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보람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람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연가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원석·김효숙·안신일·김영현·이현정·홍나영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3년째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지난 9월 13일 세종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하루 앞둔 점포의 모습입니다.

휴무 전날인 토요일, 점포들은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였고, 가족 단위 쇼핑객이 몰리면서 오히려 특정 요일에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동 지역의 평균 연령은 36세로 젊은 세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도 57%로 과반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지역 현실 속에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동일한 날 모두 문을 닫게 되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해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 한정된 시간에 장을 봐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도담동 기준 집 앞 도보권 내에 슈퍼마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휴업일에는 조치원시장까지 약 13㎞, 금남대평시장까지 7㎞를 운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적 불편과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시민들이 전통시장 방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대전시의 경우 대형마트를 포함한 같은 계열 슈퍼마켓이 동시에 휴업을 하게 되면서 주변 상권이 오히려 침체되고 주말에만 장을 볼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불편이 가중되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이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고용 불안으로 직결되고, 협력업체와 입점 상인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이 수요를 흡수하고 시민들의 외출 빈도 감소로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비자 인식조사결과에서도 약 67%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대형마트가 출점한 전국 176개 지자체 중 76개 지자체가 이미 평일로 휴무일을 전환하였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52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약 81%가 평일 전환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우리 세종시는 여전히 갈등만 우려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홈플러스 등 7개 대규모 점포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33개 매장이 의무휴업 대상입니다.

세종시는 의무휴업일 변경에 있어 일방적 추진보다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강조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혁신모델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여론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의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종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이 축소되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 유지·보수 예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 마케팅 및 시설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면 규제 완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의 모든 상권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이 계속된다면 그 규제는 이미 시대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함께 설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서 상생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운영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냉온열 의자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속에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설치된 장치입니다.

시민 편의를 높이고 교통복지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냉온열 의자가 228개, 온열 기능만 있는 의자가 64개로 총 292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비는 한 대당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유지관리비는 월평균 2만 2000원에서 4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기존 292개의 의자에 더해 정부의 2025년 폭염대책 특별교부금 약 1억 5000만 원을 들여 48개의 냉온열 의자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매년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만 1억이 넘게 투입되며, 교체 주기는 4년이라 하지만 그 이전에 고장나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1436개의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그중 절반에 가까운 670개가 폭염과 우천에 그대로 노출된 천장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입니다.

비가림형 정류장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약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파 및 폭염대책 예산으로 냉온열 의자보다는 비가림형 정류장을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냉온열 의자가 필요한 곳에는 비교적 저렴하고 고장률이 낮은 온열 의자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실제 시민들도 겨울철 온열 의자는 매우 유용하지만 여름철에는 큰 효과가 없는 냉방 의자보다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 주는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용성 문제입니다.

냉온열 의자는 전자제품 특성상 온도에 민감하여 고장이 잦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설치 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관내에 수리가 가능한 업체가 없어 수도권이나 대전에서 인력을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냉온열 의자가 가장 필요할 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교통공사의 직원들은 반복되는 민원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내 BRT 버스는 미리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데다 배차간격이 길지 않아 정류장 내 대기시간이 다른 지역처럼 길지 않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출·퇴근 시간에는 안전을 위한 입석 탑승 금지 정책으로 인해 버스 도착 지점에 미리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어 냉온열 의자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활용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냉온열 의자는 설정된 온도에 맞춰 24시간 운영되다 보니 열대야 등 이상 기온 시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낭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최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부분에 난방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요청하고 있거나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냉온열 의자 설치 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민 편의와 환경적 측면 모두를 고려할 때 운영 방식의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추가적으로 냉온열 의자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장기간 방치되어 수리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설치 업체의 사정이나 수리업체 수배 등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에서는 열전도율이 높은 유리 커버 위에 쿨링 덮개를 설치해 여름에는 일반 의자에 비해 5~6도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냉기를 줄이는 방안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인데다가 고장에 대한 민원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예산 절감까지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예산, 에너지 절약 모두 다 중요한 가치이지만 앞으로 어려워질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현명하게 집행하는 균형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냉온열 의자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시민 수요를 고려한 비가림형 정류장 및 온열의자 위주의 설치, 유지·관리의 효율화, 에너지 절약형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과 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세종시 최초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뜨겁게 환영하며 이 결실을 이루기까지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백제가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5세기 무렵 조성된 지방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정교한 축조기법과 출토 유물은 당시 이 지역의 위상을 잘 보여 줍니다.

이는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품은 중부권의 전략적 거점이자 중심지였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욱이 행정수도의 초석이 되었던 첫마을 한솔동에 자리한다는 사실은 행정수도의 출범과 백제 고대사의 숨결이 맞닿아 있음을 보여 주며 한솔동의 상징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사적 지정으로 중앙정부의 보존·관리 지원이 강화될 것이고, 세종시도 이를 계기로 한솔동 고분군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한솔동 고분군은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 중앙공원 등 세종시 핵심 거점과 인접해 있어 역사성과 행정수도 비전이 어우러진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종시의 관문이 될 첫마을 IC의 조속한 설치는 한솔동과 세종시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시민들과 전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한솔동 주민들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앞 주정차 불편 해소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드롭존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드롭존 설치를 비롯한 교통환경 개선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보행자·자전거도로 안전 확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회의 등 복합적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각 소관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솔동 고분군의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단편적인 조치가 아닌 안전과 접근성, 관광과 상권 활성화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통환경 개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부서 간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을 당부합니다.

현재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상가 앞 문화공원 부지는 목적을 잃은 채 사실상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솔동 백제고분군과 맞닿아 있는 이 공원은 역사·문화 행사와 상권 연계형 행사를 동시에 펼칠 수 있는 중심 무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조경 정비 수준을 넘어 고분군과의 연결성을 살리고 공간 요소마다 한솔동 백제고분군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활용하여 공간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동아리 공연, 작품 전시, 플리마켓 등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듈형 시설 도입과 공용 설비 지원 등 공간 개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물리적 기반 조성과 함께 공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상인·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념행사, 전시 및 체험, 전통 공연과 같은 프로그램을 정례화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세종시는 첫 국가사적 지정을 발판으로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확보하고, 민간이 협력해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인 한솔동 백제고분군의 보존과 활용, 역사와 삶을 잇는 지역 발전 전략을 통해 세종시는 역사와 미래를 함께 품은 행정수도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응패스가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과제와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응패스는 지난해 9월 10일 첫 시행된 시민 전용 교통패스로서 청소년·어르신·장애인은 무료로, 일반 시민은 월 2만 원 정액권만 구매하면 최대 5만 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상당한 성과도 거뒀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이응패스 이용자는 3만 8409명으로 출시 당시 2만 799명 대비 약 85% 늘었고,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 건수도 도입 전 6만 9361건에서 8만 1068건으로 약 17% 증가했습니다.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이응패스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용자 만족도는 72%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과에만 안주해선 안 되며 이응패스가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현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입자 수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올해 4월 이후부터 월별 신규가입자 수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시가 이응패스와 여민전을 결합한 통합카드 출시, 1만 패스 도입 등 가입률 제고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입률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응패스는 단순한 교통비 절감 수단이 아닌 시민 모두가 누리고 싶어 하는 생활형 교통복지제도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립 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 할인, 이용 실적에 따른 탄소포인트·지역화폐 캐시백, 청년 맞춤형 패스, 일정 횟수 이상 이용 시 문화이용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결합해 시민 생활 전반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교통약자 지원은 강화하되 일반 시민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올해 8월 기준 이응패스 무료 이용자 비율이 무려 59%에 육박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재정 압박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세종시는 세수 부족과 재정 악화, 고정 지출 증가, 부채 확대라는 사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초비상인 상황에서 대중교통 운영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CTX가 개통될 경우 버스 수요가 철도로 분산되면서 교통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혜택을 모든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주기보다는 출퇴근 집중 이용자,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교통 취약지역 주민 등 많이 쓰는 시민, 더 필요한 시민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버스 공영제·민영제 혼합 운영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행 체계가 교통권 보장과 교통 복지 확대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과 효율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 또한 안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머물 것이 아니라 노선별 수요 평가를 통해 이용률이 낮은 노선은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전환하고 일부 경쟁 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광역 차원의 협력 강화를 통한 재정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을 조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 신도심 내부는 BRT 노선망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북부권 연결은 여전히 미흡해, 북부권 주민들은 이응패스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조치원 BRT 구축 계획에 따르면 행복도시에서 조치원역과 홍익대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2026년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이응패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응패스는 세종시 대중교통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세종시는 이응패스를 재정 건전성과 교통복지, 지역 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 실현의 주춧돌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와 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인도 보통도 아닌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며 법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대부분 일반 학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업 수행 능력은 물론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감정 조절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미비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4.6%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무려 67.9%에 달하는 아이들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적·정서적 발달 전반의 취약함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피해와 제도적 허점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신고 직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학교장의 긴급조치 또는 학폭 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은 짧으면 한 달, 길면 1년 가까이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에 머물며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폭 피해를 당한 경계선 지능 학생이 조치를 기다리던 중 가해자로 지목되어 피해자 보호가 무력화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심의 절차의 지연도 큰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학폭 신고 이후 4주 이내 심의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약 30%, 세종시교육청은 약 48%가 이 기한을 넘겨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폭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종시교육청의 학폭 전담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학폭 전담 변호사도 없어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학교생활을 이어가야 하며, 이는 피해자 중심 보호라는 제도적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특수교육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조 인력 배치가 어렵고 기초학력이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충분치 않습니다.

교육청이 경계선 심층 진단과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 학생 수와 업무가 매년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폭 피해를 입은 경계선 지능 학생 보호까지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이 아이들은 학업에서 뒤처지고 또래 관계에서 소외된 채 학폭이 반복될 때마다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전면 확대되는 모두이음 통합지원 사업이 단순 확대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운영 체계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현장에서는 학교 간 지원 격차, 보호자 동의 절차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교육청은 관련 사항 전반을 선제적으로 고민해 전문 인력 확충과 지침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학폭 피해에 취약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심리 회복과 분리 조치 등의 맞춤형 지원 방안도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폭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또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폭 조력인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세종시 장애학생 학폭 피해 건수는 연간 약 20여 건에 달합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도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별도의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시작한 장애학생 등 학폭 조력인 제도는 학폭 조사·상담 및 심의 과정에 전문가가 동석해 피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사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임에도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단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학폭 맞신고가 제기되면 피해자의 지위가 불명확해져 가해학생과의 분리 요청이 불가하고 피해학생은 그대로 가해자와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맞신고 상황에서도 피해자 보호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 지침 보완을 촉구하여 심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포함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학폭 피해자 중심의 보호 원칙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세종시가 진정한 교육안전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입니다.

세종시는 젊은 도시의 상징이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과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주목할 점은 세대수는 늘었지만 전체 인구는 줄었다는 사실과 그 주요 감소 연령은 영유아 및 자녀를 양육하는 35세~44세의 세대가 차지해 가족 단위 세대가 세종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시 출산·양육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이며 자녀와 함께 살기 어려운 환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종시가 더 이상 성장의 관성에 안주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진화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의 경우 1억드림, 천원주택 등과 같은 파격적인 출생과 육아 지원책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대도시로 주목받으며 국가적 인구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고 특히 영유아 인구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이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남의 경우 출산율 높은 선진국들의 정책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318정책을 추진하며 획기적인 인구 정책 대안점을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와 함께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던 전남은 올해 2분기에는 우리 시를 제치고 전국 유일하게 1.0명을 넘긴 1위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남도의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저출생 극복 정책이 결실을 거둔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전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1년 전에 비해 출산율이 증가한 반면 세종시는 유일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출산율 1위라며 자화자찬하던 지난날들이 무색해지는 지표입니다.

심지어 대규모 성장에만 치중해 온 탓에 지역 사람들의 정주 인프라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인구 유출과 출산율 감소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 정책에 대한 혁신과 쇄신이 필요합니다.

이 출발점에서 우리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육아친화도시 정책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아동 놀이와 안전 중심의 기존 아동친화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임신·출산 기반 형성을 위한 사업 확충, 공공돌봄 확대, 직장 내 유연근무제 정착,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확대 등 사회 전반에서 일과 육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종은 여성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이를 통합·확장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출산·육아 정책은 이미 분명한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보육 인프라의 수요는 따라가지 못하고 맞벌이 부모는 돌봄 공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기대하며 세종을 찾았던 가정들이 결국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종이 가진 강점도 분명합니다.

행정수도로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밀집한 만큼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도시가 바로 이곳 세종입니다.

지금은 정책의 전환점입니다.

인구 증가의 관성이 끝난 지금 과거 성과에 취해 안주한다면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육아친화도시 세종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지원 등에 재정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공직사회부터 일과 가정 양립의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기업,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세종형 돌봄 협력 모델을 구축해 도시 전체가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육아 정책을 선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들어와 육아하기 좋은 도시 세종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기쁨이 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정한 육아친화도시로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5

○의장 임채성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김충식 의원님께서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을 위해 현안질문 하는 것으로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으로 하여금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충식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출범 이후 12년 동안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국가적 책무를 짊어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단층제 구조라는 독특한 행정 체계를 기반으로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와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불합리성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부족분을 보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지방세 등 자체 재원만으로는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조정 기능을 통해 전국의 지자체에 최소한의 재정 균형을 보장하는 장치가 바로 보통교부세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최후의 안전망이자 주민들이 어디에 거주하든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원칙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부족분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원리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증가하면 부족분이 줄어들고 그만큼 교부세도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산정 체계는 기본적으로 중층제 행정 구조 즉 광역과 기초가 나누어져 있는 일반 지자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 자치단체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산정 원리가 적용되더라도 세종시는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들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1인당 보통교부세 규모는 유사 자치단체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현행 산정 방식은 기초사무 수행 비용을 외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 손실을 감내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되어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행정 수요가 존재함에도 일반적인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이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인수 및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약 59만㎡에 달하는 세종시 내 중앙정부청사 부지를 포함해 추가로 설치될 국회세종의사당 역시 비과세 대상이라 재산세 손실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격차는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별도로 반영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시행규칙에 기초사무 수행분을 명확히 산정 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층제 구조를 가진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부세 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세종시는 세종시법 제14조제2항 재정특례에 근거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2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 자체를 직접 보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입 변동에 따라 보정액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증가해도 수입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보정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정특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면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2026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이후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제주도는 전체 교부세 총액의 3%를 안정적으로 배분받고 있어 지방세 증감과 무관하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단층제 구조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한 보완적 조치로써 정률제를 적용받아야 제도적 형평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정률제는 단순히 안정적 재정 확보 수단을 넘어 자치권과 재정 책임의 명확한 연계를 가능케 하며 조직권과 재정권을 결합한 실질적 자치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세종시 재정 특례 문제는 단순히 지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재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와 특수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계, 시민사회, 언론과도 연대하여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종시 재정특례의 필요성을 국가적 의제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부세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세종시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부세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행정수도로서 자족기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행정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세종시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로 인해 겪고 있는 구체적 재정 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둘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셋째, 세종시법 개정 과정에서 재정 특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국회 협력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 로드맵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종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 중인 특례나 중앙정부 협의 사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고 기초사무 수행분이 반영된다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과 재정 특례 명문화는 세종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은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의 재정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집행부의 정책적 창의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분권 실현이라는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국가의 미래를 짊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와 재정 특례 미비로 인해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종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과 재정 특례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세종시의 재정 안정성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행정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충식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의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충식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등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윤지성 의원님과 이순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결의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84호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입니다.

담배 제조사는 제품의 결함과 위해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장 임채성 다음은 결의문 낭독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