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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0.13 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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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0월13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제10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제10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안 및 조례·규칙안 등 총 5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하철 전문위원은 신병 진료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09시35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01회 임시회 중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실시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긴급현안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김충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에 관한 것으로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는 기본적으로 중층제 행정 구조, 즉 광역과 기초가 나눠져 있는 일반 일반 지자체를 전제로 설계되어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 자치단체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현재 존재하는바,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짚어 보고 이에 맞는 해법과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에 대해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에게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김충식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충식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김충식 의원님의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은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후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실시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38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10일 동안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결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현최원석안신일이현정홍나영
○위원아닌의원(1인)
김충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진정옥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행정복지전문위원박용민
산업건설전문위원이은일
교육안전전문위원임재희
○전문위원
  홍순제
○기록공무원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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