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7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을 선임직 위원으로 하여 총 11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과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반갑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이십니다.

○김충식 위원 (마이크 꺼짐)반갑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현옥 위원님이십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이십니다.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이십니다.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이십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위원장 김현미 최원석 위원님이십니다.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이십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반갑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윤지성 위원님이십니다.

유인호 위원님이십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반갑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오늘 실시되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장이 갖춰야 할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번 청문회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시어 후보자에 대해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8조에 따라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되므로 위원님들은 질의 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문회 종료 즉시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 자료를 빠짐없이 반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영걸 후보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및 증인의 선서 이후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권영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후보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자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권영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인사청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별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회당 10분으로 하며, 발언은 질의 순서에 따라 총 3회로 하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별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 범위 내에서 1회로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중단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최원석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특별시 디자인 총괄본부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주로 도시디자인과 건축 정책 분야에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기존 세종연구실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 지역 기반 정책연구와 시민 평생학습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며, 해당 기관이 향후 세종시에 기여해야 할 방향과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서 세종시의 핵심 과제도 여쭤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세종시가 가진 숙원 과제, 핵심 과제.

○최원석 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말씀하신 내용은 지자체 소관의 독립 연구원에 대한 취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후보자께서 독립 연구원이라는 의미를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종시 기관이, 해당 기관이 기여해야 할 방안과 핵심 과제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후보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세종시는 인공적으로 설계되어 건립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직도 우리 도시가 가야 할 길은 까마득하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대외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최근에 해수부 이전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상황이 우리 세종시에 절대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만약에 취임하신다면 해당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와 이정표를 제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 부분을 잘 부탁드리고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기존의 두 기관을 통합한 새로운 조직으로 행정 중심의 교육사업 조직과 정책 중심의 연구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되며, 조직 문화, 업무 기반 인사 제도, 역할 인식 등에서, 여러 부분에서 충돌 가능성이 예측됩니다.

실제 근무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내부 갈등, 조직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는 상황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실까요?

○최원석 위원 지금 사실 후보자께서는 아직 그 조직에 근무하시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추측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근무를 하시게 되더라도 사실 조직원들이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수로서 이력을 시작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력을 보면 조직의 장으로서 주로 이력이 많으시고 실무자로서의 이력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파악한 부분은 사실 교육사업과 행정 실무 위주의 인력이 있고 또 정책연구와 기획 중심의 인력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두 인력 사이에서는 업무 접근법이나 평가 기준이나 의사소통 방식 등이 굉장히 상이할 것으로 그리고 그 상이함은 충돌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행정 중심 조직과 연구 중심 인력의 차이입니다.

나아가 신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제나 직무 분장, 인사 평가 기준 등이 조기에 정착되지 않으면 구성원 간의 불신, 성과 왜곡, 이직률 등의 증가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부임하신다면 어떤 조직 설계 원칙과 어떠한 경영 전략과 성과 관리 체계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다른 성질의 두 조직이 지금 (마이크 꺼짐)융합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연서·연동·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윤지성입니다.

우선 후보자님께 관련 인터뷰를 좀 봤더니요, 후보자님께서는 세종시를 전체 면적의 약 52%가 녹지 또는 공원으로 구성된 그린계획도시로 정의한 바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윤지성 위원 현재 세종시는 다핵 구조로 설계돼서 개발 불균형 및 교통 혼잡이 최소화되고 토지 용도가 고르게 배치되어 시민들이 도시 내에서 자연과 밀접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 대표적인 예로 봤더니 호수공원 및 금강 워터프런트(Waterfront), 자연과 연계된 도시 기반 시설이 있으며, 도시 중심에 자연이 위치하도록 한 그린 아트 개념이 도입되어 상업·행정적 중심지가 아닌 생태 중심 도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대가 되는 것이 후보자께서는 세종의 생태도시적 특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등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윤지성 위원 그럼 후보자께서는 생태도시 세종의 도시 설계와 철학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지성 위원 현재 생태도시 구상이 도시 브랜드로서의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점에서 보완과 개선점이 필요한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지성 위원 보완점과 개선 사항은 필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윤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는 생태 관련 주요 이슈가 고복자연공원 발전 방안, 금강 수변공원 활용 방안 그다음에 세종중앙공원 2단계 부지 활용 방안 이런 부분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 고려를 해 주시고요.

세종시가 행정 중심 도시를 넘어서 생태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조성뿐만 아니라 문화·교육·디자인·시민의식 등이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세종시 연구와 평생교육이 각각 어떤 축을 담당해야 하며, 그 둘을 연결하는 통합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윤지성 위원 후보자께서는 지금 세종시의 생태적·문화적 랜드마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세종시만의 랜드마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딱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만의 생태도시적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할 상징물이나 장소의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세종시 관련 현안으로서는 국가 상징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금강보행교 활용 방안, 통일된 랜드마크나 상징적 공간이 충분치 않은 이런 점, 정책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봤더니 랜드마크 디자인 관련해서 인천공항 3터미널 경관 조성, 반포한강공원, 무주리조트 환경 디자인, 올림픽공원 영광의 벽 이런 거 다 하셨더라고요.

○윤지성 위원 이렇게 세종시도 어떤 랜드마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인사청문위원회 상병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우선 세종시의 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직에 지원하심에 환영의 말씀과 아울러 후보자님처럼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분이 소임을 맡는다면 세종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제도는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의 하나로 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인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의 전문 영역을 바탕으로 정책 검증에 집중하여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비전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님 인사 말씀에 “두 기관의 융합 기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들으면서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기관이 통합한다고 저도 늘상 “통합”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융합”이라는, 어찌 보면 조금 더 심층적인 용어를 쓰심에 ‘우리 후보자님의 깊은 성찰과 고뇌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후보자님, 우선 응모 기관이 평생교육·정책연구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렇게 두 기관이 융합 기관으로서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의 각각의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상병헌 위원 기존에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과 또 세종연구실의 고유 기능 내지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각각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후보자님 고민스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두 기관의 융합 형태로 출범하는 기관이라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이 우리에게 당면 과제로 놓여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요, 경력, 관련 분야 논문 그리고 수행 과제를 보니까 상당히 전문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신을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소개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화면 1번 자료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후보자님이 제출한 자료를 이력 중심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디자인 전공이 두드러진 이력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광범위한 여러 정책들을 연구하고 이것을 또 현장에 녹여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관인데 우리 후보자님의 경력 내지 이력을 보면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 서울대학교 ACP 최고경영자과정의 주임교수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은, 이게 평생교육과 연결할 수는 있는데 전체 경력으로 보면 조금 약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후보자님 경력과 응모 기관의 성격과는 좀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5분 추가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추가 질의 5분 진행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하시는 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녹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상병헌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원은 두 이질적인 기관을 융합하는 형태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을 위한 화합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2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조직 화합 능력인데 (자료 화면을 보며)저것은 일곱 분의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의 심사표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점수가 적정하게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3번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마찬가지로 리더십 부분을 보면 서류전형 심사표보다는 점수를 더 많이 받으셨어요.

그 기관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고유 업무 이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 내지 우려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도모해 가실지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융합 기관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병헌 위원 통합에 따른 우려와 기대도 같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각 고유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네, 좋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우려가 정말로 기우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후보자님 제출하신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후보자님 ‘재직했던 기관의 조직 혁신 및 기관 성과 자료가 없다.’라고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누락되어서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성과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건지 즉답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어쨌든 제출하신 자료에는 첨부가 안 되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제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추후에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세종시 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 지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과 관련해서 그간 며칠 동안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오래된 자료인데 후보자님께서 서울대 동문회보에 인터뷰한 내용을······.

○홍나영 위원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 동문회보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 인터뷰 내용 중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졸업 후 환경조경학을 공부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등 디자인으로 석사를 하셨습니다.

귀국해서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디자인으로는 일관되게 공부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특이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종로에서 태어나 마포에서 살다가 동대문에서 죽는 사람처럼 안쓰러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저는 되게 독특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살펴봤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디자인하고 환경조경, 공간 디자인, 건축, 도시 디자인 등을 그런 경계를 넘어서 다양하게 학력·경력을 쌓아 오신 후보자의 인생행로를 말씀하신 건가요?

○홍나영 위원 인터뷰에서 후보자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을지 전체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의문점이 생긴 게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살펴보면 유학 시절 빼고는 서울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서울에서 활동하셨는데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으로서 세종시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듣고 싶습니다.

○홍나영 위원 세종시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제가 서류를 살펴보니까 최민호 시장님하고 보성고등학교 동문이세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그런 영향도 미치셨나요?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독특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간 디자인”에서 나온 건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한샘 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것을 찾아봤거든요.

“한샘이 이론과 행정까지 두루 겸비한 권영걸 교수님을 사장으로 영입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자리를 옮기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에게는 지난 2년 동안 대학 총장, 어느 리조트의 대표 등 몇 가지 제안이 들어왔는데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스스로를 가장 힘든 선택을······.” 하셨는데 혹시 이번에도 가장 힘든 선택을 하신 건가요?

○홍나영 위원 거기 밑에 “저는 매사에 쓸모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자입니다. 디자인을 경영 전략의 중핵으로 삼고 있는 한샘에 저는 꽤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후보자님은 학계나 교육계, 행정 그리고 민간 경력까지 매우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금 맡고 계시는 우리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아시겠지만 지자체나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기본 사업으로 정부 권장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세종시만의 특색이 없을 수도 있고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또는 연구를 추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만 많아지고 세종시의 특색 있는 연구나 그런 교육들을 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권영걸 후보자님이 디자인하시듯이 과감하게 손절할 것은 손절하고 새롭게 디자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앞으로, 본인이 매사에 쓸모 있는 사람을 중시하고 실용주의자이듯이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을 실용주의로 멋있게 이끌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인호입니다.

먼저 어려운 직을 맡아서 훌륭한 인품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후보자 신분으로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가장 걱정하는 문제들 중의 하나가 두 기관의 통합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최원석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도 의견을 좀 여쭤봤고 다른 동료 위원님도 통합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갈등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없다. 하지만 기우라고 생각을 한다. 충분히 잘 해소가 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유인호 위원 저는 그런 좀 둥글둥글한 답변보다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주시면 우리 후보자님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갈지 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그러니까 그전에 교육원이지요?

세종평생교육원과 진흥원, 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과 진흥원의 승진 기한, 최소 연한 차이를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유인호 위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화면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직급에서 직급으로 상향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 연한 수라는 게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게 있고 그리고 현재 세종연구실 관리직 게 있습니다.

동일한 직급이에요.

개정 전, 그러니까 2025년 2월 20일에 개정을 했는데 개정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직급별 최소 연한 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개정 후를 보면 4급, 5급, 6급 같은 경우에는 1년만 근무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통합을 앞두고 개정을 한 거예요.’라고 규정을 사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겠냐면 어쨌든 결국은 다 새로운 규정을 통해 갖고 통합을 하실 거 아닙니까?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인사가 만사이니, 특히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승진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불합리한,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를 하실지 지금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문제라는 게 사실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보여 주는 것만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좀 살펴봐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일단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자 화면을 하나 보여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로 통합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우려가 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통합 기관의 새로운 사무실 선택 부분의 문제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거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 결정을 하시게 되지요?

○유인호 위원 이 새로운 사무실 선택을 할 때 혹시 어떤 요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단기적 비용 절감과 장기적 운영 효율성 쪽에, 효율성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시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도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두 기관이 각각 선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엠○○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유○을 어쨌든 선호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 후보자님한테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 차이와 환경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무실 선택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우선 요소인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내 사무실, 사무공간을 선택하실지 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이 통합 기관 사무공간 선정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설이길 바라기는 하는데 “통합 기관 사무공간을 선정할 때 후보자님의 주거 환경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해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환경들이 두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가 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까지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이순열 위원 오늘 이 인사청문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세종에는 언제 오신 거지요?

오늘 아침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순열 위원 어제 오셨어요?

○이순열 위원 어떻게 숙식, 숙박은 쉬우셨습니까?

○이순열 위원 아, 네, 거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정보를 활용하셨네요.

일단 우리 시로서는 처음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답변하시는 후보자님이나 정말 미지의 세계로 가는 듯한 느낌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좀 설레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님이셔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대통령 직속위원회이니만큼 그 무게나 존재감이 가볍지 않을 텐데 「건축기본법」상 제17조에 기획단을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그리고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이 기획단을 운용함에 있어 이 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다 정하시게 되어 있고.

○이순열 위원 이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지금 이 기획단장님이 안 계신 건가요?

직무대리라고 되어 있네요.

○이순열 위원 이 시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순열 위원 제가 이 직무대리로 기획단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를 여쭤본 이유가 국가건축위원회 규정집을 보면 제19조에 재검토 기한이 나옵니다.

재검토 기한이, 이 일은 기획단장께서 하시는 일인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2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년씩 끊어 보면 2025년 2월 27일까지 이 기획단장은 고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공유 좀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특별하게 개선해야 되거나 그런 특별한 점은 없었나요?

○이순열 위원 그러세요?

○이순열 위원 제가 이 건과 예산을 조금 연동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위원장님께서 맡으셨어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2023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예산이 한 9억 초반이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랬다가 위원장님이 맡으시고 2024년에 예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이순열 위원 19억을 훌쩍 넘는,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일반용역비 4억 5000과 일반연구비 제가 5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용역비 4억 5000이 신규 편성되고 일반연구비 5억은 3억 50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 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증액이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아, 그게 아니다.”라는 보도자료까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국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이며 사실 국가 예산이 많이 감액됨에 따라 서민들과 소상공인 살림살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어디에 쓰였나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심포지엄, 세미나 등 대국민 소통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실제로 그러한 예산들이 집행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좀 세부적인 사항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심포지엄 실적이, 2024년도에 세미나나 심포지엄 실적이 7건이 있어요.

국제 세미나도 하시고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들 컬로퀴엄(colloquium)도 하시고, 대부분 이 예산들이 대관료 그리고 외부 강사비, 홍보물 제작비, 식비 등으로 소진이 되었습니다.

저희 세종시 재정에 대한 걱정도 모두에 해 주셨는데 이러한 일반용역비라든가 일반연구비가 이런 행사성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네.

그동안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뭐 컬로퀴엄이라든가 이 심포지엄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광역도시이지만 광역 17개 시도 중에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따라서 예산 규모도 또한 그 규모에 비례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용역비라든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예산에 대한 효율성과 이것이 정말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열심히 다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아주 큰 위원회의 위원장님이셨기 때문에 규모의 변화, 그리고 세세하게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아진 이 예산에 영향을 주는 우리 연구원의 심리적인 어떤 호환성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중앙의 정책을 다루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시민들의 삶과 연동되는 것에 대한, 규모에 대한 고민을 좀 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후보자님, 권영걸 후보자님의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후보자 스스로도 도시 전문가라고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어쨌든 세종이라는 곳으로 모실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일단 제가 이력을 먼저 봤는데요.

자료 화면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현재 워낙 다양한 일을 많이 하셔서 거의 쉼이 없는 삶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동서대 석좌교수이면서 서울예고 교장직을 지금 역임하고, 수임하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도 하고,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 경력에는 전혀 허위가 없지요?

○김현옥 위원 자, 그러면 동서대 석좌교수와 서울예고 교장이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 그래프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거 겸직 신고했습니까?

○김현옥 위원 어디에 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학교법인이 이화학원 맞나요?

○김현옥 위원 어디입니까?

○김현옥 위원 서울예술학원 이사장님께 겸직 허가를 받으셨나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세종, 즉 기회가 없는 곳은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세종으로 오시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계셨을 거고, 이 모집 공고를 어디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시청,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대세연 홈피에 공지를 했었고요, 6월 13일에.

그리고 일간지 금강일보 쪽에 게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매체를 통해서 이거를······.

○김현옥 위원 홈페이지에서?

○김현옥 위원 자주 들어갑니까, 시청 홈페이지?

○김현옥 위원 그래요?

주변의 권유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현옥 위원 알게 되셨어요?

○김현옥 위원 자,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개의 기관이 계속 합쳐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도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해 주셨는데요.

기관 명칭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 평생교육에, 앞에 배치되다 보니까 평생교육 특화 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커 보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전국시도정책연구원 중에 유례가 없습니다.

‘현재 명칭이 우리 세종만 실제 기능과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나?’라는 개인적인 퀘스천 마크가 좀 붙었는데요.

이것도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나온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이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면 17개 기관에서 대부분은 앞에 지명을 넣고 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 세종은 아마 이거 그대로 가게 된다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 됩니다.

후보자께 이거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후보자님.

○김현옥 위원 그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명칭에 대한 후보자님의, 이대로 쓰면 좋겠다, 아니면 바꾸면 좋겠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앞서서 여러 가지 보직을 맡고 계시는데 만약에 정책연구원 최종 보직을 받게 되신다면 지금 3개가 현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이 직책을 계속 끌고 나가실 계획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게 공직자 충돌 이해 부분 때문에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어쨌든 부임하게 되면 지금 맡고 있는 직을 내려놓겠다, 확인, 맞지요?

그리고 자료 한번, 아마 후보자님 앞에도 있을 건데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요구 자료에, 혹시 연구과제 이거 한번 보셨나요?

세종, 그 당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과제들 목록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셨을까요?

첨부 자료명으로 말씀드리면 23번입니다.

첨부 6번이고요.

○김현옥 위원 봤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2021년도부터 현재 2025년까지 그 연구된 과제 목록을 쭉 한번 봤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상당히 비공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 중의 비고란에 보시면 정책과제를 수행했지만 실질적으로 비공개인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게 과제의 비공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책 투명성도 저하될 것이고, 이렇게 비공개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과제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리고 이게 시민 참여라든지 공론화 과정이 위축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또 정책 품질도 저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제도와의 충돌성도 있는데 이렇게 비공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거 혹시 한번 보셨었나요?

○김현옥 위원 앞으로 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게 된다면 자료에 대한 비공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김현옥 위원 제가 의원으로서도 이게 시민의 알 권리와 충돌되지 않는 것들도 비공개 처리된 게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습니다만 정원박람회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연구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비공개로 다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을 운영하게 되는 가장 목적은 후보자님 말씀처럼 세종시민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거든요.

거기에 헌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 화려한 스펙을 두고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본연의 업무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깊게 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모두 발언 4쪽 한번 보시면 후보자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1인 1성과 체제를 구현하겠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장점으로는 책임성과 자율성이 확대돼서 조직 혁신의 의지로 굉장히 보이는데요.

후보자는 지금 서울디자인 총괄 본부, 즉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셨고 한샘디자인 그룹 민간기업에서도 근무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이끌면서 했는데 성과 질보다 양에 치중될 경우에 이렇게 1인 1성과 체제로 가면 단기 성과 중심의 왜곡된 연구 방식이 생길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협업과 집단지성의 가치가 개인주의로 약화되거나 공공기관 본질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세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공공기관임을 명심하시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환영합니다, 후보자님.

○김영현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후보자님 일단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세종시라는 이 도시 네이밍이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사실 거의 한평생을 서울에 계셨고 서울시를 위해서 일을 하셨던 이력도 있으시고요.

먼저 하나 좀 부탁드릴 게 혹시 이 청문회가 끝나서 임명이 되신다면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시각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거든요.

○김영현 위원 서울시에서 하시던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사실 서울시는 1년 예산이 한 50조 정도 되지요.

저희 시는 넉넉히 잡아야 3조 정도 됩니다.

하시던 영역에 대해서 똑같이 하시려고 하면 사실 큰 부딪힘이 한번 있으실 거거든요.

○김영현 위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후보자님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리더로서 잘 끌어가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제가 일단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되게 좋은 기사를 봤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방 소멸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느낀 건데요.

한번 제가 들려 드려 보겠습니다.

대학이, 그러니까 “서울의 유망한 대학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분권이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네,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우리 시 의원들과도 상당히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시구나.’라고 해서 참 기분이 좋았고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답변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소멸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청년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세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에 대한 집값이 워낙 높다 보니 청년들이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 집값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의욕들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지방으로 좀 내려가고 젊은 층이 다시 서울·경기로 진입할 수 있게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김영현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이 지방으로 청년들을 내려주고 지방이 같이 살 수 있게 상생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답변이었다라고 보는데 그다음 답변은 “다시 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런 답변이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초과밀화지요.

○김영현 위원 후보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대학에 대한 철학은 어느 정도 표현이 되셨고.

○김영현 위원 네, 반대로 그 청년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걸 도와줘야 된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답변해 주셨던 것만큼 지방에 분산되고, 전도유망한 대학교들이 조금 지방으로 분산이 되면서 지방분권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철학이시지요?

○김영현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찾아봤는데 과거에 있던 사례들이나 경력을 또 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조금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의회는 심의를 하는 기구지요.

○김영현 위원 집행부에서 원하는 집행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는데 서울디자인올림픽 하실 때 그때 보니까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장으로 계셨어요.

○김영현 위원 당시에 이게, 시의회가 가장 싫어하는 예산이 사실 예비비거든요.

○김영현 위원 예비비의 형태를 어떤 형태였냐면 당시에 본예산으로 의회가 의결한 9억 6000만 원을 더해서 약 7배에 해당하는 70억의 예비비를 추가 사용합니다.

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거지요, 사실은.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고 당시에 엄청난 비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본부장님이셨던 우리 후보자님께서 “예산의 세부 디테일이 부족했고 시의회와 신속히 협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김영현 위원 저도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정치를 시작했지만 정치인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의 하나가 “송구스럽다.”라는 단어거든요.

잘못한 부분은 빨리 인정을 하고 “죄송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실수했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 중의 하나가 “송구스럽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또 안 벌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는 연구용역을 하셔야 되는 원장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 더 많으실 거고 분명히 필요로 인해서, 특히 우리 광역의 연구원으로 있는 연구원들은 대부분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따라 주지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사실 연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연구원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저도 친한 연구원분들이 하시는 얘기들,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자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나오는 용역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원해서 국비를 내려 주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연구용역을 하지 않지요.

국가가 제삼자인 연구용역 하는 곳에서 정말 주관적인 관점이 없이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온다고 보는데 광역의 안에 있는 산하기관에서는 대부분 시청에서 원하는 용역이 나오지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끌어가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을 건데 대부분, 당연히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는 시에서 원하는 연구용역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김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됐건 9억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70억을 사용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질타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의회와의 이런 협력이나 의회가 이런 평가를 했을 때 어떤, 만약에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개선할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영현 위원 당시에 책임자시기는 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관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한······.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세종시 평생교육·정책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 임명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충식 위원 제출해 주신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수행계획서 등을 꼼꼼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결과 후보님의 탁월한 역량과 화려한 경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우리 세종시 평생교육 및 정책연구에 큰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은 청문회 자리인 만큼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 실태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세종시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충식 위원 이게 단순히 인구하고 예산 규모에 따른, 타 시도하고 평생교육 정책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김충식 위원 홈페이지 자료실을 확인한 결과 「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은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에 2024년, 2022년 평생교육 기초 실태조사 결과가 자료실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런 지엽적인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해당 실태조사에서 세종시 평생교육 정책의 보완 과제로 나온 게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서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실태 파악과 근거리 평생교육 기회 확대, 평생교육기관·단체 역량 강화가 제시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가까운 거리에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정보가 또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서 전문 인력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상황 이런 게 좀 저조하며 양성을 위해 실습 기간이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양성, 배치, 역량 강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계획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사 양성과 배치 또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충식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하간 본 위원도 이제 앞으로 이 실태조사가 그냥 단순히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후보자님께서도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여미전입니다.

○여미전 위원 앞서 권영걸 후보님의 약력을 보고 사실 ‘이렇게 화려한 약력이 있는 분이 세종에 맞는 분일까?’라는 의구심과 ‘과연 이 분이 왜 여기로 오셨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인사청문회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을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오전에 말씀하신, 우리 후보님께서 실용주의를 추구하고 그에 맞게 양지보다는 험지를 선택하고 그 과정에 삶을 도전하고 개척하는 그 과정에서의 보람을 느끼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디테일하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과 없이 소신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바람에서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미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지원하신 기관 통합되는 부분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지요.

○여미전 위원 쉽지 않았던 거고 그 점에 대해서 숙고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정책연구는 특정한 정치색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후보님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한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신 우리 후보님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연구 성과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2025년 2월 10일 우리 세종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셨어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네, 하셔 가지고 거기서······.

○여미전 위원 네, “세종시를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서 방송 출연하신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때 우리 후보님께서 녹지 민주주의를 도시 철학으로 제시하며 세종시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이를 실천할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여미전 위원 기억하시지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에 앞서서 2024년 10월 30일 자 충청투데이 오피니언 섹션에 “녹색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의 칼럼이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여미전 위원 2024년 10월 30일 충청투데이 오피니언 섹션에 “녹색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여미전 위원 최민호 시장의 칼럼이 실린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핵심 내용을 간추려 보면 후보님께서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것이,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슬로건이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인데요.

이 슬로건의 핵심 이념은 녹지 민주주의로 전 국민에게 녹지 향유권을 보편화시킨다는 결의라고 할 수 있다고 썼어요.

그러면서 세종국제도시박람회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슬로건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시장,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에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후보자님께서 2022년 12월 이십, 2022년 12월에,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도시박람회 명예 홍보대사로도 활동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런 것도 발표하셔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자칫 시장님께서 ‘이상’이라는 단어까지 써 가면서 극찬한 정원 같은 도시, 녹지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정원박람회 재논의 정책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연구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제가 앞서 길게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그런 우려심에, 후보자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한쪽에 치우치는 고민과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미리 준비했었어야 했는데 기억이라는 게 기록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료 준비하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야 된다는, 제가 약간의 아쉬움이 있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후보님의 말씀으로 따지면 녹색도시는 보편화된 것이고, 전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말씀이시고, 다시 한번 되짚으면 “어떠한 편향된 정치적인 연구 정책을 펼 의지는 없다.”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너무도 듣고 싶었던 답변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고, 어떠한 한쪽에 편중돼서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치 기반을······.

○여미전 위원 하지 않고 그렇게 추구하신다는 말씀 너무도 감사하고요.

함께 노력하고 함께 추진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시의회의 권한에 대한 존중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더불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 세종의 사람으로, 세종의 시민으로 함께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도 살펴보시면 의회에서와 시 집행부와의 소통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방향성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후보자님께서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에 보시면 연구 실적 그리고 논문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원하고 평진원의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 윤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료 제출이 좀 미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사유서를 보니까 첫 번째는 주요 연구 과제나 연구 실적 그리고 연구 과제에 대한 확인이, 발주처에서 확인 서류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자료를 보니까 2005년에서 2006년 정도에 학술 논문을 가장 많이 쓰셨더라고요.

아마 박사 과정이라든지 학위 과정······.

○위원장 김현미 네, 지도 때문에 쓰신 것 같습니다.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하고자 했었을 때 계속적으로 연구원에 요구를 드렸던 것들은 표절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요구들을 많이 했거든요.

후보자님께서 연구 논문이나 학위 쓰실 때 이 표절률 어떻게 확인하셨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리스포유(riss4u)라든지 아니면 KCI에 들어가면 후보자님 논문이 아직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한······.

○위원장 김현미 아마 2016년이 마지막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2016년이 마지막 논문이었던 것 같고 아마 그 이후에는 기고식의 글들을 많이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안의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공공디자인 아니면 도시에 관한 것들이 거의 논문의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희들이 현재 평생교육원과 정책연구원의 통합 과정에 있는 과정에서 원장 후보자를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드리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후보자님께서 하는 과정 속에서 “평생교육과 정책연구원은 통합이 아니고 융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후보자님하고 저랑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물리학적”과 “화학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융합은 어찌 됐건 간에 서로 다른 조직 기능이 결합했었을 때, 같이 창출했을 때 ‘융합’이라는 말을 쓰고요.

아까 물리하고 화학으로 푸셨을 때 통합은 조직이나 제도를 합쳐서 단일 구조로 운영하는 걸 말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현재 평생교육원과 세종연구원의 법인 조직 자체를 하나로 합치는 것들이 논의가 진행된 거고요.

또 기존 독립된 조직 구조가 유지되지 않고 단일 구조가 재편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합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의 입장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아마 후보자님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입법예고 그리고 시의회 상정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진행이 됐다고 비판을 하셔도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전 과정들을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이런 수렴과 사전 검토 과정을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앉아 있는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분명히 갈등의 요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통합 이후에 평생교육 전담 부서를 두고 또 연구원에 전담 부서를 두고 기존 사업을 유지·확대해 나가야 될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렇다고 하면 연구 기능과 평생교육의 시너지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진원과 연구원을 통합할 경우에 평생교육 기능 그리고 연구 기능이 각각에 위축될 수 있다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후보자님께서는 통합 이후에 각각 고유의 기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재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당시 계획에 저희들이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 인력 충원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통합된 기능들을 완화시키고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셔야 될 텐데요.

혹시 보완책이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아마 저희가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내부에 있는 조직원들은 그것들이 가장 우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의 강화라든지 예산,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나만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성과를 측정하셔야 될 텐데요.

그 성과를 측정하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현미 평가를 할 때 외부의 어떤 평가도 반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현미 지금 말씀드렸던, 질의했던 것이 가장 기본적인 통합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후보자님, 유인호입니다.

정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셨고 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어요.

다른 관점에서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 관련된 건데요.

혹시 취임하시게 되면,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세종으로 이사 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유인호 위원 옮겨오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완전 이사이신 건가요?

○유인호 위원 주거 지원 관련된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게 있어서 사실 관계, 사실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데요.

주거할 곳을 후보자님께서 요청하시면서 전제 조건으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으로부터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어야 하고 주변에는 병원이 있어야 하고 마트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아닌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아, 말씀은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주거 조건을, 주거 지원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주거 조건 마련을 위해서 체재비용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전적으로 부담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시에서 어느 정도 제공을 하는 건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건 다 후보자님이 부담을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세종시에는 공공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도 주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파견을 나갈 경우에는 파견 수당을 주거 지원 부분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해요.

그런데 공공 산하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 산하기관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해요.

참고로 세종시 산하기관 중에 주거 지원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내용 모르고 계셨지요?

○유인호 위원 더더욱 이 평생교육진흥, 정책연구원은 아직 규정도 안 만들었어요.

아직 확정 지어서 만들지도 않았으니 더더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겠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도 이런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단 대전세종연구원의 경우에는 분리 전에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규정이냐?

2000년도에 설립해서 한 번도 지원이 없다가 2020년도 11월에 관사 관리 규정을 제정합니다.

당시에 행안부 차관으로 계시던 분을 모셔 오면서 그분의 2년 동안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리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 규모로 보나 운영 규모로 보나 대전세종연구원의 규모하고 저희 규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리, 관사 규정을 만들어서까지 지원하는 게 합리적인 건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렇게 두 기관을 저희가 지금 통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적 시너지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거꾸로 이 재정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커져 갑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3년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가 통합하면 이 사무실 통합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 그리고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정이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제1회 추경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운영하지 않았던 기사 인건비까지 배정했습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은, 우리 후보님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렇게 매년 줄어드는 예산에 비해서 거꾸로 운영하는 운영비들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거기에 관사 지원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후보자님께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호 위원 네, 그럼요.

후보자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걸로 일단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만약에 집행부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후보자님하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말씀하셨던 건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다른 의미에서 어쨌든 거주의 여건들 확인하고 이러시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제가 오전에 그런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통합 기관 사무공간 선정할 때 후보자님의 환경이, 주거 환경이 고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맥락도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측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재일 기준 세종시 산하기관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관장들에 대한 공고 당시 응시 자격 기준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산하기관이 3급 또는 4급 이상의 경력자들만 응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정책연구원장의 경우에는 임추위 의결을 통해 가지고 2급 이상이 응시할 수 있게끔 했어요, 공고문에.

저희가 지금 임추위 회의 자료를 봤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시에서는 1급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급으로.

그런데 임추위 회의에서 “1급은 너무 높지 않냐. 2급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수한 인재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저는 사실 급호를 정하는 공고의 기준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계획을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급이 높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급이 낮다고 해 가지고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고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제가 왜 이걸 보여 드리고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냐면 기관장의 경우에는 시장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연봉 계약을.

3급·4급이 기준인 경우에는 3급·4급에 맞는 공무원 보수 기준에 맞춰 가지고 급여 기준을 처음에 출발하겠지요.

하지만 2급·1급이면 2급·1급에 맞춰 가지고 급여 기준을 책정할 것 같아요,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어떤 규정 속에서 연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봉 계약의 폭 자체가 좀 더 넓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예산도 많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평진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운영비가 증가하는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나중에 취임하시게 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잘 살펴봐 주시고, 갖고 계셨던 그런 경험치가 세종시 발전에 잘 묻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치단체의 기관장 자리는 대우를 받는 자리가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사실 우려스러운 건 위원회까지 계셨으니, 거의 장관급의 역할까지 하셨던 분이 오셔 가지고 보통 저희 산하기관의 3급·4급에 준하는 기관장님들이 계시는 그런 공간에서 약간 상대적 불편함들도 좀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어쨌든 선택의 여지 문제니까 세종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세종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혹여나 원장직에 취임이 되시면 잘 수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평생교육 현황은, 운영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파악을 하셨나요?

아직······.

○윤지성 위원 지금 세종시 평생교육 정책이 기존의 흐름이 있는데요.

임용이 되시면 평생교육 정책을 어떤 방향성과 철학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나요?

○윤지성 위원 저도 ‘융합’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상호 간의 결합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재탄생시키기도 하는데요.

현재 후보, 만약에,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후보님의 이력을 보면 굉장히 뛰어나신데요.

뛰어난 이력을 갖고 있어서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통 지식인들을 보면 본인의 지식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어떠한 생각이나 방향성을 정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보아 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식인으로서의 원장님의 역할을 하실 건지, 지혜를 가진 원장님의 역할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지식보다는 지혜 쪽에, 지성인으로서의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윤지성 위원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나라는 지식인이 너무 흐르고 넘쳐난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더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을 믿고 섣부른 판단으로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분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종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대개 큰 건축물이나 공공건물 이런 걸 보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일반 시민분들이 접했을 때 세종시를 한번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면, 세종시는 도농 상생 지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쉽게 보는 가로등부터 인도, 방향 표시 이런 부분이 일괄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시의 물리적 인프라 위주에서 벗어나서 공공성과 미학적 통일성 이런 부분을 좀 높여야 하는데 혹시 어떤 접근을 해 보실 건지?

○윤지성 위원 그러면 세종시 발전을 위한 디자인 측면의 개선 방안으로써 정원도시의 개념을 접목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실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재직했던 기관의 조직 혁신 실적 및 기관 성과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미제출 사유서와 또 후보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성과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고 자료 취득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상병헌 위원 말씀 잘해 주셨고요.

요구 자료 속에 들어 있는 제출 문항에는 ‘자료가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건 표기상의 오류인 것 같고요.

○상병헌 위원 실제는 성과와 실적이 있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약간 후보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생겨서요.

그러니까 “서울을 디자인화해서 전국적인 성과를 얻었다. 마찬가지로 세종도 그런 디자인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구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응모 기관이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보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거든요.

후보자님 서울시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을 때는 디자인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이신 거고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말씀 중에 “세종시의 특성을 살린 평생교육·정책연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오전 시간에 주셨는데 이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시는 데 구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취임해서 하신다면 업무를 해 나가실 거고요.

혹시 법인 설립 향후 절차,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상병헌 위원 역시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조례는 제정돼 있고요.

아마 그러면 한 9월 정도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병헌 위원 아마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본재산 확충의 문제가 통합 과정에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실까요?

○상병헌 위원 이게 집행부에서는 “추경 때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 제1추가 지났어요.

제1차 추경이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지났는데 집행부에서는 가타부타 의회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시게 되면 이것은 소관 부서와 의논하셔서 기본재산 확충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아울러서 청산 절차를 거친 후에 잔여 재산을 새로운 법인에 귀속하는 것도 마무리하셔서 출범한 법인이 자산 문제로 속앓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4번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최근 5년간 세종연구실이 수행한 과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과제 성격별로 분석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책과제가 68%로 압도적으로 많고 편중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전략과제나 협약/보조금과제는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만한 속사정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은 ‘이런 불균형은 좀 해소하는 것이 연구원 운영하는 데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상병헌 위원 참고로 이 분류는 세종시연구실 자체에서 분류한 것입니다.

○상병헌 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다음 자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마찬가지로 세종연구실 과제 수행한 것을 연구 분야별로 분석해 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문화체육관광이나 일반공공행정, 지역개발 쪽에 역시 연구가 집중되어 있고요.

반면에 보건이나 교육, 안전 분야는 매우 낮거든요.

“이것도 아울러서 좀 균형 있는 과제 수행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요, 아까 제가 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분야를 전공한 박사급 연구원이 1명도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런 것도 좀 취임하시게 되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연구 편중 문제와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밀접한 현안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천착하셔서 개선해 주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종시에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국책연구기관들과 우리 지자체 간의 협업은 사실상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주 근래에 경제부시장을 매개 고리로 해서 관련 기관들과 한두 차례 미팅한 걸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 협업을 위한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기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응모 기관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셔서 우리 지자체와 국책연구기관들 간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 부분은 교수님을 오랫동안 역임하셨으니까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상병헌 위원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운영 조례 제2조가 있어요.

여기 11개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11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포괄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 후보자님 취임하시게 되면 이 포괄 규정을 근거로 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분야가 혹시······.

○상병헌 위원 있다면.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혹시 후보자님,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홍나영 위원 시원한 냉면을 먹으셨군요.

후보자님께서 오전 질의 중에서 세종시에 어제 오셨다고 하셨어요.

○홍나영 위원 혹시 그동안 세종시에 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홍나영 위원 저는 사실 2004년도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를 말한다’라는 홍보 영상을 보고 사실은 신선한 충격을 받고 후보자님 그 홍보 영상을 여러 번, 그러니까 이번 말고 이거하고 관계없이 제가 그걸 돌려 본 적이 많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 홍보 영상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하고 그곳에서 더 정확히 알고 싶은, 홍보 영상을 좀 띄워 보고 자세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세종시를 말한다’가 사실은 2004년도에 시민과의 대화를 시장님께서 지역을 도시면서 하시면서 이 홍보 영상을 틀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내용이 세종시에 맞아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그중에 몇 가지를 골라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종시의 미래 변화가 궁금하다.” 해서 물어봤는데 “대학의 유치·확대를 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세종시 미래 변화로써 앞으로 세종시는 교육·문화 중심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홍나영 위원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오늘 세종정책연구원, “평생교육·정책연구원과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세종시가 교육과 연구 중심지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종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저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기술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민과 실현해야 한다.”고 하셨고, “이념적으로는 녹지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런 연구원장과, 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과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홍나영 위원 세종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미래 제시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신생 도시에서 젊은 직원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요즘 직장 문화는 예전 직장 문화와 다르게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젊은 꼰대도 있고 늙은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조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전형 심사표를 보면 제가 살펴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심사, 전형 심사표예요.

세종시 발전에 대한 비전과 원장으로서의 도덕성, 관련 분야 연구 실적, 업무 경력은 굉장히 뛰어나신 걸로 나왔는데 원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조직 화합 능력이 그쪽 부분에서 좀 빼셨더라고요.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아마 저와 같이, 연륜이랑 너무 많으신데 MZ세대들과 가장 젊은 도시로서 정책진흥원이랑 연구원들이랑 그런 생각 구조들을 다루고 그러는데 조직 문화에서 좀 그런, 걱정해서 점수를 거기에서 빼고, 저도 이거를 어떻게 형성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홍나영 위원 혁신과 도전을 좋아하시는 늙은 형님이시지만(웃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런 조직 문화에 소통을 잘하시고 조직을 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있으셨고 대학교에서도 있으셨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전에 제출해 주신 이력서를 보고 ‘참 대단한 이력을 가지셨구나.’ 했는데 청문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에 걸맞은 훌륭한 식견도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준비를 하면서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딱 하나 실망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지난, 작년 8월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내용이 있었는데 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젊은 세대가 합리적인 주거 비용을 지불하고 서울로 유턴하거나 근교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은퇴하기 시작한 1·2차 베이비붐 세대는 지방으로 내려가 안착하도록 하는 주거 공간 정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민의 평균 연령 상승에 따른 서울 유턴 정책 필요성 등을 강조하시면서 청년들은 서울로, 은퇴자는 지방으로 보내는 주거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방도시의 역할을 노년층 정착지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년의 수도권 집중을 전제로 한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지방 청년층 유입과 정주 전략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 세종시의 정책 방향과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에 대한 편향적 인식으로도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 과정에서 일단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의 청년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계획 전문가의 일반적인 처방이라고 답변도 해 주셨고요.

하지만 그때 그 답변을 해 주셨을 때 후보자님의 위치는 서울시나 부산시에 속한 기관의 위원장이 아니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셨습니다.

사실 그런 대도시에 편향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해명할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아가서, 두 가지 답변을 요청드릴게요.

앞의 그 답변과 하나는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이 청문회를 통과하셔 가지고 세종시, 우리가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서의 입장에서 같은 질문을 받는다 하시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그거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질의는 이겁니다.

질의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초고령사회 등 우리 사회가 처한 어려움의 해법을 공간에서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입니다, 질의는.

○최원석 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전제가 서울의 인구 감소를 가지고 그 현상에서 답변을 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게 서울이나 부산 같은 이런 대도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안 문제로 인식이 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 세종시를 필두로 하는 지방도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방 발전이 잘돼서 그렇게라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약간 안타까웠던 건데 그런 발언을 하신 위치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위치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거였어요.

국가요.

국가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이 아니고.

○최원석 위원 그러면 청년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의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서의 입장에서 다시 인터뷰를 한다면, 그 부분의 설명을 요청드렸는데 어떻게······.

○최원석 위원 그게 대외, 외부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신데 아마 후보자 과정을 만약에 통과를 하셔서 원장이 되신다면 내부적에서도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그게 가장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단순히 세종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내부적으로 통계나 이런 걸 확인을 해 보시면 허점이 있습니다.

젊은 이유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젊지, 정작 젊은 인구의 상징이 되는 청년 인구는 인구 비율을 보면 가장 낮습니다.

상당히 기형적입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를 또 하나 드리면, 약간 연계가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올해 2월 세종시 공식 유튜브 강연에서 세종시는 유소년이 많고 건강 지표가 우수한 도시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긍정적인 지표 위주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유튜브에서.

그런데 사실 부정적인 지표에 대해서 혹시 좀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최원석 위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 인구가 유소년은 많습니다, 청소년도 많고.

하지만 청년이 되면 다 유출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또한 지역 내의 대학·연구기관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캠퍼스 같은 경우도 아직도 미분양 상태인 부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나 여가에 대한 부분도 다른 지역에 비해, 왜냐하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근거와 데이터를 계속 연구를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말 그대로 논리뿐만이 아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들이 떠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셨거나 아니면 공감을 하셨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최원석 위원 어떤 말씀으로 그 취지를 하시는지 알겠지만 그걸 대놓고 대응하시면서 쇼츠를, 대응하는 쇼츠를 만드는 건 약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석 위원 물론 그 문제가 세종에 있는 갖가지 부정적인 현상을 가지고, 일부는, 저도 많이 봅니다만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근거가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단순히 통틀어 가지고 부정적인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현상을 좀 분석하시고 원인도 좀 찾아 주시고.

○최원석 위원 지금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 인터뷰처럼 하신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원장이 되신다면 세종시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청년들이 있는 정주 (마이크 꺼짐)여건의 부족을 원장님께서 정주하기 위한,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오전에 후보자님 질의, 우리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공부를 좀, ‘공부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설명 자료가 두 묶음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중에 굳이 숫자를 매기자면 두 번째 권 10쪽에 보면 직무수행계획서상에 “공직자로서의 설명 책임을 완수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순열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저로서는 공감이 갔습니다.

반부패·청렴에 대해서 공직 기강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예전처럼 디베이터라든가 계약상의 어떤 부정, 비리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청렴은 저는 정보 공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정책이 형성될 때 시민들과의 교감이 있으면 시민들이 훨씬 더 시의 정책에 응원을 보내고 ‘청렴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적기를 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했고 좀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계셨던,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제가 조금 편집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 부분은 홈페이지상에 위원회 소개란에 있는 연혁입니다.

보시면 후보자님이 위촉되셨던 2023년 3월이 가장 최신의 자료입니다.

이 이후에는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활동 보시겠습니다.

이 또한 2023년 7월 12일 날짜로 이후의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이순열 위원 이후로······.

○이순열 위원 활동하신 사항들.

○이순열 위원 한번······.

○이순열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편집한 자료가 아닌,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공유가 되고 있지요?

○이순열 위원 위원장 활동, 2023년 7월 12일이 제가 볼 수 있는 최신의 자료입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 3월에 위촉된 걸로 아는데요.

2023년 4월부터 인터뷰 자료라든가 또 여기 보면 세종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반가워서 제가 출력을 해서 다 읽어 봤습니다.

여기 출산율, 다자녀 비율 1위 세종, 이렇게 나오고요.

5월에도 3건, 6월에도 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6월은 1건이네요.

이후로 자료가 탑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위원장활동’ 아닌 ‘위원회소개’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런 온라인 장이 아니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면 인지를 하셔야 될 거고.

○이순열 위원 아셨다면 그냥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이후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구원에 대한 우려가 왜 깊은지 언뜻언뜻 말씀을 주셔서 다시 되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을 잘해 나가고 있던 진흥원을 구겨서 저는 연구원에 밀어 넣는다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그 상이한 두 조직을 잘 이끌어 가신다는 전제하에 시민들에게 아주 최신의 정보가 빠르게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좀 덧붙이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17페이지에 보시면 14번에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순열 위원 이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본인의 본업에 충실하는 것은 개인별로 약간의,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본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직자라면 수해가 났을 때 수해 난 이재민을 찾아뵙고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공직에서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면 저는 국민 곁에 가까이 가는 기회를 자주 잡아야 한다고, 자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만나는 그분들의 어려움, 고초, 눈 맞춤, 그것들이 저희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를 통한 업무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면접을 볼 때 사회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설사 기업체에서도 또한 그러하고요.

이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정식으로 해야 하는 업무 외에 어떤 식으로든 공동체를 위한, 그 봉사라는 말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조금은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에 여러 사회적 약자가 계시거든요.

찾아뵙고 만나고 같이 고민하고 아까 말씀하신 간담회나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의 날것의 이야기를 듣는 기관장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열 위원 두 가지 충고에 이어서 실제 제출하신 이력서란에, 굉장히 활동을 다이내믹하게 하고 계세요.

석좌교수님도 수행하고 계시고 또 예고의 교장선생님으로도 계시고 또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님으로도 계시고.

만약 연구원 원장님으로 채용이 되신다면 사임을 하시겠다고 전에 말씀을 주셨었지요?

○이순열 위원 이것과 조금 연계가 됩니다.

사실 이 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이순열 위원 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연장해서 5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특히 최민호 시장님 또한 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임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세요.

실제로 대구나 울산처럼 광역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창원, 기타 4개의 기초지자체에서도 기관장과 단체장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춘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아, 그러시군요.

실제로 대통령 직속위원회 또한 좀 비슷하게 양상이 나뉘고 있어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재판 후에 4월 말일까지 본인의 임기를 스스로 마감하시고 사퇴를 하신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인공지능위원회는 민간 분야 위원들이 총 사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인데.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즘 TV에서도 보다시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기관장들과의 맞지 않는 철학 때문에 조금은 불협화음이 나오는 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여전히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다소 다른 철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행복 앞에서는 본인의 철학을 좀 접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런 조례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반대입니다, 시장님. 우리가 더 나은 선진 행정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행복을 중앙에 두고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왜 최민호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해서 후보자님이 아주 강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주시니, 또 의회 의원님들도 입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한번 공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감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공백 상태가 된다.

○이순열 위원 후보자님, 제가 지금 시간제한이 있어서, 우선 저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남은 시간이 짧아서 간단한 거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요, 녹지 민주주의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 시의 녹지율에 대해서 고견을 가지신 것 또한 반가웠고요.

최근에 우리 시의 또 가장 큰 화두가 금강수목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공유재산인데 일반재산화되었기 때문에 세종시가 승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법률적인 다툼부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아, 그러십니까?

학습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남도가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하는데 위치는 세종시에 있는, 아주 애매한, 굉장히 넓은 산림자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남에서 매각 결정이 나면서 민간에서는, 시민단체에서는 이걸 국가 자산화해야 된다라고 서명운동에 돌입을 했거든요.

해서 녹지 민주주의의 (마이크 꺼짐)확장으로 이 소중한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함께 모두의 금강수목원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맞서서 또 후보자께서 굉장히 성실한 답변을 해 주고 계셔요.

그런 점에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아마 세종시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연구과제 또한 굉장히 다변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 일반적인 시민분들께서 조금 의아해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권영걸 후보자께서 굉장히 풍부한 식견과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굉장히 많이 애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중에 계속 묻어 나오는 게 우리 세종시의 무한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굉장히 매력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어필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듣는 시민분들께서도 뭔가 희망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도시 전문가이고 앞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생태적인 관점에서 누구보다 식견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 디자인의 어떤 정원적인 요소를 또 반영을 굉장히 많이 하셔 가지고 저도 서울에서 살다가 왔습니다만 대단한 것들, ‘아, 이게 이분이 하신 거구나.’라는 것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기사를 조금 서치를 하다 보니까 파이낸셜뉴스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2021년도에 “서울시 산하기관장 ‘오세훈 사람들’ 속속···” 해서 ‘인사 논란 시끄럽다.’ 이런 기사가 하나 서치하다 보니까 검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 보다 보니까 후보자께서 서울예고 임명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 인사 논란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기사예요.

물론 기사가 모든 게 다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만큼 아마 기사화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성이라든지 어떤 전략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용, 이분을 포용했었을 때의 가치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이 단순한 세종시 정책연구원장 임명이라기보다는 2026년에 최민호 시장님께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정원박람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도시 추진을 위한 전략적인 인사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지금 왕왕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도시 건축이라든지 도시 디자인 분야에서 경험도 풍부하신데 만에 하나 후보자께서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추진 중인 정원도시 정책에 직접 자문을 하시거나 관여하게 될 경우에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독립적 기능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의 구상을 실행하는 보좌 역할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일단 질문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질문을, 후보자께 질문을 바꿔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역할을 수행하실 건가요?

○김현옥 위원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건데요.

세종시 현재 인구 분포도를 아마 점검하셨지요?

○김현옥 위원 네, 보신 것 같습니다.

어느 구간이 가장 인구가 많던가요?

○김현옥 위원 연령대별로 분포를 보면 세종시는 40에서 49세 구간이 약 20%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30에서 39세 구간이 약 16%이고, 그 세 번째 구간은 50에서 59세가 14%를 차지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생학습이라는, 결국은 전 생애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다양한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와의 어떤 차별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에 있어서.

○김현옥 위원 혹시 소통의 그 어려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후보자님?

○김현옥 위원 여쭤본 이유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평생교육 사업을 진행할 때 특정 연령대별로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지요?

우리가 성과라든지 이런 걸 고루 분포해 봤을 때,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아까 앞서서 후보자께서 계속 언급한 것 중의 하나가 세종이 아마 교육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 자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큼 파악이 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했고요.

또 이 두 개 기관이 합쳐지게 되면 아마 심벌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새로 또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워낙 디자인 쪽에서 탁월하시기 때문에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 대한 심벌 마크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퀄리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질문을 드려 봤고, 현재 권영걸 후보자께서는 교수이면서 또 부시장을 했던 관료 출신이기도 하시고, 또 실제로 경영을 하신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천후고, 또 조금 다른 면에 보면 전문성을 보게 되는데 지금 내신 자료로만 보면 건축, 공공디자인 이쪽이 가장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보이고,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 두 개 기관이, ‘병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합, 융합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직원들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가 충분치 않았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직제표를 한번 점검을 좀 해 봤거든요.

지금 전략실이 새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하신 직제표를 보면.

위원장님, 만약에 시간이 되면요, 5분 추가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리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에 따라서 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효능감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로 비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지금 증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세종연구원의 이윤희 실장님 증인석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윤희 실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권영걸 후보자님, 잠시만.

○김현옥 위원 장시간 기다리고 계시느라고 계속 아마, 제가 보니까 메모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세종연구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이제 합병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기관 내에서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또 실장을 누가 맡게 되냐,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실장 임기가 끝나면 다른 분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승계가 됩니까?

○김현옥 위원 그럼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제까지는 그렇게 정했는데 만약에 우리 후보자께서 조직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게 바뀌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직원분들은 다 수긍할 수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있으시지요.

○김현옥 위원 거기에 따른 이직률이나 어떤 다른 파생될 문제점 같은 거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모두 다 그런 비슷한, 실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어서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제에 따라서 이 전략실의 핵심 기능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현옥 위원 직원 간?

○김현옥 위원 전원 들어갑니까, 아니면 위의 책임자급만 면담을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아, 네.

○김현옥 위원 그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궤를 같이하는 것 같고, 결국은 가장 그 자리에 맞는 분이, 역량을 잘 발휘하실 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략실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했을 때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는 ‘명확하게 아직 뭔가 구상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을 들으면서.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면담을 통해서 거기의 역할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자, 우리 직원분들에게는 기관 대 기관이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이자 기회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부임을 하셨을 때 되는 기대치도 상당히 높고 그 반면에 불안 요소도 분명히 저는 상존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일대일로 면담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대일 면담 결과가 잘 녹아들어가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장시간 하는 게 좀 더 잘해 보고 발전적인 기관을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분명한 건 공공성을 확실히 확고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여태 서울시에서 했던 성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평가도 엄청 좋고요.

그런데 또 좋은 평가 뒤에는 반대급부의 의견들도 좀 있지요.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추진하시면서, 제가 우리 후보자님의 업적에 생채기 내는 건 아니고요.

반대, 당시의 기사를 제가 많이 찾아봤었는데 반대,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있던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좀 큰 성과들도 많았고.

○김영현 위원 예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예산의 거의 5분의 1 정도 되는 프로젝트도 있더라고요.

한 4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디자인올림픽 할 때 당시 비판이 됐던 부분들이 항상 관에서 했던 행사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공무원을 동원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 뜻이 어느 행사를 추진했을 때 공무원분들에게 입장권이라든지 판매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분들이 너무 매몰되어서 이 행사에 참여를 했다라는 비판적인 기사도 좀 있고요.

당시 행사 예산에만 한 230억 정도, 그리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호응도가 굉장히 높지요.

당시에는 비판적인 기사도 있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관해서는 ‘서울시의 명물이다.’ 할 정도로 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4100억, 4100억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은 명물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비판적인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좀,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회의적인 기사들도 좀 나왔던 게 간판하고 거리 디자인 개선사업 해 갖고 이것도 한, 약 14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지역의 특색을 좀 무시한다.” 그리고 “노점상분들하고의 충돌도 있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당시에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정비를 잘했다.”라는 평가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당시에 서울시의회 평가는 “예산 2300억 중의 1541억 원이 전시성 사업에 투입이 됐다.” 좀 비판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 오세훈 시장님 시정이었고 한나라당 시의원님들이 절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흘러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때 기사에, 데일리안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총사업비 500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계획 부재, 활용도 부족, 조형물 중심의 과시성, 인근 상권 붕괴 등의 문제로 성과 중심의 프로젝트였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반대로 지금 와서의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호적이고.

동대문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활용도가 높은 곳이라, 이 부분은, 당시에는 좀 비판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반대로 제가 이입을 한번 해 봤어요.

‘이런 사업을 우리 세종시에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6분의 1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아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시도조차도 하지 못했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당시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좋은 평가를 갖고 계시는 게 “대형 프로젝트를 정말 잘하신다.” 그리고 “성과 위주의 이런 능력들이 워낙 출중하시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반대로 우리 시는 조금 특수하거든요.

우리 시는, 앞으로 우리 후보자님께서 연구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시면, 세종시는 사실 단순한 신도시가 아닌 거 아시지요?

○김영현 위원 저희가 유일무이하게 계획도시고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을 갖춘 도시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이 대규모 프로젝트랑은 사실 좀 다르게 흘러가는 양상이 될 건데 이런 점에서 대규모 상징 중심 정책이 아니라 세종시의 생활 기반 그리고 지역 전통,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성을 반영하는 정책 제안과 연구 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김영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네, 제가 질타를 드리려 했던 건 아니고 워낙 뒤로 갈수록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 혹시, 후보자님의 방정식 안에 담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구조를 좀 아시나요?

세종시의 특수한 구조가 좀 있거든요.

○김영현 위원 5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세종시의 특수성은, 그러니까 서울시처럼 서울시만의 예산으로, 그리고 서울시 디자인본부장님을 통해서 정책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행복청이라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청이 표방하는 자체적인 이런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고요.

○김영현 위원 제가 사실 정책연구원장님의 청문회를 하지만 디자인 관련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게 베테랑이시기도 하고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를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지요.

이거를 어떻게 뛰어넘으실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연구원장이 되신다면 우리 시만 단독으로 우리 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냥 갈 수는 없거든요.

행복청과 상의도 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서로 합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물론 처음 정책 단계에서 행복청하고 만나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겠지만 국가기관하고 지방기관하고의 갭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대화가 안 되는 상황도 될 거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김영현 위원 네, 한편으로는 국가정책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그 부분이 사실 저는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현 위원 사실 국가기관하고의 대화를 할 때 충분히 그 경력으로 인한, 서로의 대화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기대는 됩니다.

그렇게 잘 풀어 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이제 만약에 후보자님이 통과가 되셔서 원장님이 계신다면 많은 직원분들을 거느리시는, 어떻게 보면 CEO의 입장으로 가실 거란 말이지요.

○김영현 위원 제가 하나 궁금했던 사항이 회사에 재직하고 계실 때, 당시에, 제가 회사명은 따로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좋은 사건은 아니라서.

당시에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거의 성폭행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님께서, 이 시기가 그 시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퇴사한 연월하고 사건이 일어난 연은 같은 연이거든요.

당시에 엄청 크게 대두됐었던 성폭력 사건인데 이게 피해자가 입사 직후 상사와 동료, 심지어 HR 담당자에게까지 연쇄적인 성폭력과 2차 가해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게 회사에서 너무 방관적인 입장을 취했다라고 해서 사실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그러면 혹시 이 당시에 조직 관리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 (마이크 꺼짐)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답변을 안 하셨어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조금만 짧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면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이번 청문회가 통과되시면 연구원장으로 부임이 되시는 거거든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정말 많은 청년분들 그리고 여성분들과 함께 조직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사실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분들도 똑같고 저희 의원들도 똑같습니다.

매 회기, 때때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 책임자로서 오너의 입장으로 가실 건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이시긴 한데 진짜 세상이 변해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만약에 잘되신다면 이 부분 꼭 더 많이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기관장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하셔야 되잖아요.

○김충식 위원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특히 통합 기관의 경우에는 조직 안정화와 핵심 연구 과제 선정을, 초기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기관의 존재 가치가 강화된다고 보는데요.

후보자님께서 기관 운영 전반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기획하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후보자님께서 행정도시 이전과 보통교부세를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계획하신 행정수도 이전과 교부세 사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자율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좋게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하나 또 하겠습니다.

연구기관의 성과와 신뢰는 연구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때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치적·행정적 영향이 개입될 여지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과제 선정과 성과 평가, 연구 결과 공개 등은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의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운영적 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은 정책연구원들의 본질적인 사명과 직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도화하면 행정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고 연구원들도 만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으로 취임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 장치를 실제로 운영하여 균형과 관행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돕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과 약간 맥은 비슷한 듯합니다.

하지만 조금 결은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서 위원님들이 강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과 정책교육이라는 정말 상이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시는 굉장히, 단순한 초대 원장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초대 원장으로서, 세종시 최초의 통합 운영 기관장으로서의 새로운 역사에 획을 긋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지요?

○여미전 위원 그런 만큼 사실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봤었을 때는, 비전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를 봤을 때는 단순하게 서면으로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평가가 약간은 박한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계속 쭉 하다 보니까,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종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점점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우리 후보님께서 차후 원장님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총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거고, 예산은 곧 그 사람의 의지이고 행동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초대 원장으로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큰 그림을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끌고 나가실 건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제출하신 자료를 봤었을 때는 그간의, 요구 자료 24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개입은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술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합리화된 예산 정책,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것에 의거해서 예산 배분을 하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울이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종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직접 와서 활동한 시간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여미전 위원 지난번에, 예전에 전동도 스쳐 지나가듯이 갔었다라고 말씀하신 지역이, 세종은 특별히 도농 복합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곳이 전동이라는 곳이 면 지역이고, 북쪽이고 그리고 도시권에 배제돼 있는 농촌 지역이란 말이지요.

거기의 특성은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요, 고령화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인구가 매번 줄고 상대적으로 여기 동과 면과의 편중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기울이고 계신다고 하면 어떠한 정책으로 접근해서 그쪽 북세종 권역을 좀 더 부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말씀 중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여미전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의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교통에 대한 인프라는 잘되어 있습니다.

전동이든 소정이든 전의든 가심에 있어서 교통에 대한 불편함은 없고요.

다만 제가 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일은 정책연구원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시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고, 브레인 자체니까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 그리고 근거 이런 것을 제시해 줘야지만 시 집행부에서도 그걸 근간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를 기울여 주고 그것에 대한 수장으로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원장님으로 들어오시면 한번 직접 그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정말 부족한 게 무엇인지, 교통 여건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불편한 여건은 아니에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여건은 아닌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에 농작물이 생산돼서 동에 판매되는 것도 지금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더 적시적소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예를 들면 세종시 자체적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뒷받침을 해 주시면 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착안해서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나.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한번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위원장님, 저 5분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꺼짐)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금 현직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후보님을 ‘쌤’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라고 부르나요?(웃음)

○여미전 위원 아, 그러시군요.

○여미전 위원 아,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정말 소통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한테 쌤이라고 불러요.

그야말로 어떠한 막이 없어요.

그렇다고 되바라지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도 학교 현장 방문을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교장실이 교실인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학급에서 문제 됐던 것도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교감 선생님과 교무과장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거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실 직원들하고 일대일로 상담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실장님도 오셔 갖고 증인석에서 말씀하셨지만 당장 인사권을 가지신 분이 일대일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의원과 집행부도 말씀하실 때 약간 경직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무리 제가 편하게 대해드린다고 해도.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열린 마인드로 말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운홀 미팅 있잖아요.

그게 누군가 얘기하면 그 힘을 받아서 나도 내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워낙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그런 방식을 제안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여미전 위원 아, 그런 방식이었나요?

○여미전 위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 국무회의 하시는 거 보셨어요, 혹시?

○여미전 위원 실제, 실시간으로 하는 거 한번 못 보셨어요?

○여미전 위원 아니, 방송에, 국무회의를 할 때 대통령께서 오픈으로 하셔 가지고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과거와 다르게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할 때 자세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의 그냥 수장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조만 하고 빠르게 종료했다라고 하면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질문도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응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그 관심도 만큼 내 부서 아닌 다른 부서와 연결될 수 있는 일까지 생각해서 국무위원들이 준비해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같은 열린 공간에서 같은 부서와 직책을 나누지 않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은 실무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종전에 했던 시스템에서 우리 수장이 어떤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으나 그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말을 할 수 있게끔 열어 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다른 기관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운영해야 되는, 굉장히 모험적인 기관을 운영하게 되시잖아요, 후보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직원분들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 주는 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운홀 미팅이든 일대일이든 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것이 곧 세종시의 새로운 역사를 그리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질의 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후보자님, 지금 현직 교장 선생님이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후보자님께서 오전에 그리고 쭉 질의를 이어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그동안에 학교에 있으시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셨고 또 세종연구원에 대한 부분도 직접 어플라이(apply)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후보자님?

○위원장 김현미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후보자님과 마찬가지로 조직에서는 신뢰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서울예고에 몸담으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6년 되셨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일까요?

○위원장 김현미 2년 남으셨어요?

○위원장 김현미 저는 후보자님께서 학생들과의 신뢰도 신뢰라고 생각하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과도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서울예고 교장직 맡고 계시고 또 동서대학교 석좌교수님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기 중도에 사임하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재학생 혹은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특수성을 가진 학교고요, 예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들은 자칫하면 공교육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연구원은 지역 정책, 행정, 평생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예술교육 중심으로, 예술 쪽으로만 경력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것들이 혹여 정책연구원이 하고 있는 역할에 있어서 수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어찌 됐건 후보자님께서 해 오신 이력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또 그만큼 열심히 역할을 하셨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역할이 후보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실용주의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열정으로 많은 것들을 해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들이 또 반대의 선입견으로 보일 수 있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인즉 후보자님께서 현직 교장을 내려놓고 또 세종연구원장이라는 다른 성격의 공공기관장직을 수락한다는 것은 세종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헌신이냐, 아니면 개인의 경력과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후보자 개인만의 욕심이냐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후보자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이런 질의를 통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푸시는 게 낫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우선 초대 원장은 기관의 방향과 신뢰를 세우는 핵심의 자리고,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인사청문회이기도 하고요.

후보자님께서 이제 초대 원장으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으로 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이력을 가지고 저희 연구원 그리고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과 헌신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서적을 내셨더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렇지요, 저서.

그런데 그 저서를 보니까 저희들한테 낸 저서와 현재 KCI나 리스포유 안에서 볼 수 있는 저서가 좀 다르더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저서나 학술 연구를 보니까 오랫동안 연구도 해 오셨고 나름대로 저서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후보자가 내신 자료와 KCI 그리고 학술지에 등재되거나 아니면 서적에 등재된 출판사와 출판 연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후보자님, 저희들에게 주신 책 자료 있으실까요?

청문회 요구 자료.

○위원장 김현미 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자료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2009년, 2011년 해서 같은 연도에도 5~6권씩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저서가.

○위원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단행본부터 시작해서 학위논문, 학술논문과 연결된 단행본 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다 다르단 말이지요.

○위원장 김현미 예를 들면 ‘공공디자인 산책’도 있고, 이건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08년 맞습니다.

그런데 ‘색채와 디자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현미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 한번 보시면,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저서라고 주신 게 번역본인 것도 있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중국어로도 번역하신 책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이런 것들은 어찌 됐건 간에 저서보다는 번역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이거 공기관에 들어오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같이 보고 계시니까요.

○위원장 김현미 6번 7번이 비슷하고요, 9번 16번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12번, 13번 봤을 때는 재판이라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 14, 15, 16, 17이 같은 기간에 책을 발간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미리 준비는 하셨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료를 보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학교건 어디건 간에 저서 편찬을 하건 할 때 이렇게 한 번에 내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보니까 6권이 거의 같은 해, 같은 달, 한두 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후보자님께서 명확하게 내 주셨을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위원장 김현미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보니까 서울대학교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성신여대라든지 이런 대학교들의 사업을 좀 그 안에서 받아서 하신 것들도 있더라고요, 학술 연구 보니까.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한 번에 다 이것들이 출판됐을 때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해는 하셨지요, 후보자님?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저는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언론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방송 출연 자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보니까 매체 명이 좀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들은 연구를 하는 곳에서는 저는 조금 더 모든 것들이 세밀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거 보시면 이건 국가정책위원회가 아니고 아마 세종시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직접 운영하셔야 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그렇게 세밀한 기능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곳에는 현재 많은 연구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직원분들도, 연구원분들도 각자의 기능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이 세밀한 기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는가요?

○위원장 김현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을 운영해 나가실 때 연구의, 정책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국가 그리고 세종시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질의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후보자님, 제출하신 서류 중에 보니까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에 대해서 약간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질의요지서에는 작성 안 했지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는 드려 볼게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쓰신 내용 중에 수도가 고밀화되고 비대해진 국가 제1 도시를 떠나서 새로운 신행정수도를 개척하는 사례가 추가될 때마다 세계 도시건축 전문가들과 도시행정가들은 신도시 건설이 국가의 발전 동력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견인하는지 그리고 어떤 국가 성장의 기폭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다 지켜봤다고 이렇게 써 주셨고요.

○최원석 위원 후보자님도 그 기폭 요인으로 작용하고 견인하는 것을 직접 본 전문가 중의 한 분이라고 이렇게 써 주셨어요.

○최원석 위원 저는 사실 다른 그런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수도가 일단 고밀화된, 기존 도시를 떠나서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국가 성장을 견인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세종시가 지금 그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약 18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이 건설 과정이 진행되는데 지금 18년 중의 13년이 흘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분의 2의 과정을 넘었습니다.

사실 제가 체감하기에는 우리 세종시의 건설 과정,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국가의 발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폭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와닿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현상을 보시면서 기존의 그런 성공 사례와 세종시에 대한 현상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제가 원하는······.

○최원석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인데 좋은 설명을 통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질의보다는 마지막 질의이다 보니까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님이 하신 답변이나 발언을 통해 철학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확인했는데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 후보자님은 우리 세종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도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만약 후보자님께서 이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원장이 되신다면 지금까지 과정에 있었던 그런 구두상으로 말씀하신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시고 집행하며 시민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으로서의 실천력을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당부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평생교육과 정책연구라는 이질적인 기능을 통합하고 구성원 간의 협업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초대 원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책임이자 가장 큰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과 꼭 소통하며 안정적 조직 운영과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앞으로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님께서 평생교육 쪽 파트하고는 운영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는 후보자님께서 전문성도 갖추고 교육 파트 부분에서도 워낙 오래 대학과 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평생교육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대학교도 졸업하시고 대학원 또 다른 박사 과정까지,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을 계속 이어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확실히 잘하실 걸로 믿고 굉장히 많이 기대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현재 세종교육이 도농 상생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보면 “인프라 구성이 좀 부족해서 면 지역에 없다. 그래서 인프라 구성을 좀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로 나타내는데요.

그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쪽에, 읍·면 지역에서는 교육 쪽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저도 이해·공감한 것이 무엇이냐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중까지는 됐는데 고등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아, 세종교육의 현안을 그래도 깊이 있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다만 약간 기대되는 게 무엇이냐면 면 지역이라고 해서 자꾸 생태환경과 도농 체험 이런 형태로만, 오히려 면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체험은 동 지역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체험함으로 인해서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왕래를 자주 해야 하는데 그게 반대로 되고 있는 현재 세종시의 그런 현안이 있어요.

면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의 체험 위주로 형성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하고 도농 상생과 이런 파트에서 접목하셔서 읍·면 지역에 그동안에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정책연구 이런 자료도 한번 관심을 갖고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후보자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혹시 답변 중에 보완하거나 추가로 더 하실 내용이 있으면 마저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병헌 위원 후보자님 제출한 자료 몇 가지만 좀 더 보자면 병역이나 재산, 납세 이런 등등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관리를 잘하셨더라고요.

「주민등록법」 위반한 것도 없고요.

「농지법」 위반한 것도 없고, ‘재산 취득과 관리를 정말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고요.

혹시 고소·고발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상병헌 위원 없지요?

○상병헌 위원 당한 적도 없으시고요?

○상병헌 위원 자료를 보니까 범죄 경력도 정말 깨끗하시더라고요.

행정벌이지요.

과태료 몇 건인데 흔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정말로 “도덕성이라든지 공직윤리를 정말 잘 관리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상병헌 위원 참고로 범칙금 아니고요, 행정벌인 과태료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해가 갈수록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성이라든지 공직윤리를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관리를 잘해 오셨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원장에 임명되시면 갖고 계신 역량을 잘 발휘하셔서 세종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가 살펴보면요, 1인 1성과 체제 구현, 상호 학습과 지식 공유 체계의 체계화 등 연구원들의 실적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종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역사가 짧고 도시의 각종 문제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매우 부족합니다.

연구 자료 축적에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국책연구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은 국비나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 교육과 전문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세종시만의 특색 있고 연구나 그런 교육들을 제대로 하려면 비효율적인 사업들은 줄이고 세종시에 필요한 사업을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부처나 집행부, 시의회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시의회, 집행부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특히 이런 세종시의회와의 소통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홍나영 위원 의회.

○홍나영 위원 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후보자님께서 평소 주장하셨던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핵심을 보니까, 핵심을, 그런 말씀하신 게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경제적·문화적 격차, 기후 변화 대응 등 그런 건축 디자인을 통해서 성공한 도시재생 사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본 위원이 속한 행복위에서 대만에 다녀왔어요.

거기를, 여러 가지를 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거는 타이중에 국립극장이 있었는데 그 건축물이 굉장히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국제 관광객들이 몰리고,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페라하우스를 굉장히 자연친화적이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설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미술이나 건축, 공공디자인, 행정 실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신 후보자가, 제가 볼 때 저희가 관광이라든지 경제 활성화가 되게 시급해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나 교육을 하실 건지 잠깐 듣고 싶거든요.

○홍나영 위원 제가 본 후보자님께서 이전에 하신 업적 중에서 가장, 제일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나영 위원 지금도 매년 서울시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자가 아직도 발간되고 있거든요.

특히 저는 그 분야에서 화장실이 호텔의 그런 것처럼 화장실 같지 않은, 그다음에 저희가 화장실을 보면 그런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의시설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기능만의 그거 하지 아름다움이라든지 편리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화장실처럼 정말 멋있고 거기 가면 기분이 좋고 이렇게 디자인을 다 하셨는데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당사자로서 어떤 의도로 그 사업을 하셨고 스스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고 싶으신가요?

또 세종시에도 저는 그런 것들이 도입됐으면 좋겠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저도 서울시에 가서 또는 다른 곳에 가서 화장실이 굉장히 정말, 그런 용변만 보는 게 아니라 화장도 하고 머물고 싶은, 음악도 흐르고 그런 깨끗한 문화가 전국, 아니, 전 세계를 가도 우리 한국이 가장 깨끗하다고 저는 믿거든요.

○홍나영 위원 본 위원이 우리 후보자님의 세금 납부, 병역 사항, 학력 등 이번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후보자의 자료에서 열심히 살펴봤지만 별다른 흠결을 본 위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님께 본 위원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또 후보자님에 대한 오늘의 위원님들의 평가처럼 멋진 실용주의자답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연구원이 세종시민에게 실용적인 역할과 또 교육 등 실질적으로 세종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말씀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장시간 토론에, 후보자 청문회에 직접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시고 의견도 많이 피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후보자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사실 특별한 질의를 안 드리고 마무리 좀 지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범칙금 관련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07년 이후에는 자동차를 몬 적이 없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렇게 계속 생기는 이 범칙금들은 우리 후보자께서 하신 게 아니라 기사가 했다.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정확하게는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인 거지요, 과태료.

그런데 과태료도 약속인 거잖아요.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사람에게 사실 벌로 물게 하는 돈을 우리는 과태료라고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이건 책임인 거예요.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동안 이용하셨던 과태료 내역이에요, 저게.

보시면 EQ900, 그다음에 G70은 지금 가지고 계신 차고 그다음에 3○○○ 번호 저 차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관용차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관용차였던 거지요, 이전에?

○유인호 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갖고 계셨던 차량인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일부러 차 넘버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차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열네 번의 과태료를 납부했어요.

그리고 과태료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구역 속도 및 신호 위반한 건이 11건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스쿨존하고 그다음에 실버존에서 과속해서 걸린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해 갖고 납부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시간대에 기사가 운전을 했어도, 기사가 운전을 했어도, 직접 운전을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아니면 다른, 차량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전을 했어도, 만약에 기사라고 치더라도 이 차량에는 탑승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요, 책임, 어쨌든 기사도, 기사의 관리 주체도 우리 후보자님이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럼 책임을 궁극적으로, 기사가 범칙금을 내든 범칙금 자체를 우리 후보자님이 내셨든 어쨌든 책임은 후보자님한테 갖고 가 계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가 차량 지원을, 후보자님께서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차량 지원도 될 것 같은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쿨존이 많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운전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개연성이 있는데 이때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운전기사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을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샘 건 관련돼서도 “3명의 대표가 있다 보니 내 부분이 아니라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른다. 성폭력 사건 관련돼서 나는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공동대표면 그래도 책임 있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는 게 그게 리더의 위치가 아닐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3○○1번 차량은 관용차입니까, 혹시?

○유인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누가 운전한 거예요?

○유인호 위원 아, 그럼 당시에는 직접 어쨌든 차를 소유하고 계셨던 거고 기사가 운전했던 건 맞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이력도 화려하시고 그다음에 그동안 해 오셨던 그런 영역에서 많은 성과들도 사실은 가져오셨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처럼 현실적인 실용주의자로서 세종시 산하기관의 한 축을 잘 만들어 가실 거라는 기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장으로서 혹여나 업무를 수행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책임 있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 후보자님을 폄하하거나 후보자님에게 상처를 내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아니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살펴보다 보니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구태여 이런 부분들까지 다시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쨌든 느꼈던 부분들이 조금은 다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행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후보자님,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외에 제가 추가 자료 요청드린 게 있어요.

혹시 못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공유를 할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표입니다.

후보자님께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되신 게 2023년 3월이거든요.

위촉되시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가 나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 근무하던 분은 2021년 3월에 채용된 걸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이 2021년부터 줄곧 근무를 하시다가 위원장님으로 새로운 분이 오시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새로운 채용 공고가 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23년 11월에 또 채용 공고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같은 달 또 다른 채용 공고가 일어나면서 지금 위원장님 위촉 이후에 2023년 말까지 네 분의 비서분이 교체가 되거든요.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의원면직이지만 혹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네, 원래 계셨던 분.

○이순열 위원 아, 시간제······.

○이순열 위원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이순열 위원 다시 그쪽으로 갈게요.

○이순열 위원 그럼, 제가 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번호로 말씀을, 송구스럽지만 드릴게요.

3번이신 분은, 세 번째 번호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상황인가 봅니다.

○이순열 위원 확정은 힘드신 상황이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채용 형태라서 추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세히 답변을 주셔서 의문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제일 처음 드린 질의가 2024년 예산 질의였었는데요.

사실 세종시의회, 모든 의회가 집행부의 감사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감사하는 대상의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2024년도에 상당한 부분의 예산 증액이 있었고, 아까 말씀대로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컬로퀴엄이니 세미나니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리지 않은 한 건이 더 있어요, 2024년도에.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 일본 가신 건입니다.

일본을 2024년 7월 24일부터 7월 29일 다녀오셨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프랑스는 기존의 건물도 목조 형태가 많이, 목조를 많이 썼지요?

○이순열 위원 일본과 우리나라의 유사성, 지방 소멸이며 그 관련해서 올리신 보고서는 아니고 기사 형태의 칼럼을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일본 연수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효과적인 피드백이 있었는지 좀 궁금했지만 말씀 주신 대로 목조건축에 대한 필요성, 그것이 기후위기까지 닿는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 더불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후에 만약 연구원을 맡으셔서 관리·감독을 하시게 되면 시의회에 정말 힘들 만큼 이 엄중한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또 받으셔야 하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의회하고의 협업·협조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고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같이 가는 동반자이면서 또한 건전한 어떤 긴장 관계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같이 가되,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래서 예산 집행이나 이후에 여러 정책을 수행하실 때 항상 의회를 생각해 주시고, “최종권자는 의회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조금 놀랐는데 같이 가는, 협업하는 기관으로 꼭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후보자님, (마이크 켜짐)굉장히, 목이 좀 마르시면 물을 한잔 드셔도 됩니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물 좀 드시고.

쭉 오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또 제출하신 자료 등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보면서 하나 공통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성실하세요.

성실함에 있어서는, 또 끈기도 따라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신뢰감이 사실은 많이 갑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세종을 크게 그리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멘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게 되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많이 부딪칠 수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상의 열악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뒷받침이 될 건데요.

제출하신 자료 중에,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위원장이시고.

이게 설치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뭡니까, 이게?

목적이.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현직으로 위원장으로 이 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저도 설치 목적을 보니까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건축 문화 진흥을 통한 국가의 품결 향상을 도모한다라는 게 설치 목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23년도 당시에 기재부장관이면 최상목 장관인가요?

전 장관인가요, 기재부장관이?

2023년도면 그런 것 같은데.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분이 위원 중에 포함이 되셔요.

기재부장관 외 10명.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제가 쭉, 2023년부터 제출해 주신 활동 내역서를 쭉 보다 보니까 여성 그다음에 비수도권에서도 몇 퍼센트 차지하시고, 그렇지요?

하는 중에 전문가가 7명 해서 41%, 여성이 35%, 비수도권 29%인데 장애인은 계속 0이에요.

장애인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안 계세요,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장애인 중에 안 계셔서 위촉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계속 건축은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게 평생교육 정책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고 후보자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성, 공간 활용은 건축정책의 핵심 요소로 저는 보이고, 지금은 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런데 3년간 활동 내역에, 그러니까 임기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누군가 위원님 중에 이런 제안이 한 번 정도는 있었으면 좋았겠다.

왜 더 말씀드리냐면 교육이나 연구도 고른 기회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유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 장애인 참여가 계속 3년 동안 0%라는 것은 국가 품결을 향상하는 거하고는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 저는 보여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후보자께서도 이런 제안을 좀,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위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오셔서 좋은 의견들, 그래서 우리 국가 정책에, 건축에 담길 수 있다면 많은 장애인분들한테도 더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 만들어져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다시 수정하고 하면 예산 낭비 부분이 발생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 저는 줄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 생각을 여쭤봅니다.

○김현옥 위원 네, 공무원.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김현옥 위원 소홀하다는 취지로 들렸다면 조금 곡해가 있으신 거고,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끌어가는 그런 제안 정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취지에서 그 말씀 드린 거고.

○김현옥 위원 그렇게 또 답변 주시니까 더 감사하고요.

어쨌든 장시간 고생하셨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는 긍정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한테 잘해 보자는 취지가 저는 더 크다고 보이거든요.

오늘 나왔던 얘기들 좀 유념해 주시고요.

조금 부족했던 답변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훗날에 보충해 주시면 더 저희가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개 기관이 통합되는 상황이잖아요.

마지막으로를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사실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하 기관 자체가 퇴직률도 높고요, 이직률도 높고.

그게 급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두 개 기관을 합치는 지금 이 상황에 대표의 자격으로, 원장의 자격으로 청문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예시를 좀 들어 보자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2021년 신규 채용 인원 6명 중 5명이 6개월 내 퇴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정원의 약 33%에 달하는 이직률인데요.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조직의 안정성이 좀 부족하고 내부 갈등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저희가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하고 퇴직자를 대상으로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실한 직원 관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미 수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종연구원의 경우는요, 세종연구실이 수행한 다수 연구 과제에서 소수 책임 연구원에게 과도한 과제가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 또한 일부 분야에만 치중되는 경향이 조금 높습니다.

주로 도시 정책이나 공간 계획 등 이런 부분이 가장 높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한 18%, 그리고 행정 분야가 34%, 반면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교통 인프라나 치안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는 4.5%, 그리고 스포츠에 관련해서는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적은 인원의 연구원분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좋은 연구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혹도 저희가 제기했고, 실질적으로도 너무 적은 연구원분들이 많은 과제를 소화하고 계시다 보니까 양질의 연구 자료가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기관이 합칠 때 의회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독자적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했는데 저희가 구조적 한계 때문에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향후 미래에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당장 연구원분들하고 평생교육에 있는 직원분들하고의 업무의 연속성이 있느냐가 사실 가장 궁금했던 퀘스천이었거든요.

그래도 잘해 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건축 쪽의 대부이신 권영걸 후보자님께서 오셔서 한쪽으로는 저희가 다행스러운 마음도 있겠지만 오늘 오전 시간부터 계속 이어진 내용이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후보자님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후보자님의 스펙만 보면 저희가 사실 의심할 정도의 스펙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잘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저희가 사실 이 청문회도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의회가 출범하고, 세종시가 출범하고 처음 하는 청문회다 보니 저희도 준비에 대한 미흡도 있겠지만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질문 중에 좀 비슷한 질문들이 많았을 거고, 이게 사실은 정책연구원장님을 뽑는 자리인데 저희가 디자인에 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워낙 디자인이나 건축 쪽의 베테랑이시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질문과 대답이 사실 거의 다 디자인 쪽으로 흘러갔는데요.

저는 그런 능력을 떠나서 어찌 됐건 연구원장으로 오시면 헤드가 되시는 거거든요.

직원분들을 케어를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 해 주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성격이 좀 다른 두 개의 기관이 한 개의 기관으로 됐을 때 과연 우리 원장님으로 오시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 직원분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현 위원 우리 시의회 슬로건이, 올해 슬로건이 소통과 공감이거든요, 공감.

사실 직원분들하고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사실 세종시 생활이 처음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처음 보는 분들일 거고요.

만약에 오신다면 직원분들과 허심탄회한, 진짜 방향성을 잡고 소통해 주시고, 물론 연구에 대한 부분, 어느 일정 부분은 후보자님께서 더 위에 계실 거고, 더 상위 레벨에 계실 거지만 사실 저희 세종연구실에 계셨던 연구원분들 그리고 평생교육원에 계셨던 직원분들 아마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런 부분 어른으로서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조금 더 잘 보듬어 주시고 업무에 대한 파악도 빨리해 주셔서, 아마 워낙 능력이 좋으셔서 단시간 내에 다 파악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후보자님께, 저에게 남은 시간은 후보자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했거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까 말씀, 방금 말씀한 안정화입니다.

안정화이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 구성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신뢰와 기반으로 활기찬 조직 문화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는데 우리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도 교육원에서, 정책연구원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도 기초나 광역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초는 못 받고 광역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권해석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 기초하고 광역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세종시 재정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하루를 더 넘길까요?(웃음)

(장내 웃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도 끝에서 두 번째로, 너무 경악하시네요.(웃음)

끝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모니터가 이렇게 수그러지네, 잠깐만.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다시 노트북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질문지에 부합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거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 중심 도시이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거만큼 중앙부처랑 국책연구기관, 정부산하기관이 밀집돼 있는 도시인 건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만큼 우리 세종시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단순한 지역 정책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정책 협력 그리고 맞춤형 제도 실험 그다음에 행정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다자간 거버넌스 운영까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전제하에, 그렇다고 하면 후보자께서는 중앙과 지방 거버넌스를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과 네트워크 그리고 정책적 감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을, 세종시와 중앙정부 간의 정책 연계를 실천해 나가려고 계획과 구성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제가 화면 띄워 드린 거 잠깐 보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전국적인 사례, “타 지자체 정책연구 거버넌스 사례” 해서 이런 식으로 저도 화면을 보여 드려야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 협약 중심으로 제가 한번 사례를 찾아봤는데 이거를 보여 드리면서 답변을 들었어야 됐는데 노트북과 마이크가 막혀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또 구체화해서 이런 식의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참고하고 싶으시면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웃음)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어서 말씀하신 것······.

○여미전 위원 아, 그러시군요.

○여미전 위원 아, 네.

○여미전 위원 제가 자료 검색을 참 잘했던 것 같네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혹시 예상 질문지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간 것 같은데요.(웃음)

이어서 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충청광역연합 알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그거랑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충청권 메가시티에 관련해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후보자께서도 정책연구원 측면에서 어떠한 현안과 어떠한 과제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하려고 고민해 보신 것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충청광역연합은 충북·대전·세종·충남.

○여미전 위원 이렇게 같이 해서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충청권역에서 같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고 발전하자라는 취지잖아요, 큰 뜻에서는.

○여미전 위원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 개발하기 위한 확립할 수 있는 데이터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여미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지금 접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을 접해야 되고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많은 계획이 세워져 있기에는 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오랜 기간, 참 말씀을 잘하시네요.

원고가 없으세요.

원고 없이 그냥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미전 위원 그런데도 그동안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역시나 그러하시네요.

○여미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종시에는 많은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세종시 또는 유관기관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는지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신 것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유관기관과 우리 정책연구원과 중복된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겨를이 없으셨어요?

○위원장 김현미 앞으로는 좀 중복된 사업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들에 대해서 차별화 방안을 가지고 연구원, 세종평생·정책연구원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정무적 중립성 그리고 연구기관장으로서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자율성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부탁 말씀 하면서 질의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연구원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연구원분들께서 어렵게 꾸려 오셨습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이 함께 통합됐었을 때 아마 저희 연구원들도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각각 역량에 대비해서 이제까지 연구원을 지켜 오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지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후보자님, 그런 고민들 어떻게 나눠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신 만큼, 연구원들이 연구원을 지켜 온 만큼 각각의 역량에 있어서 자율성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리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통합에 따른 유사 사례로 2023년 울산연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통합이 돼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예전에 통합을 했다가 분리되는 연구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통합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후보자님, 그래서 이 조직에 있어서 앞으로 경영 실적 평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조직이 같이 만난 만큼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통합됐다 분리되는 이유는 ‘아마 그 내부에서의 갈등이나 운영 전문성 등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종평생·정책연구원은 그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실패했던 연구원들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잘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연구·교육 기능 간의 유기적 연계 그리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후보자님께서 꾸려 나가 주실 수 있는 실행 방안, 계획을······.

○위원장 김현미 잘 이루어 내실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후보자님이 오늘 하신 말씀 저희들 담고, 만약에 되신다고 하시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안에 윤리, 인권, 경영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들이 통합됐었을 때 윤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인권적인 측면을 다양한 각도로 포괄적으로 봐 주시고 그런 것들을 중요시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걸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청문에 대한 간단한 소감 및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자질 및 업무 수행 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충실하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심도 있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영걸 후보자님께서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작성 및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장께 제출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 내용 등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본 자료는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또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