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보람초등학교 및 도담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람초등학교 및 도담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호남·충청권역 대학 공동 포럼 행사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연가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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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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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유인호·김충식·여미전·이순열·윤지성·박란희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의 충청광역연합 지원과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이 행정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경제·문화권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출범 1년이 채 되지도 않았지만 충청광역연합은 이미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투어패스를 출시해 4개 시도의 주요 관광지를 하나의 통합 티켓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충청권의 지속 가능한 관광 성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해외 박람회 공동 참가를 통해 충청권 제품의 수출의 길을 넓혔습니다.

또한 충청권 초광역 UAM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며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도심항공교통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충청권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지역 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초광역 협력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발표한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추진 전략에서 충청광역연합은 중부권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구성 자치단체들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충청광역연합의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충청광역연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도적인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충청권의 연대와 상생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광역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각 시도가 균등 분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광역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비 사업 유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 확보와 인력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세종시가 중심 도시로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둘째, 광역 단위 정책 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광역 BRT, 공동 산업벨트 조성, 권역별 환경 시설 구축 등은 세종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세종시는 중앙부처와 국회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종시민이 충청권 공동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나 자문위원회를 통해 정책 결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은 행정기관만의 협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민의 공감과 참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이 하나의 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한 거대한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충청권의 협력 거점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교통·산업·환경·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담대하게 충청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세종시의 뿌리 깊은 역사이자 자긍심의 상징인 연기대첩을 아이들의 교육과 지역 정체성 함양에 연결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기대첩은 그 규모나 중요성 측면에서 명실상부 한반도 역사 7대 대첩 중 하나이지만 연기군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정작 세종시에서는 잘 홍보가 되지 않아 그 의미와 유래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연기대첩은 1291년 고려 충렬왕 시절 몽골 군벌의 반란 세력인 합적단이 연기 지역까지 침입했을 때 여몽연합군이 정좌산과 원수산 일대에서 대승을 거둔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고려사 등 사서에도 기록될 만큼 국가 방위를 지켜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대학교 박물관의 연기대첩 연구에 따르면 만약 합적단이 이곳 연기에서 격퇴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기동력을 감안할 때 한반도 전역으로 피해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연기대첩은 단순한 한 차례의 승전이 아니라 당시 연기 지역이 군사와 교통의 중심지로서 수행한 전략적 가치와 역할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 세종 지역 부교재에서 연기대첩이 간략히 소개되고 있지만 전투의 배경이나 김흔 장군 등 주요 인물의 활약상 그리고 전투와 관련된 지명 등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대첩과 관련되어 오늘날까지 살아 남아 있는 창고개, 원수산, 승적골 등의 지역 명칭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그 유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세종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 흔적들을 보존하고 알리는 방안을 마련협니다.

연기대첩과 김흔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투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의 세종시 그리고 연기 지역이 오랜 세월 외세의 침입에도 꿋꿋이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자리를 지켜 온 자랑스러운 역사의 땅임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연기대첩이 대한민국 7대 대첩으로 우뚝 설 때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세종시민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연기대첩과 관련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현재 사용 중인 지역 부교재에 전투의 배경과 인물, 지명 유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함께 연기대첩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7대 대첩으로 인정받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홍보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기대첩 관련 유적지 및 전승지를 시 기념물로 지정하거나 안내판을 세우고 우리 시 향토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문화재단이 협력하여 연기대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동시에 세종문화원과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연기대첩제를 더욱 큰 규모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의 아이들은 물론 다른 지역의 주민들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키우고 연기대첩의 역사와 의의를 알려 지역 주민들이 애향심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미래교육도시로서의 비전은 첨단과학도시나 행정수도라는 외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연기대첩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역사로 되살리는 일에 시와 교육청이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종시의 땅에서 세종시의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세종시를 더 잘 배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를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수 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은 당초 2025년 사용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과 주민 소송 등 절차적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125.7t에서 2024년 320t으로 2.5배가 넘게 증가하였고, 기존 처리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외부 위탁 처리 비용만 연간 1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구 증가와 행정수도 기능 확대로 인해 폐기물 처리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기반 시설의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부담 그리고 도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폐기물 처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세종시 행정의 신뢰성과 추진력에 대한 시민의 우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제 갈등의 악순환을 멈추고 시민 신뢰 회복과 상생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과 전면적 투명성 확보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환경 유해성 검증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친환경 복합 시설로의 전환입니다.

유럽 선진국의 사례처럼 최고 수준의 소각·자원 회수 기술을 도입하여 다이옥신 배출을 최소화하고 회수된 열에너지를 파크골프장, 암벽 등반, 수영장, 찜질방, 문화 공간 등 주민 편익 시설에 활용함으로써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지역 발전의 효과가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 안정적 재원 확보와 실질적인 특별지원입니다.

예비타당성 면제 이후의 재정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적 최소 기준을 넘어 지역 공동체 발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설에 참고할 만한 해외 우수 사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세종시의 친환경종합타운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시 환경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나 그 추진 과정이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소통과 공감이 충분했는지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모든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행정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본 의원 역시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최후의 보루 감사위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시민이 더욱 신뢰하는 감사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주관한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해 예산도 절감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성과 뒤에는 자체 감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는 시 본청의 고위 간부보다는 읍·면·동과 산하기관의 하위직 실무자에게 집중되는 이른바 상후하박(上厚下薄)의 관행에 머물러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감사 결과 징계 요구는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4급 공무원도 2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총 30명에 달해 징계 책임이 하위직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본청 23건 대비 읍·면·동 및 산하기관 합계 47건으로 일선에 징계 요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조직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책임은 말단 실무자에게만 엄격하게 묻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일선 행정의 의욕을 꺾고 책임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부족과 전문성 결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 산하에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 감사위원회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직 공무원 중심의 인력 구조와 전통적인 감사 방식으로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현대 행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2015년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스스로 발표했던 발전 종합 대책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모제 도입을 통한 독립성 강화, 감사직렬 신설을 통한 전문성 제고,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좋은 개선안이 제기되었음에도 우리 감사위원회는 큰 틀의 개선 없이 오래된 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피감기관의 감사 주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감사위원회 운영을 이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선언적 규정을 넘어 위원장 임명 방식의 혁신과 예산 편성의 자율권 보장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감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서울시의 안전감사팀, 경기도의 데이터감사팀처럼 우리 시도 현재의 감사 1팀, 2팀과 같은 일반적인 조직을 넘어 분야별 전문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시 사례와 같이 연간 감사 목표를 설정하여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처벌이 아닌 시스템 개선을 지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책임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별 실무자 징계에 그치지 않도록 결재와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 배분 지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귀 기울이는 감사, 이것이 시민이 바라는 감사위원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독립성, 깊이 있는 전문성, 시민을 향한 책임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가 시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이자 행정의 발전을 이끄는 동반자로 바로 설 때 세종 행정의 신뢰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연서·연동·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윤지성 의원입니다.

이제 공교육 영어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공교육 영어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제안드리려 합니다.

먼저 세종시 영어 공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상 초등학교 영어 수업은 주 2~3시간에 그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영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을 모두 기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많은 학부모님들이 “영어는 공교육만으로는 어렵다.”며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도시-농촌 간 격차 확대로 이어져 공교육에 대한 신뢰까지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종시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체험센터나 외부 인프라가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영어 공교육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방과후 학교 영어는 듣기·말하기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놀이형 영어, 역할극, 영어 뉴스와 같이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하며 실제 활용 가능한 활동 중심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읍·면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교육 격차 해소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정규 수업의 운영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교사 연수 기회를 확대해 듣기·말하기 중심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교과 내용을 100% 전달한다는 형식적 목표에서 벗어나 ‘오늘 모두가 10문장을 영어로 말하게 하자.’는 구체적이고 실천 중심적인 목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셋째, 아침·점심시간 5분 영어 듣기 방송 도입이 필요합니다.

영어 뉴스, 날씨, 동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영어 전담교사나 AI 음성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큰 비용 없이도 즉시 실행 가능합니다.

넷째, 영어 읽기 챌린지 운영입니다.

짧은 영어책과 웹툰 등 재미있는 자료로 리딩 마라톤·스탬프제를 시행해 학생 주도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학급·학년 간 협력 경쟁으로 동기를 높이고 완주 학생은 교내 인증 배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일기 쓰기와 프레젠테이션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표현력을 키워야 합니다.

나의 일상,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학생 개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주 1회 영어로 쓰고 발표하는 활동을 정례화하여 쓰기와 말하기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학교 현장에서 꽃피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방과후 강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인력풀 운영, 교사들을 위한 듣기·말하기 중심 연수 확대, 그리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재정 지원 확대 및 학교장 선택권 보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과후 강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인력풀 운영, 교사들을 위한 듣기·말하기 중심 연수 확대 그리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재정 지원 확대 및 학교장 선택권 보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어학원 말고 영어교실로!”, “영어 말문 트는 방과후 학교!”, “세종에서 영어는 공교육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이 슬로건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비싼 인프라 없이도 우리 학교와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공교육 안에서 영어 자신감을 키우는 환경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종의 교실에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전략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맞닿아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특히 자족 기능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세종시에서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전략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이며 그 일환으로 지역 펀드를 조성해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 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및 지역 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00억 규모의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고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8월 세종시는 미래펀드의 제1호 투자 기업으로 대전에 본사, 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는 양자컴퓨팅 업체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세종시의 첫 번째 펀드이자 최초 투자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제1호 투자가 세종이 아닌 인근 지역으로 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망과 의구심을 안겨 주기에 충분합니다.

집행부는 1년 이내 세종시 본사 이전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지만 펀드 운용 방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첫째, 지역 기업과의 상생이라는 측면입니다.

지역의 선도기업이 후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내걸고 출범한 펀드 운용의 시작이 왜 우리 기업의 육성이 아닌 외부 기업의 유치여야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세종 기업 28개 중 14곳이 1차 선발에서 탈락해 외부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상실했다는 점에서 세종 기업에 대한 가점이나 정책적 배려가 전무했음을 보여 줍니다.

둘째, 전략적 사업 육성의 측면입니다.

세종시의 양자산업은 자치단체장의 관심 사업이라는 특성을 뺀다면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한 사실상 불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컴퓨팅이라는 특정 첨단 사업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세종시의 강점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양자컴퓨팅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효과도 미미할 수 있어 펀드 운용의 취지를 무색게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셋째, 민간 운용사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펀드 운영 체계의 한계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연동산단과 그린랩 산단에 투자한 동일 기업이 펀드 투자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과 지역 기업 투자금으로 조성된 펀드가 공공적 목표가 아닌 민간 운용사의 수익 극대화에 종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호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는 국민과 기업, 시민의 혈세와 자본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내년부터 약 300억 규모의 제2호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를 신규 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 중심 펀드 운영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펀드의 목적에 맞게 세종시민과 지역 기업을 위한 투자 필수 비율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모태펀드처럼 출자금 중 일정 비율을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 기업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기업 가점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펀드 투자 공모 평가 시 세종시의 소재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펀드 구조의 합리적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경기도의 G-펀드처럼 모자 펀드 체계를 도입하여 미래 모빌리티 펀드, 스마트시티 펀드 등 산업별 특화된 펀드를 운영함으로써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경쟁력 있게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펀드 운영 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펀드 운영 과정에서 민간 운용사뿐 아니라 세종시도 주도권을 갖고 시민들의 감시와 의회 견제 아래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펀드 운용 사례를 교훈 삼아 펀드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세종시민을 위한 펀드로서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가 세종시민이 함께 만들어 갈 내일의 토대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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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4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원의 주요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청렴한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5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출장비 부당 수령 가산 징수 금액을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여 의회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5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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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3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0건을 원안 가결, 1건을 부결하고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11호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12호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13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14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15호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속 한자어 및 외래어 표현 등을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16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1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1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시세 및 그 밖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1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20호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여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민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21호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22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24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 산일제사 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 문화시설로 신규 지정하고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납부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25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26호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출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27호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지원을 위해 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28호 보람, 조치원 수영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보람, 조치원수영장 관리 및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29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명수를 확대하고 정기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47호 202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52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불명확한 표현으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53호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54호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55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식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56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대한 기부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57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58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도시로서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59호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61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진흥 정책과 연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활동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62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예방 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89호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입니다.

해외 취업 사기 피해와 범죄자 송환 논란에 대해 피해자 전원 구조와 청년 고용 안정 대책에 즉각 시행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항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3항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4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5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7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8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0항 보람, 조치원 수영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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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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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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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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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3항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최근 캄보디아 일대에서 발생한 다수의 한국인 납치·감금 및 착취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한 해외 치안 문제가 아니다.

청년 고용률은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20대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청년 세대의 절망을 방치한 국가의 구조적 위기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월 1000만 원이라는 허위 광고에 목숨을 걸고 해외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의 비극은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 부재가 낳은 집단적 참사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보다 이미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 64명을 우선 송환하고 이 중 일부가 고문·납치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인물로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현지 합동 조사 및 순차 송환이라는 기본 절차를 생략한 것은 행정상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범죄조직의 감금에서 탈출한 피해 국민이 필사적으로 대사관을 찾아갔으나 칼퇴를 이유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은 재외공관의 근무 태만 및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구조 활동에 정책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모든 정책과 행정에 앞서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모든 국민이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아직 구출되지 못한 피해 국민을 즉시 구조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라.

둘째, 해외 공관의 근무 체계를 개선하여 위급 상황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해외취업 사기와 불법 알선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조개혁 대책을 즉시 이행하라.

2025년 10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까지 이상 3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가결된 3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30호 2026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기관인 세종테크노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31호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육성과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32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창업 전담기관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33호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등 미래산업, 육성사업을 전문기관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34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 디지털기업 경제력 강화 지원 등 과학기술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35호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자율주행 실증 지원시설 운영 등 모빌리티산업 육성 사업을 전문기관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36호 2026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일자리 경제 분야 지원기관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37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공공위탁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38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공공위탁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39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공공위탁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40호 세종고용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가 사용 중인 공유재산인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41호 2026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42호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 수탁기관인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43호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과 공공위탁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44호 종량제 물품 판매·관리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과 공공위탁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45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사무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현 대행기관인 세종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63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64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지원 대상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6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66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입니다.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67호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내 협력 푸드 공급 시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증 체계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68호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축산업 발전과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69호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내 정의 규정에서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국내 환경 표지 인증에서 제외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7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71호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7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에 공용 부분 노후 가스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73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74호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흥사랑주택 내 실버복지관 관리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7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보도에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76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시설 또는 장소를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관련법에 따라 보행 우선 구역 또는 보행 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77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7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반영하여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통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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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6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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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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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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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0항 2026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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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4항 세종고용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5항 2026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6항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7항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8항 종량제 물품 판매·관리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9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동빈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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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이번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46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48호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ADHD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의 기존 사업에 초등학생 ADHD 검사 사업을 추가하도록 변경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79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의 안전정책 수립, 추진, 평가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위원의 자격 요건과 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을 추가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항에서 복잡한 항·호 표기 방식으로 일반 시민 등 조문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속된 번호로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80호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8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정·구체화하고,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시기 등을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8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분해 한계와 미세플라스틱 발생 문제가 제기된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이 더 이상 친환경 대체재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을 재정의하고, 추진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8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교육 재난 발생 시 주로 현금성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어려워 지원 내용을 현실화하고, 교육 재난비 지원을 위한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 수립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교육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윤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7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변경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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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 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추천위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1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