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6월14일(토)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00시01분 개의)
1.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00시01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미래교육 운영 등에서 총 2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특수교육 운영 3000만 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1000만 원 등 총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의 사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어렵게 보정액을 확보한 것에 대해 교안위 위원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들에 대해 유념하시어 꼼꼼한 업무 추진과 시기에 맞는 집행, 학생들을 위한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으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심사된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들의 열정에 힘입어서 세종교육 발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의결된 내용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