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미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90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92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먼저 송전선로 장군면을 포함해서 주민들 대응 현황 준비하신 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문화센터 2026년도 센터별 계획표가 준비가 됐으면 계획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신규 냉난방 시설, 신규로 설치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우리 명예시민대상 그동안 후보자하고 수상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현동, 산울동 개청 준비 상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봅시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요.

시민참여단 분과회의를 2024, 2025년도에 각각 16회씩 진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보고서 자료로 주시고,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일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청년들 행정인턴 근무 기간, 성별, 연령 포함 인건비 지급 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감사위원회 감사 사례집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인데요.

101쪽에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에서 나성동 풀꽃마당 관련해서 2025년 집행 상세 내역하고 그리고 예제초 전후 사진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관련해서 LH-세종시 협약 내용 있으시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아,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범 당시의 출범 당위성과 배경을 정리해 놓은 서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 계수조정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공보관실 전반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상태로 감이 되면 내년도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론 쪽의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현옥 위원 네, 3600만 원.

○김현옥 위원 그러면 기타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을 걸로 여기고 사실 제일 표 안 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홍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얼마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이치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 제가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린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갖고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2026년 본예산 주요 편성 사업 현황.

○김학서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항목을 보면 항목마다 거의 지금 보면 언론 보도 강화는 ‘195천 원’ 증액된 거지, 이거?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관용차량 운영비 똑같지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공보 시책 추진비 이게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38만 원.

○김학서 위원 감액이에요?

○김학서 위원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꼭 필요한 게 항목이 뭐 뭐가 있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쭉 넘기면서 보시고 제일로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어느 거냐고요, 감액된 것 중에.

○김학서 위원 언론 홍보 운영?

○김학서 위원 이거 원상 복구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럼 이게 줄어들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김학서 위원 또 다른 거 항목 뭐 있어요?

○김학서 위원 3페이지인가요, 그럼?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2페이지 언론 기자실 및 사진 운영이요?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언론 홍보 강화 여기 말고 첫 번째, 지금 네 번째 했잖아, 1페이지.

그럼 1페이지에 또?

1페이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김학서 위원 그게 필수적인 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걸 안 했을 때 뭐가 어려운지 그걸 얘기하셔야지.

그거 들으려고 내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김학서 위원 3가지예요, 3가지?

○김학서 위원 나머지 거는 해 주시면 좋고?

○김학서 위원 나머지 것도?

그러면 다 얘기를,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어요?

○김학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 나와서 얘기 좀 하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을 제대로 안 하시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여미전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과장님 안 계세요?

○김학서 위원 팀장님 나오셔.

○위원장 여미전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거 갖고 나오시고 페이지가 지금 나랑 안 맞아, 영상이 안 맞아, 지금.

다 돌려, 다 돌렸는데.

1페이지부터 다시 할게요.

1페이지 이거 보면 페이지가 밑에 쓰여 있어.

1페이지에서······.

○김학서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네 번째 먼저 부서장님이, 공보관님이 네 번째 언론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거, 맨 밑에 거, 1페이지 맨 밑에 거는 괜찮아요?

○김학서 위원 그럼 이것도 복원 좀 해 달라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럼 뒤 페이지로 넘기면 시정소식지는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게 1만 1000원이 삭감됐으면 얼마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물가 오르고 그러니까요.

○김학서 위원 이거 복원해 달라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요?

그럼 그 밑에 시정 홍보 강화는요?

○김학서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돌아가시라고······.

○위원장 여미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행복위에서 올라온 계수조정표는 삭감된 거 2개밖에 없고 나머지 저 얘기는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광운 위원 지금 김학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25년도 수준으로 다 올려 달라고 그걸 보내신 거예요?

○김광운 위원 같은데?

○김광운 위원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이거 저기 보시면 지금 3600만 원 지역 언론 발전 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 부분이 말하자면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3600만 원을 세우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여태 그럼 언론인들 역량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김광운 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언론인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거를 시켜 보려고 지금 3600만 원 세우신 거였어요?

○김광운 위원 우리 지원 조례가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조례안에 그러면 이게 부합합니까?

○김광운 위원 아까 얘기로는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김광운 위원 아니, 위원들이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무슨 항목에서 그러면 이게 개정을 해야 하는 건지 말씀을 하세요?

○김광운 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그게?

○김광운 위원 제4조의 지원 대상?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이걸 보면 “정관 등에 따라 시에 본사, 지역본부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및 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이라고 돼 있는데 바꿀 게 뭐가 있어요?

○김광운 위원 어떤 단체?

○김광운 위원 지금 기자단, 기자회 뭐 이거······.

○김광운 위원 기자협의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시에 들어오고 있는 언론사가 몇 개 언론사예요?

그다음에 언론 기자, 출입 기자가 몇 분이에요?

○김광운 위원 359개 매체에.

○김광운 위원 439명이요?

○김광운 위원 이 많은 언론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매체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역량 교육을 꼭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하는지 알지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도 이거를 왜 언론인들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해야 하냐면 사실 무분별한, 어쨌든 언론인들이 저희 지역을 두지도 않고 또 다른 데서 있으면 잘 참여도 안 하는 언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의 언론을 정확하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역량 교육 강화 같은 거예요, 따지고 나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비라든지 또 이런 걸, 역량 강화 교육 좋잖아요.

이분들이 오셔 갖고서 교육을 얼마나 잘 받고 잘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 지별될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데 저는······.

○김광운 위원 그래서 이거 신규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당장 일단 감액이 된 사항 같은데 어쨌든 추후 제가 생각을 더 해 보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오진규 공보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신 지역 언론 발전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저도 이제 역량 강화 교육 이 부분만 남기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을 때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이 있으셨잖아요, 맞나요?

○김효숙 위원 일단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거는 의원들이,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산을 보면 지금 2800만 원이고 신문사 1곳 800만 원 그다음에 방송사 1곳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각각 1곳씩만 선정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맞지요, 이 예산은?

만약에 하게 되면요.

○김효숙 위원 변경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사업 하는 지역 네 곳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김효숙 위원 다섯 곳이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그곳들,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보다 예산 상황이라든가 전체 예산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 상황이 나쁘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요.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예산이 있게 되면 저는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의 예산 상황 그리고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서는 저는 ‘앞서서 행복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예산은 있으면 좋습니다.

기자분들이 더 품격 높은 취재라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좋지만 현재 우리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을 때 언론인 역량 지원 이 부분은 혹시 좀 필요하신, 이 부분만은 좀 필요하신 사항일까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언론인진흥재단에서도 매년 해외 취재 지원이라든가 기획 보도 지원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노력만 한다면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우리 공보관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282쪽입니다.

SNS 운영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소폭 감액된 부분은 있는데 사실은 저도 언론의 중요성도 충분히 있지만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요즘 지자체 트렌드가 좀 더 친숙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SNS 활용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감액된 것 같은데 맞나요?

○김효숙 위원 맞지요.

○김효숙 위원 혹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우리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현황 있잖아요.

구독자 수라든가 이런 거를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김효숙 위원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연도별로 한 2년이나 3년 치만 증가세 추이 있잖아요.

구독자 증가세 추이 정도, 그 정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전 자료도 있으시면 2년 치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275페이지요.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보면 2023년도, 2024, 2025년도에 예산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집행률도 지금 굉장히 거의 다 쓴 편이고, 2025년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못 썼지요?

○김학서 위원 근데 이거는 중요도가 얼마나 돼요, 우리 시에서?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제가 페이스북이나 뭐 보다 보면 지역을 선전하는 부분도 세종시가 제일 딸려요.

근데 지금 이 예산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예산이 50% 이상 깎이면 어느 정도 타격을 받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17개 광역시·도에 홈페이지 운영을 해서 시·도에서 쓰는 부분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거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공보관님께서 10년 동안 우리 예산이 똑같다는 말씀이, 그 말씀 때문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는 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행복위에서도 내년도가 우리가 지역 선거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마 예민한 부분이 많았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예산이 똑같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어떤 분이, 어떤 정권이 또 이렇게 이어갈지 모르지만 그거는 분명히 보고서가 하나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세종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고 그에 따라서 홍보나 이런 공보적인 부분은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거를 좀 논리적으로 만들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아까 10년 동안 예산이 정확하게 연도별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든지 그러면 10년 동안 세종시의 예산은 매년 10년 전에 얼마였다가, 우리가 2조 돌파한 지도 그렇게 얼마 안 됐잖아요, 전에는.

그런 거를 좀 비교표를 작성하셔서 충분히 어필을 해 주시고 내년 상반기가 좀 어려우면 다시 시작하는 5기 세종 시정에서는 반드시 홍보적인 측면이, 아까 존경하는 또 김광운 위원님께서 딱 질의하셨잖아요?

세종시 출입 기자가 아까 400명이 넘는다고 딱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10년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 이 만큼이다.

그러면 그런 걸 논리적으로 좀 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역 언론도 살고, 네?

우리 세종시도 앞으로 홍보 계속해야 하잖아요.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안신일 위원 네.

○안신일 위원 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럼요, 그럼요.

○안신일 위원 네.

○안신일 위원 그거는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는 좀 한 페이지로 지금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거를 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좀 명확한 근거를 이거를 기초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안신일 위원 그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이건 부탁드릴게요,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안 와서.

○위원장 여미전 자료가 와야 하지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네, 자료가 얼마나 걸리나 안 되면 별도 보고를······.

○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미전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안 하면 내가 할게요.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279페이지요.

○김학서 위원 네, 아니, 297.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집행률 보면 다는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90% 이상 소진한 거 같고요.

제일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공무, 우리도 가고 공무원들도 공무 연수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는 나라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어디, 어디인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가기 전에 어떤 우리 쪽에 뭐, 뭐가 없어서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개선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떤 목표치는 정해놓고 가나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을 키포인트를 잡아서 가냐 이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사례로 우리가 갔다 와서 뭐가 개선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정성적으로 나와 있는 에비던스(evidence)가 있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보고서는 누구나 다 써요, 우리도 쓰고.

실제로 현업에서 얼마큼 도움이 됐는지 정성적으로 그냥 문서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수치나 이런 걸로 나온 부분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료가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묻냐 하면 보고서 썼어, 우리도 썼어.

썼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밖에 나가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직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너희들 맨날 어디 갔다 오는데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에비던스(evidence)로 남아야 누구라도 질문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못한 부분이 우리가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이 부분이 개선의 효과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 실제로 데이터가.

그런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김학서 위원 없어도 말씀해 주시고요.

○김학서 위원 있으면 빨리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사업설명서 308쪽이고요.

찾으셨어요?

○김현옥 위원 직장동호회 활동 관련인데요.

지금 보니까 급량비하고 동호회가 지금 30개 동호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 모두 포함해서 30개인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가 지금 참여가 되고 계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급량비는 또 오히려 30개 동호회 해서 아마 16명 정도 평균값으로 아마 산출을 하신 거 같기는 해요.

일괄 16명일 리는 없는 거 같고, 동호회가,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별표에 보니까 전국 대회 친선교류 참가 시에 동호회 유니폼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 동호회 활동을 하면 유니폼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참가하지 않는 경우 분들은 이제 동호, 이 유니폼 지급······.

○김현옥 위원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개인주의화가 돼 가고 함으로 인해서 이런 동호회, 직장내 동호회 활동, 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지금 직원 전체적인 정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걸로 1년을 4600만 원 가지고 우리 많은 직원분들의 어떤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거의 다 자부담이 좀 많이 있는 거지요, 실상은 동호회별로?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2023년부터 쭉 예산을 보면 그 정도 선에서 그냥 계속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원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고 부서가 또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비용도 같이 상승을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게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한데요.

지금 기조실장님도 계시기는 하고 우리 이제 과장님께도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세심하게 살피셔서 어떤 민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 동호회 민원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조금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너무 이거 계속 4600만 원 선에서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거 같고 또 실질적으로 쓰임새는 결산을 보면 이것도 2023년도에는 거의 다 소진을 하신 거 같고 2024년도 이제 코로나 이후가 될 거 같기는 합니다만 이 기회를 빌려서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2페이지고요.

당직근무 운영 및 청사방호인데 지금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7400이었어요?

○김광운 위원 근데 2026년 예산안에 보니까 한 3000만 원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올해 결산액이 이게 10월이고 9월에 제출했더라도 5200이 지출이 됐는데 그거보다도 작아요.

이유가 뭐지요?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이게 내년 6개월 치가······.

○김광운 위원 4400이에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금액이 지금 결산액만 해도 5200이 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자세히 알아야 하니까.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 치였으면 1년 치로 따지면 거의 한 8000만 원 이상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무인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으로 잡으신 거고 예를 들어 이제 전면 무인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세콤이든 어떤 설치를 해 놓고 그 외의 비상 상황이 감지가 되면 출동하고, 그러면 상황실에서는 어떠한 걸 하나요?

○위원장 여미전 아, 그러면 아예 무인으로 돌리지는 않고.

○위원장 여미전 6시까지 근무니까 6시부터 여덟, 아홉, 2시간 정도는 시간 외로 해서.

○위원장 여미전 교대근무를 하는 형태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복컴 사용함에 문제가 없도록?

○위원장 여미전 그런 형태로 하되 대신 말씀하신 거처럼 당직 근무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위원장 여미전 혹시 그런 계획서가 세워져 있나요?

○위원장 여미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309쪽에 직원후생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10쪽 여기가 이제 직원후생시설 운영이 금액이 1억 가까이, 1억 3000 정도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박란희 위원 근데 대부분은 충녕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비용에서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보육활동비, 운영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감액되고 수익자부담경비만 증가가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기조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영유아보육법에서 운영자가 50% 이상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요?

○박란희 위원 그 법률과 관계된 자료는 좀 제공을 해 주시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충녕어린이집이 지금 운영한지 얼마나 됐지요?

○박란희 위원 그럼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저희가 70%, 60%······.

○박란희 위원 2015년부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러면 50% 넘는 금액을 계속 부담을 하고 있었네요?

○박란희 위원 법령은 언제 제정이 됐나요?

○박란희 위원 제정 연도가 궁금한 게 작년까지는 60% 이상 부담을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여기에서 사업주는 누구지요?

○박란희 위원 아, 시청이······.

○박란희 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금을 낮춰도 법령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박란희 위원 그러면 수익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수익자부담경비.

그러니까······.

○박란희 위원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추경에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박란희 위원 근데 수익자부담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7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이미.

○박란희 위원 이미 수익자부담을 높이려고 계산을 하셨고 추경에, 저희가 추경에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좀 고민이 되는 건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이러면서 보면 인건비도 줄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교육의 질과 관련이 있으니까, 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아이들 간식비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 자체가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양육자분들과 다 협의가 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어린이, 내년에 입소하는 어린이 수가 준다는 근거자료도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복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일 가정 양립이라든지 아니면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저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이런 비용들을 우선적으로 감액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316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저희가 외로움전담관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이 대상이 누구인가요?

몇 명이나 대상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연 2회 교육하는 교육비인 거지요, 여기에 지금 편성하신 게?

○유인호 위원 심리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유인호 위원 전 직원이 다 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그 근거가 조례에 의한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조례에 대상 범위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 출현기관, 투자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럼 관리를 따로 하세요?

○유인호 위원 네, 하고 있는 거?

○유인호 위원 저희 조례에는 대상의 주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원화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관리의 주체가 운영지원과이면 같이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인호 위원 제가 이제 왜 여쭤보냐 하면 이 외로운전담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심리상담적인 측면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조례도 재정을 한 거고.

예산을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산 편성을 하고 그냥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우려스러워서 애초에 대상 자체의 범위도 넓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는 일단 대상 인원도 다르고 그리고 말씀 주시는 거처럼 관리의 부분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진행하는 내용 자체도 1년에 2회 교육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그닥 진행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는 나중에 좀 진행을 하시더라도 적정한 예산 배정 부분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의견을 어쨌든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조례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산하기관들, 출자, 출현, 투자기관들 외로운전담관 관련된 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되고 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의 방향성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달리 오해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 같은데 이게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되고 있지, 적정한 예산이 거기에 맞게끔 산정이 지금 되어 있는 건지 좀 살펴봐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조례 자체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 그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유인호 위원 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인호 위원 네, 그거 이어서 저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30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를 직원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공무원 수가 정확하게 몇 분이나 될까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

○유인호 위원 3000명 정도?

○유인호 위원 그중에 건강검진 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 대상 인원이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럼 반만 적용한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말씀 주시는 기간제, 공무직 그다음에 정규직원 다 포함인 건가요, 그럼 3000명 정도?

○유인호 위원 이거 제도가 좀 바뀌었나요?

저희가 지금 매년 지원하지요?

○유인호 위원 아니, 복지포인트 말고.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건강검진 지원 대상이 맞춤형 포인트를 받고 있는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지를 먼저 여쭤본 거고.

○유인호 위원 기라고 하시니까.

○유인호 위원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을 드렸나 보다.

건강검진 지금 저희가 매년 공무원들 대상으로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신청하신 분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매년 건강검진을 지원받는 대상의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정원이?

○유인호 위원 적용되는 대, 사람이?

○유인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게 아니고.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1600명이 대상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받는 분들 중에 건강검진 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도 있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아까 여쭤봤는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제 1600명인 거고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지금 매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매년 지원하는 것 중에 1600명인데도 불구하고 1170명인 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인 거지요, 평균적으로?

○유인호 위원 80%요?

○유인호 위원 어쨌든 이제 1170명은 1600명에서는 80%는 안 되는 거 같은데 어쨌든 한 75%든 한 72~73% 보고 계시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72~73%의, 그러니까 이건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평균적으로?

○유인호 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유인호 위원 과장님.

○유인호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요?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 30만 원 대상 적용받는 분이 몇 분이세요, 정확하게?

○유인호 위원 아니요, 그거는 ‘그만큼 받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말 그 30만 원씩의 대상이 되는 대상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 수?

○유인호 위원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2023년도에 공무원이 2000명이다.

근데 예산은 한 1400명 정도만 산정을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 1200명만 검진을 받더라.

2025년, 2024년도에도 그런 비슷하게 흐름들을 추정하셔서 매번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불용하는 시점에 다 정리하지 못하니까 불용 처리 하기도 하고.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이제 그 흐름을 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매년 30만 원씩 저희가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하는데 재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게 연령대별로 매년 받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매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받는 거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으시고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받으시는데 이 제도를 매년 저희가 시행을 했던 그 배경은 뭐였냐면 앞에 있었던 외로운전담관을 운영하기 이전에 어쨌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들도 어렵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의욕도 조금 올려드려야 할 거 같고 뭔가 복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할 거 같고라는 지점에서 격년제 20만 원 하던 걸 매년 30만 원씩으로 올렸던 거 아닙니까, 2023년도부터?

○유인호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측면에서 특정한 특정의 그 연령층만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재정적인 사실 부담은 계속 지금 재정이 사실 부담되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도 부담으로 나갔거든요, 고정비 쪽으로.

경직성적인 측면을 뭐 그렇게 보는 거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매년 30만 원씩을 지급하면 좋은데 정말 재정이 어려울 때는 좀 탄력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보는 어느 정도의 지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뭔가 지금 분석자료가 있고 좀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봤던 거니까요, 일단, 네, 그거 자료를 일단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이제 의도 아셨지요?

○유인호 위원 만들어서 제출 좀 한번 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중요한 건 어쨌든 매년 건강검진 받는 연령층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일단 한번 좀 살펴서 한 번만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 310쪽 충녕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자부담 증가분이요.

상담비가 3.75배 정도 증가하고 현장학습비도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세부적인 사업이라 잘 모르시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자부담경비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해서 비교표 좀 부탁드리고요.

○박란희 위원 상담비와 현장학습비가 왜 이렇게 추가됐는지에 대한 것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현장학습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사의 책임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현장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히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학습이 특별히 50%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건강검진이 홀, 짝으로 국가검진이 이루어지잖아요?

○위원장 여미전 그거와 상관 없이 우리 시에서 30만 원 매칭을 해서 건강검진 별도로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는 다시 30만 원을 돌려드리게끔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짝수가 먼저인가요?

짝수만 해 주게끔 돼 있지요?

○위원장 여미전 그렇지요, 짝수만?

○위원장 여미전 그렇지요?

○위원장 여미전 짝수와 비사무직 직원.

그렇게 된 배경은 예산 때문인가요?

○위원장 여미전 닫아놓은 건 아니에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저는 사전에 알고 있는 거로 봤을 때는 짝수만 그리고 비사무직 분만 열어놓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년도 2025년도랑 2026년도랑 다르지 않네요?

○위원장 여미전 어찌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보신 분은 ‘좀 빠르게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한정된 예산 한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한정된 예산에서 범주가 벗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더 추경을 할지 말아야 될지 그거는 차후에 판단할 부분이겠네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실제 국가검진을 하면서 30만 원을 보조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수월하겠네요?

○위원장 여미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년 예산 대비 인상은 됐어요.

지금처럼 “건강검진 짝수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이 증이 된 건가요?

지금 결산액을 봤을 때는 다 쓰지는 않은 걸로 돼 있지만 집행은 될 예정인 거지요?

○위원장 여미전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여미전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고지된 것에 준해서 반영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혜택은 좀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여미전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일단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은 저는 매년 지급했던 그 형태대로 내년에도 산정을 한 줄 알았어요.

행복위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심의를 통해서 격년제 제도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일단 기준안을 잡은 거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격년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는······.

○유인호 위원 격년제로 하고?

○유인호 위원 선착순인 거네요?

○유인호 위원 자, 이게 어떤 규정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 지침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 기준을 수립을 하셔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변동 폭은 계속 있을 수 있겠네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이경우 과장님.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이경우 과장님.

○위원장 여미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경우 과장님.

이경우 과장님, 죄송해요.(웃음)

○위원장 여미전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과 소관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12페이지고요.

찾으셨어요?

○김광운 위원 전액 삭감됐어요, 보니까?

○김광운 위원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이제 운영 못 하는 겁니까?

○김광운 위원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보면 전액 삭감은 좋은데 이분들의 일단 일자리가 벗어나고 그다음에 시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분들한테 소송을 당할 여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김광운 위원 말 그대로 이 지원센터가 2019년 목적이 뭐였어요?

○김광운 위원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은 주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김광운 위원 근데 이제 기조실장님,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저도 이제 여러 번 참여도 해 달라고 이야기도 받고 세미나나 포럼, 교육 등 많은 일이 저한테도 왔는데 제가 일정상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여도 한 번 정도는 한 거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혹시 내년에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이 돼서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이에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해고잖아요, 해고?

○김광운 위원 따지고 나면?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안 할 기, 다시 할 수,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어요?

○김광운 위원 조례 개정도 있어야 하고 내가 볼 때는 그래야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이 지원센터 있는 데는 그 소재지는 어디예요?

지금 임대해서 하고 있는 데가?

○김광운 위원 소담동에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거 임대차 계약은 언제까지였습니까?

○김광운 위원 내년 6월 말까지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센터 하나 없애고 사람 하나 자르는 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를 전액 삭감한다는 건 난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여튼간 이 부분 기조실장님이 참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시고 이 부분은 정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동일 건인데요.

지금 우리 실장님 답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온전하게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판단 자체를 좀 달리한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한편으로는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제가 일단 그 흐름을 사실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지가 먼저 지금 의문스럽고요.

그런 의문을 갖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이 전 센터장이 지방선거 때문에 공석이 됐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서 2022년도에 4기가 만들어지면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센터장이 채용이 안 됐으니까.

그게 2023년도에도 그대로 온전하게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행복위였는데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적 의미도 많이 크니, 특히 세종이라는 이 도시의 태생적인 배경 속에서도 너무 역할이 너무 크니 온전하게 빨리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라고 주문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2022년도에 그냥 넘어갔고 2023년도에 늦게나마 센터장이 뽑혔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인력도 줄였습니다.

3명이었던 인력을 2명으로 줄였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어떤 예산이 발생을 했냐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에 발생했던 거 가지고 2023년도에 넘어오면서 잉여금 자체가 있으니 출연금 자체를 줄였던 겁니다, 같이 운영하시면 된다고.

근데 2023년도에도 온전하게 사업이 잘 안됐어요, 그렇지요?

근데 2024년도에도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나름 역할들을 해 왔겠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2023년도 24, 아니, 2024년도, 2025년도 다 소진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2026년도는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시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 동일한 금액 가지고 예산 편성하셔서는 오히려 사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 전체 예산 구성 대비 사업비가 적어질 수밖에 없지요.

가뜩이나 없는데 인원 자체도 지금 줄여서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들을 행복위에서 한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사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책임이 누구예요?

이거 애초에 집행부에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냥 해 왔던 것처럼 루틴하게 쭉 흘러왔던 것들처럼 그냥 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조금 전 센터 자체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된 건 동의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동의, 삭감됐던 배경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 말씀을 주시는 그런 답변은 정말 온전하지 않다.

그거는요, 스스로를 속이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그만큼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지는 살펴보셔야 되는 거지요.

흐름 속에서 적정한 예산이 배정 되어졌는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제 의견은 우리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어쨌든 질의를 주셨으니까 그런 배경이 좀 있었다.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같이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예산 감액 기조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재정 기조에 모든 것들을 다 합리화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제대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제대로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여미전 위원님, 하나만, 자료.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좀 한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안도 3000인데 735만 8000.

올해 예산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느데 이거 집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안신일 위원 네, 필요하시면 전문적인 거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3000만 원 대비 우리가 735만 8000원을 지출했거든요.

지금 어차피 점심시간이 가까워 왔으니까 일단 올해 집행 내역을 자료 요청드리고 2023년 여기 100페이지에 보면 1억 대비 5364만 1000원 집행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2024년도에는 4억을 편성하셨는데 지출액이 1597만 1000원 이것도 집행 내역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2800을 세우셨네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이 부분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심 식사 후에 제대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펴셨어요?

○김광운 위원 이것도 부서에서, 아니,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김광운 위원 삭감 이유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부지에,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이 그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잖아요.

○김광운 위원 주차장 그냥 쓰고 있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예·제초라든지 환경 정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쓰레기도 많고.

○김광운 위원 이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예초 있잖아요, 여기.

○김광운 위원 거기 저는 못 봤는데 어디에 있어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주차장 쪽 반대편 쪽에,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 말고 그 앞쪽에.

○김광운 위원 아니, 여기, 저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나성동 백화점 부지 예초 3회” 쓰여 있어요, 사업설명서.

○김광운 위원 보니까 2024년에 1억 3000이었던 예산이 올해 3200으로 깎였고 다시 3400인데 보니까 풀꽃마당이라고 거기 있는데, 아니, 나는 이런 건, 거기 풀꽃마당하고 이런 건 일단 달라서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데 백화점 예초 문제 같은 것도 다 깎았어서······.

○김광운 위원 전기, 상수도, 우편비.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상임위에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겠지만 예결위에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추가 질의 하신다고 해서······.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풀꽃마당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자료 주신 것 보면 2025년 집행 상세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초 작업 3회 해서 1200여만 원 정도 담으셨고 환경 정비 해서 30회 담으셨고 순공사비는 어떤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상세한 부분은 여쭤볼까요?

위원장님 혹시······.

○위원장 여미전 과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 내용도 모르실까요?

○김효숙 위원 합한 금액을 순공사비로 이렇게?

○김효숙 위원 이렇게 공사비로, 이게 따로인 건 줄 알았는데 합한 금액, 예초랑 환경 정비를 이 금액을 순공사비로 해서 1400만 원 정도 말씀······.

○김효숙 위원 그래서 어떤 공사인지, ‘이게 공사가 아닐 텐데······.’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했했고 제가 행복위 위원님들 회의라든가 봤는데 애초에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외부에서 협의하기 위한 그런 예산과 함께 이 부분은 2020년도부터 이렇게 담겨서 진행했던 부분을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여기에 담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말씀과 아까 말씀하셨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 저도 공감하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나성동에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공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풀꽃마당 옆에가 주차장으로 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분들이 타 시도에서 오셔서······ 여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다만 이게 예산이 이렇게밖에 담길 수 없었던 이유가 지금 저한테 첨부해 주신 2020년도에 LH와의 계약, MOU 때문에 이렇게 담긴, 쭉 이쪽으로 담긴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말 그대로 동으로 내릴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다른 시설관리사업소라든가 그쪽으로 내릴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관리하기 위해서.

○김효숙 위원 아마 행복위 위원님들께서는 이거를 한 두세 차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관리적인 부분이 말 그대로 “다른 동에도 LH의 부지가 많아서 관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원천적인 그런 얘기들이 계속 되는 와중에 예산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고 계속 여기 있다 보니까 지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감하신 부분으로 보이는 거,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김효숙 위원 다만 아까도 누차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예산이 계속 감되어 있고 최소한의 예초 작업이라든가 그리고 환경 정비는 아마 여기를 쓰레기를 수거하시면서 붙어 있으니까 주차장까지 수거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풀꽃마당 옆이 바로 지금 LH랑 협의한 자료에 따르면 그 부지의 예·제초랑 또 하나는 주차구획, 그러니까 CDS1, CDS2인데 CDS1이 아마 주차구획으로 정비돼서 주차장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두 곳을 풀꽃마당을 하지만 쓰레기는 주차장까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잖아요, 예초하고 환경 정비.

그런데 예초는 풀꽃마당 그다음에 환경 정비는 주차장까지 같이 하는 구조예요?

그것만 설명되면 되겠거든요.

(『아니랍니다. 마당만 하는 겁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풀꽃마당만요?

(『마당만.』 하는 공무원 있음)

주차장 부지는 아니고?

○김효숙 위원 풀꽃마당만 관리하시는 걸로?

○김효숙 위원 주차장 관리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이 없으면 예·제초가 불가능한 상황이세요?

○김효숙 위원 동 예산으로?

○김효숙 위원 그런데 한두 푼이 아니라 일단 예초 작업만 해도 1200만 원인데요.

그리고······.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예·제초 전에 굉장히, 여기가 말 그대로 풀꽃마당이라는 이름처럼 다 풀을 심어 놓고 잔디를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예·제초가 적이에 안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럼 도시의 미관이 되게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게 맞나요?

동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동에서도 예산이 민원 처리 예산이 다 4800만 원으로 일괄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꺼내 쓰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크고요.

○김효숙 위원 어렵다?

○김효숙 위원 조금만 더 여쭤보면 공공운영비도 어쨌든 같이 감된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전기랑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거나 여기 조명 그 예산인가요?

○김효숙 위원 그럼 이 예산 반영 안 되면 물도 못 주고 조명도 못 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관외·관내여비 이거 깎인 거는 어떤 활동에서 예산이 깎인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깎이신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 팀이 주로, 대외협력 하는 팀의 여비가 다 여기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다른 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로 들어가 있으세요?

○김효숙 위원 여기에 다 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없으면 국회 못 가시고 하는 건가요?

출장이 어려워지는······.

○김효숙 위원 하지만······.

○김효숙 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올해 출장 내역 간단하게 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여기 팀이 출장 가셨던 내역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질의 요청하신 분 먼저 할게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비슷한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 일단은 “예산이 지금 없다.”라는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들은 수없이 상임위에서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걸 차치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76쪽이에요.

대학 지원 체계에 대해서 제가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거기 RISE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성과공유회하고 엑스포 등으로 해서 1500만 원씩 2회를 하겠다고 편성했는데요, 세부 내역을 한번 보시면.

○김현옥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성과공유회를 하시고 엑스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렇다 할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현옥 위원 과정이요?

○김현옥 위원 그게 두 번이에요?

2회예요, 1500만 원씩?

○김현옥 위원 엑스포는 뭡니까?

이거하고 별건 아닙니까, 그러면?

엑스포에서 성과공유회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공유회 별도로 엑스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여미전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 여미전 네?

○김현옥 위원 내년도에?

○김현옥 위원 몇 월에 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1500만 원이 참가비 정도 수준이에요?

일단은 제가 위원장님, 실장님 괜찮으면 과장님 좀······.

○김현옥 위원 다른 것도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여미전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그 부분 간단하게.

○김현옥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과장님.

○김현옥 위원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린 이유는 엑스포가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김현옥 위원 몇 월에 할지는 모를 거고.

○김현옥 위원 이건 예측이긴 합니다만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피해 갈 것으로······.

○김현옥 위원 보여요.

그래서 이게 긴급성은 없어 보이고, 그 하단에 보시면 교육훈련비 50만 원씩 해서 9명이 있어요.

그리고 3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김현옥 위원 총 몇 분이신데요?

○김현옥 위원 RISE센터에 지금 아홉······.

○김현옥 위원 여기에 9명으로 계상하신 거 보면 아홉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쨌든 두 번의 교육훈련비를 집행하겠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홍보비 450만 원씩 해서 4회 이거는 뭡니까?

○김현옥 위원 어디에 홍보하고 계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면 450만 원씩 4회, 아마 전체적인 실링을 맞추려고 이렇게 표기해 두신 게 아닌가 싶고요.

다음은 성과 사례집이거든요.

5만 5000원씩 해서 500명이에요.

대상이 어디입니까, 성과 사례집을 배포하는 대상 500명은?

○김현옥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성과공유회 자체에는 사례집 비용이 포함 안 된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아까 협의회비는 1000만 원이고,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연회비겠지요, 이게?

○김현옥 위원 연회비 1000만 원 나가는 거고.

어쨌든 알겠습니다만 성과 사례집 500명을 산정한 게 257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세부 내용에.

너무 초창기다 보니까 되게 애써 주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봐도.

○김현옥 위원 하긴 하셔야지요, 당연히.

○김현옥 위원 평가는 당연히 해야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평가위원회 수당이랑 이런 게 있어서 ‘평가회를 하나 보다.’ 했는데 성과공유회, 엑스포 이렇게 기재해 두셔 가지고 제가 더 질의드린 거예요.

○김현옥 위원 필요합니까?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 여미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 한번 봐 주세요.

인구여성가족과이긴 한데 성인지예산이라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보셨습니까?

찾으시지요.

“여성친화도시” 해 가지고 2090만 원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성인지예산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59쪽.

○김현옥 위원 보셨지요?

거기 결과 성과 목표에 보시면 시민참여단 분과회의 개최 결과 보고서를 성과 목표로 16 횟수를 잡으셨어요.

보셔요, 밑에.

○김현옥 위원 네, 59~6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목표는 60쪽에 있는데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과회의 하는 거 자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아 두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도 저는 이게 성과 목표에 나와 줘야 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결과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 역량 강화 교육이에요, 회의하셨던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현장, 그러니까 보면 모니터링 사업 논의, 방법 논의, 향후 활동 계획 수립, 역량 강화 그거거든요.

4개로 칸을 잘라서 잘 안 보, 우리 위원님들 잘 안 보이시겠다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뭐랄까, 회의 개최 수만 가지고 여성친화도시 성과 지표 목표를 잡았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성과 지표가 올라가려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홍보나 적극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혹시 실제 여성친화거리가 있는 건 아세요, 세종시에?

제가 화면을 하나 띄울 건데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전문위원실 준비 좀 해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어디신지 모르,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실장님?

○김현옥 위원 어디인지는 몰라요?

○김현옥 위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성친화도시이고요.

이게 새롬동에 있습니다.

여기도 여성친화거리예요.

지정되어 있고 보시면 이 앞에가 새롬동 복컴이 있고 이 보도블록 보이시지요?

인도.

○김현옥 위원 제가 왜, 여기에 간판도 하나도 없어요, 여성친화거리라는 게.

그리고 여성친화거리에서 여성을 위한 행사가 단 한 번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가 보지 않으실 만큼 우리 시민분들 여성친화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존재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왜 여기를 여성친화거리로 지정했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이 “다른 데보다 보도블록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설치해서 하이힐이 빠지지 않도록 했다.”는 게 답변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여성친화거리,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친화거리가 있는데 이게 전혀 시민분들이 사실 알지도 못할뿐더러 이정표도 하나 없고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김현옥 위원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혹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2분 정도 남은 건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여미전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하나만 빠르게 여쭤볼게요.

자료 사업설명서이고요, 인공지능디지털담당인데 236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162요, 죄송해요.

162쪽이요, 인공.

자, 스마트포 과의존 해소 사업인데요.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그나마 예산이 약 4800이니까 5000만 원 정도로 잡고 했다가 올해 연도 2025년도에는 국비 매칭을 못 받아서 지금 336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 표를 보시면.

그런데 사실 이 스마트폰 과의존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는 건 아마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일 건데 이게 단순히 국비 매칭이 안 됐다고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서 올해 어떻게 사업을 했나 궁금해서 한번 보다 보니까 강사수당 부분이 있어요, 163쪽에.

여기 보면 제일 위의 칸에 한번 보세요, 실장님.

과의존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8만 원이고요, 과의존 예방교육 멘토링이 14만 원이고요, 강사수당이, 그다음에 가정방문 강사수당은 3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렇게 지금 각각, 강사수당이 제각각인데요.

이 표준 지급 규정이 지금 적용이 된 겁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과의존 전국적으로 표준 기준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편성된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시간당으로 했겠지요.

○김현옥 위원 어디, 세종시 강사 지침이에요?

○김현옥 위원 과기부에서?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매칭이 안 되면 사실상은 이 활동을 하기는 거의 어려워 보이는데 맞습니까?

올해 연도 사업 거의 못 했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김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국비를 혹시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연도에?

매칭이 안 된 이유.

○김현옥 위원 과기부에서.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네요.

이거 스마트폰 과의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과기부 자체 예산이 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방까지 좀 여파가 오고 있네요.

○김현옥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77페이지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기 보면 맨 밑에 RISE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1차 연도, 2차 연도로 구분해서 편성을 위원님들이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럼 1차, 2차로 해서 하고 올해 만약에 국비 내려오는 건 반납이 되는 거 아니에요, 1차 연도에 남았으면?

○김학서 위원 내년도로.

그럼 이거는······.

○김학서 위원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럼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김학서 위원 우리가 보면 여기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하네요.

‘청년이 모인다’ 창의인재 양성이거든요.

여기서는 뭘 하는 거지요, 이 돈을 가지고?

미래전략산업 특화 전문인재 양성이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대략적으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뭐, 뭐가 있나요?

○김학서 위원 IT라고 하면 IT 쪽에서 어느 부분, 또 창업도 어느 부분을 세종시의 미래 어떤 목표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김학서 위원 혹시 위원장님,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위원장 여미전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세종시 전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구축해 나가는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인재들이 길러지는 항목들이 뭐, 뭐가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요, 다 쫙 늘어놓는 게 아니라.

○김학서 위원 5+1이라는 게······.

○김학서 위원 그게 뭐, 뭐냐고요.

○김학서 위원 그냥 미래전략산업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하면 뭐를 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김학서 위원 제가 과장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나요, 혹시?

우리가 인재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인재를 길렀는데 수용을 할 수 없으면 그 인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김학서 위원 이 앞에도 지금 보면 ‘청년’, ‘청년’ 자가 들어간 항목들이 챕터별로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길러도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으면 그건 남 좋은 일 하는 거잖아.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다 지금처럼 하면 흡수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월급 조건이나 모든 부분이 우리 시가 다른 광역시도보다 굉장히 달리거든요.

기업도 굉장히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세종시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기른 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사업이 시초 단계고 그런데 그 점차적인 계획, 스텝 사이 스텝 계획에 대한, 인재가 길러지는 동안에 우리는 어디까지 뭐를 진행할 거고, 뭐를 진행할 거고 해서 그 인재들을 키우는 만큼 우리 시에서 100%는 다 못 하더라도 한 60%라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래서 세금이 돈을 빚을 얻어서 쓰든 예산을 편성하든 어떻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정말로 우리 시의 뼈가 되고 살이 된다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지요.

세심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정말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국고가 내려온 거나 그다음에 우리 세금이, 시비가 정상적으로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몇 퍼센트라는 부분도 없이 세금을 쓴다면, 해서 갈 데 없으면 다른 데 보내면 되는 거고, 계속 그렇게 활동하실 건지를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핵심 포인트는.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못 했다면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다는 어떤 계획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김학서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겠고요.

우리가 보면 자족기능을 갖추는 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년, 아무리 빨라야 20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수준이면.

그리고 모빌리티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중입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장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셋업할 수 있는 인원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걸 단계별로, 우리가 계획을 시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나요?

○김학서 위원 5개년치요?

○김학서 위원 5개년을 진행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요, 지금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이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재들이 정말로 여기에 정착하고 정주여건에 부합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는 5년 갖고는 힘들다고 보고, 참 심사숙고해서 계획이 짜여지고 돈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를 진짜 가슴 속 깊이 좀 새겨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하고 김효숙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저희 행복위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화두에 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여쭤볼게요.

행복위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시느라고 시간이 없었는데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이게 보시면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풀꽃마당을 관리하신다고 해 가지고 올려 놓으셨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5.4%가 증가한 거예요, 부분은, 사실은.

그럼 어떤 부분이 정확히 증가가 된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이번에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풀꽃마당 예산안을 넣으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2025년도에 C1, 지금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풀꽃마당은 여기예요.

그리고 C1은 바로 옆에, 좀, 그 근처에 C1이 있어요.

그런데 이 C1에 작년에 본예산에 거기에다도 예초라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야생화라든지 식재 및 여러 가지를 심으셨어요.

그랬는데 왜 이 사업은 빠진 건가요?

이번에는······.

○홍나영 위원 이렇게 아름답게 심어 놓으셨는데 왜 그 부분은 빠졌는지?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풀꽃마당은 LH하고 그런 책임 분담을 하실 때 그걸 꾸며 주는 조건으로 풀꽃마당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C1도 그런 관계가 있나요?

그런 관계가 없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LH 부지의 유휴 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지금 세종시 전체에서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도 분분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다각적으로 새롬동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동에서도 이 유휴 관리에 대한 이게 책임성 논란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종시에서, 지금 그러면 내년에 또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고 이거를 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홍나영 위원 그리고 도시 이미지에 저하가 되고 굉장히 안전 위협에 그게 된다.

그래서 풀꽃마당만 올라온 게 안타깝게 C1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빠진 건데 제가 볼 때는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아까 국내여비가 여기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관리를 안 해 놓으면 정말 환경이 저하되면서 위험 요지가 있는데 다만 저는 지금 우리 기획, 해 주셔야 될 것은 전체 유휴 부지에 대한 관리를 지금 전체 계획을 하셔서 어떤 동은 언제 하고, 지금 C1도 내년 정도에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전체 유지·관리에 대한 그게 로드맵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번에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나성동을 했다면 내년에는 뭐 새롬동을 해 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니, 돌아가, 이런 관리가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온 다음에 그런 식으로, 올해는 두 군데를 넣었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 논란에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리고 C1도 작년에 그렇게 관리가, 아니,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고 그게 빠진 상태인데 그것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위원님들은.

그래서 저는 전체 로드맵을 알려 주시면서 올해는 이 두 군데를 하겠다, 내년에는 또 두 군데를, 이렇게 유지·관리를 좀 한다고 하시면 위원님들이 형평성 논란에 덜 반발하지 않을까, 약간 제가 그런······.

○홍나영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 유휴부지는 LH하고 조성을 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유지를 한 약속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가 포함돼 있어요, 행정수도 활성화를 하는 미래수도팀이라고 해서.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행복위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마이크를 한번 다시 들었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동일 내용이라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의견도 드리고.

왜 형평성 얘기가 나오냐면 이 또한 집행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 운영에 따라서 각각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 그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지 않나 싶어요.

이거 지금 일반회계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은 일반회계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을 반영했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테고 필요하니까 반영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저희들도 전 예결위 심의 때 동의를 한 내용이고요.

아까 유휴부지 LH 소유의 땅들을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런 곳들이 세종시 내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장소들이 시민 친화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위험한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느냐, 상황 속에서 되게 다 다를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든 양성화해서 이용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LH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도 투여를 하는 거고.

그런데 각각에서 그걸 사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하게 접근을 하는데 예산 반영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람동을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보면 선관위예요, 선관위.

아시지요?

보람동은 다들 머릿속에 담고 계실 테니까.

선관위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이 앞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교육부지예요, 아직 미분양이고.

이 공간입니다.

정리 잘돼 있지요?

이게 지금 최근 사진이기 때문에, 2025년도 초반 사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 곳인데 전에는 이곳이 풀이 너무 많았어요, 무성하고.

그래서 LH에 수차례 요구를 해서 한번 제초하고 정리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들이 밤이 되면 아이 학교 옆에 있다 보니까 우범지대로, 우범지역으로 사실은 보일 만큼의 그닥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자료 화면을 보며)그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가면 공원으로 조성을 해 놨어요, 쉴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2024년, 2025년도 이 예산을 무슨 예산으로 했냐면 자치분권특별회계 주민숙원사업비로 했습니다.

이걸 매년 올해도 사실 봄, 가을로 꽃씨를 이렇게 교체를 했지만 내년에도 할 거 아니에요?

마을 계획 사업으로 수립을 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이지요.

어떤 것들을 무엇을 하든 최소한 이런, 그러니까 그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침을 집행부가 명확하게 좀 주시면 그 부분에 맞춰서 어쨌든 정책과 방향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는 일반회계, 어디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형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좀 없도록 한번 잘 정리를 한 번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화면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2500, 1000만 원 단위 보니까 3000만 원, 2000만 원 삭감됐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사업 내용이 “예산편성 시 예측 곤란한 긴급현안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가 행사운영비로 뭐를 무슨 사업을 사용하시는 거지요, 행사운영비로?

○김광운 위원 올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행사운영비 사용 내역하고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사실 2025년도에 지금 결산액이 330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월 자료를 제출하신 거지요?

○김광운 위원 10월 기준이요?

○김광운 위원 10월 기준에 이만큼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얼마나 예산 쓰셨어요, 현재?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 어느 때 국가에서 한다든지 어디서 뭐를 할지 몰라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결산액이 지금 3300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3회 추경에 이거를 반납을 좀 하셨어요?

○김광운 위원 저는 그래서 예산이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1억 200이라는 예산 중에 행사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행사운영비는 이제 3000만 원이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 행사운영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전체 예산을 따져서 이제 3300인데 그 올해 행사비로 3000을 지금 얼마나 썼냐는 이야기가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업추비 이걸로 해서 지금 5500, 올해도 5500을 잡았어요.

근데 이걸 얼마나 썼냐 지금보면 행사비로 1300 썼고 1900 썼습니다.

그럼 이게 다 거든요, 올해 쓴 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어느 정도 남겨 놓고 3회 추경에 반납을 했다가 어차피 내년에도 어떻게 쓸지 모르는 예산이니까 다시 한번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상에 맞을 거 같은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대폭 삭감을 해 버린 거거든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실 때, 더군다나 이거 예산담당관실 예산이에요, 보면.

○김광운 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가 분명히 알 건데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연말에 어쨌든 아직 12월이 남았으니까 조금 쓸 거를 남겨 놓고 나머지는 아마 3회 추경에 좀 반납을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또 삭감했을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하고 있는데 지금 2027년에 장기, 중기재정에 보면 2027년에는 1억 9100이 있었어요.

이거는 혹시 유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이렇게 중기재정에 1억 9000을 세운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이야기하신 거, 나중에 이야기하신 부분을 저희는 이제 처음 들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2023년에는 한 1억 정도를 못 썼고 2024년에도 한 3000만 원 정도 가까이 못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도 이 결산액에 이렇게 되기 전에 3회 추경에, 최소한 내년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선거가 있다든지 이런 걸 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3회 추경에 정리를 조금 했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는 확실히 보고 있다가 정리를 하실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김광운 위원 그래야지 내년 예산을 세우는 데, 내년에는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언제 어느 때 쓸지 모르니까 이만큼 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하고 쓰신 예산은 3000밖에 안 썼는데 보니까 ‘이거 예산이 크게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이런 거를 잘 조율해서 정리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간 기조실에서 잘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청년 관련 예산인데요.

68쪽과 6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년 임차보증금 이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전액을 다 쓴 적이 없어요.

근데도 매년 증가가 되거든요.

2025년에도 추경을 하셨잖아요, 정리 추경?

○박란희 위원 한 1억 넘게 이제 정리 추경해서 사실 이게 10월 거라고 하더라도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소진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늘 전액이 소진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엄청 많이 깎으셨어요.

2억 7000에서 8600만 원으로 300명 지원에서 50명 지원으로 대폭 삭감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지금 그러면 1억 3000은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을 매칭하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겠다라는 공문이나 의사 표현이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네, 근데 현재······.

○박란희 위원 네,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예산에서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추가 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 공문이 내려온 것도 없다?

○박란희 위원 내시 온 만큼 편성한 거는······.

○박란희 위원 그거는 아직 공문도 없고 이제 의사를 타진한 것도 없고.

그러면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저희가 청년인구나 1인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서 2억 가까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거의 예년 수준보다는 2000만 원 깎인 수준이에요.

물론 2023년부터 이제 증액이 돼서 2025년에 지원이 많았지만,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이 있었지만 2026년에는 또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69페이지가 삭감돼서 70페이지로 갔습니다.”라는 답변은 금액상 맞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이 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지원, 주거 지원이 전액 삭감됐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웃음)······.

○박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100, 그러니까 300명을 50명으로 줄인 사항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런 어떤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랑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랑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그전에 수요가 없어서 계속 불용이 되던 사업도 아니고 충분히 세종시 안에서 이 지원을 통해서 주거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정부 예산안이 확장이 돼서 조금 추가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먼저 쓰더라도 이렇게까지 삭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중복 혜택은 없잖아요, 어차피?

○박란희 위원 중복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지요?

○박란희 위원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년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세종시가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저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형을 완전히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50명으로 줄이셨지요.

○박란희 위원 추경에 안 태우실 거 같아서.

추경에 안 태우실 거 같아요.

○박란희 위원 그냥 50명 범위 내에서 운영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추경에는 검토를 안 하실 거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추경에 태워야 하면 추경에 태운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사업은 이 정도 선에서 마치려고 하시는구나.’ 싶고 그 검토한다는 약속 자체가 사실은 뭐 이렇게 확증할 수는 없는 거라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43쪽입니다, 시민참여 예산인데요.

시민참여 예산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참여를 엄청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156개의 시민제안을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은 굉장히 많으신 거 같습니다.

참여율도 높다고 볼 수 있겠지요?

○박란희 위원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시민참여 예산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업보다는 시민 전체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민참여 예산이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역을 떠나서,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동에 이게 특별회게가 들어가면서 어떤 동은 그거를 특별회계로 하고 주민 숙원 사업이나 마을 계획 사업으로 하고 어디는 시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게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정보력이 약하거나 좀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주민 숙원 사업이나 이런 걸로 자기네 지역들의 일반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들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세종시 공공 와이파이 속도 개선이라든지 시민 다중 이용 산책로 및 공원 등 목판시화 게시 이런 주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올라와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 대한 것들도 여전히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지역에 있다는 것이 굳이 뭐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많은 사업 가운데에서 이렇게 시민참여 예산은 특정 지역보다는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금 참신한 의견들을 모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읍·면·동 시민투표단 250명을 선정하시잖아요?

○박란희 위원 어차피 온라인 투표로 하는데 시민투표단을 굳이 선정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온라인은 저희가 이게 시티앱 같은 걸로 하나요?

저희가 시티앱을 통해서······.

○박란희 위원 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박란희 위원 저희가 시티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특별히 선관위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나요?

○박란희 위원 1회 25명 투표할 때?

○박란희 위원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투표 온라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선관위도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이런 투표까지 다 해주는 데 비용을 안 받는다는 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시민투표단을 250명으로 굳이 선정을 해서 투표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좀 더 시민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공개 모집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의 추천을 받는 걸까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에서 이제 추천을 받을 때는, 동에서 공개 모집하지 않고 추천을 받으실 때는 이·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추천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면 의사결정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좀 두둔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공개 모집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삶의 기반을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세종시가 움직여 가는 데 역할을 한다는 거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동마다 이렇게 배정을 줘서 그냥 받기보다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공개 모집 후에 동마다 일정 기간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에요.

세종형 청년 주거임대가 뒤에 이어지면 청년월세 지원사업하고 연계되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주는 부분은 축소하고 국비 부분을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여미전 근데 옆에 보면 71쪽에 가내시 공문이 8월에 왔어요.

○위원장 여미전 그거를 근간하면 우리가 17억을 매칭해야 하는데 올해 13억, 즉 4억을 더 감해서 가내시 비용보다 적게 매칭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말과 상반되는 건데 그게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여미전 얼마가 이월이 됐지요?

○위원장 여미전 2월, 25회계에?

○위원장 여미전 얼마가 이월이 되지요?

○위원장 여미전 4억 5000이요?

○위원장 여미전 아, 그러면 4억 5000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내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억이 적게 책정된 게 적게 된 건 아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그 내시된 금액에서 25회계에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여미전 네.

○위원장 여미전 차이에 갭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실장님 말에 의하면 이게 우리 70쪽에 보면 지원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19~34세고 중위, 지금 60%면 차상위 저소득층 수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시를 해도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도 실제적으로 또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여미전 작년에 4억 남았다면서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니까 남은 이유는 신청은 하되, 본인이 대상이 되면 신청은 분명히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신청에서 배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았겠지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원리로 따지면 올해에도 남은 예산 4억 대비 가내시 부분 13억을 해도 예산은 넉넉하나 올해에도 대상자가 적으니까 남겠네요.

○위원장 여미전 그렇게 따지면 아까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세종시에서 자체비로 하는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는 선택폭이 좀 넓어요, 중위소득 150%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실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이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거지요.

형식에 국한돼서 뒷부분에 공약사업에 어차피 국비가 올 거니까 그걸 확대해 놓고 또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키는 반복적인 것보다 실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시비 매칭하는, 시비를 예산 올리는 게 맞는 거란 얘기지요.

실장님 설명이 좀 어려우시면 과장님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위원장 여미전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미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세종의 예산에 대한 부담도 사실 큰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넉넉하면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도 계속 인원수만큼 가져가는데······.

○위원장 여미전 그걸 제반 여건이 저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긴축 재정 기조에 같이 맞춰서 했다는 얘기신데 그렇다고 하면 새 정부 들어섰고 새 정부에서는 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국비에서 주시는 대상은 좀 많이 빡빡해요.

아시지요?

○위원장 여미전 그 폭을 조금 넓혀 달라고, 세종시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여미전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실장님, 김효숙 위원입니다.

오늘은 풀꽃마당이 굉장히 이슈로, 지난번 이어서 적용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2020년도부터 LH랑 협약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 온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5년 동안 백화점 부지가 백화점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길어지면서 이게 드는 비용이 맞느냐.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가 유휴부지가 워낙 산재가 돼 있다 보니 이게 좀 더딘 거잖아요, 성장이.

여러 모로 맞물리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앞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데 이거는 LH가 당시 3억을 들여서 조성한 거잖아요.

본인들의 비용을 내서 조성한 다음에 협조 요청이나 이렇게 MOU를 맺어서 LH가 조성을 할 테니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라 이렇게 지금 계약, 뭔가 맺어서 지금 진행되는 거라서 만약에 LH가 예산이 들이지 않았더라면 시에서도 이렇게 책무가 있지 않았을 텐데 일단 그런 관계 속에서 진행됐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예제초 예산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실상을 좀 더 보면 LH와 시와 오래된 관계 속에서 또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예제초 예산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백화점 부지가 빨리 개발되고 이용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 시에서 더 이상 풀꽃 예산 비용을 안 들이게끔 기조실장님께서 조금 더 애를 써 주십사 일단 부탁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0쪽인데요.

청년친화도시 육성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신규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인데 저희가 청년 주도 홍보 및······.

○김효숙 위원 60쪽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육성사업인데요.

60쪽 하단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해서 3500만 원을 책정하셨잖아요.

○김효숙 위원 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그러니가 이 인건비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인건비이지요?

○김효숙 위원 이 분이 하셔야 하는 역할이 하단에 적혀 있긴 한데요.

SNS 등 청년 친화적 홍보 채널 운영과 월별 콘텐츠 캘린터 관리 그리고 댓글·DM 관리, 팔로워 관리 등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이 역할을 하려고 채용을 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 SNS 등 청년 친화적 홍보 채널이 저희가 있나요, 시에서?

그런 채널이 혹시 있나요?

○김효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세종청년센터가 있는데 여기 청년센터도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저도 보다 보면 다각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를 중점적으로 해서 더 키워 나가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또 플랫폼을 만드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청년센터도 이미 센터의 운영되는 플랫폼이 있고 여기도 같은 기조로 청년에 대한 정책·교육 방면으로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람을 또 하나 써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청년센터 같은 경우 이미 인원이 있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또 이원화시키려고 하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김효숙 위원 지금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 예산 봤을 때 저희 시 지능형도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티앱이라든가 그리고 똑똑세종 하여튼 3~4개 정도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과도해서 지금 일원화·통합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센터에서 플랫폼이 있고 청년 관련해서 정책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어떤 정책을 찾거나 할 때 바로 하나가 연결이 돼서 거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걸 또 하나 만드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여기를 좀 더, 청년센터를 강화해서 거기 정책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청년 정책 이런 것들은, 큰 그림은 우리 여기, 청년정책담당 여기에서 그리겠지만 어떤 사업이라든가 청년하고 정말 연결하는 것들은 일원화를 시키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플랫폼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김효숙 위원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SNS 운영, 그러니까 이제 지금 플랫폼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SNS를 관리하고 홍보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인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럼 그 SNS를 이제 새롭게 만드시는 거고요?

○김효숙 위원 이거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청년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센터로 내려 보낸 예산이 있고 거기서도 청년 정책 홍보라든가 네트워킹을 하고 여러 가지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어떤 청년 SNS와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맞아요, 로컬 브랜드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효숙 위원 이쪽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창경으로 내려 보냈던 그런 인건비 예산을 직접?

○김효숙 위원 직접 하겠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69페이지에 있는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관련된 건데요.

2024년도, 2025년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자, 신청 수급자 현황 정리된 자료 주시고 자료 주실 때 34~39세까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과정 속에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들 중의 하나는 저는 청년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 같거든요,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세종시 인구의 연령별 분포도가 점차 성장을 해 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청년의 영역에 있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공동캠퍼스 등 외부 유입 효과들도 분명히 있어서 지원 대상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줄여 가는 것들이, 이런 다양한 청년 육성사업을 하겠다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맞는 건지 사실 조금 의아스러워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이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하고, 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여미전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100페이지 행정수도 완성 아까 자료 요구한 게 드디어 도착을 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실장님, 저기 뭐야, 자료 요구한 거 행정수도 완성 사업 집행 내역 함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제출 서류가 2023년, 2024, 2025년이 1억, 4억 3000, 그다음에 내년이 2800이었는데 2024년 4억이 이걸 보니까 4000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23년에 1억이었다가 2024년에 4000, 2025년에 3000 그리고 내년도는 2800만 원을 요구한 거네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예산이 일단 줄어드는 것도 이게 좀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23년도에 2024, 2025, 일단 올해까지 쓴 거니까 집행 내역을 짧게 핵심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거는 지금 한 거예요, 할 예정인 거예요?

지출 예정.

○안신일 위원 아, 행사는 했고 입금은 아직 안 했고?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1억, 2024년도 4000만 원, 올해는 3000만 원, 내년은 2800만 원인데 행사운영비로 보면 2023년도에 1억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집행액도 사무관리비도 다 쓰지를 못 했는데 행사운영비가 4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0원, 그렇지요?

2024년도도 예산도 4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행사운영비도 세종법원 설치 통과 관련 손피켓 및 행사용 현수막 제작 585만 원 또 올해에도 보면 올해 1월 22일, 1월 24일 세종시-LH 업무 협약에 따른 꽃 수반 구매.

이 꽃 수반 구매가 뭐예요?

그다음에 LH 업무 협약식, 같은 행사 같아요, 현수막 제작 23만 2000원, 그다음에 지금 행사 했다는 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세종 특별세션 행사 용역.

제가 봤을 때는 3년 동안 행사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요?

2023년도 행사운영비 0원, 작년도에는 세종 법원 설치 통과 관련 행사용 현수막 제작, 현수막을 제작한 거니까 행사를 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올해는 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 세종 특별세션 행사 용역.

그냥 그중에서 세종 세션 하나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도 사실은 행사나 이런 거를, 올해도 사실 대통령, 좀 전에 혹시 제가,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를 열심히 했거든요.

국가상징구역이 행복청에서 공모를 시작해서 이제 우리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 시청 로비든 교육청 로비든 의회 로비든 공모작이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홍보 좀 해서 같이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하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보면 영, 우리가 예산이 있네요, 보니까.

굉장히 아쉬워요.

내년에는 혹시, 지금 국비 반영했다고 이런 거는 또 많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혹시 내년도에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 이런 건 좀 파악이 잘되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런 거고 혹시 대통령 국가상징광장 투표할 때, 우리 실장님 뒤에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투표 혹시 하셨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게 왜 중요하냐?

국가에서 하는 건 하는 건데 설계 공모안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 절재로 있잖아요, 차가 막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국가에서 하는 건 하는 거대로 하는데 시민 참여가 없으면 나중에 이게 결정이 되고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일은 하는 거고 우리 땅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데 우리가 쫓아간다, 당연히 쫓아가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때 아니면 도로든 아니면 다리든 큰 역할들 있잖아요.

국비가 수조 원이 오는데 거기에서 우리 세종시민의 목소리는 얼마나 담길 것이냐.

사실은 이 행정수도 완성 이런 예산안이 2023년도 1억도 전 적다고 봐요.

내년도에 국가상징구역, 내년도에 지금 예산 반영된 거 보면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뭔가 이제 시작,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뭘 참여를 해야 하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견들을 시민의 의견을 반영을 시킬 거냐 사실 그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은 행사운영비만 봐도 이게 시 주도 행사가 왜 하나도 없냐.

예산도 있는데 아까워 죽겠어요.

이 예산을 우리 세종시에, 존경하는 옆에 계시는 우리 박란희 위원님이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뭐 해 보자고 얘기를 지금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예산이 있는데 왜 못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또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가 행정수도 완성은 진짜로 남의 일이 됩니다, 남의 일이.

우리가 세종시에 이사 온 모든, 저부터도, 저도 수도를 꿈꾸고 세종시로 왔거든요.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집행 내역을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세종시가 탄생한 목적이 뭐냐?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 줄 우리 세종시는 어떤 도시여야 하냐.

저는 정말 행정수도를 물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그렇잖아요.

예산이 있는 곳에 사실 우리 세종시의 마음이 있는 거고 세종시의 방향성이 있는 건데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사실은 저는 2023년도 수준 정도는 올려야 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년도에 이벤트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저는 선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이게 아니라 우리 도시의 정체성이지요.

그리고 시간 안에 선거에 뭐가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 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하고라도 예산이라도 해서 임기 내에 뭐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4대 시정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아무 행사를 안 한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걸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보면 인쇄비, 플래카드, 그렇지요?

손피켓.

이게 뭐가 있어요, 이거 보면.

‘우리는 뭘 했을까?’ 이거는 우리 진짜, 우리 올해 예산안 지금 얼마 올리셨지요?

실장님.

○안신일 위원 우리가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심사하는 게?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1조 한 2000억, 3000억.

3조가 넘는 예산을 심사하는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예산이 2800만 원이면 이건 시민들한테도 우리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옆에 우리 유인호위원님께서 했네요.

1조 7000억이 넘는 예산을 노력했다고 옆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게 국가일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세종시 일이 되어야지요.

시민들한테 열심히 홍보하고 시민들께 안심하고 우리가 이런 선물을 드려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안신일 위원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제가 반드시 추경에, 이번 본예산 할 때 본 행사라도, 그래서 제가 건축박람회 때, 산건위 때 올렸거든요.

건축박람회 할 때도 건축문화제가 건축협회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집무실 할 때 국회의사당도 우리 아이들 모형도도 참여하고 이런 걸 해야 합니다.

하고 세종시의 기쁨이 우리 시민의 기쁨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사당 들어오고 대통령집무실 오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그러면서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때 못 하잖아요.

절재로만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야, 그걸 뭘 해 보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국비가 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이때 받아 놓지 않으면 국가에서 뭔가 할 때도 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또 끝나고 나면 또 어때요?

“야, 이거 왜 목소리······.” 또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거를, 사실은 이거는 선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안 해 놓으면 다음 5대 때는 여기에서 이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이런 예산들은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안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행사라도 하나 넣어야 합니다.

뭐라도 하나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6월 이전에 서로 애매하면 하반기 행사라도.

왜냐하면 국회의사당 국회의장님께서 본인 임기 안에는 분명히 설계도 나온다고 했거든요.

뭔가 마침표를 찍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 준비해야 한다고 봐요.

상반기에 어려우면 하반기 행사비라도 여기에 무조건 넣어야 하는 거 같아요.

실장님, 이건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신일 위원 한 해가 아니라 2023, 2024, 2025년을 보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런 거는, 그래서 의회도 얘기도 했던 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켜야 하니까.

하여튼 간 핵심은 이것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조금만 고민해 주시고 그때 정 안 되면 2023년도 수준이라도 해서 준비하는 거를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아침에 요구했었던 자료를 토대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자료 설명 자료이고요, 62쪽이에요.

청년 행정인턴 부분입니다.

예산이 2026년도 예산은 그래도 2025년도보다는 약간은 오르기는 했는데요.

이게 하는 목적 자체가 공직 체험 기회 제공입니까, 아니면 취업까지의 연계성까지도 모니터링을 하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약간 체험 정도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연령대를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상에는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까지 여기 가능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인턴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연령대는 거의 20대고요.

30대가 6명이네요, 주신 자료에 따르면.

○김현옥 위원 이분들이 2024년도와 2023년도에는 일일 8시간씩을 근무했고, 보통 읍·면·동에 근무하지요?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보조 역할.

주로 방학 기간이지요, 동계·하계로 나뉜 게.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2025년도에 인원을 50명씩 하다가 41명이고 시간도 2시간을 더 줄였거든요.

이것도 혹시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이에요.

○김현옥 위원 굉장히 단순······.

○김현옥 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공직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건 좋은데 관리자적인 부분에 보면, 이 분야를 관리하시는 분을 보면 하나의 업무가 다시 늘어난 거고 그 늘어난 만큼의 효율성, 효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 업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황을 주세요.” 했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까지는 이 자료 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실용주의로 가야 하는 부분이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든지.

그러니까 인원수를 늘려서 실적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이분들이 한 달이기는 하나 뭔가 업무를 제대로 배우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는 정도는 뭐가 나와 줘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변화 없이 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번 저는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31쪽 공약 이행 사항 등 관리와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보통, 31쪽입니다.

위원회 참석비는 7 플러스 3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본 7만 원이고 시간당 3만 원 증액하는 건데 여기 보면 시민배심원단 회의참석수당은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참석수당이 여기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 다 용역비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용역비는 1500만 원이고 시민배심원단······.

○박란희 위원 배심원단 회의는 누가 주최하나요?

○박란희 위원 매니페스토는 신 산하인가요, 아니면 시와 별도로······.

○박란희 위원 그럼 이거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용역비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매니페스토에서 회의비 수당을 지급하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그러게.

이 회의는 시청에서 하시지요?

○박란희 위원 1년에 세 번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시민배심원단은 4년 내내 같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매년 바뀌나요?

○박란희 위원 해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실장님.

○유인호 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어려운 재정 환경에 예산 편성하셨던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힘드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건전재정 사실 지향하는 예산 효율화 아까도 말씀을 주시던데 그런 기조 속에서 2026년도 사업 편성을 하셨는데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그게 좀 맞나?’ 의구심이 드는 것들도 있어요.

61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이거는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듣고 넘어갈게요.

청소년친화도시 육성 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저희 청년의 목소리 사업 세부 내역 중에 보니까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게 몇 명 대상이에요, 혹시?

○유인호 위원 간담회 다섯 번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간담회 참석한 대상 인원이 대충 몇 명이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냥 간담회 계획만 일단 러프하게 잡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1회에 100만 원씩이라고 하시는데 온라인 설문조사 대상 인원이 누구인지가 일단 궁금하고, 온라인 설문을 하는데 1회당 1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갈 만큼 설문 문항을 별도로 작성하시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결국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는 계획하셨으니까 예산을 담으셨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세분적으로는 못 하시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진행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 심의 요청을 주시는 건 “저희가 심의하면서 적정한지 여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밑에 꼭지 쭉 내려가다 보면 세종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고등교육 발전 포럼 및 학술대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도 사업설명서를 그대로 이해하면 하루 딱 날 잡아서 대관하고 무대를 꾸미고 그냥 토론회를 하겠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게 적정한지 그 부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많은 의구점이 들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정도의 포럼이면 저희 시청의 중정을 이용해도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시적인 효과들,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행사일 것 같은데 이렇게 청년친화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에 사업을 1억 1000만 원씩 수립하셔 갖고 진행하시는 게 딱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한 내년도 사업 편성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공동캠퍼스 이번에 국비 지원이 확정됐지요?

○유인호 위원 9억.

○유인호 위원 그럼 저희는, 행복청하고 저희 세종하고의 행정협의회에서 논의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에 대한 고민을 하시나요?

사실은 사업 편성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게 확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회 쪽지로 들어가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처 사업설명서에는 담지 못한 걸로 이해합니다.

담을 수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됐단 말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될 테고 하반기나 가야, 후반기에나 가야 추경에 대한 논의들도 진행될 것 같은데 공동캠퍼스 운영하는 데 지장 없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상임위도 그렇고 오셔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의견을 안 주셔서 청년사업이 연계해서 갑자기 떠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답변 한번 제가 듣고 넘어갈게요.

○유인호 위원 고려 정도로만 일단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급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90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추진 건인데요.

혹시 언제 이 행사를 했지요?

○유인호 위원 내년에는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혹시?

○유인호 위원 저희가 대학생 사이버보안 대회를 매년 3억 넘게 예산을 투여해서 3개년도 진행해 왔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 행사에 대한 저희가 기대했던 기댓값 같은 것들은 혹시 찾으셨나요?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얻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진행해 왔는데 혹시 그런 실적들이 좀 있나요?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사이버 보안도시로서의 세종의 위상, 그에 맞는 역할들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선점하는 우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대회를 진행하면서 학생들 참여하고 이러는 건 예산만 많이 주면 다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분명히 그리고 목표는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을 건데 처음에 저희가 사이버보안 관련된 경진대회를 통해서 추구했던 부분들이 관계 기관 유치, 기업 유치 그다음에 생태계 마련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갖고 있는 우수한 인력들의 유입 그리고 더불어서 진행했던, 컨퍼런스와 더불어서 진행했던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들의 재배치, 재취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표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목표가 지금도 바뀌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자료 요구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테온 세종 사이버보안이라는 이미지 메이킹 되어 있는 세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박람회에 참석했던 참가 학생들의 취업 연계 관련 자료 이렇게 두 가지 요구했어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일단 취업 관련된 자료는 답변을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관련된 자료를 제가 2023년도, 20······.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시간이 돼서 좀 축약해서,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유인호 위원 하던 거 이거까지만 하나 마무리하고 또 있으니까 그건 이따 쉬었다가······.

○위원장 여미전 좀 축약해서,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그래요.

어쨌든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언론 보도도 내용을 쭉 보니 행사 관련된 외에는 사이버보안 관련된 홍보가 없어요, 주신 자료에.

그러면 사이버보안도시로서의 위치를 만들어 가는 추구하는 정책적인 방향 속에서는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3억씩 사업을 들여서 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는 목적에 맞게끔 사업 내용을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이거 출연금입니다.

저희가 정책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이에요.

이게 2026년도 본예산 대비 살펴보니까 13억 정도가 더 증액을 했어요.

○유인호 위원 그중에 9억은 기금 승계 출연금으로 대체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예산 증액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거든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사실 다 감액 기조인데 왜 여기만 13억씩 이렇게 증액을 좀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일단 한번 요지를 정리를 하자고 하면 딱 두 가지네요.

통합에 따른 공간 그다음 인건비,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고.

○유인호 위원 이 연구원 같은 경우 조직 구성을 하잖아요, 인원들도 편성을 하고.

이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이런 티오에 대해서?

○유인호 위원 승인 사항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인원이 좀 는 거지요, 통합하면서?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정원이 늘었어요.

○유인호 위원 동일해요?

○유인호 위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유인호 위원 정원 외예요?

○유인호 위원 기간제는 정원 외라.

이게 제가, 잘 살펴보세요, 한번, 표.

설명드릴게요.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12.4%가 인상이 됐어요.

육아휴직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2명이 복직을 하셨어, 이번에요.

그런데 복직을 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하실 때 이분들 2명은 기간제로 대체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복직을 했으면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 요인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육아휴직을 복직을 시켜 놓고 그 2명분을 뭘로 대체를 했냐면 원장 수행 인력으로 대체를 해 버렸어요.

○유인호 위원 아니, 보세요.

여기 주신 서류의 내용을 보면 기타 기간제보수 2명 해 놓고 “기존 교육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2명 계약 기간 종료 및 원장 수행 인력 인건비 편성”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대체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만큼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명분이 정원 외이긴 하지만 인상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대로 이해한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향후 그럼 육아휴직자가 발생을 하면 그 인건비는 뭘로 대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한번 제가 듣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2026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3.5%가 인상을 했는데 이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도 제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4.3%의 인건비를 반영했더라고요.

공무원 인건비의 상승분보다도 더 많이 반영한 이유가 뭐가 있을지,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차이가 있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공무직하고 기간제.

기간제는 매년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건가요?

산하기관에 제가 차량을 운전하는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대표나 원장을 수행하는 차량기사는 다들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세종연구원만 기간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시는 이유가 그것도 좀 궁금해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주시고.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받아 놓은 세종시 지방공공기관 임차차량 현황이에요.

산하기관의 임차차량들이 다 많은데 다 업무용 차량이더라고요.

그런데 기관장 업무 수행용으로는 이번에 운영을 하는 평생교육·정책연구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만 해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임차차량이 다 직원들이 공히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용이에요.

이런 것들 다 관리하시나요?

어떤 기준에 이렇게 산하기관들이 차량을 대표이사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하고 아니면 어떤 차량들은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다 예산이잖아요, 돈.

○유인호 위원 아니, 저희가 출연금을 주게 되면 출연금의 목적이 그 사업에 부합되게 사용을 하라고 하고서 어쨌든 출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출연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는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더구나 이렇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하기관, 출자·출연 기관이 출연금을 달라고 한다고 다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됐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려고 그러면 뭔가 기준을 가지고 이것 또한, 자꾸 기준, 기준 말씀드리니까 압박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사실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했던 시점은 이게 한 10월 정도 됐겠지요?

○유인호 위원 이번에 사무실, 세종연구원 사무실 결정했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저는 결정한 걸로 보고받았는데.

○유인호 위원 저는 거의 그쪽으로 갈 것으로 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유인호 위원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세 군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어진동 엠브릿지타워하고 대평동 SM메디컬센터하고 집현동에 유타워.

그런데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진동, 그럴까요?

이 어진동 엠브리지를 기준으로 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료를, 사무실 운영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평동 SM메디컬센터와 거의 다 이야기 중이고 그쪽으로 결정을 한다고 저는 답을 들었어요.

자, 금액이 보이시지요, 금액 차이가?

뒤에 보시면.

그래서 예산 심의하실 때 이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확인하는 절차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위원이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을 하는 거보다 시점은 안 맞고 좀 하더라도 변동이 되면 오셔 가지고 조정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미리 답을 주시면 적정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고 편성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유인호 위원 그럼 그 결정이 언제 되나요?

○유인호 위원 이 부분이 19페이지에 있는 자본지출시설비하고도 사실은 연계되어 가지고 시설공사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이 또한 그럼 심의 전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지, 이쯤이면 결정됐어요.

○유인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이걸 들어가겠다. 입주하고 들어가기로 했어.”라고 결정하는 순간에는 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행정적 절차만 사실 남겨 놓은 거지 결정은 끝났다고 보잖아요.

구두계약도 계약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뭘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요.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 19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 조직진단 한다고 지금 6000만 원 세워 놨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의아스러운 게 이게 자체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비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세종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못 해요, 혹시?

○유인호 위원 이게 이렇게 별도로 과제비, 용역비를 수립해서 외부기관에 줘야지만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건지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무슨 얘기냐?

세종연구원이 기존에 세종시의회도 했고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조직진단을 한 적이 있어요, 정책과제로서, 받아 가지고.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시간이 또 초과가 됐네요.

○유인호 위원 다른 분 지금 하실 분들이 안 계시잖아.

조금만······.

○위원장 여미전 아니요, 한번 여쭤봐야 될 부분이라서.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보면 172페이지 있거든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 좀 있다가 하세요.

○김학서 위원 172페이지요.

간략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예산서 보니까 이게 좀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 달라고 이 페이지를 했어요.

예산서 129페이지 한번 펴 볼래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172페이지, 173페이지, 일단은.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보면 설명이 쫙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도 책하고 이거하고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요.

503,240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첫 번에 보면.

그다음에 나온 게 496,340.

이게 균특하고 시가 지금 397이 나와 있는데 뭘 얘기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김학서 위원 예산서는 129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73페이지.

지금 제가 얘기한 건 173페이지 위에 사업설명서하고 그다음에 129페이지 예산서 맞춰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맞나요, 지금 보면, 내용이?

사업설명서 맨 밑에 있어요, 129페이지.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496까지는 맞아요.

496 맞고 6,900 그것도 맞는데 이 밑에 또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더라고, 여기에.

○김학서 위원 이게 왜,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 봐도 안 나오고.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할 때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르니까, 2개가.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김학서 위원 이거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 사업이에요.

디지털배움센터 교육이라는 부분이 172서부터 177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177페이지에 지금 예산 선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그냥 단가 나오고 2명 해서 9개월 해서 했는데 이거는 어디 나오는 거예요, 예산서?

○김학서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예산서가 기본이 되고 사업설명서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따로따로 놀면 위원들이 참 많이 헷갈린다고요.

여기에 집행부서는 매일 이거를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위원들은 예산 할 때나 이 책을 보는데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이해 가시겠냐고, 실장님.

이런 부분들을 예산서가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질의는 여기까지 짧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답변 주시려고 하셨던 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유인호 위원 연구용역비 관련돼서 답변 주려고 하셨던 거지요?

○유인호 위원 기관평가 그 등급 맞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거는 다른 데에서 하지 않나요, 다른 부서에서 기관평가?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그게 3단계까지 걸쳐서 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 부분은 따로 한 번만 더 확인하셔 가지고 기획관님이나 팀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주세요.

○유인호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 행복위 때 질의드렸던 부분이 사업설명서 47쪽인데요.

“지방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어떤 대상으로 하냐?”라고 했더니 “출자·출연 기관은 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연구용역이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뭘까요?

○위원장 여미전 아,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6000을 들여서 하는 거고,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는 별개다.

○위원장 여미전 경영평가 그리고 그······.

○위원장 여미전 연구원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항목이 다른 거네요?

○위원장 여미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문현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께서는 이번 달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동안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소회가 있으실 텐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과장님, 남은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퇴직 후에도 멋진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성문현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과 소관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송전선로 관련 장군면 포함 주민 대응 현황에 대한 자료 이렇게 했는데 혹시 국장님도 지금 같이 보고 계시나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던 이유가 주민들께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굉장히 이제 정말 지금 위태위태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걸고 이렇게 내일도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지금 각오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혹시 그럼 장군면이나 이런 데 민원이 좀 많은데 혹시 현장에 나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우리 장군면장님을 좀 답변석으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면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며)이게, 일부러 이게 화면이라 이게 장군면민들이 보내주신 많은 그런 플래카드 중에서 이 하나를 이렇게 오늘은 굳이 들고 왔습니다.

“안전 없는 송전선로 주민이 막아낸다. 세종시 장군면 주민 일동.”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장군면 일대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지금 곳곳에 게첩이 돼 있잖아요?

○안신일 위원 얼마나 게첩이 돼 있고 주민들의 그런, 지금 장군면 사무실에서도 주민들 설명회가 있을 때 주민들 목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마음들이 전해졌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자료 요청에는 60장으로 돼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안신일 위원 600장?

○안신일 위원 300장?

○안신일 위원 네.

○안신일 위원 면장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거를 아는데 최대한 우리 면민들께서 정말 큰 또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면에서는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향후 동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대책위분들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다 사비를 써가면서 예산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요?

○안신일 위원 혹시 면에서는 뭐 지원하는 게 없나요?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하시고, 우리 면장님은······.

○위원장 여미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우리 면장, 이부호 면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현장에 늘 제가 이렇게 가면 구석구석 발로 뛰는 그런 아주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저는 이제 장군면 이게 주민이 막아낸다 이렇게 하는데 이 구호 자체가 주민들이 막아내기 전에 사실은 우리 시에서 막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막고 사실 이게 모두가 막아야 하거든요, 이게 장군면의 일이 아니고.

우리 부시장님도 우리 예결위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 같이 이제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세종시의회도 15일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마지막 이제 2026년 예산안 심사가 끝날 때 저희가 결의안도 또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긴급 또 5분 발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또 온 시민이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는 앞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를 꿈꾸고 있는데 송전탑 이 고압선로 하나를 옮기는데 1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0억이.

그러면 이 송전선로가 시작이 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일이 아니고 한참 전에 사실은 시작이 됐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이 이게 확정이 되기 전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면민들이 나서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아까 우리 면장님의 말씀처럼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시기가 혹시 힘들면 실장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니까 이런 걸 하고 우리 국이든 실이든 시청이든 의회든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할 거 같아요.

국장님이든 아니면 실장님이든 짧게 대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요, 그런 응원의 말씀은 감사하고요.

그 자료에 붙임을 보면 이·통장 연합회의 참석 그다음에 전동면 이장 회의 참석, 금남면 이장 회의 참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이미 9개, 심지어는 동 지역도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피해가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고압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말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우리 장군면민들께서 총대를 메주셔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지 이거 그냥 좌시했다면 세종시 전체에 진짜 행정수도 완성을 하는 데 이 송전탑이 웬 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건 시 전체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읍·면·동장님 다 와 계시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도시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줘야 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면 그 외적인 부분이라도 우리 마음으로라도 우리 함께 응원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일선에 계신 우리 장군면장님은 다시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우리 읍·면·동장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이고요, 19쪽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안신일 위원 19쪽.

질문드려도 될까요?

○김현옥 위원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부분인데요.

지금 2026년도에 2억 6400만 원을 이제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 산출 근거에 반장 수당 해서 555명분을 계상을 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지금 현재 반장이 이 정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읍·면·동이 555명이에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인지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태로 올리신 거예요, 이 산출근거는?

○김현옥 위원 정원으로?

○김현옥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도 정원으로 올리셨었어요, 반장 수당을?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3차 추경 때 불용 된 예산을 보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이 약 7380만 원 정도가 불용이 처리되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아마 알고 계실 건데, 국장님도.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정원으로 해야 되는 게 아마 이제 법 때문에 그러지요?

○김현옥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읍·면은 제외할게요.

읍·면하고 동 지역은 조금 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동 지역에 지금 반장이 몇 분 계세요, 활동하시는 반장님이 동 지역만?

○김현옥 위원 이것은 제가 예결위 때에 그 당시 때 이 전 전에도 지적을 했던, 똑같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추경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마지막 3차 추경에서까지 이렇게 7300만 원 정도가 또 이렇게 불용 처리돼서 올라오는 건데 이게 이제 아마도 경직성 경비이고 혹여 어쩔지 모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나 통장님이나 이장님분 제외하고라도 동 지역에서 사실 반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당시 때 파악했을 때도 많지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더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을 하면, 555명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저는 문제는 조금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계수조정 전까지 이 인원수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거는 저희가 감안 해서 심사할 거고요.

현재 활동을 하시는 분 인원을······.

○김현옥 위원 네,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책은 안 펴고요, 제가 읍·면·동 전체적으로 피해, 이거 작년에, 올해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김학서 위원 근데 지금 몇 개의 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복구도 안 됐고 장비대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축대 쌓는 부분도 또 좀 돈이 모자라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은 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조그마한데 이제 구거하고 포함이 돼 있는 부분들.

그거는 지금 이제 소하천도 아니고 이제 어차피 지적도에 나와 있으면 국가에서 관장하는 거는 맞는 데 구거까지도, 그거는 면장님 소관인가요, 그거는?

○김학서 위원 아니, 제가 묻······.

○김학서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걸 답변을 하셔야지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김학서 위원 지금 이제 보면 제가 받아봤는데 전의면 같은 데 38건이 지금 미복구예요.

제가 또 몇 군데 어제도 돌아다녀 봤는데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게 이제 소하천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됐는데 구거, 국어 아시지요, 뭔지요?

○김학서 위원 국장님.

○김학서 위원 그쪽에 돼 있는 농경지가 지금 완전히 복구가 안 된 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전동면 같은 데 40건.

중장비 값도 엄청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다 썼습니까, 올해?

올해 책정된 예비비가 1%예요, 3%예요, 전체 예산에?

이런 거 있을 때 쓰려고 하는 마련한 돈이?

○김학서 위원 1%면 얼마입니까, 2조가 조음 넘으니까?

얼마지요?

○김학서 위원 69억인데 이거는 다 집행했습니까, 혹시 홍수 피해 본 데에다?

그 자료 좀 있으면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제 한번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국장님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농경지가 다 유실되고 떠내려가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안 해줘요.

그러면 국장님은 나라나 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는 지금 내년 3월에 해주면 되지.

근데 바로 농사를 또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논 같은 경우 또 한 번 더 갈아야······.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갖고도 다 해소가 안 돼요.

지금 이제 면별로 5억씩 더 떨어지는 면이 있을 거고, 돌아가면서요, 그렇지요?

그걸 못 받는 또 면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읍·면에서.

○김학서 위원 거기에 플러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놓고 있는데 농경지가 완전히 피해 복구를 받은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 5000만 원 나와서, 다 떠내려가서.

그런 부분도 조사가 돼 있는지?

○김학서 위원 근데 이제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홍수 피해를 해서 지금까지 데이터가 나올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 번 챙겨보셨는지?

지금 와서 자료를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챙긴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미 그런 자료를 확보해 놓으신 건지 그걸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거, 그거를 제가 폭우가 한 번에 쏟아지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해결책을 찾고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만큼 돼 있는데 예산을 얼마, 얼마를 더 투입해서 언제까지는 확보해서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고 사람이, 차량이 다니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근데 다른 말이 무슨 필요가, 비 많이 온 거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김학서 위원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국장님, 그 부탁을 여러 번 드렸었고, 근데 말하고는 좀 행동이 틀린 거 같아서 오늘 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는 거고, 앞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특히 전동면 같은 경우는 국가 재난 지역으로도 선포됐는데 아직 다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김학서 위원 내 게 아니니까 “내년 3월에 해 줄게요. 언제 해 줄게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그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민원을 받겠어요.

어제도 내가 3건을 받았어요, 노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무원은 놀아서 전화 안 받을 수 있지만 의원은 가야 된단 말이지요.

최소한도로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부서, 집행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놓고 피해 본 농민들하고 약속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을 통해서 계획서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묻고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비 많이 온 거, 그거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럼 이제 재난안전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1%면 69억 정도 되고 재난안전기금은 얼마 정도나 있나요, 우리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게?

저,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여미전 (마이크 꺼짐)네.

○김학서 위원 저기 국장님 대답 못 하시면······.

○위원장 여미전 과장님?

○김학서 위원 과장님이나 누구 나오셔서 대답······.

○김학서 위원 그럼 그거를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다 투입을 했어도 턱없이 부족했을 거 같아요, 제가 언뜻 그냥 내 머리로 계산을 해도.

그랬을 때 그 1차 예비비, 2차 재난안전기금, 3차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대책은 우리 시가 올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혹시 후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상하고 계신지요?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 시스템적인 거를 보완할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그거 시스템이 시스템 플로우가,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한 두 달이면 됩니까, 한 달이면 됩니까, 그거 지금 만드는 데?

어느 정도나 걸리겠어요, 네?

○김학서 위원 그건 뭐 1차로 만약에 예비비를 풀어서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2차 재난기금도 한 3억밖에 안 되고, 그래도 턱없이 모자랄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좀 강구 좀 해 달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 시스템, 1차, 2차, 3차로 해서.

○김학서 위원 오늘 끝나면······.

○김학서 위원 네, 그래서 한 언제까지,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한번 담당자 과장님이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자치분권특별회계 좀 보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국장님, 자치분권특별회계 여기 자료 좀 보셨어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름동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아름동이 생활 불편 민원 사항이 없어요, 자료가.

빠진 건가요?

○김효숙 위원 사업설명서에서 빠진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새롬동이 두 번 들어가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거 다 인지하셨어요?

새롬동이 생활 불편 민원 사항이 두 번이 들어가있더라고요.

제 페이지를 좀 보여드릴, 알려드릴게요.

이게 쭉 한 번 보다 보니까 이제 바로 좀 보이던데.

새롬동 보시면 두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요?

지금 어디 어디 들어가 있냐면 357쪽하고 마지막 장인 369쪽.

그렇게 생활불편 해소사업이 두 번이 들어갔어요.

눈이 많은데 잘 못 보셨나 봅니다.

여기 357, 369.

○김효숙 위원 일단 좀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김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이 2장 들어갔다고요.

○김효숙 위원 새롬동이 2장 들어갔다고요.

○김효숙 위원 네, 하셨고.

그리고 생활불편 민원해소 사업을 보면 2020, 이게 예산이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4800만 원이 세워지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럼 추경에서 조금 더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동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김효숙 위원 전출 받아서?

○김효숙 위원 아, 왜냐하면 2025년도를 좀 보니까요, 저희가 예산액을 보니까 지금 동마다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새롬동 같은 경우에 6200만 원, 2025년 기준에요, 해밀동 4800만 원, 소담동 7700만 원, 다정동 5600만 원, 종촌동, 그러니까 한솔동 6600만 원.

굉장히 각각 다르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김효숙 위원 아, 그 예산을 해서 이쪽에 넣은 예산이에요?

○김효숙 위원 아, 그래서 여기 2025년도에는 예산이 동마다 좀 다른 것이라고 이해를 할까요?

○김효숙 위원 아, 그니까 2025년도, 네.

○김효숙 위원 그니까 동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을 동마다 이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된 것이다.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행복위에서 보니까 생활불편 해소사업으로 많이 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제가 나성동에 있을 때 여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다양한, 각 동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되게 다양하게 지금 많이 사업들이 각 동마다 특색 있게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효숙 위원 이게 별 이견 없이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좀 조정이 되면?

○김효숙 위원 일단 그거는 또 우리 예결위에서 숙의를 해 볼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예산이 20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6000만 원에서 저희가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4800만 원으로 동마다 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생활불편 해소사업은 보통 어떻게 쓰이나요, 동에서?

○김효숙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김효숙 위원 사업으로 할 수는 없지만 동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급한 사업이라든가 소규모지만 얼른 처리해야 하는 사업들, 그런 데 반영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동마다 일괄적으로 48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게는 1만 명에서 많게는 3만 명까지 인구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같은 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나햐면 규모가 클수록 아니면 인구가 많을 수록 이런 불편 해소 사업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숙 위원 그거는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은 상황이세요?

○김효숙 위원 그건 이제 국장님 생각 아니세요?

○김효숙 위원 글쎄요, 보통 보면 인구 비례라든가 여러모로, 왜냐하면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다 힘들기는 하지만 분명히 인구 비례로 생기는 민원이라든가 또 지역별로 현안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인구 차이가 비슷하면 모를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추후에 좀 들여다보시지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주민분들의 사업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조정된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까요?

우리 이제······.

○김효숙 위원 네.

○김효숙 위원 그 꽃 식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주민분들이 숙의를 하셔서 하는 부분은 맞나요?

○김효숙 위원 투표에 의해서 한 거니까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별도로 구성을 하는 건 맞아요.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예산을 읍·면·동별로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인구수하고 면적 등 주민세 수급하는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들이 다 달라져요, 그렇지요?

이거 동의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 상황 속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계획사업, 그리고 생활불편사업, 문화사업 등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예산을 각각 맞춰 갖고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사전에 고려를 해서 예산이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배정된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드리면서도 질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이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제가 놓친 부분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생활불편 해소사업은 면하고 동하고만 나눠서 어쨌든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불편 해소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께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을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하는 비용인 거고요.

마을계획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원을 가지고 사업을 설정하지만 결국은 마을계획사업과 함께 해서 그거는 주민총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정리를 해서 올라온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흐름은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전달을 잘해 주셔야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오해 없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 설명 좀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동에 대해서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짧게 하나만.

○위원장 여미전 네.

○안신일 위원 말씀해도 될까요?

○위원장 여미전 아, 네.

○안신일 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자료 요구한 게 노인문화센터 자료 요구했고 앞에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한솔동 동장님도 와 계시는데 주민들 민원이 많았어요, 한솔동에.

그래서 뭐 굳이 동장님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좀 하고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어차피 예산은 그쪽인데 한솔동이 또 훈민관, 정음관 이렇게 2개나 있어서 동에서 사실은 양쪽 관리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또 공간이 한예종도 빌려 주고 이런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쓰는 공간이 꽤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공공의 영역으로 많이 배려를 해 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그쪽에서 조금 더 다룰 건데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오늘 올해 예산안이기는 한데 노인문화센터가 한솔동에 없어서 동장님께서 현장에서 주민들 민원을 하는데 굉장히 세게 받고 있어요.

그 부분만 좀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동장님 응원도 좀 해 주시고 민원도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호 국장님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일을 잘하시는 걸 알아서(웃음) 이렇게 의지 아닌 의지를 하는 거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큰 금액은 아닌데요.

504쪽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2025년 이게 10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2024년에도 편성된 예산을 전체를 쓰지 못 했는데 2025년에는 2배가량 증액을 해서 사실 2024년 수준만큼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올해도 1300만 원으로 실제 결산액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하셨거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활동이나 이런 거와 함께 예산 편성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현장을 나가신 적이 있나요, 2025년에?

○박란희 위원 여기 지금 보내 주신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2025년부터 11월까지 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고충민원처리 실태점검을 하셨고요.

그 외에는 워크숍이라든지 자체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산 심사다 보니 이대로 한다면 2025년에는 위원이 몇 명이었어요?

○박란희 위원 원래는 몇 명이지요?

7명 이내로······.

○박란희 위원 현재 4명인데 예산은 전부 다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고충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점검 사항들 보내 주시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시민들이 어떻게 답답하고 진짜 처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하소연할 수 있는 출구이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법률상 매년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식사는 하셨지요?

○김현옥 위원 보내 주신 자료 잘 검토하고 있고요.

새마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서 404~405쪽입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2025년도에는 없었, 올해는 안 했던 건가요?

예산 자체가 편성이 없는 걸로 봐서는,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왜, 이게 격년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그리고 2026년도 예산도 50% 감액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2024년도 기준으로 440만 원이었다가 지금 2026년 예산안은 220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아예 안 하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이게 꼭 4월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선거와는 관계없이 4월 22일에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가능한 거예요, 선거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걸로?

○김현옥 위원 저희가 지금 새마을지도자의 회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위원이라고 하셔야 하나?

몇 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세요, 새마을지도자분이 지금?

○김현옥 위원 1만 3000명이요?

읍·면·동 다 포함하셔서?

○김현옥 위원 600명?

○김현옥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여기 산출 기초에 보시면 250명을 계상한 것은 통계상 그렇게 한 거예요?

600명 지도자 중의 250명이면 절반이 조금 못 미치시는 것 같은데 행사 대회 계상한 거는 인원을 250명 잡으셨거든요.

그리고 새마을의 날 기념식 또한 150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김현옥 위원 이 정도 나오세요?

○김현옥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굉장히 50% 이상 감액이 됐지만 사실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의 날 기념식의 지출 항목을 보면 거의 다 식비, 간식, 새마을기, 그다음에 상품 이거는 다 동일하고 대회 때는 추가되는 게 현수막하고 영상 제작만 추가되고 거의 동일한 지출 내용이어서 혹시 이거를 병합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 했는데 4월에 무조건 하셔야 하는 거면······.

○김현옥 위원 연말에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건 조금, 이 정도, 220만 원 가지고 지금 150명이 이 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541쪽입니다.

지방세 세입 징수 민간 포상금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2024년도부터 한 번도 포상금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조례 때문에 계속 잡아는 놓는데 그 반면에, 이게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포상금이.

예를 들면 탈루를 제보하거나 은식 재산을 신고하거나 기타 세원 발굴을 했을 때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고 547쪽 보시면 이 또한 포상금인데요, 똑같아요.

세외 수입 탈루·숨은 세원 발굴,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 대상이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민간인은 100만 원이고 공직 업무를 하시는 분이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이에요, 포상금이?

○김현옥 위원 그러면요?

얼마예요?

단가가 지금 500으로 잡혀 있는데요.

산출 근거를 보시면, 547쪽.

○김현옥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김현옥 위원 한 사람당 50이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단가에는 그럼 왜 500으로 상반기, 하반기 잡아 놓으신······.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민간인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은 그 금액에 따라서 편차로 지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발굴한 금액에 따라서?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우리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니까.

○김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포상금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비현실적.

왜냐하면 사실은 이 탈루나 숨은 세원 같은 경우에는 최측근이거나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거의 발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포상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분들 입장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은 누가 신고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과연 100만 원을 받고 신고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면 금액을, 사실 포상금을 조금 올려서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가장 최근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한 게 언제인가요?

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 홍보를?

○김현옥 위원 어디에 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이런 거 있다 한 번 올라오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 고지서 뒷면까지 사실 저도 안 보거든요, 국장님.

앞에 금액만 확인하지 사실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고지서 받아 가지고 뒷면까지 꼼꼼히 보시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고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우선 최소로 잡아 놓으신 거네요?

○김현옥 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입이 줄면 결국은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세원과라든지 이런 쪽에 일이 조금 더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조성을 해 줘야 하거든요.

포상금을 좀 팍팍 많이 줘야 할 것들은 주시고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김현옥 위원 아니, 이제 이건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줘야, ‘나중에’라는 건 좀······.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 중요한 일을 자꾸 예산 없다고 삭감을 다 시키면 이게 동기 부여가 되겠냐고요, 일 안 하고 싶지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이, 알지요, 스탠더드 하지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근데 우리가 세원을 늘리려면 결국은 세원과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 주셔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이 어렵다고 다 똑같은 삭감 기제에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는데요, 556쪽입니다.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이 부분인데요.

보셨을까요?

○김효숙 위원 기사를 보니까 지금 예산이 왜 이렇게 감이 됐나 보니까요.

저희가 당초 39억에서 내년도 예산 31억이네요.

8억이 어디서 빠졌는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교복비에서 빠졌네요.

○김효숙 위원 당초 85% 지원에서 70%로 줄이게 된 부분.

○김효숙 위원 뭐 재정난은 당연하긴 한 거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줄이는 거 아니에요?

○김효숙 위원 협의지만 일단은 시청에서 70%밖에 못 준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받을 수가 없게 넘긴 구조였던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그러세요?

○김효숙 위원 이게 10억 차이 나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교육청에 물어보면 좀 다른 답변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김효숙 위원 85%에서 올해 처음으로 70%로 줄인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고품질의 교복을 입고, 저희처럼 세종시처럼 학교 급식비라든가 그다음에 교복이라든가 굉장히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은 굉장히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분인 거잖아요.

예산이 혹시 늘어나면 더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김효숙 위원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걸까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약을, 당초 협약을 맺었을 때는 현장학습비를 또 교육청에서 담당하기로 하는 걸로······.

○김효숙 위원 그때 2018년도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교육청과 시에서 100%를 지원하는 대신에 교육청에서는 현장학습비를 전액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각자의 역할을 부여했던 건데 일단 여기에서 10억을 올리고 하는 거는 저도 안 되는 건 압니다만 이렇게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은 시랑 교육청에서 재정 갖고, 예를 들어서 학생 급식비라든가 교복값이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잘 협의되지 않으면 중간에서 피해를 보는 거는 학생이고 학부모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끔······.

○김효숙 위원 아니, 예산의 부담이······.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핑퐁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점점 줄여 가고 있는 것이 저희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100%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당초에 85%에서 70%로 줄였다는 것은 일단은 이 재원의 부담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건데 그런 협의 과정에서 좀 더 매끄럽게,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5년 9월 26일이면 교육감님 계셨을 때인가요?

최교진 교육감님이 장관으로 가셨을 때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그 이전에 한 거예요?

○김효숙 위원 26일에 협의한 거 아니에요?

○김효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저희가 증을 하거나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학생들을 키우는 건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공동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거는 논의됐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 꾸준함을 갖고 가시길 바라면서 예산이 올해가 어렵고 내년이 괜찮아지면 또 올릴 용의는 있으신 거잖아요, 퍼센티지를.

○김효숙 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6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이게 중복자가 얼마나 있었길래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지요?

○김광운 위원 361페이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중복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원진은 빼놓고 나머지는 중복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광운 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통장협의회는, 이통장협의회 전체 인원이 몇 분이에요?

○김광운 위원 550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격년제로 국외연수를 가게 돼 있는데 혹시 이 조건에 의해서 몇 년 이상 이런 게 있습니까?

○김광운 위원 그러면 1년만에 하더라도 가시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오래하신 분들 대부분이 보면, 제가 이거를 보면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짜요, 올해 누가 가시라고 내년에 누구 가시라고 하면.

대충 보면, 우리 몇 개 읍·면·동이에요?

○김광운 위원 그럼 24개 읍·면·동이면 1명씩만 간다고 그러면 24명에 그다음에 임원직 얘기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중복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째 다수 중복자가 생겼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과장님.

○위원장 여미전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두 분이 네 번.

또?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장님들, 통장님들도 넉넉하신 분들도 있고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부담돼서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제가, 예산 삭감의 이유가 다수 중복자 배제 및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격년제로 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또 안 보낸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통장협의회에서 반발이 생길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제가 올리고 말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상황을 들어 보고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거지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이 사항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왜 다 중복됐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들었으니까 심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추후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자료 507쪽인데요, 시민소통과.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 사업이 자부담이 있고 우리 시비가 매칭되는데요.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이 지금 몇 분 정도가 하고 계시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세종시 지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삼십 분 정도 되시고.

이게 어디쯤에 위치합니까?

거점이 있나요?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쭉 보니까 2023년도부터 계속 지원됐고 2025년도는 결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770만 원인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2000만 원 다 맥스······.

○김현옥 위원 집행 다 되는 거고.

이게 보니까 요구 내용이 대부분 캠페인이고,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문화체험이 있어요.

청소년, 결연 청소년 문화체험.

이건 주로 어떤 활동들을 아이들한테 체험하게 해 주는 거예요?

이거 집행하고 나서 결과보고서 받으세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차후에 결과보고서를 2024년, 2025년 거를 제출해 주기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71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쭉 보시다 보면 7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유인호 위원 네, 목차.

목차에 보면 738페이지부터 781페이지까지가 읍·면·동 복컴하고 마을회관 보수 비용이에요.

올라온 게 여기에 다 반영됐나요?

혹시 조사하면서 누락됐거나······.

○유인호 위원 몇 군데나 안 됐어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어쨌든 보수 비용이 건물마다 거의 10년 다 되어 가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중간중간 누수도 많이 생기고.

제가 전에도 한번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비 맞으면서 일할 순 없잖아요.

그 부분이 이번에 미처 어떤 상황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일한 기준에서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그러면 놓치고 간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유인호 위원 394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기념식을 계속해요.

행사를 진행하는데 2023년도부터 우리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계속해 왔던 거지요?

○유인호 위원 지금 편성 요구액 보시는 것처럼, 결산액 보시는 것처럼 매년 반씩 떨어져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요?

○유인호 위원 2025년도는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유인호 위원 받은 게 2024년도에 적용한 거고 2024년도에 한 건 2025년도에 적용한 거고.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는 단순하게 감사 처분하고 관계없이······.

○유인호 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요?

또 하셨어요?

2026년도에 반영할 때는 2025년도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유인호 위원 2023년도 거는 감사 대상, 감사 건이었고, 2024년도는 2026년도에 반영한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반씩 떨어져요?

○유인호 위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유인호 위원 단체를 선정하면 단체에 대한 위탁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니까 그 단체가 아니면 다른 단체는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계속사업비 개념으로 동일 단체가 동일하게 지적받아서 진행되는 거라고 평가되는 거라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단체가 바뀌면 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평가인 건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보조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네?

○유인호 위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체가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으로서 C등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업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민간이전 한 거잖아요.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보조금을 받으면 받은 단체가 평가받는 거잖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새로 공모하는데······.

○유인호 위원 사업 자체를?

○유인호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매몰되겠네요, 이런 분위기대로라고 그러면?

내년에, 2026년도에 일단 이 금액 갖고 진행할 테고, 실효성이 없겠지요.

1500만 원짜리가 225만 원 정도 행사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판단할 때.

60~70% 감액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떤 실효성이 있겠어요?

이 사업 자체는 그냥 매몰되는 사업인 거네요?

왜냐하면 익년도에 또 C등급 받을 테니까.

민주화운동 사업이라 그런 건가요?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역사 강좌 그다음에 교육, 기념식 전부 다 하는데 어떻게 이 예산 갖고 할 수가 있어요?

○유인호 위원 평가위원들 자료 한번 주시고요, 평가위원들 구성하셨을 테니까.

평가 회의록 좀 주시고요.

평가 지표 관련돼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볼게요.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금액 가지고 이 사업은 매몰됩니다.

내년 가면 또 C등급 받을 테고 내후년 가면 매몰될 거라고 보여요.

○유인호 위원 그러셨으면 작년도에 진행할 때 평가위원들이 평가 심의를 의뢰할 때 올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지셨어야지요, 자문위원들한테, 평가위원들한테 맡겨 가지고 평가를 이렇게 받을 게 아니고.

○유인호 위원 어쨌든 자료 한번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460페이지요.

물품 관리인데 2023년, 2024, 2025년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해요.

올해는 아직 10월 기준이니까 다 안 나왔겠지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예산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다 올해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집행률이 얼마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설명 안 해도 알아요.

10월 기준이라는 건 아는데 전년도를 봤을 때 여기도 돈이 남지 않을까 추정돼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보면.

○김학서 위원 그런데 3년을 봤을 때 어차피 연말에 그 상황을 다 계산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나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학서 위원 안 되면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설명 좀 하시라고 그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여미전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안하고 금액이 딱딱 딱딱 다 맞아요, 설명서가.

○김학서 위원 2024년도에는 왜?

○김학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에, 그러니까 2026년도면 지금 2026년도 거 하는 거잖아요.

예측을 잘못하면 불용으로 남거나 정리추경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보면 올해는 다 썼다고 치지만 2년 동안의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2025년도도 예측한 게 소방과가 두 개로 나뉘는 게 예측됐던 거예요, 아니면······.

○김학서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또 올랐거든요, 지금 보면.

제일 높아요.

2023, 2024, 2025 그중에, 3년 중에 예산 금액이 제일 크잖아요.

이거는 연말에 다 집행되나요, 이것도?

○김학서 위원 과장님은 내가 나오시라고 한 게 예산을 절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과장님 과에는 한 가지지만 한 과, 한 부서에서, 국에서 수십 개가 된다고 하면 정말 그 돈이 많을 거라는 거지요, 세종시청에서.

그 돈을 모으면 정말 애걸복걸하고 뭐 하나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돈을 잘 쓰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3년 평균 실적으로 봤을 때.

그럼 올해도 잘 집행한다는 건 내년도 연말 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김학서 위원 제가 만약에 7월에도 다시 여기 앉아 있다면 분명히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혹시 자치국 과장님 과에서 얼마 정도 불용됐거나 정리추경을 한 금액을 알고 있어요, 통과한 금액?

○김학서 위원 못하지요?

○김학서 위원 그럼 한번 보세요, 얼마인가.

그거면 정말 읍·면·동이나 다른 부분들의 몇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그 돈이면 비 새는 데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2년 전부터 얘기한 거 아직 못 고치고 있거든요.

예산을 잘 집행해서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연말에는 무조건 남아요.

내가 보기에는 10%는 무조건 남게 돼 있어, 아무리 못 남아도.

세금 내는 거 아니면 무조건 남는다고요.

누가 딱 맞게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예산 세우면 딱 맞게 세웁니까?

○김학서 위원 노력은 하는데 여유분을······ 과장님 일단 들어가라고 하셔요.

○위원장 여미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노력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예산을 잘 편성하면 정말 돈이 필요한 곳에 또 쓸 데가 엄청 많다는 부분을 국장님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5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김광운 위원 이게 지금 부담금, 분담금인지 부담금인지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우리가 이 행정협의회 자체를 운영을 했나 봐요?

○김광운 위원 그래서 3000만 원씩 받아서 1억 2000을 행사운영비로 쓰신 거예요?

○김광운 위원 집행 다 됩니까?

○김광운 위원 현재 2400밖에 안 돼 있어서.

○김광운 위원 만약에 부담금이 남으면 각 지자체에다가 다 돌려줍니까?

○김광운 위원 넘겨주면 부담금을 줄여서 보내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000만 원씩 부담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넘겨주면 그거는 빼고 주냐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 우리가 여기서 한 지금 2000만 원 남았어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돈 아닌 거 알고,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4개가 나눠 갈 거 아니에요.

500만 원씩 나눠 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 부담금 보낼 때는 2500만 보내냐고요.

○김광운 위원 제 얘기는, 국장님, 제 얘기는 넘겨주면 만약에······.

○김광운 위원 다음 강원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넘겼으면 만약에 500만 원씩 남았으면 우리 부담금이 3000만 원인데 2500만 보내는 건지 3000만 원을 또 보내서 그 돈이 자꾸 쌓이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만약에 이거 지금 부담금 못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자체에서 빠지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3개 시도는 돈을 내는데 우리 시는 안 낸다 그러면 아마 이 행정협의회 자체에서 빠지게 될 거 아닌가요?

안 내면 빼겠지요.

○김광운 위원 아니,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1월 1일부로 그 사업국에다가 줘야 될 돈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걸 미뤄서 줘요, 돈을?

○김광운 위원 그거는 세종시 망신시키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아예 빠지면 몰라도.

○김광운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이유는 뭐예요, 삭감된 이유?

여기 보면 시도 간, 뭐라고 쓰여 있어 여기, 상생협력이 미비하다고 쓰여 있는데 얼마나 미비하면 이렇게 쓰여 있을까요?

○김광운 위원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종·제주·강원·전북도 있는 것도 떠나서 충청광역연합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의장협의회도 있고 운영위원회협의회도 있고 다 부담금을, 분담금들을 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 갖고서 내려왔는데도 설명을 잘 못해서 이게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김광운 위원 네?

위원들이 왜 책임에서 못 벗어나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위원도 책임이고.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집행부도 책임이고.

그러면 결론은 나중에는 이거의 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위원이 져야 됩니까, 행정부가 져야 됩니까?

○김광운 위원 난감하네요, 난감해, 제가.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충청광역연합 까였나 봐 봐요.

○김광운 위원 충청광역연합은 안 까였지요.

참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부담금이라는 거는 서로 지자체 간에 어쨌든 신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참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간 이 부분 위원님들이 잘 상의하고 어떻게 할 건지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반영시켜 달라는 분이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회의중지)

(2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좀 전에 정회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발언은 굉장히 의회를 폄하하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맞지요?

○위원장 여미전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원 답변하는 우리 공무원 국장님 대표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가, “기본적인 자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말씀하셨고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에 우리 국장님의 공식적인 사과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앞으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집행부를 대표하는 입장에 계시잖아요.

예결위원장도 예결위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듯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숙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우리 국장님의 돌발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저 역시 많이 흥분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조한섭 세원관리과장님께서 이번 달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동안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과장님, 남은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퇴직 후에도 멋진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조한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행복위에서 예산 조정한 거 보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1억 정도 감이 됐잖아요.

자세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효숙 위원 일단은 인건비가 는다는 거 자체, 증원이 된다는 거는 사업이 늘어난다는 거랑 좀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아까······.

○김효숙 위원 증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김효숙 위원 일단, 그렇지요, 그렇지요.