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0월13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4)
(09시21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4)
(09시22분)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발생한 국민 건강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손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 기관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관리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의장께 제출하여 오늘 10시에 개의되는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