 가면 결코 그게 현실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을 계획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 이런 사업에 가 가지고 아니면 “수질도 깨끗하다.” 이런 거를 해도 그 과정 자체를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그 방향으로만 가면 음용률이 과연 상승될 수 있을까요?

음용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수돗물을 마시는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도운영과에서만큼은 부서의 취지 자체가 음용률을 높이는 게 부서의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용역 계획서를 가지고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최원석 위원 그 부분을 요청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신 부분들 다 변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조례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AI 하수처리장 보러 지방 출장 갔다 오셨지요?

○김광운 위원 그 출장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공모했던 사업 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이거는 페이지에 없는 것 같은데 수질복원센터 배출권 확보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아시지요?

혹시 SK를 포함한 특수목적법인에서 우리 시에 1차로 50억 원 정도 선투자 해 주기로 해서 MOU 체결하려고 했던 거 없었어요?

○김광운 위원 그 사업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없으세요?

거의 뭐 제가 듣기로 시장님 결재만 나면 끝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김광운 위원 우리 시가 어쨌든 선투자 받고 우리 시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 모르겠어요.

환경부에서는 어떤 지침을 다시 내려서 그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혹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자꾸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투자 하시는 데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 이렇게 해 준다 그러면 발빠르게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제가 AI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공모사업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대충 봤는데 일단은 그 공모사업에 AI하수처리장이 사람이 운영하면서 투입을 하느냐, AI인데도, 그다음에 사람이 전혀 없이 오로지 그 하수처리장에서 AI가 자기가 인공지능을 해서 약품도 투입하고 시간 맞춰서 해 주고 이런 개념의 그런 AI가 다른 게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하는 반자동 정도의 AI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김광운 위원 대충 김제, 부산, 영동 이렇게.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아니, 이해가, 어쨌든 다른 지자체는 지금 AI하수처리장 자체가 다 사람이 투입돼서 사람으로 하는 거고.

○김광운 위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김광운 위원 아니, 사람 투입 없이 AI가 한다고 얘기를······.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게 도입되면 다른, 말하자면 지자체로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 주고 그런 비용을 받고 한다는······.

○김광운 위원 아니, 그거를, 그 전임자들 중에 그거를 하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술.

말하자면 사람 없이 AI가 자동으로 약품 투입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김광운 위원 그러면서 20억이라든지 30억 줄일 수 있는 절반 비용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네, 담당 과장님

○위원장 김재형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2020년이에요, 공모사업이.

○김광운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약품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거는 약품비로 해서 사람이 투입면서 어쨌든 정확하게 분배를 못하고 나가는 시간이나 이런 게 조절이 안 되나 보니까 AI를 도입해서 그거를 시간당 딱딱 정량이 나갈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그런 거에서 말하자면 최소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부분의 AI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얘기했던 부분, 자기는 분명히 저한테 그때도 얘기할 때 사람 없이 AI가 인공지능으로 정확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소장님, 저는 그래요.

어쨌든 우리 시가 타 시도하고 똑같이 환경부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보다 우리 시가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 낸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제가 계속 질의했던 거고요.

하여튼 용역 지금 하고 있다니까 용역 결과 보고 다시 추후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면서 첫마디가 “여기 왜 이렇게 어둡지요? “리모델링이나 페인트 칠이나 불 좀 다 켜고 환한 곳에서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온 답변이 “여기는 원래 사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라는 답변이었거든요.

원래 거기가 사무 공간이 아니고 보니가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위해서 건물이 지어졌던 거더라고요.

○위원장 김재형 겸해서?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거기서 업무를 계속 봐 왔던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연기군 시절부터?

○위원장 김재형 그때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 공간에서 굳이 사무를 안 봐도 된다.

○위원장 김재형 그 얘기도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종시로 행정도시로 변경되면서 시청이 지어지고 했을 때 충분히 업무 공간을 변동시켜 줄 수 있거나 그런 계기가 있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따로 이유가 있었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직영?

○위원장 김재형 아,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지금은 위탁······.

○위원장 김재형 위탁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거기에 상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업무의 공간이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내부에는 식당 운영할 곳도 마땅치 않고 또 식사를 하려면 외부에 차로 이동하거나 나가야 하는 이 번거로움 이런 부분들이 다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거기서 당장 어떠한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보니까 상수도통합관제센터가 내년도 2월에 계약 만료 예정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현재 민간 위탁 중이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게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위탁을 공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

○위원장 김재형 그거를 직접 운영하겠다.

○위원장 김재형 현재, 아직 그러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보강되거나 지금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11명.

○위원장 김재형 그렇겠지요.

○위원장 김재형 조직 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그건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김재형 저희도 한번 그런 진행 과정 사항을 같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보니까 그때 보고해 주시면서 봤던 부분들이 특광역시 전체적으로, 2023년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특광역시에 보면 직원 1인당 급수 인구가 4225명, 그런데 세종시는 1만 37명.

거의 2배 반 정도의 수준으로 높은데 이런 것도 인력 충원이 확충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김재형 그런 것들을 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시설이 열악하거나 이런 데서 근무했을 때 어떻게 시에서 주어지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전국적으로 사항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재형 조직 개편이나 인사 이동이 있을 때는 누구든 한 번씩은 가서 근무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안 가 보신 분들과 가 보셨던 분들은 확연히 차이를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첫마디가 그거였으니까.

저 같았으면 여기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서 방문해을 때 첫마디가 그거였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같이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상하수도사업소만 따로 떨어져서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여러 부서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간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아닌 분들과의 형평성의 차이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시민들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공무원분들인데 그런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때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돼야 될 예산들이 지금 특별회계로 사용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갖고 그 지출을 하고 또 일반회계의 부담.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부 편성돼서 집행돼야 될 부분들은 그 목적과 원칙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 중에 조치원 도시침수예방사업 관련돼서 이게 원래 사유가 다른 특별한 사유보다는 국고보조율이 높다는 이유 단 그 한 가지 사유던데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의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시비 자체가 좀 부담이 줄어드는 건데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거를 특별회계로 전입을 안 시켜 줍니까?

○위원장 김재형 저는 오히려 반대로 국고보조율이 높다 보니까 국비를 좀 더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대신에 그러면 일반회계로 써야 될 돈이 5 정도로 써야 되는 부분들을 특별회계 편성해서 3 정도만 쓰잖아요.

나머지 2 정도는 좀 더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게끔 특별회계에 전입을 시켜 준다거나 그런 필요성도 더 해서 약간 특별회계의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재형 건의만 했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혹시 자료를, 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도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집중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는 이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제가 좀 느끼고 위원님들하고 나눴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말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조소연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소연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시민 제보 사항입니다.

다회용기 입찰에서 문제점을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용역 입찰 과정 부정당 업체 입찰 참여 등의 문제로 민원에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김광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광운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보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해 특정 업체가 있었고 이에 입찰 참가자격 변경 후 재공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처리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게요.

제가 2022년 첫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도 도우미, 주방 도우미 여사님들 쓰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저희 업체 아니면 우리 세종시민이 가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대전 업체가 와서 일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페이퍼컴퍼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직접 그 사무실을 갔었고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졌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낙찰자, 제가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턴미(Returnme)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리턴미에서 입찰을 받았고 여기가 페이퍼컴퍼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입찰을 받아서 세척을 하고 하는 데는 맘마클린이라는 업장이 공유를 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대충 봤더니 리턴미하고 맘마클린하고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1층에.

여기에 보면 대평1길 37에 102호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맘마클린은 상가동 1동 122호에 있더라고요.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민 제보가 있는 자체가 일단은 얘기를 듣는 거니까,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유사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좀 많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체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낙찰에서 떨어지고 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오해의 불신이 있음으로써 이런 게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애초에 이런 입찰공고를 하고 받을 때 업체들 주소라든지 그다음에 업체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입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은하수공원 함께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은하수공원 사실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는 은하수공원 가동 때문에, 화장장 가동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변경을 해 가지고 이용 방법도 했었는데 전후 상황을 행정사무감사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화장장 가동은 사실은 인근 지역도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가동이 어떠어떻게 돼서 전에는 어떻게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 가동률이 어떻더라 이런 설명 정도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시간대가 어떻게 되지요, 4회가?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인력은 그대로?

○안신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안정이 됐나요?

○안신일 위원 하여튼 간 탄력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혜를 잘 모아 주신 거 감사드리고, 자연장지 확대 조성을 또 추진하고 있으세요.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납골당도 이제 층수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자연장지 확대 및 납골당이나 이런 것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자연장지 지금 확대 조성과 더불어서 납골당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갱신하니까.

○안신일 위원 자연장지는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고 있나요?

옛날에는 잔디장 이런 것들을 뒤쪽에 했던 것 같은데 잔디장 현황은 어때요?

○안신일 위원 하여튼 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세종시만의 은하수공원이 아니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충청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고 이용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장례문화만 하는 게 아니라 세종시의 얼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다른 분들, 찾는 분들께 굉장히 위로와 함께 세종시의 자부심을 높여 주시는 거를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추가적인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셔서, 사실은 옛날에는 기피시설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선호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요 업무 계획 했던 자료고요, 650쪽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 보면서 되게 많이 애써 주셨다는 말씀 드리고 많은 변화하고 있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수상스포츠 있잖아요.

이거를 호수공원 내에서 체험시설을 유치,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했던 겁니까?

지금까지의 성과에 이게 있어 가지고.

○김현옥 위원 할 수가 없는데.

○김현옥 위원 7월부터 운영하실 계획?

○김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인프라나 이런 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안전요원도요?

○김현옥 위원 안전요원.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예정인 거고.

○김현옥 위원 연맹하고는 다 협업 상황이 끝난 거고?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 보도록 하고요.

행감 자료 280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 고장 수리 구입 내역 봤는데요.

거기에서 두 번째 스키드 로더 이게 수리 기간이 꽤 오래 걸렸더라고요.

5월 8일에 착수해서 6월 4일에 준공이에요.

스키드 로드가 생활자원회수센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대처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스키드 로더가 없는 수리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자원 이거를 분리해 주고 이런 기능을 해 주는 거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전혀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인데요.

우리가 나오는 자원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막 섞여서 보통은 나오는데 그 선별 과정에서 이 스키드 로더가 작은 것들을 선별해서 골라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휠 로더는 부피가 있는 것들을 선별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 질의의 요지는 이 기간 26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수리 기간이.

그 26일의 기간이 상당히 긴데 그 기능을 뭔가, 누군가 대체했을 건데 그게 인력이 했는지 아니면 다른 기계나 이런 것들이 했는지 그 점을 여쭤본 거거든요.

○김현옥 위원 컨베이너 역할도 해 주잖아요, 옮겨 가는 역할.

○김현옥 위원 네, 그게 휠 로더인 거고.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다시요.

이것 때문에 다시 인력을 보강하지는 않으셨고 거기에 있는 인력으로 이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나요?

○김현옥 위원 수리가 끝나는 동안에?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질의 여쭐게요.

29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수영장 운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영장 조치원부터 시작해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보람수영장을 쭉 비교하면서 지출 현황을 봤는데요.

예를 들면 291쪽에 보람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부분에서 교육훈련비와 회의비가 각각 30, 20만 원 잡혀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용을 하지 않은 걸로 나오고 또 뒷장 보시면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또한 회의비를 20만 원 책정을 했었다가 이것도 지출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맥락에서 조치원읍 제2복컴수영장 또한 교육훈련비가 50만, 여기는 또 8000원을 잡았었어요, 예산을.

그런데 지출이 안 됐고 회의비는 그대로 똑같이 20만 원 동일했는데 이거 지출 안 됐고요.

그 밑에 약품비, 수처리 약품비가 524만 4000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 또한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약품 처리, 수처리를 다른 곳들은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수영장이.

그런데 왜 조치원읍 제2복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 수처리 약품비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게 지금 불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김현옥 위원 수처리 약품비가 각각 조금씩 편차가 있는 거는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영장?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594만 원이 약품 처리 수처리 약품으로 나왔고 올해는 524, 52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할 때 인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액수가 줄었다는 것은 이 이용자가 조금 줄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회의비도 줄었어요.

조치원 제2복컴이 회의비가 원래 3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다가 올해 연도에는 20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이거는 외부 회의를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회의인가요?

○김현옥 위원 290쪽 보시면, 팀장님,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조치원 제2복컴 수영장.

교육훈련비가 27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보고 계시나요?

290쪽 교육훈련비 270,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장애인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비가 52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게 수영장마다 조금씩 다 금액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거 불용 없이 쓰여야 되고요.

수영의 니즈가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우리가 수영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따로,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행감 자료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이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줄었지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한번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거는 철저히 지키고 또 여성기업 참여를 맣ㄴ이 늘려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확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왕이면 우리 세종시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최원석입니다.

저는 중앙공원, 호수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이 중앙공원, 호수공원에 다양한 콘텐츠를 담으려는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질의에 잠깐 나왔던 수상스포츠 관련된 콘텐츠도 있고 이미 적용해서 잘하고 계시는 맨발 걷기 존도 있고, 그 부분도 되게 호응이 좋은 것 같고요.

최근에 실시했던 게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에서 그늘막 존 운영을 시작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분들의 반응이 어떠세요?

○최원석 위원 피드백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혹시 기사를 하나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이 기사 좀 보셨어요?

그늘막 존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콘텐츠를 진행하는데 이거를 규제, 여기에 규제가 걸리는 상황에서 운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보셨지요?

그래서 여기 공단 측의 답변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안 하다가 다시 하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모든 규제를 푼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면 무질서함과 거기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이 사업을 다시 접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세요?

○최원석 위원 그런 여론을 들으시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설문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여쭤본 건데.

○최원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방법은 설문을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 직접 찾아가서 대면으로 설문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실시간 설문을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원석 위원 분기별로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최원석 위원 설문에 대한 방식도 예를 들면 시에서 운영하는 세종엔이나 이런 앱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 가지고 실시간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최원석 위원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사실 이런 그늘막 존, 텐트 존 이런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서울시의 사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서울도 이런 거를 운영하는데 규제개혁 사례로 하나 이번에 나온 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월에서 10월 운영하잖아요.

이 부분을 서울시도 비슷한 시기를 운영하다가 앞뒤로 기간을 더 늘리더라고요.

이거를 규제개혁 사례라고 홍보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지금 우리는 5월에서 10월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원석 위원 이거를 연장해서 한다는 의견도 되게 많은데 왜 처음부터 이거를 적용 안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원석 위원 물론 선도적인 위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늦게 시작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더 장점도 있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본 게 다른 지자체들도 처음에 이렇게 짧게 운영하다가 대부분 4월에서 10월, 4월에서 11월, 아니면 3월에서 11월 이렇게 결국 다 넓혀 가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가 처음에 시도했던 5월에서 10월을 고집하길래 이 부분을 우리가 시작할 거면 다른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풀었던 거를 기간을 늘려서 아예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시민분들과 적극적인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거 실시간으로 잘 하시게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아니면 요즘에는 세종엔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늘막 존에다가 큐알코드 같은 걸 해 가지고 구글 폼이나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민원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런 거를 근거로 사업 예산도 만들어 주시고 하면 개선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 더 여쭤볼 게 이 부분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고려가 돼 있나요, 이 그늘막 존에?

○최원석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공단에서 준비하시는, 이 사업을 준비하신 게 5월에서 10월 무더울 때 아닙니까.

그럴 때 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나 아니면 응급벨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고 위험이 충분히 높은 기간이고, 이 부분에 어쨌든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민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존마다 이런 거 설치를 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면요, 공단에서는 행복아파트 유지·관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최원석 위원 운영.

○최원석 위원 임대사업팀에서.

○최원석 위원 위탁을 준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최원석 위원 그렇다고요?

○최원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잠시만 좀 있다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627쪽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3본부 2실 1소 1단 17개 팀이 되었어요.

현원이 삼백삼십, 아, 그렇지요, 327명.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큰 조직이 된 거를 숫자로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오시면서 많은 부분들 사업들도 확장이 많이 되고 있고 저도 지금 쭉 보니까 17개 팀이면 우리 시의 대부분의 그런, 이번에 공원관리까지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반직을 살펴보니까요, 저희가 조직이 크게 확장이 되면서 5급 보시면 현원에 비해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3명이 적고 7급이 11명이 많은 구조, 아마 조직이 확장되면서 허리 부분이, 사실 5급이 허리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아마 이사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승진 체계 구축이라든가 조직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걸로 보이는데 혹시 그런 부분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공단이 보면 젊고 사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도출이 되고 그런 조직이 돼야지만 건강한 조직으로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많이 역량을 키워 나가서 승진할 수 있는 구조로 나가야지만 조직이 단단해지는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59쪽 보면 경영평가 잠깐 짚겠습니다.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경영자 평가는 높게 받으시는데 지금 기관의 경영평가는 사실은 점수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지만, 2024년을 보면 3.66 정도가 상승이 됐지만 다 등급에서 계속 답보가 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변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김효숙 위원 다만 점수가 상향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서 조금 더 노력을 같이 우리 직원분들하고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사안인데요, 캠핑장 관련한 사안이거든요.

지금 공단에서 운영 중인 것이 전월산하고 합강이지 않습니까?

○김효숙 위원 합강 같은 경우는 작년 2024년 같은 경우 3년부터 해서 몇 년, 1년 반 정도는 운영을 못 하다가 올해 들어서부터 운영하는 부분이고 전월산 같은 경우는 꾸준히 2023년부터 하고 있는 사항이시잖아요.

그래서 가동률이라든가 이용 건수를 제출한 걸 봤더니 일단 전월산 같은 경우가 꾸준히 찾아와 주고 계세요.

○김효숙 위원 다만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우리 시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부로 가거나 하는, 우리 시 안에서 가는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캠핑장이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오시는데 사실상 아동 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부분이다.

앞서서 모래놀이터 한번 말씀하셔서 설치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그거 외에는, 합강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부터 바닥분수, 족구장, 배드민턴장, 잔디광장 해서 이번에 많이 시설들을 구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전월산 같은 경우는 부족해요.

그런 부분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구축을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김효숙 위원 이용자들의 건의 사항이 나온 걸 보면, 전월산캠핑장 건의 사항 해서 내용을 보면 이미 의견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보강 요청을 하고 또 하나는 매점은 없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라든가 간혹가다 급하게 사야 되는 것들이 캠핑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무인으로라도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천왕산 가족캠핑장, 칠곡군 오토캠핑장 같은 곳에서는 이게 이 정도 규모로는 유인으로 둘 수는 없어도 무인으로 어떤 자판기를 둘 수가 있잖아요, 급하게 필요한 것들.

그런 시설들이 전무한 거가 건의 사항에 다수 의견이 있거든요.

일단 이미 의견이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떤 게 더 보완이 필요한지를 살피셔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용자가 많지 않아도 한 달에 지금 443명, 아니지요, 1661명이 찾아와 주시고 가동률이 74%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세종에서?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합강에 비해서 인원은, 이용객은 떨어지지만 가동률은 훨씬 높거든요.

그렇다 보면 조금만 더 여기에 신경만 써 주시면, 합강하고 전월산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전월산에 대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시설은 해 주셔야 더 많은 인원이 찾아오시고 즐기실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부탁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하반기 추진 계획 책자 649페이지요.

여기 보면 민관 협력 및 체류형 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워케이션(worcation)에 대해서 세종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김학서 위원 네.

아까 여기······.

○김학서 위원 이 뒤로 넘어가면서 계속 설명이 다 나오는데 여기는 어떤,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아이템을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세종시 자체적으로 그냥 선정한 건가요?

○김학서 위원 저는 많이는 안 봤지만 부산의 워케이션 쪽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유치 실적도 있고 해서 그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셨는지?

○김학서 위원 거기는 가동률이 얼마나 되던가요?

여기 인원이 얼마 정도 오나요, 연?

○김학서 위원 그러면 워케이션은 사무실 같은 게 같이 공유해서 있어서 저번에 합강도 가 보니까 조금은 있던데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부산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잠도 자고 이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부분.

○김학서 위원 합강 같은 데는 잠자는 부분은 없잖아요, 거기도?

○김학서 위원 보니까 건물이 가건물로 해서 몇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학서 위원 최근에 실적은 있습니까?

운영하면서 워케이션 사무실로 해서······.

○김학서 위원 혹시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한번 설명 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향후 계획.

○위원장 김재형 어떤 분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학서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학서 위원 워케이션이 거기는 합강은 그렇고 호수공원도 그 주변의 건물을 이용해서 워케이션 사무실로 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일단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잠깐요.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태안이나 어디는 자료까지도,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부산 쪽은 그런 자료까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전망이 좋더라고요.

바다 주변의 어떤 경치가 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가도 즐기고 휴가도 즐기고 또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호수공원은 그거를 다 갖췄지만 우리는 오피스가 없기 때문에 취약점인데 그 부분을 살린다고 하면 호수공원도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그거는 책자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앞뒤로 다 찾아봤는데.

전동의 공원 묘지는 우리 이사장님 소속인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책자고 어디고 아무데도 안 나와서, 저희하고 저번에 만나서 시설 개선, 왜냐하면 지금 은하수공원하고 똑같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지만 너무 차등이 졌고 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강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사장님이 해 주시고 안 되면 팀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김학서 위원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옛날에 저한테 보고를 왔던 팀장님이 오셔도 좋고요.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도 어떤 고객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뭐, 있기 때문에 은하수공원만 강조하지 말고 그 부분도 매년 책자에 나와서 시민들이, 거기는 은하수공원보다 더 돈 없는 분이 가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에 책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멈췄는데요.

행복아파트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지 여쭤봤는데 유지·관리 업무는 안 하시고 계약과 임대료 관리만 한다고 하시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임대사업팀의 행복아파트 부서에서 입주 계약도 하지만 시설 운영·관리도 합니다.

업무 총괄해서 이런 업무도 하고요, 아시지요?

이걸 여쭤본 거는 일단은 원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8단지 엘리베이터 공사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셔 가지고 주민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만족하십니다.

이제 7단지 같은 경우는 8단지 엘리베이터에 비해 재질이나 이런 게 그래도 완전 싸구려 재질은 아니지만 여기도 요즘 문제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7단지 주민분은 8단지처럼 엘리베이터 교체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고장 사례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정밀 안전 검사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고 계세요.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밀 안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상황을 진단할 수 있고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진행하려면 안전 검사가 시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로 이루어져야지만 추후에 예산 기간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제가 주택과 쪽에서도 언급한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시에 보면 공공장기주택 조례가 하나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시설 개선 지원을 포함해서 입주자분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데요.

제가 요청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위원회에 공단 측도 어쨌든 이 업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참여를 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산건위 오기 전에도 그걸 보고 했지만 어쨌든간 공사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손을 떼고 싶으시면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대안을 조치해 주신 다음에 손을 떼 주시길 바라고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공단마저 손을 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행복아파트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없습니다, 공석이 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제시하고 협의를 마치신 다음에 그런 발언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발언을 해 주시면 이분들은 어디서, 시설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런 부분이 준비된 후에 그런 발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

○최원석 위원 공문에 답변이 왔습니까?

○최원석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의견을 제시는 해 주시지만 어쨌든 공단의 업무 분장에는 행복아파트 시설 운영·관리가 현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담당 부서와 종결을 지으십시오.

그다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드릴게요.

아까 은하수공원 화장장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이용 현황, 가동률이나 이런 거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안신일 위원 네, 그다음에 봉안당하고 수목장이랑 이렇게 하는 부분들 거기도······.

○안신일 위원 네 현황 자료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51페이지로 갈 예정이거든요, 향후 추진.

공공체육시설 자체를 그동안은 굉장히 분산이 많이 돼 있었는데.

○안신일 위원 결국은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이게 또 세종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이사장님께서 이쪽을 총괄해야 하니까 또 굉장히 업무가,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늘어나는구나 해서 우려도 되는데 기대되기도 합니다.

일 잘하는 분들은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잘하는데 체육시설은 사실 일례로 테니스장부터 해서 가람수질복원센터 운영할 때도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서 운영 시간이나 할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혹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사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안신일 위원 그럴 거예요, 민원도 많으니까.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사실 없었어요.

민원이 오면 사후 대책으로 계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라는 게 유행을 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니까 기준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약간 융통성이 필요할 텐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일 거예요.

아마 이사장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확립되면 그런 건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옛날에 금강 1단계 스포츠공원에 화장실, 그라운드골프 있는 쪽에서, 그다음에 건너편에 금강파크골프 쪽 화장실 민원이 조금 있었어요.

그쪽들은 어떻게 해결이 잘됐나요?

아니면 그 화장실이 아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는 동선이 굉장히 가깝고도 멀고도 이러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나올 텐데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좀 되면 해 주시고······.

○안신일 위원 그럴게요.

그러면 이거는 인수 중이라고 하니까 하셨다가 사후 보고로 할게요.

금강그라운드골프 한솔클럽 있는 데가 있어요, 한두리대교 밑쪽.

그쪽 화장실 그때 아마 수해 나 가지고 떠내려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됐는지하고 건너편에 파크골프쪽 화장실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가 족구클럽하고 화장실 같이 쓰고 그런 부분이 생겨서 있거든요.

포지션을 조금 정리해 가지고 일괄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강 남측·북측 해 가지고.

○안신일 위원 그렇게 해서 화장실 동선만 개선해도 굉장히 사랑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 부분 중점 사항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1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고요.

해마다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위원회 운영 실태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우리가 2020, 2021,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 심의를 거의 지향했고 서면 심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후반부터는 코로나도 잠잠해졌고 2024, 2025년 들어와서는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 심의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18개입니다.

18개 중에 회의 개최 건수가 81건, 그다음에 서면 회의가 32건이고, 대면 회의가 49건입니다.

서면 회의가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10번 중 4번은 서면으로 한다는 거지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보면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하고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심의회 같은데 이거를 보시면 서면으로 다 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과업심의회는 5건 전체 심의를 서면 처리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광운 위원 네, 소관 부서.

○위원장 김재형 담당이 누구신가요?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일단은 왜 대면 심의가 중요하냐면 혼자의 생각보다는 같이 하는 위원들의 생각하고 논의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가서 설명만 하시고 혼자 듣고 온 부분에서, 대부분 찾아왔는데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같이 대면을 하다 보면 앉아서 서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어쨌든 위원회 설치가 돼 있으면 대면, 특별한 사항 제외하고는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더 많은 얘기는 있지만 당부 사항만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서면 회의 남용을 지양하시고 대면 회의를 통해 위원 간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 주시고 특히 중대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회의는 부득이한 예외 사항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유 또한 명확한 기록을 관리하는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잠깐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직원 퇴사 현황인데요, 252쪽 행감 자료.

보셨지요?

세종시설관리공단 직원 퇴사율 증가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보니까 퇴사 사유가 다 개인 사정으로만 명기되어 있어요.

이중에는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 7급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원분들이 퇴사율이 좀 높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에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에는 약 다섯 명?

그래서 23%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렇게 날짜 편차가 많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퇴사를, 더군다나 7급이고 일반직도 많으시고 공무직도 계시기는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파악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잦은 퇴사가 있으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무너지는 게 되는 거고요.

인사는 당연히 잘 챙기시겠지만 혹시 이사장님께서 알지 못하는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서 질의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지금 말씀으로는 다른 더 좋은 조건의 이직이 대다수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다 이유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638쪽입니다.

도시상징광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돼서요.

지금 LH에서 펜스를 일부 철거해서 꽃씨를 뿌려서 도시상징광장이 펜스가 가려져 있던 게 빠지니까 좀 더 확장돼 보이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게끔 변모되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이사장님과 공단 직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넣어 주시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그리고 올해 많이 변모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꽃씨를 뿌려서 나는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이나 그렇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혹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나 궁금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거기에 꽃이 많이 피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리 시의 랜드 마크, 도심 속에서 꽃이 피고 연결돼서 상징광장화 돼 있는 곳이 없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다른 면모가 보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주요 추진 과제 보면 미디어큐브가 현재 화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UH 검토는 하시는데 예산 확보가 문제잖아요.

○김효숙 위원 어제도 교통국에 보행육교가 원래 행복청에서 주요 추진 과제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잠깐 답보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한 사례가 있거든요.

상징광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거기에 보행육교를 통해서 이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큐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화질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잘 갖춰지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2~3년 뒤에는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중점을 가져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맞아요.

○김효숙 위원 의지를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지금.(웃음)

○김효숙 위원 일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본부장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가 행복청과 LH와 이인삼각 경기처럼 같이 일을 해 나가야지만 도시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그 장소가 상징적으로, 이름만 도시상징광장이 아니라 도시상징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 감사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창 위탁 운영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자료 화면을 보며)어제 교통국 모니터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재형 공영주차장 현재 좌측편에 있는 현재 주차 요금 이용 안내 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받고 있고 50% 감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은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운영 시간과 주차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다르지요, 주차 요금표가.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거는 시장의 어떠한 방침과 지시 사항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위수탁 계약서에 그렇게 아예······.

○위원장 김재형 운영 시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했다.

○위원장 김재형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시간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재형 계약에 따라서 준수했을 뿐이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계약서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또 한 가지는 시민 제보 사항 하나가 있는데요.

소담동 싱싱장터에서 시민 한 분이 다치셨나 봐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재형 소담동 싱싱장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주차장?

○위원장 김재형 소담점 싱싱장터 주차장 관리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자료 화면을 보며)한 시민분께서 3월 6일 오후 4시경에 소담동 주차장에서 주차 차단봉으로 인해서 다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쳐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 달라 했는데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시설에 하자가 없다 해서 배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치신 사진이고요.

이 주차장인데 좀 작게 보이나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사고 전 인도 및 차단봉 등 안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사고 후에 이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보고받으신 바가 없나요?

○위원장 김재형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러면?

○위원장 김재형 그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지요.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서의 어떠한 보험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 그거에서 결정이 되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그것도 공단에서 판결문이나 이런 거 받은 게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일로 인한 어떠한 결정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받으셨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거 저희하고 한번 같이 자료로 공유를 해 주시고.

○위원장 김재형 혹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차단봉을 더 설치했다고 하지만 이쪽으로 이제, 인도가 아니잖아요.

차들이 지나다니고 혹시 안내 문구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조치한 게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 줄 수 있는 조치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조치에 임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게,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앞으로 이런 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사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는 게 조금 황당하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도 어떻게 이사장님이라면······.

○위원장 김재형 전체적인 일에서는 보고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에서는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자료 화면을 보며)2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야심차게 호수공원에다 미니 동물원 시범 운영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기사가 4월 21일에 이렇게 났네요.

무산이 29일, 바로 8일만에 무산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뭐, 앞으로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2월에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하다 보면 그전에 이미 작성되고 추진되어 왔겠지요, 검토가 되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관련된 의견 설문조사도 이미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이후에 설문조사를 하셨고 우리 시, 시청에 환경정책과나 동물정책과에다가 의견 수렴한 것도 다 2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는 4월에 회신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주요 업무 계획도 이미 다 의회에도 보고됐고 이런 상황에서 ‘아, 이게 추진이 되겠구나.’ 계속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이게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해 놓고서 안 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시민들께서 행정이나 업무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저하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수상 레포츠 이런 것도 했는데 예전에 이게 했다가 멈췄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다?

‘과연 잘될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해 왔던 거니까 ‘잘 진행되겠지.’ 하겠지만 그동안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미니 동물원 무산으로 인해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 계획에 앞서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보고 즐기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그게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실망감, 신뢰도 저하 이런 부분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권영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우사, 돈사, 양계 축사 점검 세부 사항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 이게 악취 민원은 소속이 환경정책과인가요?

○김광운 위원 전의면에 있는 금사리인데요.

전에 축사를 신설하면서 보면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패소는 했는데 패소하면서 피해 방지 계획서라는 걸 이 업체에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혹시 시공이 돼 있는지 하고 또 그거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혹시 나가 보신 적 있나요?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네.

그러니까 점검이나 이런 거를 한 번도 가 보신 적이 없어요?

아니면 이게 보니까 건축과나 환경정책과 부서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지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또 수시로 이대로 이행을 했는지, 왜 그러냐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조치원읍에서 했는지 아니면 정책과에서 했는지 몰라도 2024년 10월에 한 번 점검을 한 것 같아요.

○김광운 위원 그전에는 점검이 없었고.

2024년 23일에 과태료 처분하고 행정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3월 6일 행정 처분 이행을 완료했는데 행정 처분 이행을 완료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악취로 인해서 저한테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광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시면 그분들이 건축물을 할 때 피해 방지 계획서라 그래 가지고 계획서를 내셨어요.

이대로 시공됐는지 확인 한번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써 그 건축물이 허가가 나간 거고 그 건축물에서 말하자면 악취라든지 분뇨 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잘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부 다.

나무도 편백나무를 심어서 몇 그루를 한다든지 이런 게 쭉 여기 있습니다, 계획서에.

이 계획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김광운 위원 확인해서 너무 심하게 나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 점검하셔 갖고 잘, 냄새 안 나게, 악취가 안 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원 사항인데요.

지금 평기리에 건설사에서 아시아개발이 사용하던 석산들 개발하기로 원건설하고 MOU 체결 맺으셨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산림공원과.

○김광운 위원 골프장 등 콘도라든지 이런 거를 짓는다고 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보면 원래 복구가 2025년 올 6월에 복구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복구 아니면 완료를 한다는 내용이나 아니면 복구를 좀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다는 이런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들어온 거 있습니까, 서류?

○김광운 위원 어쨌든 아시아개발에서 수년간 또 거기 토지를 사용을, 그 안의, 부지 안의 토지를 사용한 것 같은데 그 토지를 사용하고 이제 복구까지를 다 원건설에 넘겨준 것 같은데 당연히 사유지가 있는 건 원건설 측이 아니고 여태 사유지를 사용하고 나서 복구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전달했고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국장님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김광운 위원 혹시 산림공원과장님, 산림자원과장님 이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설명······.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기간 연장을 하든 뭐하든 그런 건 좋아요.

좋지만 어쨌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을 다 했고 사용승낙서가 철회되는 상황에서 복구를 해 줘야지 정상인 거 아닙니까?

○김광운 위원 그거는 둘이서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매도를 하든 매매를 하든 매수를 하든 그건 두 분 간의 얘기인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복구를, 사용해서 이 민원인이 복구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간 복구하는 데 민원 다시 안 생기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계속, 악취 문제 또 이런 개인 사유지를 쓰고서 다시 돌려주면서 복구도 안 하고 그냥 돌려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환경국의 총책임자로서 잘 살펴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하나는 저기 봉대리 거고.

○김광운 위원 여기는 원건설에서, 평기리 여기는 골프장, 캐디 없는 골프장 만든다고 하는 데잖아요, 16만 평.

그런데 사실 16만 평 갖고는 골프장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제가 골프장 하시는 분들하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분들한테 대충 들어 보면 캐디 없는 골프장은 더군다나 안전히 않아서, 지금 평균 골프장들이 30만 평에서 35만 평, 많게는 45만 평까지 있는데 16만 평으로 그 반밖에 안 되는데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잘 살펴서, 그거야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 복구하는 그 부분만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도 민원 사항인데 아침에 제가 보호수 관련해서 리스트하고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사방댐······.』 하는 공무원 있음)

사방댐은 왔고.

어째 아침에 요청했는데도 지금까지, 보호수 관련, 보호수 아시잖아요, 뭔지.

(『보호수는 지금 처음 듣는데 사방댐만 관리 현황하고 리스트 말씀, 오전에 말씀하신······.』 하는 공무원 있음)

내가 분명히 아침에······.

○김학서 위원 요청했잖아.

○김학서 위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분명히 공문 갔을 건데 내가 요청해서, 자료 요청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이 보호수 관련해서 오는 민원 얘기로는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대한 집행이 없냐 그런 질의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호수 리스트 좀 자료를 가능하면 주시고, 제가 오전에 분명히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것 좀 국장님이 한번······.

○김학서 위원 하고 대답 좀 해 주세요.

지금 보호수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보면 신규로도 몇 군데가 더 보호수로 지정이 됐는데 저번에 가로수 얘기한 것처럼 관리를 못 할 거면 아주 보호수로 지정을 하지 말아야지 보호수는 지정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전화를 받고, 간혹 들어와요.

전의면, 소정면, 다른 데 기타 들어오는데 지금 국장님은 보호수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대신 나와서 좀.

○위원장 김재형 아니면 지금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시는 게 어때요?

○김학서 위원 아,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사방댐은 자료가 왔으니까 사방댐부터 할게요.

사방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리스트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 한 스물아홉 군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곳은 그 외더라고요.

양곡리에 540번지하고 양곡리 61번지, 61번지는 개인 거예요.

혹시 이 리스트 주신 거에 사방댐이 다 안 나와 있나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9개소 같은데요.』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양곡리에 지금 양지편에 두 군데가 있다고 하고 앞실에도 한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양곡1리,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김학서 위원 그러면 저기······.

○김학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건 내가 저기니까 화면을 안 띄울게요.

여기 국장님, 도면에 번지수가 여기 있어요, 2개.

내가 지금 인터넷에서 조금 전에 조회를 했어요.

이게 관리가 뭐냐 하면 마을 쪽에 오면 이장이나 누구한테 상의 좀 하고 동네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큰 차가 지나다니고 해도 아는 사람, 동네 사람한테 전혀 얘기도 없고 또 그걸 만들 때 기왕이면 옆에 휴식 공간이라도, 지금 금사리에 가면 율산농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사방댐 밑에 그런 팔각정이나 이런 게 돼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들어 놓은 게 불만이 많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김학서 위원 잘못되어 있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도 미리 마을 사람들한테, 이장이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모아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혹시 주민들이 원하는 아이디어나 똑같이 돈을 들이는 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 없잖아요.

○김학서 위원 시작하는 것도 모르는 거고 끝나는 것도 모르는 거고, 하나는 개인 거데요, 보니까, 61번지는.

개인 땅 위에 하는 거······.

○김학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완성이 안 돼서 아직 여기에 안 들어간 거예요, 2개가?

○김학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왕 할 거면 어차피 시 돈 들어가는데 “이런 이런 일로 큰 차도 돌아다니고 뭐도 한다.” 그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기존 물이 많이 흐르면 약간의 소류지 비슷한 그런 게 되는데 거기 어떻게 주변을 좀 이렇게 해 놓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자문을 해서, 지금 한 거는 그런 게 하나 고려가 안 돼 있고 너무 안으로 들어갔다고 지금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김학서 위원 감사 자료나 책자에도 이런 거 나오지는 않잖아요, 지금요.

○김학서 위원 분명히 아침에 내가 여기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공개적으로 내가 자료 리스트를 보호수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그건 이따 내가 자료를 보고 하고, 일단은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김학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국장님 들으셨으니까요, 앞으로는 기왕 마을 근처에 소류지나 산림공사를 할 때는 꼭 주민들하고 미리 알려서 불만이 없도록 하고 똑같은 장소에 돈을 들일 때 조금이면 동네 사람 휴식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 화면을 좀 띄울 건데요.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어디일까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호수공원이 선거 기간 내내 공사를 진행했던 곳입니다.

이게 무슨 공사인가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김현옥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김현옥 위원 10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김현옥 위원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게 목적이지요?

○김현옥 위원 지금 이게 2차 도시바람숲길인데 이 계획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호수공원에 하겠다는 건?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거든요.

이번에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여 드린 호수공원에 들어간 게 기존에 있던 은행나무가 배수가 잘 안 되니까 교체하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팽나무를 51주, 수국을 4200주, 청단풍 30주 이렇게 해서 약 1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준공검사 이후에 시설물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계획이 있나 봤더니, 요청을 드려서 봤더니 이게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2차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하겠다.” 추진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정원도시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렇지요?

보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동안 주요, 여기 반영 사항에 보시면 1번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대비 중앙·호수공원 신규 식재 및 불량목 교체, 2번 정원도시 세종 로드맵 일환으로 나성동 보행 특화거리 조성, 3번 정원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 내 수목 식재를 통한 경관 개선, 4번 가로수 생육 불량 고사목 교체, 5번은 말할 것도 없이 토양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식재 지반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목적 자체가 도시환경 개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섬현상을 막아 주기 위해서 바람길숲을 내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 자체는 이건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게 1공구입니다, 1공구, 구분해서.

그래서 호수공원과 나성동 보행자 전용도로 부분에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내신 거예요.

계획에 그렇게 들어있는데 자, 여기 향후 계획 한번 보시면 2024년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계약 의뢰가 지난 2024년도 6월에 들어갔고요.

나성동 보행특화거리 주민 의견 청취 설명회 개최가 2024년 8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진행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도시바람숲길은 주민 의견을 분명하게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이 가능하신······.

○김현옥 위원 봄쯤에 이 호수공원의 바람길숲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김현옥 위원 나성동 특화거리에 대해서 나성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럼 나성동만 한 거지 세종호수공원은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디딤확산숲입니까, 세종호수공원이, 아니면 생성숲에 들어갑니까, 이 구성 요소에서?

○김현옥 위원 확산숲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미세먼지 저감 효과 제고 이겁니까?

도시 내부 건물 사이의 공간은 가급적 넓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되고 학교 숲 또는 옥상 녹화, 벽면 녹화 등을 통합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확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는데 세종호수공원은, 여기에서 원하는 건 이겁니다.

산림에서 내려오는 이 바람이 여기에 있는 열섬효과를 식혀 주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극대화된 그림인데요.

지금 반대로 우리 호수공원은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오히려 밑으로 더,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려 주는 거하고는 역방향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도시숲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민 의견을 분명히 청취하라고 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지 않고 선거 기간 내내 공사를 진행했다는 거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계속 우리 시에서 하는 말씀들이 대부분 예산이 없어서 예·제초도 3회 하던 게 결국은 2회로 줄어 가지고 최근에 6월 6일 현충일에 우리 세종공원묘지 국립유공자 묘지에 벌초가 전혀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알아봤더니 예·제초 비용이 삭감이 돼 가지고 못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현충일을 앞두고 있으면 존엄과 예우 차원에서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요.

이 그림 한 번 더 보세요, 국장님.

이거는 지금 부강하고 연동면을 가는 길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이게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혹시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사진으로?

이게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다 말라죽었지요?

지금 도대체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진짜 필요한 데, 꼭 필요한 데는 안 되고 있고, 지금 이게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로 했다가 결국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이거 주민설명회나 동의도 없이 선거 기간에 이렇게 공사를 10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토양 개량도 했고요, 이걸 심기 위해서,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원형 벤치도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토양도 개량하고, 보시다시피 이 2차 호수공원 사업의 주요 반영 사항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전혀 없는 내용을 사업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여기다가 팽나무 심고 토양 개량하고 원형 벤치 시설물 설치하고, 계획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들을 지금 다 하신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요 반영 사항과, 여기 있던 것들하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했던 것들하고는 안 맞는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계획을 왜 세웁니까?

계획을 왜 하고 시장님 사인 받고 국장님 사인 받고 이렇게 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계획대로 안 갈 거면 어떤 승인을 바꾸든지 그렇게 갔어야지요.

선거 기간 동안 이렇게 애초 계획대로 아니고 나무 기존에 있던 거 보도블럭 다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시급성에서 빨리 이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지금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땅을 높게 쌓고?

○김현옥 위원 여기 지금 이 벤치가 설치된 게 한 세트가 아니고 여기도 있고 또 이 옆에도 있고요.

여기 세종호수공원 이 정원은 우리가 세종시 대형 행사도 많이 하고 축제도 많이 하고, 그렇지요?

차량들도 교행이 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 나들이객들이 굉장히 주말에 많이 오는 곳이고.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는 안내, 위험 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금 다 끝난 거예요,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까?

○김현옥 위원 호수공원은 다 끝나고 이제 중앙공원 하실 거예요?

○김현옥 위원 호수공원으로 끝이에요?

○김현옥 위원 선거 기간이 5월 12일부터 저희가 6월 3일까지였는데요.

동절기를 감안하더라도 그 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서 계속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길숲 조성이 목표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그냥 단순한 녹지 확보에 그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했는지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안 됐다는 부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도시바람숲길의 도시 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로 10억이 들어간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금 위치라든지 형태로 봤을 때는 그닥 크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열섬을 방지해 줄 만큼의 효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식재가 된 상황이고 이게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명확하게 어떻게 가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왜 이런,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마치 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현옥 위원 이 계획을 받은 날짜가요, 시장님한테 결재받으신 게 2024년 6월 13일세요.

봄이 아니고요.

○김현옥 위원 그 프로세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거는 더 전문가시니까 훨씬 그렇다고 치고.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 도시정원,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는 코스였었던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무산이 된 마당에 이렇게 더 급한 예산이 나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예·제초가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김현옥 위원 5 대 5, 5 대 5.

○김현옥 위원 자, 하나만,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렇기는 한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꾸미기,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바람길숲은 주민 설명회나 공정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종호수공원에 들어간 도시바람길숲은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행정이 가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한 게 있는데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23년 11월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혹시 저한테, 우리가 모르게 뭐 하신 적 있나요?

○김광운 위원 그거하고 쓰레기, 쓰담걷기, 그러니까 쓰레기 담으면서 걷기하고 관련 있는 행사를······.

국장님,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다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읍·면·동에 넘겨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다.

읍·면·동에서도 “쓰레기 담기”라는 그런 용어는 없고 그냥 마을······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근거를 아십니까?

이 명칭과 목적을 이렇게 쓴 이유를 아시냐고요, 국장님, 혹시.

○김광운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저탄소도 들어가는 거고 다 해서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저탄소 문제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거고요.

타 지자체에 보면 자원 순환의 날, 지구의 날, 지역축제, 각종 캠페인 연계 등 창의적 방식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지구의 날에 쓰담걷기 행사를 했고요.

칠곡군 같은 경우는 매월 27일에 쓰담걷기 날로 지정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그다음에 괴산군은 올해 4월 한 달간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으로 해서 봄바람 쓰담걷기 챌린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해 놓고서도 아무 실효성 있게 한 적도 없고 의무 사항인데도 무슨 내용 자체, 계획 자체를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또 예산 때문에 혹시 못 했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축제나 뭐 할 때 같이 곁다리 껴서 현수막 하나만 걸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

○김광운 위원 이게 어쨌든 쓰레기 담기 걷기는 알다시피 환경 정화도 되고 또 건강 증진, 시민의식도 향상을 동시에 할 수, 그다음에 이게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게 첫째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어디 아무 행사에나 끼워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쓰레기봉투 정도만 나눠 주고 집게 정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기도 좋고.

제가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 쭉 걸어오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정말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는데 줍는 사람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페트병이 잔디밭에 굴러다니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 그거 하나 그대로 누구 줍고 다니는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워서 결론은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세종시에 공무원들이 몇 분 계세요?

2700분이 있습니다, 2700분.

최소한 우리 시청 인근에 있는 데는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직원들 전체 다 나와서, 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걸으면서 환경 정화도 하고 건강 증진도 하고 쓰레기 담기.

추진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세종시가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도 저희 동네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2시간 만에 50ℓ짜리 하나씩 차요.

쓰레기 천국이에요, 천국, 아주.

매일 줍고 매일 쓰는데 그다음 날 되면 똑같아요.

이해를 못 하겠어.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그다음에 세종시민, 주민들의, 나는 좀 환경에 대해서 마음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러나는 마음을.

‘나 하나 버려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가 이번 행감의 가장 마지막 순서라서 기다리시는 것도 괴롭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행감 자료 44~45쪽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쭉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환경녹지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세어 보니까 19개가 됩니다.

○김효숙 위원 네, 19개고요.

보니까 회의 개최 건수가 총 27건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위원회당 회의 개최 건수가 1.4건 정도로 되는데요.

1년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의 숫자로 보면 전체적으로 저조한 사항인 거고 그 와중에도 서면 회의가 27건 중에 15건이거든요.

대면 회의는 12건으로 서면 회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개 잠깐 불러드리면 환경교육위원회라든가 빛공해방지위원회 이런 거 등 11개 위원회가 모두 서면으로 했거든요, 11개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거 자체가 사실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좀,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해 봤습니다만 서면으로 하는 거랑 직접 대면으로 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당연히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해야 하는 것들도 있었을 텐데 다수가 서면으로만 진행됐던 부분은 운영의 전반에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서면 회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화상 회의를 포함해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대면 회의가 꼭 필요한 부분인건데 이 부분 지적드리고, 그리고 여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홈페이지 보면 위원회 회의 결과가 공게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통국 한번 눌러 보면 교통평가심의위원회 이렇게 들어가면 보시다시피, 위원회 열린 결과가 다 공개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 거를 들어가 보면 여기 한번 눌러 볼까요.

군소음대책위원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공해방지위원회 한번 열어 볼까요?

일단 게시글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해 볼까요.

음식물류생활계유해폐기물추진성과위원회 한번 열어 보면 여기도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미세먼지관리위원회, 빛공해방지위원회, 음식물류폐기물 및 생활계유해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5개가 회의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앞서서 여기 위원회 중의 2개인 환경정책위원회랑 환경보건위원회의 경우에 누리집에도 등록조자 안 돼 있거든요.

현황이 아예 누락되어 있는 상태인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 결과는 시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면으로 굉장히 많은 수가 대체 돼 있다는 것과 5개 위원회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2개는 누락돼 있다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서면으로 한 부분들이 같은 맥락인가요?

○김효숙 위원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공감을 하면서도 일단 뒷쪽에 말씀드린,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개하여야 된다는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타 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사실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안 돼 있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무거운 주제들이어서 갑자기 저도 띠지는 안 붙였는데 좋은 소식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사를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한솔동 백제고분군 이게 드디어 세종시 첫 사적이 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혹시 이 기사 본 적 있으신가요?

○안신일 위원 세종시의 경사입니다.

사실은 첫마을이, 복컴 바로 뒤지요.

거기 백제고분군이 있는데 한솔동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때 입장에서는 나오지 말아야 할 고분이 나와서 지금처럼 첫 복컴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쪽 일대가 굉장히, 뭐가 다 이상해졌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상가들도 사실은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결국은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런 위기들이 사실은 기회가 되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첫 사적이 되면 관계자 얘기로 보면 굉장히, 그만큼 국가에서도 인정하니까 교과서에도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드디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도시 한가운데 사실은 이런 정원이 있다는 거 자체가 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떤 영향이 갈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준비했다가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가 돈이,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이것도 하루이틀 전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문화재 쪽 할 때는 주차장비만 해도 수백억 단위로 내려온다가 이런 얘기까지가, 그게 보면 벌써 옛날 얘기였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가지고, 수변공원도 이번에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수자원공사랑 해서 했을 때 주민들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앞에만 할 게 아니라 한솔정부터 해서 바로 가면 백제고분군이다 그래 가지고 금강부터 해 가지고 사실은 지역 상가 살리기까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 이런 큰 소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 중이니까 이달 말 정도면 확정돼서 진짜로 세종시 제1호 사적이 되는데 옆에 계시는 나성동 지역구 의원이신 김효숙 의원님 나성동에 나온 유적들하고 백제고분하고 생활 터전하고 말하자면 성곽까지 다 갖춘, 세종시가 사실은 역사성이 늘 빈약한, 그래서 정치적인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성을 갖추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이 국비 매칭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우리가 물론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정원 쪽에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에너지를 쏟았다가 지혜는 충분히 갖고 계시잖아요, 역량도.

믹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굳이 또 엮어서 얘기한다면 세종시 첫마을은 국제 공모를 한 거는 아마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잘 아실 거예요, 첫 입주하신 분들은.

그때 사실 진짜로 바람개비 마을이어서 바람길까지 생각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바람길사업이나 백제고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게 좀 구슬이 꿰어 맞춰지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는 상가 공실 맨날 제가 보여 드렸던 건데 이렇게 지금, 이게 한솔동 인근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사실은 바람만 오는 게 아니라 한솔동의, 첫마을의, 그동안 첫 입주해 가지고 역차별 아닌 역차별을 많이 받아서 정말 흥망성쇠를 십수 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동안 지혜를 가지시고 세종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끌어오셨으니까 사적 지정을 통해서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해 주는 귀한 여건이 되고 사건이 되고 그런 일들이 전개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안신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보호수 관련 자료가 왔는데 1년에 세종시 전체가 2400만 원 맞나요, 예산이?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은 올해 어느 정도나 하셨나요?

○김학서 위원 지금 여기 리스트에 보면 보호수가 66번까지 있어요.

그런데 나누면 삼십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수가 있는 동네에 사전설명회를 해서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부분도 좀 주민들하고 소통해야지만 의원들한테 민원도 안 들어오고 또 시에 대한 불만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참그런 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보호수 해 놨다 그러면 지정되면 사람들이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까 보면 열어 보면 그렇게 많은 저기를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민원 엄청 받았는데 올해도 또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단 회의 때나 언제 와서 설명을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김학서 위원 이번에도 아마 보호수 관련해서 전화를 몇 번 했는 모양이에요, 이장님이.

그랬더니 계속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저한테 또 전화한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때도 병들어 갖고 있는 거 그런 거 잘라내고 뭐 하는 것도 내가 한 10번은 전화했을 거야, 작년에 읍내3리.

오늘은 양곡리 사방댐하고 두 가지가 온 거니까 알아서 이장님 만나서 통화 좀 하시고.

○김학서 위원 어쨌든 시에서 하는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시스템적인 부분하고 절차적인 부분을 시간 날 때, 내가 두루타 처음 할 때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계속 와서 교육시키고 마을 차담회 하다 보니까 요즘은 활성화가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없는 거는 두 번째예요.

얼마큼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전화가 오면 잘 좀 받고 살살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딱딱 끊어 버리고 이러면 결국 우리가 맞거든, 네가 해결하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방식을 조금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는 감사자료 253페이지거든요.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그다음에 자연재해지구 정비.

여기 공사 기간이 쓰여 있는데 이대로 가능한 건가요?

아직 안 펴셨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봐서, 3년 동안 봤는데 공사 기간 내에 끝나는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도로도 지금 닦는 어디야, 노장5리, 전동면의 그것도 6개월 정도가 더 늘어졌거든요, 다 그렇고 청람리도 그렇고.

공사 안에 공기가 끝날 수 있게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내가 연서면이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좀 있으면 우기잖아요.

그런데 보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많이 된 데는.

폭우가 오면 떠내려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체크를 하고 계신지 국장님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 있나요?

우기 대비해서 지금 공사 중인 하천사업, 특히 하천은 물이 흘러가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방 정비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나 그런 거 있나요?

○김학서 위원 아마 그 공사를 안 했어도 항상 우기 때 보면 침수 지역이 있다고요.

계속해서 어떤 대 보면 면장님들 사업비도 보통, 작은 3개인데도 전의면 같은 데는 5000~6000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전동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우기에 피해가 없어야지만 다른 사업들을 할 수가 있다고요.

8월 지나서 9월 지나면 우기가 끝나고 나면 남은 돈 가지고 마을에 해 줄 수 있는 걸 해 줘야 되는데 홍수가 많이 나서 그 돈이 그냥 바닥을 드러내면, 중장비 부르느라 바닥을 드러내면 그 이후에는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휙이라도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김학서 위원 전의에서 한번 본 거 같은데 어디서 봤지, 우리?

나도 하도 힘들어 가지고.

선거할 때 내 앞으로 한번 지나가시는 것 같아.

○김학서 위원 그래고 내가 카톡으로 어디야, 새롬동하고 다정동하고 그 사이에 소나무 심어 놓은 거 카톡으로 보내 드린 사진 있지요?

봤어요?

○김학서 위원 너무하시네.

그날 내가 바로 보냈는데.

사진 띄워 달라면 띄워 주고요.

여러 사람 보면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을 향해)사진 한번 띄워 볼래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이리 와 봐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마이크 꺼짐)이거를 주사님한테 보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서 저기다 띄워 봐.

(관계 공무원을 향해)하나면 되지 뭐, 사진 여러 장.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안 보여 준다더니 왜 보여 주는겨.

○김학서 위원 보내 드렸는데 안 봤다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혼나야지.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차단하신 거 아니야, 차단?

○김학서 위원 그날 끝나고 내가 보내드렸는데 그다음 날까지 안 보더라고, 내가 봤더니. 1자가 안 없어졌어.

(장내 웃음)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그거를 행감해야 되겠네.

○김학서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엄청 바쁘시구나 그랬지 내가.

카톡 볼 시간도 없구나.

(관계 공무원을 향해)확대 좀 해 봐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보면 반송이 있는 중간에 저 나무가 비싼 나무거든, 저거는.

육송이고 저게 우리나라 정통 소나무잖아요.

저기다 가운데다 왜 심었나 나는 모르겠어요.

물론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심었다고 생각이 되기는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우리가 엄청나게 없는데 저 소나무 하나에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못 줘도 500~1000은 줬을 건데, 한 그루당.

이거는 중장비를 갖고 와야 심고 중장비로 캐고 그래야 싣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돈 1000만 원씩은 갈 거예요, 하나에.

저거는 어떤 목적으로 심은 건지 과장님이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사진은 왜 없앴어요?

○김학서 위원 저것이 지금은 시초니까 위에 이파리가 별로 없는데 나중에 밑으로 떨어지면 잔디도 다 죽고 소나무 밑에는 아무것도 살지를 못 해요, 솔잎이 떨어지면.

저것도 타격을 입을 거고 사실은 저 나무 자체도 지금 전지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지금.

밑에 있는 반송 전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소나무는 매년 해 주는 게 좋고 일반 가로수에 비해서 저거는 10배 이상의 돈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거는 대충은 했어요, 위에만 이렇게 잘라 줬어.

그러면 밑에가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썩어 버린다고, 나중에 꽉 차면.

욱일아파트 앞에, 아니, 조치원 자이아파트 앞에 그다음에 저쪽에 가락마을 22단지 앞에 거기도 지금 안 했고.

제가 다 보고 다니는데 나무가 너무 밀집되면 나무는 죽게 돼 있어요, 그늘지는 나무는.

저게 조금, 한 5~6년 지나면 저 위에 소나무가 퍼질 거 아니에요, 옆으로.

퍼지면 밑에는 다 그늘지잖아요.

그리고 솔잎 떨어지면 밑에 아무것도 안 살아요.

그래서 나무가, 전문가분들이 산림공원과에 있었으면 하는 게 국장님, 일단은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저 부분에 어떤 뜻에서 심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돈이 굉장히 없는데 저기 돈 굉장히 들어갔거든, 제가 볼 때.

하나에 1000만 원씩 잡으면 저게 몇 그루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엄청 많은 거고.

어쨌든 심은 이상 관리는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쌍류리 가면, 아니, 연서면 가면 벚꽃나무는 제대로 그래도 수형은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그런데 쌍류리에서 초등학교에서 비암사로 해서 전의로 가는 길에 보면 제가 의원 하기 전에 소나무 강전을 많이 했어요.

중강중간 죽었는데 채워 놓지도 않고 전지도 올해 좀 신경 써서 많이는 좋아졌는데 안 돼 있고.

이팝나무 관리는 송곡리에서 저쪽 송성리로 넘어가는 길 거기는 그런 대로 잘돼 있고 육계리 쪽은, 전의면 쪽은 잘해야 돼고, 봉대리 가는 길도 그렇고 무궁화동산도 지금 개미고개 넘어가면서 풀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전동면에서부터 다 얘기하자면 제가 한도 끝도 없는데 다 보고 다녀요.

혹시 이팝나무가 필요하면 내가 공짜로 주겠다면, 몇백 개는.

필요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나무가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심는 거보다는 가로수는 관리가 중요하다.

다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정말 힘들다 이거지요.

그게 없을 때는 풀만 가꾸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은하수공원에서 정안톨게이트까지 갈 때는, 은하수공원 앞까지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로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풀만 깔면 깔끔하거든.

그런데 이게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정말 죽은 것도 나오고 뭐 한 것도 나오고.

지금 고사목 제거한다 그랬는데 고사목 여기저기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

그다음에 의회에도 지금 여기 보면 나무가 밀집이 돼 있어서 가운데 거는 병들어 죽고 있다고, 갈라지고 뭐 하고.

그래서 나무를 너무 밀식하는 거 별로 안 좋고 지금도 동문이라고 하지요, 의회 동문에서 저 밑에 서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나무 가로수는 손이 별로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쭉쭉 튀어나온 거 있잖아, 이제.

그럼 나뭇가지랑 닿으니까 그런 것들은 탁탁 쳐 줘야 된다, 이거야, 튀어나온 거는.

그거는 소나무처럼 세세하게 안 해도 되니까 가로수가 괜찮은 것 같고 그거하고 동일한 나무가, 비슷하게 정원수를 관리하는 데가 대전에 가면 월드컵경기장 가는 길 키 쭉 크잖아요, 커 갖고 이렇게 해 갖고.

나무 종류는 이거하고 틀리지만 형태는 이런 형태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식이 없으면 다른 동네 좀 차 타고 쉬는 날이든 평일 출장 보내서 한번 돌아보고 와라, 주변 도시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나.

그래서 좀 배워 가지고 우리 도시도 심은 만큼, 돈 들인 만큼 사람들이 그거를 참 기쁜 마음을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시간은 걸리지요, 당연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으니까.

○김학서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나무가 많이 크는 거는 나무가 어리니까 예쁘니까 밀식을 해 버리면 나중에 그거 옮기는 돈은 몇 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크기는 몇 년 지나면 어느 정도 되는지, 폭은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런 것도 다 리스트로 작성해서 나무 아예 심을 때 한 번 심고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거리를, 얼마 얼마 다 나올 거예요, 물어보면, 전문가들이나 인터넷 찾아 보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 좋겠고 지금도 아직도 예·체조를 못 한 곳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나무 밑에?

○김학서 위원 그래서 조금은 안타깝고 아까 국장님이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리스트를 만들고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방금 다정동 나무 심은 거 있잖아요.

중앙 도로에 나무 심은 거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몇 그루나 심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방송을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추측성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했다는 거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구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가 투여됐고, 나무가 몇 그루 심어졌고 그래서 비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루당 얼마, 예산이 얼마가 투여됐다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73페이지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확대.

행감이니까 행감답게 이번에는 해 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확대 이렇게 해서 이것도 몇 번 질의드렸습니다.

행감 자료는 136페이지거든요.

올해도 측정 서비스 확대하시려고 노력하는 거는 충분히 응원하고요.

“(예방교육) 영유아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가운데, 그거는 행감 자료 136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안신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23년도에는 45회 608명, 그런데 전년도에는 19회 455명 이렇게 줄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환경교육센터요?

○안신일 위원 그렇군요, 자체 교육인가요?

○안신일 위원 줄어든 거에 비하면 횟수가 반으로 준 것도 아니고 명수가 455명이면 최대한 노력했다고 보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사실 층간소음이 우리가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그런 도시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 시간에도 도시주택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 가지고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도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은 별도 국이 생겨도 될 정도로, 그런데 거기도 담당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뭉치기는 뭉쳐야 합니다, 이렇게 다 떼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릴 때 제가 주택성능연구원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한민국 딱 한 군데 있는 주택성능연구원이 바로 세종시에 있다.

그리고 그게 폐기물연료화시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만약에 시비 1억 5000이면 정말로 양질의 교육을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34평 아파트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가서 층간소음이 그냥 쾅쾅쾅 하면 아이들이 밑에, 그냥 이런 브로슈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고 바람의 영향, 햇빛의 영향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협업만 하면 되십니다.

○안신일 위원 당연하지요.

대한민국의 통일 시대 이후까지,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까지 다 해서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세종시에 있는 겁니다.

그게 폐기물연료화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행감 자료 179페입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 고형 생산 중단했다고 김은희 팀장님, 옛날에,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해서 했다고 그때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행감 끝나고 방문도 해 주신다고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이거하고 같이 행감 질의를 드리는 거는 중간에 자원순환시설 재구축이 2030년까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개편 예상 시설 안에 “대형폐기물 처리장, 투명PET 전용 선별장 등”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성능연구원 그다음에 또 이전 시간에 하수종말 처리장이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걸 우리는 가람 A지구에, 거기도 아이들 환경 교육하는 그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로 전 시간, 그것도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제는 환경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원순환시설 재구축을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주택성능연구원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에 관한 시설 관리 그다음에 폐기물연료화시설, 이거 사실 박물관으로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개편 예상 시설을 사실 친환경 교육을, 어차피 안 됐으면 여기서 대형폐기물 처리, 진짜로 우리가 대통령집무실이 국회의사당도 오시고 이제 진짜 제2의 수도를 꿈꾸는 도시에서 바로 인근이에요.

첫마을IC까지 개통해 버리면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집무실까지 5분, 10분이면 갈 텐데 그 위치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선별장보다는 이거 사실 아이들 환경 교육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시설 재구축을 할 때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으셔야 한다.

체험장, 박물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아까 얘기한, 지금 아이들 홍보, 층간소음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지요.

공동주택이 가득한데 안 그러면 큰 사건들이 많이 나잖아요.

연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다녀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쪽이 처음이라 환경에 관련된 시설들이 몰려 있는 가람동 일대잖아요.

진익호 과장님도 아마 초창기부터 고생 많았잖아요, 거기 수많은 민원이 십수 년째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기회 요소로 바꿔야 돼요.

똑같이 이 시설을 그대로 연장해서 이렇게 사고하면 안 되고 저는 안 좋았던 부분들이 사실은 기회의 요소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고체 연료화 시설이었잖아요.

이게 폐쇄되는 과정도 사실 교육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2030년이면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세종시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시설로 할 수록 우리가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네, 그러니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한 건 더 있습니다.

앞전에 너무 저기 해서.

늘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계기를 삼아야 하는데 그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첫마을 인근은 계속 뭔가 참아야 하고 감당해야 하고 맨날 그런 얘기들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기회, 아까 백제고분군처럼 이제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쪽이 한쪽 구석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구석에 안 좋은 것들을 다 심었는데 그 부분들이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기도 같은 단어인데 개편 예상시설(안)을,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거를 통해서 더 긍정적인 것들,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셨잖아요, 견학도 많이 가시고.

그러면 최고 좋은 것들로 개편 예상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방금 안신일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는 하셨는데 저도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행감 자료 13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는 환경정책과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된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최원석 위원 먼저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시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보고 계시지요?

○최원석 위원 2024년 기준으로 신청 실적이, 지원 사례가 0건이에요,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접수 건수가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밑에 보시면 사업 내용도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시범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 사업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 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지금 이게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지원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어요.

시범 사업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 사업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측정은 장비를 대여······.

○최원석 위원 측정까지 해 주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향후 계획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신청받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아파트 현황은 파악이 되시나요?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가 구성이 됐는지.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지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조직입니다.

사실 이게 왜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냐면요,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아파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아파트의 가격과도 연결될 수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어떤 단지가 이걸 신청했다 그러면 거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나 입주자 단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꺼려지는 거지요.

실제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이거를 시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진행한다.

원래 시범사업 5개 단지를 했던 것도 사실 여기가 소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성이 어렵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고 또 역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이쪽을 대표성을 띤 단체한테 이런 거를 신청을 요청한다면 안 할 확률도 높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진행된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층간소음 확대 추진한 게 지금 5월 이후로 되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혹시 500세대 아닌가요?

700이에요?

○최원석 위원 700이에요?

○최원석 위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대상이 바뀐 게 언제부터예요?

○최원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업 대상자를 변환한 게.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에도 아직 지원 사례 한 건도 없잖아요.

○최원석 위원 반이 지나갔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진짜 없기 때문에 안 한 거면 다행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런 위원회는 아파트의 대표성을 띤 단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있어도 약간 쉬쉬하는 경향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신청한 내역이나 이런 게 대외적으로 알려진다 그러면 “저 아파트는 층간소음 있나 보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그전에 시범 사업 단지를 했을 때도 어쨌든 단지에서 단체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쨌든 층간소음이 있더라도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 근거는 작년에도 지원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잖아요, 반년밖에 안 되기는 했지만.

사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진짜 실시하실 거면 대표성을 띤 거보다는 범위를 허들을 약간 대표단체한테 위탁을 맡기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해 가지고 그런 게 좀 안 알려지게,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도 어쨌든 어떤 아파트를 대표하는 위원회잖아요, 각 단지를.

○최원석 위원 그런데 입주자들이 모이면 이 부분을 쉬쉬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 보자는 말씀이에요.

○최원석 위원 그래도 고려는 해 보셔야 될 게 지금도 시범 사업이고 계속 시범인데 시범을 2년 동안 했는데 사례가 0건이 나온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장비를 대여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제 말은요, 대여하는 서비스, 대여 서비스·측정 서비스를 단지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단위로 해 보라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어디 마을 몇몇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신청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민 개인이 이렇게 신청하는 식으로······.

○최원석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인으로 간다고 하시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조직이 안 된, 지금 절반 이상의 단지가 구성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까, 개인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셔도?

관리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공동주택들이 많은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파트가 아닌 구조 원룸이나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은 이 서비스를 아예 신청도 못 하는 거네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도 포함해서.

○최원석 위원 시범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테스트에서 많은 성과가 없었으면, 성과가 0이지요.

0이면 파격적으로 계속 이거를 파격적으로 바꾸고 바꾸고 해야 되는데 되게 완만하게 바꾸는 것 같아 가지고 문제의 원인이나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분석을 하고 ‘왜 0건일까?’ 이런 거를 심도 있게 봐 주시고, 저도 어쨌든 의견입니다, 이론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많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입장에서 하는 거고 지금 반년 추진했는데 또 계획이 0건이면 나머지 반년은 한번 이런 것처럼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해 가지고 바꾸는 방향으로 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행감 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최원석 위원 행감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층간소음이 없지가 않아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끝나면 누군지는 말씀드리겠는데 없지가 않아요, 우리 세종시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여기서 나올 게 아까 안신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유아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하시잖아요.

지금 보면 환경교육센터 연계를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어린이나 영유아 쪽으로만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가 생각이 들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대부분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성인 사이에도 쿵쿵거리는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대상을 다양하게 하면 성인들까지 풀면, 오히려 어린이나 영유아에게는 이런 교육을 한 번 받으면 일회성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어린아이들이라는 게 교육에 대해서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잖아요.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규제라는 게 딱 머릿속에 박히는 게 아니라 흘러 지나갈 수도 있고 경각심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성인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면 일회성 교육이 자녀들에게 꾸준한 교육으로 연계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소음 유발의 주체가 성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거는 이런 교육 같은 거는 실제 나와서 하는 교육은 어린이나 영유아로 돼 있고 홍보물 같은 것도 보면 포커싱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만든 거예요, 세종시.

전체적으로 다 어린이들 대상으로만 하는, 어린이들 진짜 3~4세 그 정도 교육 수준의 그런 자료만 있는데 우리 시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포커싱이 어린아이들에게만 맞춰져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과연 일회성 교육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없지는 않겠지만.

차라리 저는 아이들이 주원인이다 하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층간소음 예방교육도 다양한 연령대로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변경을, 변화를 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최원석 위원 부모님과 함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최원석 위원 어린이나 영유아들만 말 그대로 견학 가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7분 감사중지)

(2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위원장 김재형 2, 잠시만······.

○위원장 김재형 2억 4300만 원이요.

○위원장 김재형 주당 350만 원 정도.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많이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도 생각보다는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여튼 간 이게 구간마다 다 구역이 있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이 조성사업 하는 것들이······.

○위원장 김재형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전반적으로 한번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위원장 김재형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심은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심었는지.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조금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피곤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아까 주요 계획에 향후 계획에서 미세먼지 부분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미세먼지 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잘 모르고 계셨어요?

○김현옥 위원 미세먼지 쉼터가 그러면 파악을 못 하시면 몇 기가 운영 중인지는 당연히 모르고 계실 건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총 2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그러니까 제가 한번 행감 전에 무작위로 제일 가까운 보람동을 갔는데 여기도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이 됐는데 직원들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렇지요?

저감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좀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파격적으로 83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세종은 그러니까 표기도 없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미세먼지 쉼터 운영 근거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비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미세먼지 저감 관리 조례 내에 운영 기간,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운영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 비치, 공기정화시설 유지·관리 그다음에 그 밖에 미세먼지 쉼터 등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미세먼지는 왜 중요하냐면 호흡기 질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하고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처럼 경로당,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인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곳에 쉼터를 많이 마련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제가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미센머지 프리존이라고 해서 버스정류장 인근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서 호흡기라든지 약한 사람들 또 황사가 많은 날 이런 데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니까 그냥 명분상 만들어만 놓지 말고 경로당이니 주민센터니 정확히 위치도 알려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김현옥 위원 나와 있지요?

○김현옥 위원 동마다 원래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없는 곳이 다정·나성·어진·해밀·반곡·집현동 경우에는 1개소도 없습니다.

미세먼지 쉼터가 아예 자체가 안 들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2020년, 말씀처럼 2020년 이후에 이걸 조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는 했으나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기회로 삼아서······.

○김현옥 위원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라는 걸 말씀을······.

○김현옥 위원 근거, 근거도 좀······.

○김현옥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행감 자료 244쪽입니다.

보셨을까요?

방치공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봤던,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 지금 등록된 지하수가 몇 곳이나 됐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데가?

2만 3000곳으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만 3000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발견 안 된 것까지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수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당연히 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축 분뇨라든지 오염물질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치공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세종시가 지하수방치공신고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고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알고 계세요?

○김현옥 위원 작년 기준으로 1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식 SNS에 적극적으로 방치공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연락처나, 보시지요.

이렇게, 왜 이걸 그냥 두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자세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공이 위험한 이유, “오염 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등등 해서 “그러면 어떻게 신고하느냐?”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쭉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홍보 포스터 정도만 배포하는 정도예요.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한솔동에서 발췌를 해 오기는 했지만 지하수방치공찾기운동신고센터 운영 이러고 전화번호도 물관리정책과 이거 하나만 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고 하면 이걸 왜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단편적이에요.

그래서 동기 부여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만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현옥 위원 1건이 신고됐다는 것은 거의 홍보도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 이유가 저는 뭐랄까,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어요, 신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포인트 지급 같은 거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파격적으로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냥 “하세요.” 하고 끝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거······.

○김현옥 위원 하고 이거는 그냥 예스 또는 노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고, 59쪽인데요.

궁금해서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행감 자료 59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에서 패소가 4건이고 마지막이 청구 각하예요.

이렇게 패소가 빈번하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세종시장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 패소예요,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도 패소됐고 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도 패소.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기구도 있고 할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이 또 들어갔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인데요.

○김현옥 위원 거기서 아스콘은 3건이고 제일 위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는 당연히, 아마 지금도 설마 안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문을 미리 하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자문을 해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잖아요, 소송을.

○김현옥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뭔가 했을 때, 행정력을 했을 때······.

○김현옥 위원 그 처분에 대해서 이분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이렇게 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건이 패소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마 힘들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건으로 패소된 사례를 차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건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교통섬에 나무 식재한 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섬과 관련해서는 행복청에서 행복도시 회전교차로 안전설비 기준이 있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운전자 시점에서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잔디로 식재하고 최대 1m 이하의 마운딩(mounding) 구조, 그러니까 잔디로만 얕게 언덕을 하라는 구조가 있고 조형물, 장식물, 관목 식재는 지양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토부에서도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 따라서 조경수의 높이가 2m를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산림청 같은 경우도 교통섬 내부에는 가로수 식재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시 같은 경우를 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나무, 소나무를 식재했거나 최근 시공한 거를 보면 이렇게 침엽수림으로 해서 심은 부분이 있어요.

보기는 참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권고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교통섬의 기능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차량 흐름을 가는 기준이 있는데 바람숲길의 일환으로 해서 다수의 교통섬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정원을 계속 만드시는 것 같아요, 교통섬에다가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안전이 담보돼서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김효숙 위원 행복청, 네.

○김효숙 위원 2m를 넘지 않게 권고, 조경수가.

○김효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나성동에서, 어떻게 보면 미관은 참 아름다워졌는데 몇몇 시민분들께서는 안전 우려를 해 주셔서 한번 오셔서 본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는 이게 여기 보시면 모래가 같은 자재로 도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타 시도 조경 쪽 관계자에 문의해 본 결과 이거는 실내용이라서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추후 잡초나 이런 것들 예·제초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을 받아서 이게 저희가 심는 거에 그치지 않고 항상 이런 조경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강조해 주신 것들은 이게 나중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그날 너무 예쁜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실 건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는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바람숲길의 일환으로 심으셨다고는 하지만 교통섬까지 이거를 심어서 할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들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권이 확장되면서 이 교차로 같은 경우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교차로의 요구 사항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여기는 설치가 됐는데 우리는 설치가 안 되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들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교차로 설치가 아니라 교차로, 그러니까 교통섬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동에서 우리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이게 개당 보니까 700∼8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런 예산들이 또 수반이 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고민을 충분히 하고 나서 한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지금 침엽수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3년 사이에 키가 크는 종이거든요.

저도 집에 보니까 엄청 키가 갑자기 2∼3년 사이에 많이 크는 상황이라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될 텐데, 유지관리비라든가 식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스럽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아까 국토교통부, 행복청,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통섬 기능을 제대로 살리는 게 일단 주목적인 것이고······.

○김효숙 위원 아름다운 미관은 그 추후의 문제인 것이라서······.

○김효숙 위원 그래서 교통섬이 일반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 그것도 야간에 빛이 없으면, 여기가 저도 다녀봤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이 부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하나 더 여쭤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 667쪽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 시범 작성인데요.

저희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같은 경우 하반기에 시범 계획이라고 해 주셨지요, 보고에?

○김효숙 위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될지라든가 그런 계획이 혹시 나왔을까요?

○김효숙 위원 저희가 온길가스 감축 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와, 조례는 아직 없는 상황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조례는 없고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기후에너지 신설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같은 경우가 저희가 전 정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대응기금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축된 부분들이 지적이 있으면서 “아마 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갖고 갈 것이다.”라고 보는 상황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하고 있고 예산을 녹이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요.

○김효숙 위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25년도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제 실행에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예산에까지 담아 낼 수만 있다면, 정부의 그런 거에 발 맞춰서 저희도 움직이셔야 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 기회를 잘 잡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39페이지요.

펴셨나요?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제가 제일로 많이 신경 썼던 그런 부분인데 가축분뇨 관련해서 옛날에 제가 의원이 됐을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적지 않게 적발이 되는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몇 회 이상씩 누적해서 하는 기록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걸 통보하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불시에 가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김학서 위원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 전에도 저한테 2건 됐고 1건은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렸고,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대책은 없는가요?

○김학서 위원 정기적인 검사보다는 불시에 가는 그런 횟수가 많아야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그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좀 더 덜 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그런 얘기가 들려요.

“1000만 원 이상을 버리고 350만 원이나 300만 원 세금 내는 게 낫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걸리면 2년 있으면 그게 지워집니까, 혹시 그 기록이?

○김학서 위원 아니, 그러면······.

○김학서 위원 2년 단위로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2년 지난 다음에 또 버리면 가중이 안 되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것도 국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아니, 저기, 위원장님, 과장님 좀 나오셔 가지고 한번 얘기 좀.

○위원장 김재형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2년이 넘은 후에는 또 걸렸을 때는 가중이 되지는 않는다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2년이 넘어서 또 한 건 걸리면 2년 넘었으니까······.

○김학서 위원 1회로 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버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축사나 거기도 중요하지만 양계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골프장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름에 주기적으로 입구에 가서 퍼다가, 물을 퍼다가 한번 검사도 해 보시고, 왜냐하면 농약을, 골프장 같은 데는 엄청 농약을 뿌리거든.

남는 거 비오는 날,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농약이 섞인 게 나오면 거품이 무지하게 나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하고 오면 또 끊어지거든.

증거 없으면, 아시잖아.

○김학서 위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얼마 전에도 왔는데 이미 밑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전의 근처까지.

그런데 그걸 타고 올라가 보니까 버린 데가 싹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추적이 안 되거든.

지금처럼 횟수를 좀 높이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사실.

법적으로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모법이 그러니까 지방법을 조례로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기적보다는 항상 불시를, 시간과 관계없이 한번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몇 회라는 것도 안 나와 있지, 보면, 비고란에.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그럼 1년에 한 번을 한 건지, 한 달에 한 번을 한 건지.

○김학서 위원 이거요?

○김학서 위원 한 가지씩밖에 없는데.

2024년 8월 26일, 2024년 8월 20일, 27일 이렇게 있네, 개인.

어디에 또, 몇 번을 했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지요?

○김학서 위원 음, 이렇게, 이 날짜대로?

○김학서 위원 여기는 연기면 같은 데는 좀 많고 그러네,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농장이 여러 군데잖아.

여기는 다 다른데요, 농장이?

여기 조치원 같은 데는 지금 욱일농장이라고 하는 데 이렇게 횟수가 나온 거고 여기는 지금······.

○김학서 위원 1회밖에 안 했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래도 한 번은 좀 그런 거 같네요.

분기별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든지······.

○김학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거든요.

의료수거함인데 돌아다니다 어쩌다 보고 있는데 요새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

○김학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할 거면 제대로 한번 하시고, 방치해서 미관도 흐리고 여러 가지, 보는 사람 눈살 찌푸릴 거면 아예 싹 치워 버리면 그냥 거기라도 깨끗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사태는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이 부분이 초기 때는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사람도 마을마다 다 있었는데 지금 있던 거, 있던 장소에도 없어진 게 많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스템을 점검해서 향후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있으신,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669페이지 보겠습니다.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로 안전한 환경 조성 중에서 2차 계획 연도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대응 철저.

1차는 2020∼2024년도 하고 2차가 올해 시작이 되더라고요.

질소산화물, 녹스(NOx), 그다음에 1차, 2차 이렇게, 항산화물 이렇게 했거든요.

대기오염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1차 일단 총량 관리가 잘됐는지 내용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2차에서 5000t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전문적인 거라.

○안신일 위원 괜찮아요.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중부발전에 가면 이런 것들을 직접 측정기를 다 달아 가지고 전광판에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다 같이 공유가 되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이번에 남부발전이 딱 개소 시기에 맞춰 가지고 1차, 2차를 나눈 그런 기분이에요.

○안신일 위원 그럼 1차가 잘 됐던 것들은 기준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1차 때 하여튼 간 잘됐던 것들을 그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물연료화시설, 바로 옆에 있는 수질복원센터, 그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주택성능연구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중부발전입니다.

여기가 다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개별적으로는 많이 찾는 데입니다.

특이하게 환경에 지금 우리가,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주요 시설들이 지금 여기가······.

○안신일 위원 네, 다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부발전도, 사실은 저도 전국에 있는 발전소를 중부발전 덕분에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부터 구석구석까지 갔었는데 사실은 발전소가 워낙 잘돼 있다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잘돼 있다고 중부발전, 그러니까 발전소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중부발전, 우리 세종지사를 거의 왔다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명소인 거지요.

주택성능연구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왔다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체연료화시설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실험적이었다가 지금 폐쇄하는 그런 부분이고 수질복원센터도 금강변에 바로 붙어 있는 데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질의를 했던 산림박물관 부지도 잘못하면, 지금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는 공공시설복합단지가 있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산림 쪽 한번 보겠습니다.

맨, 행감 자료 307페이지거든요.

저도 이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 쪽입니다, 산림.

산림 307페이지인데 거기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해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

이건 저희 지역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신지식 농업인하고 임업 후계자 그다음에 산림조합 등 해 가지고 굉장히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수리가 그때 여러 분들께서 조합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산 쪽으로 재배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도 행정사무 현장방문으로 산건위에서 갔다 온 신품종 재배단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그래서 한번 같이 병합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하려고는 하는데 다 어수리 쪽도 그렇고 신품종 재배단지 쪽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국장님께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아니면 세종시에 대표 그런 걸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몇 번 거기를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한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건데 거기도 사실은 조합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뭉쳐져 있는데, 굉장히 우리 동에서 가깝고요, 위치도 좋은데 한계가 좀 오는 것 같아요.

한계를 극복을 하는 방법인데 그게 많이 왔는데 굉장히 지친 거지요.

어수리도 사실은, 여기도 농지 가까운 데에서 하다가 우리 저쪽에서 도움을 주셔서 산에다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의지나 힘을 보태 줄 수 있는 방법을 짧게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도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답변까지가 너무 구체적인 거라 어려우니까 추후에 다녀오셔서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우수리하고 신품종 재배단지 두 군데를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우리 시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조례 있지요?

○김광운 위원 거기에 우리 시가 자본금 50% 이상 출자·출연기관을 한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공공기관에 보면, 그 조례 제2조에 보면 공공기관 범위를 정하면서 출자·출연금, 자본금 50% 이상 출자·출연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